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7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72_2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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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신 다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설명서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저희 부서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_2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추가 설명에 대한 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 용역비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액 6,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5,160만 3,000원으로, 금년도 행정 수요 조사에 1,11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도립대학 통합 대응 방안 용역에 2,0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활력형 공모사업 신청 준비 용역에 2,0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839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 변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_2_총무위원회_(부록4)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눈이 마주쳐서 제가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김홍섭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홍섭 위원 이게 그, 웹 드라마 제작하는 거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거하고 다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이번 주례회의 때 보고한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거~ 같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고 주례회의 때 보고한 고 내용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반영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때 보고했던 내용을 추경에 요번에 반영했다는 얘기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김홍섭 위원 2차 추경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 예산 업무 관련해 갖고 효율적 재정 운영 해 갖고, 군정발전 연구 용역 이거는, 몇 개가 합쳐진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고거는 인자 집행한 거를 제가 인자, 보고를 드린 거고.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인자, 예상치 못한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이 발생되거나, 또 저희들이 특별히 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고래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이재운 위원 인제 거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태풍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집중이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지금 보며는, 일반 예비비가 우리가 한 65억 정도 편성하고, 재난 예비비를 처음에 90, 한 1억 정도 편성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이 재난 예비비가 좀 너무 작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긴급하게 태풍이라든지 왔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작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반 예비비를 좀, 한, 20억 정도 줄이고 한 45억 정도는 편성하고, 재난 예비비를 한 20억 늘려 가지고 한 110억 정도, 이렇게 편성해 놓는 게 맞는 것 같고예, 또 지금 보며는, 재난 예비비에서 한 1억을 삭감했는데, 아직 거창에서 태풍이 올 시기는, 9월 말에서, 보통 10월 초에, 오며는 태풍이 좀, 강한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이재운 위원 그런 걸 또 대비해 가지고 꼭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손을 볼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3회 추경 때, 손을 봐도 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또 손을 보면 되는데, 먼저 이렇게, 미리 손을 본다는 거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인자 통상에 한 70억 정도 편성해가 조금, 올해 좀 많이 편성한 겁니다, 사실은. 편성을 했고, 그리고 인자, 올해 또 태풍의 저희들 상황을 보니까, 원래 계획은 11호 태풍이, 우리 거창에 인자 한국에 영향을 주기로, 처음에 예보가 됐다가, 그것도 지금 해제가 돼서 사실상, 태풍이 (웃음) 조금… 그런.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인자 거창.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전망을 보면서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창군에 지금까지 온, 강력 태풍을 보면, 매미나 루사, 이런 걸 보며는, 거의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창에는 태풍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이런 부분을, 2회 때에 손을 볼 게 아니고 11월달, 3회 추경에 손을 봐도 상관없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재정 안정화 기금 지금 잔고가, 얼마나 있죠?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번 편성 전의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섭 위원 예. 뭐 그러셔도 되고, 대충.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 요거 지금 가고 나며는, 재정 안정화 개정은 978억 원 정도 되고, 전체로 보며는, 1,105억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요번에 2차 추경 때 해 가지고 200 몇 억인가 이게, 그걸… ○김홍섭 위원 가고 나며는 1,105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재정 안정화 기금이 왜 이리 많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 인자 저희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국세가 인자 계속 줄고, 또 결국 그렇게 되며는 교부세가, 저희들 입장에서 보통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가, 대폭 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러면 기존 저희들이 군에서 해 왔던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수준은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 수준을 맞춰 주려면, 어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재원을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가져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많아도 너~무 많아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압니까? 뒤로 뒤집어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돈을 그만큼 안 쓴 거예요. 