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월21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0 민원봉사과0 안전총괄과0 승강기경제과0 문화관광과0 건설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최광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승강기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13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은 하고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민원봉사과장 신명환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도로명 주소 업무추진 우수기관 선정되고 또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국 우수기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3년 연속이죠?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형남현 위원 그래 3년 동안 다 가지고 오면 다른 군은 어쩌라고 거창군에서 다 가져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그 만큼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한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너무 잘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군도 좀 배려를 해줘야지…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너무 잘 한다기보다 잘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2017년에는 하지 마이소. 농담입니다. 하여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위생업소 지도점검 이것은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식당에 쭉 다니고 사장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하여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요식업협회 거창지부하고 우리 위생과하고 서로 협력이 잘되어 가지고 업무를 참 원활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니까 이런 좋은 결과 3년 연속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에 건물에 꼭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부착 거기 추진 방향에 보면 전통한옥마을에 황산마을이 있는데 황산마을은 황산마을에 맞게 좀 우리 한옥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은 택호 사용하는 것 안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박희순 위원 그런 데다 택호를 사용해서 무슨 무슨 할머니집 이렇게 해 가지고 주소를 좀 그렇게 만들면 그게 더 훨씬 정감 있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지금은 황산마을에 가면 아직까지도 전통 한옥마을이라도 보면 슬레이트, 양철 아직도 그게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전통한옥마을에 건물번호판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고안을, 디자인을 만드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것 깔끔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13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안전총괄과장 김정욱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과 관련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올해 처음하고 이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이번 임시회 때 상정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100%?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거창군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00% 다 지원해 준다고? 보험 가입비를.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1인당 340명 정도가 됩니다.
○권재경 위원 개인들한테 홍보는 보험가입했다고 혹시 사고발생 시에 혜택 볼 수 있도록 그 홍보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하기 전에 저희들이 쭉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쪽에 중간에 2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신원 중유리에 가면 마을 뒤에 옛날에 재해가 나 가지고 많이 무너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폐타이어 있잖아요. 그것으로 쌓아 가지고 해 놓았는데 그것 주민들이 의사과장님도 계시는데 신원면장 계실 때 보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마을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면 분명히 저게 또 무너질 것이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한번 나가셔 가지고 보시고 그것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사업비가 많이 들면 순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한번 그것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현장 가 가지고 저희들이 급경사지 대상지구가 되면 안전처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제가 가까이까지는 못 가보고 나가서 보니까 위험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196쪽에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추진이 있는데 작년에 보건소에도 얘기했는데 우리한테 연락이 없더라고요. 우리 군의원들도 이 교육을 좀 받아서 우리가 자격증까지는 취득을 안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저희들이 안전총괄과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전부 다 안전총괄과하고 관련이 있는 주부 민방위대라든지, 120자원봉사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그리고 이장님이라든지 관계 되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196쪽입니다. 사실 심폐소생술은 1분1초를 다투는 중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안전총괄과 부서뿐만 아니라 보건소, 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8개, 보건지소가 지금 11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의무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몇 분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파견근무가 한 42명이 됩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작년에도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10명이 취득했고 올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 전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안전총괄과는 민간단체하고 협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하고 주민을 상대로 계속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실제로 5분 안에 결정이 나거든요. 심폐소생술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을 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은, 60명인가 모르겠습니다.
전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따도록 그렇게 해서 인사고가에도 한번 반영을 하고 못 딴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군민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181쪽, 민·관·군·경 통합 방위태세 확립, 이 부분에 보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비상대비 능력 배양에 전년도 을지연습 중 도출된 문제점 보완, 반영이 15건인데 이게 내용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 군은 2년 연속 군부 최우수 을지연습을 했습니다. 을지연습에 지금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만일 전부 다 취합이 되면 언제 한 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안보가 최고인데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갈마리 부대하고 군하고의 관계가 좀 밀접한 게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번 대대장도 그렇고 이번 대대장은 또 새로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군부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훈련도 마찬가지이고 또 유사시 즉각 대응해 가지고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 개선을 좀 잘 하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저희들 안전총괄과는 최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가 소방서하고 군부대입니다.
소방서하고 군부대 여타 기관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항상 안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손실보상 행정소송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경토위하고 중토위에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창군으로 이전등기는 끝났는데 행정소송이 지금 보상 더 달라고 소송 중입니다.
아직까지 1차 심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지금 창원 행정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게 2014년도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계획심의위원회가 되기 전에 2014년 5월에 인가가 났는데 사실은 저 장소는 화물주차장 장소는 거창에 관문 입구인데 선정할 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것 돌이킬 수는 없고 지금도 공사할 때도 지나가다 보면 사실 거기가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이 쪽 도로가로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는데 차폐림을 좀 보완을 한다든가, 도시 같은 데도 화물공영 주차장 가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화물차들이기 때문에 천막부터 해 가지고 밧줄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한데 좀 차폐림을 심어 가지고 저 쪽으로 좀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좀 예방차원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사업시행할 때 참고해서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정문도 이 쪽 도로 쪽 말고 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큰 도로에서는 가릴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정문도 바로 차도에서 떨어져서 저 안 쪽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다음에 신호를 받고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 안 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신규 특수시책입니다.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이것을 시설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에 한다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위원장 최광열 3억 재난관리기금사업이네요?
