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로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승강기경제과, 녹색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산림녹지과장 신판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보니까 토지매입이고 그렇고 1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152페이지, 마을 정자목 데크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고 노인들이 여름에 그늘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도 되고 좋은 사업인데 1억이 지금 증감이 되었어요. 8,000만 원, 이게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니스 칠하고 그런 관리도 합니까? 군에서.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해마다 해 줍니다. 금년에도 마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칠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것은 신설비도 있지만 관리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요? 몇 년 전까지는 보면 마을에 육각정이나 팔각정으로 했잖아요? 이게 데크 사업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봤을 거예요. 과장님도,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많죠? 가보면.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동네에 따라서 이용도가 높은 동네도 있고 낮은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많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 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한데 이렇게 신설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 밤소득 농가에 비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 무슨 비료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복합비료입니다. 밤나무에 맞는 화학비료가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내년부터는 그러면 유박으로 할 것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내년부터는 유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나무에는 유박비료를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이것은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어떤 사업체에 보조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제재소 현재 신용훈 씨하고 김기범 씨 두 사람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데 제재소 시설이 낙후되고 이런 것을 좀 현대화로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거창에 제재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제재소는 현재 4군데인데 우선 2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FTA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랫부분에 보면 거열산성 군립공원 사유토지 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소곡 건너편 아닙니까? 여기 감정 다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우리 예산보다 감정가격이 한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증가 되었는데 가보면 어쩐지 최근에 와서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어요. 중간에 하고 장백 올라가는 데 보면 사업한다고 그랬는가 몰라도 소나무하고 귀목 종류 이런 것 온 밭에다 밀식을 해 놓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미 우리가 할 때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감정해서 평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후에 심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상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소나무도 다 이식비가 적용이 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보통 보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게 사업하게 되면 좀 일찍 해 가지고 고시를 하든지, 공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나무를 심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좀 지도가 되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난 2월 기준으로 해서 이미 공고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평가라든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에 누수 현상이 안 와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22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망실봉 등산로 한 번 가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최광열 위원 건계정에서 쭉 능선따라 망실봉까지 가면 한 한 시간 반 정도 되는데 거기 가보면 등산로도 좋고 또 거창읍을 쭉 내려다보이는 조망권이 정말 좋습니다. 좋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등산로 정비할 적에 거창읍 시내가 좀 잘 보이도록 그 주변에 간벌도 좀 하고 나뭇가지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등산 코스가 안 되겠나 싶고 또 건계정에서 조금 올라가면 시내가 잘 보이는 쪽에도 전망대도 앞으로 한 번 감안을 해서 등산로 관리가 좀 잘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망실봉 뿐만 아니고 우리 건계정 주변 전체가 우리 거창 군립공원이고 하기 때문에 또 거창군에서 군민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나무 밑에 하상을 간벌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무 밑에 잡목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년에는 여하튼 일단 등산로도 좀 훼손이 되고 하는 이런 것도, 야자수 이런 열매로 된 그런 매트도 한 번 깐다든지, 주변에 잡목도 완벽하게 제거를 해서 그 자체가 공원으로서, 정원으로서 감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최광열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밤 소득 기반사업 있죠? 이 부분은 사업의 효율성이 없는 사업인데, 예산을 6,000만 원을 해 놓았네요. 비료대 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반반 합니까, 군에서 일괄 다 지급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반을 합니다. 반을 하는데 아까 화학비료라고 했는데 화학비료 아니고 금년에도 유박비료 지원했습니다. 그게 화학비료 지원은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뺀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서 비료 이런 부분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24쪽에 보면 대평로터리 회양목 식재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지금 대평로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매수도 안 되고 집행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 이것은 대동로터리가 아니고 대평로터리, 관문 들어오는 데 화강석 세워 놓은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끝 부분이 아무 것도 없이 잔디로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회양목으로 해 가지고 좀 치장 좀 하자,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225쪽 한번 볼까요? 산행대회 개최 있죠? 예산이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작년에는 광고비 한 3,000만 원만 편성했었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군비 3,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때 등산하면서 한 몇 명 정도 참가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작년에 저희들이 너무 늦게 시작해 가지고 약 3,200명 정도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한 5,000명 정도로 봤는데 한 3,200에서 3,500, 등록한 인원이 3,000명 조금 넘고 미등록자가 조금 많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막판 돼서 군의 공무원부터 해서 가족 다 동원해 가지고 막판에 피치를 올린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왜 없어요? 다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가 한 몇 명 되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감악산 행사에서요? ○강철우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한 40～50%, 반은 조금 안 될 것입니다. 그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마당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10월에, 그러면 여기 마라톤대회하고 같이 겹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하루가 겹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대회를 이왕 할 것 같으면 봄에 한다든가, 따로 분리를 해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마라톤 대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산악 마라톤 대회를 한다든가,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러면 또 마라톤 대회도 따로 하고 산행대회도 따로 하고 이러면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작년에 감악산 등반대회 해 가지고 사실상 첫 해에 한 등반대회에 3,000명 이렇게 온 대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당초는 5,000명 했지만 너무 늦게 해 가지고 전문 산악인들이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일찍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도 높이고 또 감악산 등반대회는 좀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워낙 산이 완만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출발시점을 스포츠파크에서 출발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225쪽 한번 볼까요? 아림 노인요양원에 보면 나무 숲 조성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아림노인요양원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우리가 직영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을 저 사람들한테 넘겨줘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죠. ○강철우 위원 그런데 개인사유지 아닙니까? 노인요양원이.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군에서 위탁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무숲을 조성을 해주고 하는데 노인요양원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업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확인이 필요한데…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군에서 위탁병원이라든가, 노인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군에서 지원해서, 어차피 군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부분은 노인요양원은 개인으로 한 부분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녹색자금 기금으로 지원받아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합니다. ○강철우 위원 정확히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여하튼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멘트로 깔려 가지고 있는 것을 이런 것을 다 철거를 하고…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사유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를 우리가…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그래서 예산 잘못 써 가지고 개인 사유지에다 나무숲 조성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런 것도 일단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유지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개인 사유지에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부분은 확인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225페이지에 보면, 나무은행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표주숙 위원 지금 우량 수목 굴취를 해서 나무를 나무은행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옮겨 놓은 데가.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4군데 있습니다만 한 군데는 양이 적고 거의 없애려고 하고 3군데는 양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디, 어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금 고제하고 위천 당산 농공단지하고 또 주상에 새로 난 신설도로 넘어오는 데 거기하고 또 한 군데는 가조하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조례 없이는 실행을 못 하게 되어 있죠?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해서 좀 신중하게 한 번 보고 타 지역 사례하고 또 이것을 내용도 운용하면서 실익이 없는 것을 받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지원도 아무데나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런 기준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4군데 하고 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4군데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군민체육대회할 때 산행대회 했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산림녹지과로 이관되었다고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김종두 작년에는 호응도가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홍보비 해 가지고 산행대회 홍보제작비 해 가지고 4,500 되어 있는데 작년에 성황리에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적은데 축소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데 그 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감악산에 했던 그 부분 외부에서 손님이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작년에 MBC에 위탁을 해서 그래 가지고 수익금액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품도 주고 이래 가지고 우리는 사실상 손해 본 것은 없지만 MBC에서는 좀 손해는 봤지만 거창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외부에 알리고 감악산을 함으로써 감악산에 등산객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 일찍 서둘러 가지고 전문산악인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면 5,000명 이상만 오면 사업 시행자 MBC에서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다. 