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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10월24일(금)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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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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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행정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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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59분 개회)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는, 배부한 책자로 갈음하고, 조치 계획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생략하고, 당면 현안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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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신재화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는 ‘군정과 함께 여는 변화, 군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5대 정책 과제와 스무 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현안 역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 역점 사업은 다섯 건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7년 경남 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2027년 제66회 경남 도민체육대회 서부경남 4개 군 공동 개최에 따른 준비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경남 도민체육대회와 경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8년에는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와 경남 생활체육 대축전이 열립니다.
2026년 준비 계획으로는 1월에 도민체전 기획단을 출범하여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장 시설 개보수와 공·승인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개회식 준비 등을 시작해서 차질 없이 도민 체전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입니다.
2025년 실적을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정량과 정성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정량 평가는 중점 관리 지표를 지정하고 운영해서 미달성 지표를 최소화하고, 정성 평가는 차별화된 아이템 발굴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누락 방지 및 오류 보완 등,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서 8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군정 성과 확산을 위한 기획 보도 체계화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이나 공모 등 가시적인 성과를 주제별로 시기별 기획 보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제별 기획 보도와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보도에 대해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별로 시행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군정 홍보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속, 정부 정책에 맞춘 전략적 사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재정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설정하고 1단계 사전 준비와 2단계 부처, 기재부 대응, 3단계 국회 예산심사, 단계별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청렴도 향상, 공감대 형성으로 청렴 거창 실현입니다.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취약 분야를 진단해서 집중 개선하고 외부 민원과 내부 민원 대상 소통강화 시책을 추진하며 전문가 초청으로 청렴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신규 특수 시책, 아홉 건입니다.
먼저 29페이지, 적극 행정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실행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우수 사례 공유와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 제도 등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외부 광고를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관용차량 외부에 래핑으로 주요 관광지, 특산품, 축제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부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차량에 상시적으로 홍보안을 노출해서 군민과 방문객 대상 홍보를 시행하고, 축제가 있는 특정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전국 순회 홍보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선 자치 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민선 자치행정 사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행정 기록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확보된 민선 1, 2기 사진 자료를 디지털화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이용 확대, 연구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직원 VJ 발굴 육성입니다.
현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재능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브이제이로 육성하고 군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군정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지원자를 모집해서 리포트나 현장 취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거창한 홍보기자단을 통한 지역 홍보 활성화입니다.
2025년에는 블로그, 영상 리포트 분야에서 서른다섯 명의 홍보기자단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40명 내외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홍보 기자단이 취재한 사진이나 영상, 기사 등을 자체 콘텐츠 공식 채널에 게시하고, 또 주제를 정해서 공동 취재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중심의 홍보를 넘어 군민의 시각에서 생생한 소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34페이지, 쉽고 편리한 예산 학교 추진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예산 학교의 제한된 일정과 특정 분야 중심의 참여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예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의 대면 교육 방식에서 온라인·모바일 예산 학교를 병행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택 가능한 단계별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참여 확대와 예산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35페이지,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자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보조사업 감시 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고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접수 후 부서 검토를 거쳐 결과를 회신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내년 2월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 청렴 해피콜 운영입니다.
인허가 민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시행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운영 방법은 외부 체감도 네 개 분야 여섯 개 항목을 정하여 전월 처리한 대상 업무에 대해 전화로 설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법제 소양 함양을 위한 법률 지식 교육 시행입니다.
추진 단계를 보시면 1단계는 행정절차법 관련 교육, 2단계는 소속 매뉴얼 제작과 배포, 3단계는 법률 지식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피드백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소송이나 심판 등의 증가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타당성 확보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9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1)
○위원장 신재화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쪽에 관용차량 외부 광고 이거, 군정홍보, 이게 1차적인 목적은, 예, 참 좋은 의도도 있고, 그런데 인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관용차들 주정차 관계라든지, 차량을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마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혹시나 우리 주민들하고, 좀 혹시 접점에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김향란 위원  그,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방식,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관용차량을 운영하는 분이, 그 잘못 운영했을 때.
○김향란 위원  어! 운전하는 분이. 운전하는 분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인제, 우리 교통이라는 게 불시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향란 위원  발생하는 게 차량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향란 위원  특성상, 이게 인제 대중교통 수단이면 효과가, 그대로 인제 그 염려할 부분이 없는데, 우리 관용이다 보니, 조금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받는 상황이 와도, 이게 불만 요인이 군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김향란 위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아주 혼잡한 곳을 간다든지 이럴 때에, 조금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탄력적인 방식을 한번 좀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예.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런 방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고 접점하는 방법은.
○김향란 위원  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 메모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웃음)
(웃음 소리)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일단은 저희가 전체 다를 바로 할 건 아니고.
○김향란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일부를 해보고 할 거라서.
○김향란 위원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고 빈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방법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정 수급자를 신고하면은 포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는 정책인데, 사업 자체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포상금을 위해 이름을 밝히고 제보하기에는 거창이 너무 좁은 것 같는데, 우리 담당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홍희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고거는 검토를 해서, 시행할 때 시행 방법을.
○이홍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찾아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인자, 거창군에서, 비밀을 보장한다고 해도 그 일반인들은 포상금 때문에 이름을 밝히고, 제보하기는 그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익명으로 그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비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도 그 시스템을 개선해가지고,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 이건 하나 마나라. 그냥 하면은, 거창군이 좁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도 누가 제보를 했는고 다 알아내요.
알아내기 때문에, 아예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가지고 그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해갖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고거는 저희가 시스템 운영할 때에.
○이홍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잔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제가 이게, 해마다 이게 신규 특수 시책에 대한, 자료를 항상 받아보거든요? 그렇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요 보면, 내용이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뭘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신규 특수 시책 사업을 한마디로 하면, 교육, 청렴, 홍보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기획이 뭐 하는 겁니까, 기획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창의 성장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무엇을 어떻게 먹거리를 만들어서 성장할 건지, 여기에 대한 담론이 하나도 없어요.
그, 그게 기획이 아닙니까?
제가 이게, 뭐, 올해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해마다 이렇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인제.
○김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실제 그 부분은 저희가, 신규 특수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오늘 보고를 안 드려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요 업무 계획에 보시면은, 저희가 5대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인제, 기획 부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5대 정책 과제 안에 조금, 들어 있다고 보시고, 그거는 인제 단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는.
○김홍섭 위원  내가 읽어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이어서.
○김홍섭 위원  군민 중심의 군정 기획, 지속 가능한 군정 관리, 이, 성장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도약하는 거창! 변화를 홍보하다!’ 여, 여기 변화나 도약의 내용이 어디 있냐고? 신규 시책에.
이게 플레임, 그 정책 과제만 만들어 놓고, 정책 과제라는 큰 틀을 만들었으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항상 반영해갖고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걸 목적을 달성하죠.
그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 내용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김홍섭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따로 놀고 있어. 따로 놀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인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희가, 그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지금 보고드리는 것 같이 다음 연도 업무를 또 계획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그 안에 기획 분야뿐만 아니고, 군정 전체적으로.
○김홍섭 위원  다음에, 오늘은 그냥.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하는 사업들은.
○김홍섭 위원  업무, 업무 그 보고니까, 주요 업무, 업무 계획에, 계획에 대한 보고 아닙니까?
다음에 그 본예산을 올릴 때에 좀 고민하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이래 올리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김홍섭 위원  이게 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할 수 있는 뭔가, 마중물이 있어야 되지, 거 뭐, 아예 사업 자체가 없는데.
그거는 그리 정리하고.
지금, 도민체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페이지 21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개회식은, 거창에서 하는 걸로 확정됐습니까?
아직 그 논의 단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개폐회식은 거창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육상 경기는 합천에서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김홍섭 위원  육상 경기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신청을 할 때.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종목별로 정했고 그 이후에 지금 확정되고 나서, 그 세부적인 준비는, 지금 저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상태고, 그 과정에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통상적으로 뭐, 전국 체육대회나 아니면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건, 개폐회식 하는 주경기장에서 육상 경기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건 고려하셔갖고 육상 경기는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 말씀은 전에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논의할 때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고거 노력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32쪽에, 직원 VJ, 이거 뭐 옛날에 그 충주는 이거 따라 하는 겁니까? (웃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꼭 충주면을 따라 한다기보다 뭐 요즘에는 그 자치단체마다 뭐, 충주면도 있고, 또 뭐 양산 이런 데도 보니까 그 주무관들이, 좀 재능이 좀, 그쪽 분야에 뛰어난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효과가 또 있고 해서.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신청하는 직원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러면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발굴을 또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혹시 또 막내나 막, 이런 직원들.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웃음)
○김홍섭 위원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김홍섭 위원  그럼 과장님이 할 용의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제가 능력이 되면, 하겠습니다. (웃음)
그, 뭐.
○김홍섭 위원  아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꼭 한 직원을 안 하더라도, 그때그때 또 필요한 직원들을, 뭐, 발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
○김홍섭 위원  요거는 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딴 데 했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2027년 경남 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숙박시설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기존에 신청을 할 때, 인제 숙박시설, 음식점, 각종 종목에 대한 그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신청하는 신청서 안에 그걸 담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현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그 숙박이, 4개 군에 957개소에 6천 실 정도, 거창이 194개소에 한 1,600실, 음식점이 3천 개, 전체적으로 3천 개고 거창이 한, 천 개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인제, 이 숙박 시설이 숫자는 있더라도, 그 안의 인제 질 부분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상세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양과 질을 전체적으로 다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건, 현황 뽑은 거는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 파악을 해서, 그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질적인 부분들은 또 뭐, 그 교육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질도 높이고 안의 시설들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세부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챙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거창에서 제일 취약한 게 지금, 숙박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미정 위원  뭐, 스포츠 마케팅이나 아니면, 국제연극제나 아니면 감악산 축제를 한다든지 이리 관광객들이 와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미정 위원  뭐 내년에는, 2026년도에는 거창 방문의 해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숙박 시설에 대한 이 강구책을 지금, 대비를 안 하면 지금 어렵다 보거든요? 지금 실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신미정 위원  예예. 요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다음에 25쪽에, 청렴도 향상 공감대 형성으로 청렴 거창 실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은데, 노력하는 방안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청렴도의 경우인 것 같은 경우에는, 8급이나 뭐 9급 공무원보다는 6급 이상, 그러니까 간부들에게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갑질을 해도 간부 공무원이 할 거고, 하청업체에 지적 요구를 해도 간부 공무원이 할 것 같은데, 여러 노력을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그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 더욱 많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실제 인제 저희가, 그 기관장 관심도 부분이.
○신미정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또 평가하는 데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저희가, 군수님 주재로 해가지고 간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한 4회 정도,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접 교육을 하는 게 있고, 또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간부 공무원들을 모아가지고 청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뭐 어느 만큼, 하더라도, 실제 부족한 건 사실이어서, 직접, 또 간부 직원들이 많이 체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교육들을 앞으로 또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그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 있죠?
윗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 32쪽에, 거창군 직원 VJ 발굴 육성입니다.
