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11월27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93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에대한건의문채택
부의된안건
1. 93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0 문화공보실
0 사회과
0 민방위과
2.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에대한건의문채택(박진철의원외10인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거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희재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군정 주요업무 청취를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 의결됨에 따라 93년도 중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총괄보고, 문화공보실 소관, 사회과 소관,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취하고 박진철 의원 외 12인의 의원 발의로 정부의 추곡수매결정 재고에 대한 국회 및 대정부 건의문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먼저, 9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보고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이나 성과를 거양한 사항에는 군민에게 홍보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구 부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
거창군의회가 30일간의 장기간 회기로 개최되는 제19회 정기회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군수가 금년도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저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정통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가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위해 전진한 한해로서 우리 군도 신한국 건설의 지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땀과 고통을 분담한 노력의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항들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장답사등을 통해 해결하고 노력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지방자치의 성숙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군청 청사와 의회 청사를 신축하여 새로운 군민의 복지전당을 마련케 협조를 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릴 금년도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어제 제1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께서 군정연설을 통해 대강 말씀드렸으며,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점적이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기본목표를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창건설에 두고 중점시책으로 신한국 건설을 위한 신뢰군정 구현, 참다운 민주자치 행정의 정착,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 지역개발사업 적극 추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민복지증진과 환경보호, 지방문화 창달과 체육진흥 등, 일곱 가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못다한 일들은 금년도 남은 기간에 열심히 노력하여 마무리지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쇄신하기 위해 군정쇄신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총 94건의 쇄신 과제를 발굴하여 자체 시행가능한 34건은 시행하고 나머지는 도에 건의하여 처리 완료되었거나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공직 내부적으로 “신사고”의 새바람을 일으켜 고통분담을 위한 예산절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 공직자 365일 대친절 운동전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윗물 맑기 운동으로 주민에 대한 일대 의식의 전환을 가져 왔다고 봅니다.
지역 개발면에서도 군청사, 의회청사의 준공, 실내 체육관 준공, 미곡종합처리장 준공, 당산 농공단지 조성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제4교 연결 국도 우회도로 개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상수도 확장, 위천천 종합정비, 지방 도와 군도, 농촌도로의 확ㆍ포장 등도 연차 사업으로 연초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거창읍 도시계획 지적고시, 시가지 가로망 정비 등, 지역개발의 활기찬 추진으로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읍ㆍ면 한명품 갖기 추진, 농기계 반값 공급, 농업구조 개선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일본 아까끼 박사 초청 딸기 재배교육의 성과로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딸기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물가안정,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창업기업 유치와 어려운 군민을 돕기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확대 실시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대형사고 예방 등 각종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시책평가 수상에도 92 군정종합평가에서 91년도에 이어 연속 우수군의 수상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군,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방세정실적 종합평가 도 우수군, 제32회 도민체육대회 화합상 수상, 93 을지연습 도 최우수상 수상, 제1회 경상남도지사기 쟁탈 자연보호경진대회 3위 입상, 1사 1하천 정화운동 평가에서 도 우수단체로 거창군세차협회가 선정되었으며, 경남신문 제정 제13회 경상남도 4-H대상에서 주상면 남산리 최희순 양이 여자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관리업무와 전산화 사업 추진종합평가에서 도 우수상 수상과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거창읍사무소가 도 1위로 내무부 장관 표창이 확정되는 등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군의 위상을 드높였던 한해였습니다.
반면,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금년도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예비비를 투자하여 등숙율 향상을 위해 약제를 살포하고 물관리 지도, 병충해 공동방제 등 전 행정력을 투입했습니다만,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쌀 생산이 크게 감수되어 우리 모두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한 남산 농공단지 조성,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이행, 가조온촌개발 등은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성과 거양토록 추진하고, 아직 처리 완결되지 못 한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 완결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을 펴온 개괄적인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을 마무리하고 의회개원 이후 세 번째로 맞는 정기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거창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의 총괄보고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93년도 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홍보매체 현황은 일간지 9개사와 주간지 2개사, KBS 창원, 마산 MBC, 진주 라디오, 유선 방송사를 포함한 총 15개의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서는 신문보도는 총 2,110건입니다.
