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2년8월23일(화)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65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5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및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이홍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기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다시 뛰는 의회” 제9대 거창군의회 개원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가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개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으며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 군정은 군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자체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원년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의회는 군정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견제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파트너십으로 오직 군민 행복과 거창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아갑시다.
저 역시, 새로운 4년을 준비하면서 군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도시 거창’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7기의 연속성과 군민들께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재선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군민의 뜻이므로 민선 7기 군정지표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민선 8기에도 군정지표로 삼아 ‘꿈을 펼치는 명품교육’, ‘승강기 중심 상생경제’,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관광’ 5대 군정목표를 기반으로 군정이 안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더 큰 도약으로 군민 모두가 함께 열어갈 미래 거창시대는 ‘예산 1조원 시대’ 도약, ‘도내 인구 군부 1위’ 달성, ‘청년이 있는 힘찬 경제ㆍ산업 도시’, ‘군민행복 문화관광ㆍ체육 도시’ 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꿈을 펼치는 명품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 교육도시 거창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이며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관내 대학 입학생 학비 지원, 거창군 장학기금 확대 등의 사업으로 교육을 통한 인구증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층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이 모여드는 젊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 및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창업 지원센터 건립과 청년 임대주택 공급, 청년 귀농ㆍ귀촌 공공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거창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의 인력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할 것이며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확대, 거창형 치유농업 및 치유산업 육성,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시행과 농업의 6차 산업을 선도할 ‘한방 녹색농업대학’ 개설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산업의 주축인 승강기 산업 활성화를 꾀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승강기 산업 전문 국책 연구기관의 설립을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승강기 인재개발원은 물론 승강기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읍내 버스 및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농어촌버스 이용요금 무료화를 추진하겠으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 군민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의 활기를 되찾겠습니다.
아울러 천혜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관광객 100만 명 시대 개막과 항노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관내 기업과 연계한 항노화 뷰티 산업, 온천 테라피 센터 등 항노화 바이오 체험관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아홉산·건흥산 도심 관광지 조성, 산악 트레킹 및 산악 자전거 코스 조성, 항노화 치유 힐링단지 조성과 테마형 임도 개설 등을 통해 산악 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서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생태·문화관광·체육 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연극의 메카 거창을 만들기 위해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폐석산을 활용한 챌린지 밸리 조성 등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창포원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창포원을 바탕으로 국제 정원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전 읍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으며 어린이 전문 수영장 ‘스위밍 센터’ 개설과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 도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책임 의료기관 추진, 의료 복지타운 조성, 치매 예방 기억학교 건립, 공공실버주택 건립, 고령 친화도시 조성과 화장장 건립 등 다양한 복지시스템을 강화하여 노년에 모두가 외롭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돌봄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CCTV를 비롯한 모든 CCTV를 통합하는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겠으며 이를 통해 경찰·소방·교육·행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도 심도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거창읍 일원 실시간 주차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동산마을의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거창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거창역 유치는 물론 남부 내륙철도와 연계되는 해인사 환승역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해인사와의 연결도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거창읍 순환도로가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전력을 쏟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 거창을 위한 탄소 중립 도시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선도 자치단체로 나아가기 위해 탄소중립 선포식 등 기후위기 대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이며 도심 기후 위기 인프라 구축,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등 기후 위기 극복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비롯한 군정 핵심과제는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보다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들은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면서 성과를 내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거창 발전의 든든한 주춧돌을 세우고 군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거창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4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군민이 주신 4년의 귀한 시간을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도시 거창’을 조성하고 더 큰 거창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미래 거창의 청사진이 곧 군민이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인 만큼 민선 8기 1,460일이 되는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는 협력과 한결같은 성원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제2회 정부 추경이 지난 5월 29일 확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교부와 미집행 사업 등에 대한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민선 7기 군정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민선 8기 군정이 안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가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민선 8기 군정을 이끌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준비는 물론 복지ㆍ안전ㆍ지역개발 등 긴요 긴급한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430억 원보다 1,024억 원이 증가한 8,454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9억 원이 늘어난 7,7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원이 늘어난 704억 원입니다. 세출부분 주요사업으로 우선 코로나19 재 유행을 대비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지원비 22억 원, 격리입원치료비 9억 원,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 지원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 16억 원, 버스 및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10억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1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물가 안정지원을 위해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15억 원과 농작물 안정지원사업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대응 및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9억 원, 도로정비 및 확포장사업 18억 원, 스마트도시 안전망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12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억 원, 정장천 자전거 보도겸용 교량 설치사업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거창군 청사 증축사업 64억 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공사 21억 원, 미래농업복합교육관 건립사업 13억 원, 전천후 체육시설 확충사업 11억 원, 농촌외국인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10억 원,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10억 원, 가북 용산숲 정비사업 8억 원, 도시재생사업 8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읍면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도 120억 원을 반영하여 읍면 재정건의와 주민불편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군민 중심에서 꼭 추진돼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보다 더 건전하고 균형있는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다시 뛰는
제9대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454억 7,300만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53억 6,4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0억 2,4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2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02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8,454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750억 100만 원, 특별회계는 70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99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931억5,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 없이 391억 9,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9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744억600만 원이 증가한 3,764억 1,6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17억700만 원이 증가한 404억 3,8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4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281억 4,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억 4,700만 원이 감소한 952억 7,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9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931억 5,2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47억 300만 원이 증가한 900억 6,0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1,1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47억 2,7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352억 9,8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3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766억 5,4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566억 5,9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8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4,7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604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9억 700만 원이 증가한 247억 1,2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7억 3,600만 원이 증가한 410억 3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0억 1,900만 원이 증가한 942억 1,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0억 2,200만 원이 감소한 140억 2,400만 원이며 기타는 3억 300만 원이 증가한 72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예산은 797억5,600만 원이 증가한 5,961억 2,6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85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165억 8,3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77억 1,600만 원이 증가한 64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읍·면은 33억 원이 증가한 157억 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763억 2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5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62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494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559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173억 9,8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증감 없이 30억 5,6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337억 5,600만 원이 증가한 76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북상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10억 200만 원, 거창군 청사증축사업 6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갈계지구 토사재해예방사업 13억 4,000만 원, 스마트도시 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1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재단 운영비 40억 3,000만 원, 스포츠파크 전천후 체육시설 확충사업 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23억 1,400만 원, 다음 37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6억 6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2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6억 4,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5억 4,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126억 2,600만 원, 다음 38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관개시설 정비 64억 6,500만 원,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건립사업 51억 4,200만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5억 3,000만 원, 학교 급식비 지원 25억 7,800만 원,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사업 2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복합문화 혁신지원센터 건립) 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7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 유지관리 25억 3천 100만 원, 주민편익사업 추진 274억6,000만 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예비비 140억 2,400만 원, 기타 기본경비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247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77억 9,800만 원, 균특보조사업 16억 2,600만 원, 기금보조사업 4억 4,900만 원, 특별교부세사업 8억 3,700만 원, 도비보조사업 42억 7,8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33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도비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와 79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523억 2,0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기정액 보다 2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63억 6,3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 예산은 6억8,700만 원이 증가한 259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홍섭 의원님과 최준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해 내일부터 9월 7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5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휴회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참조)
1. 제26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2인)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장봉기
○출석공무원(25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이종하
  행정복지국장정현수
  경제산업국장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행정과장권해도
  미래전략과장신순화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조정순
  재무과장윤광식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이정희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종호
  건설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농업축산과장김규태
  행복농촌과장김동석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이수용
  수도사업소장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65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원안가결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가결
  6.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