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9월5일(금)
장 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상하수도사업소
0 문화센터
0 거창사건사업소
0 체육청소년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7대 의회 개원 직후에 강철우 부의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수의 행사참석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 마당에 이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짚어 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당장은 군수가 욕을 먹더라도 갈 자리, 안 갈 자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방문하는 민원인도 좀 잘 보고 받고 해서 부군수나, 실·과장, 소장, 면장한테 맡겨서 할 것은 하고 그래야 군수가 큰 일들을 하실 수 안 있겠습니까?
소소한 행사참석이나 사소한 민원인에게 시간을 다 뺏기기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큰 고민과 궁리를 하는데 그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군민을 위하는 일이고 우리 거창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시간이 가고 하니까 또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게 조금 흐트러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작은 행사규모나 또 일반적인 민원, 부서장의 말씀을 들어도 또 민원 입장에서는 또 어느 정도 돼도 또 꼭 와서 직접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또 그것을 오시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의 결단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군청의 모 과장이 하는 언행이 언론을 비롯한 군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과장님은 거창을 떠나는 순간이 바로 영전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영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떠나는 순간에 영전이라고 기세 좋게 떠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자세가 이래도 되는지 정말 황당한 여론이 많습니다.
군수님! 이런 공무원의 처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전체에도 한 번 더 언행에 주의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8월 25일자 신문의 내용, 기사 본 일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거창읍 김천리 구 보건소 자리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YMCA사무총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 특정단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상면 월평리에 1555-1번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문제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대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업체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강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대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날 그 자리에 가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 군수로서는 조정하고 중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관련자는 아무 말이 없고 다 뒷전에 가 있고 군수가 나서 가지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고 아무 문제 없다.
또 기존의 산단에 큰 도로가 어차피 들어설 것이니까 그 마을은 어차피 경관이 다 달라질 것이고 옛날 모습 찾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연초에 남상면을 방문을 했을 때 주민건의가 이런 사항이 있다. 이야기가 있기에 그래서 그것을 허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것이 있든 간에 최종 의사결정 해야 될 순간이 오면 군민들하고 같이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할 것은 설명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하겠다는 의지표현을 하니까 주민들하고 또 많은 반투위도 형성이 되고 면지역에서, 그래서 반투위 쪽에서도 현장답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까지는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 된 사항인데 행정이란 접수가 되면 처리해야 될 시간도 있고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일차적인 저런 주민정서가 안 좋고 하니까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검토를 세밀해 해봐라, 그래서 해 본 결과…
그러면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도 허가를 내주실 때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제시에서 분명히 들어오지 마라가 아니고 이전을 하라고 했다 하는데 전혀 검토할 생각도 안 하시고 일축을 하셨다 하고…
그러면 군의 경제를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이런 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업체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100%씩 가동을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정말 또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몰라도 지금 10 몇%, 제일 많은 업체 20%, 그렇게 가동해서 겨우 겨우 그 업체가 부도 안 나고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지금 업체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온 데 오염물질을 분산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 업체에 충분히 수요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데 뭣 때문에 그 업체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일반적인, 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런가 싶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는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레미콘 문제 우선 가동률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기에 사업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레미콘이 지금 거창경제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굳이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사업자가 굳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런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에 우리 행정이 그런 어떤 시장논리로 다 설명을, 다 장악을 하지는 못한다. 소위 설명을 다 못한다.
지금 거창군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신청 전부 다 허가 안 해줘야 되거든요.
주택보급률이 집집마다 한 채가 넘는데 100% 넘는 사항에 아파트허가 들어오면 당연히 허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시장논리이기 때문에 행정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듯이 레미콘 이것은 행정에서 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을 권한 밖이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것은 컨트롤할 입장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라는 개념이 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13개 정도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비산먼지 문제 이런 사항들도 환경관련법하고 다 연계가 되는데 거기에 연계되어서 쭉 정리를 해보고 하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행정도 아시다시피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규정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행정이 현실적으로는 주민이 반대하니까 나도 꼭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장 현실이 이러니까 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허가를 안 해 가지고 우리가 반려를 했습니다. 한 번, 남하 지산 종돈단지 문제를, 그렇게 반려를 했다가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당해서 즉시 허가하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이 뻔하고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을 사업자가 옮긴다거나 저희들도 한 6개월 정도 주민하고 사업자하고를 계속적인 대화를 하고 했었다고 제가 그 날, 경과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실제 그렇게 했었고 실제 그런 사항으로 진행해 봐도 규정에 맞는 사항을 행정이 임의적으로 반려하니까 우리가 그런 사례를 보니까 결국은 행정심판에 행정이 져서 즉시 허가를 해 가지고 남하 지산 종돈단지 허가 나간 사항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법에 소위 조금이라도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안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다 찾아봐도 이렇게 다 정리해 봐도 부득이한 사항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간담회를 하니까 그 주변에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는 사항인데 규정안에서 범위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과수원 어르신하고 몇 분이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라, 그리고 거기 남상 불고개가 지금까지 청정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남상 전문농공단지가 생기고 다 4차로 도로가 됩니다. 지금.
설계를 다 했어요. 남상면까지 4차로로 다 바뀐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불고개 좁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승강기 전문농공단지를 통해서도 4차선 도로가 생기고 넘어가는 도로가 4차선으로 바뀌니까 그 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현재의 실태다.
