제2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3월24일(화) 10시06분
의사일정
1. 제2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신재화 의원)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신재화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난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 거창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등 두 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2월 24일과 3월 17일 거창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거창사과 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재화, 표주숙,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신재화 의원)
본 의원은 축구경기장 추가 건립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생활체육 발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들의 개인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체력을 배양함은 물론 원만하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축구경기장의 추가 건립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또한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창군에는 조기회팀 6개, 클럽팀 4개, 직장인팀 8개, 유소년 축구팀 6개, 총 24개팀 900여 명의 축구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군민 생활체육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거대 동호인 단체입니다.
2018년 양평에 건립 예정이었던 2개의 축구 경기장과 2019년 제2창포단지에 4개 경기장 및 남하초등학교 앞 2개 경기장 건립계획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군은 주경기장 1개, 보조구장 1개, 다목적구장 1개로 축구경기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축구동호인들의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축구경기장이 부족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축구동호인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활약으로 거창한 유소년 축구팀은 KBS방송 N채널에서 생중계한 전라남도 해남 리틀 K리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축구동호인들에게 거창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여 본의원은 거듭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거창군에서 계획한 축구경기장 추가 건립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고 유소년 축구팀과 스포츠마케팅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내부적으로는 우리 유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스포츠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적으로는 동계훈련이나 축구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거창군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이며 관광도시, 교육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거창을 빛낸 출향인들과 현재 거창에 거주하고 있는 축구동호인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각종 축구대회와
훈련팀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한다면 이는 거창군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며 또한 이미 조성되어 있는 Y자형 출렁다리와 자전거도로, 생활체육 공간, 창포단지 등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생활체육과 문화공간으로의 변화가 가능 할 것입니다.
여가문화의 확산과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 속에서 거창군만의 특색을 담은 생활체육과 창의적인 관광콘텐츠 개발이 절실한 이때에 교육, 관광, 생활체육도시로서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거창의 자연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고 거창이 명실상부한 스포츠메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축구경기장 추가 건립계획의 조속한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경상남도 교육청이 설립을 추진하면서 입지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칭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의 거창 유치를 위해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창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 건립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우리지역 출신 강철우 도의원의 발언 후 두 달이 넘게 지났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전혀 공론화 되지 못하고 마치 남의 동네 이야기처럼 묻혀 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도의원의 도정 발언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 성격과 유사한 ‘경남교직원 힐링센터’와 ‘경남유아숲 체험원’을 설립하기 위해 부지 매입비만 66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거론되던 후보지가 경제성과 적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거창군 내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도교육청 소유의 유휴자원 토지를 활용하여 수십억 원의 부지매입비를 줄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데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는 환경적 타당성과 경제성, 균형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리 거창은 백두대간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산림자원이 탁월한 환경적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고 위천면 상천리 산48번지 72만여㎡(약22만평)는 도교육청 소유로 유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써 부지매입비 예산 66억 원을 아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 거창군은 서북부경남의 거점인데다 명색이 교육도시라고 불리면서도 현재까지 도교육청 산하 직속 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반경 5㎞안에 수승대와 동계 정온고택, 황산 문화마을과 같은 인문·역사 문화유산이 즐비하고 거창연극고등학교, 거창나래학교, 거창덕유중학교 등의 각종 교육시설이 밀접해 있어 교육적 시너지 효과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위천면 상천리 산48번지 도교육청 소유부지와 인접한 금원산자연휴양림 사이 우리 거창군이 소유하고 있는 상천리 내 군유지 중 일부를 무상 제공하거나, 진입로를 확보 해 주는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유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의 의견제시를 적극 검토하여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과 사회적 격리로 인한 고립감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워가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전파 차단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일선에서 방역에 매진하고 의심자 자가격리와 확진자 관리 그리고 마스크와 방역물품 수급에 구인모 군수님과 안전총괄과장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군민들을 대신해 감사드리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자 다방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바이러스 전파차단을 위해 모두가 동참해야하는 필수적인 노력의 일환이지만 전쟁 못지않게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까지 부작용을 주고 있으며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이미 선제적으로 군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직을 유동적으로 개편해서 분산근무를 시행 중인 점 반갑게 생각하며 발 빠른 조치로 웅양면 지역전파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유연적인 재택근무, 도서관과 장난감 은행 등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아이들을 위해 배달서비스 강구해서 지역 전체가 바이러스 전파에서 조금이나마 안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고 있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면 거창군 민간위탁시설 운영 관련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예산문제와 법적인 근거 부족 등으로 소극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다는 점 알겠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애로사항 청취와 의견수렴에 좀 더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와 해결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구인모 군수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인구증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초고령화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인구의 자연감소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난해 본의원이 지역소재 농산어촌 자율학교인 3개 학교 전국 특례폐지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
5분 자유발언 연장선에서 지역소재 대학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적용대상을 지역소재 기숙사가 있는 5개 고등학교 기숙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관외 출신 현황을 보면 거창고 200명, 대성고 268명, 거창여고 73명, 거창공고 3명, 연극고 24명으로 총 568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며 현재 수시와 대입 농어촌 특례가 위력을 잃다보니 관외출신 학생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고 연고지에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과 국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느낀 것은 우리 지역 진입로부터 우리가 철저히 방역하고 의식주 문제를 지역경제를 통해 해결하는 구조가 얼마나 소중한지 행정이 주민을 가족처럼 챙기고 계몽하고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는 시스템이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거창은 도시와 떨어져있고 바다와도 멀지만 자연경관과 교육환경을 잘 살려 사람을 키우는 교육도시 문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한다면 튼튼하게 자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인모 군수님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맞서 노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연대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라는 군정목표에 성큼 다가갈 것이며 이를 위해 매진하는 관계공무원들 노고와 동참해 주시는 군민들께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임을 감안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시급한 의안을 처리하고자 오늘 하루만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6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함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김종두 의원님으로 하고 검사위원에는 양호일, 임종호, 이종문 님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재화 의원과 박수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참조)
1. 제2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최주현
전문위원김춘곤
○출석공무원(23인)
군수구인모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이은주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이병주
민원소통과장이규섭
재무과장강국희
문화관광과장이해용
복지정책과장김근호
행복나눔과장강준석
경제교통과장문재식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수도사업소장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정세환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김종두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양호일·임종호·이종문 위원 선임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신재화·박수자 의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