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추석맞이 어려운 군민위문 등 바쁜 일정 관계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홍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이홍희 위원. ○이홍희 위원 아니 설명을, 위원들한테 듣고, 그렇게 군수님 어디 가도 되냐고 이래야 되지 맨날 처음부터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광열 (웃음) 그러지요, 예. ○이홍희 위원 아니요, 이건 진짜로, 위원들 발언 다 듣고 나서, 없다 하면 어디 가도 되겠느냐 해야 되지, 방금, 경남채널 사장님이 하는데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위원장 최광열 그러니까, 확실히 군수님 계실 적에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은 발언을 듣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다하고 나면 그래, 가도 되시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최광열 예. 어제 군수님 부재로 질의하지 못한 녹색환경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군수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나 업체, 이런 데 보조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대상자를 미리 보조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충분히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면, 지난 4월 모 지방의회의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보조금을 반납한 일이 있죠? ○군수 이홍기 예. ○이홍희 위원 이 당사자 본인도 문제가 있지만, 그 공무원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수 이홍기 예. 저희들 선정방법과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런 분의 경우는 또, 자기 사업계획하고, 이것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외에 연계해서 사항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을 받은 사항이 아마 장애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납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공무원들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죠? ○군수 이홍기 계획에 대한 부분적인 그런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본 위원이 밖에서 들은 지나간 이야기지마는 간부공무원이 군청의 중요한 정보를 흘려 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뿐입니까? 농가나 업체는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법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하위직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간부공무원은 직원에게 징계 한 번 먹을 생각하고 해야지, 물론 농담으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군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군수 이홍기 그것이, 위원님 말씀이, 들었다는 말씀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군수님! 우리 사회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보조금 하면 공짜 돈인 줄 알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들고, 또 일자리도 창출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줄 모르고 그저 자부담도 적당히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실에서도 그 교육을 하고 있죠? ○군수 이홍기 예. ○이홍희 위원 그러나 이런 교육은 사업을 시행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실무자가 직접 교육을 시켜야 충분한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때요? ○군수 이홍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분야에 충분한 또 설명도 하고, 또 다양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군민들은 어느 정도 행해져 있는데, 부분적인 어떤,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또 사회적 물의도 일으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군수님! 본 위원이 군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수님 집무실을 지나가다 보면 비서실이 서울이나 도시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차 안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사람이 많을 때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역에 계시는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군수님을 만나러 왔나 봅니다. 군수님 지역구에는 군의원도 있고 또 면장님도 계시고 마을에 가면 이장님도 계십니다. 또 군청에 오면 부군수 실ㆍ과장 소장님 이런 고급공무원이 항상 대기하고 근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공무원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해야지, 작은 것 이런 것을 다 군수가 맡아서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또 군수님이 이 작은 일보다 거창을 위해 할 일이 많은데 작은 일에 힘을 너무 빼시면 업무를 보는 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좀 큰일에만 군수님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네. 행정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고생이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거창구치소 문제 때문에 거창구치소문제 해결위원회를 15명을 구성해서 장외가 아닌, 실내에서 또 간담회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저께 제가, 행정감사 할 때에도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냥,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경남채널 사장님도 계시는데, 제보에 의하면, 거창군 차량으로 경남채널 그 앞에서, 신문을 대량 싣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어제 지금 면장을 통해서, 어제 수요일날 면장들 등청하는 날입니다. 이장님들? 거기의 각 이장들한테 300부씩 400부씩 수별로 해 가지고, 이장들이 집집마다 다 날렸다고 제보가 왔습니다. 이런 일이, 정보 들으셨습니까, 군수님께서? ○군수 이홍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형남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그것은 포괄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항들이 있는지, 안 그래도 일반신문 배부가 또 그런 개념에서 하는 이런 사항들을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이 또, 업무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항들로 해서 연계되었는지 그것은 포괄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본인도 모른다 하다가 결국은, 제가 쭉 증거를, 구체적인 얘기를 하니까 인정을 하면서, 홍보차원에서 또 했다 하더라고. 그래 홍보차원인데, 반대하는 의견이 없고 소통하면서 풀자고 했으면, 같이 맞춰주면 되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 반대하는 학부모들 로터리에서 집회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학부형들한테 어떤 말릴 근거가 없어요. 하니까, 아니 대화로써 풀자해 놓고 또 이렇게 신문배달하고, 면의 이장들한테 다해 갖고 집집마다 하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데 형 의원 이야기를 들을 필요 뭐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계속, 양분으로, 찬성을 위한 찬성과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가지고, 정말 부탁입니다. 군민들이 양분되지 않게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군수께 한 가지, 우리 이홍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항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사업을 책정해서 나눠주는 것은 좋은데 한 사람이 중복돼서, 같은 것은 중복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세 가지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무조건 타서 하는 그런 형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는 그 사람이 사업을 한두 개 했으면 그 다음해 다른 농민들한테 또 사업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조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개 보면, 대충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한두 개, 아니면 서너 개씩 이래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고 하는데, 홍보를 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단위에 가보면, 이장님을 통해서 공문이 나가고 자료가 다 나갑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마을에서,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에 계시는 어른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발 빠르게 젊은 사람들 다니면서, 보조사업만 보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우리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어른들이 알고, 아, 나도 저런 걸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군수 이홍기 예. 보조사업 중복 지급되는 그 문제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민선5기 때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시스템을, 보조사업 지원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제 들어갔다, 이것을 또 신청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가동을 해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또, 부서가 틀린다던지 이래 가지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도, 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그런 사례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민원행정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첫째는 홍보는 마을단위 이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장님들이 회의 때 참석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가면, 마을에 가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우리 이장님들한테 이것은 교육을 제대로 해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또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군수님! 나가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지난주부터 연일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3개 과에 70여 명이 직원들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가 지정되었고 거창홍로사과가 탑프루트 2년 연속대상을 수상함은 물론, 귀농육성 및 농기계임대사업이 매니페스토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애우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연속선정이 되었고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선포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는 AI 해서 구제역이 인근 합천에서도 발생된 바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군을 청정축산지역으로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방역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과 신설을 통해서 거창맞춤형마을만들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나름, 담당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내지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 농업ㆍ농촌ㆍ농업인 등 3농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농축산과장 신을성 농축산과 과장 신을성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하시느라 최광열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군인 우리 군에서 농정을 담당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소득 3,000만 원 이상 중소농가 육성을 목표로 3농 행복농정 실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는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과로서 거창군의 농업전반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와 FTA 종합대책 추진과 농관련 단체관리 및 다양한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농업인교육과 최근 온 국민을 들끊게 했던 AI와 구제역 사전예방 차단으로 거창군의 청정축산을 지키며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일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한 담당주사를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득환 농정담당주사입니다. 정수철 농업지원담당지도사입니다. 문영구 축산내수면담당주사입니다. 유영학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정규석 농기계관리담당지도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 분야별 주무관들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을지연습 도 강평 및 수상에 참석하기 위해 도에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군수님께 질의하실 혹시 위원님?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대신, 기획감사실장을 참석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민철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농축산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농산물 축제 시 전시특산품 엄선과 관광객활성화 방안 추진검토인데, 과장님, 다른 것은 홍보도 하고 하는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판매 말입니까? ○형남현 위원 네. 판매가격이. ○농축산과장 신을성 축제기간이라서 가능하면 현실보다 약간 낮게 책정해서 많이 팔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송의 송이축제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거기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반, 그날의 시세 대비, 한 20%가 싸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홍보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가격을 정할 게 아니라 저쪽 대구분들이 들어오니까 대구 홈마트 같은 데, 홈플러스 같은 데 농산물 가격을 계속 체크해 가지고, 한 20% 정도 싸면 그분들이 차비 교통비 정도는, 농ㆍ특산물 사갔을 때 경비 정도는 빠질 수 있도록 해야, 이까지 사러오지 뭐 하러 사러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그냥 행사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마음축제도 전부 다 수익성 있는 축제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돈을 쓰는 축제가 아니고 수익을 올리는 축제로 하려고 하면 첫째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 농ㆍ특산물이 20% 정도 싸고, 해야만 축제에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한 20% 정도는 싸고, 그러면 농가들이 그 가격이 안 맞으면, 청송송이축제는 그렇게 한답니다. 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 하거든요, 일부분? 그 싸게 한 만큼, 그런 대비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마음축제에서는 농산물 판매를, 포도축제나 사과축제 할 때하고 같이 차별화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도 반영을 시켜야 하겠고, 저희들은 품질의 확실하게, 거창의 물건이 좋다,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위원님 지적하신을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품질이 좋은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품질과 가격이 저렴해야 더 판매량이 안 많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보면 체납금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업무 종결처리 결정을 했습니다. 이 처리 결정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돈을 빌려 가신 분들한테 상환기간이 되어서 고지를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 신을성 고지를 해서, 고지는 2번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납부하고 형편이 곤란해서 못 내신 분이 3분이 발생했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드리니까 2분은 완납을 했고 한 분은 아직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100여 만 원 중에서 반은 내고 반은 남았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있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6건입니까? 6명이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6분? ○강철우 위원 예. 원금이 4,500만 원이고 기한 내 총 연체이자가 6,500입니다. 그 부분은 이자가 더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분들 다 정리가 되고 한 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완전히 결손 처리했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결손처리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농업발전기금은 우리 군민의 중요한 혈세고 군민의 성금으로 모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대출을 쭉 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만기가 돌아오는 이 부분도 분석을 해서, 연체가 안 되도록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단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7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애우배냇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배냇소 대부사업은 2011년도부터 실시하였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배냇소 대부사업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애우뿐만 아니라 일반축산이, 옛날에는 한두 마리씩 먹이던 소농에서 지금은 기업화 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나이가 드신 분 또 어려운 분들의 요구를 동참하자는 뜻에서 출발했는데,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배냇소 대부한 농가에 한 번씩 다 가 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저는 다는 못 가 보고, 우리 담당지도사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알고 계세요? 한 명 한 명이 배냇소를 받아 갖고 어느 누구 한 명이 다섯 마리 키우고 있는 것 이런 사례는 모릅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당연하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 내용을? ○농축산과장 신을성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모릅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이홍희 위원 배냇소를 받을 때에는, 지인들한테 한 마리씩 받게 해 가지고, 한 분이 세 마리씩 다섯 마리씩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창군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안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생후 6개월에서 8개월령 암송아지로 가축시장에서 경매 후 농가에 공급하고, 30개월이 지나면 전국 평균시세로 대부료를 납부하고 대부 송아지와 출산 송아지는 농가에서 소유하는 것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대부 송아지 값을 갚지 않고 연체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현재, 한 사람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한 사람 딱 있어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5사람이 통보되어 있는데 다 내겠다고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좋아요. 본 위원이 미납자 명단요구를 해 보았더니 미납자 9명 명단 중에 날짜가 지난 분이 몇 분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어제 그 요구를 했습니다. 미납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소를 그러니까 팔면 바로 해야 되는데, 고지기간을 해서, 우리가 몇 분 이내에 반납하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여유가 조금 있어서 늦어지고, 또 급해 가지고 다른 돈에 쓴 분도 있는데, 다 내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확실하다면, 여기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예. 여기 발언대에, 위원장님! ○위원장 최광열 네. ○이홍희 위원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미납자 9명 명단, 돈 갚아야 되는 날짜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언제 누구는 며칠이고 누구는 며칠이고. ○위원장 최광열 예. 담당주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내수면담당 문영구 네. 축산내수면담당 문영구입니다. 지금 현재 배냇소가 2011년도부터 지원이 되어 가지고 9농가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상환이 금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상환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건은 다 상환이 되었고, 앞으로 다 납부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건 4월달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금년 내에 다 납부를 하게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이 9명 명단이 예를 들어서 이홍희이면, 만기 날짜가 6월 5일이다, 누구는 며칠이다, 이걸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일단 불러봐요. ○축산내수면담당 문영구 그것은 개인별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날짜를 몰라요? 공무원이 그래, 이런 것조차 모르고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 정보를 받고, 이렇게 9명, 여기, 기획감사실장 보세요? 9명 있다 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렇게 자료요청을 위원이 하면, 정확하게, 제가,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을 죽이려고 하고, 그걸로 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도, 공무원이 평소에 이래요. 이렇게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이렇게 속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아니, 연체가 되었으면, 5월 9일날 누구는 갚아야 되고 7월달에 갚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하면, 그러면 내가, 이것 감사하면서 뭐라 하겠어요? 빨리 받도록 노력해 달라 하지, 제가 감사하면서 공무원 애먹이려고 합니까, 이거? 평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래 이렇게 위원을 속이려고 하는데…… ○축산내수면담당 문영구 그 저… ○이홍희 위원 아니 연체는 하루가 되어도 연체는 연체요. 농협에 대출 안 내 봤어요? 그러면, 올해 그래 12월 연말까지 받는다 하는 것은 좋아. 그러면 4월에 누가 연체로 갚아야 되는데 냈고, 5월에 됐고 이렇게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미납내역 없음. 연체내역이 없어요? ○축산내수면담당 문영구 지금 상환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체는 없는 걸로. ○이홍희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기간인 건 압니다. 저도 30개월 되면 갚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30개월 넘은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축산내수면담당 문영구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 상세하게, 그렇게 올려야지 자료를 이따위로 제목만 적어갖고 이렇게 올려요? 자료요청을, 회의 끝나고 지금 보니까 준비 안 된 모양인데 올려 주세요, 저한테. ○농축산과장 신을성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되었습니다. 738쪽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편의 제공 및 적기영농실천으로 농업경영 비용절감과 농업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으로부터 가장 호평 받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맞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이홍희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은 2008년 7월부터 시작하여 1개소에 농업굴삭기 및 95종에 346대를 보유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본 위원이 인근 군의 농기계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함양에 3개소 합천에 4개소 산청에 2개소가 있는데 거창은 인근 군에 비해서 농기계를 임대하려고 하면 먼 거리의 면에서 찾아오는 농민들이 많은 시간낭비와 불편함이 많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저희 군에는 읍이 거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한 40분 이내는 거의 다 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지역하고 합천이나 이러한 곳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안의에 있고 거창읍내에 있는 건 압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10분이면 안의에서 거창 갑니다. 이것도 핑계에요. 예? 안의에서 함양까지 10분이면 가잖아요? 지금 가북 제일 먼 데나 고제 지경마을에서 거창을 오려고 하면 4, 50분 걸립니다. 그러면 왕복 1시간 반 걸리고, 그리고 인근 합천군을 보면, 농기계 보유가 9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 알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거창은 346대입니다. 영농철에 기계가 부족하여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의 보충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100% 만족은 못 하지만 거의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연도별 임대실적을 뽑아 보니까 2011년도에는 임대농가가 2,376세대 2012년에 3,442세대 2013년도에는 5,009세대, 임대실적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왜 거창에만 농기계임대사업도 분점개설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농기계임대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2008년도에 출발해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확장해서 신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오시는 분들하고 영농교육이라든지 또 농기계관련 교육을 할 때, 분점 설치를, 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도 빠를 텐데, 설치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운영이 더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분소를 검토 안 하다가 최근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후보시절 작년 11월달에 기술센터를 찾아가서 공약사업으로 임대사업소 분점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기억납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웅양 주상 고제는 과수원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걸고, 본 위원의 공약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 군수께서, 동부권과 수승대권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개설하겠다는 공약집을 발표했죠? 