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월31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연도군정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군정보고의건
0 사회진흥과
0 기획실
0 내무과
0 재무과
0 지적과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군정보고의건
어제 1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로부터 인사 말씀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군정 주요 업무 세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각 실ㆍ과ㆍ사업소 별로 96년도 군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죽전 근린 공원 정비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사업비가 군비 1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도비가 당초 계획은 연초에 확정될 계획이었었는데,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달이 되는 대로,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농촌 부엌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500동으로 계획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2억 5,000만원은 이미 확보했는데, 이것도 역시 도비가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확정되어 시달되는 대로,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상 강선대 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부족한 예산 3,000만원을 저희들이 작년말에 확보해서 이월 사업으로 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저희 군, 고제면, 북상면, 가조면, 3개 면에 4개소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를 전액 확보해서, 설계까지는 완료해 놓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내고장 공원화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꽃묘 식재, 거창읍, 가조면, 6회에 2만 7,500본, 도로변 꽃길 조성 루드베카아 32㎞, 도로변 환경 정비, 국도변 풀베기, 소공원 가꾸기 등, 읍 시가지 가로변 조경수 관리, 개나리, 무궁화 4.5㎞,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착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가지 꽃묘 식재는 저희들이 작년에, 합천군하고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관내 꽃 재배하는 분들하고,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일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각 화원을 가지고 있는, 꽃을 재배하는 농민들하고 상담해 본 결과, 도저히 시설 투자가 불가능하답니다, 이 꽃 보고는.
꽃을 재배하려면, 적어도 1억원 정도의 꽃 수요가 있어야, 그 시설 투자 대 수익이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합천군에다가 사정해서 다시 계약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건강한 사회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덕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회복 운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선진 군민 의식을 함양해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별로, 소관 업무를 부서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시책으로서는, 선진 의식 함양 교육을, 군민 정신 교육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전통 예절의 당 운영,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여성 교육 기회 확대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주민대학 운영은 연 4회, 분기별로 1회씩, 희망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 의식 함양 교육과, 실용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주부 대학,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회 교육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기별로 1회씩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범 가정 발굴 표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7가정을 선발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마을당 한 가정씩 기준으로 해서 221가정을 발굴해서, 분기별로 오륙십 명씩 발굴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 활력화 추진입니다.
새마을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중단되고, 새마을 운동 주변 여건 변화로, 새마을 운동이 민간 자율의 순수한 국민 운동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상을 맞이해서, 이에 부응하는 새마을 지도자 역할을 새로이 부여함으로써, 제2의 새마을 운동이 활력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역점 시책으로서는, 새마을 거리 질서 봉사대 운영, 재활용품 수집 활동 전개, 내고장 환경 가꾸기 운동 전개를 중점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거리 질서 봉사대 운영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거창읍 시장일에, 가장 교통 체증이 심한 구간, 두 개소를 정해서 읍ㆍ면별로 5명씩 윤번제로 거리 질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활동은 새마을 부녀회가 주관되어서 마을 단위로, 금년도 수집 목표를 1,064톤으로, 마을당 4톤을 기준으로 해서 수집할 계획입니다.
수집 대상 품목은 종이, 고철, 병, 캔, 플라스틱류 등이 되겠습니다.
수집 방법은, 마을 단위별로 각 가정과 농경지, 유원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수집하되, 대외적인 홍보도 병행해서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수집한 폐품은 자원재생 공사나, 희봉위생공사에 매각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매각 대금의 30%를 장려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70%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한 돈 4,240만원은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마을 부녀 지도자들이 자원 재생품을 수집하는데, 의욕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내고장 환경가꾸기 운동은 거창군 새마을 지회가 주관이 되어서 월 2회 읍ㆍ면별 윤번제로 1회에 한 1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지회의 중점 환경 청결 대상지가 월성 계곡입니다.
월성 계곡은 우리 군의 아주 중요한 유원지이기 때문에, 깨끗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편입 부지 공유재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 대상 필지가 1만 8,500필지가 미등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분할된 것이 8,000필지, 미분할된 것이 1만 500필지인데, 95년도까지 추진한 것이 7,500필지를 등기를 하고, 분할등기 2,500필지를 하고, 남아 있는 등기할 것이 1만 1,000필지, 분할할 것이 8,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공부상, 또는, 사실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희사 받아서, 촉탁등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되었거나, 또는, 사실상의 토지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상이할 시에는 사실 확인서를 발부 받아서, 등기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은 현재 남아 있는 8,000필지 분할 할 것하고, 등기할 것 1만 1,000필지 중에서, 96년도에 4,000필지 등기 분할하고, 3,500필지를 등기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1억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때 1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농촌 마을 다목적 공동 주차장 설치 계획입니다.
지금 명절만 되면, 각 마을에 각종 차를 가져오는 귀성객들 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1차적으로 금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면당 한 건, 읍에 두 건해서, 한번 설치해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읍ㆍ면에 대상지를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확정을 지어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지 전용이라든가, 산림 훼손 허가라든가 관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설계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5월에는 완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오지 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오지 개발 대상 면은 고제면, 북상면, 가북면, 3개 면이 되겠습니다.
8건에 13억 2,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7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전액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1월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29일에 입찰해서 용역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금주 말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말까지 측량 설계가 완료되면, 4월에 기공 승낙서를 받고 공사 입찰을 해서, 5월에 공사 착수가 되면, 말까지 준공 및 결산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옥외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총광고물이 4,251건이 있습니다.
완벽한, 아주 질서 있고, 깨끗한 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불법 옥외 광고물 발생 예방 활동과 위반자 처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기동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안내문 대비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불법 상습자에 대해서는 계고서를 발부하여 조치를 확행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업자 종사자 간담회를 매분기 개최해서 그분들한테 책임감을 부여하고, 옥외 광고물 시범 가로수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지정 게시제도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담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광고물 설치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체육 진흥이 되겠습니다.