그 이야기를 한 사항이 다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뭘 또,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레미콘 공장은 공익에 위배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업체의 허가권은 군수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여기에 맞춰 가지고 판단을 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투위 위원장하고 이장자율회장님들하고 전부 다 그 동안에 같이 쭉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서 얘기되고 해서 정리한 사항이니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기 가치나 생각들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판단은 군민들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없애고 이런다고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불법광고물도 일제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하자, 그러면서 경상남도로부터도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하라는 통지 지시가 왔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해당되는 불법광고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읍·면하고 전체 다가 정리가 된 것이지, 법조타운 반대하시는 플래카드만 자르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반 전체 광고물을 읍·면에서 일괄 정리를 했다.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고 실제 그렇게 시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그런 것도 공식적인 자리에 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가 다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게시대 안 있습니까? 그렇게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측면에서 한 것이지,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번에 일제정비한 것은 일반 식당하자, 뭐하자, 일괄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차원에서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 좀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신문은 제가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교도소 찬성 일관된 그런 기사였기 때문에 그냥 따로 안 하고 신문만 배포해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충분히 그 가치를 올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3～4만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신문을 집중적으로 추석민심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것 같아요? 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래도 할 행동이 있고 안 할 행동이 있습니다. 신문을 왜 돌립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생학습축제하고 녹색곳간 축제는 간단하게 하기는 합니다만 하나 된 축제라고 생각하기는 좀 아닙니다.
또 거리 퍼레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거리 퍼레이드는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준비한 것은 물론이고 또 외부에서 초청받아 온 팀들의 퍼포먼스에 많은 군민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기쯤 되면 농민들이 한가한 시기는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전날 거리퍼레이드하고 다음날 군민의 날 개회식에 또 나와야 하고 바쁜 시국에 이틀을 버려야 합니다.
군민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또 누구를 위한 축제행사입니까? 사회지도층, 국회의원, 군수, 사회단체장들 보여주기 위한 축제행사는 그만 둬야 합니다.
대다수 참여하는 군민들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알고 계시죠?
혹시 군수님 기억 나십니까?
인근의 축제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축제에 개회식을 두 번, 세 번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군수님도 저와 경남생활체육 축전에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도 저녁에 모든 개막식을 한 번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리 퍼레이드 최종 목적지를 스포츠파크 주경기장으로 해서 아림예술제 및 군민체육대회 개회식을 같이 하게 되면 군민들도 하루만 시간을 비우면 되고 군의 행정력도 하루에 집중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들도 주경기장 스탠드에서 편안하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고 야간에 조명을 밝히고 개막식을 하는 것도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거창 한마당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께서 한번 바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하세요.
우선 이 축제 자체를 참여로 인해 가지고 힘이 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축제할 것 같으면 우리 한마음 대축제는 성공한 축제가 되기는 힘이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에 소규모 로컬 축제들이 다 성공한 것은 지역 주민의 참여도에 따라서 거의 성패가 갈릴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어보자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개념에서 인식에 생각을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우선 현실적인 불편한 사항이 결국은 거리퍼레이드를 다 해 가지고 와서 거리퍼레이드 자체를 운동장에 개막식, 전야제, 입장식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거기에서 전야제 행사를 하면 한 번으로서 그 다음날은 체육대회만 바로 해 버리고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한번 작년에 하고 나서 이런 말씀이 들려서 제안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저희들이 점검해서 가능할 것인지 지금 이제 준비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거의 시행할 단계에 와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올해 해보면서 내년에 이렇게 바꿔서 말씀대로 우리가 도나 생체 가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능할지, 또 각, 이것이 5개 축제가 모여 있다 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협의가 좀 되어야 되고 또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은 된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런 좋은 대안을 좀 제시를 하면 집행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딴다라입니다. 딴따라,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서로 삐거덕 삐거덕 해 갖고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군수께서 검토를 해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존 하는 업자와 새로 설립하는 업자하고 만났답니다.
만난 게 왜 만났느냐 하면 오히려 지금 가동률이 적으니까 본인이 기존 하는 업체가 하나를 인수를 해라, 해서 만났는데 가격이 서로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은 꼭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제가 볼 때는 군에서 물론 원만하게 면민과 업자 간에 해결이 잘 되면 다행인데 어차피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레미콘은 환경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정확한 감정가격하고 1년 수익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떤 중재역할을 군에서 해 가지고 레미콘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것보다는 인수하는 것으로, 팔 의향도 있고, 살 의향도 있는 모양입니다.
단지 가격이 문제인데, 중재역할을 군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싶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놀리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장논리를 행정이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업자 간의 그런 문제, 또 지역의 경제의 어떤 그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터치를 해봐도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사항이고 규정상 부득이하니까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정을 설명을 다 못하니까 결과만 보고 마음에 안 차시는 분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제시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도 한 번 더 공식적으로 한 번 더 기이 사업하시는 분하고 같이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하니까 다른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들이 있을지 한 번 더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고 어떤 얘기가 되어지고 하면 또 컨설팅을 하든, 결국은 이야기가 되어져야 근본적인 마음이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위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또 자기 자존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떤 정확한 근거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뽑아 가지고 양 쪽 다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세 사람이 만나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뽑아 가지고 군수님이 세 사람 앉아 가지고 거창의 여러 가지 집행부로서의 어떤 문제, 어려운 점, 면민들이 반대하니까 또 시장성, 수익성도 제시하고 하면서 그렇게 중개역할을 하면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군수님께 충분히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해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추석맞이 국군장병 위문 등 일정관계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군수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의 일상생활에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반영해서 항상 깨끗하고 질 좋은 상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상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이음새가 또 잘못되어 파열로 인해서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싱크홀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결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마리면 소곡마을 하수처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곡마을 하수처리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까지는 소곡마을의 순위가 아마 다소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추경 시에 예산을 부분적으로 확보를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 자체를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에 반영해서 저희들도 소곡마을이 실제로 식당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오염원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든지 해서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금원산에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생각하고 경남도 생각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사업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선정을 못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천 정수장에는 누수율이 56%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조사도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애초부터 좀 부실공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군데 현장을 설명을 해 볼까요?