군수님이, 가조하고 수승대하고 북부는 본 위원이 했고, 이렇게 3개를, 한다고 공약으로 발표했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그 권역 중에서 희망하는 지역,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라 했지 3개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권역, 거기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말에 책임집니까? 수승대권 동부권 공약집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점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장에 하는 것이……. ○이홍희 위원 과장님! 점차적으로 하든 어쩌든 3개를 한다고 했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2016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보조사업이 끝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7년도입니다, 7년도. ○이홍희 위원 6년도입니다, 6년도. 여기 담당계장 없어요? 농기계담당 누구입니까? 여기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최광열 예. 담당주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관리담당주사 정규석 예. 담당주사 정규석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이 2003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10년간 일몰제로 해 가지고 2013년에 1차가 끝나고, 주민호응이 좋아가지고 3년간 2016년도까지 연장한 사업이 되겠고, 앞. ○이홍희 위원 되었어요. 그만하세요, 그만 하세요. ’16년도 마감사업 맞죠? ○농기계관리담당주사 정규석 예. 현재 추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들어가세요. 왜 공무원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예?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이 만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만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예? ’16년도에 마감사업이면 본 위원이 후보시절에 4월달에 또 찾아가서, ’16년도에 마감되니까 2014년도 8월 말까지 예산을 올려야, 내년 ’15년에 확정이 되고 ’16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받으니까 이 1개소만 올라왔습니다. 10억. 이것이 국고 50% 군비 35% 도비 15% 하는 사업입니다. 10억 가지고 1개의 분점을 개설하는 사업이면, 30억을 올려야 이홍기 군수의 공약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수도 이런 것도 모르고 공약만 해 놓고 담당공무원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일처리를 합니다, 지금 거창군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3개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공약사업실천계획이라고 당선되시고 나서 각 부서별로, 각 권별로, 실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우선 그 3개 권역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선은 시급한 데가 북부권역이기 때문에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에는 1건입니다. 3권이 아니고. 저희들 실천계획상에. ○이홍희 위원 처음에 올라올 때 수승대권 동부권 북부권 이렇게 올라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렇게 대상은. ○이홍희 위원 책자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약사업실천계획이라고, 실질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지금 현재는 북부권역 1권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좋아요. 그러면 군수께서 임대사업소 공약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데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방금 소장님께서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북부권에도 지금 설치를 하면서 의향조사, 수요를 다 거쳐야 하는데 1개 해 보고, 더 필요하다 싶으면 차후에, 또 중앙지침도, 지침에 되어 있으면 다시 더 내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비로 한다는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해서, 임대사업소가 분소가 필요하면 검토를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 사업이 원래 2003년에 시작해 가지고 2013년에 종료되었다가 3년 연장되어 가지고 ’16년까지인데 만약에 그것이 또 연장이 안 되면 어쩝니까, 안 되면? 안 되면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그리고 전국에 10개소, 또 40개소 해 놓아서 경상남도에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3개 올려도, 사전에 사업비는 담당자하고 수시로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는 희망을 보고, 합니다. 3개 올린다고 3개 받을 수는 없고, 1개 받을 수 있도록, 꼭 안 놓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3개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은 국비를 주든 안 주든 올리기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3개를? 1개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리고 임대사업소 농기계도 면세유 적용을 받지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농기계 빌리고, 면세유 때문에 농협에 가고, 농기계 반납하고 하는 과정이 복잡해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나주시에는 임대사업소와 농협 간 자료전송시스템 팩스 및 유선확인을 해서 서류를 처리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농업인의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거창임대사업소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웃음)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야기를, 농업회의소에서 또 홍보를 하고 해서 충분히 홍보는 해 졌는데, 면세유가, 임대해서 가는 기계에 그걸 활용하는 휘발유이기 때문에, 돈으로 하면 수용하는 걸 만 원대 해 가지고, 실제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5,000농가 정도가 임대기계를 빌리고 하는데,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가 프로로 하면 한 몇 프로나 된다고 봅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아직은, 6,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 이런 것이 나오는 걸 농민들이 못 찾아먹고 있어요. 왜 제가, 이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풀을 깎는 데 휘발유 가격이 한 2, 3만 원 들어요. 그러면 면세 적용받으면 한 1만 원의 혜택을 보는데, 지금 우리 거창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기계 빌리러 가고 반납하고 면세유 때문에 농협에 가고 하면 기름 값이 1만 원 듭니다. 그러니 귀찮아서 안 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농민들한테 혜택이라도 주려고 하면, 나주 것은 데처럼 팩스 같은 걸로 바로 그만, 기술센터에서 농협으로 가도록,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면세유가 100프로 다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농축산과는 농업정책과 농업지원 축산분야 농기계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도 많이 올리고 있네요? 그중에서 축산분야에 애우가 전국소비자시민모임 5년 연속 우수축산브랜드인정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2년 연속선정, 금년에는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까지 열심히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705페이지 농업발전기금과 관련입니다. 어려운 군 재정 형편에도 조성목표 200억 달성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농업인들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줄 압니다. 융자조건에 보면 융자조건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파동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환기한을 시설자금처럼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면 조금은 어려움을 해소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신을성 지난번에 농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운영자금하고 기술자금하고 차이를 뒀는데, 지금 금리를, 지난번에 기금에서 직접 안 줄 때에는 농협에서 해 줄 때에는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5%대 6%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농업융자는 1%대로 되어지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을 때 한 번 써 봤거든요? 그런데 1년 거치 하니까 금방 금방 오더라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갚기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기간연장을 검토해 주시고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732페이지 가축질병발생 및 방역과 관련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많은 예산과 인원 등으로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거점장소는 농업기술센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신을성 지금 축산시스템은 기업화가 되고 대규모화됨으로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잘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라든지 또 무리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절심을 모를까 싶어서 이건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산은 듭니다. ○권재경 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소브루셀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루셀라병이 어떤 질병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한 번 걸리면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소브루셀라병은 걸리게 되면 식용으로 할 수도 없고 폐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걸리는 두수가, 지난해에 한 7건 금년도에 3건인데, 이런 부분들은 걸리게 되면 진단을 받아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살처분을 하는 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농축산과장 신을성 한 10마리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금액적으로는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금액적으로는 한 마디가 한 500만 원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400만 원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근본적인, 방역을 해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일제점검도 하고 소독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병이라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한 6만 두 저희 군에 그쯤 되거든요? 한다고 해도 발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웃음) ○권재경 위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모든 가축질병이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네, 열심히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회의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 개인회원이 지금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저희들이 농업회의소를 출발할 때, 범군민적으로 농업인들을 하다 보니까 주로 단체에서, 사과발전협의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초청해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본인 의사를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하고, 회의석상에서, 의견적으로 뭉퉁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해지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농업회의소 운영을 보면 개인회원이라든가 또 단체회원 또 특별회원 해서 이렇게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네,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떻게 해서 특별한 시범사업이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되도록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거의 다 읍ㆍ면순회교육 농업심포지엄 개최, 농업농촌 교육공모사업 이런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하고 다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축산과장 신을성 행정에서 못 하는 부분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 행정에서 못 하는 부분이, 순회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 사업이 보면, 사실 돈 까먹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출이. 그래서, 또 우리가 단체회원이든 특별회원이든 또 나머지, 특별회원도 보면 전부 농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5,400만 원 나가고 있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서 과장님 연구를 좀 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 줄이겠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지금 저희들은 네 번째 했지마는, 입법화가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되어지면 군비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어차피 자율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농업회의소라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해서 농업인경영단체들 이런 중지를 모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연구를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개인회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혜택이라든가 또 중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당연히 탈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 구조예요. 그리고, 특별회원, 농업인단체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인단체. 많잖아요, 11개. 그러면 그에 대한 연간 내는 부분을 좀 올리고, 또 특별회원은 전부 다 농협중앙회, 우리 단위농협들이 다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다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그런 농업이든 농협중앙회든 단위농협이든 다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올리세요. 이것 뭡니까, 이게? 1년에 200만 원씩. 아니, 1년에 1,000만 원씩 이렇게 올리세요. 그래 놓으면, 자동적으로 해서 운영비가 다 마련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농업중앙회 1,000만 원, 단위농협들 해서 9개, 4,500만 원 그래 해서 7,500만 원 모아집니다. 그러면 개인회원들이 회비를 안 내더라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강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강조를 안 하고 군비부담만 계속적으로 인건비 지출을 하고 있어요. 보조금에 대한 앞으로 이런 규정이라든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이 이제 지불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출발이 2012년도 했는데 지금 햇수로 3년차가 되는데 저희 농업회의소는 다른 전국에 비교할 때 상당히 빨리 정착이 되고 있고 잘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도 수용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잘 가고 있지만, 농협중앙회라든가 지역농협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다 농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단체잖아요? 농민들이 다 먹여 살리잖아요, 이 농협들을.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좀 강요를 하세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그러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광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향란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인지를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질의내용은요 농업지도사 관련한 건데요, 업무현황을 알아봤으면 싶거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김향란 위원 선진국을 바라보고 있는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위해서요, 각 분야별 계획과 준비가 필요다고 보는데요, 거창은 특히 농업을 주요 산업기반으로 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의 어떤 체계적인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은 분야가 통합이 되어져서 됐는데 어쨌든 근간은, 농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발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하신 지도사 측에서는 연속성이 있도록, 전문화별로 주특기별로 지원대책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촌지도사업이 원래 교육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양을 처음에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다가 지금은 맞춤형으로 바꿔서 요구도에 맞도록 되고 교육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봤을 때 농업지도사들의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교육사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형남현 위원 특히 인사에서 있어서, 적재적소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기술업무분야 담당업무공무원이 있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김향란 위원 지금 근자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보조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저희 지도사들은 군청의 행정직하고 달리 2년 규정이 없습니다. 기술이 인정이 되고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많게는 거의 7년 8년 정도 한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알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크게 인사이동은 없고, 전문화 분야의 전문관을 임용을 5분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방안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타 시ㆍ군이나 이런 곳에 비해 가지고 농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업무 비중, 이 부분에서 봤을 때 한 1/3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아! 그 부분은 기술센터는 지금은 다양한 직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가 채 안 되는 농촌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외부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많을 때에는 한 60명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금 34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지도사만? 그러면 당연히, 예전처럼 농촌지도사업을, 예전처럼, 예전에는 현장을 많이 뛰어다니는, 농업인을 직접 만나는 일을 주로 했는데요, 지금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것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전문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그 업무에 한 1만 시간 정도는, 좀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인사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로 오신 소장님의 어떤 연속성이나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청의 행정과장을 하다가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을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 한 반 넘어가는데, 그래 와 가지고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의 우리 지도사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아까, 원래 전보기간이 일반행정직은 보통 보면 한 2년입니다. 그 룰에 맞춰서 인사를 해 나가다 보니까, 그래 제가 가서, 아, 이것은 아니다, 지도사들은 어차피 고유의 자기가 중요하게 맡고 있는,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서 완전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해서, 제가 가 가지고 한 것이 전문지도사 체제로, 다시 말하면 군대에 가면 조수 사수 있듯이, 계장이 사과에 전문이면 그 밑의 바로 또 직원이 사과전문가가 있고, 그러면 계장이 만일 퇴직하게 되면 그 밑의 계원이 다시 계장이 되어서,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소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우리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이 되고 나서, 경남도가 전체 다 통합이 되었는데, 그중에 보면 지도직공무원이라 합니다.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판단은, 우리 기술센터 거기에 한 70명 됩니다. 어떤 큰 조직을 운용함에 있어 가지고 그 소장이라 하는 사람이 꼭 어떤 특정분야의 기술이 있어서만이 중요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인력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전체 부서를 잘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리더로서의 성격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물론 지도사가 지도관이, 어떤 여건이 되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행정직은 와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장점도 많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군의 인사체제나 흐름이 보면, 어떤 그 직렬이나 직능에 맞게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행정직이 가야 될 자리에 축산과가 가 가지고, 농업관련한 전문가가 또 있어야 될 자리에 또 행정직이 오고, 과연 이렇게 해서 인사가 가져야 될 그런 결과물, 그게 이루어질까, 굉장히 의심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 지방에, 농촌지역인 거창이, 농촌지도사, 이 농촌지도사들의 어떤 경험이나 이 역량이 얼마나 전달이 될까?, 이런 염려까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장님 답변은, 저는, 더 문제를 많이 증폭시킨다고 봅니다.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물론 개인역량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직제에 딱 맞게 인사가 굴러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짚어져야 되구요, 특히 급격히 농업기술센터의 품목전문 농촌지도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기도 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농촌지도관입니다. 거의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벼농사를 한 10년 사과담당을 한 10년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것은 좀 알겠는데, 오늘 사무감사를 받는 부분인 축산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은 현실에 주어진 여건 내에서, 품목별로, 거창에는 특히 사과 하면 누구, 딸기를 하면 누구, 오미자는 누구, 이런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선정하고 전문관을 배치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좀 지켜봐 주시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군수 질의의 주안점도 인사문제였거든요? 그런 인사부분에서 특히, 농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면 인사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 그런 부분을 특히, 새로 오신 소장님이 누구보다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렬에서 왔다면, 열 배 스무 배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기본원칙에 일단, 좀 어긋난 그런 측면들은, 과감히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지금 자꾸 다른 직렬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렬은 분명히 행정직도 가도 지도관도 할 수 있고 농업사무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부합되는 부분은 없고,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문호를 열어놨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지도관도 다음에 어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소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놨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제가 기술센터소장으로 가 있는 것이, 어떤 인사규정에 위배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위반을 조금 말씀을, 좀 잘못 드렸다면요, 좀 수정을 하구요, 예, 그런 인사흐름 때문에, 농촌지도사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리고 전문지도사 입장에도 좀 타격이 갔다라는 점을, 인지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특히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만 해도 지도업무 부서 과가, 2개에서 1개로 줄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그것이 줄었다는 게 아니고, 명칭이 바뀌면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과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촌활력과에 있을 때에도 행정직도 있었고 농업직도 있었고 지도직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마을만들기과로 하면서, 과장님이 (웃음) 행정직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안에, 지도사 있고 다 함께 섞여 있습니다. 