제14회 고등학교 연합 체육 대회를 도체, 예술제하고 겸해서 4월 초순에 개최하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옥외 경기장에 관내 7개 고교에 남ㆍ녀를 구분해서 남자 5종, 여자 3종으로 해서, 거창군 체육회가 주체가 되고, 체육회 경기 연맹 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5회 도민 체육 대회 참가입니다.
5월 초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금년도에 하는데, 총 33개 종목 중, 저희 군에서는 육상 외 20개 종목, 21개 종목에 걸쳐서 종합 6위를 목표로, 3월에 선수 선발을 하고, 4월에 강화 훈련을 해서, 목표 등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50회 군민 체육 대회도 9월 24일, 25일, 2일간에 걸쳐서 5종목에, 참가 팀은 읍부 6개팀, 면부 11개팀 해서,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대대적인 군민의 축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 대회도 8월말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7개부에 30여명이 참여하겠습니다.
상위 입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체육 교실 개설 운영입니다.
연중, 아침 2시간 정도로 해서 생활 체육 공원 및 학교 운동장, 체육 시설 등에서 5개 종목에 걸쳐서 모든 군민들이 참여하도록,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생활 체육 대회가 저희 군에서 개최되므로, 생활 체육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많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확보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진입도로가 200m가 포장이 안 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찍 포장하도록 하고, 궁도장 입구에 1,700㎡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서 포장하도록 하고, 공설운동장 화장실도, 위원님들이 사용해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열악합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대대적인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도장 사대 신축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건립해서 생활 체육 대회를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계정 거열 산성 등산로 정비도, 해빙과 동시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제7회 경상남도 생활 체육 대회 유치입니다.
여러 군데 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일곱 번째로 생활 체육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0월 초순에 2일 정도 해서 공설운동장 및 보조 경기장에서 11개 종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물론, 경상남도 생활 체육 협의회에서 하고, 저희 군과 거창군 생활 체육 협의회, 생활 체육 도 전국 대회 연합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 후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식전 공개 행사를 30분 하고, 개회식을 하고, 식후 공개 행사, 그 다음에 경기 진행, 폐회식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필요한 예산 1,980만원을 위원님들의 배려로 전액 확보했습니다.
각종 홍보 활동이라든가, 숙박, 요식업소 업자를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창군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ㆍ군 참가 선수 본부도 격려해서, 저희 군의 이미지가 좋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거창 불교 청소년회관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청소년 회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공부할 의욕은 있으나 열악한 환경으로 공부방이 없는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해서 평일은 17시부터 23시까지, 공휴일은 10시부터 23시까지, 운영 방법은 학교교사 3명을 자원 봉사자로 저희들이 활용해서 학습 지도도 하고, 개인 진로 상담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인원 선발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연초에 선발할 때, 영세민 자녀 증명서를 받아오는 학생이라든지, 성적 관계,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엄격하게 선발하고 있고, 중간에 자퇴하는 학생이 생기면, 전에 받은 자료 중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얘기 듣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 마당입니다.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에 연 12회 정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체육관 등에서 YMCA등,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청소년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놀이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생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00만원인데,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저희 군에 대단위 청소년 수련 시설을 만들겠다고 대통령 선거 유세시에 공약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규모가 너무 크고, 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착수를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95년도에 판단해 본 결과, 중앙 단위에서, 또는, 도 단위에서 대단위 시설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규모를 부지 3만 6,000평, 연건평 1,500평 정도로 축소해서 약 30억원 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도나, 중앙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문화체육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수련관 사업이 30억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억원 사업이 96년, 97년, 2개년 사업으로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 1,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인 양여금이 6억 8,0000만원, 도비 2억 6,700만원, 군비 2억 6,700만원이 확정되어져서 30억원 규모로 내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문화 시설, 교육 연수 시설, 사무 관리 시설, 옥외 시설은 야영장, 야외 공연장, 수영장 등,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하고, 세부 추진 일정은 부지 확보는 쉽게 되리라고 예상했습니다마는, 도유림 관계로 조금 난관이 있습니다만, 3월까지는 일단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 설계를 6월까지 하고, 8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10월에는 최소한 착공이 되도록 하면 내년말까지 완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되면, 저희 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타 시ㆍ군으로 수련 활동을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또한, 각종 사회 단체라든가, 기업체 등에서 연수를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도, 금년도에 6회에 걸쳐서 100여명 정도로 수련 시설에 보내서 건전한 청소년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활동도 연말연시 및 방학 기간중에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환경 개선 사업이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방침이 제대로, 도 방침하고 저희들 방침하고, 안 맞고, 안 서고 해서 이때까지 있다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읍ㆍ면에 방침이 서서 시달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월 3일까지 대상 사업 보고를 받아서, 2월에 합동 설계를 해서, 3월에 착수를 하여 농번기 이전에 전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마치도록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건강한 국토 사업 추진에서 농촌 부엌 개량 있죠?