읍·면 강우량 및 수위관측소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개소,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지금은 관측장비가 읍·면에 보통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되어 있는 그것을 관측은 지금 어떤 데는 잘 안 되고 하는데 바로 바로, 지금 현재도 조금 개선된 사항입니다. 개선되고 주요하천에 운영이 지금 의동하고 삼교하고 거기 있는데 그것을 여러 군데 종합적으로 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래요? 그러면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도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소방서라든지 그런 데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우리 재난상황실에 다 나타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나타납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80쪽에 운수업체 합리적 지원 관련해서 이제 운수업계 경영체질 개선 관련 사안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대중교통 대군민 서비스 향상 체크하러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그 뒤에 많이 친절해 졌다고 이렇게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다 좀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저희들이 운전기사에 대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주변 화장실이라든지, 환경 개선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13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승강기경제과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승강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에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내실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차츰 우리 거창에 인력지원센터가 자리매김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발전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 너무 너무 수고가 많았고요. 금년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외에 있는 인력을 충당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고령화되어 가지고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 어쨌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더욱 분발해서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말씀하셨듯이 정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내 인력으로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관내에 또 소비되기 때문에 관외 인력을 좀 데리고 와서 또 놀리는 기간 없이 연중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렇게 좀 특별하게 신경 써서 야물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06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인데요. 지금 군비 지원 보조금 받는 그런 단체나 그런 사업체나 그 기관에서 작게는 화장지 같은 것 또 문구용품부터 해서 식자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승강기경제과에서 좀 챙겨 갖고 그것을 좀 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서 구입해서 쓰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군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대도시에서 구입해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금액들이 모아 놓으면 상당할 텐데 좀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장님께 좀 협조를 얻으셔 가지고 학교장님들하고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학교장들 회의에 가서 협조를 좀 구하세요.
젊은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구매해 버려요. 그러니까 학교 앞의 문방구들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거기에서 돈 아끼면 얼마를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지역의 소규모 상공인들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에서 좀 구매를 하라는 그런, 가서 좀 직접적으로 챙겨 봐 주셨으면 해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하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노동을 할 때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안 사고 많게 다른 데서 사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담을 해 보니까 가격 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최대한 거창에서 사도록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에 소모품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협조도 좀 받아 주시고 그것만 챙겨도 지역경제 활성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상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내실 있게 하는 부분에서 광대고속도로 뚫리고 했으니까 대구 쪽에도 좀 많은 분들이 거창에 와서 농업체험을 좀 하시고 숙련된 그런 노동력을 좀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계속, 아무래도 하신 분들이 숙련도가 높겠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조금 임금을 조금 차별화해서 경력 인정이 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임금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우리가 마일리지 제도로 해서 조금 혜택을 주는 방법을 지금 올해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도시에 계신 분들이 농사체험을 통해 가지고 귀촌·귀농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가족단위로도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잘 챙기신다면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또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20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에 4번에 도시가스 확대보급 주택지원사업인데 지금 도시가스 공사하는 단계 순서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하지 않는 동네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전체 구역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형남현 위원 예, 전체 구역, 공사하는 순서.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를 해서 쭉 거창읍에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지 않는 데는 원래 자기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 말로는 누가 백을 쓰고 힘을 쓰고 군의원 누가 거기에 개입되어 가지고 원래는 우리부터 해 주기로 했는데 저 쪽으로 갔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 도시가스가 원선은 군에서 하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정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자비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업자들이 공사한다고 공사대금만 받아 먹고 도망가 가지고 문제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주무담당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일단…
○형남현 위원 몇 건 되는가 물어보세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건수는 모르는데 하여튼 있는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민원 발생된 건수만 몇 건인가 한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두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두 건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이 문제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요즘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읍민들한테, 가스를 보급해 주기 위해서 원선은 하는데 주택에 들어가는, 물론 우리가 업자선정 이런 것은 또 특혜, 한 업체에 밀어준다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나이든 분, 주민들이 업자를 선정하는데 업자한테 피해를 입었으면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해결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분한테 하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 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데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닌데…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가능한 해결하도록 우리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피해 입은 게 뭐냐 조사해 가지고 경찰에 또 행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형사 쪽으로 해 가지고 경찰에도 대신 고소·고발을 해 가지고 불이익을, 피해를 안 입도록 해줘야 되는데 업자선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 또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들이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 같으면 빨리 접수되어 가지고 만나 가지고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개입을 해서 최대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건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위상정립인데 남산 석재단지에 크러셔 공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에서 사업을 하러 온 사람은 거창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위상정립을 하는 데 피해를 입은 분이고 또 우리 위천면민들로 볼 때는 면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담당계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위천면민들이 그 동안 사실 남산석재단지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어왔습니다.
