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3년4월5일(수)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신재화 의원)
1.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거창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9건의 조례안, 그리고「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 개발사업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신재화 의원)
민선 시대에 돌입하면서 전 시·군이 경쟁적으로 관광도시를 외치고 있는 와중에 우리 군도 구인모 군수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군민들의 노력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계곡을 기반으로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리고 감악산에는 꽃과 별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으며 가조에는 Y자형 출렁다리 하나로 많은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많은 예산과 시행착오 및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가북면 등 환경적으로 그런 장점을 갖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출중한 자연환경이나 문화·예술적 기반이 없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인문학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잘만 찾아낸다면 관광도시 거창의 새로운 관광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북면의 면우 곽종석 선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우 곽종석 선생은 역사학계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으로 학술대회가 다수 열리고 유허지 복원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폐교인 중촌분교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무리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인문학적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소득과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곳도 있습니다. 바로 주상면의 희랑대사 생가인데, 희랑대사와 관련해서는 문화 콘텐츠화가 여전히 미진합니다.
주상면 성기리에서 출생한 희랑대사는 15세 때 해인사에 출가해 고려 태조 왕건의 왕사로서 후삼국 통일에 이바지하였고 불교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2020년도에는 희랑대사의 모습을 조각한 해인사의 ‘건칠희랑대사좌상’이 국보 제333호로 지정 됐지만 희랑대사 생가터가 있는 주상면 희동마을에는 희랑대사 생가터를 알리는 표지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생가터 역시 단출한 건물 하나만 있습니다.
주상면에서 ‘희랑대사’를 알리는 건 도로 명칭인 ‘희랑길’과 체육공원인 ‘희랑생활체육공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대로 잊혀지기 아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움직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인문학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와 ‘인프라 확충’, ‘상품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이 해당 문화콘텐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창군에는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가가 없으며 문화콘텐츠 상품이 상당한 가치와 영향력을 지닌다는 인식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면 지역에 남아 있는 인문학적 문화콘텐츠를 가꾸고 재생산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콘텐츠를 연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포츠파크에서 희동마을까지 ‘걷는 길’을 만들어 콘텐츠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희랑 대사 생가터를 주상 영귀대와 연계한 역사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고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다면 면 지역에 인문학적 문화콘텐츠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는 항노화 힐링랜드-감악산-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등을 산악 관광 3트랙으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도시 거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인문학을 이용한 문화콘텐츠가 연계된다면 새로운 관광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거창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콘텐츠가 부족한 면 지역을 위해 인문학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_1_본회의_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0시16분)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밝은 기운과 초록의 싱그러움이 충만한 신록의 계절에 거창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며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묘년이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석 달이 지나 이제는 완연한 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군의회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읍·면 순방, 군정 주요 당면 현안 사업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거창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성원과 거창군의회 의원님들의 응원과 박수의 지지로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도 어려운 국내외 여건, 가뭄, 태풍,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으로 다사다난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준엄한 뜻과 군민 행복시대를 완성해 달라는 열망에 힘입어 민선8기의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배려와 존중으로 거창군민, 거창군의회, 거창군이 상호 협력해 하나로 뭉쳐 역대 최고의 군정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유기농산업복합단지, 430억 원의 농촌협약 공모사업, 50년 주민숙원사업인 동산마을 정비사업 등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등 5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1,10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대외평가 46개 분야에서 수상해 7억 원의 상사업비도 받았습니다.
거창항노화힐링랜드, 거창창포원, 감악산 등의 2022년 방문객은 100만 명을 넘었고 거창군 최초로 거창항노화힐링랜드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고 감악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산 Top 9위에 올랐습니다.
시가지 회전교차로와 공영주차장 설치 등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한 2022년 기초지자체 교통안전지수 평가 결과 전년 대비 개선율 10.79%로 전국 군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늘리기 민·관 공동 대응 릴레이 협약으로 6만 인구를 사수하여 2018년 대비 인구 감소율은 3.3%로 도내 군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2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 삶에 대한 만족감은 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2022년부터 3년 연속 삶에 대한 만족감 지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개통한 수승대 출렁다리는 거창의 관광 명소로 부상해 매주 5,000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개최한 거창한마당대축제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낸 군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부활해 군민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야외공연 예술축제인 거창국제연극제가 코로나와 상표권 분쟁 등의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4년 만에 제32회로 부활하면서 거창연극제의 신(新)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시·군 주요 합동 평가는 5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부 1위를 차지하여 상사업비 3억 6,600만 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국·도비를 전년보다 21.7%, 471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고인 2,643억 원을 확보하여 민선 8기 탄력적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거창군민 여러분, 늘 성원해 주시는 든든한 거창군의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800여 공직자 모두의 한땀 한땀 정성과 노력이 결집되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에는 지난 성과를 기초로 더욱 성찰해서 비상하고 도약할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3월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등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은 한국과 달리 성장률 전망치가 이전보다 올랐지만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1월 1.8% 보다 하향 조정된 1.6%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3월호에서 1월 국세 수입은 42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 8,000억 원이 덜 걷힌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가재정 악화와 지방재정에 미칠 악영향 우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 군의회, 거창군이 삼위일체가 되어 더욱 협력하고 공조하여 국가적ㆍ국내적 불황을 이겨내고 굳건히 자생력을 강화하여 성장과 도약,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3년에는 민선7기의 안정된 토대 위에 민선8기의 연속성을 더해 속도감 있고 역동적인 군정 운영으로 거창 발전 지도를 조목조목 완성해 도내 인구 군부 1위 달성, 청년이 있는 힘찬 경제·산업 도시, 군민이 행복한 문화·관광·체육 시대를 열어 꿈을 펼치는 명품교육, 승강기 중심 상생경제,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관광,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를 앞당기겠습니다.