또, 으뜸 사업 있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으뜸 사업, 이것은 도에서 연말에 대상지를 보고하라 해서, 저희들이 시ㆍ군당 2억원을 기준해 가지고, 군비 50%, 도비 50% 기준으로 시달이 되어서 확보했는데, 우리가 의욕적으로 한다고 2억 5,000만원 달라 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도비가 순수한 도비가 아니고, 내무부의 교부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위원님들께, 기획실장이 보고하기 전에, 원래 순서는 기획실부터 하고, 사회진흥과는 네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를 당긴 이유는, 전문대학의 학생 모집 관계 때문에 사회진흥과장이 합천군 쪽을 담당하고 있어서 오전에 빨리 마치고 넘어가야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당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방향으로서는 자치 군정 역량 배양을 위한 지원 체제를 확립하는데 방향을 두고, 실천 과제로서는, 자치 군정 기획으로 21세기를 향한 역량을 제고하고, 공약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군민 신뢰를 확보해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군민 제일주의 구현을 위한 시책 개발을 강화하며, 그 다음에, 예산 운용의 건전화로 효율성을 증진하고, 군민의 권익 신장을 위한 법무 행정 서비스 제고 등, 6개 실천 과제의 바탕 밑에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도, 기획실에는 군정의 계획을 수립해서, 또, 그 계획 밑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에 의해서 군정 전반이 잘 추진, 또는, 운영이 잘되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심사,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각 실ㆍ과의 전체 수립된 군정 업무에 대해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월초에 세부 실천 계획을 각 실ㆍ과로부터 받아서 다시 책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는 군정 주요 업무 심사 평가를, 1회 실시하고, 군정 보고 사항에 대한 평가 보고회도 상ㆍ하반기 개최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 공약 사업은 30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 방향으로서는, 임기 전반에 적극 추진해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고, 장기 검토 대상 사업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한 후, 적극적인 조사 연구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상급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약 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전부 다, 30건에 대해서 카드화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는 가에 대해서 추진 보고회도 연 2회, 상ㆍ하반기 개최해서, 부진 사항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수 지시 사항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군수 취임 이후, 총 219건을 지시해서 180건을 완료하고, 319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수가 지시한 사항은 바로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 실ㆍ과에 빨리 전파하고, 실ㆍ과장 책임하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 개발을 위한 선진국 견학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견학반은 자치 행정반, 지역 개발, 관광 개발, 소득 작목 개발, 이래 가지고, 예산이 3,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중에 견학을, 반별로 3명씩 4개반 정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여건과 비슷한 일본이나 대만 등에 7일간 견학을 시켜서 견문을 넓혀 군정에 활용하는 견학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정보고에서 경영사업으로 생수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북상면, 고제면, 가북면, 관내의 계곡에 대해서 1일 100～200톤 정도 생산할 계획으로, 약 30억원 정도로, 이것은 3섹터로, 저희들이 50%, 민간이 50% 투자하는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과 대상지 선정은 금년에 또 대상 업체도 금년에 선정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묘지 조성 사업도 역시 경영 사업으로서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관내에 적지를 선정해서 한 7만평 정도, 실제 묘지 규모는 1만 700기로, 두 평형이 3,200기, 세 평 약 6,500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1억원 정도인데, 이것도 2,000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서는 1차, 2만 평은 지방채로 발행하는 방법, 또, 군비를 조성하는 방법, 2차 묘지는 1차 분양대금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타당성 조사라든지, 대상지 선정은 금년도에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 시책 토론회입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공약 사항으로 한 사항입니다.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 행정 실천과 군민의 의사와 의지가 모아진 열린 행정을 실현코자 시책 토론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시기는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개최 방법은 각계각층의 군민을 초청해서 대화 형식의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토론이 된 민의를 군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개발 연구 보고회와 주민 제안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 개발 발굴을 위해서 공직자 시책 개발 연구 보고회를 전 실ㆍ과ㆍ사업소, 계 단위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또, 저희들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 제안 제도도 연 2회 실시해서,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정사 기록 보존입니다.
군정 업무 추진 상황과 주요 업무를 쳬계적으로 관리하고, 역사성을 확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난해 민선 군수 취임 이후부터 모든 행사라든지, 군정의 역사를 하나의 기록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대 후원회 구성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후원회를 구성해서 장학 기금이라든지, 학사 운영에 지원하기 위해서 500명 내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 위원회를 개최하고 후원회 준비 위원회를 다 개최했습니다.
위원회 참여 협조 서한문도 1월 20일에 약 322명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창립 총회는 2월 중순에 개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백서 발간입니다.
백서는 95년도에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을 책으로 모은 것입니다.
이 백서 한 권만 보면, 전반적으로 군정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다 하는 것을 기록해서 책으로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계획을 5월중에 저희들이 발간해서 의회라든지, 전 실ㆍ과, 사업소, 군 단위 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절감 목표를 총예산의 2.2%, 약 19억 5,000만원을 정해놓고, 절감 예산을, 세입 결손을 보존하고, 또, 투자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발간실은 82년도부터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연간 운영 경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6,100만원이 소요되는데, 효과를 보면 외부에서 발주할 경우는, 그 밑에 효과에 보면 있습니다.
외부 발주시 약 2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약 6,100만원을 제외하면, 약 2억 2,400만원이 발간실 운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부 발주를 억제해서 예산을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치 법규 및 소송 사무 추진입니다.
자치 법규는 연 2회 정비하고, 또, 행정 소송 사무도 완벽하게 해서, 우리 행정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 업무도 원할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통계 업무는 금년에는 지역 내 총생산추계 GRDP조사와 또,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는 관내에 1인 이상 업체가 우리 군에 3,95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영 실태라든지, 종사자 현황,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주민등록 인구 통계 조사, 광공업 통계 조사, 경남 사회지표 통계 조사, 통계 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거창군 통계 소식지도 발간하고, 또, 행정 자료실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민간 업체와 3섹터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3섹터라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생수를 개발하게 되면 관이 50%, 그 다음에, 민간이 50%, 이렇게 투자해서 제가 아는 3섹터는 관이 51%, 그 다음에, 민자가 49%, 이렇게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대표는 행정에서 제가 아는 3섹터는 부군수가 회사 대표, 사장이 되는 걸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3섹터가 되면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거꾸로일 건데요?
