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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12월19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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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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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건설과
0 안전총괄과
0 승강기경제과
0 산림녹지과
0 녹색환경과
0 도시건축과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0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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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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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절감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그 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명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쪽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국고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축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1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 지장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두 현재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황강수계 전체 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하천의 경우 홍수 빈도를 50년 빈도로 다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동강 수계 국가하천을 다 정비하고 난 이후에 지방하천도 80년 빈도로 이렇게 빈도치를 좀 높였습니다. 그 바람에 하천계획 홍수위가 약 1m 정도 전체적으로 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계획 홍수위가 증이 됨으로써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당초에 계획했던 하천제방보다 제방이 높아지면서 사업비가 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월요일에도 직접 가서 아마 추가되는 사업비를 협의할 계획으로 있고 그게 협의가 되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봐지고 그래서 사업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강철우 위원 어쨌든 간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쯤 가조 신천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당초예산에 47억 8,504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경에 하네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안길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예산액이 많습니다. 군비가, 소규모 시설정비 68이라는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마을 안길 정비라든지, 구거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 금년 전체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신천마을 단일 건으로 5,000만 원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초 당초예산에서 사업을 하던 것이고 추가로 하나 더 긴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신천마을 안길정비 공사 이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까, 왜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노후가 되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 군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절감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그 외의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입니다. 비수익노선에 운행손실 보상이 있죠?
여기 보면 1,4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을 한 이유는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비수익노선은 도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2월말에 최종적으로 산정해서 통보가 오는데 우선 가내시 되기를 이렇게 지금 감액된 내용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을 정리를 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결국 연말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다소 약간의 모자라거나 증액되거나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거창군에서도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손실을 우리가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것은 도에서 산정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도 이 비수익노선 운행 이 부분을 연간 횟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상남도에 올릴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비수익노선은 도에서 직접하고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통행량 조사해서 직접 군에서 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3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공영버스 구입, 거창읍 교통체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런 데 명시이월을 많이 시켜 놓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금년에 다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234페이지 말씀이죠?
○위원장 김종두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공영버스 구입관계는 대폐차 이 부분은 내년 초에 연말이 되면 조달구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연말에는 조달청에서 하반기 4분기 되면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이 불가하고 시기가 끝나는 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연초에 구입해서 지급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령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주려고 보니까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공영버스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공영버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관계는 현재 주민들 의견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에 할 것이고 휠체어 택시 이 관계 구입 관계 이 부분도 내년도에 운영주체 관계하고 같이 좀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할 그런 계획이고 화물공영차고지는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공사도 최근 결정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내년 초에 되면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때 집행을.
○위원장 김종두 2014년도 예산이 되면 기간 안에 쓰려고 노력을 하고 이월을 또 안 시켜야 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꼼꼼히 챙겨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명시이월시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절감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그 외의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승강기경제과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승강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특별회계 민간자본보조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당초예산에 42억 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0억을 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하는데 당초에 왜 편성을 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이 부분은 승강기농공단지 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좀 추진이 되었으면 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대금을 거기에서 약 80억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주차장 그것을 하도록 승강기농공단지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약 40억을 우선 올해 예상을 해서 공사가 되리라고 봤는데 좀 협약도 늦게 되어 올 7월부터 산양건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추진이 좀 늦어서 내년도에 공기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40억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광열 위원 사업지연으로 그랬네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244페이지, 전력수전시설 증설 또 거함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네요? 사유가 보니까 국비지연 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사실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농식품부 소관인데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 가지고 배정이 사실 안 된 부분인데 농산어촌 이런 게 공모는 되었지만 국비배정이 사실 내부적으로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오면 바로 명시이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당초 예산에 내시는 되었는데 배정이 안 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보면 2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지원조건이 어떻게 안 맞는다는 말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입지보조금 이런 게 재경, 서울 쪽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을 주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건이 맞는 기업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산림소득 유망임산물 묘목지원에 감을 1,751만 2,000원을 시켰습니다. 또 그 밑에 고로쇠 축제 행사운영비 3,807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봄에 다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지금 3회 추경인데 2회 추경 때 감을 시켜서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되었을 것인데 왜 지금 3회 추경 때 감을 시키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처음에 말씀드린 산림소득 유망임산물 묘목 지원사업은 묘목지원도 봄에도 지원을 하지만 요즘은 가을에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신청농가가 없어 가지고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고 고로쇠 축제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 봄에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고로쇠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의 입장을 조율하고 하는 부분들에서 예산을 좀 남겨 놓은 이유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가북의 오미자 축제라든가 웅양의 포도축제와 같이 금년도에는 특판행사만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0만 원만 계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요청을 하고 저희 군에서는 지원의 명분과 실리에 의해 지원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결산추경에 최종적으로 삭감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잘 알겠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밤 작업로 시설지원 또 밤 대체작목 조성 해 가지고 여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네요?