그것은 저도 위천면장을 하면서도 느꼈고 하면서도 제가 이장들을 모시고 남산석재단지에 가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피해를 입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래서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런 업체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게 힘은 들더라도 우리 집행기관이거든요.
김종두 위원이나 저나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우리로서는 방안이 나와도 그것을 제시했다가는 혹시 주민들이 오해를 살까 싶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듯이 주민들 피해 없이 법대로 처리한다. 그게 답인데 그 답이 과연 찾기가 어렵거든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가지고 우리 군의원들이 협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협조를 하고 할 테니까 하여튼 최상의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두 위원한테 저한테 상의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219쪽입니다. 해외무역진출 및 투자유치인데 대중국 무역 투자유치에 보면 호남성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위원들 추천으로 해서 호남성에 가봤는데 그 때 당시 무역박람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유대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수님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 소원한 상태라고 하지만 지금 며칠 전에 또 연락이 와서 호남성에서 3월에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서 계속 끈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실리를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무역대표 장홍평이라는 사람 거창에 한번 다녀갔는가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이후로는 아직 안 다녀갔습니다. 아, 12월에 한번 왔다갔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왔다 간 줄로 아는데 거기에서 어떤 좋은 다른 이야기는 오고간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데 이야기도 안 했는가보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잠깐 착각했습니다. 제가, 아직 가서 상의를 해서 투자자를 좀 모셔오겠다, 이 정도로 상의가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 박람회 가서 느꼈던 것인데 투자유치를 해서 하면 그런 무역대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거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거창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다녀오고 나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거창 때문에 박람회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의 군수님께서도 고생하시고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무역진출에, 우리 투자유치 쪽으로 우리 거창에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한 번 가보니까 군의원 혼자 가서 될 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디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위원님들 그런 자리는 우리 거창의 투자유치에 진짜 중요한 자리이고 하니까 한번 의원님들도 한두 분 더 모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앞으로 투자유치나 이런 자리에는 의원들이 틀림없이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집행부만 가는 것보다 의원 혼자 가는 것보다 의원들 한 두 명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작년에 김종두 위원장님 가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효과도, 기업들 홍보하는 효과도 보셨고 해서 정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 많이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해외무역진출 및 투자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 그대로 계속 신경 써 가지고 투자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거창군 지역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222페이지에 보면 토요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벤치마킹이라든지, 갔다 오셨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 토요시장, 사실 특화시장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우리 시장이 침체가 되느냐, 도약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도비를 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비가 3,600만 원인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데 도비를 한 그 만큼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는 중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장흥의 토요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벤치마킹…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저도 갔다 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갔다 오셨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표주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같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또 다른 지역의 반짝시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보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방금 특화시장 관련해서요. 이렇게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덧붙이자면 우리 기존에 거창에 바자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쪽으로 좀 유치를 하시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중고물품 판매라든가 꼭 새 제품 아니라도 그리고 또 품목별로, 계절별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장터를 개설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면 보다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김향란 위원님, 소프트한 것을 많이 제시를 해 주시는데 그런 것도 하여튼 잘 반영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나 여성회나 또 각종 쉼터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다른 단체들도 보면 그런 행사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교회같은 데, 그런 데 하여튼 협조를 이끌어 가지고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아주 좋은 사업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좀 홍보를 군민들부터 해서 특히 출향인들 해서 고향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으로도 잡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과에서는 우량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결과물이 아직까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승강기 선도기업체도 24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사업규모가 적고 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4개 업체를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입지보조금의 20%를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추가로 되어 있네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뭔가 우리 거창군만이 진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토지, 또 행정적 지원, 또 세제혜택, 다 100% 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기업체가 들어오지, 솔직히 20%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들어옵니다.
24개 맨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24개 업체가 하면서 입지보조금의 90%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튼튼한 기업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중소 규모 같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라든가 그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뭔가 좀 경제과에서 좀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토지 100%, 또 행정적 지원, 물적, 인적자원, 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서 제대로 된 기업체를 가지고 와야 결국은 그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너무 좋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인드가 좀 약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광대고속도로 개통되고 나서 유치 부분도 지금 현장에도 한 20여 개 사에서 왔다 가고 이렇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을 해서 정말 좀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 확고한 생각입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세제혜택을 줌으로 해서 기업유치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조건, 자격 이런 것을 좀 강화를 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혜택을 주고도 제대로 된 기업체를 유치를 못하면 결국은 우리 군민들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신중히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승강기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제213회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연극제가 올해 말썽이 많고 한데 지금 연극진흥회에 사무실에 안 나가고 있죠? 회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왜 안 나갑니까? 이 사람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 분들은 거기에 지금 자기들 자체자금으로 사무실 사용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실버연극제가 지금 4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버연극제는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국제연극제하고 대학연극제는 우리 군에서 시행할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항간에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국제연극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자기들 협찬을 받아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작품공모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국제연극제를 하겠다. 무슨 개망신을 당하려고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자부담한다고 해 가지고 다 못한 것 알죠? 1억 300만 원 한다고 해 가지고 7,800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당초계획보다 그 부분이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홍희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8억, 9억 받아 가지고 자체부담금 1억 300만 원 한다고 해놓고도 그것도 다 못 맞춘 사람이 지금 이것을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니까 자체부담금 가지고라도 자기가 한다고 하면 대학연극제 두 번 해 가지고 망신당한 것 알죠?