그래서 홍보비 외에는 사실상 MBC주관, 우리는 협찬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더 지원은 안 되고 MBC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작년에는 큰 상을 하나로 묶어 놓았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좀 줄이고 작은 상을 많이 늘여서 해보자… ○위원장 김종두 작년에는 첫 해 하면서 호응도가 좋았는데 올해는 경품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보물만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경품은 MBC에서 참가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경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작년하고 비슷한 규모로 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같은 규모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꼼꼼하게 잘 챙기면 우리 거창군 홍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도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27쪽에 거창 화강석 신기술, 여기는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만큼, 자생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화강석 부분에서 저희들도 금년에 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화강석 분야 지원해 주는데 화두가 언제까지 자립화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사실 자립화가 좀 어려운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거창군에서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100% 자립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감사를 하면서 뭔가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 특히 제가 요구를 한 게 농산리 석조여래입상이라든가, 거북바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화강석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 연구할 데는 우리 밖에 없다. 연구센터 밖에 없는데 이런 데서 만약에 기술을 개발을 해서 문화재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면 완전 대박이 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자력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연구를 진짜로 하려고 하면 제품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업자들도 득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그런 식으로 그런 신기술 같은 것은 좀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만 해주고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다시 과장님 한 번 꼼꼼히 챙겨 가지고 뭘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리고 227쪽 화강석 조각 심포지엄인데 올해 처음하는 행사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닙니다. 2007년부터 4회를 해 왔고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013년도 했고 이번에 하는… ○위원장 김종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때까지 군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직접 추진하다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조각 심포지엄 추진위원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2013년도에는 3억을 지원을 해 주다가 금년도 예산에는 1억 8,000으로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는 뭔가 민간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설비로 직접 시행하게 되면 많은 조각품도 또 효율성 있게 많이 만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직접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취지가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외부에 알려 가지고 공모를 해서 조각가들한테 하는 게 맞다.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렇게 해서 원 상태대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본 위원은 이번에 군의원 처음 들어와서 몇 년 만에 하는가는 상세히 잘 몰랐는데 2년 만에 한 번 하면 호응도는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번에 하고 앞으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 격년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게 마지막이다 하면서 심포지엄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석재단지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폐석 문제도 있고 그런데 홍보도 잘 해서 업체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선진대중교통 우수시책 공무 국외연수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과 답변을 안전총괄과 주무 담당주사가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담당주사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주사 신현숙 안전관리 담당주사 신현숙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안전관리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사업입니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 소외계층에 건축 보급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3,000만 원 가지고 몇 동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신현숙 1동. ○이홍희 위원 1동하면 그러면 화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2동, 3동 나면 나머지는… ○안전관리담당주사 신현숙 1년에 1동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1년에 1동을 소외계층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건축 보급을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생계가 어렵거나 하는 2～3가구에 불이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동 예산을 쓰고 나면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원할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가지고라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신현숙 이것은 일단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사랑의 집짓기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3,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도비 1,500, 군비 1,500 좀 적은 예산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삶의 터전 잃은 사람 소외계층한테 건축을 다시 지어 주려고 하면 몇 동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담당주사 신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공영버스 구입에 한 번 보겠습니다. 보면 부르미 택시도 운영되고 공영버스 오래 되어 가지고 새로 바꾸는 것도 2대 지급을 하고 그런데 신차를 또 2대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신현숙 이것은 교통담당주사님께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거창군에 공영버스가 지금 다른 인근 저희 합천, 함양, 산청에 비해서는 좀 공영버스율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서흥여객 이전하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경비도 많이 소요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농어촌버스가 수익률도 적도 경영도 악화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신차를 구입할 그런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보통 자기들이 구입할 때는 보면 몇 년씩 지난 중고차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어차피 농어촌 버스가 서민들이 타는 그런 버스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향후 공영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신차를 더 추가 지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서흥여객 1대가 지금 9,7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게 100%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저희들이 일단 차는 지원해서 차는 양여를 해주고 나중에 그 차는 폐차할 때 되어 저희들이 어차피 거창군 소속의 차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100% 지원입니다. 차에 대해서는. ○이홍희 위원 이런 것도 자부담을 좀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공영차를 100% 다 보조해주고 또 오래된 차 해주고 신차 해주고 너무 좀 그런데요. 자부담도 어느 정도 20%라도 시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100%.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그리고 공영차 외의 차들은 자기들이 자체수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2대 이것은 빼면 안 돼요? 신차는.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거창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7대에서 공영버스가 18대로 한 49%, 합천군 같은 경우는 24대에 17대 한 70%,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22대에 15대 68%,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11대에 11대로 100%,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세가 농어촌버스가 열악하기 때문에 공영버스가 향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공영률을 향상 안 하면 어차피 버스를 구입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자기들이 계속 중고차를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어촌버스는 특별하게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홍희 위원 물론 운수업체 어려운 것 그런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보조를 하니까 유지해 나가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런 것은 진짜 자부담을 좀 해야 돼요.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버스… ○이홍희 위원 자부담을 20% 정도라도 시켜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다해 주니까 엉망입니다. 자부담을 좀 해야 돼요. 어려운 것이야 알지, 지금 운수업체가 국가 보조 안 해주면 다 문 닫는 것이야 압니다. 알지만 이렇게 자꾸 해주다 보면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부담을 좀 하게.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안전관리 담당주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방금 우리 이홍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이 대폐차량, 신차구입 2대 해서 4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군에 부르미 택시도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서흥여객에서 관내버스 운영하면서 전에 큰 버스 하다가 손님들이 적고 해서 중형으로 바꿨는데 지금 운행하는 것을 보면 거의 가 반 차가 아니라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운정마을 이런 데 오는 데 보면 어떨 때는 한 명도 없고 한두 명 타고 그런 실정입니다. 방금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부담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차를 조금 소형화해서 줄일 수는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에도 전국적으로 어디 차를 규격을 낮춰서 하는 데가 있는지도 한 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통담당주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저희들도 의회에서 누차 소형화 얘기를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실제적으로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장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형화는 사실상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내버스에는 서흥여객과 협조해 가지고 두 대 정도는 일단 소형버스로 구입해 가지고 운행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화 해야 되지, 사람이 탄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중간쯤 예비군 입소 대기소 설치를 당초에 편성했다가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군 교관 연구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신현숙 당초 군부대 예비군들이 훈련할 때 입소공간 확충을 할 계획이었는데 노후화된 교관 연구실이 더 시급하다는 군부대 요청에 따라 연구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안전점검 장비가 있습니다. 전에 구입한 철근 탐사기라든지, 비파괴시험기, 슈미트해머, 이런 것들이 옛날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사 놓았는데 지금 활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계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안전점검담당주사 박달호 예, 안전점검담당주사 박달호입니다. 예, 필요할 때는 간혹 들고 나갑니다. ○최광열 위원 거의 안 쓰지요? ○안전점검담당주사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장비는 어디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안전점검담당주사 박달호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곳도 있고 건설과에 보관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안전점검 장비인데 어디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비도 하고 또 사용을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활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담당주사 박달호 추후로 주민들 안전 요구도 증대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밀 안전대진단할 때도 사용했고 앞으로 사용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관리를 잘해 가지고 사용하는 빈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과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비치를 해 놓았는데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담당주사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님하고 최광열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버스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읍에 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운영하는 게 중형버스죠?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아, 시내버스 말씀이죠? ○강철우 위원 시내버스 거창읍에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틈나는 대로 항상 거창읍만큼은 소형버스를 운행해야 된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담당계장님 보니까 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소형버스로 거창읍에 배치되겠어요?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저희들이 서흥여객하고 협조해 가지고 두 대 정도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서흥여객에서는 싫어할 것인데요.