지금 그 소요 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뭐 예산 안 들이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실제 인제.
○신미정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 홍보담당에 장비들이 또 갖춰져 있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VJ로 발굴하더라도 그분이 여기에 전담할 수는 실제 없거든예?
그래서 인제 일부, 행사나, 뭐 필요할 때 저희가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일단은 없이 시작을 해보고, 또 필요한 부분은, 있으면 또 의회에 또.
○신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 공무원한테 뭐, 인센티브 지급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미정 위원  네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그 부분은.
○신미정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지금, 그것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준다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미정 위원  예. 고 부분은 좀 한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경남 도민체전에 대해서 우리 신미정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인제, 숙박 관련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예, 선수단을 보면은 거창이 선수가 제일 많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박수자 위원  그래 숙박 시설을 보면은, 거창이, 산청이, 산청하고 함양이 제일 많고, 합천이 조금 작고 거창이 세 번째인데,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공공시설도 이용을 해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고 정도는 괜찮고, 고 인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위생하고 또, 종사자들 친절 교육 관련 있지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그거 친절 교육을 시켜야 돼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박수자 위원  그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하면서 우리 거창에 오는 이 선수단이나 관광객들이, 숙박하면서 기분 나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체험마을도 있고, 민박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다 있더라고. 많이 있더라고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은 세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좀 더, 좀 잘못된 부분, 아니면 보완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보완을 해서 좀, 거창군이, 진짜 주최하는 군답게, 깨끗하게 이미지를 진짜 상큼한 그런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청결과 친절 교육까지 해가지고, 잘 좀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뭐, 도민 체전을 치를 때에 기획단을 출범한다고 하지만, 또 군청의 각 부서에서도 역할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별 역할을, 뭐, 하고 할 때 인제, 그 관련 부서에 또 고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예, 그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법제 소양 함양을 위한 법률 지식 교육 시행이라고 있습니다?
예. 찾으셨…?
이게 지금,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죠? 거창군 내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세 분이 계십니까? 몇? 어쩝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지금, 관내에 한 분, 관외에.
○표주숙 위원  한 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두 군데에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러면,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문을 받고 있죠? 그죠? 모든 소송, 쟁송이 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식 교육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외부에서 와서 교육을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건 지금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인제 그분들이, 실제 저희 군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표주숙 위원  좋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또.
○표주숙 위원  단점. 단점도 또 있겠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외부에 요런 강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 강사 부분은, 저희가.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고때에 맞춰서 할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표주숙 위원  아무래도 인제, 그 시대가 지나면서 그게 소송 건수가, 더 건수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도 인제, 에서는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요즘 세대가 좀 참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내 걸 찾기 위해서는 또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소양 교육은 조금,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상담을 받을 때에, 인제, 외부가 좋을지 그것도 다 고민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아….
○표주숙 위원  강사를 섭외하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향란 위원  있는데?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조치 계획 관련해가지구요, 24쪽에, 출산 축하 포인트, 이게 확대를 했는데, 요 축하 포인트만 넣지 말고, 혹시나 가능하면 축하 카드를 좀 아니면, 축하 문자를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좀, 할 수 있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출산한, 저희 직원에 관해서, 예, 일단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향란 위원  그 연락처가 다 파악이 아마 될 텐데, 고런 거 활용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안 되면 군수님 명의로 보내고, 혹시 법적인 문제 있으면 거창군 이름으로 보내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이건 저희 직원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김향란 위원  아! 직원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향란 위원  아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런, 인제 공무원 사기 양양 시책이라가지고.
○김향란 위원  아…? 아! 그렇구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고런 부분은.
○김향란 위원  그러면, 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추가 주문은 좀.
○김향란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연차 직원 소통 워크샵, 며칠 전에, 갔다 왔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노조에서 추진해서 갔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더 하여튼 신경을 좀 써서, 인제 막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중도에 사직하지 않도록 좀 잘 그, 부서별로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엠제트 세대의 특성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향란 위원  잘 보셔가지고 그 장점들을 잘 활용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요런 워크샵들도 계속 인제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번만 하고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향란 위원  또 한 번 적당한 시기를 한 번 더 잡아갖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번에는 인제 노조에서 한번 했는데.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뭐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신규 들어올 때에, 저희가 한 1박 2일 정도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인제 배치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그런 게 조금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신규 특수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이 없이 이렇게 좀, 해놓은 것들이 있던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향란 위원  조금, 예산 없이 이렇게 된, 뭐, 할 수 있으면 좋지마는, 그래도 자기 업무 외에 이렇게 하는 만큼, 꼭 인센티브를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 홍보기자단, 요 지역홍보 활성화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향란 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그동안 인제, 다양한 홍보 관련, 또 블로그 기자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협의하는 형태? 고걸 인제 아예,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갈수록 홍보가 중요해지는 시대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향란 위원  잘, 차려놓은 거, 또 열심히 또 전국으로 많이, 이렇게 홍보될 수 있도록, 우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좀, 자료 요청을 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 9쪽에 보면,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그다음에 중복, 세 개 이상 중복 선임된 위원에 대한 위촉 기간 만료 시 재위촉 안 하는 거, 이 부분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
○김홍섭 위원  사례가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언제까지 이걸 정리하실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위원들이 중복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때 인제, 위원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 위촉할 때.
○김홍섭 위원  고거는 자연스럽게 그래 하시면 될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고렇게 운영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고거, 지금이라도 좀 사례들이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자료를 좀 정리해갖고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회의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부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인제 사업비들도, 내년에 집중된 상황이고,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타 부서에서 진행 중인 대형 건축 사업 같은 것도 저희 부서에서 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학교 복합시설, 아트 갤러리, 육아 드림센터, 뭐, 생태복합 문화센터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업들이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더라도 내년 이후에는 인제 좀, 저희들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 이후에는 또,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구상되어야 한다고 보고, 내년 이후에는 지금 진행되는 대형 사업들이 끝나면은, 거창의 다음 성장을 위해서 어디에 자원이 투입돼야 하는지, 이런 우선순위들이 좀 검토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요새 지금 한창 강조하고 계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인구 정책에서는 인제 청년 정책들이 더 많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재구조화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인제 앞으로 개막될 철도 시대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관광 분야도 지금 특히 하드웨어가 거의 완성되었기 때문에, 운영에서 더 정밀하게 좀 보완되어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철도 시대가 개막이 되면은 저희들이 관광 분야도 거기에 맞춰서 또, 좀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인제 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부서도 일의 진행 척도에 맞춰서 내년 정도 이후에는, 기능 전환이 좀, 그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도에 공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안 역점 사업에 치중을 했었고, 신규 특수 시책은 좀 인제, 내년 이후에 좀 집중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분산을 시켜서, 새롭게 일을 벌이는 거는 좀 과부하의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숨고르기가 내년에는 필요하다, 공사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 봐서 신규 시책은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네 가지 신규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거창군 이음추진단 고도화 작업입니다.
지금 그 기금 투자 방향이, 지역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중심에서, 인제,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 발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방향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이음추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30명에 대해서, 분과를 세 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이음·청년이음·세대이음 분과 세 개 운영하고 있고, 그래 내년에는 이 이음추진단을, 좀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화, 정례화, 공식화 방향으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인제,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는, 새 정부 기금 제도 개편 확대에 대응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금은 내년에 지금,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지마는, 현재 연간 기금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금, 그 확대 방안에서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한, 3억 정도로 확대된다는 것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연계 드론 교육 체험 활성화입니다.
요 부분은 드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드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주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4차 산업 과학 기술에 대한 군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청소년의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 향상으로 4차 산업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67페이지입니다.
가지리 군부대 부지 매입 및 활용입니다.
사업비는 약 70억 정도가 예상되어 있고 면적은 6헥타가 조금 넘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내년도 6월까지 토양 정화 등 환경정비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야 인자, 매각이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수차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해소 대책입니다.
그 재산 수의 매입을 위해서는 공용, 공공용 목적의 활용 계획이 저희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지금, 공모 사업이나 투자 유치 등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법 상 요기에, 사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공동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유재산법에서 취득 불가한 민간인 지분 소유 부지는, 그 매입이 불가능한데, 사전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이, 공유물을 분할을 하든지 해당 부 필지는 제외를 하고 매입을 하든지,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함께 행복한 거창을 위한 화장시설 주변 지원 내용입니다.
요거는, 10년간, 내년부터 10년간 운영될 예정이고, 그 주요 내용, 지원 지역은 대야마을, 인접 마을, 남하면 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0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 사업비는 40억 3천만 원 정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지원 지역인 대야마을하고 인접 마을 여섯 개하고 남하면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군에서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그 협의 및 결정을 하고, 사업 추진, 정산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9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1)
○위원장 신재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략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 가지리 군부대 이거 부지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네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 뭐, 배경이 뭡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일단 부지 면적이 크고, 이게 어차피 공익적으로 사용하던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뭐, 군에서 사업을 할 때, 항상 부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한꺼번에 인제, 그 큰 면적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용의점도 있고, 또 이게 공익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뭐, 그런 양면이 다 있으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겉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자면은, 지금 시내도 그렇고, 이게, 건축물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는 뭐, 결이 조금 틀린 부분도 많지마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어제도 내가 뭐 얘기 잠깐 했지만, 상동의 어울림 센터라든지 무슨, 죽전에 무슨, 뭐 있죠? 시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뭐 호텔. 이런 부분들 보면은 제대로 활용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원 취지하고는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인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겨냥해서 뭐 하신다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에,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
시내 도로 다니면은, 상가가, 점포율이 막, 비고 있죠? 지금?
공실률이 늘고. 세상 흐름이 또 그런 건 뭐, 어쩔 수는 없지마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고, 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건데, 무조건 이렇게 뭐 이걸, 부지를 매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저 도심 공동화 문제, 상가 공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런 것들도 인제, 뭐 대책을, 고민은 하고 있지마는, 현실화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계속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뭐뭐, 이거 저번에 내가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국방부하고 한번 접촉은 뭐뭐, 물어보고 뭐, 그런 적은 있었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수시로 단계별로 뭐, 만나기도 하고.
○신중양 위원  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전화 통화도 하고.
○신중양 위원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 하나 끌어 당기면은, 최고 좋을 것 같은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것만큼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웃음)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노력은, 이거 뭐.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은 하나도 없잖아?
역량이 안 되시는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 예, 그래 죄송합니다.
○신중양 위원  국방부에 연결이 안 되네? 그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죄송합니다.
○신중양 위원  뭐 그거는 뭐 쉽지 않은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아이디어 차원이기도 하지마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 아이디어가 괜찮은 아이디어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좋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노력도 해보셔야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현재.