거기 가면 후방 위천면에서 금원산 쪽으로 가다 보면 후방마을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큰 도로에 금원산 가는 쪽에 물이 항상 햇볕이 아무리 나도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직원들 다 알고 계실 텐데, 과장님만 모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지난해에 보면 경상남도 도의 지적사항으로 남상 지방상수도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870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남상지방상수도 건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인데 같은 공사입니까?
본 위원이 지난해 2013년도의 계약 관계를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유일하게 수의계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9쪽 보시면 지난해는 놔두고 올해 것만 보겠습니다. 신한건설이 5개 수의계약, 그것도 금액이 3,900만 원 짜리도 있고 3,500만 원 짜리도 있고 신한정밀이 많고 또 일원환경산업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물품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특허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모터 하나를 설치를 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 당초 설치한 회사가 다시 수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가 실제로 저희들한테서 발생하는 것은 상하수도 어느 부분이나 즉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절차나 이런 부분을 거치고 수리하기보다는 미리 사전에 업체선정을 해놓고 수리를 먼저 하고 차후에 정산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은 사항입니다.
907페이지, 민간위탁 운영상 하수종말처리장 여기 보면 수탁자가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 화성종합건설, 우진 3개 회사가 하수종말처리장도 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장도 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도 하는데 여기도 3개 업체가 동일한데 3개 업체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컨소시엄을 하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생활폐기물소각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은 해제하는 시점은 지금 하고 있는 기반시설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수나 우수가 저희들 취수구역으로 안 들어오고 바깥으로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해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읍 지역의 노혜 마을은 지금 현재 실버레포츠 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만 우·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어집니다. 그 마무리 시점하고 해제 시점하고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장 근무 인력이 지금 6명입니까?
그래서 청원경찰보다도 직렬을 좀 바꿔 가지고 정수운영 관리사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제를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계시는데 그렇게 좀 조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정수장 운영이나 수돗물 공급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정수장 운영관리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또 상수도 운영평가나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경우에도 이 부분이 점수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관리 부서에다 지속적으로 정수장 운영관리사를 채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서 나중에 평가까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장의 근무자가 적임자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죠?
199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19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현재까지는 이 시험실로 인해서 우리 군내 부실공사가 많이 척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전국의 도로시책 평가 1위, 또 재난관리 평가 전국 1위, 또 감사원 부실공사 수기공모도 또 우수평가를 받고 각종 평가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실태를 보면 금년에는 두 건을 하고 작년에는 17건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또 내용을 보니까 주로 코어 채취 해 가지고 두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가 한 번 보니까 저조한 이유는 건설현장에서 현장시험 의무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별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한테도 한번 의견을 들어봤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폐쇄를 한다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은 현장에서 감독공무원 입회 하에 시험을 하는 것을 의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고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좀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또 관계 공무원들도 전체 다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존치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보니까 전국에 평균 84%, 경남에 71%, 거창이 69%입니다. 상당히 높은데 물론 산청, 합천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 전국 시를 포함해서 좀 다소 낮은 축에 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수율은 실제 30%만 계산을 해도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싱크홀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20년 이상 노후관이 81㎞ 정도 됩니다.
총 연장의 26%나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영 아주 저조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종전에 보니까 2004년도에서 2010년까지 6년까지는 지방채를 이용해 가지고 117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해서 누수율 제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1년에 10㎞ 정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관로 교체만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블록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쉽게 또 누수가 되는 부분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도 강철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지역은 화강암 지대라서 싱크홀 현상은 없겠습니다만 땅꺼짐 현상에 대해서 서울 시에서도 80%가 상하수도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이다라고 아마 판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노후관로가 저희들 81.3㎞나 됩니다만 이 부분은 또 사업비 자체가 국·도비 지원이 한 푼도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 교체하는 것은 전부 다 군비로 가지고만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개선을 해 나가는데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싱크홀 땅꺼짐 현상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만이 노후 상하수도 관로 교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마 국·도비 지원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누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거창 상수도는 수질검사를 매일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에도 정기적으로 좀 빠지지 말고 정기적으로 좀 챙겨 가지고 수질이 오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소를 자동적으로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염소를 직접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염소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 챙겨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든지, 주기적으로 소독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한 회사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319개가 있습니다만 직접 투입하는 것은 39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액체염소를 자동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해 놓은 게 대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읍 동변리까지 상수도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죽동 마을에서 구산, 여기에 걸쳐서 두 마을에 공급이 되지 않아서 상수도가,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내년도까지 또 3개 마을 정도는 추가로 공급을 하고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구산 같은 데는 수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죽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수량에 관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죽동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실제로 누수 되는 양을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누수 탐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누수되는 부분들도 잡았고 그래도 아마 근본적으로는 지금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 자체 용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도 우리 직원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을에서는 지방상수도를 넣는 것보다는 요금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규모 마을상수도가 좀 원활하게 공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민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원이 부족하다면 지하수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거창읍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창읍 상수도를 공급을 할 경우에는 위치가 높기 때문에 가압펌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요금부담이라든지, 저희들 관리에 또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마을하고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하고 이번 혹시 추석에도 물량이 달려서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소방서에 협의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차량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물탱크에 물이 부족하면 항상 채울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까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즉시즉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지자체의 어떤 자립도 능력에 따라서 자체재원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지자체가 누수도 좀 적은 것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접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누수가 되더라도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철로 사용을 하고 있고 관경이 작은 것은 석유제품 계통 PVC나 이런 부분 계통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어 가지고 907쪽에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련인데요. 이 현황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체납자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3년도에 상수도 체납자 현황을 보면 102건이었습니다. 체납액이 한 3,7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건수가 126건, 체납이 4,775만 2,390원입니다.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거창군 상수도 공기업 평가 경영성과는 몇 등급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만 6,045톤이 나가죠?