이 중에는 군정을 홍보하는 좋은 기사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잘못을 지적하는 기사도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KBS, 마산 MBC를 비롯한 방송사의 수시 보도와 유선방송을 통한 각종 시책, 공지사항, 행정예고 등을 홍보했습니다.
성과로서는 행정예고 및 군정홍보의 적시성 확보로 홍보성과를 거양하고 군정을 진솔하게 홍보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에 있어 반성할 점과 대책 및 향후 방향입니다.
반성할 점은 군정 관련 시책 계획 수립시 홍보계획 미수립으로 보도자료 제공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는 언론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으로 언론 기피 현상이 남아 있어 정확한 자료제공이 되지 않아 사실과는 다르게 보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책 및 향후 방향은 주요시책 계획 수립시 홍보계획을 일괄수립하여 시책홍보, 적시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오보, 왜곡 보도가 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하고 출입기자의 언론취재활동을 적극 협조하여 밝고 건전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언론인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서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4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입니다.
93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청주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본군에서는 거창 새마을 할머니회 25명, 가지리 부녀회 25명 등 총 54명이 거창 삼베일 소리로 민요부분에 출전하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3위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을 수상하기까지는 할머님들과 지도교사가 한마음이 되어 연초부터 매일 열심히 연습을 하셨고, 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민속예술의 전문 교수인 동아대 교수님과 경상대 교수님 네 분이 4회나 거창을 방문하시어 보완을 하시고 지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군비 900만원, 도비 1,100만원, 협찬금 510만원, 총 2,51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성과라면, 민요, 민속 예술을 보존하고 전승하고 또한 상위입상으로서 전국에 거창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25회 아림예술제 행사 개최입니다.
아림예술제는 아림예술제 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93년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야축제 행사를 비롯한 분과 및 특별행사를 전 군민의 참여 속에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 행사를 치루기까지는 아림제 위원회가 전면 개편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무난히 잘 치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수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4,135만원, 지출이 3,424만 6,000원, 잔액이 7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지내역으로는 먼저 수입이 4,135만원, 지출이 3,424만 6,000원, 잔액이 7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지내역으로는 먼저 수입내역이 군비 보조금 1,140만원, 도비 보조금 360만원, 협찬금 2,635만원, 총 4,135만원이 되겠습니다.
협찬해 주신 분은 104명으로서 협찬내역은 다음 장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은 분과행사에 720만 5,000원, 전야제 축제행사에 1,727만 1,000원, 사무국 경비에 751만원, 92 부채정산에 226만원으로 총지출은 3,424만 6,000원입니다.
성과라면 준비기간이 짧았습니다마는, 김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사 주관을 맡으신 임원진과 각 분과 위원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기에 차질없이 추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만도 출전하지 아니했던 개천예술제에 이번 아림제행사에 출전한 100여명을 출전시켜 43명이 입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협찬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거창향교 보수사업은 내삼문 보수와, 기단보수, 석축 및 계단 판석, 담장 보수에 도비 7,390만원으로 금년 5월 15일에 보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웅양면 동호리에 소재한 동호리 이씨 고가 보수 사업입니다.
안채보수는 92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연목 교체와 기와 번와에 도비 3,325만원, 93년 4월 20일에 준공을 하였고, 사랑채 보수사업은 93년도 사업으로 연목교체와 기와번와에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630만원, 총 3,630만원으로 7월 29일에 보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위천면 상천리에 소재한 마애삼존불상 관리사 보수사업입니다.
연목교체와 기와번와에 도비 1,245만원으로 93년 5월 14일에 보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남하면 양항리에 소재하고 있는 교우문집 책판 보관각을 목조와가, 맛배지붕 보관각 신축을 93년 7월 29일에 보수 완료하였고, 다음은 위천면 강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정온선생 생가 보수사업입니다.