그게 망신 아닙니까? 거창군에서 대학연극제 두 번 한 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2015년도에 양 단체에서 한…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올해도 똑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안 내보내면 자부담을 7,000을 하든, 8,000을 하든 그것 가지고 연극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틀하든지, 3일을 하든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일단은 저희들이 군에서 할 것이니까 자기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7월에 우리가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극제를 7월 24일부터 8월 며칠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일주일 전에 먼저 시작하면 어떻게 할 것이라요? 대학연극제처럼.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면 그 부분은 따로 진흥회에서 따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오기를 그렇게, 배짱을 부리고 있잖아요. 말로 우리가 한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지금 자기들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군에서 한다고 지금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그 사무실 비우라고 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건물 그것 누가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거기에는 지금 현재 사용료 내고…
○이홍희 위원 사용료를 내든, 어쩌든, 잘렸으면 나가야 되지, 왜 거기 붙어 가지고 지금 안 비켜주고 오기를 부리고 있어요?
담당 과에서 가서 쫓아내세요. 당장, 그것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붙어 가지고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하고 지금 인터넷에다 공모를 해 놓았잖아요. 자기들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군에서 설 쇠고 어차피 공모하고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을 자기들도 공모를 받고 군에서도 받는다는 이게 거창 망신이지, 빨리 정리하세요. 구정 안에.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지금 공모를 해 놓았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국비를 신청하면서 추진일정들이 이미 문광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문광부에서 국비 심사를 이번 주에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 내용에는 보면 진흥회에서 추진일정을 제출한 데 거기 보면 예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 2월에 하고 하는 스케줄들을 쭉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광부에서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국비 심사에 어떤 페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이유로 할 것도 없고 내보내세요. 가 가지고 담당 부서장이 그것은 내 보내야 돼요. 직영하기로 했으니까 사무실 문 잠그고 나가라고 해요. 어차피 예술감독 새로 뽑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지, 왜 앉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나가지도 않고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 자체자금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실버연극제는 또 사실 4월에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홍희 위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면 새로운 예술감독이 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이홍희 위원 직영을 해도 감독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희들이 준비기간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하다가 나중에 진행될 때는 현장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이홍희 위원 그러면 사무실 그것은 안 비워 주고 그렇게 놔 둘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사무실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문화원으로 그렇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군비로 지었잖아, 같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내보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자기들 계약기간도 있고.
○이홍희 위원 계속 그렇게 놔두면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계약기간도 아마 정해져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보고 일단 그 사람들이 그것은 끝났잖아, 연극제 원래 2년 하기로 했었잖아요. 올해 1월 21일이 만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1월 21일이요?
○이홍희 위원 진흥회 회장 임기가 올해 1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직영한다고 했으면 나가야지, 재계약을 못 했으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사무실 사용계약 관계는…
○이홍희 위원 아니 사무실은 모르겠는데 진흥회 회장 임기가 1월 21일인데 그 사무실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보고 빨리 정리를 하세요. 놔두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것은 문화원하고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계약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홍희 위원 보고 내용을 정리를 빨리 빨리 하세요.
연극제를 자부담 1억 300도 못해 가지고 7,800 가지고 한 사람들이 자부담 가지고 하니 어쩌니 그 따위 소리나 하고 다니고 그래서 되겠어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정리 어떻게 되는지를 빨리 빨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이홍희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 가지고요. 지금 진흥회 임기가 이제 끝이 났는데 지금 안에서 내분이 있어 가지고 또 비상대책기구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
○김향란 위원 비상대책기구를 만드신 분들은 진흥회의 독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반발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로 고소고발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임기가 끝이 났으니까 새롭게 구성을 하도록 자꾸 촉구를 하시고 사무실은 일단 좀 비워라 하고 실버연극제 같은 경우는 공모를 차라리 해 보시죠? 그대로 놔두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실버연극제 부분은…
○김향란 위원 운영주체를 공모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니면 비상기구죠? 이 비상기구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선출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한 다음에 실버연극제를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순서가 안 맞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혼란이 있을 때는 조직부터 바르게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해야 제대로 축제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임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임기관계가 지금 2년이 만료되었다는 의견, 또한 전면 임원개편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라는 의견 뭐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번 2월말 정도에 자체적으로 총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아니면 총회에서 이 부분은 아마 의견들이 충분히 토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회장 임기관계 자기들 정관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버연극제는 당초 저희들이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 신청한 대로 승인 그대로 났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대로 갈 수밖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나머지 국제연극제하고 전국대학연극제 관계는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이고요.