51이 민간인이고, 49가 행정일 건데요?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0 내무과
기획실에 이어서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 내무과에서 맡고 있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과의 금년도 내무 행정의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은 금년도 15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갈등과 후유증이 예상이 되고, 본격 자치 시대에 따른, 주민 욕구 분출의 심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행정의 전문화, 전산화, 체계화 추세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 저희 내무과에서는 지방자치 시대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신뢰 받는 군정을 구현해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방향을 두고, 10가지 역점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총선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잘 지도해 주신 바와 같이,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이룩해서, 선거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데 역점을 두고, 법정 선거 업무의 완벽한 관리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 총선 후유증 최소를 위한, 화합 행사를 개최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이 만족하는 현장 화합 행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해서 매주 2회 정도, 읍ㆍ면을 마을 단위로 순회해서, 현지 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파악해서 대화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주민의 요망 사항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 여론 수렴을 위해서 군민 엽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중 집합 장소 등에, 71개소에 엽서함을 설치해서 군민의 작은 소리도 모두 듣는 제도를 펼쳐 나가고, 반상회에 대해서는 운영 방법을 각계각층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여론 조사를 하여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을 해서, 합리적인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 국외 여행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승인된 예산 4,000만원을, 18명에게 해외 연수를 하면서 견문을 확대해 나가고, 분야별로 전문 지식 및 선진 기술 습득 기회를 부여하는데, 12명을 시장 개척, 관광, 기술, 환경, 자치, 경영, 분야에, 미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연수 대상자 심의를 해서, 시차를 지양하는 제도를 펴고, 견문 보고서를 꼭 내도록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외 교민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해서, 재외 교민 중에서 유력 인사가 한 5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행정에 자매결연 식으로 끌어들이는 시책을 펴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육은, 18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 교육, 전문 교육, 장기 교육, 시책 교육, 민간인 교육 등을 분야별로 실시하고, 중앙 교육은 수시로 차출하는데, 지난해 124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차출되는 대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체 교육을 강화하겠는데, 한 주에 한 회화를 습득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강좌에는 영어 교육을 40명 정도, 일어 교육을 30명 정도, 위탁 교육과 초빙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전산 교육을, 기본 과정은 6급 이하 전공무원에게 연차적으로 실시하는데 4개 과목, 전문 과정은 7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시행하는데, 여하든 앞으로 전산 교육은 자체 자격 기준을 두어 가지고, 전공무원이 전산 운용할 수 있는, 의무적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사무 관리 혁신입니다.
문서로부터 해방을 해서, 주민에게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 관리 혁신을 강력히 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읍ㆍ면 문서 제로(ZERO)화 추진입니다.
읍ㆍ면에 보내는 문서는 꼭 필요한 법규 문서나, 보내서는 안 될 문서는 과감히 통제해서, 읍ㆍ면 직원들이 부담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탈피해서, 현장 행정에 전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의 역점 시책으로 내무과에서 해서, 도내에 거창군, 창원시, 진주시가 시범 시ㆍ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읍ㆍ면 문서를 줄여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무 혁신도 추진하는데, 읍ㆍ면 직원이 군에 출장오는 것을 가급적 통제를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문서 채송을 읍ㆍ면 직원이 와서 했는데, 이런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에는 직접 갖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 혁신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추진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를 하겠습니다.
문서 감축이 지난주에 비해서, 금주에는 한 50% 감축이 되었는데,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관리 시범 기관은, 금년에 위천면을 지정 육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 전산 장비를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인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직 개편 추진 사항은 이 보고를 마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원 및 부족 인력 확보는 도에 공개 채용과 제한 경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 배치된 보건직 공무원 전직 조치는 금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에 있어서는,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ㆍ과 M.T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불평화 되고 있는 가정과 함께하는 직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생활 안정 지원 확대를, 융자를 알선하는 것과 장학금, 학자금을 확대해 나가고, 법정 연가를 이행한다든가, 공무원 후생 시설 운영에도, 공무원 불평 부담이 없고, 좋은 식단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이 40명에게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 업무와 비상 대비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비밀 문서가 469건이 있습니다.
2급이 6건, 3급이 226건, 대외비가 237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직장 예비군과 민방위대에 있어서도 예비군이 81명이 구성되어 있고, 민방위 24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ㆍ출입자 관리와 비상 신속 배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 협의회 운영에도 차질없이 하고, 보존 문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 기강 확립 및 부조리 근절입니다.
저희 감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 주고 지원하는 감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둔 감사를 하고, 감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추진 사항으로서는 부실 공사 방지 등,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군민의 신고 체제를 확립을 하고, 그래서, 명예 감시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감사를 해서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 상태등, 자체 감사 활동 강화는, 정기와 수시로 전 실ㆍ과 읍ㆍ면의 공직 기강 확립과 재정 운영 등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직 사회의 적극적, 창의적 직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감사 결과 문책 처분 여부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를 통해 모범 공직자 수범 기관을 적극 발굴해서, 이에 대한 전파를 해 나가고, 민주적 감사 운영을 통한 감사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엄정한 지휘권 확보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월 1회 이상 각종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10대 취약 분야에 대한 비리 사전 예방 활동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민원 봉사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골의 사랑방 같은 수준의 분위기로 민원실을 쇄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관청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친근한 창구, 열린 관청으로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방 같은 민원실 운영은, 안내 전담 공무원을 고정화시켜서, 계장급에서 창구에 나가서 오는 손님을 일일이 맞이하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창구 공무원은 반드시 일어서서 주민을 맞이하는, 의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 미흡한 분야도 있는데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민원실 환경 개선에도 각종 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고, 군청 앞의 민원 안내대 운영은 지난해까지, 민간단체, 여성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했는데, 여성 단체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본청 여직원들이 1일 2교대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의식과 자세 전환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변화하는 참모습 실천을 위해서, 친절도 평가를 위한 주민 설문 조사를 지속적으로 상ㆍ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 상ㆍ하반기 설문 조사는, 지상 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다소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직 미흡한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설문조사에서, 100% 주민이, 잘한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최선의 친절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ㆍ허가 민원 체제는, 1회 방문 처리제가 정착이 되도록, 여기에도 한번 오면, 그 자리에서 처리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후견인 제도는 처리 기간이 15일 이상 되는,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군청 과장이나 계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서 처리 담당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 되었느냐 하는 걸 계속 옆에서 점검해서 처리 결과등을 민원인에게 전화해 주는 후견인 제도를 실현해서 주민이 만족하도록 하고, 불가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대안을 제시하고, 세 번 심사를 하는 제도를 펴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서 해결해 주는, 무한 봉사 행정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종전, 찾아 오는 민원처리 형태에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 무한 봉사 행정 체제로 전환하는 시책을 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순회 현장 민원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에는 더 좋은 주민을 위한 순회 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 4,552건을 했는데, 여기에 의료 봉사대가 한 2,600건, 농기계 수리가 920건, 제증명을 970건 정도를 했습니다.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차질없이 하고, 기업체와 오지 지역에 더 이것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 민원 기동대는 2개조로 12명이 구성되어서 전용차량 두 대와, 국번 없는 120번 전용 전화 2회선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8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로 상ㆍ하수도 고장, 청소, 전기, 이런 분야가 건의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이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120 민원 기동대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동 대원들이 일과 후에는 늦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직실에서 대행해서 담당자에게 즉각 연락 처리하는 제도를 펴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전산화 통신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는 2,000년대 정보화 시대에 행정 여건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한다는 차원에서 전산실을 지난해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산실 환경 구축을 위해서, 금년 1월까지 전산실의 마룻바닥 공사, 부대 장비, 전압, 전원 공사, 이런 것을 4,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주전산기 한 대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난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군 행정 종합 정보망, 랜망을 연계한 모든 업무를 연계시켜서, 전산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이 변화가 되어서 바뀌었는데, 일반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확대 보급입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군이 인근 군에 비해서 전산 장비가 많이 부족했는데, 지난해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잘 간파하시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96년까지 보급 기준이 본청, 실ㆍ과ㆍ사업소당은, 계당 두 대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읍ㆍ면당 두 대 이상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보급 기준에 277대가 있는데, 현재까지 194대가 보급되었고, 금년에 83대가 보급되면 100%, 현재는 계당 한대씩입니다마는, 연말까지는 2대씩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읍ㆍ면에 96년까지의 보급 기준은 100%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1년까지는 공무원 1인 1대의 보급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보급되어야 될 전망에 있습니다.