사랑채, 중문채 보수비를 국비 5,400만원, 도비 1,157만 1,000원, 군비 771만 3,000원, 자비 154만 2,000원으로 총 7,482만 6,000원으로 93년 10월 9일에 보수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용천정사 보수는 가북면 용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담장 설치 85m, 현판 1개, 철문 2개를 군비 500만원, 자부담 660만원으로 8월 11일에 완료하고 영승서원 보수도 군비 500만원, 자부담 2,395만원으로 93년 10월 28일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영모제 보수는 군비 500만원, 자비 1,465만원으로 93년 10월 28일 완료했으며, 모학제 보수는 군비 500만원, 자비 800만원으로 93년 10월 12일에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거창문화원 지원육성입니다.
지원금액은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1,497만원, 총 2,997만원으로 사업비가 2,167만원, 운영비가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93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거창의 효자와 열녀 책자 200권 증판을 하고, 거창문화 3호 책자 증판 100권, ‘거창의 산 책자 발간 1,300권, 경로효친 모범청소년 발굴 표창 및 강연회를 개최하고 대구시립국악단 초청공연과 사진전시회, 연극공연, 문화공연, 거창문학발간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하고 문화의 달 기념 학생실기대회와 초ㆍ중ㆍ고 모범청소년 고적답사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극협회 거창지부 지원입니다.
지원금액 군비 560만원으로 제11회 경남연극제 참가지원에 360만원 제5회 시월연극제 개최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월 연극제는 한국연극협회거창지부가 주관하는 전국행사 규모로서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거창입체극장에서 전국 시도대표 10개 극단이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향교 충효예절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93년 7월 8월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13개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1,389명을 거창향교 주관으로 실시하는 충효예절 교육에 전통윤리, 생활예절, 선현소개 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에 인간의 참된 가치와 건전한 윤리관을 심어주고 현대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도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킴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보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가오는 94년도에는 전직원이 문화공보행정에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과
사회과장의 유고로 9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소외계층지원, 이웃사랑실천, 노동행정 추진, 거창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ㆍ포장 사업, 유해접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 간이급수시설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입니다.
93년 11월까지 1,802명에게 양곡 244M/T, 2억 6,2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 부식비 1,802명에게 5억 3,204만 2,000원, 장제보호비 38구에 대한 950만원 등 8억 415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능력배양을 위해서 생업자금지원 47세대, 생활안정자금 지원 20세대, 고용촉진훈련지원 122명 등 2억 6,429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안정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세자금지원 3세대, 자녀학비 지원 1,088명에게 3억 1,000만원, 취로사업 31개소에 1억 1,758만원의 노임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자녀 결혼시기 지원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거택보호 1,802명에 대하여 8,587만 1,000원을 지원, 양곡 23M/T 연료부식비 1,802명, 장제보호비 12구에 대한 총 8,587만 1,000원을 지원, 생업자금 지원 17세대 8,400만원과 자녀학비 지원 1,009명에게 9,7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지원 22명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및 자녀학비 지원 77명에게 생계보조수당 924만원과 자녀학비 지원 2명에 13만 4,000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17명에 353만원,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설치 1개소에 도비 2,100만원, 군비 2,1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이웃사랑 실천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조성은 92년 이월액 1,762만 1,000원과 93년도 모금액 3,401만 9,000원 등 5,164만원을 조성해서 4,034만 6,000원을 지원하고 1,129만 4,00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지원내역은 설날, 추석 등 명절 위문 5,234명, 화재 및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생계비 지원 14명, 교통사고 및 돌발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8명, 장례비 지원 2명과 고엽제, 나환자 시설 등 불우 6개 단체 언론기관 송금 2개 기관등에 4,034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정기구호 대상자 외 자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세대 중에 세대주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수입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어 생계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68세대에 백미 193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노동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산업평화정착을 위해 노ㆍ사ㆍ정 간담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80번택시의 노사분규를 적극적인 알선 중재로 슬기롭게 타결되었습니다.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에게 직업훈련 기능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15개 훈련기관에 8직종 122명을 훈련시켰고, 도민직업훈련원 6개 공과에 12명을 훈련시켰습니다.