그런 사업인데 사유가 보니까 사업위치 미확정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언제 배정이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연초에 저희들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연초에 되었었는데 올 한 해 연말이 다 되었는데 사업위치가 미확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사업위치 미확정은 신청대상 농가가 확정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좀 서둘러서 했으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밤 재배농가에 한 70～80%가 신원면에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만 재배 농가가 전부 다 고령이고 밤 재배한 입지가 전부 경사지가 되어 가지고 작업로 신설이나 이런 것을 다 회피를 해 가지고 신청자 농가가 사실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최광열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사전에 잘 조율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절감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그 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절감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그 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도시건축과장 김종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 맨 아래쪽에 거창교 보수공사네요? 1억 8,7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1,000만 원 정도 지금 삭감을 하는데 거창교가 C급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2013년도에 정밀 안전점검을 했는데 C등급으로.
○최광열 위원 보수 뭘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밑에 교각이 철근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고 해서 거기 하고 밑에 교각을 주로 보수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다른 안전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안전문제는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한 번 보겠습니다.
252페이지, 도시건축과에 명시이월이 16건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연초에 국·도비가 다 내려왔지 싶은데 사유에 보니까 예산 미조치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중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은 우리 군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산 배정은 전부 1월에 되었을 것인데요. 연초에.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1월에 되었는데 전체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사업 공사 진행이 지금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많은 예산이 연초에 다 내려왔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전부 이월조서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주로 도시계획사업이 예산은 연초에 안 그러면 2013년도에, 2014년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상금을 지급을,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 예산을 한 1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면 보상금 지급하고 나면 돈이 좀 남는데 그것은 시설비에서 지금은 보상금을 다 지급하기 때문에 공사가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이월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도시건축과의 업무성격상 정말로 추진하기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16건이나 이월하고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손이 모자라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인력은, 하여튼 지금 보상협의만 되면 바로 착공이 되는데 실제로 공사비는 여기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거의다가 한 90% 정도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하다 보면 한두 사람이 이렇게 보상협의를 잘 응하지 않아서 착공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앙리 소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3억 6,000 편성했기 때문에 철거도 하고 있고 해서 보상협의 되는 대로 공사는 바로 바로 시행이 되고 인력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협의만 되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16건이나 되는데 이월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좀 없도록 좀 예산을 빨리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사유에 보니까 계속사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 미조치 계속사업, 계속비…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은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 연차별로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직원들이 와서 전부 수정테이프를 붙이고 수정을 다 했어요.
수정도 하고 전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다 수정을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예산계장 오셨습니까?
예산계에서도 좀 잘 챙겨야 되지 추경예산서를 엊저녁에도 가지고 가서 가지고 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며칠 전부터 계속 수정을 하고 있어요.
