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7월10일(목) 09시55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0 주민생활지원실
0 안전총괄과
0 경제과
0 문화관광과
0 산림녹지과
(09시55분 개의)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의원님들이 어제 업무보고를 처음 받았는데 참 잘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서에 자랑할 만한 그런 업무는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또 혹시 의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웬만한 것은 간략하게 보고로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주요업무 보고하고는 다르니까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간단하게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결국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떤 질의를 깊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우리 거창에 보면, 다른 시·군에는 보면 여성회관이 있거든요. 우리 거창에는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건립해 주실 수는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면 여성들에 대한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타운 건립부지를 확보하는데 지금 건물을 그러면 보훈회관하고 장애인 복합문화관하고 대한노인회 사무실하고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부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막 분리해서 하는 것 같으면 돈도 짓는 데도 많이 들겠지만 앞으로 관리측면도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다. 그런 이야기도…
그래서 장애인 복합문화회관을 이렇게 지음으로 해서 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연간 8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에다 같이 장애인 복합회관을 하나 지어 놓으면 별도로 운영 안 하더라도 한 곳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차별대우도 받지 않고 쉼터에서는 운영 프로그램이 보면 거의 다 우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 짓는 것 장애인 복합회관으로 하나를 별도로 지으면 운영의 묘가 더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운영도 마찬가지고 그런 운영을 이렇게 되면 또 분산이 되어 버립니다.
문화회관하고 또 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운영하는 부분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독자적으로 어차피 장애인 복합 문화회관을 지으면, 이렇게 되면 대한노인회 있지, 보훈회관 있지, 보이지 않는, 또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차별이 되는데, 잘 융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장애인 복지관 이 부분도 사실 식당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곳에서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을 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기별로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보고를 들으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당되는 우리 인생 전체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신경을 참 많이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우리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 특히 우리 거창은 교육도시로서 상당히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서 제대로 된 직장이나 이런 것을 못 잡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시험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 공부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면 법적으로는 대상이 되고 또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법에 따라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이야기를 하면 현실적인 것을 좀 찾아내시라는 얘긴데, 큰 어머님이 자식을 못 낳아 가지고 예를 든다면 작은 어머님이 들어와 가지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큰 어머님 밑으로 자식들이 다 호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호적상은 큰엄마 앞으로 되어 있어도 모든 생활비라든가 보호는 자기 친엄마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두 분 엄마 관계가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큰 어머님은 정말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고 대상이 안 되는 게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 되고 작은 어머님은 법적으로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데도 자식들이 주고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어 가지고 또 지원을 받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창에 수요맞춤형 복지체계 구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틈새복지를 받아야 될 분들 좀 잘 선별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또 형제간의 다른 그런 것은 또 특례법도 있고 또 거기에 기준이 안 되는 것은 나름대로 행복나르미센터라든가, 또 법적으로 제대로 못 받는 것은 아림1004운동, 또 거기에 적용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여가시설 활성화, 복지사각지대에서 저소득계층의 적기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희망과 행복을 주는 복지실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안전총괄과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거창에 지금 화물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그래서 이런 공영주차장 차고지는 참 진작부터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하튼 금년에도 보니까 23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금 보상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빨리 좀 착공이 되어 준공이 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마을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좀 없는 마을도 있고요. 또 보면 도로변에 있는 마을들, 그러니까 소재지 부근이나 이런 마을들은 없더라고요.
보면 거창에 자주식 제설기 3대를 1월 20일 날 구입해 가지고 사용해 보셨는데 좀 어때요? 평가가.
본 위원이 선거 기간에 다녀 보니까 지금 가로등이 산간 지역에 몇 가구 이상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보면 귀농, 귀촌을 거창에서 많이 유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보면 외딴집에 사는 분들이 거의 귀농·귀촌한 분들이 새 집을 지어 가지고 지금 삽니다.