아까 보면 생산원가도 누수율을 낮추면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누수도 잡고 소장께서 좀 많이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누수율에 덧붙여서 정수처리능력이 평균 만 6,004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2억 들어간 만큼 노후관 부분도, 1년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10개월 같으면 100억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께서 누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 누수복구 인력도 상하수도 담당 직원과 기동수리반을 지금 최대한 가동하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으뜸 수 청정거창 구현을 목표로 상하수도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 유수율 향상을 위한 80% 프로젝트 추진, 농촌마을 상수도시설 효율적 관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군민의 생명수를 공급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향란 위원이 요구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상세내용은, 김향란 위원님, 연휴가 시작되는데 마치고 9월 11일 목요일 오전10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센터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이 잘 운영되는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긴축경영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고문서 수집을 안 합니다. 전부 다 기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예산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군비, 국비 아니면 사회지도층의 도움을 받아 짓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대동여지도도 있고 전국에서 중앙박물관에도 없는 대동여지도도 거창에 있고 하니까 거창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봤습니다.
지금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박물관 거쳐서 구경을 하는 것이 거의 한 반 정도 되고 지금 학생들이 유치원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많이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매년 또 올해 보고 내년에 보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오시고 학생들 위주로 지금 많이 관람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박물과 운영이 경영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문화사업입니다. 그렇죠?
군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올해도 추석 쉬고 9월 20일부터 할 계획인데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전수관이라든지, 문화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박물관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문화센터에서는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향상을 위해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이 연 21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획공연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돈 들이고 하는 공연은 9개 공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편당 더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작품을 가지고 와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에서는 군민들의 예술감성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는 지금 현재 창동초등학교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상주단체 윈도오케스트라 자체 교육을 또 지금 하고 있고 4개 단체에서 저희들이 4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러 분 계시는 모양인데, 계속 할까요?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행사는 문화원에서 자체 공연하는 것 이런 것 소규모 공연은 문화원에서 하고…
문화센터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하시는 분들, 저는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니기 때문에 공연하시는 분들 공통적인 이야기가 서울 어디 가도 반응이 이렇게 높은 곳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군의원들도 공연 좀 많이 보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바쁘셔 가지고 좀 못 가시는 것 같습니다.
구경하시면 거기에 매료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호응도도 좋고 박수도 많이 치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창군민들이 문화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창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가면 거창한 또 역사적인 유물도 있고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우리 사실상 초등학생들은 거창의 역사적인 문화를 잘 모릅니다.
우리 거창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벽화고분도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공부도 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는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의 중심 구축을 목표로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공연 운영, 화요예술무대 운영, 전통 맥을 잇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등,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의 감성적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남현 위원이 요구하신 문화원 설립자료 일체는 9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 2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시간을 오늘 1시 반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2시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0 거창사건사업소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승진 시설담당주사입니다.
우리 사업소 담당주무관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사건사업소는 약 5만 평의 추모공원관리와 거창사건희생자 유족관리, 국화전시회 개최 등 거창사건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보완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별책 18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거창사건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여기는 질의보다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48페이지 국화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화가 피는 것을 봐 가면서, 상세한 계획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품 육묘현황은 전시작품이 1,800주 정도 됩니다.
군국 모양작하고 현애국 다륜작 입국 중추국 그래 갖고 한 1,800여 점 되고요 국화거리 조성이 한 2㎞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동산은 3개소에 700여 평에 1만 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장은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화축제하면서 조금 미비점은 올해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 비가 와 가지고 공연을 하시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또 중단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올해는 최대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미흡한 부분을 갖춰 가지고, 그래도 앞으로 거창의 국화축제라 하면, 신원이 기억날 수 있도록, 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크게, 그렇게 신경 쓰셔서 부대시설 같은 것도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주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6쪽 거창사건 영화제작 및 운영현황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개봉 이후 최근까지 관람객 수가, 청야 부분에 얼마나 되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단계로 피서철 4개소에 한 데는 한 8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유족들이라든지 방문객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한 1,5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기대만큼 관람객 수가 많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지속적으로 관람객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도록, 상영 횟수를 최대한 늘리고 DVD 제작하고 배포를 했는데 더 많이 DVD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청한 마을 수하고요 기관 수를 해 가지고, 전 기관하고 또 요청하는 마을에 전부 다 DVD나 USB를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귀가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국화축제 하면, 진짜 상징적으로 거창사건의 추모공원, 거기 내부에 있는 것으로 외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홍보, 그러니까 그 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이성순 씨? 7년간 진짜 애도 쓰시고 또 상도 받으시고 했지마는, 그 공로에 못지않게 외부에 홍보를 더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객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0쪽 보겠습니다.