○신중양 위원  무조건 이거 부지만 매입하고 건물만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입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뭐,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도 저희들이 뭐, 연결을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쉽지 않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쉽지 않은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 부지 매입하고 건물 짓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거창에 지금 아파트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계속 허가해 주고 어쩌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물론 법적으로 안 해 줄 수도 또 없지마는. 그러나 정책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이랄까, 문제의식을 갖다가 우리는 공유해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에 더욱,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에 보면, 교육발전 특구 연계해서, 그 드론 교육이나 체험 활성화를 하신다고 이렇게 했네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그 드론 교육 프로그램에 지금 초중고, 이렇게 해서, 그 이론 교육이나 기초, 인제, 실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마는, 그 어른들도 그렇고 성인? 들도 그렇고, 자격증만 따가지고, 그 장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근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 그 자격증을 유도해서, 인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해마다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제 이거는, 지금 여기의 신규 계획은, 드론 교육을 초중고 이렇게 했고, 밑에 드론 체험 프로그램은, 거창군민 전부 다다. 그죠?
그 대상이 그렇는데, 1,800만 원가지고 이 지역 축제랑 연계해서 드론 체험을, 프로그램을, 부스를 운영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니까, 그 드론이 문제가 아니고, 드론 속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있죠? 배터리가, 그 고가더라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게, 3분인가? 그 경기하는 동안에 3분, 요거, 요거밖에 안 되니까,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할려면,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드론 배터리? 그게 많아야 또 체험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이걸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마는, 또, 기존에 있던 그런 분들이 와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러면, 드론 교육도, 이미 뭐, 교육도 교육이지마는, 드론을 이렇게 창작하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실제 운영을 해보면은, 지금은 뭐, 드론 축구가 우리 거창에는 좀 기반이 좀 돼 있는 편이잖습니까?
그런데 인제, 선수들이, 단순히 기계 작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기를 갖다가.
○표주숙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자기들이, 예예.
○표주숙 위원  고치고 하는 거 다 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볼도, 볼도 자기들이 제작을 해보고, 수리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표주숙 위원  그래 하고는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그 드론 자체는 좀, 하나 한 번 사면 괜찮은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수리도 자기들이 하고 하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배터리 그게 문제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배터리하고 볼이 문제입니다.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 고런 걸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표주숙 위원  그런 생각을 하구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지금 중앙고에 그, 대표 선수가 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표주숙 위원  국가대표 선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그 선수가 인제, 그 졸업을 하게 되면, 과연, 드론이 어떻게 될까? 드론 축구팀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지금도 지금 해체, 조금 뭐, 다른 쪽에서 자꾸 인제 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런 방향도 있죠? 학부모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런 부분도 있고.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하고 좀 반대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우리 드론 축구협회가 사실은, 기존에는 독과점 형태로 운영이 돼가지고, 그 선수들에 대해서도.
○표주숙 위원  음.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 도시에서 비교육적인 현상도 벌어지는 현상도 있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 인제, 교육 도시에 맞는, 걸맞은 그런 쪽으로 방향이 좀 잡아가야 되는데, 일단, 일단,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인제 좀, 그런 운영이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담당관님이 인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분이니,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지마는, 인제, 드론 축구라 하는 그 자체가, 그분들이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협회를 다시 인제 구성을 해서 한다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하면, 운영을 하게 되면 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예.
○표주숙 위원  고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고, 초중고, 또 드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열악하고 좀 그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드론 축구장도 지금 저기, 사과 테마파크에 또 야외에 있지마는,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조금 했으면,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지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표주숙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일단은, 이게 인제, 그 국토부 공모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서 공모 시기하고 좀 맞춰서 인제 좀.
○표주숙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오픈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일단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에, 유휴 부지를 먼저 점찍어 놓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찾아.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또 괜찮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인제 활성화가 되다가 지금 조금 주춤한 경향이 있어요.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시도에서 지금 콜하고 있는 그런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고걸 염두해서 이렇게, 드론 프로그램을 조금 이용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쪽에 전략적 공공기관.
아니다, 아니다. 이 두 번에, 경남도 인재개발원 유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물어보겠는데요, 한참 왕성하게 추진을 하다가 유치 경쟁까지, 막 가열됐었는데, 약간 지금 진주시 반발로, 조금, 소강 상태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지금, 지방선거하고, 또, 도내의 지역 안배. 그게 뭐냐 하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지금 카드를 들고 나와가지고, 약간 지금 풍문, 아니면 소문에 의하면은, 어느 군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담당관님 아십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그런 거는.
○박수자 위원  들은 적 있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듣고는 있는데, 뭐, 자가발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
○박수자 위원  아! 자가발전이면 다행인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그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금 부지는, 오데 지금,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부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우리가 저, 아! 인재개발원 유치하는 부지예?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거창대학 있는 데.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 남상 쪽으로 보면은, 거창대학하고 접, 거창대학 경계 지점으로 저희들이 남부 우회도로가 들어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남부 우회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남상 쪽으로 거기에 한, 도에서 지금 필요한 부지가 한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박수자 위원  10만, 지금 10만 제곱미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10헥타 정도 되는데.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고기가 딱, 맞게 10헥타 정도 나오는 부지가, 군유지도 많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후보지를 염두에 두고, 인제 거창대학하고 같이 공동으로, 도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창원대학으로 넘어가긴 했지마는 인제, 그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접근성도 좋고, 또 방향도 좋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방향도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1후보지를 염두에 두고 도에하고 지금, 그때 컨택을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잡은 것 같은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기본 인프라로 봐서는 우리 거창군이 지금 정말, 조건이 좋은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박수자 위원  지역 균형발전 차원, 지역 안배 차원으로 가면 또 불리합니다. 그지예?
불리한데, 우리 여 보면은, 거창군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조건이 뭐 어떤 조건입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파격적인 조건에는 인제, 부지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지 제공은, 다른 군에서도 다 생각하고 있는 거지 싶은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어, 다 생각하고.
○박수자 위원  (웃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있는 거는. (웃음) 그거는 뭐 불투명합니다마는, 하여튼, 부지 제공 정도면은 우리가 뭐 파격적이지 않은가 그래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뭐, 어느 지역이 유리하다 이런 거는, 풍문으로 생각을 하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적극적으로 마, 추진, 유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현재 그래 뭐.
○박수자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좀 안갯속이고 사실은,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나 이게 논의가.
○박수자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마 될 거 같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어쩌면 뭐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박수자 위원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리고 이거는 이것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사님 생각은, 의중은, 저희들이 인자 파악하고 있는 거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이게 전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됐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진행이 되면은, 거기에 보면, 정부 공공기관 이전이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도에서, 또, 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까지 좀 매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좀 그한 거는, 지역 안배, 균형발전 차원, 이 카드를 드러낸 거 보면은, 거창군이 좀 불리할 것 같애서 약간, 예, 걱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열심히 해서, 거창군이 유치되도록 좀 해 주시고, 68쪽에, 함께 행복한 거창을 위한 화장시설 주변 지원 여기에, 예산이 뭐, 60억 3천만 원인데,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까? 저, 어떻게 뭐, 배분을 하는 가이드라인이. 뭐.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대야는 얼마고, 주변 지역은 얼마고, 이런 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저희들이 인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좀 그렇고, 합리적으로, 다, 모두가 양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고걸 가지고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대야마을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박수자 위원  예. 1차적으로 대야마을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박수자 위원  협의가 되고 나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대야.
○박수자 위원  나머지 부분 가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대야마을에서.
○박수자 위원  일곱.
○전략담당관 이남열  양보하는 수준을 가지고, 인자 나머지 인제, 인센티브가 좀 배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한창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걱정은, 이거 하면서 좀 더 화합이 돼야 되지 쪼개져서는 안 되거든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여 보니까 인제, 사업 추진을,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사업에 대해서 인자, 합목적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요걸 잘해가지고 하여튼, 이웃 (웃음) 마을끼리, 화합이 잘되도록 고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한 가지 인제 중요한 점은, 저희들이 착공식 때, 보건복지부 과장님이 오셨었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분이 와가지고 제가 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그분이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담당과장을 3년 동안 했었는데 전국에 화장장을 성공시킨 데가 거창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제, 그 전국의 화장장을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유치 마을에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인접 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실패를 합니다.
고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추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거 답변하실 때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좀 간단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사실 그 전략담당관실은, 미래 성장을 위한 대형 사업이 많아요. 그죠? 예. 되게 많은데, 58쪽에, 전략적 공공기관 유치 신설 이래 돼 있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하고, 경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내용이야 잘 아실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인재개발원 유치는, 어느 도지사가, 내년 선거인데, 이걸 추진하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래서 인자, 이게 뭐, 도지사가 어느 분이 되실지는 저희들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마는, 선거 후에, 좀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전은, 제가 볼 때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추진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이게 인제, 법무부에 접촉했을 때는 자기들이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기재부하고 행안부입니다.
자기들은 인제, 거기의 문턱이 굉장히 높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행안부에 이 자료를 넣어가지고, 우리 지역 출신 그 국장님들한테 자료를 넣어가지고 이걸 관심을 가지고 좀, 진행시켜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아직은 추진 중이고, 계속 지금 추진 중이라는 얘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계속, 계속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사실은, 지역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다고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전방위로, 노력을 좀 더, 좀 적극성을 띠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56쪽에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부지 조성 준공, 어제 아레 준공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착공. 착공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참, 뭐고 저거, 저거, 착공했죠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홍섭 위원  그 322억은 거창 군비로 해가지고 부지 조성하는 거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나머지 2,300억은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 이 문제인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2024년도 제6차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정은 됐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못 하고 있어요.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그 뭐,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없습니다. 인제, 그 KDI에서 용역이 끝났고,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기재부하고 복지부하고 적십자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타가, 이렇게, 지금 2024년인데 지금 ’25년도 다 끝나 가는데, 지금 부지는 1건 인자 착공을 해서 거창 군비로 들여갖고 부지는 조성이 되더라도, 거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예타를 통과해야 신축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이 어찌 되는가 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정무적인 활동 외에는 지금 사실상 없고, 협상 파트너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
○김홍섭 위원  뭐 그거야 당연하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인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홍섭 위원  사실, 뭐, 지역 주민들은 이게 뭐, 다 된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어떤 역량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역량이라도, 또 이 역량을 좀 결집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업이 뭐, 화장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굵직굵직하게.
고민이 많으신데, 여하튼 뭐.
○전략담당관 이남열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네트워크를 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좀 빨리 결정,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가지리 군부대 부지 매입 및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이재명 정부가, 연말까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인 거 알고 계시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연말까지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연말까지라는 거는 제가 좀…, 잘.
○신미정 위원  올해까지 아닙니까? 내년?
올해까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올해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이전 방향이나.
○신미정 위원  지금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전 방향이나,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자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지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인제 거창군도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방부 소유였던 가지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부 소유의 부지에다가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만큼, 자연스러운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창군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정부 소유의 부지인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가지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에 거창군이 포함되도록,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그….
○신미정 위원  네네. 아! 지금, 연말까지인 거 모르고 계셨구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어쨌든 여기가 또, 또, 정부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이거 조금 더 어필해가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 뭐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신미정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58쪽이죠? 공공기관 유치 신설. 전략적으로?
지금 아까, 출입국 사무소 출장소도 그렇고 지금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그 추진이 조금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유치,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뭐 어디 어쨌든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요거는.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정부가 아니고, 뭐, 당의 문제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41쪽에, 고향 사랑 기부제.