제 생각에는 3가구, 5가구 이런 데는 가로등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무섭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외딴 집 같은 데 이런 데 한 집이 살아도 가로등 같은 것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 등을 설치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먼저 이루어질 부분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꼭 필요한 데 한 집마다 하나씩 다 켜 드리면 좋습니다만 우선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부터 설치해 나가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집부터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니까 이런 것 좀 해주세요. 하니까, 큰 예산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전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전주, 그냥 캡만 갖다 씌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수승대 국민관광지 쪽이나 북상, 위천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는데 지금부터 여름 휴가철이 되고 하면 계속, 지금도 주일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익사사고에 대해서 지난해도 9월 3일날 보니까 행정심판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익사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위천 수승대를 보면 방범대나 소방대 단체에서 봉사활동으로 해 가지고 약간의 간식 정도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놔두면 또 다음에, 올해라고 사고가 안 날 일이 없고 사고 예방 차원에서 누가 책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고 철저하게 좀 익사사고를 방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기에는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보니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해 계속 설치사업이 진행 중인데 정부는 대체적으로 4차로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 지침에 부합되는지, 또 오히려 불요불급하고 도로 미관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보면 중앙교에서 북부주유소 사거리에 이르는 거창대교 500m 구간의 경우 서부약국 앞에 300m 구간, 정하탕 앞 170m 구간의 중앙분리대의 소재와 디자인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체감이 없다는 그런 말들이 많고요. 정하탕 앞 구간은 왕복 4차선 도로이지만 도로 양쪽에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실제 편도 1차로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최근 설치함으로써 정하탕 앞 사거리의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상가들이 조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점에 고려하여 향후 추진에는 더욱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함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동리 쪽에도 마찬가지, 거기도 추가적으로 일부 설치한 부분은 경찰 쪽에서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사고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경찰 쪽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길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론 그게 횡단보도 없이 불법 통행로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쪽 부분에 서부약국 앞처럼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으면 목욕탕에서 아림마트로 가는 그 길이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좌회전 차량들이 갑자기 그 폭이 좁으니까 회전을 하다 보면 저 쪽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칠 염려가, 사고를 유발할 그게 더 많더라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하고 차상위 계층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가입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다…
이 정도 하면 다 가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군에서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풍수해 보험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재난이라든가, 이런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다수 우리 농민들은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설이라든가, 폭우라든가, 홍수라든가 할 때 그래서 이런 농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군도 중앙선 긋고 하는 도색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합니까?
그래서 상대방에 오는 차하고 스치면서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주기적으로 도색을 일찍 일찍 해서 중앙선이 확실하게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촌에서 농사짓는 어른들 보면 대다수가 60대에서 70대 어른들이 차량을 많이 몰고 다니는데 이런 분들이 저녁으로는 상당히 눈이 어둡습니다. 미리 사전에 조치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소형 제설기 보급으로 발빠른 제설작업 추진인데요. 이것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 담당 분께서는 트랙터 부착용 이것을, 이청기 씨라고 귀농인이 개발한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인가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아주 이용을 잘 했다면서 트랙터 부착용인데 경비도 얼마 안 듭니다.
그것을 담당자께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사업으로 한번 하시면 촌에 농가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한 번 챙겨 주시고 결과를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거를 하다 보니까 대동 로터리 서는 데 하고 현대 아파트, 제가 아침으로 선거하다 보니까 출근시간에 선거 체계가 안 맞아요.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한 쪽은 많이 기다려야 되고 한 쪽은 텅 비어 가지고 그냥 다른 방향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담당 공무원이 수고스럽지만 한번 나가셔 가지고 아침에 한번 출근 시간에 신호체계, 시간을 한번 재보고 경찰서하고 의뢰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좀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사전 재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이 행복한 안전 거창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0 경제과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부터 허종윤 계장님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사짓는 위원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농사짓는 데 지금 최고 어려움이 인력난 해소라고 봅니다.
지금 시골에 보면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입니다.
거창읍에서 일하러 다니는 분들이 아주 많고 한데 많이 좀 모집해 가지고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선거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흡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손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승강기전문 농공단지는 바로 건너편에 오버 브리지를 내 가지고 지금 건너편에 남상월평하고 대산 일원에 할 그런 계획인데 여기에 6만 평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창을 전국 승강기, 거창하면 승강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우리가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고 지금 6만 평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모자랄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우리가 유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일반산업단지를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필지는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들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좋은 회사,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승강기 선도기업체도 24개가 들어왔지만 그만그만한 회사들입니다.
실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또 이런 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런 획기적인 대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분양가격이 평당 40만 원입니다. 이것도 비싼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경제과는 업무추진비가 얼마 됩니까?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마다 구멍가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하실 때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담당 경제과장님하고 또 우리 주사님하고 업무추진비도 별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하세요.
군수님 업무추진비 안 많습니까? 이런 데 좀 보태 가지고 진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하죠? 그렇게 한번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그래서 제가 그 당시도 군에 제가 부탁을 한 게 지금 공사하기 전에 빨리 설계변경을 해라, 도로공사에, 다 해놓고 하면…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승강기 밸리단지에 들어온 업체들을 제가 면밀히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심지어 모든엘리베이터는 성서에 있는 공장까지 제가 가보고 그 당시 회장할 때입니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 거창입장으로 볼 때는 부실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부실한 그 기업체를 욕하는 게 아니고 재정적으로 그래서 재정규모를 정확하게 거창군에서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아는 바로는 2～3년 전에 파악한 바로 마지막 막차타려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들어온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건실한 업체들은 2～3개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미 확정되고 입주해 들어왔으니까 강철우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사업 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재정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상시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금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금년에 대구에서도, 그러니까 객지에서 일을 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현재 우리 거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과 적과를 한다든지 꽃을 따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대구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보면 일을 제대로 못 하더라,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가 5,000원짜리가 있고 1,000원 짜리가 있으면 5,000원 짜리는 따 내버리고 1,000원 짜리를 달아 놓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금년에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년에는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번에 몽골인이 한 10명 정도 와서 했는데 그 사람들 말이 안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교육을 한번 시켜 가지고 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단점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조성에 첫 번째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사업, 물론 전문가에게 용역을 했지만 여기 바람이 나오던가요? 감악산에.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측정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허가만 내 줄 게 아니고 행정지도를 계속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진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가 그런 것도 중간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는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과 군민 행복을 열어가는 창조경제 기반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0 문화관광과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부임하고 나서 국제연극제 이 부분에서 많은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된 것 같고, 이 기회를 빌려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진위원을 10명을 해 놓았습니다. 보면 언론 이 부분은 한 사람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 사실 인건비 집행은 행사운영비에 인건비 지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인건비, 수당까지 포함해서 재작년 예로 보면 3억 2,000정도를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법상 안 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징계도 먹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바꾼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제쳐두고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1년 치 주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 6개월 정도로 하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형태로 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인건비가 아니고 야간에 하기 때문에 수당 조로 6개월을 줬습니다.