거창사건 배상법 재정에 따른 지원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거창사건에 관한 우리 군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위령제 지원이라든가 또 희생자들에 대한 자료와 간행물 이런 것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족회 이런 부분의 소송비용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이렇게 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거창군에 한 발 앞장서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는 빠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안을, 거창군에서 개정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진짜, 우리 거창군이 앞장서야 되지 그러면 다른 군에서 앞장섭니까?
이런 부분에서 유족을 위해 발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요.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라 하면 사실, 우리 거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주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은 서울이나 부산에서 일부러 사업소, 추모공원을 둘러보고 싶어 가지고 오는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하는데요, 평화인권예술제 할 때에도 한 번 가 봤구요, 강연회 같은 것 그런 것 하는 게 있고 더러 가 보는데, 가면서 느끼는 게, 조금 더, 우리 거창사건은 학계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아주 중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창의 인권의 어떤 상징적인 곳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분단된 현실 속에서는 통일을 기원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인권을 주제로 하는, 전국 학생들 대상이라든가 일반인 대상, 문학이든 그림이든 다양한 그런 대회를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구요, 그리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지난번 축제 관련해 가지고도 잠깐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관광인프라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잡아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유관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강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 몇 분 안 되시고 굉장히 일은 많으실 텐데 넓어 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그럴 텐데, 이런 역사적 현장이 우리 거창을 좀 더 인권의 도시로 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구요, 그리고 격려도 드립니다.
그걸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것이 정착이 되면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ㆍ25때 민간인 희생된 데가 669개소 됩니다.
그리고 유족회가 활동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한 103개 되는데 지금 추모공원이 건립된 데가 4군데뿐입니다.
그중에 거창이 최고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창이 저희들은 최고 먼저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감사보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소개 격려하고자 합니다.
거창사업소 이성순 주무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4년 2월 1일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거창양민학살사건의 다크투어리즘을 접목한 국화전시회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회를 개최하면서 21만 9,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독창적인 작품을 전시하여 거창사건추모공원 국화전시회의 우수성과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매년 6만 명 이상의 관람객으로 추모공원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국화전시회로 크게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화전시 준비를 위해 5월부터는 매일 6시 출근 8시 퇴근하는 등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국화전시 준비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한 번 방문하시어 격려도 해 주시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표창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나 거창사건추모공원 국화전시인데 944쪽입니다.
저도 한 두 번 가는데 좀 맛배기로 말입니다. 진주 국화전시회를, 진주시청하고 주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창사람들도 우선 많이 볼 수 있도록, 로터리 쪽하고 군청 쪽으로도 어느 정도 일부 국화작품을 만들어 놓고 또 한쪽에는 신원추모공원에 있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시해 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호기심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들기 시작하는 것을 또 다른 데 전시한다 하는 것이 약간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옛날부터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양해해 주십시오.
945페이지에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음악콘서트를 하는 걸 작년에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에 앰프가 아주 성능도 안 좋고 아주 출력이 적은 걸 설치를 해 가지고, 참가 공연단체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대구에서 왔다고 해요, 기획사에서.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야외에서 했기 때문에 무대도 좀 협소했고 출력도,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족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도, 작년에 했는데 천유문 앞에서 했는데 추모광장에 하는 것도 어떻겠냐 하니까, 추모광장에 하는 것 같으면 추모공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이 안 좋지 않으냐 해서 유족회하고 지금, 장소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무대라든지 앰프라든지 신경 써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창에도 좋은 음향사들이 많습니다.
거창에서 갖다가 해야 되지 대구에서 와서 하면서도 또, 품질도 안 좋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는 다시 찾고 싶은 특색 있는 추모공원 조성을 목표로 군민과 함께하는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봉행, 거창사건배상법 제정지원, 추모공원시설 정비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꽃을 주제로 한 가을테마 국화전시회는 더욱 발전시켜 거창사건을 알리고 볼거리 제공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야” 영화 상영으로 거창사건 홍보는 물론 거창사건배상법 제정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군민체육활성화와 청소년건전육성을 목표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근무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해서 보다 나은 군민 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철주 체육정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강국희 체육시설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현화 체육운영담당주사입니다.
어윤헌 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별 주무관들 함께 했습니다.
보고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실내체육관 신설입니다.
계획은 있는데 타당성조사 이런 용역은, 군에서 지금 할 겁니까?
재건축은 사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새로 지은 건물에서는 일반 동호인들이 임대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어쨌든 결정사항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0쪽에요.
또 다른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집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울마당이라든지 한마음축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애들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다만 위치적으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청소년진흥법에 세 가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청소년수련관이고 또 한 가지는 문화의집이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거의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구요, 그다음 963쪽에요 거창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올 연말 준공 예정입니까?
씨름장이 있고, 또 노인들 시설로써 그라운드골프장 또 파크골프장 이렇게, 큰 시설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사업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관련인데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지금 워낙 인기가 많아 가지고, 들어가려면 막 새벽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요, 도저히 신규로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웃음) 어렵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복안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신규 회원이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질을 보면 초급이 제일 힘이 들고 강습을 하는 데, 상급쯤 되면 그렇게 지도자의 손이 필요 없어도 자기들 스스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문제가 있을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규회원을 확대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실적 관련인데요, 보면 굉장히 많은 대회가 있는데요,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주로 1박2일 대회가 많죠?
