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월28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0 기획감사실0 종합민원실0 행정과0 재무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평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자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매우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연초에 계획된 주요업무가 군정의 방향에 맞게 수립되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필요시 추진촉구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군정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집행부 각 부서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받고 일괄적으로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5분)
○위원장 강평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보고를 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주요 현장방문 등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권한대행은 가시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계속 참석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권한대행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평자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 TV광고용 군 이미지 CF제작이 있는데요 전국채널은 850만 원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1회에 850만 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2회에 850만 원입니다.
○이창도 위원 2회에 850만 원?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한 번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러니까 20초당, 1회에 20초 1회입니다.
○이창도 위원 광고기간은 6개월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6개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국채널 가지고 할 계획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선 경남에 있는 창원KBS하고 마산MBC 등에 한 번 해 볼 계획으로 있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래 이걸 1회에 주고, 계속하느냐 단발로 한 번만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예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저희들이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중앙이나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많이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매일 못 하니까 2개 방송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방안, 경남부터 우선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어차피 거창군에서 외부에 나가서 광고를 상당히 하고 있지요 홍보형 광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어디 어떤, TV광고 말고 또 어떤 것.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TV광고 말고 서울의 전광판에 하고. 지하철에 안 있습니까 그죠?
○이창도 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하철, 서울하고 대구하고 부산도 아마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서울 같은 데 지하철에 어디에 광고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하철 차 안에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차 안에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지하철 보면요 안전판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판을. 지하철 오기 전에 줄을 쭉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전판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한 면을 전부 다 광고로 이용하고 다 있던데 대부분 영화광고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역홍보 광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철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의 광고효과가 훨씬 높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런 어떤 광고를,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하철 안전판은 저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철 차내에 하면 싸기 때문에 지금 안에 해 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하철 차내라고 그러면 그냥 조그마하게 붙어 있는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차 안의 벽면에 붙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그것 실질적으로 그 벽면에 서 있는 한두 사람만 보게 되고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바깥 입구에 요즘은 안전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하철이 들어오면 문이 같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열리는 와중에 이 큰 문이 싹 다 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의 어떤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더라고 그게. 엄청나게 시각적인 효과도 좋고 바로 눈앞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답변 그만하면 충분합니까? 이 위원님. 그만하면 답변 되었지요?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강평자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참여형 예산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항상 거쳐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시책 이 항목이 내용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관련주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관련주민이 어떤 대상인지 또 참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 8월쯤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의견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수시로는 “군정에 바란다”든가 이런 데에도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전 8월쯤 해서 주간신문에도 전부 다 홍보를 하고 합니다. 광고를 합니다.
○위원장 강평자 그러면 해마다 참여실적은 좋은 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2007년도에 4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그러면 예산운용 시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신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해도 대개 특정인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은데 이런 것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이 항목은 상당히 좋은 항목이지마는 실제 운영했을 때 별 효과가 없으면 구태여 이걸 해마다 반복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효과가 좋으면 계속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시책 내용만 늘려놓은 결과가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기획 조정 등 군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항상 군정의 주인인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종합민원실
○위원장 강평자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평자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강평자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원인들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민원인들이 오면서 민원실을 잘 못 찾거든요? 그래 가지고 의회도 찾아오고 이런데 조치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계획에도 그런 계획은 없네요? 어떻게 앞으로 그에 대해서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저희 종합민원실은 당초예산에 1억 300만 원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에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이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추경성립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별도로 그때 되면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실장께서 “추어탕거리” 해 가지고 한 번 거창읍의 거리를 지정이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전체조사는 안 해 봤고 작년도에 거창대로에서 1교, 그러니까 거창교 사이, 거기에 추어탕집에 3개 있는데 그쪽을 한 번 지정해 볼까 싶은 생각도 가졌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어탕을 하는 집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지정하게 되면 지정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정되지는 않았지마는 저쪽의 대평리 거리에 갈 것이다 이래 가지고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추어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시려 하면 정리를 잘해 가지고 해야 되지 말만 앞세워 놓으면 다른 추어탕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신중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답변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실장님! 혹시 아까 추경예산전 인센티브 받은 것하고 같이, 계획이 있다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위치를 좀 변경합니까, 리디자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지우지를 않았는데요 당초에, 권한대행님께서 위치를 돌려 가지고 현관으로 들어가는 쪽에서 바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창구를 위치를 바꾸어 봐라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빼 보니까 3억이 더 나왔습니다. 있는 예산은 7,000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 6,000만 원 보태면 1억 3,000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너무 낡아 가지고 오래 되어서 앞에 소파라든지 의자라든지 민원인용, 그걸 바꾸고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 책상을 바꾸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6,000만 원이 더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현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를 뜯어 가지고 그리로 바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앞의 창구민원하고 뒤에 일반, 앉아서 보는 사이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격을 두어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감사 시에 말씀드렸던 게 입구문제가 제일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많이 나오더라도 입ㆍ출구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내부적인 거라도 많은 민원인들이 사실 하루에 한 두세 번은 의회로 옵니다. 그런데 입ㆍ출입을 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 디자인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지금 앞에 작년도, 재작년도에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민원실에 간판을 하나 세웠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리 오다가 문에 부딪혔다 이런 또, 났는데 그것은 거기 부딪힐 정도 되면 민원인이라고 볼 수 (웃음) 없는데.