○전략담당관 이남열  41쪽예?
○신미정 위원  예. 말씀 좀. 예.
네네네. 지금 보면 우리 거창에서 지정 기부제 사업이 지금 두 건 추진되고 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공모 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 부지를, 부지 매입할 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 이렇게 지정 기부 사업으로 정해서, 이래 추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신미정 위원  예. 부지 매입을 할 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그건 처음 듣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예. 그래서 지금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들은, 그 사업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거고? 또 홍보도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참고로 지정 기부는.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제 뭐, 기부하시는 분들의 호응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그런 쪽으로 연결을 잘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인제, 부지를 매입하는 데 지정 기부가 되면 좀, 뜻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참고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59쪽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 이거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만족도. 농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내년에 또,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불평, 그런 건 없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지금, 저 농업 근로자 대평리 기숙사가 지금.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원이 72명이 한도입니다.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인제 수용 한계가 도달해 있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수요에 비해서는, 기숙사를, 제2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최준규 위원  고, 그러면 제2기숙사는 어떻게 빨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어제 제가 보고,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제, 공모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최준규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거창에 제2 기숙사 들어서는 걸로.
○최준규 위원  음. 그러면 그 내나 부지도 그대로 그 자리에 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부지는.
○최준규 위원  다시?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 동거창 권역입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최준규 위원  거기에. 지금 애시로 냈던 그 자리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예예.
○최준규 위원  예. 그 가조권에는 또, 남상, 남하, 이래, 딸기 부분하고, 이쪽의 서부권에는 사과 쪽으로 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최준규 위원  요런 부분이 있는데, 고렇게 근데 이게,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라별로 또 찾는 그런 또, 약간의, 예, 고런 문제가, 예상을, 들어오더라,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준규 위원  고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필리핀에서 충분히 인력을.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공급을, 수요를 맞춰 낼 수 있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필리핀에서 현재 대기 중인 사람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최준규 위원  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한국에 들어올려고.
○최준규 위원  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인자 이 사람들이 또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조금이라도 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요 부분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준규 위원  이분들이 바로 막, 그 대사관으로 바로 연락해가지고, 바로 마, 민원을 그쪽으로 바로 날렸다 그러는, 그런, 들어봤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최준규 위원  예. 그런 문제가 또 없지 않아. 근데 요런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든지, 뭐,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준규 위원  또 농가에서는 또 일부로, 일부는 또, 베트남 쪽에, 성실하게 시킨 대로 잘한다고, 그쪽도 원하니까 앞으로, 베트남 부분 쪽으로도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소통도 되는 부분, 또 각 면단위에 보면은, 베트남 근로자들 참 이리 와서,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좀, 확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예. 고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님들 뭐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56쪽에,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우리 부지 조성 착공식에 갔었는데, 그 진입로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서 공사는 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공사 진입로 말씀. 예예.
○김향란 위원  똑같이 그렇게. 예. 공사 진입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실제로 지금 인제, 뭐, 기술센터 그쪽으로 또 차량, 또 농민들 교육도 많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여러 가지 행사들, 강연 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계속, 지금 미래복합관이 풀로 지금 주민들이, 드나들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고 공사 진입로를 빨리 인제 확정을 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주민들이 좀 그 동선을 이해를 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리 하구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니까, 우리 가지리 군부대 부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신정부가 지방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 소멸 부분, 균형감 있게 할려고 노력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좀, 잘, 요 부지 매입을 먼저 해놔야, 유치할 때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일단 부지 매입은, 예, 집중해서 먼저 하고, 또, 어떤 미래 먹거리 형태하고 결합해서, 공공기관도 하나의, 그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 고렇게 좀 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구요, 그 드론 관련해가지고 신규 특색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이게 실제로 지금 드론 업체가 네 개인가 그렇죠? 교육 업체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교육. 교육기관, 예.
○김향란 위원  교육 파트가,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네 개 업체인데, 우리가 물량이, 그러니까 사업량이 적다 보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김향란 위원  다 이게 쪼개기를 하면, 실제로, 강사 그 인건비도 안 되고, 이게 뭐 기름 값도 안 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분기별로 인제 이게 교육 기간을 이렇게 정해갖고, 이게, 하여튼 예산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유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또, 한쪽에 몰아버리면 또 독과점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래서, 이거 좀 효율적으로 뭐,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좀 방법, 운영에 있어서 방법, 이걸 좀 강구를 좀 해 주셔가지고, 드론은 항상 신규 수요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어떤 규모,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유지라든지 이런 거하고 또 관련이 있으니까, 고 좀, 세심한 배려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원님! 그거는 인제.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시중에, 시장의 수요가 좀, 그게 시장.
○김향란 위원  시장 크기가 작아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수요가.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자 있기는 있지마는 수요가 작아서.
○김향란 위원  작아서 생기는 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제 더 확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으로, 수요를 창출을 할 수 있다면은, 아마 그런 것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고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AI 시대가 인제 도래하고, 특히 앞으로 진로, 또, 그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AI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뭐 인구교육과하고 관련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김향란 위원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좀, 올해 뭐, 조금 검토해봤던 거, 없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현재로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검토한 거는 없고.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구교육하고 협의를 해서 뭐 이런 것들도.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드론과 마찬가지로, 좀 그, 앞으로 4차, 6차.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이쪽의 발전에 굉장히 핵심적인.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기술이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아이들 진로의 다양한 그런 선택, 그런 기회 마련에 도움이 되니까, 잘 고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이홍희 위원  1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이? 글로벌 인재 양성, 유아 영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기 인자.
(「그건 인구교육과」 하는 이 있음)
인구교육과라?
(「예」 하는 이 있음)
이 와 이러노? 그래. 알았어, 알았어.
○위원장 신재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0 행정과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저희들 행정과 2026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 과제별 세부 내역, 현안 역점 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의 그 신규 특수 시책은 총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첫 번째, 신규 공무원 첫걸음 역량 강화 워크숍 사업입니다.
신규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 적응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년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용 후에 그 조직 실무에 적응하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실무 적응 초기에 실무 역량 강화 교육과 조직 적응력 프로그램 등을 진행함으로써 조직 내 적응을 유도하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의원면직 또는 휴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보 해제 시점에 1박 2일의 관외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직장, 구내식당 생일 축하 날 운영 계획입니다.
월 단위로 직원 생일자들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함께 소중한 날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돌봄과 존중받는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구내식당 운영 첫날을 생일 축하날로 지정하여 해당 월 생일자들을 위한 생일상과 현수막을 준비하고 생일상에 걸맞는 메뉴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는 구내식당 자체 운영비를 활용할 계획으로, 추가적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 겉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돌봄과 존중, 행복한 직장 만들기 특별 휴가 계획입니다.
직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한 특별 휴가 시행 계획으로, 대상 휴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범죄 피해 공무원 심신 안정을 위한 특별 휴가와 생일 축하자 특별 휴가가 되겠습니다.
심신 안정 휴가는 피해 공무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 생일 축하 휴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일로 시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신 안정 특별 휴가는 도내 다섯 개 시군에서, 생일 축하 휴가는 도내 세 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거창군 주민자치 하나로 뛰는 날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주민자치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위원회의 협력과 참여 의식 고취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 주민자치 위원 3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이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격년 개최 또는 매년 개최 등의 개최 주기는, 내년 행사 후에 성과 등을 검토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 등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장의 집 명패 부착 사업 계획입니다.
행정 최고의 협력자인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행정 보조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부여하여 외부 방문객들에게 마을 이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 이장 267명의 이장님들의 자택에 해당 명패를 제작하여 부착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2천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해당 시책은 인근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이장님들과 마을 방문자들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 직원 AI 업무 활용 일상화 추진 계획입니다.
행정 서비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챗GPT 계정을 금년 여덟 개에서 내년 서른세 개로 확대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계정 구입비 2,500만 원, 교육 강사비 500만 원 등, 3천여 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거창군 통합 메시징 시스템 고도화 추진 계획입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극심한 가운데, 스미싱, 피싱 등 개인정보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메시징 환경을 구축하고, 행정, 민원인과의 양방향 문자 서비스 도입 등, 고도화된 문자 메시지 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기존에 발송되던 행정 안내 문자 메시지에 도용 불가능한 안심 마크를 추가로 표시하여 발송함으로써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단방향 문자 서비스에서 수신인의 회신이 가능한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 소요 예산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 비용 400만 원, 또 회선 사용료 600만 원 등,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9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1)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97쪽. 이장의 집 명패 부착 사업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이장님들한테 또 이거 명패가 또 해 주고 싶습니까?
(웃음 소리)
○행정과장 이재훈  아니 인자….
○김혜숙 위원  지금, 이거 명패 이거는, 동네에서 그지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김혜숙 위원  누구든지 다 아는 게 이장님 집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들도 제일 먼저 오면 이장님이 찾아가 보시고, 또 귀촌인들도 이장님 집이 어딘지, 그걸 제일 먼저 아는 곳이 바로 이장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장님들에 대한 격려 차원,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다 부여하고자 한다, 이런 뜻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저희 군만 뭐, 신규 시책으로 처음 한다기보다는.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보면, 또.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이장님 뭐,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6조에 사기 진작이라고 돼가 있거든. 그지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어떤 사기 진작 때문에 이걸 명패를 해 주시는지, 또, 합천이나 성주군에서 한다고 해서 꼭 또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없잖습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아! 고 합천, 성주 외에 인자, 전국적으로 이걸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전국 뭐, 충청도라든지 어디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 호응도는 괜찮더라, 이장님들도 나름, 이걸 가짐으로써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 2년마다 또 선거를 하잖아. 그지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선거를 하게 되면, 명패를 또 바꿔줘야 되잖아?
○행정과장 이재훈  인자 초기.
○김혜숙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김혜숙 위원  남 쓰던 명패 또 달아줄 겁니까, 아니면 새로이 또 명패를 해 주실 겁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아니 그 새로이.
○김혜숙 위원  예.
○행정과장 이재훈  예를 들면은 바뀌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새로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인자 초기 비용이.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보면은, 인원들이 일괄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아니고, 바뀌는 부분은 일부 소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뭐, 얼마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이게 그지요? 과장님! 이 명패 달아주는 거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면은.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물론 요, 내년에 뭐, 거창 방문의 해를 생각하면서 또 새로이, 다른 군에서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음.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페이지 88페이지에 보면, 전문 자격 보유 인재 채용에 관련돼서, 올해 처음 시행해서 지금 1회.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표주숙 위원  그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인제, 그 선발된 신규 교육 공무원이, 그, 갔다 왔죠? 그죠? 교육을?
○행정과장 이재훈  예. 교육받고 실질적으로.
○표주숙 위원  예.
○행정과장 이재훈  지금, 배치가 돼가지고 실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7월 말에 인제 임용식을 했고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표주숙 위원  예. 8월부터 정식 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아무래도 인자, 저희들이, 당시에 채용할 때 조건 자체가, 자격증을 있는 사람으로 했었고.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실질적으로 응시했거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임용이 된 직원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기존에 그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했던.