시설이 거기 따라가지를 못하고 특히 전국대회를 많이 하는 것은 구기 종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구라든지 배구 야구 이런 부분인데 인근 시ㆍ군에 비해서 축구장 같은 것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유치를 하는 데 아마 어려움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앞으로, 그렇다고 대회 유치 위해서, 구장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라서, 그런 시설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트대회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점차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민체육대회가 일반적으로 엘리트대회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군 단위의 경쟁하는 그런 대회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종합시상제 정도는 없애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거기 응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적어도 군 단위 체육은 생활체육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 967쪽 거창스포츠파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천연잔디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축구장 천연잔디 관리는 용역을 주지요 그죠?
현재 용역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횟수가 보면, 2013년도에 운동경기를 9회 정도, 축구장 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연잔디구장?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그죠?
과장님! 이용 횟수가 그렇게 적은데 막대한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준 것 같으면 용역한 사람들 일을 해야 되고 또 잔디가 좀 망가지면 또 고쳐야 되고, 그것이 맞는데 만날 보기 좋기로 그래만 해 놓으면 전시용도 아니고 그래 갖고는 안 되지 싶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리고 또 실제로,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잔디구장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7,000만 원 8,000만 원씩 잔디를 그렇게 키워놓은 것 같으면, 용역하는 사람 일거리를 줘야 되지 만날 전시용으로 그래 보기만 좋게 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그렇게 한번 챙겨 보시고, 막대한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업체도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고, 군민들이 천연잔디구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체육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통합체육회 회장님 사무국장 선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체육회 회장님이나 체육회사무국장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기가?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군민체육대회는 읍ㆍ면 대표자들이 이끌어 나가는데, 협회 따로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 갖고 회의를 같이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회 있을 때에만 임원진들을 불러 갖고 하는데, 통합체육회의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체육회 읍ㆍ면 회장들도, 대표자들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사회라든지 부회장단 회의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민체전 출전하는 데에는 평균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도체를, 선수 선발할 때부터 해서 도체 출전할 때까지도, 제가 알기로 한 세 번 네 번 정도 간담회를 하고, 특히 또, 교장선생님들만 모셔서 또 한 번씩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협조를 요구를 하고 요청하는데, 학교에서도 아마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되지는 않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서로 협조를 받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그리고, 학교학생들을 체육인으로 키워야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거창군에서 또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나와야 도민체전이나, 경비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시간이 넘었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사항인데 수련관 이용자 현황에 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14년 6월 30일까지인데 밑에 보면 2013년 2014년인데, 이용자 수를 어떻게 적어 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상담, 1년에 282명 하면 사실은, 너무 저조하거든요?
우리 거창 학생 수에 비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으로 보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남짓 됩니다. 상담이 필요할 애들이.
그렇게 따지면 진로상담만 해도 엄청난 학생들 수인데,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면 때는 늦었습니다.
벌써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상담사를 좀 더 채용하더라도, 청소년상담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기를 제안합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라도, 청소년들은 특히 인생상담을 해 줘도, 상담은 필요한 법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담을 활성화시키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영장에 관해서, 김향란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제 보충질의를 잠깐 하면 싶습니다?
현재 수영장에 수영하러 오신 분들은 회원제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와서 수영을 하려면, 그 회원제에 가입이 안 되어도 언제든지 가서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반에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반을 편성을 해서 지도자가 가르치고 있는데, 수영장 안에 20, 3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개인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불편사항은 좀 있을 것입니다.
회원가입을 안 하니까 수영장에 가기가 힘들더라, 그리고 또 회원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도 또, 시기를 몰라서 놓치는 부분들도 개중에 보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일반군민들도 언제든지 수영을 할 수 있게끔, 또 회원에 가입을 안 하더라도 소외를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5일자, 모 지역, 아, 페이지를 안 했습니다. 959페이지.
위임위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자 모 지역신문을 보면, 시민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중단하라는 기사가 난 바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에 난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 등 보조금 중단해야, 예산지원 받으면서 군 추진사업 반대운동, 이런 내용 보셨습니까? 과장님?
연봉은 우리 군의원보다도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YMCA의 사무총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 특정단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여론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 당시에 YMCA에서 위탁을 받는 데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그것은, 현재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어느 기관이, 누구가 운영을 하든지, 운영하는 데 따라서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도내에서 3개 시ㆍ군이 우수를 받았는데 우리 군도 같이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운영은 잘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예산낭비 측면을 잘 고려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이 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7페이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마을단위 노인 운동기구 설치확대 촉구 이야기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읍ㆍ면의 마을별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는 되어 있고 어떤 동네는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항상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도 감소될 것입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마을단위별 운동기구 설치현황하고 또, 금년도의 예산액과 설치마을과, 현재까지 설치요구를 받고 설치해 주지 못한 마을은 몇 곳이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운동기구 포함해서 전체예산을 한 1억 5,000 정도 확보를 해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금년도에 고제 위천 마리 이쪽에서 했고, 현재까지 마을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를 설치요구한 마을은, 한 50여 개 정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 되면 연차별적으로 하든지 해 갖고,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도를 보니까 55%네요?
오는 10월에는 국제파크골프대회가 거창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전까지 반드시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은 미관상 보기가 아주 안 좋은데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없어서,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조 나가는 도로변 부분하고 또 아월교에서 스포츠센터로 내려오는 쪽에하고 그렇게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를 하면서 그쪽 부분도, 깨끗하게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59쪽에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에 관하여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과 관련해 3억 7,000여 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도 최초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도 어렵지만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비 지원도 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과 원활한 군 재정 운영차원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관리비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인건비를 포함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운영비 이런 부분이고, 창의과학관은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 부분, 또 시설운영부분, 공공요금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군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거기에 입장을 하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료 부분은 군으로 납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감사대비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4,700만 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 1년 정도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어느 부분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경비차원에서 줄여 주는 방향이 군의 재정상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체에 일반부 말고도 학생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엘리트뿐만 아니라 학생 전반이, 체육에 많은 시간 할애, 그리고 또 어른들의 관심 그리고 정책적인 재정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군내에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군에서 체육분야에서 중장기에 대한, 그리고 또 단기에 대한 계획들이 맞물려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도시인데 더더군다나 또 체육 전공자가 굉장히 많아요.
