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거창군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2003년6월3일(화)
장소: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강남지역개발건의서처리의건
심사된안건
1. 강남지역개발건의서처리의건(강충학외48인건의)
(11시25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강남지구 발전 추진 위원회 강충학 위원장 외 48인이 거창군의회에 건의서를 접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읍 강남지역(천외 10개 마을) 개발 건의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남지역개발건의서처리의건(강충학외48인건의)
먼저 건의서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지역 개발 건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내용이 총 8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항목은 거창 제1교에서 문화센터 간 4차선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상에서 문화센터 간 공사를 4차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교 부분에서 문화센터 구간에 마트가 들어오고 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내용인데, 거창군 도시계획상 2차선으로 되어 있지, 4차선으로 예정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할 때 4차선을 긋느냐, 안 긋느냐, 그 문제를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강남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수립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에 면적을 얼마만큼 늘려주는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림리에서 송정리 간 제5교 신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리를 하나 놓아 달라는 것인데 거열교 밑에서부터 거창교 사이의 간격이 머니까 다리를 하나 더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와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외곽도로 개설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엄청난 재원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남지역 미개설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외곽도로 내에 있는 농지를 주거지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강남지역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꾸려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려면 해제하는 면적만큼 우리가 대체지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3의 농지가 또 제한에 묶여져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 또 늘리는 면적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엄청 늘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에 도시의 인구등을 감안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는, 서흥여객 이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지알선과 시외버스주차장 통합 하는 문제와 맞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부지알선등을 해 주면 진행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관광서 및 공공시설 강남지역 이전, 신설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 부지 알선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1번, 2번, 3번, 6번은 2004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로 결정하는 문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주거, 상업지역으로 일부 편입하고 교량을 신설하는 문제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여기에 건의된 8가지 항목은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강북지역보다 강남지역이 도시가 덜 개발된 것같습디다.
그래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로 개설과 주거, 상업지역도 다소 늘려줘야만 인구가 늘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에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건의서 내용 자체가 강남지역 개발 하나로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이 지역 개발이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거창 전체의 개발, 발전의 성패가 갈음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대한 부분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원회까지 직접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데,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십시오.
강남지역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많은 소외를 당했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단적으로 주민들이 소외된 것을 취급한다, 이 뜻보다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창군 전체의 발전이 여기에 바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같던데, 그런 부분도 거창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계획에 넣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자문이나 독촉을 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8번에 관공서 및 공공시설을 강남지역으로의 이전 및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지역발전을 하려고 하면 관공서가 하나 저쪽에 나가 줘야 거기에 따라서 지역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차원입니다. 가능하다면 현재에 있는 군청, 이 청사를 읍에다 주고, 군청사를 저쪽으로 가지고 나가는 계획이라든가,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읍사무소를, 아직 이전 안 했으니까 강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건의서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진작에 개발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10개 마을 개발건에 강남지역을 토론중인데 여기는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 건의를 서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5번에 가서 소방도로 말입니다, 강남지역 미개설 소방도로 개설건에 대해서는, 소방도로는 여기에도 참 많이 미개설이 된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나서는 보행자가 걸어갈 수 없어요. 오후 한 5시, 6시 넘어가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소방도로 개설하고 나면 양쪽에 차를 전부 대어서 소방도로 개설하는 데에는 나는, 전연 10원짜리 한 장도 하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집행부에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 가지고 그 돈이 환원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지금 거창교에서 문화센터 간 도로의 4차선 문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우선, 4차선도 중요하지만, 제일 급한 것이 양쪽으로 차를 꽉 대어 가지고 남상사람들이 다니는 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로개설이 중요하겠지마는, 있는 도로도 정리를 안 해 가지고 차 다니는 데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집행부와 같이 잘 연구검토해서 강남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우리가 다같이 역할을 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서 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토론한 바와 같이 오는 6월 10일날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거기에서 다시 뜻을 모으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서 처리의 건은 6월 10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최종 뜻을 모으도록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참조)
1. 강남지역개발건의서
(부록에 실음)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