277 옆에 172 하는 것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금년도 1억 6,500만원이 예산이 있는 것은 본청, 사업소에 37대, 읍ㆍ면에 46대, 특히, 행정 실적 심사로 인해서, 49대를 더 상사업비로 구입했습니다.
업무 전산화 확대 추진에 있어서도 지방세라든가, 예산 회계, 공시 지가 관리, 상ㆍ하수도 관리, 랜, 방제관리, 환경 개선 부담금, 주ㆍ정차 위반 관리, 이런 것을 자료를 해서 처리 부서에서 10개종의 전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7종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전산화 업무 계획은 인사 관리라든가, 각종 통계성 업무, 민원 행정, 농ㆍ수산, 지역 경제 정보를 전산화할 계획이고, 행정 업무용 상용 프로그램 구입 및 자체 작성,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폰 교체입니다.
간이 전화 교환 시설인데, 면 사무소에서 노후화되고 있는 용량이 부족한 전화 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현대화를 한 곳은 거창읍, 웅양면,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개 면사무소에 주상면, 고제면, 북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사무소당 1식씩, 3,5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의 전화 이용이 많이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금년도에 특수 시 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대 총선이 끝이 나고 나면, 주민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 기관단체, 군민이총체적으로 참여하는 범군민 운동을 추진하고, 향우, 향민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 고취로, 적극 참여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우회 조직 활성화로 고향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는데, 현재, 서울시, 부산시, 마ㆍ창, 진주시, 울산시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라든가, 그 외의 지역은 향우회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우회에 고향 알리기, 내 고장 농산물 애용, 고향 돕기 운동 등, 적극 시책을 펴고, 군민의 날등 내 고장 주요 행사에 향우를 초청해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의 선도적 참여 유도를 14개 단체에 하겠는데, 깨끗한 거리 가꾸기 운동이라든가, 직능단체별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 가꾸기라든가, 외국산 담배 소비 제로(ZERO)화 추진, 이런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와 농촌 마을 간 자매결연 읍 지역 22개 사회봉사단체를 면 지역 22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해서, 상호 친목 도모, 농촌 일손 지원, 농산물 직거래, 주민 숙원사업 지원 등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면민 체육 대회입니다.
8월 15월, 경축 행사를 병행해서 11개 면 학교 운동장에서 6,7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체육 행사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별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15회 군민의 날 행사는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 24일에서 9월 27일까지 전야제, 기념 행사, 50회 군민 체육 대회, 제28회 아림 예술제 행사, 이 분야에 대해서 지난해에 추진한 사항을 거울삼아서 새로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분석해, 반영해서, 차질없는 대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행정 자동화 사무실 확대 설치입니다.
기획, 창ㆍ발 행정에 주력할 수 있는 사무 자동화 사무실을 개최하는데 이것은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비추어서 저희 내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무 자동화 사무실입니다.
매년 한 개 실ㆍ과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5,200만원의 예산으로 PC라든가, 이런 사무 자동화 장비 사무실을 개선해서 추진하는데, 2월중에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개 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상 실ㆍ과를 심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집중력 향상으로, 행정이 많이 주민을 위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 구성안에 대해서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행정 조직 개편, 또한,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조직 개편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위직과 연계, 이런 것들이 이제사 안이 마련되어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는, 우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1차적으로 안을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이 발표됨으로 해서, 조직 내부의 혼란과 또, 아직 구체적인 안의 확정은, 의회의 승인을 거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고, 좋은 안은 별도로 개별적인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 환경과 실태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방 행정 환경 여건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 시대 개막에 따라, 지방화 특성을 반영한 행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지방 행정의 세계화, 개방화, 가속 및 정보화, 과학화, 전문화가 지향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 분권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를 분석해 보면, 동일 유사 기구의 이원화로 조직의 낭비 요인이 잔존해 있고, 이것은, 복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역 개발 기능에 있어서 사회진흥과와 건설과, 도시과로 분리된 경향이 있고, 주택 관리 기능에 있어서도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질적인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데, 위생계가 환경 분야에 따라야 되는데, 사회과에 있음으로써 지장이 있고, 양정계 같은 경우는 지금 기능이 쇠퇴해서 큰 존재 가치가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불합리한 명칭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실태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본청의 개편 계획안은 복지, 경영, 봉사 군정 체제를 확립하는데, 기본 방향으로서는 유사 중복 기능을 통ㆍ폐합하고, 기능 쇠퇴 분야는 감축하며, 새로운 행정 수요와 기능 증대 분야를 신설 및 증원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기관 조직과의 연계성을 유지해서 경상 경비를 절감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기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우선 개편의 기본은, 한 개 과를 축소하고, 5급 1명을 감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감축 계획은 계속 추진이 되겠는데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기간만이라도 몇 명이라도 더 감축을 하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과 단위로 1개과를 축소하고, 2개과는 명칭을 변경하고, 계 단위에 있어서는 4개과를 축소, 또는 없애고, 4개과는 필요한 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하고, 업무가 불합리한 5개계를 조정하고, 9개계의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은 통ㆍ폐합 내지 폐지는 1개과와 4개계를 축소하는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계에 있어서는 사회과의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합쳐서 사회보장계로 합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를 환경관리계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의 농촌소득계와 양정계를, 양정계를 없애서 농촌소득계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개발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없애는 이유는, 이 업무가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로 이관을 시키면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없앴습니다.