○김향란 위원 임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해서 그대로 인정해 간다면 단서로 잡고 그랬던 취지가 무색해 진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기가 2년이고 중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임원이 지금 바뀌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잔여임기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군수 선거 같은 경우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재선거 그러면 다시 실·과장 다 바꾸고 새 군수가 그렇게 해 버리면 그러면 그 때부터 4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2년에서 남은 부분을 채우는 것이 그게 적법한 것이지, 그것은 자기들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것에 집행부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의 국제연극제 진흥회의 독단적인 운영이나 축제 실패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계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봐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기를 다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또 그 때부터 다시 계산해 가지고 내년까지다, 거기에 지금 과장님이 부화뇌동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명확하게 딱 선을 그으시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부화뇌동하는 게 아니고 회장단 임기 관계는 외부에서 자기들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내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제가 판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셔야죠. 최소한, 그래서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런 것들을 실·과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진흥회를 좀 정리를 하고 특히 새로 안에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촉구를 하고 해서 비상대책 기구든, 거기 안에서 새롭게 집행부가 꾸려지면 그 사람들의 의해서 실버연극제가 이루어지고 그리도 또 잘 되면 새롭게 국제연극제에 예술감독 새로 위촉을 하면 그 분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또 해 나가면 또 축제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도 가져갈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과장님이 이 시점에서는 중심 추를 잘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에 지금 사무실에 저렇게 죽치고 앉아 가지고 계속 공모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간다면 이것은 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동안 했던 그런 위원들의 그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딱 일단 선을 그어서 사무실은 비우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실버연극제를 한다는 그 이유로 계속 저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버연극제는 새롭게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문제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잘 챙겨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241쪽 사업개요에 보면 축제 전문가 영입, 대규모 축제행사 등 예술경영 전공자 발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희들 전국단위로 축제 기획전문가를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2월에 공모를 해서 이 분이 연극제하고 거창한마당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획을 맡겨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를 영입하셔 가지고 그러면 올 1년만 하시고 말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 분은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1년 동안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신임 군수님 오시면 일단은 이런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다시 모색을 하반기에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 임원으로 다시 거기에 자기가 공모에 응해서 기획전문가가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실무를 맡든지 그것은 그 때 가서 다시 재단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 군에 문화예술단체가 한 40개 단체에서 연간 52억 4,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결코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문화재단을 만약에 설립하게 되면 이게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아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셔 가지고 전문가 영입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마당축제라든지, 대학연극제, 국제연극제 이런 것을 토대로 하셔 가지고 좀 축제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문화재단에서 설립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장학재단처럼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데 여론을 들어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크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 공감합니다. 아마 그렇게 전국단위의 어떤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참여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전에 박희순 위원 얘기에 좀 덧붙여 가지고 과장님 문화재단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문화재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자세하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문화재단을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신임 군수가 오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지금 그 때 별도로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명확하게 연극 축제 대표적인 이 축제를 해 나가는 몇 몇 분들의 그런 잘못된 것이 계속 다른 형태로 옷만 갈아입는 식으로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거든요.
거기에 집행부가 좀 추를 잘 잡으라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사업보고라서 좀 더 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 군수가 오시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역축제가 성공하려면 정말 관련되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잘 반영이 되어야 돼요. 지금 문화재단에도 그 문제가 되시는 그 두 분이 나서 가지고 재단 만든다고 다니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그 말씀은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방향 결정된 것도 없고 그 분들이 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향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자꾸 지금 자기들의 욕심대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포분열하고 있는 것 그것을 체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잘라주셔야 돼요. 자꾸 옆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다른 식으로 옷을 갈아입고 지금 문화재단 만들려고 다니고 있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그것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일단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희 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전국 단위의 어떤 인지도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 그런 분으로 저희들은 모셔서 할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전국 단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역에서 해왔던 분들 이렇게 모시는데 지금 연극과 진짜 관련이 있는 분들을 쭉 모셔 가지고 그렇게 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문화재단이든, 위원회든, 내용에 우리 그 동안에 축적된 경험들이 잘 융합이 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을 일단을 격리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나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기획감사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드립니다.
그렇게 맞춰 가지고 사업하시지 않으면 계속 올해도 문화관광과 사업은 힘들어 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과장님, 국제연극제 문제인데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문화원에 있는 사무실 거창국제연극제진흥회 사무실이 이홍희 위원 말씀대로 나가고, 또 그 분들의 임기가 끝나고 안 끝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올해 거창국제연극제는 군에서 직영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저 분들이 인터넷에다 작품을 공모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련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한 단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군에서 직영하면 그런 부분도 군에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그 부분이 신청 자체가 국제연극제 이름으로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들 이름으로 신청되어 있는 게 제대로 자기들 역할을 못하면 국비에 지장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문광부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거창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 이름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역할은 충실히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3월에는 저희들이 변경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일단 군에 맡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거창국제연극제진흥회에서 하는 것은 인터넷에 공모를 하고 하는 것은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국비보조 신청한 데 자기들이 계획을 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국비지원을 받는데 누가 하든지 간에 국비지원을 받는데 지장을 안 받는다. 그런 부분도 내면적으로 깔고 있거든요.