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은 하지만 무조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자기들도 그 정도까지는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강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는 소형버스로 이야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흥여객에서는 중형버스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당하겠어요?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일단은 저희들이 서흥여객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손님이 없다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부분은 그렇지만 일단 도입을 해보자는 데는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추진을 해 주세요. 그리고 소형버스로 했을 때 구입가격이 좀 차이가 나죠?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예산 이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해서 소형버스 두 대, 중형버스 두 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나중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되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운송업체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벽지노선부터 해서 비수익 노선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흥여객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좀 투명하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지금 경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게 수입금 부분인데 서흥여객의 수입금 모든 부분이 운행수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CCTV하고 동전함을 비치하고 나서는 수입금이 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전함하고 CCTV를 하고 나서는 수입금이 전년 대비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철우 위원 대표이사는 다 선임되었습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 공영버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서흥여객에서는 사실 개인차로 생각하거든, 받는 사람들이, 한 대 한 대당 가격을 주고 또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담당주사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계장님 205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 지원에 대해 있습니다. 혹시 요즘 타 나라에 보면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 점검이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위생이 아니라 건물 이렇게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민간전문가가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항상 같이 동반해서 점검을 나갑니까? ○안전점검담당주사 박달호 거창군에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열한 분이 계십니다. 각 분야에 지금 토목, 건축, 기계, 가스 전문가, 보통 대학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들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서 저희들 축제행사할 때 그 때 안전관리자문단 협의를 받고 또 이번에 국가안전대진단할 때도 이 분들하고 같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평소에는 자문단 같이 가지 않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건 조금, 저희들이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문단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개개인의 육안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아무도 모르는 전문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모텔 같은 데 큰 건물에 이게 위험부담이 있다. 위험여지가 있다, 이럴 때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속에 들어가면 틈이 생겨서 그게 언제 붕괴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실제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일차적으로 막을 것을, 커지는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 조금 전문단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평소에도 같이 점검을 나가시면,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안전점검담당주사 박달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현재 안전관리자문단 점검비가 지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740만 원을 올렸는데 안 그래도 현재 법이 올해 4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만 나가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기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 교수님들하고 반드시 합동점검을 하라, 그러면 그에 따르면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는 민간합동점검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 두 번, 세 번 볼 것을 한 번 만에 봐 가지고 빨리 진단해 가지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것 본예산을 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담당주사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반영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주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0 승강기경제과.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승강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강기경제과는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고 213페이지, 저소득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 이런 것 참 좋은 사업입니다. 시골에 거의 노인들만 계시고 굉장히 위험한데 참 좋은 사업이고 또 214페이지 거함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이것도 농번기에 바쁜 인력난도 해소하고 좋은 사업이고 213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500만 원 예산 올린 게 외딴 집에 모자라는 부분 하는 것인가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전화왔던데 사업하다가 외딴 집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네 집인가, 그 사업인 것 같네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같은 마을이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또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 시장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네요? 왜 이것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사실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한 명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닙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최광열 위원 교대로 두 사람하고 여하튼 상설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좀 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결할 때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좀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일반산업단지에 체육시설 9,9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총 이번에 시설비가 4억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네요? 체육시설은 어떤 것을 설치를 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 공원시설을 좀 해 놓았습니다. 공원으로 조성만 해 놓았는데 사실 일반산업단지에 약 1,000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협의회에서 건의도 있고 근로자들 운동도 좀 할 겸해서 운동시설을 좀, 족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에 보면, 나 이것 추경 때 올 줄 알았는데, CCTV가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게 노후되어 가지고 6대인가 있는데 화질이 떨어져서 각종 도난 발생 시에 애로가 있다는, 시장번영회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게 좀 반영이 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 위원님한테 건의하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에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안 되면 군비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215쪽 한번 볼까요? 지금 매각대금 이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부의장님, 그 부분은 담당주사가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두 예.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종권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종권입니다. 이 부분은 정장 공업지역에 2009년도부터인가 공업용지 조성을 해 가지고 일반 군유지 매각을 공장용지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협약하고 할 때 초기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100분의 6까지 자기들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매각대금 납부에 대한 이자지원을 100분의 6 이하로 이자를 지원하는 근거에 의해서 이미 한국사료나 이런 데는 지원을 했고 지금 오늘 이번에 예산에 상정한 부분은 이미 5번을 총 내야 되는데 4번까지는 자기가 선납을 해 가지고 다 납부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요청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미납금액이 5,700만 원 가까이 되죠?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납금액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납금 내면 이자 낼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납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종권 그러니까 결국은 5,700만 원 자기들이 원금납부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자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납금을 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보면 2011년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5,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종권 예, 그게 미납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냈으면 이자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데 지금 안 낸 부분이 미납금이 5,7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납금을 빨리 내도록 해서 내면 당연히 이자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00만 원을 이자를 준다는 것은 조금 집행에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리 미리 이런 것을 받아야 되지 지금에 와서 막판 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미납금부터 빨리 갚으라고 하세요.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종권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자 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승강기 교류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216쪽, 이런 게 뭐냐 하면 승강기 산업에 대한 교류 보상금 이런 부분은 승강기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날마다 군에서 지원해주고 또 회비까지 주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승강기 전문농공단지가 들어오기까지는 좀 우리가 활동을 해서 안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책자에 보니까 예산설명서 있죠? 145쪽 한번 보세요. 예비비에 보면 예산액이 2억 6,700만 원이고 기정액이 9억 2,700인데 증감이 4억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들한테 자료를 낼 때 사전에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각대금 이것은 일단 보류를 좀 해서 원금부터 일단 갚으라고 하시고 이자는 차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방금 강철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체육시설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보면 과장님이 이런 관계는, 위원장한테는 설명을 엊그제 내가 일부러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너무 생소하고 이런 관계는 소관과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이 추경에 있고 그것도 예비비를 쓰는데 상당히 궁금해 하고 그에 대해서는 또 설명 안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지원이 해마다 어떻게 좀 늘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 돈의 양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지금은 조금 느는 형태입니다. ○이홍희 위원 1년에 한 얼마 정도 돼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 예산액이 한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홍희 위원 그러면 다 소요가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안 됩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홍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질의를 한 것인데 이게 보면 굉장히 피해는 많은 데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조례가 있는 것 자체를 농민들이 많이 몰라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제가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4,800만 원 이것을 다 소실 못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문서를 좀 만들어 가지고 면단위 이장들 회의 때 특히 가을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이것은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인상시켜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뒤에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중간쯤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8개소 되어 있네요? 간이이동실 화장실 설치하는 데, 이것은 어디 어디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읍·면에 북상면이 최고 많고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많은데 읍·면에 사용하다 보면 고장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 때 그 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고 이 예산이 나중에 조금 남으면 신규도 또 한 2,000만 원 주고 하나씩 설치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1교 다리에서 강남 쪽에서 쭉 건계정으로 올라가다 보면 절부마을 위에 샛단마을 앞에 수변 공원 쭉 안 해놓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거기 산책코스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건계정 주차장까지 가려면 멉니다. 