이 4개계를 축소하는 대신에, 4개계를 신설하겠습니다.
기획실에 경영사업계를 하나 두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영사업의 확충을 위해서 경영사업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회진흥과에 자원봉사계를 하나 두겠습니다.
민간 단체에 대한 자원 봉사 기능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이 분산해 있기 때문에, 봉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 시ㆍ도, 시ㆍ군에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 하는, 중앙 제도 시책 분석 결과에 따라서, 권고된 사항이라서, 자원봉사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에 관재계를 설치하겠습니다.
시ㆍ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현재까지 너무나 미흡하고,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용, 공용 재산 관리를 위해서 관재계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만들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겠습니다.
이것은 삼풍 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교, 각종 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일고 있는데, 재난관리계를 둠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는, 이런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난관리계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과를 2개, 계를 9개 하는데,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 사회과의 위생 업무가 환경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 관리 업무의 신설로 공동 명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개 과를 명칭을 바꾸고, 문화공보실의 문화공보계를 문화관광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보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공보계, 사회진흥과에 진흥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 진흥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회진흥계로 하는 것이 좋다, 사회진흥과의 건설생활계가 하는 업무가 청소년 업무와 체육청소년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계로 바꾸고, 내무과의 민원제도계를 민원계로, 민원제도뿐 아니라, 민원,제도, 처리, 여러 분야를 하기 때문에, 폭넓은 민원계로, 내무과의 통신계를 앞으로 정보화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계로,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를 환경위생과 환경정비계로, 폐기물관리, 하는 이 어감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명칭에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환경정비계로 바꾸었습니다.
산림과의 지도계를 그냥 지도계로 하니까 안 되어서 산림지도계로 어휘를 통일하고, 건설과 관리계를 오지개발 업무등이 이관됨으로 해서 건설계로 명칭을 바꾸고,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를, 주로 여성들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성복지계로 바꾸었습니다.
업무 조정에 있어서는 오지개발 사업을 사회진흥과 개발계에 있던 것을 건설과 건설계로 옮기고, 소도읍 개발 사업을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도시과 도시계로, 광고물 관리는 개발계에서 사회진흥계로 옮겼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은 내무과 행정계에 있던 것을 자원봉사계로 옮겼습니다.
위생 업무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환경위생과 위생계로 옮겼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인데, 실ㆍ과 단위, 의회를 포함해서 현행 16개 본청, 실ㆍ과가 있습니다.
사업소는 3개, 읍ㆍ면의 과가 3개, 이래서 과를 하나 없애고, 계 단위에 있어서는, 본청이 49, 사업소가 12, 읍ㆍ면이 55, 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본청에 있어서 기획계가 현재 기획, 예산, 법무통계계 있는 것은 경영사업계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계를 공보계로 명칭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의 민원제도계를 민원계로, 통신전산계를 정보통신계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흥계를 사회진흥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발계를 없애고, 자원봉사계를 신설하겠습니다.
건전생활계를 체육청소년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무과에 관재계를 신설하겠습니다.
지적과는 변동이 없고, 사회과에 사회계, 의료보장계를 합쳐서 사회보장계로 기능을 통합하고, 위생계는 환경위생과로 전환하고,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를 사회과로 통합하는데, 부녀복지계를 여성복지계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를 환경관리계로 바꾸고, 폐기물관리계를 환경정비계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산업과의 양정계를 농촌소득계로 통합해서 농촌소득계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계는 변함이 없고, 산림과 지도계를 산림지도계로 명칭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관리계를 건설계로 명칭변경을 하고, 도시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바꾸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농촌지도소는 변동이 없고 읍ㆍ면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대충 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남은 숙제가, 도에서 인원을 더 줄여야 된다 하는 권고 사항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여기에 사무관 한 사람의 인원을 줄이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무관 한 사람이 아니고, 3, 4명은 더 줄여야만 되는, 그래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 보고를 들으시고,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점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현재 현원 관리라든가, 갑작스러운 많은 기구 개편이 되었을 때, 행정의 혼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안을 가지고 의결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행정 소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고만 들으시고, 안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무과에서 보고한 내용들은 행정 지원 부서로서, 포괄적인 사항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실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의문나신 점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읍ㆍ면에 변동이 없다 했는데, 읍ㆍ면에는 실질적으로 재무계라는 사항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 재무과를 봤건대, 거창읍에만 실질적인 재무계가 필요하고, 면단위에는 재무계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군청에서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다 고지서가 발부되니, 읍ㆍ면에 있는 고지서 그것만 발부하면 돼요, 아무 것도 할 일 없어요.
그리고, 재무계에서 실질적으로 특근 수당 8만원 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만 총무계로 이관시켜 주고 재무계를 환경이나, 개발이나, 이런 업무들이 면단위에는 지금 중점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대로 두되, 계 이름을 바꾸어서 환경개발계나,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제가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나온 말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편을 시키려 하면, 새로운 질의가 있었으니, 개편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마리면과 대다수 면이 그렇게 됩니다마는, 가조같은 경우를 보면, 재무계가 없어서는 안 될 실정이라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번에 개편 작업에 못 넣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중에 있고, 또,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제를 늘이는 것이 큰 문제이지, 거기에서 자체 조정하는 것은 앞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추가 개편 작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읍이 8명입니까?