젊은 청년들, 갈수록 사람들이 여가도 많아지고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 대한 복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운영을 해 오던 학교의 1교1기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 준 것은 아닌데, 그 부분도 제도상으로 지금 못 하게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엘리트팀을 운영하는, 배드민턴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는데, 연간 한 1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 규정에 묶여서 지금 애로가 큽니다.
직접 지원은 불가능해서 달리 지원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군은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1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기금을 이용해서 학교엘리트 체육에다 지원을 하는 방안도 직접, 연구를, 강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학교에다가 직접적으로 체육이든 어떤 과목이든, 목적이든 간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나 체육관련해서 거창을 빛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변화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입시에 있어서도 변화가, 수시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진로에도 용이하고,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체육이, 굉장히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행복 추구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유관된 공무원들의 폭넓은 그러한 대안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다고 보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 불가능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1억 정도라 하셨어요?
이게 쭉 연계가 되고 했다면 도체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터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것이 아쉽고 새로운 걸 발견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바랍니다.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성적이 났으면 난 만큼 또, 홍보를 통해 가지고 동기유발도 해 주시고, 좀 더 힘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들이 각 종목별로 그 선수들을 관리를 하고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도체라든지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하고 오면, 도체 부분은 특히 장학제도도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상도, 입상을 하면 별도로 모여서 시상식도 하고 있고 특히, 도체와 관련 안 되더라도 중앙고에서 지난번에 배구, 전국에서 클럽대항이긴 합니다마는, 우승을 해서, 특히 군무님께서 다시 불러서 저녁도 같이 하고 격려도 하고 한 바 있고,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받는 측에서 보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훈련비를 5,000만 원 정도 그 금액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도체선수 훈련비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1억 5,000만 원 정도를 훈련비를 지원했는데, 부서별로 종목별로 지원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이라든지 탁구 부분에 얼마를 했느냐 하는 것은,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987페이지 읍ㆍ면생활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최광열 위원님이 하셨는데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둔치나 경로당 앞에 시설 같은 걸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막 녹이 슬고 노후가 되어 있거든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모든 시설이 제 자리에 놓여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는 5교 다리 밑에 보면 둔치에 시설 있지 않아요?
거기 가셔서 한번 보시고 제 자리에, 어떻게 설치를 해 놓아야 좋은지, 한번 봐 주시고 제대로 놓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자료 여러 가지가 많은 모양인데, 별도로 우리가 서면으로요 요청하면 안 될까요?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질의들이니까요, 조금만 양해 바랍니다?
사과마라톤대회와 관련된 겁니다. 976쪽입니다.
사과마라톤대회가 지금 굉장히 역사도 제법 되었고, 굉장히 잘되는, 시ㆍ군 중에 우리 거창이 꼽히고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조금, 쇠락기라 할까요? 그래 보이는데요? 예. 소장님!
인원만 단순하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도 3,8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 또 마라톤이 사회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쇠락기는 맞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별로, 전처럼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한 1,000명 정도 했는데, 그 나머지는 관내사람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사과마라톤은 우리 지역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예산지원을 해서, 거기 일하고 있는 분들 사기도 진작이 되고 또 알차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985쪽에 체육시설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는 보니까 읍ㆍ면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많은데요, 이것 관리하기가 참 힘들 텐데, 젊은 청년들, 왜 체육전공자들, 활용을 해서 이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또, 주민들 운동도 도와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이 좀 (웃음) 불만족스러워서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의 많은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메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단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서, 기존의 엘리트팀, 있었던 것 뒷받침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체육이 저희들이, 매년 도체에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종목을 다 따져 가지고 이백 한 50명에서 300명 이래 나가는데, 학교에 애들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출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육상부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운동을 받고 연습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근본적으로, 운동을 싫어하시는 것 같고, 도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체육부장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씩 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선수를 차출을 못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을 보면, 학교체육이 학교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우리 군에서 스폰을 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군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학교체육을, 팀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거창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체육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입시의 어떤 변화, 그리고 체육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제고, 학부모들 특히 인식이, 점차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입시제도도 또, 바뀌어야 또 거기에 맞춰 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울러, 행정기관에서도 먼저 준비해 주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거창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립 골프연습장인 만큼 군민에게 대중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초보자교실 주부교실 또 학생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또 골프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보도자료가 몇 번 나왔죠?
그래서 이런 선정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영에 대한 책임자가 책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체육시설은 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어야 되고 또 초보자교실 또 분기별 주부교실 학생프로그램 이런 걸 제대로 갖춰갖고,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부분도 선정할 때에도, 다각도로 해서 진짜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 실력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한번 봤습니다.
이용인원 수입현황하고, 수영장에 보니까 평균 하루이용이 한 391명입니다. 평균이용이?
제일 많은 때가 7월달입니다. 한 528명입니다.
맨 처음에는 한 600명 가까이 많이 이용하고 이래 했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는 (웃음) 이유가 뭡니까?
2명이 지금 모자랍니다.