6개월 줬는데 금년도에는 그 수당을 3개월로 줄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수당 조차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대 흐름에 맞춰서 발 빠르게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게 요새는 대세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은 작품을 섭외를 해서 군민들이 같이 어울리고 또 박수치면서 같이 이렇게, 좀 이런 모습을 연출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딱딱해요. 연극 자체가, 그래서 좀 코믹하고 노래자랑 비슷한 이런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연 작품들을 좀 많이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배수로 제출하고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가격도 작년에는 100만 원에서 3회 공연 최고 비싼 게 2,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금년에는 평균 쳐 가지고 한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까지 평균 쳐 가지고 한 2,500만 원 3회 공연에, 그런 식으로 되도록 상당히 수준을 높였습니다.
다 돈 들어가는 게 뭡니까? 국비, 도비, 군비 아닙니까?
그러면 거창군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할인을 해줘야 혜택을 좀 보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218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우리는 농촌지역이라서 골프라고 하면 상당히 저희들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우리 거창군에 어린 학생들한테 꿈을 좀 심어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다하고 나면 우리 학생들 저학년들을 꿈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애들을 초청해서 그 골프장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 이런 것이라도 좀 애들한테 꿈을 심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활성화되면, 제대로 운영이 되면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는 측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도 해보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했었느냐 하면 국제연극제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작년까지만 하면 그게 우리가 법상 맞니, 안 맞니, 효율성이 맞니, 안 맞니, 이런 것을 가지고 연극제하고 저희들하고 너무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완충역할을 하는 그리고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공개를 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육성진흥회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다만 거창국제연극제를 좀 잘 끌어 나가기 위해서 또 연극제하고 우리 거창군하고 완충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종전에 이종일 씨가 하던 연극육성진흥회, 또 집행위원장 이런 것을 다, 한 사람 독재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육성진흥회라는 단체가 정주환 군수 체계로 바뀌어 갔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을 하나 설립하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러면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6개 유관기관 단체도 다 통합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문화원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직원들 중 일부를 문화재단으로 데려 와서, 행정을 이 쪽에서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원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을 데려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센터 같은 데는 다 그런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 운영 그런 식으로…
뭐냐 하면 시설 유지관리라든지, 또 사소한 행정 자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거창국제 연극제의 새로운 도약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녹지과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거창화강석 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의 민간투자가 3억인데 이것은 누구, 석재 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비 8억 1,000만 원도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만 이것은 신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 외의 부분에 지금 심각하게 폐석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고 그러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정해진 게 있는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석과 폐석분은 폐기물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가공공장 내에 가면 폐석하고 폐석분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폐석이 지금 폐기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폐석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가공을 재활용을 해서 골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폐석분입니다.
폐석분인 경우에는 현재 제도상에서는 하려고 그러면 흙과 약 50%로 혼합을 해서 매립을 하는 방법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과정을 거쳐 가지고 도로에 보조기층재로 사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석재조합은 물론이고 저희 군에서도 이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엄청나게 중앙부처 관련된 제도개선부터 시작해서 또 재활용업체와 계속 협의를 해 오는 과정 중에 참고로 지난 주일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환경부 시험연구원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저희 공장을 직접 실사를 왔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폐석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폐석을, 지금 폐석은 현재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폐기물에서 제외를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폐석과 폐석분이 보면 나오는… 반드시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폐석과 석분을 폐석장의 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폐석과 폐석분은 채석장에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제도적으로 풀어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의 참고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챙겨 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김종두 위원님이 폐석 이 부분하고 석분이 최고 거창군의 골칫거리이고 사실 거창군 화강석 연구센터도 있고 또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밥값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밥값을 못해 가지고 이런 석분슬러지 이런 부분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독려도 하시고 자꾸 방치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안을 한 번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과 치유의 숲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산림보호 및 임산물 지원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녹색환경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참조)
1.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3인)
정연석김정욱곽승욱
○출석공무원(5인)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안전총괄과장최종승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