거창읍 같은 데는 더 불만이 많고, 다른 직원들보다 고생도 적게 하면서 그런 수당까지 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이 불만이 참 많아요.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39분 기록개시)
그리고, 아까 도 공개 채용 및 제한 경쟁 채용 요구에서 결원된 공무원들을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공무원들 숫자가 남아도는데,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원에 대해서는 남지마는, 현 승인된 정원에 대해서는 충원이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읍ㆍ면장들이 지금 한, 두 명씩 결원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주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은 반영이 되어야지, 기행문만 쓰고 말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행정에 변화가 오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전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낭비적인 파견 교육을 1주일 정도 외국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써 먹겠느냐?, 그런데 저희들 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교통 거리 질서 한 가지 보고 견문을 넓힘으로 해서, 사적으로나 많은 도움이 되는, 거기에 활용도를 두는 것이지, 1주일 외국 갔다 와가지고, 저쪽의 큰 기술을 배워가지고 뭘 한다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업무 보고를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관심 사항, 직제 개편, 이런 데 대해서 조금씩만 문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군정질문도 있으니까, 그때 세부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관심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
장과 상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령이 안 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만 알고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오찬 관계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0 재무과
오전에 내무과 업무 보고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재무과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은 지방 세수 증대의 극대화 및 전문화 추진으로, 지방화 시대에 앞장서는 지방 세정 행정 구현에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세수 증대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주 재원 확보 및 지방 세입 목표를 달성 가능한 최대치로 설정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탈루, 은닉 등, 세원을 탈루 방지에 주력을 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무 업무 추진으로, 군민의 신뢰도 회복 및 군민 편의 위주의 세무 행정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입 증대 방안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세입 목표는 95년도보다 약 4%가 증가된, 137억 7,400만원으로 저희 목표를 세웠습니다.
증액은 약 5억 7,900만원이 되겠고, 그 중 도세가 48억 5,900만원으로서, 1억 6,300만원이 증된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세는 95년도보다 2억 200만원이 증가된 71억 8,500만원으로 세우고, 세외 수입은 17억 3,000만원으로서, 2억 1,400만원의 증액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체납세 일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금 징수를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가 상당히 누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및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정당하게 부과되는 세금은 반드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건전한 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 이것은 96년도 1월 23일 현재입니다마는, 2만 2,910건에 5억 8,358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볼 것 같으면, 94년도 이전 과년도분이 약 2억 9,700만원이 되고, 95년도분이 3,685건에 약 2억 8,5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도세가 약 2억 100만원, 군세가 3억 8,100만원, 세외 수입이 4,946만 9,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건수가 1만 5,000건 나는 것은, 94년 이전까지 오물 수거료의 건수가 800원에서 1,000원이 되어서, 소액 징수분이 되다 보니까 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세에 대한 중점 추진 사항으로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연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자진 납세를 독려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 홍보 대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특별 징수 기간 설정 운영도, 분기별로 1회 이상 해서, 체납자별 납세 독려를 위한 징수반도 편성해서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조치도 체납 발생 즉시 체납 청원해서, 징수 우선권을 확보해서 징수의 실천 의지를 확보하고, 체납 처분자에 대한 예고도 철저히 해서 조세 저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용이한 물건은 우선 압류를 해서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 조사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104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인, 1/3 정도만 저희들이 세무 실사를 해서 한 3억원 정도 세입을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실사 사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그리고, 대형 신축 건물이나, 비영리 법인의 비과세, 감면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 실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사 방법에 따른 현지 조사하고, 공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고장 판매 국산 담배 애용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국산 담배 제로(ZERO)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조사해 보고 하니까, 우리 군의 담배 소비세가 군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군 세수 증대 및 담배 경작 농가의 보호는 물론, 내 고향 사랑하기 운동 차원에서 민간인이나, 또, 직능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 엽연초 소매인들하고, 민간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연석 간담회도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가 군세에 차지하는 비중은 42%, 금년도에도 30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산 담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약 3.2%이고, 또, 외국산 담배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얘기 들으면 한 5.5% 정도 공급하고 있다 하는데, 표본 조사를 전매공사 진주 지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약 3.2% 된다, 그렇게 회시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것보다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담배 판매를 위한 제고도 기관 단체 여행시나, 또, 출향인사에게 홍보해서, 우리 고장의 담배가 많이 팔리도록 하고, 내 고장 판매 분위기 조성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월 25일 간담회할 때,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소매인들과의 간담회를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얘기도 되었고, 또, 1개월만이라도 우리 군에서는 일체 외국산 담배를 팔지 않는 방법으로 자율 결의도 유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외국산 담배가 우리 군에서 팔리지 않도록, 제로(ZERO)화 되도록,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금 중 유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건전 지방 재정을 도모하고, 각종 보조금을 정확하게 관리함으로 해서,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세외 수입 증대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6년도 이자 수입을 저희들이 잡기는 4억 1,300만원으로 현재 잡아놓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이자 수입 올린 것이 5억 9,600만원, 94년도에 2억 7,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한 200% 이상을 저희들이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이라든가, CD로 해 놓고 있는 것이 170억원 정도를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을 봐 가면서, 그 달에 소요되는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 분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것 같으면 소액 분할을 해서, 1억원 단위로 5억원을 하더라도 5등분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자 수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배정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월별,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유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도 되고, 또, 불요불급한 자금을 배정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또, 필요 자금이 수시, 또는, 일괄 배정해서 읍ㆍ면에서 원할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 세무 행정의 완전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무 부정 방지를 위해서, 10대 시책의 일환으로서, 지방행정의 종합 전산화에 앞서서, 지방 세무 행정을 완전 전산화해서, 능률화 및 깨끗한 지방세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복잡 다양한 세무 행정을 전문 교육 및,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단계에서 추진됨으로 인해서, 기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전문화가 현재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산화 현황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주전산기 2대하고, 단말기 20대, 프린트기 17대, OCR 판독기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할 수 있는 것은 전 지방세 세목에 대해서 OCR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고, 각종 통계 관리나 복잡 다양한 세무 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하고, 세무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해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세정 발전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의 조속한 충원인데, 저희들이 총정원은 현재 41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은 24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이 17명이 있습니다.