들고 있으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인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들 예상은 내년도에 한 400억에서 500 정도 교부세가 줄 것이다, 그래 보며는, 원래 예산 수치로만 가더라도, 저희들은 이 기준에서. ○김홍섭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국가에서 지금 마이너스 재정을 짜니까, 올해 이래 발생한 건데, 기존에 이~, 그 재정 안정화 기금을 천억 넘게 계속 가지고 계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인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구가 감소가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진 게, 벌써 이게 인자 국세가 감액이 된 게, 예정이, 예측이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뭐, 4, 5년 동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게 인자 우리. ○김홍섭 위원 계속 그래 준비해 온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현실적으로 그게 반영되는 게 2, 3년, 뭐, 3, 4년 뒤에 이래 반영되는 것이지~ ○김홍섭 위원 아니~ 이게~ 실제적으로는 지방정부는, 재정이 균형재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러니까 인제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똑같은 균형 재정이라도, 올해 수준의 양만치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김홍섭 위원 아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거창군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니, 그러니까. ○김홍섭 위원 진주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산 총. ○김홍섭 위원 재정 안정화 기금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총 규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총 규모가. ○김홍섭 위원 진주보다 예산이 많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김홍섭 위원 거창군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총 규모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최소한 올해 수준의 예산 편성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세가 500억 정도 감이 되며는, 원래 수준의. ○김홍섭 위원 아니,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고~ 기존에 계속 가지고 계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씀은, 경기가 안 좋은 게 눈에 뻔한데, 분명히 국세가 감액될 것이 눈에 뻔한데 그걸 다 쓸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참, 어이가 없는 게~ 사실 그 말씀은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김홍섭 위원 답변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지방 정부는 균형재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수입 대비해 갖고 수입이 100이 들어오면 지출이 100이 되는 게 그게 원칙 아닙니까? 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진주시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더 문제는 뭔가 하면, 가지고 있는데 농협에다가 또 갖다 넣어놓고, 이자율도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갖다 넣어놓고 있어요. 지금. 어쩌려고 이러는 겁니까?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안 주는 겁니다. 군에서 들고 앉아 가지고. 이거 현금이에요, 현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인자 이 기금 자체의 목적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이 세출 예산의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아무리 그래 안정화를 시키더라도 너무 많은 과한 예산을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내년에 지금 얼마가 확정이 될는지 모르는데, 금액 단위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감안해서, 한 1년 2년 뭐, 한 해만 거치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이렇게 거쳐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가. ○김홍섭 위원 혹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뭔 얘기인가 하면, 군수님이 선거철이 가까이 되면, 1년 전에 푼다고 이 돈을. 그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건 인자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뭐 어느 정도 재정 안정화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안정적인 장치 속에서. 거창군의 예산 규모에 봐서 너무 과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인자 저희들 군이 예산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게, 지금 한 4~5년 전부터 확대가 되면서, 사실 각 대가 되면서 이거, 그걸 줄이기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줄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국세는 4, 500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감액이 내려 오며는, 일반 다른 지자체는 다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고 요번에, 내년 예산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최근의 얘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며는, 이게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 농협에 넣어 놓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정해 놓은, 그 규정에 따라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농협에 넣어놓고 있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낮은 이율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율은 정기예금의 같은 경우는 3%에서 3.25%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이율이 높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일반 공공 예금의 수준으로 보시면, 다른 금융기관하고 비교를 해서 그 정도, 맞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농협은 아무 일도, 사회적 기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요즘은 더 안 하고 있는데, 거 뭐 굳이 농협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고거는 제가, 제 권한 밖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그러면 군수님한테 여쭤볼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건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하튼 기금이, 기금을 좀 주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기금이 거창군 예산에 비해 너~무 많아요. 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무리 안전장치라 하더라도, 어느 뭐 수준이어야 되지, 1년 예산이 7,700억, 8,000억 정도 되는데, 천 몇 백억을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어 놓으면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전체 예산에. 이건 너무 과해요. 제가 볼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데 인자 저희들 고민이, 저희들은 많은 게, 내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김홍섭 위원 아, 그거는 이해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여유분의 예산을. ○김홍섭 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넣어 놔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실제 뭐 이게, 쓰기 시작하며는, 몇 년 안 갑니다. 