준 것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농업지원담당이 농축산과로 이전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과가 하나 줄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농업지원과는 활력과의 주무계를 하다가, 주무과의 차석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로. ○위원장 최광열 예. 위원장이 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시간이 되었으니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독립된 어떤 부서가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집행력이 그 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문지도사 육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위축되는 것도 당연하겠죠. 이렇게, 품목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환경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요, 여기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출 이런 부분들에 많은 행정업무가 치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소액 전문지도사 육성의 예산, 그런 투자를 가지고 전문지도사 육성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전문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매년 장기교육, 6개월짜리 교육이 있고 3개월짜리 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건이 되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상부기관인 진흥청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금년도 한 9명 정도가, 전문화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문화가 되는 데 어떠한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지도사들은 기술이 없으므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지도사들이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말씀이 그냥 말로만 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상급자의 어떤 인사원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강력하게 요청도 하구요, 또, 그런 요구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24쪽에 친환경축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개요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지금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이것이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이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추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이 그렇다고. 그래서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연내에 완료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이 각기 사업장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축산농가의 악취방지제 지원사업이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 환경개선제요? ○변상원 위원 예, 악취방지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변상원 위원 예. 그런데 보면, 현재 보조를 60% 하고 자부담 40%를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농사, 한우나 양돈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계속 그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산을 안 하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다보면 지역마다, 양돈이 있는가 그 지역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게 다 나옵니다. 현재 우리가 거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저 위의 동산마을 가면 냄새 납니다. 또, 주상 가다 보면 또 한 군데 또 냄새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여기 올라가다 보면 우리 고제도 가는 데 또 고제도 한 군데 냄새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첫째 우리가 악취방지제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도,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인지, 또 다른 향후대책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지금 예를 들어서 돈사 같은 경우를 보면 요새 최신식으로 짓는 데는 사실상 옆에 가도, 바로 앞에까지 가도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아마, 금방 말씀하신 그런 데는 시설도 노후화되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EM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축용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축산용. 그것도 지금 악취 안 나는 걸로, 그렇게 보급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각종 제재, 그런 걸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요소요소에 그런 악취가 나는 데는, 별도의 대책을 농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일단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면 확실하게 돈을 더 지원을 해서 자부담이 안 들어가게끔 부담을 좀 줄여주고, 냄새가 안 나게끔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글쎄 보조는 어차피 보조율에 따라서 아마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쨌든 농가가, 약을 수령을 해 가면 100%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보조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는지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보조율을 높이는 걸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특히,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그 거름이 거기에서 다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비가. 저희들이 과수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1년에, 많이 하는 사람들은 15톤 덤프로 한 10차에서 20차까지 들어가는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이 거름을 퇴비를, 그 지역에 또 자리를 옮겨서, 한 군데 또 밀집해 놓으면 거기에서 또 악취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친환경 골짜기고 냄새가 없는 아주 좋은 골짜기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지마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퇴비를 모아놓은 자리에 가면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은, 각 농가에 퇴비를,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것만큼 모아놓은 거기에도 악취방지제를 같이, 갖다 메울 때 혼용해서, 그 악취가 되도록이면 안 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하여튼 농가지도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과수농가에도 퇴비를 얼만큼 가져오면, 거기에 악취방지제를 같이 혼용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과수농가에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아까 회의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거창군농업인회의소 활성화 방안에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업회의소는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농정의 어떤 파트너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자기들의 역할을 더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뭔가 지금 성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각종 어떤 용역 같은 것도 자기들이 수주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아까 회원문제도 나왔는데, 회원 변화문제, 그런 문제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옆에서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많이 도와서, 어쨌든 전국에 한 8개 있는데, 상당히 지금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아까 강철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지원할 것은 확실히 지원해 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696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칸.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형남현 위원 예. 모곡마을 외 9개 마을이 농번기마을 공동급식지원을 했는데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 보니까? 지난해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농축산과장 신을성 지금은 아직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마을의 농번기 때 회관에서 일 같이 하고 밥 같이 먹는 마을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170만 원 지원하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ㆍ면에 하나씩 해서, 몇 개만 했는데,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반응이 좋은데 지난해 1,870만 원 지급되고 올해는 1,7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급식 이야기 맞지요? ○형남현 위원 예.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이 부분은, 한 마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여건상 못 해 가지고 집행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 수요조사를 다 내놓았습니다, 읍ㆍ면에. 아무 마을이라도, 희망을 하면 다 가능하겠다 해서 수요조사까지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도 선거기간에 다녀 보니까 말입니다. 상당히, 농번기에 인건비도 줄고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확대했으면 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지금 수요조사 받아 가지고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리고 724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 추진사항인데.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725페이지에 보면, 애우브랜드 규격포장재 지원추진 중인데, 여기가 거창축협하고 애우판매점이 있는데, 애우판매점이 몇 개나 됩니까? 업소가? ○농축산과장 신을성 애우판매점이요? ○형남현 위원 예. 거창에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전국. 거창에요? ○형남현 위원 예. ○농축산과장 신을성 거창에…….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개소 안 찾아도 됩니다. 과장님! 거창에 도축장이 없어지고, 주로 어디서 도축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도축을 김해하고 고령하고, 나가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 식육점에서 거창에 도축장이 있을 때는 한 마리를 보통 작업을 했는데, 요즘 가공포장 된 것 판매하는 업소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가공을 해서, 도축장에서 잡지 안 하고요?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잡아놓은 걸 사 와 가지고 포장된 것.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형남현 위원 포장된 걸 판매하는 업소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아, 경매 봐서 가져오는 걸로, 애우브랜드가 아니고 일반한우들은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 판매점 몇 개 있는가 물은 이유가, 업소가?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형남현 위원 애우가 아닌, 다른 고기를 가공포장된 걸 사 와 가지고 파는데, 제가 알기로는 애우고기를 사용하면 애우포장재에 그걸 담아 갖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몰랐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았었는데 포장재가 당연히 안 나가야 되는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거창에서 한 마리 도축을 할 때에는 크게 믿을 만 합니다. 거창의 소를 사 가지고 도축장에 가서 잡아와 가지고 파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가공포장된 걸 사 올 때에는 사실은 그게 관리감독이 안 되면, 애우포장재 나가면 안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당연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잘 알지만 예전에, 거창사과 포장이 다른 지역의, 전라도 것이 서울가락동시장에 가면 거창박스에 넣어 갖고 판매를 하다가, 문제가 된 부분도 있는데, 품질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그리고 과장님! 죽은 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하는 방법이? 사육을 하다가, 축사에서 죽었다 소가. ○농축산과장 신을성 수의사에 통보를 해서요, 진단을 해서 식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해서, 질병이 걸려서 못 먹는 부분은 당연하고 매몰처리를 하고, 혹시, 사고로 죽는 소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검역을 받아서 도축이 되도록, 처리를 하고 있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묻는 것은, 축산농가 본인들이 합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당연히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고,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형남현 위원 공무원 입회 하에 매몰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매몰처방서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확인을 하고. ○형남현 위원 그 매몰할 때 현장에 공무원이 같이, 현장에 참석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일일이 확인을 다 못 하지마는,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아 드리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제보가 들어왔는데 위천 모동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형남현 위원 모동 폐교 가기 전에 거기 딱 언덕배기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형남현 위원 그 오른쪽에 들어가면 사방댐이 하나 있는데, 사방댐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소 뼈다귀가 막 썩어 가지고 파리가 엉망이랍니다. 그건 제가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 갖고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왜 묻는가 하면, 현장에 공무원이 같이, 동참을 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알고는 당연히 못 묻도록 지도해야지요. ○형남현 위원 그렇죠. 매몰현장에 공무원이 있으면 더 완벽하게 묻을 건데, 지금 뼈다귀도 나와 있고 파리가 엉망이랍니다. 정확한 위치는, 본 위원이 마치고 나서, 정확한 위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바로 챙겨서 처리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724페이지 축산물브랜드 육성추진과 관련해서, 애우는 금년도에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대상이 선정이 되고 해서 2년 연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국의 애우판매점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10여 개하고,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하는 데가 10여 개 됩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애우농가들이 구제역과 또 한미 FTA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요즘은 좀 괜찮습니다마는, 추석이라 그런지 좀 괜찮습니다. 또 소 값도 대체적으로 하락세고 사료 값도 인상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애우농가는 한 450여 명, 총 한 3만 6,0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애우는 금년도에는 조금 줄어서 8,000여 두 됩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까? 그래 거세문제인데, 거세는 연간 몇 두를 거세를 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3,000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3,000두? 거세 두당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거세에 들어가는 비용은 25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거세장려금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또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우 거세장려금 지원과 현재 추진실적은, 차질이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많이 줄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다른, 거세가 늦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없었지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큰 문제는 없었는데, 자주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향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한우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저희 축산농가는 숫자상으로 많습니다마는, 애우를 브랜드를 해서 정착시켜야만이, FTA 파고를 넘는다고 보기 때문에 집중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지난해에도 우리가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조금 일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예산요구를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애우 부분은 송아지 가격이 일차적으로 10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의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아울러서 진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하여튼 우리 군의 애우브랜드는 대표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꼭 지켜서 어려운 한우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 김향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늦게 와 가지구요? 다 빼고 꼭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726쪽입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김향란 위원 축산업육성 관련질의인데요? 지금 축산농가 귀농신청에 따른 지원책이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김향란 위원 현실적인 실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폐농가축사에 대한 이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빈 축사에 대한 철거지원, 또 현실적 후속조치, 이런 것이 필요한데, 폐농에 따른 축사시설의 용도변경 위해 가지고 조례검토도 필요하고, 사례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다고 보는데요, 예, 과장님, 대책이나 복안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폐농한 축사, 방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 했는데 관리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축사는 대규모가 되기 때문에 큰 축사는 큰, 비는 자리가 없고, 소규모농가 150두 이하짜리가 있는데 그런 걸 흉물이 된다든지 또 다른 걸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 하신 겁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사과딸기특구 일반농가에 대한 특구사업 있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 관련해서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문제점을 잘 아실 거구요, 그 방법과 관련해서 한번.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 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과장님께.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요, 한∼중 FTA를 두고 거창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거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복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신을성 FTA는 자료 709페이지에 있습니다. 709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전부터 종합대책을 만들고 지금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작목별로 농가별로 적절하게 대응을 할 건지, 여러 다각도로 준비도 하고, 농업인들한테 자문도 받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면개방이 되면 쌀문제부터 분야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자료에 있는 거와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는 (웃음)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인 계획이, 거창군에 맞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대책기구를 혹시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관이 함께 FTA, 우리 지역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축산과장 신을성 그런 부분들을 오늘 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중에, 농업회의소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분야별로 지금 다 대처를 하고 있는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희망과 행복을 담은 창조농정 실현을 목표로, 전 군민이 참여하는 녹색곳간 농산물대축제 추진, 전국으뜸농축산물 브랜드육성,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대응강화, 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농업인교육,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농촌의 활력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11시 44분입니다. 계속할까요? 중식하고 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광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농업소득과장 이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자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김종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죠? 757페이지, 쌀 소득 보전 등 고정직불금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 이용한 농지에 국고 100%를 지급하겠죠?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1㏊당 진흥지역 안에는 97만 원이고 진흥지역 밖에는 72만 7,000원이죠, 맞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직불금 신규신청은 경지면적이 3,000평 이상이고 2년 이상 경작한 사람에 한 해서 지급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신규 가입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신규 가입자 그러니까 귀농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1,000평인데서 100평 이상으로하고 연 소득을 9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가지고 지금 국회 계류 중입니다. 2015년부터는 그게 시행이 되지 싶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거창군 귀농천국이라고 하던데 귀농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경지면적이 10㏊ 3,000평 이상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거창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직불금은, 전국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중앙지침이 처음에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선 시·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만큼 하향조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맞습니다. 전국에서 그렇게 해 왔지만 우리 거창군이라도 귀농천국이라고 하는데 귀농한 사람이 다른 시·군보다 거창군이 최고로 높죠?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정부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래서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을 정해 가지고 입안을 하는데 이번에 개선안을 많이 올려 가지고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것입니다. ○김종두 위원 귀농인들이 볼 때는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귀농인들한테 아무 혜택도 못 주는 그런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의 시책이니 정책이니 하지 말고 상부에 농촌정서를 잘 보고해서 면적에 상관없이 귀농·귀촌인들도 쌀소득 보전 등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중에 벼 육묘용 상토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6개 마을에 5억 9,695만 원이 상토 흙에 지원됐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이게 효과적으로 농민들한테 바로 현실적으로 득을 본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저희들이 상토를 지원하면서 소농가들하고 부녀농은 대농이나 육묘장 위탁을 하는데 위탁하는 상토를 육묘장으로 공급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자기들한테 상토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그 쪽으로 안 주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소농가에 대해서는 안 쓰고 그냥 있는 게, 버리는 것도 많고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앞으로도.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육묘장이나 대농가에 위탁하는 그런 농가들 양은 바로 거기로 공급하는 방안을 농협이나 읍·면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산건위원장님 질의하신 1,000평 이하 농가를 모판을 공급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다 해 보니까 1,000평 이하 농가가 2,220농가에 542㏊인데요. 