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와 무직자의 직업 알선을 위한 취업알선창구 운영실적은 50개 업체에서 90명의 구인 신청과 105명의 구직신청 중에 59개 업체에 83명을 알선하여 55개 업체 7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은, 거창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송정리이며, 사업량은 확ㆍ포장 L=95M, B=8~1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 3,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3년 9월 11일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받았으며, 편입토지와 지장물 36건 1억 7,500만원의 보상금을 사정 지급하여 93년 10월 1일부터 24건 5,640만원 약 40%를 지급했고, 93년 11월 4일 용역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공고중에 있어 12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유해접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군내에는 식품위생업소 983개소와 공중위생업소 263개소 등 1,246개소가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접객업소 불법 영업지도 단속은 금년 1월 1일부터 계속 단속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하여 주2회 정기단속과 수시 단속으로 구분 실시하였으며, 단속반은 행정공무원 5명과 경찰공무원 2명이 1개조가 되어 상설 단속반 2개반을 활용하여 위반으로 1차 행정처분을 할 소지가 있는 유흥업소 14개소와 레스토랑 10개소 등 51개소를 중점단속대상업소로 선정을 해소 총 342개 업소를 단속하고 여기에 2,526명이 동원되었으며, 236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64개소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172개소는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23개소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교육 및 홍보실적은 법규준수와 건전을 위한 업주교육 1회와 결의대회 2회, 반상회, 서한문 통보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352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으며, 급수인구는 45,000명 정도의 전체 인구의 약 97%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ㆍ보수사업 추진은 총 55개소에 4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 25개소, 하반기 30개소를 개ㆍ보수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 352개소와 약수터 4개소에 대하여 지난 4월과 9월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소독약품인 클로르칼키 1,300kg을 구입해서 간이급수시설 352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시설별 유지관리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주변 오염물질 제거 및 유입 방지하여 깨끗하고 풍부한 식수를 공급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ㆍ면 양곡창고에서 직접 양곡을 지급함으로써 거택보호세대 대부분 거동 불편자로서 양곡수령에 고충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거택보호대상자의 세대별 지급양곡을 배낭행랑에 넣어 성명, 수량을 기재하여 읍ㆍ면 보유차량으로 가정 및 마을단위까지 배달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지난 3월부터 10개면 490세대를 배달하고 93년 7월 거창읍과 주상면 464세대를 배달 지급하는 등 946세대 113.3톤을 지급함으로써 고령, 불구폐질, 소년소녀가장 등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거택보호대상자의 구호양곡을 배달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영세장애인 보장구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지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지원으로서는 보장구 지원을 하는 전원을 지원해 드릴수가 없어서 17명에게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 생활의 불편함을 들고져 소요예산은 국비 177만원, 군비 44만원, 이웃돕기성금 133만원 등 353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국비가 11월에 지원이 되었으므로 12월중에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방위과
민방위과 93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기본현황입니다.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 분야, 소방분야와 병무 사무는 국가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은 3계 8명이며,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과 자원은 민방위대 조직으로서 263개대로서 7,225명, 인력동원자원으로서 총자원이 379명에 동원 지정된 자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자원이 4,198명입니다.
그 중에서 제1전투군이 2,731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조직으로서는 1,218개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소방력으로는 소방공무원이 2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소속 5명, 소방파출소 소속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의용 소방대원조직으로서는 24개대 640명이 있습니다.
남자 12개대 380명, 부녀 12개대 260명입니다.
소방차량으로서는 10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탱크차가 7대, 급수차가 1대, 굴절사다리차가 1대, 구급차가 1대, 소방대상물로서는 436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소관으로서 253개소, 군 소관으로서 18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용수 시설로는 76개소가 있는데 소화전이 72개소, 저수조가 3개소, 급수탑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93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이 40세 이하 대원에 대해 1인당 8시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는 분할해 실시를 하며, 농번기, 혹한기는 가능하면 피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3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31일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계획인원 3,485명에 대해서 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불참 106명에 대해서는 신분 변동 및 유예자로 되었습니다.
하반기는 10월 5일에서 11월 26일까지 31일 동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계획인원 2,956명에 대해서 9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265명이 불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서 전원 교육이 되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중점은 재난대비 실기교육을 강화하고 그 중에서 재난대처요령, 인명구조에 대하여 41회를 실시했으며, 산불진화요령을 각 27회 실시하였습니다.
