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2월21일(목)오전10시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2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대로 기획감사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 장수수당 5,400만 원, 전국 10% 노인요양시설만들기 8,000만 원, 읍·면단위 경로당 벤치설치 2,000만 원, 행정과 새마을 지구촌 공동체 사업 3,000만 원, 새마을회 운영비 1,600만 원, 안전총괄과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1,300만 원, 승강기경제과 거창전통시장 맞춤형 컨설팅사업 4,000만 원, 농공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 3,000만 원, 기업유치 기반시설 설치 8,913만 6,000원, 일반산업단지 기반 시설 유지보수 1억 원,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육기자재 구입 및 교육시설 3억 원, 문화관광과 거창예총제 개최지원 2,000만 원, 산림녹지과 산불 방화범 검거 최초 제보자 보상 300만 원, 급수 소화전 설치 2,000만 원, 교량난간 사파니아 설치 5,500만 원, 건설과 건설공사 편입토지등기 사무보조 1,669만 3,000원, 하천편입부지 보상금 7,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중앙 및 도단위 교육 보상금 320만 원, 6차 산업 인재양성 특별교육 보상금 1,80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750만 원, 사과반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 300만 원, 사과반 선진농장 실습 및 연수비 100만 원, 포도반 선진농장 실습 및 연수비 100만 원, 축산시설 개선사업 2억 원, 상하수도 사업소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기료 1억 원, 문화센터 소관 중 제4회 경남 무형문화재 축제 개최 6,000만 원 등 총 27 건에 13억 8,602만 9,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국제연극제와 전국대학연극제 개최지원 예산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원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변상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 및 계수 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변상원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변상원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안상용 군수권한대행님 소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난 12월 7일부터 시작된 제2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와 일반의안 심사,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경상적 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최대한 줄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역점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승인해 주셨기에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시 지적해 주신 고견을 담아 2016년도의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홍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식
전문위원화승호
전문위원이규섭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장시방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문화센터소장김순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신영수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