먼데 화장실이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없어서 주민들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웬만하면 보기도 흉하고 해서 설치를 안 했으면 좋은데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강북 쪽으로 보면 원상동 주차장에는 또 하나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위에 올라가면 없죠? 건계정까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강남 쪽으로는 너무 좀 먼 것 같아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이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지장물 때문에 문제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되도록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금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지금 해 놓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편성은 했는데 보니까 233쪽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감악산생태조성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기타회계전출을 한 번 보세요. 238쪽에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증감액이 또 11억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지금 부풀려져 있거든요. 지금 11억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여기는 237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감을 시켰으니까 다시 전출하는 것은 다시 보내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전출하는데 보면 앞에 233쪽에 보면 지금 해 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11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뒤에 한 번 보세요. 238쪽 맨 뒤에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예산이 또 되어 있어요. 11억이 지금, 그래서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을 하고 전출했을 때는 두 개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하고 또 증액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233쪽에는, 일반회계 해 놓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뒤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또 기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11억이 뻥튀기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감을 시켰으니까 다시 전출하는 것은 다시 목을 내야 됩니다. 목을 내 가지고 저 쪽에 넘겨야 됩니다. 같은 회계에서. ○강철우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로 봐서는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다 싶어서 잘못하면 이게 분식회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예산 또 잡혀 있잖아요. 11억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랑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내마을 외에 5개 도랑이 되어 있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사후관리사업에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 풀베기나 이런 것 잘 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구례 E-클린 마을인가, 그것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 하수도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것 했는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은… ○표주숙 위원 모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주변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도랑살리기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사후관리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마을 전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처음에 사업취지에 맞춰서 마을 전체에서 공동으로 누구나 책임지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것 책임을 미루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풀베기나 이런 것 물론 보기에 흉하죠,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책임일 져야 되는데 동네 이장님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도랑살리기사업은 정신운동 차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나면 사후관리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자체 내에서 지금 마을에 보면 젊은 사람들 없습니다. 노인들만 많은데 이게 자꾸 벌리기만 벌리고, 물론 도랑살리기 해 놓으면 좋죠. 좋기는 보기도 좋고 마을도 깨끗해지고 그런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며칠 전에 구례마을도 우리가 풀베기를 하고 정리를 한번 싹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장님한테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척수대, 수승대 부분인데 세척장 시설확충 그것은 해야 되겠다는 사업인데 이번에 올라왔네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게 위천중학교 솔숲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위천중학교 솔숲인데 전에 그 자리에 설치를 한번 했었어요. 했었는데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세척기, 세척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없앴다가 다시, 사마마을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인데 내가 그 때 당시는 오·폐수를, 폐기물을 하천으로 그냥 유출되게 그렇게 해 놓았는 거라, 그런데 이번에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7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좀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위천면사무소하고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음식물 찌꺼기 통을 우리가 옆에다 갖다 놓고 큰 것은 거기에다 털고 세척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싶은데 완벽하게, 시설만 해줄 게 아니고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지역구지만 해줘 놓고 음식물 쓰레기 다른 데로 방출되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사람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과장님, 녹색환경과는 상당히 단속부서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만날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난번에 석재단지 쪽에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석분도 방류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단속이 좀 된 것 같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모동석재 사마 주민들 민원 넣은 것 그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석분 말이라, 석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행정적으로 시설개선도 하고 기간을 줘 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그 많은 양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기간을 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행정절차는 사법처리도 갔고 행정처분도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폐석부분, 석분 부분을 위탁처리업소에서 가지고 가는데 그게 단 시일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래서 일정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시간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비만 오면 하천 가에 빗물을 따라서 석분이 하천에 유출되니까 그것 좀 챙겨 주시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명욱 건설과장 김명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 재해위험저수지 모동정비사업 13억 9,2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업내역이 뭐, 뭐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재해위험이 있는 D급 저수지에 대해서 국비, 국민안전처에 국비를 받아 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 50%는 국비이고 나머지 25% 도비, 또 25%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모동저수지는 소규모 저수지 중에 군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제일 크다고 보는데 위치가 마을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오면 항상 걱정이 되고 하는데 이 사업을 주로 그라우팅합니까, 뭐 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라우팅도 하고 방수로, 여수토, 전체를 다하고 또 비상방수로까지 이번에 만들고 또 수위 관측시설까지 만들어서 비상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전에 한번 가보니까 일부 원체도 막 금이 가 가지고 ○건설과장 김명욱 그것 다 들어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 상태에서 막 물관리하는 사람들이 홍수 시에 물을 거기로 방류를 시키더라고요. 정말 그것 위험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정말 저수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모동 쪽에 보면 석동 저수지하고 모동 저수지 이런 데 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면 홍수 시에 원체로 다 물을 넘깁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비가 오고 하면 항상 관리부서에서 좀 잘 챙겨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24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에 중평교에서 마상리 농어촌도로 상사업비라고 했는데 무슨 사업비입니까? 무슨 평가입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세정평가입니다. 작년에 세정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최광열 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거창IC 주변 회전교차로가 17억 6,000만 원인데 그 중에 군비 8억, 도로공사에서 9억 6,000, 또 이게 있고 또 하나는 88고속도로 연결사업에 18억 정도 드는데 군비가 9억이고 도로공사 8억,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88고속도로가 금년 안에 준공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보니까 발 빠르게 자세를 취해 가지고 도로공사 쪽하고 협조를 해서 반반 해 가자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회전로터리도 하고 연결사업도 해서 이 주변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하고 도로공사하고 반반 하는 데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상비는 없을 것인데? ○건설과장 김명욱 보상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공사 자체는 지금 한양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양에서 전체 다 시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에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 본 설계에 평면교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회전교차로로 바꾸면서 자기들은 도로시설 기준에 맞는 최소의 규격으로 직경 한 45m 정도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까지 다 마쳤었는데 그 위에 석재로 되어 있는 대평교차로입니까? 거기에 보면 직경이 80m입니다. 그래서 거창의 관문인 고속도로 입구에 조그맣게 하고 위에는 크고 하면 맞지도 않고 거창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80m로 위의 것하고 같은 크기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군수님 생각도 계셨고 저희들도 맞다고 판단을 해서 도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다하고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 부분만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회전교차로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18억 중에서 10억은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8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88고속도로 연결도로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4억 2,000만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4억 2,000만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당시 한 420m 정도면 충분히 연결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새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한 760m 정도 이렇게 길이가 좀 길어졌고 그 바람에 사업비도 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5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도로공사 부담이 8억, 우리도 한 9억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수고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쪽 한번 볼까요? 거창관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느 곳입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88고속도로 새로 만들어질, 앞으로 우리가 통행할 고속도로 IC에서 국도 24호선이 연결되는 부분의 모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조경 목재가 좀 심겨져 있고 뒤에 하우스가 있는 그 구간입니다. ○강철우 위원 대평로터리 있는 그 근방입니까, 거기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명욱 바로 고속도로 출구가 나오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 왼쪽자리입니다. 여기에서 가자면. ○강철우 위원 거기 해 가지고 크게, 가조 휴게소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통상적으로 어디에 외부로 나가거나 사람들이 또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하면 차를 한 대 가지고 올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차가 2대 이상이 같이 가거나 할 때는 어느 특정 장소에서 만나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어떤 편의를 위해… ○강철우 위원 우리 거창에도 보면 옆에 보면 로컬푸드가 있죠? 또 농산물 판매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또 바로 위에 가조휴게소 있지, 가조휴게소에도 거창군의 농산물 판매장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짜 우리 거창군 실정에 맞는 그런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대평로터리에 보면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도 보면 아시지만 휴게시설로 만들어 놓았어요. 