그 농가에 모판을 100% 다 지원해 주는 데 그 돈만 4억 8,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속 상토를 준다고 보니까 상토 한 5억 2,600만 원이 들어가서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예산이 한 60～70% 더 소요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모판 공급하는 것하고 상토 공급한 농가 간에 형평성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 담당부서에서의 의견은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상토를 허실 없이 육묘농 하는 데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모를 다 키워 놓은 것 모판을 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판에 한 3,000원 정도 가는데 맞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그러니까 그게 1㏊에 300개가 들어가거든요. ○김종두 위원 인근 함양군에서는 모판 한 판에 3,000원 하는데 한 판에 1,500원 정도는 지원해 준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인근 군과 거창군을 한번 비교를 해 본 일은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저희들이 작년에 함양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해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함양은 다른 작물보다 벼에 대한 지원이 조금 거창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재배면적은 거창이 많아서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자체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함양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상토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교는 작년에도 다 해봤습니다. ○김종두 위원 해봤습니까? 예, 과장님, 농가에 보면 일손도 부족하고 고령화되어 있는데 못자리가 1년 농사입니다. 농민들이 못자리 걱정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사과이용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싶습니다. 현재 월천지구에 사과연구단지에 잠깐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하기 전에 현재 월천에 있는 사과연구소가 우리 거창에 들어와서 현재 우리 거창에 대해서 득이 갈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사과이용연구소는 도 농업기술원 직속 연구소인데 장소는 거창에 있으면서 우리 거창이 사과가 주산지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산하는… 저희들하고 매칭하는 것은 앞으로 거창사과를 가지고 가공하는 그런 식품 개발을 지금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제품 개발되어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사과연구소가 2012년도에 지금 개소식을 했는데 아직까지 2년이 다 되었습니다만 우리 거창에 대해서 연구를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그 때 성목도 심고 유목도 심었는데 아직까지 생산되는 양이 없기 때문에 수형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하지만 아직까지 자기들이 데이터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거창은 또 사과를 재배를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하다 못 해 지역에서 한 번씩 순찰을 하면서 그 지역의 사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한 번씩 해답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거창에 사과 연구단지가 있다 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농민들한테는 아무런 답이 없잖아요? 현재 우리 농민들이 제일 궁금한 게 거창에 경상남도 사과연구소가 들어와 있지만 하는 기능이 무엇이냐, 그게 제일 답답하다 그런 질의를 많이 합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런데 사과 예찰업무는 사과시험장에서 하는 업무 대행을 사과이용연구소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것도 이용연구소 교육장에서 거창사과 독농가들 모아 놓고 한번씩 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우리 거창에 외래해충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창 사과 은박지 깔고 할 때 보니까 외래해충이 대단위로 뭉쳐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것은 밀집생활을 하기 때문에 있는 데는 대단위로 뭉쳐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해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과장님께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게 더 번식되기 전에 조기에 방제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이럭저럭 농사철도 다 끝났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사과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사과농사를 짓는 가정에 하다 못 해 예찰이라도 한번씩 하고 또 병해충이 어떤 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소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에서도 자기들이 좀 거창에 있는 사과에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타 지역보다는 우리 거창에 연구소가 있으면서 한발 더 앞서 나가는 사과연구소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내년부터는 같이 예찰하고 활동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 연구위원들하고 같이 좀 해서 예찰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768페이지, 거창사과·딸기 산업특구 운영과 관련입니다. 사과·딸기 산업특구는 어떻게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되고 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사과·딸기 특구를 지정하려고 그러면 지자체에 보통 특구가 2개 이상은 잘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저희들이 사과 주산지이고 이래 가지고 사과를 하면서 이왕 딸기까지 넣어 가지고 4개 정도 특구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거창 사과·딸기 우수성을 계속 가서 홍보를 하고 이래 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9월 6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되었다고 국·도비를 사과·딸기 특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저희들이 인센티브 같은 것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창사과·딸기를 지리적 표시, 특허를 출원하거나 하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같으면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에서 특구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이나 이런 특허를 출원을 해도 특허청에서 우선 심사권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 주변적으로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은 많이 있습니다. 행사할 때 도로점유율을 좀 완화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있고 대신 저희들 사업계획에 예산 잡아 놓은 것은 사과, 딸기 재배를 하면서 예산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다 넣어 가지고 이것은 사과·딸기 담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 저희들이 식품가공 분야까지 다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특구가 지정되어도.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국·도비 바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그런 것이죠? ○권재경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2전략, 5과제, 22개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게 추진전략은 2전략으로 한 것은 부가가치 창출분야하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제고 이 두 개 분야에 대해서 하면서 부가가치 분야에는 14개 사업을 넣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사과 신규 단지 조성하고 딸기 현대화 사업 그리고 품질향상 사업, 교육컨설팅, 친환경 농산물 생산, 그리고 그 분야 인재양성하고 인력난 해소, 재해보험, 사과 가공, 음식특화, 제품개발, APC 운영하고 로컬푸드, 해외시장, 사과이용연구소에서 사과 가공품 개발하는 것, 공동브랜드, 지리적 표시, 민간협력 홍보 마케팅, 테마파크 운영, 딸기 체험, 사과·딸기 한마당 축제 이런 것을 부가가치에 넣어 놓았고요. 그리고 또 브랜드 가치 인지도 제고에는 사과이용연구소 재배 연구하는 것하고 공동브랜드 지리적 표시, 민간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홍보마케팅, 테마파크 운영, 한마당 축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2전략, 5과제, 22개 특화사업 이것은 FTA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FTA사업뿐만 아니고 과수분야에 국·도비, 지방비, 사업목적 전부 다하고 딸기 관련 원예 분야에 시설현대화나 이런 분야까지 다 합쳐 가지고 하는 예산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사과테마파크 사과분양과 관련내용입니다. 분양실적을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분양실적이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금년도에는 추석이 너무 빠르니까 홍로가, 추석 전에 홍로가 색이 안 나서 수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권재경 위원 지금 거의 홍로는 수확 다 안 되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대로 테마파크 있는 데는 해발이 높기 때문에 이게 추석 끝나고 이런 수확 체험을 하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참여도가 낮고… ○권재경 위원 아니 사과 분양을 수확할 당시에 분양을 합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분양을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 이전에 하는데 금년도에는 추석이 워낙 빨라 놓으니까 소비자들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홍로는 해 가지고 신청이 많이 없습니다. 홍로는. 그리고 후지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는 작황이 안 좋았다 아닙니까? 후지가, 그 영향에 의해서 올해 신청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우리 거창의 사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분양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고제에 있는 사과테마파크, 그 내에 로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과수농가 하시는 분, 이 분들이 소형차량은 그냥 운행이 원만하게 잘 되는데 대형 트럭 있지 않습니까? 택배차량 같은 것을 보면 이 부분에 걸려서 뒷바퀴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펑크가 잘 난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홍보를 잘해 놓았습니다. 잘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본 바로는 주변 환경이 풀이 우거지고 관리소홀로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혹시라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사과테마파크를 치면 홍보를 보고… 객지에서나 거창군민들도 거기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조금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는가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검토해 보고 시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좀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로터리를.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말로는 모서리를 견치석인가, 경계석인가 그것을 한두 장을 잘라서 바깥으로…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안으로…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과테마파크 고제 시설이죠? 저도 6.4지방선거를 하면서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고제로 많이 쫓아 다녔습니다. 저 역시도 펑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배상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첫째는 조금 운전 부주의 같고, 그 다음에 배상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강철우 위원 저도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고제 테마파크에 체험시설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체험관 해서 시설을 한 24억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제 테마파크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과수원, 사과하고 오미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강철우 위원 그것 말고요. 사무실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건물은 그냥 놔두고 저희 직원들이 한 번씩 계속 올라가면 거기에서 주변 관리… ○강철우 위원 참 좋은 시설을 지어 놓고 이것을 관리도 하고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시설이, 지금 거창사과테마파크, 또 고제 사과테마파크 이 큰 건물들이 나중에 전부 다 빚더미에 앉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또 농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요새 미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또 인근에 주민들도 이용도 하고 그런 활성화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사무실 가만히 놔두면 뭐해요.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큰 건물도 그냥 쓰러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서면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거창사과테마파크 해서 체험장, 생산량, 분양현황 이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생명 두레문화 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대표자가 누구예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한대수 씨. ○강철우 위원 그 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되는 사람 아니에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거기에 대표는 한대수 씨가 되어 있어도 실제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고용하는 사람을 뽑아서 한다는 말이죠?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대표는 두레문화교육원이지만 … ○강철우 위원 직접 사과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이 대표자가.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위탁 경영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력이 있습니다. 노동력 이것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거기는 지금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3년 치 두 번째 계약을 들어갔습니다. ’12년도에 해 가지고 금년도 12월 31일이 마지막인데 여기 계약조건이 어찌되느냐 하면 해마다 수익된 순수익에서 30%를 군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영비가 있죠? 뒤에 위탁경영에 따른 수수료에 보면 경영비가 있습니다. 경영비에 대한 항목은 기술센터에서 규정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경영비가 항목이 뭐, 뭐 들어가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경영비에는 중간재비로 유기질, 무기질 비료하고 농약, 동력비, 수리비, 제재료비하고 소농기구, 대농기구 상각비, 영농시설 상각비, 수선비, 조성비, 기타 요금 이렇게 지금… ○강철우 위원 거기에 보면 노동력에 대해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경영비에 대한 항목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2012년도에 보니까 경영비가 954만 2,537원이 경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죠? 2013년도에는 보니까 경영비가 2,0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2년하고 2013년하고 이렇게 경영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과원 지출 내역에 2013년도에 보면 저희 정산서에는 보면 1,200만 원이 안 되어… ○강철우 위원 여기 수지분석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1,258만 4,815원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영비 말입니까? 소득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경영비요. ○강철우 위원 경영비가 여기는 2,0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서면자료 제출한 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강철우 위원 서면 자료제출을 받았는데요. 받은 내용이 틀리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죠. 얼마라고요. 정확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자료 제출한 데는 2,000만 원. ○강철우 위원 2,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아,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분석이 안 됐어요?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위원장 최광열 담당주사는 연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농약비하고 제재료비하고 이게 보니까 농약비가 190만 원 늘어났고요. 제재료비가 240만 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비에서도 보면 나무가 크고 하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농약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노동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데 왜 노동력이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좀 해주세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도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똑 같아요. 2012년도…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나무가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정하는 인건비, 잎따기하고 꽃따기 이런 수확하는 그런 데 대한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총 매출량에 대해서 거기에서 곱하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있죠, 수익의 30%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임대소득의, 그래서 우리가 재료비 빼고 나머지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득의 곱하기 30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군에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총 매출에 대한 수입입니다. 수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생산한 만큼 수입이 나오잖아요? 나온 부분에서 재료비 빼고 이렇게 해서 소득의 이렇게 해서 매출 딱 대면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또 수입이 되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그래 가지고 작년에 740만 원인가…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산정방법이 위탁하는 부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2013년 경영비가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임대료 소득이 745만 원입니다. 그래서 똑 같이 동일하게 정해주면 수익이 3,597만 2,88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위탁경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2013년에 사과판매 예상치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홍로가 총 547주입니다.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547주로 보면 한 주당 8만 원입니다. 그러면 4,300만 원 나옵니다. 또 후지가 541주입니다. 이것을 10만 원으로 분양했을 때 5,410만 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 9,700만 원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창군에서는 이렇게 보면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13년도에 홍로가 115주, 후지가 263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총 금액이 3,102가 나왔습니다. 878원, 그러면 나머지 분양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432주, 278주는 본인이 이것은 농사짓는 사람이 위탁을 하는 사람이 짓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위원장 최광열 위원장이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위원부터 하고 또 하시든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우리 거창군에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한 3,000만 원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소득이 아니고 임대료를, 그런데 지금 745만 원을 이렇게 한 부분은 위탁에 대한 임대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총 매출이라든가, 총 수입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안 그러면 분양할 때 총 분양 안 있습니까? 547주, 그러면 천 몇 주를 다 같이 분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게 뭐냐 하면 아까 고용노동비하고 노력비 그 관계 말씀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용노력비라는 것은 한 사람 일꾼을 사서 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딴다든지, 잎을 딴다든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남의 인력을 고용을 해서 한 것이 그것이 한 800만 원 되고, 또 본인 노력부담한 것 그것은 밑에 나오면 자가 노력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 인건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100일을 투자를 했으면 하루에 얼마씩 해서 그게 300만 원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 비용으로 당연히 지출이 되고 아까하신 말씀 그게 뭐 홍로가 몇 주니까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지금 각 두수마다 달리는 사과양도 다르고 또 이 자체가 수령 자체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한 나무에 10만 원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무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전체 수확을 해서 총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수입액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지분석에 대한 부분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벌어 놓은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매출에 대해서 경영비 빼고 또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미자 판매, 판매 부분에서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적게 축소 신고했다는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서로 크로스체크를 해 가지고 다한 부분인데, 몰라 이 부분에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테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정확하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수입에 대한 부분, 판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좀 자료라든가, 위탁에 대한 부분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향란입니다. 754쪽에 명품 쌀 생산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쌀 관세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산, 미국산 국내에 들어와서 판을 칠 것인데요. 그럼 쌀값 하락은 당연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쌀농사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특정품목이나, 특히나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사과 쪽으로 돌리게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거창의 논밭이 사과밭으로 변할 날이 머지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쌀 재배지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쌀농사를 위한 농지보전을 위한 대응전략, 그리고 거창 쌀 발전방향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쌀 관세화에 따라서 정부대책안도 나오고 경상남도대책안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은 게 지금 도나 중앙에서 하는 것은 지금 다 저희들이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일 첫째는 벼농가들이 고령화, 부녀화가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영비하고 노동력 절감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벼 직파, 무논직파를 지금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거창이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무인헬기로도 또 직파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작황이 좋고 해서 저희들 직파면적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들이 넓은 거창, 가조, 위천, 마리, 남상, 남하에는 단지화를 해 가지고 동일한 품종으로 해서 직파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무인헬기를 저희들이 금년도 한 대를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한 대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인헬기 재배면적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950㏊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500㏊ 계속 늘려 가지고 무인헬기를 해 가지고 농약을 안 치는 농사로 가고 그 다음에는 계속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모판 상자나 상토나 육묘장은 거의가, 한 1개소만 하면 거창군에 육묘할 수 있는 육묘장은 거의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벼 공공비축미 수매하는 포대를 저희들이 전량 군비하고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소독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 관련 방향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품질이 ‘밥맛이 거창합니다.’ 