○표주숙 위원  음. 근무했던, 예.
○행정과장 이재훈  근무자들이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아무래도 신규보다는 적응이 빠르다, 그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과장님? 그 시설직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총 열두 명이 인제, 합격을 해서, 그 공무원에 인제, 임하고 있는데, 이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를 하고 좀 보살펴 줘야 되는데, 다른 직종에서, 직장에서 다니다가 또 온 분들도 계시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보다도, 다른 직장에서 인제 있던 임금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9급으로 처음 신규로 들어오면.
○행정과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나? 요즘 MZ 세대에서는.
그래서 고런 부분을, 아마 감안하고 이렇게 인제, 공무원의 임용 시험에 임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마는.
○행정과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을, 결정적으로 인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인제 파악한 바로는, 한 명이 지금, 공백이 생겼죠?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뭐.
○표주숙 위원  예.
○행정과장 이재훈  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예.
○행정과장 이재훈  임용된 공무원 중에서도 인자 면직되는 경우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결원된 대상, 어떻게 메꾸고 있는지, 기존 있던 데 또, 직원들이 또, 같이 일을 하시겠네.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신규를 갖다가 채용을 한다는 거는, 또 내년에 또 저희들이.
○표주숙 위원  또, 하. 음.
○행정과장 이재훈  고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또 뭐,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래서 자체 경력을, 경력자를 이렇게 채용했을 때, 잘 유도를 하셔가지고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다른 위원이 무어라고 말함)
예? (웃음)
그 행복한 직장 구내식당.
○행정과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예. 94페이지에 보면, 예, 있습니다. 이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예. 여러 가지 뭐, 지금도 기존 뭐, 이렇게 식단은 조정을 하고 계실 것 같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날 하루 딱 하는 거니까, 뭐, 미역국이라든지 찰밥.
○행정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뭐 이런 거 하는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현수막 있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그 비용이 상당할 건데?
○행정과장 이재훈  인자, 첫.
○표주숙 위원  열두 개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현수, 열두 개의 현수막 거는 그 정도는.
○표주숙 위원  어.
○행정과장 이재훈  저희들 행정과에 인자.
○표주숙 위원  예산이 충당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뭐 수용비에, 그 정도 현수막 만드는, 그 정도 비용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
○행정과장 이재훈  그래서 인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겠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그 공무원이 수도, (웃음) 수도 없이 많은데, 한 달에? 그걸 몰아서 한다? 그러면 명단을 다 제출. 다, 적을 거예요?
○행정과장 이재훈  아! 그게.
○표주숙 위원  예. 어떻게 할 건데?
○행정과장 이재훈  인자 저희들이 직원들 현재 뭐, 정원 700여 명 조금 모자라는데, 거기 중에 현재 직원은 660명이지마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 우선적으로.
○표주숙 위원  본청에만? 예.
○행정과장 이재훈  구내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뭐 한 300여 명이기 때문에, 한 달 평균적으로 보면, 30명이, 그 정도 이름 올릴 수 있는.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고 정도니까.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하면.
○행정과장 이재훈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표주숙 위원  괜찮을 것 같구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거창군 주민자치, 하나로 뛰는 날.
○행정과장 이재훈  음.
○표주숙 위원  이게 격년제로 운영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이장?
○행정과장 이재훈  그, 한번 내년에.
○표주숙 위원  예.
○행정과장 이재훈  내년에 만약에, 뭐, 실질적으로 저희 시행을 한다면은.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재 뭐,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 집합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거는 격년제로, 지금.
○표주숙 위원  하고 있죠.
○행정과장 이재훈  열리고 있으니.
○표주숙 위원  예.
○행정과장 이재훈  그리고 고 다음 연도는 뭐,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하는데, 요런 부분은, 내년에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서.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한번,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표주숙 위원  그래. 그것도 좋고 다 좋은데, 과장님, 그 매년 우리 연말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행정과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그거 읍면별로 다 모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예. 읍면별로 인자, 주민자치 프로그램.
○표주숙 위원  예. 프로그램.
○행정과장 이재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 발표회를 하고 있죠?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예.
○표주숙 위원  근데 그것도 하는데 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건 조금,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행정과장 이재훈  아아! 그거는 인자.
○표주숙 위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인자 어떤 교양을 쌓았던 부분,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
○표주숙 위원  그래 발표를 하는 건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표주숙 위원  예.
○행정과장 이재훈  수강생들의 어떤 작품을, 우리 전체 군민을 뭐 대상으로 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거에 대한 발표 계획이고, 요거는 인자,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격려하고, 또 결속을 다지는.
○표주숙 위원  (웃음)
○행정과장 이재훈  그런 시간으로, 뭐,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음.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거창군 주민자치, 하나로 뛰는 날. 예.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과장님! (웃음) 그 주민자치에 체육대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대회가 중요한지, 역량 강화가 중요한지.
○행정과장 이재훈  아…!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역량 강화가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거기에 인자 부과돼가지고, 또, 거창군의 주민자치 위원들의 결속력도, 또 뭐, 필요하지 않겠나?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모르겠습니다. 면지역에 이리 보면, 주민자치회의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3천만 원 예산을 주민자치회의 체육회에, 체육대회에 배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역량 강화나 주민 사업비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과장 이재훈  네.
○신미정 위원  그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주민자치위원, 그 320명, 이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네.
○신미정 위원  거기에 뭐 3천만 원 쓰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해서, 뭐,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이재훈  그래 인자 방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면에서도, 저희들 예산이 편성,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인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운영 자체가, 거의 주민자치 위원들이, 본인들의 그 어떤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가지고, 그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뭐 주민 역량 강화하면서, 뭐, 타 지자체와의 그 어떤  자매교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거의 봉사 차원에서 나와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 앙양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부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부족, 네네네.
○행정과장 이재훈  요런 부분도, 또 해 주면은 괜찮지 않겠나? 인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또 이해해 주시면.
○신미정 위원  뭐 주민자치 위원들의.
○행정과장 이재훈  네, 고맙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하셨지만.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이다라는 그런, 평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이재훈  아! 요거는 인자.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이재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순수하게 뭐 또, 한 것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그 총회에서, 참, 총회라기보다는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건의가, 저희들한테 몇 번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홍섭 위원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좀 실망이 큰데, 그거야 뭐 핑계 대면 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참, 내가. (웃음) 대답….
제가 이게 신규 사업을 보면.
○행정과장 이재훈  음.
○김홍섭 위원  뭐, 효율적인 뭐, 직원의 역할이나, 어떤 직제 개편이나 이래갖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그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정비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전부 생산적인 프로그램은 없고, 소비성에 있는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신규 특수 사업 내라니까 그냥 낸 것 겉애요, 내가 볼 때는.
자! 한 가지씩 해볼까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홍섭 위원  95쪽에, 양성평등 기본 피해 입은 공무원 심신 안정을 위한 특별 휴가 주신다 했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누가 특별휴가를 가면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행정과장 이재훈  그래서 인자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거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런 피해 사례가, 저희들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홍섭 위원  굉장히, 그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제도 자체가.
이걸 예를 들어서,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뭐고 저, 비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렇게 하면 다 소문나요.
그리고 두 번째, 생일 특별 휴가. 업무가 많아가지고 휴가, 연가도 제대로 못 쓰는 직원도 많아요. 그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는 거는 좋은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홍섭 위원  보다 더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디테일하게 좀 이걸 짜야 되지, 그냥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아니, 정말 위해서 휴가를 줬는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상대적으로 상처가 돼갖고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히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이재훈  네. 한 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뭐, 위원님들 두 분 다 얘기하셨는데, 체육대회 이거, 아…. (웃음)
거창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행사가.
그것도 전부, 소비성이에요, 소비성.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이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도대체 주민자치 위원이 뭘 하는지에 대한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선수가 다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종목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이고.
이장의 집 명패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 뭐,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차라리 달아줄 것 같으면 의원들도 달아줘요.
‘군의원의 집’ 이래가지고.
(웃음 소리)
○행정과장 이재훈  음.
○김홍섭 위원  이 뭐 하는 겁니까? 장난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왜 그걸, 별로 좋지 않은 걸 그걸 왜 따라 합니까? 그걸?
○행정과장 이재훈  네. 뭐.
○김홍섭 위원  우리도, 우리도 그러면, 거창군의원의 집, 이래갖고 달아줄 거예요?
이거 진짜! 돈이 2천만 원이나 드는데, 이 돈을 갖고 더 필요한 데, 꼭 필요한 데 쓰세요.
왜 이런 돈을, 이래 씁니까? 소중한 세금을. 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신데, 이거 두 가지는 신중하게, 본예산 올라올 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겉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네.
○박수자 위원  88쪽에, 전문 자격 보유 인재 채용을 위한, 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보니까, 결원 시의 신속한 충원, 그리고, 실무 수습 없이 업무 추진한다 카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지예?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경력직이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박수자 위원  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그 자격을 보유한 시설직이나 뭐 녹지직이나 환경직 이런 걸, 전부 다 이게, 이거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는 건 아니고, 병행하죠? 공채하고? 이거하고?
○행정과장 이재훈  지금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병행하고 있지예?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 요 부분은 보니까, 일단, 신속 직원 채용하고,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본 위원이 한 개 여기에, 의심, 의심, 걱정되는 게 있어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여기가 전문업체를 위탁을 해서 시험을 보고 인제, 이걸, 그걸 뽑는데, 여 전문 업체가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볼 때에 사고 나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근데 보안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행정과장 이재훈  음.
○박수자 위원  걱정이 돼서, 위탁할 때 특별히, 보안 유지에 대한 장치를 해놓고 위탁을 주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직까지는? 사고는 없었다? 예.
○행정과장 이재훈  예. 뭐 저희들은.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이재훈  뭐 실질적으로.
○박수자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뭐 1회, 올해가 처음이었고, 그런데 제가 위탁 그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인자 기존에 있던, 실적이 있던 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지, 또 확인까지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보안 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겠지마는, 인자 추가적으로, 저희들도 다른 데 시군에 시행했던 시군에서, 참고로 해가지고, 지금 인자 보안 대책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나중에 시험 문제에 대한 걸 갖다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당일 전에는 모릅니다.
모를뿐더러, 면접 같은 경우에도 면접자가 누구인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거기에서도 머무르지마는, 저희들 역시나 인자, 행정 절차를 시행하면서, 접수자라든지 수험생에 대한 정보를, 저 업체에 전혀 제공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고런 서로, 뭐 블라인드 된 상태에서, 처리는 한다, 수험생에 대한 그 준비? 그 공정성에 대한 거는, 고런 식으로 확보를 하는데, 추가적인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뭐, 보완이 필요하다면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지금까지 사고는 한 건도 안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박수자 위원  이게 또, 추진을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일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계속 이거는 강조를 하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히 지금 해놔야 돼요, 보안 관련은.