○안철우 위원 아니 민원인 입간판이 이쪽의 휴게실 앞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거창분 말고 외지 분들도 거창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 입간판을 보고 들어오면 거기가 문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볼 때 조화가 잘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걸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입출입이 용이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님께서 민원실 출입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입구길은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문이 자동문이 아니지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강평자 예 그걸 사실 밀고 장애인들이 들어가기는 좀 힘겹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입구문이 지금 자동문으로 되고 난 후에 상당히 편리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원실 구조개선이 있다면 그때 그 문도 우리 일반인만 생각하시지 말고 민원인까지도 배려가 되어서 그 문이 자동문으로 개선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그런데 자동문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한 몇 초 사이로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자동문 그걸 한 번 검토해 봤는데 앞으로 안내도우미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래서 직접 그런 분들은 안내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네 어쨌든 일반인만 출입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고객만족 눈높이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우리 군의 얼굴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ㆍ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항상 주민의 입장에 서서 친절을 최우선으로 삼아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용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평자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강평자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47쪽 한 번 봐 주십시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행정인 양성, 제목이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간부공무원 특별연수에 전문 교육기관 위탁 1박 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환경변화 전문행정인 양성 이래 놓고 1박 2일은 좀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1박 2일요?
○안철우 위원 제목은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전문행정인이라 해 놓았는데 1박 2일로 해 가지고 교육한다 이러면 형식적인 데 그치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윤용식 (확인)저희 간부공무원이 2번 정도 나누어서 할 계획인데 일시에 또 많은 기간을 비우기도 그렇고 우선 1차적으로 전문기관에 가서 1박 2일 정도라도 하면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많은 체감을 하고 반영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확인)
○안철우 위원 1박 2일, 보통 교육기관에서 1박 2일 하면 도착해서 좀 하고 다음날 오전에 잠시 하고 보통 그렇게 안 헤어집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야 내실 있게 하기에 따라서.
○안철우 위원 간부공무원이 일시에 교육을 받으러 갈 수는 없지마는 아마 전문교육기관에서 연중 몇 차에 걸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서너 번씩에 나누어서 1박 2일이 아니라 한 3박 4일 정도는, 만일 교육을 진정성을 갖고 받고 싶다면 1박 2일은 너무 전시성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참조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윤용식 예 이것 적극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51쪽. 재외향우회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 있어 지난번 감사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추진계획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근본취지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제대로 된 향우들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기술센터에 지난번 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자치단체 쇼핑몰 직접운영 등으로 신뢰성을 높여서 구매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향우들에 대한 제대로 된 네트워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30만 명 향우가 거창에 주소를 두거나 직접적인 거창에서 경제활동이나 소비활동을 하지는 않지마는 정말 잘만 우리가 활용한다면 간접적인 소비원으로서는 엄청난 활용도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상에 있는, 제목은 협력체계 구축 해 놓고 네트워크이라는 말을 써 놓고 추진계획에 보면 다 일회성 말밖에 없는데 세 번째 줄에 신 향우 네트워크 구축 연중, 이 말은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던 그 내용하고 조금은 부합되지 나머지는 사실은 부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30만 명, 목표는 30만 명으로 하나 실제로는 안 되겠지마는 정말, 네트워크 하나만 탁 구축해 놓으면 거창 농ㆍ특산물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타 지자체에 이런 걸 아직 못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 곳도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 상관없이 우리가 앞서서 정말 바른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으면 농ㆍ특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된 홍보라든지 국제연극제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정말 큰 효과를 아마 가져오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과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다른 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예고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고요?
○안철우 위원 예. 예고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사전에 예고합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까, 인사예고에 관련된 규정이?
○행정과장 윤용식 인사혁신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바로 적용을 하지 저희 군 내부적으로 예고는 어찌 하고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예고에 대한 지침이?
○행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제가 지금…
○안철우 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지침이 승진 시에만 예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승진.
○안철우 위원 승진 있을 때만?
○행정과장 윤용식 승진, 전보… 예, 전보하고.
○안철우 위원 다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안철우 위원 지난 1월 초 인사 시에 전보만 있었는데 인사예고 안 하셨지요?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때는 못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행정과장 윤용식 (자료확인) 일단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승진은 분명히 해야 되고 전보도 권고사항이 있는데 1월달에는 예고를 못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행동으로 봐서는 전혀, 잊어먹고 안 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의무적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예 의무적 사항은 아닌 줄은 압니다. 예. 그런데 전혀 생각도 안 한 것 같이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고.