○형남현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할 일 다 해놓고 국가보조금 작업까지 다 해놓고 그러면 국가보조금이 확정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너희들은 나가라, 군에서 직영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러니까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형남현 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저 쪽에서 노리는 게 바로 그것이라니까요.
지금부터 그러면 거창국제연극제 모든 추진을 군에서 서류작성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해야 일이 되지, 국비 확정되고 나면 일을 3분의 2를 다했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이 만큼 했는데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런데 저 쪽에서도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는 바로는 자기들이 지금은 이런 혼란이 있지만 해 놓으면 누구한테 줄 것 어차피 군에서 직접 직영 못하면 누군가 예술감독을 부르든지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간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런데 군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형남현 위원 자기들은 자기들이 했다고 지금처럼 버틴다니까요. 그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희들이 3월에 자체적으로 공모를 다시 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서.
○형남현 위원 그래 승인도 거창군청에서 바로 받으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마 승인 관계도 이미 연극제 이름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부분이 1차 승인이 되고 다시 변경 승인을 받자면 국제연극제의 동의도 일부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군청에서 다 가지고 와서 군에서 진행해 나가야 나중에 일이 수월하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게 저희들이 직접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지, 지금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직접 우리가 나서기는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을 저희 군에 맡겨 주시고 저희들은 일단 먼저 하려면 문광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군에서 한다라고.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변경승인 받으세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아직까지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물론 내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까지 100%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군에서 직영,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중간에 그러면 보조금까지 확정되고 나면 저 쪽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 변경시켜 가지고 우리가 가져와서 하겠다. 그 때 되면 일이 더 복잡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심사단계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형남현 위원 신청한 게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게 12월 중순입니다.
○형남현 위원 12월 중순이 2016년도 할 것을 신청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거창국제연극제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진흥회 명의로 승인신청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진흥회는 정주환 군수 것입니까, 거창군의 것입니까, 뭡니까? 거창국제연극제 진흥회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대표단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일단 진흥회 이름으로 단체가 진흥회 이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진흥회 회장 정주환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서류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대표자는 일단 현재는 정주환이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러면 저 쪽에서 하겠네요? 밀고 나가면 저 쪽에도 대표성…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국비하고 모든 게 정리가 되면 변경승인을 받겠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형남현 위원 그래 과장님은 믿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저번에 대학연극제도 예산 안 준다고 해 놓고 또 고함 나오게 만들었는데 군의원들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줘 놓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번에는 예산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형남현 위원 저 쪽에서 군의회를 어떻게 보는데 담당과장도 우습게 보고 담당과장도 우리한테는 돈 안 준다고 해놓고 그 뒷날 군의회도 모르게 돈 줘 놓고 뭘 믿으라고 해, 믿으라고 하기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번에는 예산 승인 자체를 조건부를 달았기 때문에 조건대로 저희들은 이행할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조건인데 저 쪽에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저 쪽, 우리 과장님 순수한데 저 쪽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집행기관도 등신 되고 조건부 의결을 승인한 군의원도 등신 되고 싸우자고 하면 거창 창피해서 안 되고 그런 쪽으로 지금 몰고 나간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희들이 예산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하는 데 다른 것…
○형남현 위원 보세요.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거창국제연극제진흥회 이름으로 군비를 신청했다. 거기 정주환 전 군수가 대표이사로 해서 신청을 했다. 대표이사 이름 안 바꿔주면 우리가 돈을 가져 올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면 저 사람들은 국비만 받고 군비는 안 받겠다는 쪽으로 나간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국비도 우리가 안 주면 할 수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면 군에서는 행사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억지 부린다니까요.
군민들은 국제연극제를 어떻게든 하기를 바라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밀고 나간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러니까 국비든, 군비든, 조건부가 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주면 그 돈 가지고 저 쪽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면 저 쪽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형남현 위원 얘기가 길어지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 저희들은 시기에 맞춰서 절차를 갖춰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부군수님은 타지에 와 있고 기획실장님은 거창 집행기관의 대표로 계시는데 하루 빨리 만나 가지고 이미 이렇게 된 것 빨리 대표이사를 거창군 쪽으로 넘기든, 집행기관 대표하는 기획실장 이름으로 하든 해 가지고 빨리 올해 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년이야 어떻게 되었든,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그래야 매끄럽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서로 합의점을 빨리 찾아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일단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페이지, 1문화재 1생생사업 활용으로 선비정신과 거창 알리기 사업인데 정자 따라 물길 따라 문화유산 기행, 요수정하고 관수루에서 게릴라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몇 월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게 국제연극제 기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잘 생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극제만 단순히 하고 나면 집으로 바로 가고 또 하기 전에 볼거리가 있고 다른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전에는 있었는데 전혀 없으니까 너무 쓸쓸하고 그래서 이것은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살아 숨쉬는 향교 활용에 보면 전통혼례 개최로 옛 선비정신 체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천 황산마을의 고가에서 신도성 장관댁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이것은 지금 향교에서 직접하는 것이고…
○김종두 위원 향교에서 직접하되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쪽에는 전통혼례 체험하는 부분은 따로 다른 사업으로…
○김종두 위원 따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지원이 아까 과장님 잠깐 설명할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향교에서 직접하는 것인데 공모에서 탈락이 되어 가지고 국비지원은 못 가지고 오고 군비만 1,500 남아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것이라도 가지고 그래 또 일부 자부담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가조온천관광지 특화개발사업 추진인데 여기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당장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민자유치를 상정한 부분입니다.