○행정과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위탁을 줄 때에. 그리고 지금 열두 명이, 7월 7일자로 임용을 해갖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뭐, 아까 한 명이 어디에 그래 됐다 하는데 일단은, 근무를 잘하고 적응도 잘하고, 예, 인제 수습 안 해도, 경력직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서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딱 보안, 고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애요.
혹, 이게, 사고가 매년 일어나,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큰일나죠이?
○행정과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은 좀 써 주십사.
○행정과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고렇게 준비하고.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이재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향란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네? 그 94쪽에, 그 생일 축하 날 운영 관련해서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구내식당 인제, 매주 외식의 날 하잖아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그럼 혹시 1일이 수요일인 경우는, 당겨서 하든지 하루 미뤄서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행정과장 이재훈  네. 그렇죠. 인자 운영 첫날이라고.
○김향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이재훈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인제 의견이 있는 것 같구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굉장히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 되게 재미있어 보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96쪽에 주민자치 인제, 그거, 운동회다.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마침.
○김향란 위원  역량도 중요하고 저는 친목도 모두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특히나 역량 그 강화하는 데도.
○행정과장 이재훈  네.
○김향란 위원  좀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해 주면 좋겠다. 지금 프로그램비만 예산 편성해갖고 가거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인제 읍면이 똑같게 이렇게, 균등 배분을 했는데, 주민자치 이거 저, 전체 발표회.
(목소리 내는 위원들이 있음)
좀 조용히 좀 해 주세요이?
그 전체 발표회 같은 걸 하시면서, 그 어떤, 그 잘하고 있는 곳, 못하고 있는 곳, 이런 곳을 이렇게, 서로 인제 보면서, 뭐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 배분에서, 조금 가점을 줘가, 잘되고 있는 곳들, 그렇게 해서 기본 그 예산은 다 잡아주고, 좀 차등을 둬가지고.
○행정과장 이재훈  음.
○김향란 위원  그 프로그램들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행정과장 이재훈  네.
○김향란 위원  우리 읍은, 뭐, 노래 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 면의 분들이 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음.
○김향란 위원  그래 다 받아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읍에서 주민자치는, 전체를 좀 이렇게 감당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구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예산 배분에서도, 조금 더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인구도 지금 4만 명이나 된다는 점, 고거 감안해갖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97쪽의 이장의 집 명패와 관련해서, 이거는 인제, 실제로, 우리 외부의 출향인들이 고향에 왔을 때에, 이장이 또, 뭐, 예전처럼 30년, 40년, 마 이렇게 하면 어릴 때 이장님 그대로니까 괜찮고 한데, 지금 인제 앞으로는, 뭐, 2년씩이든 3년씩이든, 마을 자치규약에 따라서 이장들이 수시로 이래 바뀌기 때문에, 명패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 명패에, 그 관광 브랜드, 그 거복이하고 사각이, 요 디자인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은, 관광객들이 가더라도, 또 외부의 사람이 가더라도, 이장님 집을 빨리 파악을 해서 필요한 업무를 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부착용으로 하게 되면, 이동도 가능하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음.
○김향란 위원  고런 식으로 해서, 잘 활용하면, 7만 5천 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또 다른 이장님한테 또 가고, 이게 소모품이니까, 또 낡아지면 또 새로, 또 하면 되고, 그렇게, 운영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 3선 의원을 하고 있지만, 이장님들 집, 다 모릅니다.
(웃음 소리)
한 열 군데밖에 모릅니다.
있으면, 굉장히 우리 의원들도, 민원 처리하는 데 도움 됩니다.
그렇게, 좀 들어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셨는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AI 시대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0 인구교육과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신규 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중에 신규 시책 여섯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페이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결혼 출산 가정의 목돈 마련 지원을 통해서 가계 경제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예비 은퇴자의 소득 공백기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경상남도의 신규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먼저, 가족 행복 공제 사업은, 사업 기간이 6년간으로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40명 정도의 대상에 대해서 3,600만 원이 군비 부담으로 소요가 될 것이고, 사업 내용은 개인 공제금액 월 45만 원 중에서 개인이 30만 원, 지자체가 15만 원 부담하게 되고, 기관 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경남도민 연금은 사업 기간 10년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30% 이하 도민이 대상이고 147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군비 부담은 1,764만 2천 원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개인연금 최소 월 10만 원에 대해서 개인이 8만 원, 지자체가 2만 원 부담하게 됩니다.12월까지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해서, ’26년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인재 양성 유아 영어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발전 특구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교육부로부터 ’26년 특별 교부금이 교부 감액되는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서, 사업 시행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세 번째 사업입니다.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공모 사업입니다.지역 중심 장애인 역량 개발 지원과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현재 전국적으로 9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되어 있고 도내에는 남해군과 산청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선정이 된다면 지원 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내년도에 신규 지정을 대비한 준비 사항으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요 조사와 관계자 연수 등, 평생교육 지원 협의체 구성과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소요 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년 상반기 중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10월에 신규 지정 공모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32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과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 효과성을 제고하고 만족도를 정량화함으로써 신뢰성 확보와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성과 관리 평가를 위한 조사 내용으로는, 참여자 현황과 성취도, 만족도, 또 참여자 현황, 동기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조사 대상은 스물일곱 개 교육기관과 600개 교육 과정, 그리고 만 2천여 명의 참여자가 되겠습니다.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청소년 댄스 동아리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지역 청소년 댄스 동아리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주도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연 1회에 1박 2일의 워크숍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동아리 회원 및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50여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사업 내용은 댄스 기초와 심화 워크숍, 그리고 초청 특강 및 멘토링, 댄스 동아리 간 협력 체계 조성과, 결과적으로 발표회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소요 예산은 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마음도서관 무장애 도서관 서비스 제공입니다.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인 정보 단말기의 기능 보강과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사업 내용은 무인 정보 단말기에 별도의 모듈을 부착해서 점자와 음성 안내 등의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5조에 따라 ’26년 1월 28일까지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 규모는, 스마트 도서관 등 기능 보강 여덟 대와 도서 대출 반납기 장비 교체 두 대가 되겠습니다.소요 예산은 8,4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9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1)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인구교육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확대 지원입니다. 125쪽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예. 그 지원 대상이 거창군에 주소를 둔 8세에서 18세 청소년 약 6천 명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예, 다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기존, 그 초등학생은 제외됐던 이유와, 초등학생은 부모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 그지요?
그리고 60개월, 5세까지는 양육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그런데 6세에서 7세만 이렇게 지원금이 없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6세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어떨 계획인지, 이렇게 인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당초 저희들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었고.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 사업을 작년에 저희들이 아이 키움 업 사업을 추진 계획을 하면서,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이유가 인제, 그 말씀하셨듯이 7세까지는 아동수당이 매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8세부터 12세까지의 수당에 대한 공백기가 발생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공백기를 메꾸기 위해서, 이 연속성을 유지하고 부모님들의 부담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8세부터 12세까지를 저희들, 꿈키움 바우처로 연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인제, 그 양육 지원금이 60개월, 5세까지 가잖아. 그지요?
그러면 6세와 7세에 대한 지원금은? 고에 대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양육 지원금하고.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제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김혜숙 위원  예. 별개는 맞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양육.
○김혜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아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양육 지원금은.
○김혜숙 위원  6세와 7세는 어떡하실 건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양육 지원금은 저희들이 인제 또 지금 복지부에.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사회보장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 인제 복지부의 의견이, 이 사업을 단기성으로 하지 말고 장기로 해서.
○김혜숙 위원  음.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제 그 사업비는 확대를 하되, 사업 기간을 늘려서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양육 지원금도, 6세까지 확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계획 중이다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 청소년, 그 꿈키움 바우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거 순수하게 군비만 들어가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네.
○신미정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인제 초등학생들까지 확대를 하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까지 36만 원에서 40만 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확대한 거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아이들 지금 그, 작년에 쓴 걸 보면, 거기 많이 썼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거의 대부분.
○신미정 위원  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지출되는 부분은.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100% 다 소진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래요. 학교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아마 신청 안 한 사람은 없겠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누락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그죠? 뭐, 작년부터 보니까 가맹점도 조금 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확대가 된 것 겉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참고로.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 인제 부모님들이, 이게 인제 식당 같은 경우에 주류를 팔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제한한 부분이 있었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이들이 인제 그런 쪽으로 식당도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 달라 해서, 일부분 그렇게.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또, 규제를 좀 풀어 준 적도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 가족 행복 공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위소득 150% 이하인 신혼부부 대상이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러면 중위소득 한, 150% 하면 월 소득 얼마 정도 될까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한, 3…?
○신미정 위원  300만 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4인 가족에 600 정도? 1인 가구면.
○신미정 위원  4인?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한, 200, 300이 채 안 드는 걸로.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신미정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지금 매년 40명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사실상 이게 가족 행복 공제 사업이, 저희들도 인제, 도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하긴 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본안은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신미정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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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그게 인제, 도에서.
○신미정 위원  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직까지 구체화한 사업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안을 가지고 저희들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신미정 위원  지금 6년간 사업이라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40명씩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도 더 늘어날 것 겉은데, 지금 군비만 지금 3,600만 원, 1년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럼 매년 40명씩?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렇죠. 누적치가 발생을.
○신미정 위원  예예예. 누적치가 발생되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러니까 도민 연금하고.
○신미정 위원  사업비도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마찬가지로. 누적치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이겁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신미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도에서도 현재까지 표류 중이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그럼. 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살짝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6년? 6년간 그냥, 뭐, 인제 개인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적금 식으로 이렇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자산 형성.
○신미정 위원  예.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부분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연금은 나중에 인제 연금으로 돌려받는 부분이고, 이거는 목돈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그럼 청소년 댄스 동아리 활성화 프로젝트.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뭐, 이 사업은 좀 잘하신 것 겉애요. 다양하게 연극이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아니면 미술이나, 아니면 뭐, 뮤지컬?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뭐 음악까지 좀 더 확대를 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청소년들 그 문화 활동 활성화에 조금,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123쪽에, 교육적 랜드마크 학교 복합시설 본격 추진 이래 되어 있네요? 그 10월 2일날 거창초등학교 학부모들, 그에 의견 수렴한 거 있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 결과나 내용이, 내용과 결과가 어떤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지금 가장, 그 많은 의견이, 인제, 학생들 안전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전에, 학부모님들께 의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하고, 인제 수영장 부분은, 사실상 기존에 수영장이 한 개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인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과연 이게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홍섭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주민 의견 수렴이라 해가 그전에 한 적이 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공사가 거의 다 결정돼가지고, 그 용역도 거의 다 끝나는 상태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근데, 그날 인제 오셨던 학부모님들이, 학부모를 대표한다고는 하지만, 전체 의견을 가지고 오셨다고 보기도 사실은 좀, 그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열한 분? 아! 열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날 열두 분 오셨는데, 그분들의 의견하고 전체 학부모의 의견은, 솔직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물어봐야지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인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떻게 준비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서 의견을, 예, 수렴할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뭔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공사할 때 위험하다고, 학부모들은, 물론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전학을 고려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계시다고 그러더라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그런 의견도 그날 나오긴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인제, 학교 내지만,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학교라고 공사를 인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분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그날 참여하던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그냥 학부모 대표예요? 아니면, 일반 학부모예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대표성을 띠는 학부모, 학부모님 대표분이 인제, 현재 대표분하고, 전임 대표분하고 오셨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충분히 그게, 그전에 충분한, 시간을 해갖고 논의할 시간이 있었을 건데,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있었을 건데, 왜 뜬금없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날 인제.