원래 취지는. ○건설과장 김명욱 어린이 교통광장 말씀이죠? ○강철우 위원 예, 휴게시설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그 휴게시설도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거의 사용도 안 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잡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왕 하는 것 좀 잘 만들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멋진 관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에 계신데 거창에 와서 고생이 많으신데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246쪽입니다. 염화칼슘 이것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제설작업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도로에 진짜로 파괴범이 염화칼슘이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안 쓰는 것도 필요한데 실제로 조금만 그러면 그 놈 뿌려 가지고 도로가 파괴가 많이 된 그런 경우가, 푹 푹 파여서 교통사고 우려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초겨울이나 그럴 때는 좀 안 내주고 그렇게 하면, 진짜 위험한 상황에만 좀 관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하고 개인적으로 다 주니까 집 앞에도 뿌리지, 한 무더기씩 뿌려 놓으니까 도로가 푹 파이고 자전거도 못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성범 국회의원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북상 황점 주차장 설치입니다. 247쪽인데 이번에 1억 올라왔는데 사업비는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설명을 드리자면 총 사업비가 당초 5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5억을 해 가지고 도비를 5억을 받아 올 것이라고 제가 도의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상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너희들 보상이 안 들어가나, 보상도 일부 보상도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보상비는 군에서 부담하고 도비를 5억 받아 가는 게 안 맞겠느냐, 너희도 뭔가를 해야 도비를 줄 명분이 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자료를 만들 때 전체 사업비를 6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억을 만들어서 1억은 보상비로 하고… ○위원장 김종두 1억은 보상비다,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1억은 보상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다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았고 지역구 도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놓아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또 도에 계셨고 하니까 이것 좀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지역구입니다만 가보면 남덕유산 쪽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보면 관광버스가 70대씩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량 통행도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패시브하우스 준공 후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부터 두 개 용도로 사용가능하도록 하여 일부는 부군수 관사로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는 용도를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건립해서 패시브하우스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우리 군 방문 손님의 숙박공간으로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 웅양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게 소방도로 웅양농협지점 뒤에 거기 보고 말하는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우리 보건지소 있는 쪽.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농협 뒤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씽 스테이션 추가구축입니다. 이것 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자꾸 또 이렇게 올립니까? 입장 곤란하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로 저희들이 2개년에 걸쳐서 9개소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테이션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이용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4개소 정도 추가설치를 해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자꾸 올리면 예산심의한 의미가 없잖아요? 입장만 곤란하잖아, 서로, 자꾸 추경에 올리면 이홍희가 자꾸 해서 깎는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니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또 우리 지역에 실제로 자전거가 아직까지 2012년부터 실제로 했습니다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다시 올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손해 가는 부분, 이용하는 실적,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사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이용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수지가 단지, 실제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5,800만 원, 한 6,000만 원 정도 듭니다만 지금 수입되는 게 20%도 못 미치는 정도로 지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소 정도 또 설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면 수입도 다소 증대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확실히 수입이 증대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9개 설치한 중에서도 군청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한 7,800명 정도 이용을 했고 올해도 2,200명 정도 이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 간에 단거리를 자전거 교통을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스테이션을 늘려 주면 충분히 활성화가 된다는 판단에서 죄송하지만 다시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제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페이지부터 월천지구 도시계획사업, 또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또 뒷페이지 김천리 만물상회, 대동리 고물상 인근, 웅양면 도시계획도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많이 올라 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과장님 다음부터는 본 위원 생각인데 거창읍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어디, 어디 한다고 해도 어디가 어딘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디 해라, 어디에 해야 된다 자꾸 이러는데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다음에는 도면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옆에 갖다 세워놓든지 해서 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오늘도 도면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최광열 위원 그러면 활용을 해야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위치를 아실 것 같아서 도면을 펴지는 않았습니다. ○최광열 위원 좀 있다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방금 이홍희 위원께서 자전거 스테이션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로 설치하는 데 보면 코아루아파트, 스포츠파크, 소만주공,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아루아파트의 경우는 한 400세대를 하고 한 1,200명 정도 되고 대평리에 보면 한 5,500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쪽으로 보면 김천리에 스테이션이 하나 있고 승강기대학에 하나 있어요. 승강기대학에는 지금 보니까 활용이 너무 잘 됩니다. 잘 되고 있고 김천리도 또 그런대로 되고 있는데 당초에 코아루하고 터미널 있는 데 거기 하나 있으면 싶었는데 안 들어오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구도 많이 살고 하니까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싶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전거 스테이션이 어떤 데는 잘 활용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안 되는 데는 철거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든지, 또 규모를 축소를 시킨다든지 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많은 예산을 동원해 가지고 안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코아루 아파트하고 터미널 쪽에는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25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20세대에서 150세대 미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같으면 20세대 이하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일반적으로 주택법 저촉을 받는 것을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규모는 20세대부터 보통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 일부 시행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 사업비를 다만 1,000만 원입니다만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군비를 앞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다시 계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도 잘 운영을 해서 원활하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리고 저희들 그린씽 스테이션도 2012년도에 6개소를 설치를 하고 이용 추이를 봐 가지고 2014년도에 스테이션 3개소를 늘리면서 이용이 좀 떨어지는 거치대를 30개를 이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이번에 코아루 아파트가 새로 또 준공이 되고 앞으로 추가로 더 준공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외버스터미널이 시내버스하고 합쳐지면서 그 부분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지난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에는 실제로 자전거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스포츠파크에는 두 사람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자전거도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 4개소를, 또 특히 수련관에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대우아파트라든지, 그 쪽 지역에도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쪽 지역에 한 개 설치를 하면서 소만주공에는 또 임대아파트이고 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렇게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홍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을 또 올리고 참 부담스럽고 또 뭐 봐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꼭 필요한 장소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절대 다시 추경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54쪽 한번 볼까요? 가지리 보도정비 공사를 지금 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대우아파트 지나서 참샘 어린이집부터는 도로 폭이 저희들 계획 도로폭도 좀 좁고 실제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기존 도로폭은 유지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추가 토지를 매수를 해서 인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보도정비하면 돌로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자재는 구체적으로 결정을 안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할 것 같으면 좀 특색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도 보면 걸어 다니는 보도 보면 군청 앞에 돌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너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본 같은 데 가니까 사이즈도 큰 것에다 중간 치 해서 배합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보도정비 날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좀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방안을 잘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잘 지적했는데 그린씽 스테이션 추가구축을 또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렵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다시 집행부에서 의원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또 이렇게 올려놓고 모양새가 참 그렇습니다. 좀 거시기합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화목아파트 있죠? 그 화목아파트에 스테이션 몇 개 설치해 놓았어요? 시장하고 한번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화목아파트 쪽에 10개 거치대가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시장에 몇 개 됩니까? 한 10개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시장 쪽에도 같은 개수입니다. ○강철우 위원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화목아파트 같은 경우 이용률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마찬가지, 시장도 한 번 가보시면, 기존에 있는 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한 대당 480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어요. 운영비, 시스템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경상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18개 시·군이 있지만 창원하고 군 단위는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창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도 이런 스테이션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본에 한번 가보니까 자전거를 보관을 하고 임대를 해주는 금액을 돈을 넣으면 탁 하더라고요. 자전거도 이런 스테이션 자전거가 아니고 평상시 타고 있는 자전거 안 있습니까? 그것 한 대에 10만 원 아닙니까? 480대 하면 480만 원하면 48대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다양하게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별로 실제로 이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 예산을 올리면서 분석을 해 봤는데 가장 많이 이용을 한 게 군청에 작년에 한 7,800회 정도 이용을 했고 가장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데가 좀 전에 말씀하신 화목아파트가 한 1,712회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청 스테이션 숫자하고 화목아파트 숫자하고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용횟수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용하는 데 거리가 멀다든지, 아파트에서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 외에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쪽 또 스포츠파크나 이런 쪽에 가는 경우에도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보면 스테이션비라든지, 관리비로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소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 예산 같으면, 또 2억 2,000만 원 스테이션을 설치를 합니다. 