○김종두 위원 계획만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 분이 지난번에 중국 투자유치팀 왔을 때 이런 계획으로 저 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김종두 위원 승강기경제과에서 해외 투자유치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조에 지금 온천이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이나 평일도 가보면 진짜 가조온천 터져 나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사람이 엄청 몰려옵니다.
○김종두 위원 이런 것들을 빨리 감안해 가지고 좀 느슨하게 계획만 잡지 말고 승강기경제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거창발전을 위해서 빨리 빨리 추진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243페이지, 현안과제로 거열성 국가사적 승격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굴작업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최광열 저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증자료가 좀 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당시 문화재청에서 의견 나온 게 이게 백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백제부흥운동을 하던 거열성이라는 의견, 또한 673년도에 통일신라가 이루어진 이후 또 만흥사 산성이라는 문헌기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발굴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열산성이 지금 복원해 놓은 그 둘레, 옛날에 있던 건흥산 정상 쪽에 있는 흔적들 그게 전체적으로 거열성 둘레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정상부에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구 산성흔적이 또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소규모로 있었다가 그게 아마 현재 복원된 경계 쪽으로 확장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다른 유물을 발굴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유물들은 기와 와편하고 철재도구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통일신라시대 물건들, 일부 가야시대 물건들도 토기 파편들이 일부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여하튼 이 사업을 좀 차질 없이 추진해 가지고 복원사업이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군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거열산성 입구에 보면 간판을 세워 놓았어요.
간판에 보면 표고 563m의 건흥산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563m로 되어 있는데 건흥산에 또 표지석에 가보면 수치가 또 달라요. 572m로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9m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좀 간판정비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232쪽에 국경마을 신라촌 조성사업을 우리 중촌마을에서 기획하시는데 우리 거창지역은 삼국시대 때 백제 땅이었다가 신라 땅이었다가 했던 곳인데 이왕하는 것 백제촌도 같이 좀 조성해 보실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신라촌 조성 안에 백제촌과 신라촌을 이렇게…
○김향란 위원 비교도 되고 문화도 특색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학습교재로도 현장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 번 해 보실 것도 권유를 해 보고요.
233쪽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사업 추진인데 여기에 보면 아무래도 장기 체류하는 관광객 유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일, 우리 가조온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고 사람도 많이 오는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일로 오시는 분들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름하고 겨울에 인근에 왔다가 특히 함양에 힐링 관련한 상품 거기 체험하고 가시는 분들이 온천을 들렀다 갈 수 있게 함양, 산청, 합천 쪽에 유관 단체 등 그런 정보를 받으셔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 보세요.
그러니까 전에 무슨 축제죠? 함양에 축제 마치고 관광버스들한테 가 가지고 홍보지를 돌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차들이 가조를 많이 들렀다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절별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딱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담당 주사님께도 자료를 드렸는데 작은 도서관 만드는 제일 마지막에 250쪽에 보면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도서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이 전국에서는 구 단위에서 관악구 차원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자료 아까 드린 것 그것 보시고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서울에 같이 한번 가시게 되면 관악구에 반드시 들러서 거기에 지금 작은 도서관이 구 안에 마흔 세 개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 거창에 맞는 것 당장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미혼 남녀들 있죠? 우리 공무원 교사들, 직장인들 중에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이 책을 가지고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결혼으로도 이끌어 주고 그리고 문화부흥도 일으키고 말 그대로 독서 르네상스가 이제 그렇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담당주사가 관련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이번 사업 잡으실 때 조금 한두 개 더 추가를 해서 재미나게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과 한 과 남았는데 11시 52분이네요.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실 때 제213회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신규시책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장시방 건설과장 장시방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쪽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아까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신원 중유리 여기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박희순 위원 이 부분을 안전총괄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18쪽에 보면 광대고속도로하고 거창관문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전에 설계를 보니까 지역농산물 판매장 위치가 그리고 또 차에서 진입할 때에 그 위치가 우리 구매자들 유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변경이 필요할 듯 해 보였는데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장시방 현재 만남의 광장 조성은 한 4,540평 정도 되는데 주차장 위주로 설치가 되고 거기에다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보려고 하다가 그 인근에 APC 앞에 저희들 로컬푸드 판매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중첩이 되고 또 사업비도 이중 투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하고 여기에는 휴게시설로 화장실하고 대부분 주차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에서 로컬푸드까지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면화 해 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장시방 지금은 거기에다 현재 회전교차로를 추진하다가 회전교차로를 88고속도로 확장 함양～성산 간 팀하고 담양～성산 간 팀하고 추진해서 하던 중에 12월 22일부로 88고속도로가 준공되면서 그 사업들이 제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직경 80m짜리 회전교차로가 신설이 되면 로컬푸드와 자연스럽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설계도면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서 건설과는 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 조기완공 추진, 2플러스1차로입니다.