엊저녁에 또 수정하고 또 오늘 아침에 오니까 또 직원들이 와서 수정을 하고 그러던데 이것 좀 잘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놓치면 도비보조사업 이런 것은 사업명별로 나중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도시건축과에서 챙겨 주시고 예산계에서 이것을 좀 잘 챙겨야 돼요. 올해 하는 것 보니까 이래 가지고 안 된다고, 좀 똑 바로 해야 되지 날마다 와서 수정하고 나서 또 수정하고 자꾸 그러는데, 명심해 가지고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3개 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농축산과장 신을성 농축산과장 신을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마을만들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마을만들기과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안녕하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마을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과에 23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전자금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순회수집에 운전자금 150농가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선정기준하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농가는 일단 50농가 정도는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성농, 고령농, 영세농 이렇게 해서 비교적 영농 약자 분들을 마을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을 그러면 신청 받을 때는 어떻게,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농가농산물을 매입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하고 또 비싸게 사 가지고 싸게 파는 이유는 뭡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일단 사는데 사고 나서 판매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조금 더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중가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하고 판매처도 저희들이 조직도 조금 더 보완이 되었고 마케팅 분야에 집중해서 판매처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고제 배추농가 20～30농가 중에서 어느 한 곳을 비싸게 매입해 가지고 팔게 되면 다른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저희들은 순회수집은 일단 잡곡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추는 조금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창군은 쇼핑몰 위탁운영 지원이 잘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간략하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쇼핑몰을 현재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초기 단계에는 회원들도 조금 부족했고 그 다음에 홍보도 부족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조금 정착되는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운전자금을 위원들끼리 아침에 이야기가 잠깐 된 부분인데 이렇게 해주기로 하면 이것으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 그대로 농산물 사고 팔고 해 가지고 적자만 안 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내년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적자 지원 안 되고 잘 돼 가지고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거기 식량작물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5월 28일날 우박이 가조 쪽에 왔죠?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동례리인가 거기 가조 쪽에만 왔는데 그 당시에 10농가인가, 11농가에 보상비가 1,275만 원 위로금 이것이죠?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면적이 얼마 안 되고 피해도 경미하지만 농약대 지원 조로 나간…
○이홍희 위원 예, 위로금 그러니까 추석에 나간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웅양 적하하고 고제 쪽도 몇 군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왔는데 피해가 경미하다고 전부 다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경미하다고 본인들이 해놓고 수확할 때 되어 가지고 사과가 우박에 흠집 난 게 많다고 이래 가지고 여러 군데 전화가 오고 했던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은 진짜 아끼면 안 됩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우박이 오든, 태풍이 오든, 조사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절감예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 외의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과 같은 87억 632만 원으로 총액은 변경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21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수선유지 교체비에 사업지연 사업성 시설비로 노후 옥내 수도관 교체공사비 지원에 2,100만 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상수도 전문인력 해외연수에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월호 사고 등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미실시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선 유지교체비로 지방공기업 예산표준회계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47만 8,000원을 감액해서 4,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위에서 감액된 금액 2,852만 2,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3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급수구역 내 누수탐사 장비 구입에 7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분 7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보고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5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기정보다 8억 1,100만 원 감액된 163억 3,9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에 1억 1,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위탁대행비에 국비 6억 3,000만 원, 도비 1억 3,500만 원 등 8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수질개선회계 전입금, 기금에서 하수관거 BTL임대료로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에 국비 보조금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에서 6,800만 원, 군비에서 4,500만 원을 추가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위탁대행비에서 국·도비 7억 6,500만 원을 감액해서 하고 군비 1억 3,500만 원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에 177만 8,000원을 증액해서 8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전문인력 배양 해외연수 여비도 상수도와 같이 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 창고 증축 및 관사 유지보수비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에 6,077만 8,000원 감액된 4억 3,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안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매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100만 원 삭감된 36억 7,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매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기금 1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된 100만 원은 군비로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둔마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 보조금 정산잔액 반납에 도비와 기금 4,590만 7,000원과 웅곡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 보조금 정산액 잔액반납 국비와 기금 1억 1,710만 9,000원 해서 금회에 1억 6,301만 6,000원을 증액해서 2억 9,6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예비비로 1억 6,401만 6,000원 감액된 3억 6,6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실·과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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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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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2인)
  박상대
  류현복
○출석공무원(11인)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김종두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신을성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상하수도사업소장오순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