타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세무직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안으로 전 세무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와 협의하고, 계속해서 세무직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교육 강화로, 지방세정 개혁을 선도할,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주관 교육이라든가, 도 주관 교육, 또, 군 자체적으로도 세무직에 대한 교육을 해서, 현장 실습이라든가, 또, 전산기기 다루는 사항,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문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 재산 실태 조사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과 연말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기록 전산 자료와 군유재산 관리대장을 토대로 해서, 각종 공부를 대조하여 현상 및 용도에 따라서 합병이나, 분할, 지목 변경 등 공부 정리부터 먼저 하고, 누락 재산 색출 및 시효 취득 재산, 또,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권리 보존과 군유재산을 보존 위주에서 활용 위주로, 관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유재산 해야 될 것이 1만 6,13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약 1,9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조사 요원 인건비라든가, 기록 사진비, 측량비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은 현재 전산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필지가 350에서, 잘 할 것 같으면, 450필지 정도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준비 단계에서 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보니까 조금 늘어질 것 같애요, 1만 6,900필지를 입력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 단계는 현지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차질없이 해서 금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공부 발급은 지적도 원도 복사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했고, 토지대장도 매주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지목별로 작성도 완료했고, 실태 조사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 상황의 문제는 앞에서 기록 보존 사진비가 저희들 95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마는, 기록 보존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좀 더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이것은 군유 재산과도 관련이 되어집니다.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전산화를, 이 사항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산화 대상은 국유 재산이 1만 9,000필지, 도유 재산이 2,300필지, 군유 재산이 1만 6,000필지 해서 3만 7,6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정경제원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현재 전산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지적과
재무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해소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기간은 95년 4월 2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 대상 토지를 조사해 보니까, 약 52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2필지를 예상하는 것은, 토지대장을 조사해 가지고 지목별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별로, 분할 신청할 수 있도록 두 번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관리 대장에 대한 준비 철저입니다.
행정 쇄신위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읍ㆍ면에 비치되어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지적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방향은, 부동산 관련 대장을 관리 부서 및 민원 창구 통합 일원화, 건축물 대장 및 민원 서식 표준화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을 해서 부동산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이ㆍ동 단위 일련번호 순서로 작성해서 인수 받아 가지고, 7월 1일부터 지적부서에서 건축물 관련 민원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지적서고 확보와 인력 확보입니다.
세 번째, 토지 변경 등기 촉탁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법 개정 이전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정리 후,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미필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등기 촉탁함으로써,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등록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들 토지대장하고, 법원등기부하고 안 맞습니다.
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지목 변경, 분할, 이런 것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했었는데, 법 개정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촉탁으로써 토지 변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종전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종전 것도 전부 조사해 가지고 등기해 줄 예정입니다.
방침으로, 우선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및 특례법 시행 이전 분할, 합병 등을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등기 촉탁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96년부터 98년, 3개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 일제 조사 계획 및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이ㆍ동별,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조서에 의거, 등기부를 계상해가지고, 표시 변경 등기 누락분을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등기 촉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동산 실명제 실시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실소유자 중심으로 거래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융실명제와 맥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되고, 실명 등기 의무는 실명법 시행 후 등기본부터 적용하고, 실명법 이전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이 사실은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간 유예 기간을 둔 뒤, 가명이나 차명으로 등기된 토지는 실명으로 전환 등기를 6월 30일까지 해야 됩니다.
과징금 부과입니다.
실명 등기 의무를 위반한 명의 신탁자, 양도 담보 사실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자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홍보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한 자료 조사로서 과징금 부가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 측량 조사입니다.
대상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경지 정리 등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금년도에 9,450필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경지 정리 사업은 주상 거기 지구에 2개 지구가 되고, 도로 분할은 군도 확ㆍ포장 공사 및 도시 계획 도로 정비 사업, 농ㆍ어촌 농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사업 부서와 협의, 공사 기간의 완료와 동시, 측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경지 정리 사업의 기초 측량 및 확정 측량을 일반 민원 업무 측량과 병행하고, 계약 기간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와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96년도 개별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 수렴 확대로, 종합토지세 부과 관련 민원 방지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조사 기간이 금년 1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 필지는 17만 4,53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6월 27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 29일에 지가 결정 공고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토지 거래 규제 업무의 철저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허가 토지 이용 실태 조사 철저로, 이용 목적을 준수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우리 군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 가조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거창읍은 녹지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이용 및 지가 비용도 판단해서, 취득 면적의 이용 목적에 비추어 그 규모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 거래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사용 사후 이용 실태 조사를 93년 7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 기간중 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2년 경과 토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95년 1월 1일 이후 허가된 토지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용 목적의 위반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과 대상 사업의 적정 관리 및 누락 없는 부과를 하고, 부담금의 납기 내 징수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부과 대상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발 비용의 산정을 철저히 해서,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기가 장기간인 점을 감안, 납부 마감일 전에 납부토록 독려도 하고 재산 압류, 또는, 법인의 파산될 우려가 있을 시는 납기 마감일 전이라도 징수토록 하여 체납을 방지하겠습니다.
부담금 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환불이 발생할 시는 건설교통부에 반환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방침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중개업 건전 지도 육성 및 중개업소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무허가 중개 행위 및 요금 담합, 불법 부당 요금 징수 행위, 중개업 허가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엄격한 법규 적용과 행정 처분 강화 및 고발 이행으로 단속 대상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나머지 실ㆍ과ㆍ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오전 9시 50분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