품질이 혼용되어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저단백하고 기능성쌀 단지를 많이 육성을 하고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화성액비 같은 것 이런 것은 단체적으로 한 번 살포하기 때문에 모심기 전에, 그 뒤로는 웃비료이고 비료를 안 주는 그런 농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작 재배를,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서 감자하고 벼하고 이모작하는 것하고 양파, 벼하고 보리, 벼하고 감자, 콩 이런 이모작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식량 자급자족 향상을 높여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쌀 브랜드 강화로 ‘밥맛이 거창합니다’를 저희들이 2012년도, 2013년도 경남에서는 최우수상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국에서는 23위 밖에 못 받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한 10등 안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지원현황은 무인헬기 1대 하고 직파기 5대 하고 종자생산을 위한 채종포, 그리고 완화성 액비 지원하고 이런 것을 도에 예산을 건의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란 위원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쪽도 고민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지금 저희들이 거의가 거창은 벼를 수매를 해서 도정해서 나가는 데가 거창농협연합사업단이라고 RPC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는 게 지금 거창 쌀의 50% 이상을 거기에서 다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를 해 가지고 각 농협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판로를 거의 확보를 해 가지고 소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외에 농가에서 소비하는 것도 앞으로는 미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시설 이런 것을 RPC 더 확대를 하든지 해 가지고 RPC에 해 가지고 우리가 ‘밥맛이 거창합니다.’ 이 단일 품목으로 전국을 소비자들 입맛을 잡을 그럴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다음은 76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창사과·딸기 산업특구 관련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사과·딸기 특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특구하고 특별히 차별화된 계획이 없어 보이는데 좀 답변 부탁드릴까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지금 저희들이 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지금 사과는 거창사과는 어느 정도 품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공품을 좀 하품이나 이런 것 가공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과이용연구소에서도 거창사과를 어떻게 하면 소비시키는 방향에서 가공이나 이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상품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구사업 방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과수농가 자체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떠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특구사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예산을 중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인지도가 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거창사과는 제가 볼 때는 개별농가 출하가 아니고 APC나 이런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나가야만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해 나갈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교육 내용, 그런 정보들을 각 마을의 이장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전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과농사 짓는 그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은 저희들에게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상황이, 재해가 떨어져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문자를 싹 다 보내줍니다. 그 때 그 때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는 농가는 거의 다 확인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더 구체적인 전달통로나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교도소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많이 접해 보니까 참 마을 이장님들이 바쁘시겠더라고요. 그런 데 너무 많이 이장들을 동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은 할 여력이 없고 시간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농업담당 주무담당에서 좀 커버해 주시고 본 업무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행정적으로 좀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또 한두 건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767페이지, 원예특작 생산기반에 대해서 약초, 산채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 산채 약초 기반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오미자, 복분자, 천마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자의 경우는 우리 문경에 이어서 우리 군이 전국에 2위로 주산단지로 되고 있습니다. 오미자의 경우 한 200㏊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지금은 한 200㏊가 넘을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러면 우리 군에 조수익이 한 9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농가소득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반당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설치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3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아,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주인 부담이고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위원장 최광열 오미자의 경우 품질향상을 위한 향후 우리 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지금 저희들 연초에 35㏊인데 36㏊를 벌써 식재를 했고요. 완전히 다는 안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추경에 저희들이 30㏊ 분을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면적확대를 위해서 지금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받은 게 한 14㏊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는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기이 지원받은 농가는 배제를 했는데 현재는 그 농가들이 신청해도 아직 면적이 안 찰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면적확대를 점차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400㏊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넓혀 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면적은 2위이고 품질은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품질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단가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공장을 해 놓고도 가공할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면적을 넓혀 가지고 가공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오미자도 보면 농가마다 색채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고 해발이 높은 데 잘 되는 오미자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위원장 최광열 해발이 300～400되어도 경작이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400이상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400 이하 되는 농가도 지원을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여하튼 오미자는 최근에 우리 농산물 중에 3대 효자 품목입니다. 사과, 딸기, 오미자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오미자 농가에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1페이지, 과수산업 생산기반 조성에 보니까 관정개발을 76공에 6억 5,600만 원을 지원해서 착정을 했습니다. 이 관정은 군에서 바로 개발해줬습니까? 안 그러면 읍·면에서 개발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저희들은 읍·면에서 대상농가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녹색환경과에서 허가하고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허가는 했는데 착정은 계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계약은 개인별로 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렇습니까? 개인별로 했다면 폐공이 아마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폐공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지금 폐공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추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감사할 때도 건설과에서도 또 하는 게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또 간이 상수도 때문에 개발을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폐공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발업자들이 귀찮기 때문에 폐공처리를 안 하고 그냥 묻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수 수질 오염이 되어 큰일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76공이나 개발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읍·면에서 개발했든지, 또 개인이 했든지 간에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추적 관리를 해서 조사를 일제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해 가지고 폐공 대장도 작성을 하고 녹색환경과에 통보도 하고 이래 가지고 폐공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폐공 처리하는 데 공당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들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감사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폐공이 몇 공이나 나오는지 해 가지고 폐공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743페이지인데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746페이지, 육묘장 우렁이 포트 지원인데 이게 딸기 포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난해 보니까 군비 2,400만 원, 자부담 2,400만 원인데 지금 마리면에 지원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 ○형남현 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마리 딸기 재배하는 농가에서 우렁이 포트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재배 농가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 이야기는 저도 마리 농가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그 쪽으로 좀 확대를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월천이라든가, 기존 이렇게 딸기 농가가 자리를 잡은 데는 지원을 좀 덜 해줘도 되고 마리라든가, 위천 같은 데 이제 딸기 재배를 확대하는 지역은 좀 특별히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민원은 받기는 받으셨네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민원이 아니고 마리 우렁이 포트가 너무 작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은 많이 시달렸습니다. 내년에 좀 많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8쪽, 군수 공약인 거창군 친환경 인증 관련해 가지고 인증비율 20% 확대라는 공약을 하셨죠?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김향란 위원 이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하고요. 또 관련된 지원 시책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거창군이 친환경 현재 재배 면적은 14%로 전국평균이나 도 평균보다는 높은 실정입니다. 높은 실정인데 앞으로 저농약 농산물이 내년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무농약이나 유기 농산물로 가지고 그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다른 작물은 조금 어렵고 그래서 벼농사 위주로 해 가지고 친환경 단지를 확대해 가지고 면적을 넓힐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지원시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지원시책은 저희들이 광역 친환경 단지라든가, 생태농업 단지라든가, 친환경 단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나 중앙에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어, 그런 식으로 해서 면적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광역 친환경 단지는 광역 방제기나 공동 육묘장, 그리고 친환경 시설 하우스 등 지원방법은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758페이지, 친환경 농업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인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친환경 인증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는 토양분석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품질관리원이 가서 직접 토양을 시료 채취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조건이 맞아야 인증을 해 줍니다. ○박희순 위원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친환경 인증 때문에 우리 거창은 없고 산청이라든지, 전라도 쪽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TV를 보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자기가 농사지은 논이나 밭두렁에서 흙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토양 질 때문에 다른 산에 가 가지고 좋은 흙을 퍼 가지고 와서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거창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셔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가셔서 직접 흙을 가지고 오셔서 그런 데 검사를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목표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특화 품목 재배 수형 개발 및 신품종 보급, 과수산업 기반조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 등의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0 마을만들기과 ○위원장 최광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과장은 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마을만들기과에서는 맞춤형 마을만들기, 그리고 농산물 유통정책 추진, 귀농·귀촌 활성화 그리고 식품가공육성, 로컬푸드 시책 추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성실히 수감을 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향란입니다. 다섯 번째 조치 관련해 가지고요. 귀농 세대 연령 조정, 본 위원 생각은 거창 같은 경우는 귀농이든, 귀촌이든, 교육과 연관해 가지고 자녀 교육이 좀 용이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거창을 많이 귀농지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령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죄송하지만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을 좀 낮춰 가지고 교육에 대한 매력 때문에도 오신 분들이 군으로부터 다양한 지원도 받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들 지인들한테 좀 거창을 홍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귀농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점차 40대, 50대로 낮춰 가는 추세도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래서 이 사항은 이미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아마 그 이전에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보다 적극적인 자료 제시나 통계 제시를 통해 가지고 중앙을 좀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155쪽 APC 과수농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거창에 APC에서는 우리가 가져가면 물량은 전량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이미 농가들로부터 약속을 하고 이렇게 출하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추석을 앞두고 일시에 한꺼번에 물량이 출하가 될 경우에 또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돌아가는 농가도 좀 있고 지금 그런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제가 작년도에 겪은 일입니다만 사과를 작업을 해 가지고 출하를 하면서 물량이 많아서 APC에 가면 물량을 소비를 좀 시킬 수 있나, 거기에서 선별해서 낼 수가 있나 싶어서 갔더니 계약을 하고 미리 약속을 한 농가들은 물량을 받아 줄 수 있지만 그 외에 오는 사람들은 물량을 받아 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완대책을 좀 해야 될 게 우리 농가에서 수확한 물량을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일단은 계약을 해 가지고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 물량만 받아 준다면 과연 그게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째 농사를 짓다 보면 물량이 과잉 생산되면 그것을 다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또 추석 앞두고 나가는 홍로 같은 경우는 시기를 놓치면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추석을 전후해서 이것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갔다가 우리 군에서도 APC, 하다 못 해 선별하는 과정을 하나 더 만들어 놓더라도 대목에 물량이 밀릴 때는 같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 놓아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렇지 않아도 APC의 활용도가 낮다고 누차 지적을 많이 하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APC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변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도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다 저장을 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 종류의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서 보관을 해 놓았다가 밀리지 않도록 빨리 빨리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내년에는 우리 농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안 겪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작년에 우리 역대 의회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지적해 가지고 조치 결과인데 되도록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내나 항목에 다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161쪽에 음식특화거리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특화거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소장 이하 계장님, 담당직원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사업 끝난다고 관심을 덜 가지시지 말고 계속적으로 음식특화거리가 활성화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줘 가지고 좀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786페이지, 영농정착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명 이상의 가족이 한꺼번에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60세 이하 세대주에게 농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지원이 되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현재까지 귀농 후 재이농 전출자는 없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재이농 전출자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있죠?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49세대, 119명이 거창을 떠났는데 2억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안타깝게도 거창으로 왔다가 돌아간 귀농세대가 있고 그 돌아간 세대 중에 또 영농정착금을 받았던 세대가 김종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3가구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가구들이 워낙 여기에서 자기가 못 살고 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했는데 이 분들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니까 한 두 사람은 직업이 없이 막노동으로 해서 떠돌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고물을 팔아서 생활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 환수가 좀 어렵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사례라든지, 이런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추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귀농인들이 교육부족과 의무소홀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재이농 하신 분들 말입니까? ○김종두 위원 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분들을 그렇지 않아도 귀농한 세대들이 과연 거창에 매력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귀농 이후에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귀농하기 전에도 영농경험이 없었는데 귀농한 이후에도 최소한 5년 동안 그 분들이 영농 애로를 겪고 있고 그 부분이 44.1%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농지 부족이 지금 빈집이라든지, 빈 농지 구입이 점차 점차 자꾸 어려워지고 해서 농지 부족 애로가 11%,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이 다소 불안정한 부분이 한 8%, 이래서 또 그 중에 왜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답변에서 의료 여건이 나쁘다가 한 12%, 소득이 아무리 일해도 안 올라간다가 한 9%, 그 밖에 지역 주민과 갈등 이 부분이, 갈등 내지는 낮은 사회인식 이런 게 6.3%, 이런 결과를 나타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할 때 참고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2억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농자들이 축을 내고 갔는데 이농전출자들에게 찾아 가거나 전화라도 한 통화 해봤습니까? 그 분들한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조치들이 있었고… 아, 그 돈은 한 가구당 500만 원이기 때문에 1,500만 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4,500만 원이라는 것은 2008년부터 ’14년도까지 483명에 대해서 500만 원씩 나간 그 돈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농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거창에 귀농을 하면 보금자리를 찾아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806페이지, 맞춤형 마을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읍·면별 하우스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조건은 무엇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맞춤형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조건은 학교급식을 주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 또는 외식업 식재료로 연중 공급을 하기 위해서 49개 품목을 재배를 하도록 하는 조건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마을기업의 형태로 운영을 하려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생산을 공동생산, 공동판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당시의 조건이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주 재배작물은 무엇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주재배작목은 현재 1년 정도, 작년에 12월까지 하우스를 했고 올해 심지어 8월에 한 동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13개가 되었습니다. 첫 해 농사를 지었는데 주로 양배추, 고추, 상추, 참깨 이런 신선 채소류하고 가지, 당근, 복수박 이런 쪽이 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푸드 종합센터로 100%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초기의 계획은 푸드종합센터를 활용을 한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푸드종합센터에서도 물량들을 받다 보니까 상품이라든지, 규격품이라든지, 미달품이 좀 나오고 또 농가에서도 푸드종합센터와 조금 연계, 소통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생산된 농가에서 직접 판로를 개척을 하는 사례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판매가 잘 안 이루어지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좀 그런 편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개별 판매 마을기업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로컬푸드에서 소화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납품을 못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유통판로를 찾기 위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마을기업이 언젠가는 자립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립의지를 찾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입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의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판매가 한 쪽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으면 그 쪽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맞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APC 하나만 묻겠습니다. 797쪽입니다. 운영현황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물처리실적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2012년 한번 볼까요? 2012년에 보면 매취가 2,150톤, 수탁이 1,552톤입니다. 2013년에는 2,425톤, 또 수탁이 3,587톤입니다. 여기 보면 매취부분은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수탁 부분 한 번 보세요. 수탁부분은 배 이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 231%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매출에 대한 금액입니다. 매출에 대한 금액은 100억이고 2013년도는 120억입니다. 그렇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봤을 때 수탁부분에서 배 이상으로 증가된 부분에서 또 매취 부분이 증가된 부분에서 손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손익에 대한?