○김홍섭 위원  이해를 할 수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초등, 거창 초등학교, 그날 그 교감 선생님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인제, 그 의견을 학부모님들이 물었을 때, 학교 측의 답변은, 자기들이 인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그 안내문은 다 보내드렸다.
○김홍섭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리고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참여하신 학부모님이 96분 정도 되셨는데, 그중에서 60분 정도가 찬성하시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다는 말은 듣기는 했습니다.근데, 그 자료를 정확히 저희들이 인제, 그 확인한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 다시 한번 그 의견을 물어보는 거는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청과 학교랑 같이, 의견을 한번 물어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갖고 의견이, 반대 의견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지금 뭐고 저, 일이 굉장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득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설득은 미리 하는 거예요. 결정되기 전에.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다, 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매끄럽지. 중간에 가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전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옆 방향으로 간다, 이러면, 또 이게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이 뭐 이게, 핑계 아닌 핑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또 교육청, 이렇게 모든 분들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를 하고, 또 학교 측에서도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한다고 했다고 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거 뭐 한다고 했는데 그래.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절차는,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홍섭 위원  좀 난감하시겠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음. 그래 인자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것 겉은데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좀 잘 챙겨주셔야 돼요. 또 굉장히 시끄럽(웃음)고, 이게 또, 불필요한 갈등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전에,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믿고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의견 수렴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겉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하튼 뭐, 서로를 위해서 하는,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의견이 계시더라도 충분히 들어보세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들어보시고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고, 저거끼리 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좀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겉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132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과 관리 체계 구축 이래 돼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기존에 프로그램에 관련된 설문조사는 쭉 해 오셨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매년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이게 설문을 전반적으로 각 프로그램마다 설문을 받고, 또 저희들 활동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통해서.
○김홍섭 위원  그전에 용역 조사한 적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현재까지는 인제.
○김홍섭 위원  이게 처음이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문조사하고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 이거 성과관리 체계 하는 용역하고, 큰 차별성이 뭐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는, 그 1차원적인 분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러니까 전체를 두고 분석하기는 사실상 저희 능력, 그러니까, 그 직원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인제, 그 전문성? 이런 분석 전문성에 대해서 약간 결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프로그램이 지금 한 600개 정도 되는데, 전체 프로그램을 두고, 이게 군 전체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반영이 되고, 주민들이 느끼는 건 어떻고를 전체적을 두고 분석을 하기에는 사실, 그 부족, 우리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김홍섭 위원  이게 평생학습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어렵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뭐 전국적으로도 오래 했지마는,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고, 또 풍성하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은 그 용역을 해서 전문성을 띤, 그 용역 조사를 할 필요성가, 필요성이 있겠다 이래 생각하신 거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  음.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예.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댄스 동아리 외에 보컬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밴드도 있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 지원, 그쪽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지금 동아리 쪽은 청소년에서 다양하게, 분야 분야별로 저희들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
○김홍섭 위원  유독, 그러면 다 하고 있는데 댄스 동아리도 기존에 하고 있었을 계셨을 거 아니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 동아리는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근데 인제 저희들, 그 운영하는, 활동하는 분야를 보면, 물론 그 보컬이나 이런 쪽도 있지만, 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그리고 또 청소년들의 그 관심도나 참여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더 많이 확산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고민을 해볼려고 시작했.
○김홍섭 위원  저는 해봐서 잘 알아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시작을 해볼라고 합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잘 아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서로 간에 아이들이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댄스 동아리만 특화해갖고 더 지원을 하면, 다른 걸 했던 동아리들이나 다른 그 종목에 있는 동아리 아이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신중히 해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그러면.
○김홍섭 위원  줄 것 같으면 다, 좀 차등을 해갖고,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한정이 있는 것 같으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댄스 동아리를 좀 더 지원하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나머지 동아리들도 일부 지원하고 이러면 불만이 좀 덜 할 건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네.
○김홍섭 위원  댄스 동아리만, 기존에 있는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걸 쭉 하다가, 이것만 더 특화해갖고 이것만 지원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그렇게 저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뭐, 저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고, 저희들이 예산이 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 다양한 분야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차별성을 약간, 금액의 차별성을 약간 주더라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동아리가, 중요한 동아리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지.
댄스 동아리는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주더라도, 그래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겉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23쪽에 학교 복합시설 관련해서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요거 본 위원이 쭉 지켜보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조금씩 졸업하고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조금씩 의견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좀 있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원래 시작은, 학교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네네.
○김향란 위원  동창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어떻게 하면, 폐교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학교가 116살입니까? 올해로? 그쯤 되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오래된 학교가 지금 없어질려고 하니까 이거는 군민, 우리 군민 전체의 문제인 거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인데, 이게 인제 조금, 구성원에 따라서 이게 의견이 조금 달라지면 굉장히, 이 큰 사업이, 이렇게 왔다 갔다 되니까, 이거 협의회 형태를 좀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김향란 위원  좀, 동문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양한 분들 들어와가지고, 바뀌더라도, 사람이 바뀌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이 사업이 잘, 고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121쪽에 고향 올래 이 로컬 유학 사업,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기획이 됐다가, 이게 인제 본격적으로 좀 되는가 봐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향란 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이고, 특히 우리 북상 쪽은 작은 학교 사업이, 20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향란 위원  지역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이 사업도 북상 쪽에서 또, 연계, 주민자치하고 해갖고 한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인제 요거를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가조·가북 쪽과, 그다음에 신원 쪽. 신원은 작은 학교가 또 있으니까 또 잘될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로컬 유학을 또 연계해가지고, 계속, 이래 수혈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김홍섭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좀 덧붙이자면, 133쪽이지요? 댄스 동아리, 춤 동아리는 혜성여중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갖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대학 가서도, 이렇게, 그리고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에 나와가지고, 자기들 끼를 보여주고 그렇게 또, 전공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의 활동이라는 게 음악적인 것, 그리고 또 신체적인 것, 예술적인 것, 다 다양합니다.문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각각 일단 활성화되는 것들을 잡아서, 예산을, 학생들은 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단돈 500만 원, 100만 원을 주더라도 다양하게, 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향란 위원  골고루 갈 수 있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서, 학교마다 지도 교사가 누군가에 따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열성이 달라지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고런 자원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개만 하지 말고, 한, 우리 지금 농구 동아리 같은 경우도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농구 동아리가 지금 시들해졌는데, 고런 것들도 다시 또 한번 살펴보시고 해서, 다양한, 그런 학생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의 한 가지 부탁만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신재화  109페이지에, 거, ‘정주 유도용’ 해가지고, 작은 학교 살리기 공공임대 주택, 미준공 대상지, 가북초·주상초 신속 추진되어 있는데요? 그게 왜 이렇게 늦어요? 이거 빨리 좀 추진하시고, 인구 유입에도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보완 조치가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지금 저희들이 인제 가장 큰 거는 LH하고,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데, 설계 관계에서, LH가 워낙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위원장 신재화  그거 좀 노력 좀 하세요. 그 전문 기관에 맡겨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 LH, 방문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관에서 하지 마시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신재화  전문 기관에 맡겨서, 이걸 빨리 하세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근데 저게 인제.
○위원장 신재화  왜 이런 과제를 남겨 놓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사업자하고 LH 간의 관계인데, 고게 일단 지연이 되는 부분이 한 차례, 한 가지 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지금, 그 시공사의 자금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약간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니 인구교육에 보면 뭐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 평생학습 다 좋은데요, 인구 유입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학교가 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이야기예요.그러니까 안 되면은, 전문 컨설팅에 맡기든지 전문 시공사에, 저, 그 설계사에 맡겨서,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데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신재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인구교육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하실 때, 신규 역점 사업만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입니다.
저희 민원소통과는 군민 소통과 섬김의 열린 행복한 민원실 운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신규 특수 시책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163페이지입니다.그 첫 번째로,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수 녹음 추진입니다.최근 들어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다소 줄어들고 있는데 민원 응대 공무원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서, 내년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화 전수 녹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은 전화가 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녹음 버튼을 눌러가지고 녹음을 수동으로 지금 시스템이 돼 있는데, 경상남도 내에 현재 열네 개 시군이 자동 전수 녹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우리 군도 하루빨리, 내년부터 자동 전수 녹음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사업 시행은 그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세부 계획 수립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5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두 번째, 연속 지적도 품질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공시지가, 그 네이버라든가, 다음 지도 같은 민간 포털 사이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속 지적도가, 오류로 인해서 다소 그 신뢰성 저하로 국회에서도 시정 요구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 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그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우리 군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기 시행한 타 시군은 모두 그 군비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 추진 계획은, 거창군 전 지역의 연속 지적도 5,205도각에 대하여, 내년도 2월에 계획 수립해서 계약 체결 완료해서 11월까지 그 정비해서, 12월에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세 번째, 국가 지정번호 안내판 설치입니다.거창군 관내의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국가 지정 번호판을 설치해서 군민들의 이해도 향상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를 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그 설치 장소는 감악산, 우두산 같은 주요 등산로 입구에, 2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추진 계획은 내년 2월에 그 계획 수립해서 현장 조사 완료해서 선정해서, 5월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네 번째로, 음식점 주방 환기 시설 청소비 지원입니다.내년도 거창 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그 관광객들에게 위생업소의 그 청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관내 음식점 50개소를 그 대상 업소로 선정해서, 음식점 주방 내의 후드 청소라든가, 배기구의, 환기구의 배기구의, 그 개선 등을 추진해서, 음식점 이미지 향상과 화재라든가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적 재조사 완료 지역 영상 지적도면 제작입니다.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전 지역에 대해서, 그 완료된 지적 도면과 영상을 제작 배부해서, 본 사업의 성과도 알리고 지적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그 추진 계획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지역, 기존의 스물한 개 지구에 대해서 그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영상 지적 도면을 제작하여 내년 6월 중에, 해당 스물한 개 지구 마을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9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1)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에, 국가 지정번호 안내판 설치.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인제, 등산 같은 거 가면은, 등산로에, 옆에 건물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박수자 위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박수자 위원  위치를 어디다, 어디라고 인제, 얘기해 주기.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박수자 위원  굉장히 어려운데.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뭐, 어느 분이 하셨는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박수자 위원  예산도 얼마 안 드네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박수자 위원  예산도 얼마 안 드는데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잘, 추진해 주시면.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박수자 위원  정말, 응급 상황이, 위급시, 발생이 될 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박수자 위원  굉장히,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적정 위치에 잘 설치해서.
○박수자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그,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에.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 예.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순서대로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165쪽에 방금 인제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자면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향란 위원  등산로 입구 한 군데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하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그 중간 중간에.
