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0월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계속）(군수제출)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농촌지도소
0 수승대관리사무소
2.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6년 거창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먼저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농촌지도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직원 기본급 절감입니다.
절감액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절감 요인으로는 직원의 정년퇴직, 직원부족 2명 등으로 절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 10억 23만 3,000원이나 소요액이 8억 7,023만 3,000원으로 1억 3,000만 원의 절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분야입니다.
기존예산 부족으로 산불예방, 비상근무 매식비만 지급하고 식량증산 상황실 근무 및 시간외 근무자 매식비는 지급치 못한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7명에 대해서 1회에 5,000원씩 8회 3개월분 해서 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직원 여비분야입니다.
직원 1인당 10월 이상 관내 현지출장을 하고 있고, 월 20회 정도 관외출장을 하는 실정입니다.
직원에게 월 5일 관외여비 지급을 하고 있으나, 9월 이후 관외여비를 지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인당 월 5만 원, 37명 3개월 해서 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존 예산은 50만 원으로 행사지원 비가 부족하고 학습단체행사, 업무추진비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등 중앙대회 참가비가 25만 원, 생활개선 실적발표에 4H 도경진회 참가 25만 원, 합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군청시책 및 농촌지도사업 홍보와 농촌지도사업 협조가 간담회 활동비에 대한 소요예산은 1회 8만 원, 13회에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노인 생활 지도마을 육성입니다.
당초는 사물놀이 기구를 구입해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1인 1기술을 습득코자하였으나, 전 마을민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원하고, 마을 회관 신축준공에 따른 마을 환경정비와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계획은 마을민 쉼터조성으로 도비, 군비 각 100만 원씩 해서 합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지역은 대하수위가 높은 지역이고, 성토한 작토는 전문대 신축 공사 시 나온 흙의 성질이 작토의 물리성이 극히 불량하고 작물재배에 애로가 많습니다.
점적관수 시 수분을 뿌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석회를 다소 발생시키고 있고 생물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키 위한 소요예산은 30㎝ 성토 시 15톤 트럭 1차당 5만 원, 35대분 175만 원이 소요되고, 퇴비구입은 15톤 1차에 24만 원 7차분해서 168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모작 포기수 확보 및 밭작물 생력화 시범입니다.
이모작 포기수 확보로 식량증산공감대를 조성하고 밭작물 생력화 홍보에 소요되는 평가회비 예산은 2모작 포기수 확보시범 50만 원, 밭작물 생력화 기계시범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사업에 대한 격려와 배려하여 주시는 마음으로 전액 예산확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농촌지도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22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 내용이 뭐하는 겁니까?
돈을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200만 원 을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작년에는 놀이기구 시설을 구입했습니다.
농악을 구입해서 하려고 하다가 마을민들이 대산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설치했습니다.
공터가 있어서 마을민들 쉼터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목변경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대산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잘못 소문이 나면 우리 거창군에 회관이 현재 170개쯤 됩니다.
대산마을같이 다 해달라고 하면 큰일이거든요.
다른데도 역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애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일반운영비로 올렸는데, 목변경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유독 거기만 돈을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식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농촌노인생활 지도자 마을 육성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창군수 정주환 하고 나갑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목변경 한다면 앞으로 농촌지도소 예산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면의 예산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돈 주고 나서 영수증도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모두 예산을 변칙 지불합니까?
이상입니다.
맨 위에 군내여비 농촌지도업무 추진에 5만 원 37명 3회 했는데, 지도소 총 직원이 37명입니까?
농촌지도소에는 직원들이 전부 다 출장을 맞춰서 갑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래서 월 5일 나가는 기준치만 37명에 대해서 산출했습니다.
월액여비가 나가는 직원은 54명 중에서 41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포함 여비가 나가는 인원은 37명입니다.
기본급 예산절감해서 1억 3,000만 원인데, 어째서 당초예산에 더 얹혀 있었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반영할 적에 그것을 반영시켰다가 타 지역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보충요인을 정규 티오보다 많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더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면 그때 추경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 기본급 인건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서 이번에 절약되는 것이 10억 얼마인데, 10%가 지도소 차지입니다.
예산계장 계시는데, 예산심의를 그동안에 몇 십 번 했지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인건비에다가 쭉 넣어 놓았다가 추경에서 빼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처음입니다.