이게 국도3호선이 거제도부터 김천까지이죠?
○건설과장 장시방 남해에서부터 이북에 초산까지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일단은 4차선으로 쭉 올라오다가 주상에서 대덕면… 정확히 지례 거기에서부터 2플러스1이고 나머지는 또 4차선으로 거기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참 이것 거창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다른 지역은 쭉 4차선으로 오다가 김천과 거창 사이에 국도 같으면 이 구간은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이 구간은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2플러스1 3차선으로 해도 좋다. 이해가 됩니다.
저 밑에서 쭉 올라오다가 유독 이 거창구간, 물론 대덕면 일부 있지만 여기만 2플러스1로 됩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라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물으니까 교통량이 적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러더라고, 뚫어 놓으면 교통량 많아지죠.
이번에 의정보고회 때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이 문제가 있고 주민들 항의가 많기 때문에 4년, 다시 3선이 되면 4년 안에 임기 안에는 꼭 다시 4차선으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나 또 추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4월 13일 새로운 군수하고 또 국회의원이 누가 될지 유능한 현재 국회의원이 될지 또 다른 국회의원이 될지 모르지만 군에서 지금 어차피 3월에 착공을 해야 되니까 4월 13일날 선거니까 이 부분을 군에서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보상은 지금…
○형남현 위원 아직도 보상 중이죠?
○건설과장 장시방 예,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중이니까 지금 3월 착공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월 착공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은 지금 얼마나 잘하느냐 하면 법조타운 쪽에도 가야산문화권 2차선을 4차선으로 국비도 확보 안 하고 군의회에, 돈이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을 군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4차선 지금 보상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건설과장님 과감하게 4차선을 일단 보상 진행하세요.
해 가지고 저것은 하는데 이것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4월 13일 새로운 국회의원이 되든, 새로운 군수가 되든 4차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왜냐하면 주상, 웅양, 이 쪽에 주민들 나중에 안전관계, 교통안전 관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월에 착공이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보상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새로운 어떤 안을 지금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새로운 군수, 또 4월 13일 어떤 국회의원이 될지 해 가지고 다시 거창군의 요청으로 세 번이나 거절한 거창교도소도 유치해 오는데 이것 못할 것 뭐 있습니까?
안 그러면 3만 명 서명운동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4차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창에서 김천까지 구간에 발주가 안 되었던 구간이 28㎞입니다.
그래서 한 17㎞는 김천 구간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만 주상구간이 그런대로 이제 착공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 11㎞는 이제 12월말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금년에 기재부의 총 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2017년도 착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김천과 서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가능하면 4차로로 해 보겠는데 저희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저희 공무원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치력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작업은 하여튼 구상은 해 놓아야 나중에 요구를 하니까 거창군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좁게는 그죠?
그래서 주상, 웅양 쪽에 주민들이, 면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군에서 안을 하나 일단은 개략적인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4월 13일 이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거론이 되고 4차선이 되도록 한번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신임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8페이지,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거창관문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 적에는 거창관문 조성사업이라고 그러면 함양에 가면 고속도로 IC에서 한옥형으로 기와지붕으로 함양 이렇게 안 해놓았습니까?
또 합천에도 있고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만남의 광장에다 휴게시설, 주차장, 조형물 하나 설치하는 데 관문 설치공사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지금이라도 이것을 만남의 광장 설치공사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이게 작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사업이 그렇게 당초계획에는 관문하고 이렇게 검토가 되다가 이렇게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이렇게 되었는데 오해가 없도록 아니면 타이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관문을 그런 식으로 설치한다고, 그런데 내용면에 보면 아니거든, 위의 제목을 잘…
○건설과장 장시방 제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쪽, 거창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인데 2016년도 31억 6,600만 원 예산을 승인받아 놓았네요?
2019년 4월에 준공예정인데 공사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을 252억 사업인데 31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추진 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조금씩 조금씩 공사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빨리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빨리 해 가지고 하천에, 위천천이 얼마나 깨끗한 하천인데 2019년까지 계속 구정물 나고 그렇게 되는데 좀 앞당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과장님 어때요?
○건설과장 장시방 그래서 저희들 문제점으로 해 놓은 부분이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하천분야에 많은 투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복지 쪽이나 이런 데 다른 쪽으로 예산이 가 버리고 하천 쪽의 예산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2019년 잡아 놓았지만 이것도 더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조해서 계획기간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업을 조금씩 그래 252억짜리를 조금씩 하면서 2019년까지 계속 하천 뒤집고 또 구정물 나고 하천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할 때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어차피 도비, 국비 포함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확보를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서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사업비 조기집행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또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참조)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출석전문위원(1인) 최주현
○출석공무원(5인)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건설과장장시방○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