소양교육도 41회 걸쳐서 실시하였고, 현장민원접수처리도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선대책은 민방위 상설 교육장 및 실습장비 부족 등으로 실제 훈련 효과가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국제정세 변화 및 민주화 과정에서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더욱 강화시켜 실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전시대비 교육에서 실생활 위주 교육으로 전환하여 대원의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민방위 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의 방침은 지역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훈련 실시를 하였으며, 재난대비 위주 훈련으로 전환하고 민방위장비 점검 및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국비 등을 방침으로 정하여서 훈련의 중점을 전시대비 훈련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 방재훈련으로서는 6회에 700여명이 참여 시기적,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은 시간 내 응소 14,350명의 훈련이 되었고, 그 중에 응소 시간 내에 모두가 100% 참석을 했으며, 전체 대상에 98%가 응소를 했습니다.
성과로서는 민방위 사태 수습 능력 배양이 되고 자율 추진 체제가 강구되었으며, 국민행동 요령 및 대응 능력이 습득되고, 민방위 사태 사전대비에 대처를 하였다는 것을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93 실시입니다.
연습은 93년 6월 21일에서 6월 26일 5박6일간의 8개 기관 190명이 참여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연습상황은 문서접수 건수가 1,326, 문서처리 건수는 1,495가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경상남도 최우수 시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휘관 관심고조로서 훈련성과를 거양했다고 보며, 실ㆍ과별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훈련을 발전시켰고, 시행 절차상 문제점을 발굴해서 차기 연습 반영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93 하반기 충무 실제훈련 실시입니다.
훈련목적은 전시에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 동원 능력 측정에 있으며, 동원대상은 인력, 병력자원을 전시에 사용해 실제 동원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화랑훈련과 독수리작전중인 11월 17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인력은 10명이며, 이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국군 마산 병원에 동원하는 것인데 계획인원 10명에 모두가 참석을 했습니다.
병력동원은 정상동원, 추가동원, 전시추가소집 3단계로 구분해서 계획인원 799명에 대해서 전원이 응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완벽한 준비 및 홍보로 인해서 100% 동원 달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국방부 평가관으로부터 우수동원 사례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화재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군의 주요 소방 대상물로는 대형 취약대상이 6개소, 지하 접객업소가 19개소, 위험물 판매 취급소가 74개소, 5층 이상 아파트가 27동 1,368세대에 대해서 설치 예방과 점검을 강화해서 추진하겠으며, 주요화재 취약지구에 의한 간부공무원 책임제 실시를 하겠습니다.
매월 2회 이상 소방 공무원과 현지 순찰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합동 소방점검 실시를 위해서 소방 전담요원을 출장을 해서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분야를 화재예방 교육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동태세 확립을 위하여 소방차량 점검 정비, 월동장구 비치, 소화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일일, 주간, 월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면단위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량에 대해서 예비 운전원 확보를 했습니다.
비상연락망 재정비라든지 자체소방 훈련을 강화하여서 출동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력 보강으로는 소방차량을 2대 더 확보를 했습니다.
물탱크차 10,000ℓ를 소방파출소에 확보하고 펌프차 3,000ℓ를 가조면에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소방 저수조 설치는 2기, 웅양면, 신원면에 설치를 하고 소방차고 설치는 가조면의 기존차고를 보강했고, 신원면의 차고 설치는 도비 2,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조금 늦고 있습니다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조심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책자, 포스터, 표어 등 1,450점을 제작 배포하였고, 반상회라든지 지역신문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홍보하고 어린이 불조심 교실 운영을 위해 연 3회, 동절기 가두 방송을 실시하여 불조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 위임사무로 추진되고 있는 병무업무 관계입니다.
1993년 8월 13일에서 8월 23일 11일간에 걸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징병 검사를 했습니다.
수검인원이 1,726명으로 현역이 1,274명 73.8%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무 민원을 위해서 현지에 방청객들에게 개방을 해서 직접 와서 수검상황을 보도록 하고 또 자기들의 판정기준을 복사를 해서 직접 들고가게끔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93 징병소집 내역으로는 현역병, 방위병 합해서 1,468명 하령이 되고 그 중 사고자, 연기자 171명을 제외한 1,297명이 개별 입영을 모두 했습니다.
