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3월4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2.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안
4.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76_1_산건위_검토보고서
아울러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발의)
(10시01분)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는 신중양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2항은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향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 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76_1_산건위_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관해 도시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해 도시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6분)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김향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 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76_1_산건위_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의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농업축산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 의료 급식 지원에, 지원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0분)
먼저 농업기술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은 거창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하여 농업인이 직접 지원에 따른 영농의욕 고취 및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입니다.
276_1_산건위_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요 농산물,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그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7품목 중에서 3가지 품목만 먼저 실시를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해부터는 샤인을…
그래서 일단 5년 가격에서 최저와 최저를 뺀 3년 가격 평균으로 예…
조례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1. 276_1_산건위_검토보고서
2. 276_1_산건위_의원발의 조례안
3. 276_1_산건위_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재화최준규박수자김혜숙
김향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고영운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