항상 모자라거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는데, 예산심의 초대 때부터 해도 2억 얼마가 남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기 좋게 기본급 예산절감이라고 해놓았는데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 모든 것이 법적이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게 믿고 손을 하나도 안 대고 본예산에서 100% 전부 다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심하게 이용한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인건비 관계 내년도에는 본 예산서에 금년도처럼 이렇게 산정을 하시지 말고 현 규정에 맞게끔 하셔가지고 다른 차액이 생기면 그때그때 다시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산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순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10억 얼마를 본예산에 인건비로 올려서 지금 와서 감조치시킨다는 것은 물론 정원에 기준을 두고 하셨다고 하지만 현원에 맞춰서 해서 차액이 생기면 다시 승인 받고, 지불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승대관리소장으로부터 수승대관리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0 수승대관리사무소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2,000만 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기본급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수승대관리 특근자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5,000원씩 해서 6명 24일해서 72만 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썰매장 난방연료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대형난로, 중형난로, 난방시설 유지비해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펜스 이설 지역 조경수 관목 식재가 되겠습니다.
철쭉꽃으로서 식재를 했는데, 돈이 25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예산이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당 3,000해서 1,500본을 심으려고 하니까 4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25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승대관리 국내여비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5만 원씩 해서 6명에 3일해서 9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썰매장 안전사고 경미한 사고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7윌 29일 이후에 썰매장을 개장했는데, 썰매장을 타다보면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치료비를 3만 원에서 30명을 해서 90만 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썰매장진입로 보차도 전체 경계석 화강석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석 보차 교체공사는 저희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 개장한 썰매장 경관이 부조화되는 관광지 미관을 해치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화강석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5만 원해서 왕복에 150m씩 해서 양쪽에 300m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중보 후문 안전망 설치 공사가 스테인리스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8월달에 약간 사고가 있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망을 쳐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00만 원해서 총 1,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중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간식비라든가 그런 것이 적습니다.
이것은 내년 여름에 현장에 가보면 다 느낄 겁니다.
그것은 사기측면에서 예산계장이 군수한테 건의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관리소장님께서는 현지에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사람이 익사가 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지난일이니까 이번에 스테인리스로 망을 쳤습니다다마는, 앞으로도 그것 외에 비슷한 형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빨리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장님 225 페이지에 안전사고가 경미한 사고에 30명 정도 났는데, 거기서 썰매를 타다가 넘어져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까?
서로 간에 안전요원들이 계속 주의를 시키고 있는데, 혹시나 중간에 오다가 미끄러져서 찰과상을 입는다든가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전지도원이 서 있지만 타는 도중에 혹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사무실에 와서 항의를 하기도해서 치료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 178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심사 내용은 속기를 생략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같이 수정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환경관리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요구액 1,200만 원에서 삭감액은 200만 원입니다.
승인액은 1,000만 원으로 삭감사유는 과다책정입니다.
179페이지, 환경관리에 국토대청결운동 포상금 요구액 1,000만 원에서 삭감액 500만 원 승인액은 500만 원입니다.
183페이지, 농정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요구액 1,100만 원에서 삭감액 100만 원, 승인액 1,000만 원입니다.
185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에 일본과수전문가 초청 기술시연보상금 요구액 1,000만 원에서 삭감액 400만 원, 승인액은 600만 원입니다.
190페이지, 지역경제관리 근로자 한 마음축제 참가임차료 요구액 25만 원에서 삭감액 25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행사축소로 미참석 내용입니다.
191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사과축제행사보조 요구액 2,000만 원에서 삭감액 1,000만 원 승인액 1,000만 원입니다.
사유는 과다 책정입니다.
24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제 시행프로그램개발 요구액 1,500만 원에서 삭감액 300만 원, 승인액 1,200만 원입니다.
이상 삭감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6건에 2,225만 원과 특별 회계에서 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예비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계속）(군수제출)
(14시10분)
본 안건에 대해서 어제 제안설명과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토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 거창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거창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의안제출 내용이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토록하고 전반적인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차기 임시회의시 심사키로 하고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0월 11일 오전 10시에는 내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특별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신전규강규석정순우
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수승대관리소장윤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