93 병력동원 훈련은 93년 9월 22일에서 9월 25일 3박 4일간 합천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하령인원은 635명중에서 사고 및 연기자 50명을 제외한 계획인원 585명이 모두 입영을 해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거창 소방서 설치에 다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설치 관계는 92년도부터 설치 추진을 위하여 여러 방편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상부에서 설치 승인 지원관계로 되지 못 하고 있고 현안 사업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추진경위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드려서 추진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방체제의 이원화로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11면은 거창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서와 진주소방서와의 거리는 84km로 소방 민원처리 불편이라든지 특수장비를 사용하는데 곤란한 점을 느끼고 있다 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의 급격한 증가로 소방수요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소방서청사 신축계획은 부지 1,000평, 건물은 300평으로 소요예산이 10~15억원으로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부지관계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관계는 도 부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8일에 도지사님이 초도순시 했을 때 거창 소방서 설치 검토지시가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25일 소방관서 설치에 다른 모든 자료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92년 3월 19일 경남도에서는 내무부에 소방관서 설치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93년 4월에 시급성 후순위 관련 때문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93년 6월에 경남도에서는 내무부에 소방관서 설치 승인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직제 축소관계로 인해 지금까지 연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무부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가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이강두 국회의원님의 노력에 힘을 입어 저희들이 언지를 받고 있는 것은 11월중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예정부지 선정 관계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다음 예산확보 등을 군의회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소방서 관계는 저희 군으로서는 아주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의원님들께서 더욱 더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민방위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에대한건의문채택(박진철의원외10인발의)
본안건은 금년에는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수확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벼 냉해가 극심하여 농가에서 크게 걱정하고 있는 이때 추곡수매가 인상과 수매량 증량을 위한 정부의 추곡 수매 결정 재고에 대한 건의문 채택 안이 박진철 의원 외 12인의 연서로 발의된 안건이 접수되었으므로 이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진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에 대한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진철 의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가 3% 수매량 900만 석으로 결정하여 최근 10년간의 최저 수준으로 작년 인상률 6%의 절반수준이며, 소비자 물가상승률 5.4%에도 훨씬 못 미칠뿐 아니라, 올해는 10여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냉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UR협상을 눈앞에 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어 국회에서 수매가를 재조정하여 그동안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의 그늘에게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의 발의로 본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에 대한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추곡 수매 결정 재고에 대한 건의문, 금년에는 전국에 걸친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수확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벼농사는 냉해가 극심하여 농민들은 허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정부의 추곡수매안마저 수매가 3% 인상, 수매량 900만 석에 그침으로써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작년도 인상률 6%의 절반수준으로 농민들의 노고에 대한 응분의 보답은커녕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5.4%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수매량 900만 석은 작년의 960만 석보다도 적어 농민의 기대에 크게 미흡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도ㆍ농간 소득비가 10년 전인 83년의 104%에서 92년도에는 76%로 크게 하락하는 엄청난 소득 격차뿐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값싼 중국 농산물의 수입 급증,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매년 40만 명 이상의 농민이 무작정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민은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민의 주소득원인 벼 수매가격과 수매량이 정부안대로 결정될 경우 앞으로의 영농활동은 물론, 생계유지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추곡수매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거창군의회 의원 13명 일동은 금년도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이 물가안정과 재정사정 등 정부의 입장만을 내세운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추곡수매가 13.9% 이상 인상과 수매량 1,100만 석 이상을 요구한 농민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3년 11월 27일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진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건의문 내용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9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실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10시부터 다섯 개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9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장우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김재환
○출석공무원수(15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병구
기획실장형귀욱
문화공보실장이채순
내무과장신만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이종천
지적과장강신우
환경보호과장이용하
지역경제과장김호기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사회개발과장김병만
기술보급과장김영선
종합사회복지관장이용학
○의안제출 및 심사 1. 93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 문화공보실ㆍ사회과ㆍ민방위과
2.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에대한건의문채택 - 박진철 의원 결의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