○행정과장 윤용식 승진해서 전보할 때 이럴 때 하는 건데 전보만 순수하게 하는 것은……
○안철우 위원 이렇게 전보만 있을 때 인사예고를 혹시 생략할 때에는 의무규정은 없어도 의회에 와서 전보 내용이 있다고 한 번 귀뜸 정도나 가벼운 보고 정도 해 주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확인)주례회의는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제가…(확인)
○안철우 위원 지금 일부공무원들 중에서 사실 이번 예고 없이 전보한 부분에 대해서 왜 예고가 없었냐 하고 공무원들 내부에서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전보도 앞으로는 예고를 같이 하셔 가지고 만일에 생길 오해나 투명성 결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52페이지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올해예산을 보니까 각 읍ㆍ면의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정을 해 놓았죠, 그죠? 현재 이 예산대로라고 그러면 어떤 면은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남을 거고 어떤 면은 전반기에 다 쓰면 모자랄 텐데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이 하실 거냐, 안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램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해 줄 건지, 이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읍ㆍ면별로 편성할 때에는.
○조선제 위원 예 예산편성은 지금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
○행정과장 윤용식 예,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52페이지 사업개요에 보시면요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조선제 위원 1,000만 원 갖고 뭘 활성화.
○행정과장 윤용식 활성화하는 데는 더 드리고.
○조선제 위원 아니 1,000만 원 갖고 더 줘 봐야 (웃음) 지금 몇 개 프로그램 주겠습니까? 1개 하면 보통 몇 십 만 원 드는데, 이것이 그래 이번 예산은 전에와 달리 하던 걸 그대로 인정 안 해 주고 다 삭감시키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일률적으로 하던 데도 하지 마라 똑같이 이것만 하고 말아라 할 건지 안 하는 데도 안 해도 그 예산 다 줄 건지, 이게,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고 안 하는 데는 예산을 조금 주고 그렇게 가야 되지,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도록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 분야는 저희가 군청에는, 읍ㆍ면에는 자체적으로 읍ㆍ면별로 있는데 군청의 예산 가지고 잘하는 데 또 활성화하는 데는 더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네 다른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강평자 네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동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실제 남상의 한산하고 가곡하고 거리가 한 2㎞도 넘거든요? 그리고 또 동네 이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새로 이장을 뽑아 가지고 우리 동네는 안 된다 너희 동네 해라 막 이렇게 작년 한 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매나 상매 같은데 거리가 얼마 되도 안 하고 또 상매 같은 데도 20호도 안 돼요. 그런데도 이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곡 같은 데는 20호가 넘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이런데 이런 것은 좀, 주민편의상 분동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주민들이 어찌 건의를 해서 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자꾸 합쳐야 되는데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는가 몰라도 동회를 하는데 2㎞나 되니까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민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면에서 지시하는 것도 아무 것도 몰라 가지고 면행정도 잘 안 되고 이런데, 이런 데는 분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분동 관련규정 마을단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현지도 또 찾아 봐서 여건에 맞는지 가능한지 해 가지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인데 20페이지, 그 앞 페이지 보면 부서장 전보 추천 및 전보희망제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뒤에 보면 세부계획으로 추천대상에 타 부서로의 전출대상자 이래 가지고 평소 소행이 좋지 않은 자, 문제 야기 우려자, 이런 자는 내가 같이 근무하다가 타 부서로 전출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확인)이것은 부서장이 추진하는 그런 건데 만약에 대상자를 봐서는 근신도 하고 하겠다 하는(확인)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 뜻이 보면 부서장 전보추천 및 전보희망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희망이, 자기가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자 하는 희망도 있고 또 자기가 요새 말하는 코드가 맞지 않아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데로 보내고자 하는 희망도 있고 두 가지 희망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희망은, 그 대상자는 상당히 좋은 직원이라고 판단되고 두 번째는 일도 부진하고 또 그 과에서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직원으로 생각을 하겠는데 그러면 그런 직원을 받아줄 수 있는 부서는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확인)그래서 서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채찍질하는 그런 역할을(확인)
○강창남 위원 그래서 물론, (웃음) 저도 그 내용은 잘 압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직원들은 서로 다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서로 기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이 당사자가 스스로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부응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원은 아무 데도 안 받으려고 그런다 말입니까? 그러면 이런 직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과연 소화를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이런 직원들만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의적인 조직이 되겠지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일시적인 조직을 하나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팀이라든가 또 대민봉사강화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직원들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줘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직원이 어느 일정한 기간이 흘러간 후에 평가를 해서 아, 이 직원이 이제는 어디에 어느 부서에 가서 줘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섰을 때에는 그 직원을 다시 그런 데 주고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 직원으로서는 개전의 정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가르쳐도 안 되겠다 싶은 직원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적인 조직을 하나 구성해서 운영할 구상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확인)그런 분들만 별도로 또 해서 조직하는 것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현업부서라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확인)
○강창남 위원 아니 우리 조직이 다같이 살아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활성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직원들 한둘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조직을 위해서 이런 한둘의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우리가 바로 정리할 것이 아니고 재교육이나 이런 기회를 줘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에는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직원 배척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충분하게 기회를 줘서 이 직원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한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인력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잘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강평자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평자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각종 세수 확충과 체납세 일소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앞으로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
2.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 조선제임종귀이현영 신주범이수정강평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성한 전문위원박기영○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