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액에 비해서 수익이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수익구조를 알고 계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매취는 사다 놓고 시중가격이 도매가격이라든지,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 가격이 변동이 생기면 다행히 오르면 APC에서 이익이겠지만 이게 가격이 하락하면 APC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고 수탁 같은 부분들도 맡기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쌀 때 시중에 가서 팔려야 자기들에게 정산한 대금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APC 쪽에서는 수탁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과의 품질 자체가 아마 수확기 추석 때쯤 되어 가지고 조금 안 좋은 사과들이 오다 보니까 물량은 늘어나는데 가격이 그 만큼 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APC 쪽에서는 수탁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도자금 일부 지급하고 판매 후 정산 이 부분은 수익은 처리하지 않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출자현황을 한 번 보면 지금 2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도별 손익을 보면 한 8억 4,000만 원이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농협출자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것은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당해연도 것을 출자금에서 손실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손실처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출자금에서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출자금은 20억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20억에서 그러면 손실을 다 감한단 말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11억 6,000 정도.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 재위탁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 손실에 대한 부분은, 손익부분 있죠? 예를 들어 우리 8억 4,000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거창군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손실부분은, 위탁부분은… 8억 4,000 부분은 군에서 떠안아야 됩니까, 안 떠안아야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 떠안고 당초에 협약이나 계약을 할 때 이 부분들은 위탁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고정자산에서 그러면 나간다는 말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20억이지만 우리가 출자금액을 증액을 해서 출자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경영에 대한 안정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거창군의 원물처리능력은 만 톤입니다. 그렇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연간 만 톤입니다. 2010년도는 3,600만 톤, 2011년은 3,400만 톤, 2012년은 3,700톤, 2013년도는 6,100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 원물 처리능력이 100% 중에서 한 60% 정도가 공장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40% 정도는 공장 가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공장운영을 하려고 하면 한 80% 내지 90%는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물 확보하는 이런 방법이 저조하다는 뜻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좋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을 봤습니다. 매출액 대비 지출액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지출액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출액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지금 매출에 비해서 많다는 뜻이죠. 그렇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인건비의 85%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4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에서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구조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4억 9,000이라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인건비는 2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철우 위원 2억 8,000이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일용인건비하고 포함하면 4억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인부사역 인건비까지. 거의 다 인건비에 지출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운영 안정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문화 가족에 지원하는 것 있죠? 알고 계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APC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언제부터 지원하게 되었어요? ○집행부석에서 APC 바로 하고부터 한 5명에서 6명 정도… ○강철우 위원 그래 거창군에서 인건비 이 부분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한 부분은 위탁하는 쪽에서는 경영을 하는데 자기들의 영업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거기에서 나는 부분인데 왜 거창군에서 인건비를 다문화가족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빼고 그렇게 합니다. 이중으로 지원 안 합니다. ○강철우 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APC를 운영하는 그것도 법인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해야 되는데 하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우리 거창군에서 경영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항목에는 맞지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쪽에 APC 운영 주체의 어떤 경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다문화 가족의 취업활동,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취업한 데가 그렇게 해서 아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취직을, 취업을 하고 있다는 그것이지, 원 목적이 APC의 경영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준 것은 아니고 다문화 가족의 일터를 찾아보니까 아, 그런 데 하면 좋겠다. 굉장히 단숙 반복적인 업무 아닙니까? ○강철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런 차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다문화 가족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주더라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APC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큰 문제가 없는데? ○강철우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을 하는 것하고 APC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들이 경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명확히 좀 선을 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죠? 그 부분은.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한번 짚어 주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에서 APC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땅을, 땅은 우리 거창군 땅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 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1,000분의 5인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는 부분을 자기들 규약상에 이익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임대료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경영에 대한 정상화가 좀 안 됐기 때문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임대료 이 부분도 사실 2014년까지 하면 금액이 한 1억 8,000 아니면 1억 9,000 정도를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 정도… ○강철우 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또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순 손실이 8억 4,000만 원이 이월 결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APC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거창군에서 좀 있으면 위탁을 또 하게 되죠? 몇 년도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위탁은 언제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재위탁은 금년 12월까지인데 지금 2개월 전에 저희들이 지침을 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강철우 위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8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월 결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APC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 임대료 이 부분을 해서 꼭 자기가 원했을 경우에는 임대료 이 부분에서 차감해서 군에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셨지만, 처음 업무를 맡으면서 잘 대답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수출농가 단체 지원 현황에 보면 수출전략 신품종 나디아 도입육성에 대한 것입니다. 과장님 나디아 한 그루 묘목비가 얼마입니까? 농민들이 한국 나디아에서 하는 한 그루 묘목 가격이.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만 8,000원에 군비는 얼마 지원해 줍니까? 한 그루에.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50% 지원하고 50% 자부담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9,000원을 지원해 준다.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자료에도 보면 안성하고 거창하고 포함해 가지고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톤 정도를 국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 거창의 총 생산량은 얼마로 추정을 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올해는 첫 해인데 두 농가가 일단 생산을 했었는데 한 농가는 조금 불량품이 나와 가지고 자가 소비 쪽으로 가고 한 농가에서 800㎏을 생산을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800㎏? 자가 소비를 계약서 상에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국나디아에 허락을 받으면 되는가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담당 계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최광열 담당주사는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담당주사 김동석 마케팅 담당 김동석입니다. 그것은 판매가 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나디아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가 안 되는 불량품 같은 것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불량품은 자가소비를 해도 됩니까? ○마케팅담당주사 김동석 예. ○형남현 위원 계약위반 아닙니까? ○마케팅담당주사 김동석 불량품은 가능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불량품인가, 불량품이 아닌가도 한국나디아에서 판정을 합니까? ○마케팅담당주사 김동석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못 쓰는 쉽게 말해서 그런… ○형남현 위원 판단기준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묘목까지 한국나디아에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는데 생산된 제품도 불량이다, 아니다를 한국나디아에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좋습니다. 약초산채 기반조성에 보면 오미자, 복분자, 천마, 하수오 다 해 가지고 5억 7,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오미자가 36㏊이던데, 올해 보면 군비가 9㏊ 나디아에 하는데 1억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나디아에 특혜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농산물 소득비교에 보면 ㎏당 오미자는 ㎏당 1만 45원이고 나디아는 4,000원이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원금액 기준 말씀입니까? ○형남현 위원 아니 판매했을 때 소득, 오미자가 배 이상에 판매가 됩니다. 물론 장기적인 측면을 볼 때도 있겠지만 지금 9㏊에 1억 8,000 지원해 주는 것하고 36㏊하고 복분자는 3.4, 천마는 1.5, 하수오는 0.9 해 가지고 5억 7,000인데 오미자만 금액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식재하는 데 따른 것 말입니까? 나디아는 과수 묘목이고 오미자는 일반적으로 식재하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가 어려운… ○형남현 위원 결국 나디아도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과수 농가들의 대체작물로…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오미자든, 뭐든 과수농가의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사과가 ㎏당 2,669원이고 나디아가 4,000원이면 지금 사과보다는 상당히 소득이 있는 묘목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수익 면에서 볼 때는 9㏊하는 데 1억 8,000 지원해 준다면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처음부터 나디아 식재를 한 목적이 좀 전에 형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난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또는 새로운 대체 품목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집중화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나디아가 생산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추가식재도 줄여가면서 생산되는 것을 더 봐 가면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농민과 한국나디아 회사의 계약서 읽어 보셨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원래는 비밀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읽어는 봤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재배농가를 한국나디아에서 줄인다는 것입니까? 군 자체에서 줄인다는 것입니까? 방침이.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좀 전에 한국나디아 측에서 자기들이 전체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대체작물로 미리 몇 년 전부터 앞서 가지고 농민들 과수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계약서상의 불평등 계약을 저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차후에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담당 계장이 법률사무소하고 상의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계약 자체가 불평등하다는 어떤 답변을 들었고 한국나디아와 다시 농민과의 계약을 조율한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건 하나 사고 파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과수농가는 나무를 한 번 심어 놓으면 몇 년을,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계약서에 담당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소장도 꼭 관여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시장 논리가 모든 한국나디아 생산된 물량을 한국나디아에서 전량 수매를 한다. 다른 데는 팔지 못한다. 이 계약은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묘목을 내가 내 돈 주고 사와 가지고 옆집에, 시장에 팔면 비싸면 거기 팔면 되고 또 한국나디아가 비싸면 거기 납품할 수도 있는데 한국나디아에 전량을 수매를 해야 된다는 조건은 시장 논리에서 도저히 안 맞는 것입니다. 결국은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그러니까 공급을 줄여 가지고 수요에 맞춰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분 하에 결국 모든 이득을 한국나디아에서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꼭 해서… 소장님 말씀하실 얘기 있습니까? 계약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나디아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용모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 과정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약 부분, 이게 저도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 작년에 위원님께서 기자로 계실 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때하고 그 이후에 쭉 지켜봤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품종보호에만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법이 식물품종 보호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 주 해 가지고 어쨌든 자기들 나디아 나무 이것만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한테 검토를 의뢰를 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기에 상당히 상충되는 것이 많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임의로 처분을 못하니, 어쩌니 하는 것 다수 조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가하고 주식회사 나디아하고 계약을 했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다시 협상을 해서 계약이 변경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소장께서 꼭 챙겨 가지고 농민들이 차후에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803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최광열 위원님 또 시간이 좀 초과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마무리 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현황인데 말입니다. 학교무료 급식이 군수님 누차 이야기를 하는 게 관내 친환경 농산물로 학생들에게 먹이고 생산농가 소득을 올리고 또 농가는 생산만 하면 군에서 팔아준다고 이렇게 누차 강조를 하셨는데 과장님 모르면 다른 담당주사가 해도 됩니다. 지금 11개 면과 읍에 채소 여기 무료급식소에 납품을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두 동 해 가지고 5억을 지원하면서 각 면마다 한 개씩 비닐하우스를 지은 것은 알죠? 과장님.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거기 지금 몇 % 무료급식소에 납품하고 있습니까? 생산량의.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까 맨 처음에 좀 언급을 해 드렸는데 제품 자체가 워낙 격차가 좀 심하고 규격화되고 정량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료급식센터에 납품하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래서 급식센터에서 물건을 취급하기가 지금 현재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부 조금씩만 들어가고 거의 다 다른 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말이고요. 가격이 안 맞습니다. 가격이, 제가 처음에 무료급식소 이것도 지적을 한 게 생물은 하루하루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면 채소도 거창읍 내에서 소량재배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대량재배하는 데 가서 대구 같으면 칠곡에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구매하는 것하고 가격을 맞추지를 못 합니다. 자, 시간이 없다고 하니, 위원장님 나만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부위원장 체면 좀 세워 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 지금 비닐하우스 지원받은 농민들이 군하고 계약이 다른 농산물을 못 짓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폭도 넓히고 해서 자립화를 하도록 지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 현실에 맞지 않으면 농민들이 그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채소 재배로 실례로 위천면에 있는 농가는 무, 배추를 하는데 딸기를 농사를 짓고 싶어도 군에서 지원사항이 안 되니까 못 짓고 정말로 골치 아파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의 입장을 들어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게 채소재배를 해 가지고 안 맞으면 과감하게 다른 딸기 농사라도 짓도록 그렇게 풀어 주십시오. 그게 농민을 위하는 길 아닙니까? 군에서 농민들을 올가미를 씌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 부분은 처음에 맨 처음에 작목 선택이라든지,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생산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 시점에 마을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리더라든지, 그 다음에 영농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형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첫 해에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형남현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시간 없다고 하는데…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약했던 것을 해지를 시켜 주고 다른 농산물을 농민들 자유자재로 딸기 농사면 딸기, 비닐하우스에 관계되는 어떤 작물이든지, 지을 수 있도록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를 담당주사는 저한테 꼭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제 시간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과는 민선6기 이홍기 군수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거창스타일 만들기를 위하여 재편된 조직으로 군민으로부터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밤늦게 본 적이 있는데 마을만들기과는 조직개편으로 대부분 자리를 옮겨 와 업무파악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거점 APC, 푸드종합센터, 맞춤형 마을만들기, 농산물 수출 등 당초계획과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일부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특단의 개선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표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과에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마케팅이라는 부서가 가장 한가운데 중점이 되고 그에 따라서 로컬푸드라든지, 귀농·귀촌이라든지 또 식품가공이라든지, 마을정책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을만들기과가 생기면서 전혀 새로운 과가 생겼다기보다는 기존의 농촌활력과에서 계가 이렇게 오고 가고 해서 업무가 약간 조정이 되면서 좀 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APC라든지, 로컬푸드 종합센터라든지, 급식센터라든지, 이런 업무들하고 좀 더 가깝게 한 과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우리 군의 사과와 귀농·귀촌 사업이 전국 톱10에 진입했다는 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사과 톱10 부분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조금 그렇고 귀농·귀촌 업무는 저희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7월 29일날 농·식품 자문기관인 한국 귀농·귀촌 진흥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베스트5에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된 사유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조금 싸다. 그 다음에 대도시와 인근해서 있는 접근성이 좀 좋다. 그 다음에 소득이 높은 농산물이 있다. 그 다음에 교육도시이다.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귀농지원 시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귀농인과 기존의 농업인 간의 멘토링 제도가 잘 되고 있다. 또 산천수 카페가 있어 가지고 네트워크가 잘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귀농인을 위한 지원시책을 착실히 진행을 해서 끝까지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팀, 마을만들기과에서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부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별히 챙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파괴된 농촌의 마을 공동체 복원을 통하여 거창스타일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전국 톱10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귀농인들 이런 분들을 자주 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군 농촌과 농업을 위하여 더욱 발전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 항상 질타를 받는 것보다 칭찬과 격려를 받는 그런 마을만들기과가 되시길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806쪽 맞춤형 마을기업 관련입니다. 기존 마을농가 가공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열어만 놓고 가동이 중단된 경우들이 많은가 본데요. 