몇 번, 지도자를 채용하려고 공고를 해도 안 되고 해서, 이제 겨우 2명 정도 채워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애들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과외활동으로 하는, 남하초등학교 거창초등학교 이런 데서 반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것 포함시키면 예년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탁구도 지금, 새로 강사를 뽑아놓았죠?
이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향란 위원이 참 잘 지적했어요.
이런 유ㆍ소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관리함으로 해서 결국은 어디에 써먹습니까?
우리 도체 할 때, 얼마든지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탁구의 하루 이용률이 한 22명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께서 방금, 수영강사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할게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총 수입이 한 4억 1,600만 원입니다.
지출이 한 4억 8,9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연간 한 7,300만 원의 손실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영강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 부분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지마는, 실제적으로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몇 명 있죠?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9명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은, 뭡니까?
교육을 이수를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충분히, 우리 수영장에 투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통합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 또 아까,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체를 준비하시고 고생도 상당히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3등도 까딱 까딱 해 갖고 억지로 3등을 한번 했습니다.
한 2점 차이로 해서 3등을 했는데, 까딱하면 4등도 또 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한 방법, 또 우리가 지금, 통합체육사무국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도체에 대한 이런 준비, 또 나름대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많이 참석합니다.
참여하는데, 점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진한 단체, 종목단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궁도 이런 부분도 많은 변화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중앙고등학교에서 많이 했었죠? 궁도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돼요.
항상,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군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조금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거창군에서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1회성 전국대회는, 사실 돈만 아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회유치 할 때에는 최소한도로 7일, 1주일, 이 중에서 꿈나무축구대회도 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대회를, 이제 1회성 대회는 될 수 있으면 전국대회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이 부분도, 좀 더 활성화해서 진짜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가 거창의 그 좋은 운동장 환경에서 전지훈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뛰어다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는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강군 실현과 소통과 공감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목표로 볼링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청소년수련관 활성화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듭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그 자료는 별도 요청하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실ㆍ과ㆍ소별 감사는 이것으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감사총평을 할 계획입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께 지적하면서 때로는 언성이 높아진 것은 현장에서 들은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한 단계 더 성숙된 군민 중심의 군정을 펼쳐서 우리 군이 보다 발전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혹시 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하실 인사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7대 군의회가 개원을 하고 첫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많은 것을 것 느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보다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부족하지만 욕심이 좀 있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에게 사감을 가지고 대하거나 다른 의도는 조금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감사 중에 저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신 분들이나 오해가 있다면 이 자리를 끝으로 개운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과 사를 잘 구분하면서 군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관련되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주민들 이야기를 반드시 자세하게 물어본 다음에 기획도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투명성은 자연히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교도소 관련으로 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고 본의 아니게 집행부공무원들 또 군수님 괴롭힌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이 하루빨리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8월 28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현장에서 보고 들은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남다른 열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감사는 집행부 대회의실에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감사 첫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대안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금년도 상반기 군정을 평가해 본다면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을 목표로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한 결과 2014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읍ㆍ면ㆍ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희망의 집짓기 사업,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2014년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014년 태양광 마을단위 지원사업, 하늘ㆍ땅ㆍ사람이 풍요로운 경남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 2014년 시ㆍ도대표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2014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금까지 44건에 92억 원의 국ㆍ도비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2014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대상 수상, 애우 부문에서는 201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제21회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회 최우수,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최우수, 2014 을지연습평가 최우수,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전국 4위, 2012년 수해복구사업 우수기관 선정, 각종 평가에서 수상을 받는 등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4년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통합브랜드 홍보 및 사용 활성화 방안, 상수도 누수율 조기 해소를 위한 지방채 발행 검토,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방안, 장애인 근로사업장 개선 방안, 원칙 있는 인사운영 방안, 공무원 사기양양 시책방안, 소액 시설공사 공개입찰제 제안, 노후저수지 관리철저, 88고속도로 폐도활용 방안강구, 노면 불량도로 점검 개선, 가로등 관리방안, 방범용 CCTV 화질개선, 국제연극제 활성화 방안, 극단입체 작품 제작비 지원 재검토, 도시가스 설치비 표준가격제 시행방안, 사회적기업 지원방안, 건설기계 불법주기 근절방안, 위천석재단지 폐기물처리계획 방안, 가로수 및 소공원 관리방안, 슬레이트 처리방안, 야생동물 방지 전기울타리 효율적 설치방안, 남은음식 재활용 금지 방안,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과수산업 관정개발 후 폐공처리 철저, 맞춤형 마을기업 개선방안, 응급 소아진료 대책 등과 특히, 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해소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다 같이 군민이 행복해 하는 미래 지향적 거창을 만들어 가자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집행부에 요구한 332건의 주요감사 대상항목 중에서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질문하였고 일부는 제출된 자료로써도 정상 추진되고 있어 질문하지 않았으나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짧은 의정활동임에도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의 의견을 담아 9일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정말 열정적이고 알차게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언론사 관계자들께서도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보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 위원님을 대신하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 남은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홍기 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대한 연구와 열정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집행기관에서 안이함은 없었는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어느 해도 없던 뜨거운 감자를 다루시느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무수히 많이 오간 의견들을 100프로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쏟아진 물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다는 심정으로 챙기고 살펴서 군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자양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총평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 수감하신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도 부서 간 이동이 있었음에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해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안제시를 했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반영된 것이라고 여겨 주시고 적극 검토도 중요하지만 적극 반영되어서 거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를 꼭 좀 부탁드리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참조)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위원아닌참석의원
의장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규창
전문위원박상대
전문위원류현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문화센터소장양호일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