사실 10만 원짜리 자전거를 하면 2,000대를 우리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거창군이 살림살이도 넉넉한 편도 아니고 자전거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퇴비사 1건당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것은 그냥 어떤 성격의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농업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85㎡ 미만의 일반주택하고 또 축사나 퇴비사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설계비만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100만 원씩 한 가구에, 1년에 31가구?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늘어나면 숫자가 많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당초예산은 다 소진이 되어 추경에 또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지원을 해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설계비만 지원을 해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먼저 인사말씀을 한 후 해당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 과장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도 3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두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항상 많은 관심과 또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과 변경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농업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면서 경영체와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에서 차등을 두고 있는데 각각 지원장비 내용과 지원 대상자 조건 등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조사료용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여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률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체는 공통지원요건으로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고 조합원이 농업인으로서 5인 이상 설립된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을 조건으로 해서 경영체라고 합니다. 지원조건은 단체당 1억 5,000만 원의 지원이 되겠으며 보조는 40%, 융자가 30%, 자부담이 30%가 되겠고 개별농가 지원은 축산업 등록농가, 그리고 조사료 생산농가로 개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보조가 20%이고 융자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 재료비 해당사업비를 2014년 대비 급격하게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와 오랜 기간 수산종묘 방류를 한 효과에 대한 전문위원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에 기존 서식하고 있는 토속어종을 매입 방류하여 건강한 하천 및 저수지에 생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거창관내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국비 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사업비 증액을 통해 군민 여가 생활 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012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내수면 생태계 보전 기타보상금 외래어종 퇴치 보상금이 해당사업비가 2014년 대비 급격하게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전문위원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관내 어족자원 보호 및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해어종인 베스, 블루길 등의 수매를 순수 군비로 추진해 사업비가 매년 부족되었으나 2015년은 도비사업을 신청하여 확정되어 사업비가 확대되었으므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농업소득과장 성낙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281페이지,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FTA와 DDA 등을 대항하기 위해서 일반원예작물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한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비 기금사업으로 온실 현대화를 위한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시설, 관수시설, 장기성 필름, 환풍기 등 다양한 시설 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설딸기 품질개선을 위하여 양액재배 즉 고설재배시설입니다. 자동 개폐시설, 장기성 필름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경상남도의 본예산의 24%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딸기 재배면적은 168㏊로 전국 6,841㏊의 약 2.5%로서 전국 9대의 주산지로 주 재배품종은 설향이고 양액재배 면적은 27㏊로 전체면적의 16%로 타 지역보다 양액재배 면적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도에 양액재배 최고 소득농가를 보면 하우스 1동당 약 4,000만 원의 조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근의 다수 농가들이 양액재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양액재배 뿐만 아니라 하우스 시설현대화를 위한 대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가의 요구도가 많은 사업으로 경상남도의 본예산 외의 사업을 요구하여 추가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마을만들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마을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소장님 이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263페이지부터 이것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 하나 다 하기도 그렇고 애우거세 장려금, 애우 사료대, 또 목책기, 거세시술비, 한우 등록비, 이렇게 자꾸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가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한두 가지도 아니고, 기본이 3억, 2억이고.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보통 보면 축산 분야는 추경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또 변경이 그 때 많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난번에도 한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도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한우농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하나도 안 깎고 다 통과시켰는데 자꾸 이러면 아무나 소 키울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 3억, 6억, 2억, 이것 추경에 자꾸 올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올려 달라, 하나 만들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좀 저지 좀 해야 돼요. 이것 지금 축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자꾸 이렇게 올려놓으면 심지어 어떤 이야기, 제가 한 번 해볼까요? 이것 이홍희가 질의해 가지고 또 까면 이홍희가 깐 것까지 알아, 농가에서 전화가 와요. 이것 이홍희 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깠다면서요. 이것 공무원 입에서 안 나가면 여기 위원 5명 있는 데서 여기에서 나가겠어요? 아니 너무 많아, 한두 가지 어쩌다 빠진 것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지, 기본이 1억, 2억이고 너무 많아서 뭘 지적을 못 하겠어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것은 이번에 안 됩니다. 안 돼, 소에 대한 것 너무 많아요. 소를 그냥 우리가 키워주는 게 낫지 이것 진짜로 너무 많아, 지난번에도 몇 개 손 대려고 하다가 전화도 많이 오고 축산농가에서, 그래 가지고 그냥 통과합시다. 이래 가지고 넘어갔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로, 너무 많아요. 저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우리 푸드사업이나 이런 것 진짜 필요한 것은 도와줍니다. 나가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거둬들이는 것 이런 것도 장삿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보조사업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이것은 너무 많아요. 한우는. 이것은 이번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이번에 4가지 했습니까? 보형관리기, 운반차, 다목적 살포기, 충전식 분무기.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이것 선정업체가 10개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그것은 사후관리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해야 된다고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그래 10개 업체 맞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10개 업체인데 이번에 과장님 봤는가 모르겠어요? 충전식 분무기 이것 말썽 난 것 알죠? 이번에.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137대가 보조사업을 했는데 135대가 LG에 선정된 것 압니까? 2대는 아세아이고 왜 10개 업체라고 해 놓은 게 135개가 그 업체에 선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보면 소형, 이것은 30만 원 이하 기종입니다.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주로 LG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계속 해 놓았습니다. 소규모 기계는 특정업체 지정 없이 사후관리업체 없이 일반 소규모 농기계 판매하는 업체도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반영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 할 수 없이 대상사후관리 업체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민원인한테 답변서 보낸 것은 압니까? 충전식 분무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정업체가 10개다, 10개 업체가 있는데 알아서 가서 사라, 이렇게 답변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135명이 LG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 봤어요. 선정된 사람들한테, 이게 어디에서 전화가 왔더냐, 거기에 가서 사라고, LG사장한테 왔대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명부를 넘겨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서 LG사장이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농기계 담당에서 편리를 위해서 전 10개 업체에 다 명단을 똑 같이 다 자료를 제공했답니다. ○이홍희 위원 10개를 다 줬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나중에 다 준 게 아니면 책임지죠? 그 말에.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충전식 분무기를 10개 업체에 아세아나 LG나 어디에 다 줬다 말이죠? 여기 담당자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해당업체에, 관계되는 데만 명단을 줬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왜 다 줬다고 그래요, 내가 묻잖아요? 그러면 보행관리기는 아세아에 거의 다 됐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이렇게 명단을 주지 않는 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10개 업체가 사후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그래서 사후관리가 10개가 있으면 10개의 물건이 있어야 사후관리 10개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전식 분무기는 LG에 가서 다 사고 보행관리기는 아세아에 거의 80～90% 사고 이것은 10개의 사후업체가 아니잖아요? 말썽 난 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기가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 진짜 이렇게 하면 큰 일 납니다. 내가 자료 다 받아 놓았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민원인 무마시키려는 자료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왜 좀 잘 못해요. 이런 것을, 이게 사후관리업체가 다만 충전식 분무기면 3군데, 4군데라도 그 파는 업체가 있어야 되지, 한 군데에 그래 137명이 선정되는데 135명이 한 업체에 선정되었다고 하면 이것 공무원이 명단을 안 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다음 달에 보기로 하고 282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이것 본예산 때 깎았던 것인데 다시 올라왔는데 그것은 설명 들어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자꾸 줄 게 아니고 살포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논두렁에 안 재놓고 그 때 그 때 받아서 살포할 것인가 이것을 좀 이장들을 홍보를 하든지, 직접 가서 뿌려주든지 해 가지고라도 앞으로는 진짜 재놓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과수원예분야에도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 근로사업장 알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거기 때문에 박스값이 내렸어요. 사과박스 하나에 15㎏ 기준으로 천 몇 백 원씩 했었잖아요? 처음에. 하다가 또 내려왔다가 5㎏가 또 1,000원 하다가 900얼마까지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여기 근로사업장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도 물건을 좀 씁니까? 많이는 사용 안 하잖아요? 장애인 근로사업장, 사과박스 같은 것.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쓰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여기도 좀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잘 안 되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너무 많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다 지적을 못 하겠어요. 한우 이것도 그렇고, 이것 추경 예산에 진짜 축산만큼은 좀 손봐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조사료 생산이니, 뭐 장비지원이니, 목걸이까지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밑에 쯤에 양봉 월동용 식량지원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해 놓았습니다. 양봉농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 재작년에 보니까 일명 ‘널’이 들었다. 이래 가지고 벌레가 들어가지고 전부 폐사를 다 했거든요. 