동이 납니다. ○김홍섭 위원 아, 제대로 된 데 주민들한테 쓰셔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니 쓰셔야 되는데, 그래 그게 쓰는 조건을, 그 말 그대로, 예산이 편성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필요하다는 고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안정에 필요한 거,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고 안정되는 데 목적이 그렇게 쓰는 기금인데, 그걸 저기 가서 깡그리 제가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다는 거죠. 좀 줄일 수 있는 것 갖고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일단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전략담당관 류현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272_2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이거 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설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고.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거, 몇, 숙박 시설이 몇 개? 몇.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18개 실이고. ○신중양 위원 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총 평수는 339평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방 하나에 몇 명 정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한 방에 한 네 명 수용 가능하고, 한 방이, 인자 한, 10평 정도 기준 됩니다. ○신중양 위원 구조는 그 안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설계가 나왔나?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예,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거 뭐 어떤 구조예요? 뭐, 기숙사형이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2단 침대? ○전략담당관 류현복 기숙사. 예예. ○신중양 위원 2단 침대? ○전략담당관 류현복 기숙사.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인제, 전반적으로, 이게 그냥 이렇게 뭐,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이래, 작은 마을 살리기, LH 짓는 신원 같은 데 이래 가 보고 내가 했지마는, 거~ 뭐, 결이 조금 틀리긴 하지마는, 인제는 우리가 인간이니까, 외국에서도 오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70년도에, 저어~리, 사우디나 이래 나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생각해 보며는, 나름 똑똑하고 의지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지, 좀 뭐, 좀 그런 사람들은 (웃음) 못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나름 자의식이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인간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그냥 건물만 짓고 뭐, 최소한 뭐 화장실 있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속의 질적인 부분도, 이 사람들이 좀 생활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고 세심한 부분까지 설계에. ○신중양 위원 아아, 그렇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반영돼 있고 실제 뭐, 거진 호텔 정도 수준이 될 정도로. ○신중양 위원 어. 어. 너~무 뭐, 과할 필요는 없겠지마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넓게 보며는, 야~ 참, 대한민국 좋다~ 라고 느낄, 그런 부분이 밑바탕에 깔려야 그 사람들도 일도 하게 되고 돈도 또 뭐 적정하게 받아야 되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가서, 몇 번 가셔야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중양 위원 가서, 이래 좀 살펴주시고, 그래 해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신중양 위원님께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얘기하셨는데, 거~ 지금 수용 인원이, 1실에 네 명 정도 수용한다 하셨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러면 한. ○신미정 위원 그러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72명 정도.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그래가, 7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가능은 할지, 좀 궁금하거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인자.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적정 수용 인원은 인자, 네 명으로 했을 때 적정한데.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인자 또 뭐, 여섯 명, 뭐 많게는 여덟 명까지, 2단 침대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인자, 지금 현재 기준은 4명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아, 그래 조금 작지 않나 싶어서 제가, 72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수용 인원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고 얘기였고, 드론 산업 육성에서 보면, 이거 지금 이걸, 직영을 하신다 그러셨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요거 위탁… ○신미정 위원 위탁을 하실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아~ 그러면 위탁을 받을 단체를 또 그러면 공모로 해서, 받으실 예정이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그리고 의료복지타운 조성에 보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이번에 인제, 추경으로 부지 매입비가 10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조금 이렇게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평당 뭐, 51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 하셨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그래 해도 한, 뭐, 3만 평 정도 되면, 한 1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신미정 위원 예비비가 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가감정한 금액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 정도 되는데, 요기에서 보상율이, 인자 올해 한 70% 잡았을 때에, 한 105억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1차 추경에 30억 하고 75억, 이번에 인자 추경하는 75억 해서 105억을, 고렇게 잡았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 매각 동의가 지금 70%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금 올라오신 거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인자 100% 다~ 이렇게 넣으며는.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또 이게 조기 집행이라든지, 집행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아~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아~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좀 작지 않나 싶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고거는 인자.