산림관광 100만 명 시대 진입, 미래·치유 농업을 통한 농업소득 다변화, 승강기 산업 중심 자립경제 육성, 안전강국 거창조성 등 8대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군립 화장시설 건립, 동산마을 공간정비사업, 남부우회도로 실시설계, 감악산 관광지 조성, 제2스포츠타운과 제2창포원 조성,
농산물 원가보장제 시행, 농촌일손 해결 등 10대 주요 사업을 중심축으로 하여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거창군 미래 성장 50년을 담보할 민선8기 공약 사업은 총사업비 9,213억 원 규모로 6개 분야, 57개 핵심 과제를 세심하게 챙겨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군민 기대와 열망이 담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1월 정기 인사 시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의 3국 체제로 재편하고 거창형의료복지타운, 화장장건립, 치유산업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전담하는 전략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거창의 유구한 발전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하였고 군정을 보다 체계화하여 전진 배치함으로써 힘찬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 업무의 연속성, 거창 발전의 성장 동력 확보, 지속 가능한 거창 번영과 진보를 위한 디딤돌을 놓고자 국도비 보조금,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긴요 긴급한 분야에 재정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정주 여건, 공약ㆍ역점ㆍ현안 사업의 탄력적인 추진, 읍면 순방 건의 사항 해결,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7,700억 원 보다 269억 원이 늘어난 7,96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58억 원이 늘어난 7,19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늘어난 770억 원입니다.
주요 예산 사업은 행정의료타운 조성을 위해 군관리계획 등 용역비 13억 원, 부지 매입비 30억 원 등 43억 원을 편성하고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감악산 마스터플랜 반영 사업으로 숲속야영장과 치유의숲 조성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에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와 조형물 등 연말연시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에 9,500만 원과 내실 있는 거창국제연극제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특교세 2억 4천만 원을 포함해 4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고 경로당 신축(2개소)ㆍ개보수(6개소)에 4억 5천만 원, 청소년 수당인 꿈키움 바우처 운영과 지원 사업에는 5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립노인요양병원 직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4억 8천 6백만 원, 군립노인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국비 37억 8천 5백만 원을 포함한 54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과 조성 사업비로 국도비 3억 5천만 원을 포함한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가북면 플러스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균특 2억 원,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균특 2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악산 체험장 조성을 위해 별바람 언덕 부지 매입 16억 5천만 원, 보행 데크로드 설치 2억 원 등 18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거창 위천(渭川) 수변공간 정비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포함해 12억 원, 화장시설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순방 등으로 건의된 군민 수요 반영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에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어 한정된 재원을 각 분야에 골고루 배분하였지만 군민께서 보시기에 모자란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와 800여 공직자는 더욱 살뜰하게 군정 살림을 챙겨 군민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도록 군민, 군의회와 같이 호흡하며 거창군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 생활과 직결되고 거창의 미래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서 요구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군민만을 위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성장해 군민이 바라는 삶을 모두가 꿈꾸고 누릴 수 있도록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969억 3,3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39억 7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6억 3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5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26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969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198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770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421억 8,4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12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6,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62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조정교부금은 2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8,100만 원이며 보조금은 87억 원이 증가한 2,339억 3,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2,800만 원이 증가한 575억 8,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421억 8,4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37억 3,2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억 4,700만 원이 증가한 85억 1,2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6,500만 원이 증가한 65억 1,3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5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7,7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8억 3,000만 원이 감소한 819억 6,7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5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523억 3,0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6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4,100만 원이며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124억 700만 원이 증가한 1,51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319억 5,0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39억 8,8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3억 7,100만 원이 증가한 703억 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69억 7,900만 원이 감소한 156억 300만 원이며 기타는 600만 원이 증가한 728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1억 2,200만 원이 감소한 5,399억 5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208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239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5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64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읍·면은 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5,4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6억 800만 원이 증가한 794억 6,300만 원이고 물건비는 39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08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41억 700만 원이 증가한 2,64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48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656억 5,5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내부거래는 6억 200만 원이 증가한 508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305억 4,200만 원이 감소한 28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의료복지타운 조성 43억 900만 원, 감악산 체험장 조성사업 2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도로조명 시설 관리 14억 5,2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확충사업 32억 원, 제2창포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폐기물 자원화 42억 900만 원, 거창창포원 가치증대사업 34억 9,9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7억 2,1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9억 2,8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3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건분야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5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반시설 정비 35억 5,500만 원, 관계시설 정비 45억 3,300만 원, 농어업인 수당 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2억 원, 산불예방 35억 6,100만 원, 간선 임도시설 2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투자유치에 24억 4,6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47억 5,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8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유지보수 20억 9,500만 원, 주민편익사업 추진 175억 400만 원, 거창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56억 300만 원, 기타 기본경비 1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238억 7,1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64억 1,400만 원, 균특보조사업 29억 200만 원, 기금보조사업 7억 9,400만 원, 특별교부세사업 64억 7,000만 원, 도비보조사업 52억 6,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0억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도비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47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상수도사업 예산은 188억 100만 원, 하수도 사업예산은 359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37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홍섭 의원님과 최준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참조)
1.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신종호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출석공무원(28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이종하
행정국장정현수
경제복지국장김진근
안전건설국장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전략담당관류현복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윤광식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조정순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이수용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곽칠식
건설교통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김동석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신순화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수도사업소장이재훈
거창사건사업소장김미정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휴회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