정말 양봉농가들 어려운데 저도 벌을 한번 키워 봤어요. 8통까지 한번 키워봤는데 토종을요, 키워 봤는데 그것 처방되는 약을 양봉원에서 구해다가 갖다 넣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널’이라는 벌레 죽이는 약이 개발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지금은 약이 개발이 되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양봉농가를 지원을 하는 것도 워낙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데 대한 사료비 정도의 50%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최광열 위원 상당히 양봉농가가 제일 어려운 게 그 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전국적인 사항인데 좀 빨리 개발되어 가지고 피해농가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홍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축산농가에 보니까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이번 추경에 또 엄청난 예산이 쭉 다 올라왔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담당 직원이나 계장들이 농가에서 이야기한 것 그대로 따라 적어서 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짜증스럽게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게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 나간 소리 같아요? 똑 같은 이야기인데 저한테도 또 전화 왔어요. 전화와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전례를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정말 사라져야 됩니다. 축산단체에 한우협회나 애우단체 이런 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산 심의하는 것 이런 것 자꾸 청탁을 하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고설재배입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도 한 60%가 증가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고설재배가 우리 딸기재배농가의 몇 %나 차지하고 또 농가만족도라든지, 효과, 본 위원이 알기로 딸기가 좀 맛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고설재배 농가면적은 현재 27㏊로서 전체 168㏊ 재배면적 중에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고설재배를 함으로써 한 동당 한 4,000만 원 정도 조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다수 농가들이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농가가 원하고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위생적이고 완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인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농가의 요구도에 따라서 경상남도 본예산에서도 요구를 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산이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잘 검토해서 효과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또 확대해도 안 되겠고 적의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282페이지, 토양개량제 관계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홍희 위원께서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이네요? 이게 3년마다 주기로 구입해 주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2014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년 1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 규산질 비료를 방치를 해서 문제가 되는데 산성토양을 개량을 하고 정말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방치하고 살포를 안 해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이나 농협에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해서 계속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문제가 예년에 비하면 12월이나 1월쯤 이게 규산질 비료가 마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4월에 왔다고 그래요. 4월 초에, 맞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최광열 위원 그래 가지고 밭에 거름 다해 버리고 논에는 물 다 잡아 버리고 그런데 늦게야 와 놓으면 살포도 못하고 또 방치를 해야 되거든, 이것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공급회사에서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도나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를 드려서 현재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영농시기가 시작되기 전에 농가에 배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4월에 왔어요. 그래 가지고 농민들 여러 분이 전화가 왔던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 이것 기술센터에서 챙겨야 됩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챙기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지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 왜 그런지,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최광열 위원 또 한 가지,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보니까 우리 송정리 뒷들이나 한들 이런 데 보니까 가을에 농사지어놓고 오나락(올벼)을 해 놓고 거기다가 농약을 살포를 해요. 그러니까 벼가 끝마르더라고요. 마른 상태에서 추수를 해 가지고 바로 도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데가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적발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어떻게 농약을 쳐 가지고, 아무리 돈도 좋지만 조기 건조해 가지고 그렇게 출하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관심 있게 챙겨 가지고 적발해서 처벌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274페이지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제가 아까 전화 받은 것이라서 적어 놓고 빠졌습니다. 경운기를 내년에 추가로 좀 하는 것 어때요? 보조사업을.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 기종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보내면 도에서 기종을 선정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경운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다른 데 수요가 적은가 도에서 아예… ○이홍희 위원 다니니까 몇 군데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적어 놓고 아까 빠졌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들어온 데는. ○이홍희 위원 한 번 더 올려 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보니까 애우라든가, 거세장려금, 거세장려금은 군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지금 3억에서 변경되어 가지고 6억입니다. 3억이 또 불어났어요. 배 이상으로 불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애우거세장려금을 다른 시·군에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거세를 하는 이유는 애우 생산을 위해서 거세를 하거든요. 수소를. ○강철우 위원 거세를 하는데 우리가 또 시술비를 주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또 3만 원을 지불하잖아요? 거세를 하고 장려금도 주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거세를 해 가지고 애우를 하는 것은 일반암소보다 사양기간이 길고 이래서 경영비가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두수를 또 생산을 해야지만 연중 판매가 되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년 추경에 올린… ○강철우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애우 거세를 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시술비를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술해 주잖아요? 3만 원씩 해서 우리가 3,000두를 해주고 안 있습니까? 이 시술을 다 해 주잖아요? 하는 데다 또 거세장려금 한 마리 당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다른 시·군에 것 내가 한번 봤어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장려금에 대한 지원은,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 군 예산사정도 열악한데 좀 이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63쪽에 한번 볼까요? 사료대도 마찬가지예요.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방접종 이런 것 하려고 하면 소가 덩치가 크니까 목걸이를 걸어 가지고 잡아당겨주고 해야 접종하기가 쉽고 해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지원대상 기준도 지금 안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면적이 198㎡ 이상이라든가, 한우 수가 20두 이상이라든가, 젖소라든가, 또 무허가 축산은 제외된다든가,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그냥 예산만 쭉 이렇게 해놓고… 좋습니다. 그리고 223쪽 한번 보세요. 유기한우목책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산림환경과에 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것은 주로 조수 피해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강철우 위원 어차피 농작물 피해방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은 방목하는 소가 자기들 초지 밖으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강철우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방목하는 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은 다른 데 하는 데도 없어요. 이런 사업을 자꾸 사업비를 해 가지고 군비를 또 부담을 4,000만 원을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소가 방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유기한우를 위해서 지금 방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았다 아닙니까?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은 타당치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한우거세시술비 지원사업이 263쪽에 3,000두를 해 놓았습니다. 3만 원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군에는 그래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100%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 보면 거의 50% 지원해 줍니다. 이런 거세시술비 지원사업이, 거창군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한우농가에다 시술비 지원사업도 100% 해주고 있고 다른 시·군에는 40%, 5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많이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애우거세 장려금도 지원해 주고 또 한번 봅시다. 265쪽에 한번 볼까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영체에 지원하는 부분이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경영체에는 4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조사료 개인생산 장비, 개인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개인은 보조가 20%이고 80%가 융자이고. ○강철우 위원 보조가 20%이고 자부담이 80%이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융자입니다. 80%. ○강철우 위원 자부담이 80%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형평성이 좀, 사실 그렇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는 그래도 먹고 살만합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개인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똑 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개인은 20% 지원하면 얼마나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개인들한테 진짜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것은 보조사업을 하면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 무거운 말씀들이고 저는 쇼핑몰에 대해서 증가한 이유가 택배비 증가한 이유가 매출이 증대되었다고 하던데요.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특별히 작년 대비해 가지고 1월, 2월에 설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꾸러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창몰은 한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6배 정도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외갓집꾸러미나 이벤트 행사 이런 것도 4배, 2배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했고 택배비가 지원을 해주는 턱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거창몰 택배비는 건당 2,000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입점업체에서 자부담을 하고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외갓집꾸러미라든지, 거창몰 할 때 이벤트 행사하는 것 이런 것은 택배비를 100%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저도 택배물을 봤더니 고사리라든지, 특산물 이런 게 많이 들어 있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주부로서는 구매하기가 상당히 소규모로 해 가지고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판매를 하는지, 거창몰이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가는 했지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이 끼이고 이렇게 해서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창몰… 그리고 문자로도 오죠? 타지에도 다 문자가 갑니까, 어떻습니까? 