맞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기업 말씀이십니까? ○김향란 위원 마을기업, 개점 휴업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하우스재배하는 그 마을기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806페이지라고 하셨죠? ○김향란 위원 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여기 맞춤형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김향란 위원 예, 좀 전에 언급한 부분들, 예,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맞춤형 마을기업하고 마을기업이 다른 건가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경제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마을기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806쪽이라고 했는데 개점휴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김향란 위원 아까 한 4대 6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김향란 위원 잘 안 되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조금 너무 심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동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 기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진단을 좀 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지를 했는데 일단 왜 안 되는지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시작단계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목선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로컬푸드 종합센터하고의 문제, 마을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부족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상 여기는 이윤을 추구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교육을 좀 저희들이 많이 시킬 계획이고 거기에는 컨설팅이라든지 마을닥터 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대표 기업을 운영하는 리더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영농지도교육은 물론이고 주민들과 화합해서 같이 리드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제품들도 꾸준히 지도를 해서 정량화되고 품질이 좋은 그런 것들을 생산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이 답변한 것 중에서 보면 결국은 교육문제이고 일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면단위나 마을단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농업후계자들 지원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농업에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뭐가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농업인회의소를 통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마을만들기과에서는 마을기업 대표들을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통해서 교육을, 교육이라기보다 간담회 형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방법들이 지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농민들 건강과 관련해서 마을의 닥터 그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제가 말씀드린 그 닥터는 마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닥터 제도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그것은 지금 당장에 그 분들을 만들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을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 부분에서 귀농인들이 사실 지역민들하고 좀 갭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귀농인들의 어떤 자원을 좀 분석하고 그 분들의 특징이나 전직이나 이런 경험들을 좀 잘 살피시면 굉장히 우리 거창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을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요. 소장님께 조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부터 버스까지 노인들 다 무료로 다니는데요. 우리 거창은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노인들의 복지부분에 특히 교통 약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교통약자 편의 제공 그런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표주숙 위원님 계시지만 택시 관련, 10원 택시나 100원 택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일반 버스에 대체하는 수단으로 해서 아마 그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유관되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포인트를 좀 잡아 가지고 이렇게 건의도 많이 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귀농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냥 추후에 지켜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농촌 활력을 위해서는 사실상 교육도 필요하고 네트워크, 또 마을만들기의 어떤 정책적인 기능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마련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조금 더 이렇게 역점을 두고 하실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개념정립을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맞춤형 마을기업이라 놓으니까 가공, 가동률도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이것을 혹시나 일반 가공시설 같은 것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신선채소도 생산하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정립부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제 군수님 주재로 해 가지고 한 두시간 반 동안 우리가 거창맞춤형 마을만들기 거기에 대해서 정책 공유 토론회를 했습니다. 각 마을기업의 대표자님들 어제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교수님도 여러 분이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맞춤형 마을기업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전에 교육이 좀 부족했다. 마을리더라든지, 참여하는 농민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맞춤형 마을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중간지원 조직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예고 중에 있고 그게 가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고 할까, 이렇게 이름은 하여튼 그렇게 붙이겠고 그래서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우리 행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의 가교역할도 하면서 주로 역량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내년도에 아니면 올 연말부터라도 저희들이 하려고 최대한 빨리 출범을 시켜서 마을, 우리가 구상하는 거창 맞춤형 마을기업 마을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는 것은 각 마을의 수요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사전단계로 무슨 공모도 하면 거기도 이렇게 심사도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의 교육도 할 것이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마을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기이 조성되어 있는 마을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이 들어가겠죠. 신규로 참여하려는 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죠? 예, 형남현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하도 위원장님 빨리 마치라고 해서 까먹었습니다.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지금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관리감독은 거창군에서 이것을… ○형남현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물론 감독은 이렇겠죠, 가서 식재료 들어오는 것 신선한 가 아닌가 보고 그런 일상적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에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소장님 학교급식 혹시 아이들 식당에서 식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저도 가조초등학교도 가봤고 거창여자중학교도 한번 가봤고 한 두 군데 가봤습니다. ○형남현 위원 드셔 보니까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상당히 식단이 잘 꾸려져 나옵니다. 제 판단, 그리고 거기에서도 교장선생님도 그랬고 영양사도 그랬고 상당히 만족을 했고. ○형남현 위원 지금 위탁업체 선정할 때 비영리 업체를 선정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창사과 원예농업조합이 비영리단체라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은 자체가 그렇게… ○형남현 위원 허가상 비영리단체라도 사실은 영리를 추구하는 게 맞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 원예농협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 맞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애들이 밥맛이 식단이 옛날보다는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소장님께 식사를 해봤느냐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식단이 안 좋으니까 들어오는 자재 아무리 신선도가 낫니, 어떻니 소용없고 제가 일거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밖에서 식사하는 날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식당이 자체에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날 일반식당에 가시지 말고 각 학교별로 한 분씩 가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 애들은 솔직합니다. 애들한테 요새 밥이 어떻더냐, 잘 나오더냐,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 가지고 애들이 밥맛이 별로 없어요. 식단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집계해서 나오면 여기 거창사과원예 농업조합의 담당자가 앉았고 왜 안 좋은가를 애들이, 너희들은 아무리 식단 좋은 재료 쓴다고 해도 애들이 밥맛이 없다고 하니까 원인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가가 안 맞다, 그러면 돈을 더 지원해 주더라도 애들이 만족스러운 식단이 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 관리감독은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고 그날 가 가지고 오늘 시장에 물건이 별로 안 좋은 것밖에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하면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 반응, 밥맛이 좋으냐, 안 좋으냐 식단이 만족하느냐, 그것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가지고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할할 부분인데 식단 짜는 것은 영양사가 짭니다. 식단을, 재료가 뭐가 들어가든. ○형남현 위원 소장님, 식단에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밥맛이 좋다. 먹는데 만족하느냐, 그게 최고의 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식단도 아이들이 밥맛이 없다고 하면 식단 다시 짜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은 영양사들이 영양균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자기들이 식단을 짜고 또 조리사들이 해 가지고 밥을 짓는데 반찬도 만들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시로, 군수님도 한 두세 번 정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애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저도 가끔 나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같이 갑시다. 가실 때. ○형남현 위원 그래서 첫째는 아이들이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제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또 다른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아,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두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807쪽에 과수농가 박스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각 법인에 보조사업이 나가는데 8% 보조가 전원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박스를 이미 50%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제외를 하고 그 외에는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고제는 사과 법인체에서 사과박스 보조금을 못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우리 기술센터 담당직원이 와서 ‘거창한거창’ 로고가 박스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래 가지고 고제 ‘해따지’ 사과박스에 ‘거창한거창’ 로고를 조그마하게 보니까 넣었더라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변상원 위원 거창한거창 로고는 조그맣고 해따지는 커다랗습니다. 다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창한거창 로고는 조그맣고 자기들 브랜드는 커다랗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창의 브랜드는 작아지고 자기들 법인체의 이름을 크게 했다는 결론인데 이래 놓고 보조분 정산할 때는 그 보조분이 지원이 안 되었답니다. 왜 지원이 안 되었느냐 원인을 물으니까 로고가 조그마해서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공동브랜드는 아시겠지만 황색선하고 녹색선이 교차가 되어 가지고 가운데 붉은 색이 나타나고 이런 삼색보더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야 되고 상단이 사과그림하고 거창한사과 이런 글자가 새겨져야 되는데 그 당시 고제에서 말씀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미 자기들이 해따지 사과를 바탕색을 검은색으로 진한 색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원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서브브랜드라고 인증을 3년 동안에 그 고유의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만든 브랜드가 4분의 1이하로 내려가면 그 때 우리가 8%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이신 분들하고 협상을 했는데 이미 고제에 해따지 사과는 바탕색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고 어렵다.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그 이후에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브랜드는 거창한거창을 살려야 됩니다. 현재 밀양얼음골 사과나 무주 반딧불 사과처럼 그 지역의 특성을 하나 살려 가지고 그 브랜드가 통일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거창은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각 법인체마다 자기들 브랜드를 높이 사고 우리 거창한거창 로고는 지금 작아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군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서 거창한거창 로고를 크게 하고 자기들 작목반을 조그맣게 하면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거창의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상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창한거창은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아니고 지역브랜드입니다. 지역브랜드이고 사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창한사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하위 브랜드, 서브 브랜드를 그러면 고제 해따지 사과라든지, 그런 것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박스 있는데다가 그냥 위에다 거창한거창 해 가지고 이게 공동 브랜드 박스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거창한사과, 거창한포도, 거창한오미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홍로위주가 되어 가지고 이미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제시를 할 때도 이미 우리는 해따지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차츰 차츰 해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 거창에 전체가 거창한사과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작목반별로 자기들이 작목반을 표시를 하든지, 또 안 그러면 조그마한 어떤 자기 나름의 브랜드 명을 쓰든지, 이렇게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브랜드를 쓰는 데 대해서 8%의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공동브랜드를, 농산물 공동브랜드 얘기입니다. 거창한거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그것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보다 빨리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8%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제에 있는 기존 사과 농가들하고는 저희들이 좀 더 깊숙하게 이야기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창한사과, 거창한오미자, 우리 거창한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거창한이라는 브랜드도 앞에다 크게 하고 그 지역에 자기들 이름을 낼 수 있는 해따지라든지, 황토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게 하고 이래 가지고 거창한을 먼저 앞세워서 우리 거창을 통일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맞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내년에라도 그렇게 해서 거창한이 앞에 크게 들어가고 자기들 지역은 조그맣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변상원 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원을 파격적으로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같이 동참이 될 수 안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만들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는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거창한거창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대한민국 귀농1번지 육성 정착,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건립, 맞춤형 마을기업 운영 활성화 및 조기정착으로 농촌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0 보건소 ○위원장 최광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형남현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는 군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군민들이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3년도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1,500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경상남도에서 2013년도 통합 건강증진사업 평가 결과 장려상을 수상하여 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 실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중추기관이 되도록 보건소의 전 직원들과 더불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거창에 종합병원이 몇 군데나 있나요? ○보건소장 이재윤 거창에는 종합병원은 아니고 그것을 병원급이라고 그럽니다. ○이홍희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창병원이나, 적십자병원, 서경병원 이런 곳 응급실에 가보면 다 시설이나 진료하는 것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특정병원에 많은 돈을 보조해주고 있죠? 보조를 받으면 시설이나 의료수준이 달라야 하는데 별다른 것을 느낄 수 없어요?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 지역에 응급지정병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서경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2011년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건부로 해 가지고 응급지정으로 되어 있는 데는 서경병원이기 때문에 적십자병원에는 조건 자체가 미달되어 옛날에 하다가 몇 십 년 전에는 하다가 자체에서 그게 안 되어서 응급지정병원은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그래서 그만 두고 서경병원이 한 16년, 17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든지, 응급신경외과 전문의라든지, 응급환자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의가 없고 일반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혼자 전문의 혼자 계속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군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나 흉부외과 전문의 그 다음 응급외과 전문의는 공중보건의로 되어 있고 흉부외과 전문의나 신경외과 전문의 둘이는 봉직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응급 쪽을 다루는 신경외과 전문의라든지 그런 전문의들은 상당히 여기 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월 1,500에서 2000만 원 이상을 줘야 되고 아파트도 구해줘야 되고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 월 1,000만 원을 지원을 해도 보니까 한 사람 봉급도 옳게 안 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소장님 우리 군에 보건지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왜 오늘 물어보느냐 하면 일부 지소에 오후에 가면 직원이나 보건의사가 없다는 말이 들립니다. 소장님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죠? 직원과 선생님이 서로 돌아가며 자리를 비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재윤 제가 7월 21일자로 거창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맡게 되어 그런 부분도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바깥에서 간혹 들리는 소문,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직을 맡자마자 전체 공보의들하고 보건진료원을 불러서 친절교육이라든지, 무단이석이라든지, 맨발로 슬리퍼 신고 있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교육을 직접 했습니다. 또 민원봉사과의 친절교육팀이 있습니다. 컨설팅팀 불러다 교육도 했고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불시에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소장님, 보건지소는 그렇다 치고 면에 한두 곳씩 있는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해 가지고 적당히 혼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마을에 진료 간다고 하고 다른 볼일을 보고 하는 진료소 소장님도 종종 있죠? 마을에 나갈 때 누구에게 결재를 받고 가는지, 아니면 혼자서 마음대로 다니는지 소장님 명확히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은 출장은 전부 다 저희에게 출장을 내놓고 나갑니다. ○이홍희 위원 결재를 맡고 갑니까? 거창보건소에. ○보건소장 이재윤 그래서 나가서 출장지역에 있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진료소에도 추석명절 앞에 추석연휴기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보건행정계장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공보의하고 진료소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검을 수시로, 불시로 저 혼자 나가서라도 점검을 통해서 근무하는 데,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소장님 그리고 진료소 소장은 정기인사를 언제 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지금 5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2011년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일반 공무원도 1년에서 2년 안에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아는데 진료소 소장도 늦어도 2년 안에는 자리를 옮겨서 근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소장 이재윤 그런데 진료소의 특성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진료소 생긴 게 원래 농어촌 의료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생겼는데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호사 중에서 6개월간 교육을 통해서 보건진료원 자격을 줘서 배치하고 옛날에 비포장 도로 있을 때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했는데 지금 포장이 되어 그런 문제들은 해소되었습니다만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거기는 지소 오기도 힘든 지역만 나가 있습니다. 18군데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한 그런 것이 있고 계속해서 자리를 바꾸고 이러면 현황 파악하기 전에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런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어쨌든 지역주민하고 숟가락 몇 개까지 알아야 되고 너무 또 십년, 이십년, 지난번처럼 퇴직할 때까지 있는 그런 사항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지난번에 행정직 보건소장으로 있던 이동순 소장님 여기 와서 아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 5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 공무직이 몇 명이며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공무직은 한 6명이고 기간제는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 분들 근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기간제는 2년입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직은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공무직은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한 번씩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는 전문을 요하는 그런 경우는 그대로 놔두는 데도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좋습니다. 소장님 꼭 한 자리에 오래 두어야 됩니까? 공무직은 단순 공무직이지요?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아무래도 업무가 나태해지기 쉬우니 2년이나 기간을 정해서 순환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간제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을 잘 지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소장 이재윤 공무직 중에서 일부 간호사 자격증, 면허소지자에 한해서는 예방접종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직종들은 옮기고 면허증 없는 사람으로 바꿔 버리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계속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소장님, 거창군에는 왜 정신과 의원이나 정신병원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쪽 치료나 진단, 치매진료, 치매진단 등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고충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재윤 상당히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정신질환자,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작년 6월 1일자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 반발도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정신과 전문의라 안 그러고 명칭도 전문과목도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기가,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센터 인력채용도 같이 작년 6월 1일자로 했습니다. 센터 설치와 동시에 인력채용을 해 가지고 그 인력 수가 정신건강 증진센터 5명 중에서 정신건강 증진센터에 4명이 있고 자살예방 전담인력이 또 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호봉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해 지급하고 자살인력 전문인력은 정신보건 전문간호사가 전담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됐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잘 챙겨서 앞으로 잘하도록 부탁하고요. 