○김향란 위원  아니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향란 위원  중간 중간에 하는 거 맞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등산. 사고는 중간, 정상, 이런 데서 많이 나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고 쉼터 같은 데 이렇게 중간에.
○김향란 위원  예예.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예.
○김향란 위원  고런 데? 예. 166쪽 청소비 지원 관련해서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향란 위원  요거는, 50개 사업, 요래 계획하시는데?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향란 위원  고기집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예.
○김향란 위원  굉장히 고기, 공기 질이 안 좋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일하는 분들의 건강도 그렇고, 손님들의 건강.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향란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이?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그 청소비 지원 사업.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신미정 위원  예. 음식점 주방 환기 시설 청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타 지역에서도 지금 환기시설 청소비 지원해 주고 있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일부, 하는 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한, 근데 본 위원은,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해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신미정 위원  60만 원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히려, 제가 아는 업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업소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잘 관리하고 있는 곳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청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고거는.
○신미정 위원  만약 지원을 해 준다면?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저희가 대상.
○신미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그 업소를.
○신미정 위원  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잘, 그 자격을, 저희가 꼼꼼히 챙겨가지고, 잘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뭐, 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뭐 해야 할 필요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네.
○신미정 위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타 지역에서 하는 거 다 할려고 하면은 우리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이?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신미정 위원  차라리 오히려 깨끗하게,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관리 업소에다가.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아! 예.
○신미정 위원  뭐 인센티브, 이렇게 저는, 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예?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은? 그리고 지금, 그 선정 기준, 50개소 준다 그랬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하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아니 고거는, 일단 저희가, 보통 이게 입식이라든가 시설 같은 거, 이 환경개선 사업할 때도 보통 저희가 인제 조건이 있는데, 보통 6개월 이상.
○신미정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고 일단 영업을 한.
○신미정 위원  지원을 안 받았을.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신미정 위원  예. 어어.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그리고 요게 인자, 그 모범 음식점하고 안심 음식점하고.
○신미정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그 위생등급제. 고 지정된 그 업소에 우선을 해가지고, 음, 고 이렇게, 저희가, 잘 선정해서.
○신미정 위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뭐, 거창 방문의 해라서, 특별히? 이게, 한번?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일단 내년에 한번 해보고, 시행을 해보고.
○신미정 위원  네네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일단 효과가 있으면, 일단 이게 점차 연차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거 교육 갔다 오셔갖고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아! 예.
○김홍섭 위원  (웃음) 그럼 여쭤볼게요. 다 하셨다니까. (웃음) 뭐 조금 전에 뭐, 여러 위원들이, 166쪽, 그 청소비 관련해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홍섭 위원  저는 이걸 청소비 지원보다는 지도 단속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홍섭 위원  아니, 청소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지도하고 감독하는 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아! 예.
○김홍섭 위원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인이 해갖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겨갖고 후드를 청소 안 하는 걸 지원해가지고, 준다는 거는, 누가 봐도.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김홍섭 위원  이거 상식 이하인데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그래 요 계기가, 저번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단 위생등급제 그 지정 업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게, 지금 뭐, 상수도 요금 30% 할인하고.
○김홍섭 위원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줄 수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고런 게 있는데.
○김홍섭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그래서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으면.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그때. 예예, 그래서 저희가 인자, 찾다 보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본인이 깨끗이 위생적으로 등급해갖고 받을려면, 본인이 열심히 청소해야 되지, 이 청소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면.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김홍섭 위원  저게, 주민들이 보면 웃어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김홍섭 위원  ‘이 뭐이냐? 이게?’ 하면서, 차라리 지원해 줄 게 있으면.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홍섭 위원  다른 걸로 해갖고 지원을 해 주세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김홍섭 위원  이거는요, 후드 청소하는 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는, 비상식적인 겁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그래 요거는, 저희가 인자, 업소에 저희가 일단 방문을 해보니까, 그 후드 청소랑 이게 하는 게, 교체도 해야 되고, 이게, 웬만해서 자기들이 손수 하는 게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꺼리더라고예.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앞에 들어가는 데 문 부서지고 하면 문도 다 고쳐 주고, 뭐고 그 저, 식당의 식탁도 다 고쳐줘야 되고 해야 되겠네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음.
○김홍섭 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홍섭 위원  뭔가, 지원하는, 이렇게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거, 아예 그마, 뭐 청소하는 아줌마들, 뭐, 분들이나 이런 분들, 뭐 아예 가갖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시라고 하지, 차라리.
그래 시원하지. 자기 식당 자기가 청소해야죠.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그래 일단 이거, 군민 건강하고 관계도 되고, 또 이게 인자, 혹시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갈면 이게 인자 통째로, 전체 환기구하고, 그 위에 인자, 주방에.
○김홍섭 위원  그리고 그거, 전체적으로.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홍섭 위원  개수도 문제예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김홍섭 위원  예산이 한정돼 있고, 50개는 어데, 어떻게 선정해갖고 줄 겁니까? 그거?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고거.
○김홍섭 위원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도대체.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고건 저희가 잘 선정해서.
○김홍섭 위원  무슨 기준으로. (웃음)
(「가위 바위 보로 해야 되나?」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거 일단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보고, 일단 그, 일단 효과성이 있으면, 저희가, 안 그러면 일단.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홍섭 위원  후드가 없는 식당, 음식점은, 또 상대적으로 보면, 또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김홍섭 위원  역차별인데, 그거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일단 우수.
○김홍섭 위원  이게 그래.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홍섭 위원  애시당초 고민을 깊이 안 하셨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김홍섭 위원  지원을 해 줄 수 있을려면.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홍섭 위원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는, 동의하는데.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홍섭 위원  후드 청소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니다고 봐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다시 한번 제가.
○김홍섭 위원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이?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예.
○김홍섭 위원  자! 그리고, 148쪽에, 주소 정보 현장 맞춤형 홍보 강화 이래갖고 뭐 행사할 때, 주소, 새주소 있죠? 도로명 주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홍섭 위원  이거 홍보하신다는 얘기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요번에도 그, 한마당.
○김홍섭 위원  거, 그 사업 같은데?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한마당 대축제 할 때도.
○김홍섭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그때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김홍섭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고….
○김홍섭 위원  이게 도로명 주소 사용은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하신지?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지금, 이게 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정도.
○김홍섭 위원  2014년부터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11년, 예.
○김홍섭 위원  그래 12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걸, 다 인식을 못 하고 해가 홍보를 또 해야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이게 또 국가적인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김홍섭 위원  이거 국가가 의무적으로 한.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홍섭 위원  국가가, 지침이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예.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김홍섭 위원  참…. 그러니까, 한쪽 주소를, 옛 주소를 아예 안 쓰든지.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김홍섭 위원  지금 혼용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김홍섭 위원  이게, 구 주소, 지번 주소를 하는 것도 인정을 해 주고 하니까, 양쪽에 막 짬뽕 해갖고 쓰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더 인식이 어렵죠.
그걸 병행하지 않고 도로명 주소만 쓰는 걸로, 그런 걸로 뭐, 법을 바꾸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더 인식이 더 안 되잖아요? 양쪽을 혼용해 쓰니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김홍섭 위원  예. 그 부분도 좀 그런 것 같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요것도, 예.
○김홍섭 위원  여하튼 뭐, 잘 정리해 주십시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웃음) 네. 과장님?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페이지 163페이지에 보면, 그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수 녹음 추진 있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네.
○표주숙 위원  지금도 안내 멘트는 그렇게 나오던데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예. 지금 나옵니다.
○표주숙 위원  거 나오는데.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근데 고게.
○표주숙 위원  본격적으로 녹음은 안 한다, 이런?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고게 인제, 할라고 그러면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그 녹음이 된.
○표주숙 위원  음. 하는데.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나중에는 자동으로 한다 이 말이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요건 내년 사업은예, 자동으로 인자 이게.
○표주숙 위원  음. 그렇게 인제,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고 민원을 인제 받았을 때, 불친절하는 그것도 역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녹음을 하게 되면? 그렇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그런 경우는, 제가, 뭐, 없다고.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민원, 예.
○표주숙 위원  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면, 괜히 짜증나잖아. 그죠?
그러면 옥신각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공무원부터 먼저,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시면.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예.
○표주숙 위원  이런 그런 뭐, 진짜 무작스러운 사람들은 그렇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녹음까지 해가지고 폭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근데, 그 친절한 그 공무원들의 상을.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설립하기 위해서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그것도 역으로 생각하시면.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상대가 있으면, 바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이,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고런 데 유념하셔가지고, 물론 열네 군데에서 인제 시행하고 있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공무원들이 진짜, 응대를 잘하는데도 이렇게 억울하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그,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폭언이나 뭐, 욕설, 이런 것도 있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데, 요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예.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인제, 음식점 주방 환기 시설 이렇게 돼서, 166페이지에.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했는데, 이거, 후드나 뭐 이거, 이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에어컨 있죠? 에어컨?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예.
○표주숙 위원  예. 에어컨도, 이렇게, 이래 천장을 이렇게, 보면, 까맣. (웃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표주숙 위원  진짜 그.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표주숙 위원  먼지가, 가득 찬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인제, 아까 안심 뭐 식당, 또 뭐.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어? 등등 해가지고, 그런 군데를.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표주숙 위원  또 우선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진짜 열악한 데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그거 할 엄두도 못 내요. 기름이 둥둥 이렇게 막, 뜨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예.
○표주숙 위원  시설이 열악해서?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거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요거는 현재, 60만 원이 계획은 돼 있는데.
○표주숙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요거 내년에 확실하게 또 인자 조사를 해서.
○표주숙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고 뭐, 예산이 인자, 뭐 얼마 정도 되나 고거는 다시 저희가 아마, 산정할 거고.
○표주숙 위원  그 입식 그, 식탁 그거 하면서도, 자부담 있었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예, 그거 30%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후드 청소할라면 참 귀찮습니다. 귀찮은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힘든 거, 다, 손님 하고 하면, 이거 할 시간도 없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진짜 열악한 데를 가려서.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네.
○표주숙 위원  해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예.
○표주숙 위원  고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요게 인제 말씀하신 대로, 그 에어컨이나 주방 같은 거는, 그 식당 영업주들이 사실, 많이 꺼리거든예?
그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지도,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일단 요거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제, 주요 이게 사업 목적이, 거창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식당 조성을.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식당 환경 조성을?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열악한 데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요걸 고려해서, 50군데 해보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예.
○표주숙 위원  또 다음에, 뭐, 반응이 좋다 하면.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챙겨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좀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고런 분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하여튼 내년에 뭐, 방문의 해를 떠나서, 이게 군민 건강하고 관계되니까, 저희가, 한번 세심,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고 싶습니다. (웃음) 하고 싶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아무래도 인자 이게, 예, 전파가 되면.
○표주숙 위원  후드 이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후드가 굉장히, 인제 만지기도 그렇고, 그런 거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잘 선정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민원소통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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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89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1)
289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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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정희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행정과장이재훈
  인구교육과장신순화
  민원소통과장허동현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