각 기관, 뭐 출향인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런 데도 다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창몰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이런 데 상위 클릭할 수 있도록 바로 지금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대구 지하철에 지금 거창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하고 대구 쪽에 라디오 방송,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변에 야립탑 이런 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늘어 날 수 있고 또 같이 병행해서 몰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가 점차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읍·면에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더 활발하게 하셔 가지고 거창의 특산물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애우사료대가 있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비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애우사료대는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애우에만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위원장 김종두 중복되는 게 많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창환 애우 적정두수 유지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료 같은 것은 60만 포가 필요한데 지금 본예산에 2억 밖에 안 되어 가지고 500원 씩 포장지원해 줘도 저희들이 3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이 다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쉽게 말해서 개인 축산농가에 사료비까지 다 지원해 줘 가지고 되겠느냐, 아무리 우리 거창군이 농업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료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장이 볼 때는 축산농가 특히 한우협회에서 몇 번 만나자고 해도 사실상 이런 관계 때문에 위원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실제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만 만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전화 오지, 어려움도 있고 한데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은 올리고 안 올려야 될 것은 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 가지고 위원들이 좀 어려운 입장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우 사료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 보상,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창군으로 보면 외래어종이 황소개구리하고 뭐가 있습니까,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물고기가 베스 같은 것 이런 게 합천댐에서 많이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장마철 되면, 그런 게 주로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토종어종들이 외래어종들한테 못 이겨서 진짜 완전 전멸되고 하천의 물고기가 옛날 같지 않아요. 또 수달이 많이 생태계를 파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보상을 좀,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좀 올려 가지고 자꾸 외래어종은 없애야 돼요. 퇴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업은 계속 앞으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아까 281페이지, 최광열 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설재배, 고설육묘 이런 것인데 사업은 참 좋습니다. 농촌에 요즘 실제로 일손도 부족하고 하우스에 농사짓기도 실제 힘든데, 농촌 일손도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저도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우리가 먹어봐도 그렇고 맛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은 안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야자수껍데기 가지고 약물로 해 가지고 재배를 하는 것인데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갈아주면 새로운 양분을, 순전히 약물보다도, 땅에서 하는 것은 단단하고 육질도 좋은데, 순전히 약물로만 하니까 좀 무르고 육질이 좀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쪽으로만 보완을 하면 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과장님.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농가에 따라 보면 양액재배를 하더라도 고설재배를 하더라도 당도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서 고설재배하는 농가들 중에서 당도가 높은 농가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례로 벤치마킹을 해서 일반 당도가 안 나오는 농가들까지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우리 기술센터는 농업군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도 위원님들께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입장도 생각하고 또 기술센터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공무원들 진짜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전체적으로 농업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군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잘 세워서 전체 골고루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광열 위원 예,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애우에는 사료를 많이 지급하는데 양돈은 어떻습니까, 사료지원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양돈은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그것만 봐도 뭣이 안 맞네? ○농축산과장 이창환 애우가 사실은 농가에서 이런 보조가 없으면 거세하고… 수소를 거의 기피합니다. 기피하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 가지고 애우 브랜드를, 저희들이 거창 특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어렵기는 어려운데 사료를 지원하더라도 또 농가부담도 좀 있고 이래야 되지 100% 이렇게 지원해서도 안 되고 양돈이라든지, 다른 축산분야는 또 그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원활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소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한우농가에 보니까 저도 한 번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소값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어려움이 많고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농·특산물 조수입 기준으로 하면 4,5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축산이 한우하고 차지하는 비중이 한 2,300억이 되어 50%가 넘는데 위원님들 한우농가라든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셔 가지고 예산심의하실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내수면담당께서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장 김종두 예, 이미 아까 질의한 다음인데 한 가지 빠졌습니다. 266페이지, 폐가축 처리 지원사업인데 우리 군에는 전체 다 매장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다 매장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두 브루셀라 거기에 감염된 그런 것들이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주로 오리 AI 때문에 주로 매장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매장하는 그런 비용이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예산 올린 것은 소규모 농가들… ○위원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2개 과 남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별책으로 만들어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예산총칙이라든지,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에 사업수익으로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2,000만 원이고 2014년도 수도사업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익적비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4,000만 원으로서 수돗물 평가위원회 해외 연수가 1,8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격 자동검침 계량기 교체사업이 1억 2,000만 원을 추가를 해서 전체 2억 7,9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조지구와 거창읍지구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국외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2,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할당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총칙과 총괄표 등은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서 5억 3,552만 6,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상세내역으로서는 노후관리 정밀 조사용역에 2,1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된 것이 5억 6,1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하수관거 BTL임대료가 4,745만 6,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하수관거 BTL임대료 사업이 기금이 4,745만 6,000원이 감액이 되어 군비로 충당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원가산정에 1,413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사업 자체를 완료를 하고 정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싱크홀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금이 2,100만 원이고 군비부담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3,500만 원에서 시설을 완료를 하고 남은 금액 1,66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2,72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기본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서 환경기초시설 전기료가 5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하지 못 해서 추가로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협회비가 연간 290만 원인데 5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웅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보조금 정산액이 8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총괄로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1,967만 4,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상세내역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9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거창읍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금이 감액이 되어 군비로 충당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 빗물 재이용 설치사업이 당초 5억 5,0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으로 설계를 확정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4억 1,200만 원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산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건의사업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시설비 264만 6,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창읍의 경우는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 정화조도 폐쇄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인근에 소하천이라든지, 하천변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사업하고 나서 아직도 소장님 하수관로 연결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강남지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일부 가구에서는 연결 못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 그런 모양인데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추가 소요가 얼마나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추가 소요는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전체 가구는 한 3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한 70억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60억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것도 우리 군비로 가지고는 힘들 것이고 낙동강 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무리가 빨리 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지난번에 평가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에서 원한다면 해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관로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애로사항도 있고 작업하는 데 또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어쨌든 어렵지만 하나 하나 다 연결을 해야만 물이 맑아질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리고 거창상수도의 경우에 누수율이 약 몇 %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누수율이 한 30% 정도, 유수율이 71%. ○최광열 위원 그게 금액으로 나타내면 상당히 많지 싶은데 누수가 한 10억 넘게 되지 싶습니다. 대강 봐도, 그래서 누수율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누수율이 도내에서 좀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후관 교체사업도 좀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한 5억 정도. ○최광열 위원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노후관은 연도별로 보면 자꾸 늘어만 나갑니다. 5억 가지고는, 한 30억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현재까지는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서울에 교육이 있어서 올라갔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광열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결 못 합니다. 이것은, 고민거리인데 전에는 지방기채를 얻어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 기채도 안 되고 우리 군에서 또 기채를 내서도 될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여하튼 우리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좀 고민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알겠습니다. 유수율이 71%쯤 저희들이 되는데 전국에 군단위 평균으로 치면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도로 봐도 평균치보다는 좀 높은 실정입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누수율이 30% 되어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것은 필요하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계장님들이 잘 하셔서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광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안전총괄과 공영버스 구입은 대형버스 3대, 소형버스 1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3,700만 원과 도시건축과 군민 자전거 스테이션 추가설치 1억 원, 농업기술센터 애우 거세장려금 1억 원, 애우 사료대 1억 원,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9,750만 원, 유기한우 목책기 조성 4,000만 원 등 총 6건에 4억 7,45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광열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과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광열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6개 항목에 4억 7,45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례회의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매끄럽고 성숙된 심사가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