보건소는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소장역할이 힘이 드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보건소 여직원님들도 소장님을 잘 모셔서 전국 최고의 보건소가 되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최고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잘 챙겨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 장수하는 군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소장님 본인도 건강 잘 챙겨서 전국 최고의 청정거창 보건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이홍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817페이지 보면 응급실 의료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 관내 소아과 병원 현황과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 이재윤 예, 소아과가 적십자병원에 한 사람 있고 소아과 하나 있고 요새는 이제 소아과보다는 명칭이 소아청소년과로 바뀌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6세에서 18세까지를 소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깥에 개인 의원이 2군데가 있고 총 3군데 거창군에는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우리 관내에 3개의 소아과 병원이 있는데 오후 6시 되면 무도 진료를 마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환자가 발생되면 일반 응급실 진료를 받게 되고 아니면 조금 위급하다 하면 진주나 대구나 가거든요. 그런데 소아과 보호자들이 애로사항과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책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적십자병원과 저희들이, 지금 거창에는 개인 의원이 있는데 개인의원에는 X-레이 촬영이라든지, 입원실도 없다 보니까 엄마들은 지금 애가 아프면 말을 못하니까 그냥 병원에 웬만하면 입원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적십자 병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 소아과 전문의가 상당히 세심하게 진료시간이 길어서 답답할 정도로 세심하게 하는데 그런 세심하게 봐 주는 것을 좋아하는 엄마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진료인원이 거의 하루 85명 정도 밖에 안 하고 있어서 적십자병원에, 그 다음에 김소아과에는 한 80명, 봄소아과도 한 6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개인의원 소아과는 오후에는 환자가 거의 없는 형편이고 우리 거창에는 여성봉급생활자들이 많아서 워킹맘들 소위 말해서 직장생활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일이 생기면 7시, 8시 갑자기 가야 되는데 그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안 되니까 대구로 이런 데 나가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적십자 병원에서도 자기 병원 쪽을 많이 오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중앙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소아응급진료 이래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한데 그 내용이 소아과 전문의가 한 3사람 정도 있어야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 국비 해 가지고 1억 8,000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아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밤9시까지로 연장근무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공보의가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 병원에. 그래서 봉직의사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거창에는 돈을 많이 줘야 오기 때문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사람 정도 채용하려고 하면 적어도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자체에서 군비로, 병원에서는 답답한 게 없으니까 관에서 신경 써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소아과에 가 가지고 담당소아과 과장님하고 한 번 만나 보고 왔거든요. 그 과장님이 제일 불편한 게 인력부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서경병원 응급실 지원하고 적십자병원 보호자 없는 병실, 산부인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박희순 위원 그렇다면 적십자병원 소아과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다만 11시까지라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교대로 하면 그 시간까지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대근무를 시키면 공보의하고 봉직의사 한 사람 둘이서 돌아가면서 하면 아마 시간을 연장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희순 위원 예, 현재 적십자 병원 소아과 진료하시는 분은 공중보건의이고 혼자서 응급환자, 일반환자, 또 입원환자를 보는데 하루에 아까 과장님은 85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130명에서 150명 정도까지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자들도 적십자를 가다 보면 보통 최하가 2시간이고 아니면 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진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조금 해소하는 방향에서 워킹맘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런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꼭 좀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내년에라도 빨리 응급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재윤 예, 분만 산부인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내년에는 산부인과에서 하나 더 분만실을 하게 되면 소아과가 더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꼭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그게 분만을 하고 나면 산부인과에서 소아과로 바로 넘기기 때문에 혼자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생각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야간진료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박희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88고속도로가 내년에 개통이 되면 제일 좋은 게 거창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8고속도로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목숨들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844페이지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 추진사항에 개선대책에 대도시 대형병원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의료인력 전문성 제고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대도시 대형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데가 있습니까? 병원이. ○보건소장 이재윤 예, 진주경상대학병원도 그렇고 경북대학병원이나 영남대학병원하고 적십사나 서경병원에서 다 지금, MOU는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대학병원하고는 다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병원급하고는 3차의료기관하고는 응급지정병원은 특히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병원급은 3차 의료기관에 들어가는데 2차 의료기관하고는 밀접한 그런 연락을 해야 되는데 거창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옛날부터 저도 그렇습니다. 대구 쪽을, 가깝다 보니까 실제 진주도 가까운데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경상대학병원이 늦게 생기다 보니까 동산의료원이라든지, 개명대학교 그런 데라든지, 경북대학병원을 계속 선호하다 보니까 길이 아마 진주 경상대학병원으로 가면 그래도 시간이 좀 단축되는데 보호자들한테 물어보면 서경병원에 배영봉 이사한테 물어보니까 보호자들한테 상의하죠? 하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경상대학병원으로 안가고 대구 쪽을 많이 간다고 해서 그것은 보호자하고 협의를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송도 마음대로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게 1차선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사실은 진주보다는 대구로 나가는 게 낫습니다. 대구에는 대학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보호자가 원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더불어 제안을 하는 것은 대학병원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서 힘이 들더라도 일반 준병원, 대구에 보면 전문병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을 해 가지고 거창에 있는 병원에 좀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물론 거창에 상주하는 병원들이 또 대구병원으로 가면 자기 지인들 쪽의 병원으로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문분야 준병원들이 대구에 많으니까 그 리스트를 좀 제공해 가지고 환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47쪽, 응급환자 발생 시하고 똑 같은데 지금 북상에서 토·일을 말씀드립니다. 공중보건의가 근무하지 않는 토·일요일날 북상월성이라든가 저런 곳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창까지 내려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민원제기를 하던데 위천보건지소에 토·일요일도 근무를 하면 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천만 하면 북상하고, 위천에 응급환자 발생 시 위천보건지소에서 응급처치를 일차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차피 보건지소 공보의는 응급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은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 그것 말입니다.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조치, 병원처럼 그런 의료시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보의 복무 그런 것도 토·일요일 시킨다는 것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는데 요즘은 교통이 좋기 때문에 서경병원이나 이 쪽에 내려와도 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소에 해도 지금 우리 군 보건소에도 그렇습니다. 응급환자가 오면 병원에 이송해야 되지, 저희들이 잡아서 뭘 한다고 하면 나중에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남현 위원 어려운 것을 해내야 되는 게 일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윤 일반환자 같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주말에 발생하면 벌에 쏘였다든지, 심한 경우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소에서 감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형남현 위원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필요로 한다든가, 시간을 다투는 환자 응급도 많거든요. 물론 공중보건의가 토·일요일도 근무하라고 하면 요즘 보건의들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연구를 해 주십시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보건소장 이재윤 장기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검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아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소아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세군데 병원이 있다고, 소아과가, 아까 그렇게 들었는데 소장님 소아과 전문의를 군예산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요즘 전문의 한 달 인건비는 연간 얼마 정도 보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월 1,500만 원 주게 되면 한 사람 해 가지고 1억 8,000, 2000만 원 주게 되면 2억 4,00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연간. ○표주숙 위원 그렇죠.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817쪽에 나와 있는 거기에 아까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서경병원 응급실과 적십자 병원 간병인 지원비 등에 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군예산으로 하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재윤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 소아응급진료 관계 때문에 검토를, 지금 법에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안 만들어도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저게 상당히 보통 보면 계절 바뀔 때마다 소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애들은 감기라든지, 또 여름철에는 설사 이런 게 또 유행병처럼 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한 몰리다 보면 한 두 시간 예약해 놓고도 한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밤늦게 아까 워킹맘들,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아니면 보통 보면 직장 여성들이 마치는 시간과 병원 마치는 시간 이게 의사 퇴근시간하고 맞물려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근무를 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소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짜 아이들은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모두 보건행정력을 투입하여 아이들이 진료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부탁 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소장님 해 주시겠죠? ○보건소장 이재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소아과 진료시간 연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 아까 말씀하신 불편해소를 위해서 적십자 병원에 소아과 전문의를 지원하여 오후에는 2명이 진료를 하고 야간에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산을 어떻게 빨리 받으시든지 하셔 가지고 꼭 워킹맘들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 진짜 그렇습니다. 동동 띄고 하는 것 멀리까지 진료 받으러 가는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소장이하 보건소 직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거창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서 또 우리 거창군민들의 건강을 챙기는데 저 역시도 뭐라고 고맙다는 인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거창병원에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도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정부에서 행복한 임신과 출산이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전국에 산부인과 분만장을 폐쇄하고 산부인과를 문을 닫은 데가 한 50개소가 됩니다. 그게 보면 분만장을 하게 되면 초산자 연령이 첫 아기 낳는 연령층이 30살 넘어서 결혼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고령화 되면서 의료사고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의원급에서는 거창에도 모 의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2011년도 12월에 그냥 분만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제가 담당주사로 있을 때 가서 다시 재개하라고 몇 번, 그 전에 있던 강석재 소장님하고 같이 가서 독려도 했습니다만 사고라든지, 병원급에 그런 게 없으면 급성출혈이라든지, 혈액보관 이런 것도 없고 겁이 나서 도저히 그것은 안 되겠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각 지역에 거점 병원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 해 가지고 국비 2억 5,000, 도비, 군비 1억 2,500씩 해 가지고 5억을 지원하는데 거기는 의사들, 산부인과 전문의, 24시간 분만센터를 하려고 그러면 혼자 못 하기 때문에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필요하고 또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방침이, 그리고 간호사도 교대하려고 하면 8명 정도 있어야 돼서 그 사람들 인건비 하면 그게 딱 맞습니다. 맞아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것은 정부에서 한 단가이고 보건복지부 단가가 의사는 1,250만 원, 간호사는 208만 원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8명하고 2명하고 12 곱하면 거의 5억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전문의가 2명이고 간호사가 8명 그렇게 근무를 하네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 분만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거창에서 분만시설이 있어 가지고 분만을 합니다만 현재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분만을 하더라도 분만하는 산모들이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산후조리원을 하나 건립하는 것은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안 그래도 민선6기 공약사업에 산후조리원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경남 도내 보면 8개 시에만 26군데가 있고 우리 군을 포함해서 군부에는 산후조리원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설 산후조리원이 난립하다 보니까 조산사들, 간호사 말고 옛날에 산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조산사들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산후조리원을 개설하도록 허용하다 보니까, 신생아는 감염이 상당히 잘 됩니다. 젖병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안하고 안에 내부 감염을 많이 일으켜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는 산후조리원을 권장하지는 실제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그런 데 부딪쳐서 지금 안 하고 있고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은 거창적십자 병원에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위에서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가면 공공의료과에 적십자 병원 일을 하는 사무관부터 적십자사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내년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7억 5,000인가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에 해 가지고 지금 와 있는데 심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문제는 주차타워가 설립되어야 되는데 주차타워를 하면 용적률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럼 4층에다 한 60평 정도 해 가지고 10실 정도의 입원실하고 신생아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타워 문제에 걸려 가지고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력을 해서 주차타워 올해 만들고 나면 내년에는 용적률이 늘어나서 증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게 되면 적십자 병원에 바로 내려줍니다. 보건복지부 본부에서 바로 내려주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도하고 군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역할을 해서 군수님이 적십자사 총재하고 전화를 하든지 해서 꼭 산후조리원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산후조리원이 조속히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다른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29쪽입니다. 군민건강증진 시책추진입니다. 계절인플루엔자 독감 말입니다. 예방접종을 매년 하고 있는데 무료접종 인원이 노인과 수급자는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무료접종 인원은 작년에 만 1,93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유료접종은 일반인은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작년에 5,220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까? 보건소에서 유료접종 시에 예방백신을 원가로 구입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병원에는 서비스 요금까지 받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약품구입비에서 조금 더 해 가지고 작년에도 7,500원 선에서 받고 병원에는 병원에 따라서 3만 원에서 많이 받는 데는 4만 원, 의원에는 2만 5,000원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 노인인구가 60세 이상이 보니까 한 1만 9,000여 명이나 되는데 노인 건강을 위해서 유료접종 인원을 좀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소장님 의견은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한 500명 정도 늘릴, 보니까 몇 년 동안 보니까 불만이 있는 주민들이 안 그래도 보건소 약하고 병원하고 똑 같은데 보건소 약을 못 믿고 병원을 선호하는 분들은 어차피 가셔야 될 분들은 가시도록 놔둬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유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150명에서 200명 정도 갭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너무 접종기한을 오래 끌다 보면 저희들이 전 시·군이 달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딱 해 가지고 스타트해서 5일 만에 보건소 접종은 다 끝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못 맞으신 분들이 불만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불만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유료접종을 늘려서 노인들이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인건강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역사업을 마을마다 시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마을에 방역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한 쪽으로만 지나가고 다른 한 쪽은 소독이 전혀 안 됩니다.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 같은 데도 소독이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 일용인부가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막하고 분무 소독을 하고 있고 오토바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역소독 구간들이 해마다 아파트도 새로 생기고 주택가가 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보건소에 방역소독도를 그려 놓았는데도 계속해서 바꿔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면지역에는 오토바이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에는 한 두 군데 말고는 아홉 군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에도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 좀 빠진 데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철저히 챙겨서 전부 다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골목도로에도 연막소독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 예방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417쪽입니다. 건강거창 가꾸기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좋은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이재윤 417쪽? 817쪽이요?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811페이지부터 저희들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것하고 안 맞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지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페이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거창 건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제목 자체가 그런데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기간이 보면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2014년 1월부터… ○보건소장 이재윤 제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면 사업비가 1억 8,4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노인체조라든지, 경로당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습니까?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종두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경로당에 하는 고무로 만든 밴드 이런 것은 상당히 거창에는 사과, 고제나 이런 데도 그렇고 노인인구가 거의 23%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많습니다. 만날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농사 많이 짓고 일을 열심히 많이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굳어 가지고 있고 근육들이 전부 다 골다공증도 많고 해서 밴드 이런 것은 하면 상당히,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좋아하고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사업인력을 보면 50명이고 의사가 1명이고 사업담당자가 36명, 외부 강사가 8명이고 자원봉사자가 5명인데요.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사업관리가, 가능하신지.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은 강사로 일반강사가 있고 외부강사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진료원이나 지소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여기 보면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아 보건교육부터 영양플러스 사업까지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을 하기에는 관리가 좀 힘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본다면 군민들 건강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맞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건강 거창가꾸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거창군민의 건강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이 행복한 건강 도시 거창을 목표로 보건소 이전 신축 및 정신건강 증진센터 건립, 행복한 임신과 출산 지원, 전립선 검진, 저소득층 건강 검진,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 관리 등 군민건강의 책임자로서 사각지대가 없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센터, 거창사건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