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올해 최대한 이~ 보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보상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네. 147페이지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한번 보니까, 60% 가까이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거창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한, 얼마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처음에 한 10억 이상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당초~ ○이재운 위원 그때. ○전략담당관 류현복 당초 목표액은 20억을 갖다가.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잡았는데, 이게 인자 너무~ 목표치를 갖다가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지금 거창군이, 순위에서는 한 몇 위 정도 되니까? 경상남도에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뭐, 정확한 순위를 갖다가 경상남도에서도 인자, 너무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인자 발표는 안 하는데 중상위권으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며는 앞으로 인자 거창에, 또 새로운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근로자 기숙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축산과에서 처음에 기획을 하고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당초 우리 군의회에 작년 3월에 보고가 됐는데, 그때 사업비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때 40억, 당초 사업비는 40억으로, 예. ○이재운 위원 인제 40억이 아니고, 27억으로, 군의회에 그때, 보고가 됐어요. 그때 그거 보며는, 건축비에 15억, 토지 매입비에 10억, 설계비에 20억 해 가지고, 총 27억으로, 최초에 이게, 군의회에 주례보고회 때 보고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50억인 같으며는, 많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고거는 인자, 기 편성된 거는 2022년에, 그 27억이 맞습니다. 기편성 27억이 인자 ’22년에 19억 5,000만 원, 그리고 인자 올해 7억 5,000만 원이 해 가지고 27억인데, 그때, 신속 집행 사유로 미편성된 예산이 13억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 보고할 때 40억으로, 보고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자료를 보이며) ’22년 3월 8일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저희, 최초 주례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인상돼서, 제 기억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빼 봤는데, 27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인자 본 위원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노인 치매 요양병원도 이와 같이 많이 올랐었고, 농업인, 우리 교육센터, 또 이렇게 올리고, 이 근로자 기숙사도 거의 뭐, 배 이상이 지금, 인상되다시피 이래 올라오는데, 처음에 공무원들이, 이 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진짜 현실에 가까운 보고가 돼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보고를 해 가지고 시작해서, 추경, 추경으로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 이~ 공무원들한테 농락당한다는 이런 기분을 가져요. 그런데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인자 보기에는, 그때 애초에 할 때보다 건축비 인상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해요. 자재비 인상하고 노무비 인상으로 해 가지고, 건축비가 한 20% 정도 이렇게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올라오는 거는 그렇지마는, 이거처럼 거의 뭐 한, 50% 이상, 거의 100% 가깝게 인상되는 이런 부분은,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처음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고, 그때 그 당시에 보며는 우리가, 사업 내용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들어간다 그랬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것처럼 앞으로 국비 50% 캤는데, 국비를 그만큼 가져올 자신이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군비로만 자꾸 증액해 가지고 올리는데. 예산이 올라가며는, 중앙정부에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며는 도비라도, 더 매칭 돼 가지고 가져올 수 있어야 되지, 계~속 처음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50 대 10% 40%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 놓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군비만 7, 80% 들어가 버리는, 그 사업들이 많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향후에는 요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예산 잡을 때에도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또 국·도비 확보에,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처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할 때, 제대로 해 놓으며는 군비가 그만큼, 뭐야, 많이 투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런 부분은, 인제, 이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공모사업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건축비 산정을 하고, 제대로 된 공사비 총액을 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자재비하고 노무비 상승이 인자 한 30% 인상돼 가지고, 추가 10억 1,000만 원을, 도에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지금 이번 추경에는 그 편성이 안 됐는데, 교부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자 결산 추경 때, 군비를 빼고 요렇게 넣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공모 사업을 할 때 처음의 기획이 그만큼 중요하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때 제대로 된 기획을 안 하다 보니까 뒤에 군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 드리는 겁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드론 산업 관련해 질문 드릴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게 궁극적으로는, 뭐, 국내 대회를 전국적으로 유치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저희들이 인자, 요 앞전에 의령에도 한번 가 보고, 우리가 인자 드론 그 교육할 때에, 제가 또 직접 월산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이래 되니까, 전국대회를 갖다가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전국대회를 갖다가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선수들이 한 다섯 명이 한 팀으로 돼 가지고 하는데 보통 한, 20팀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선수만 한 100명이 오고, 가족까지 또 오면 한, 400명 많게는 500명까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 주입식으로 하며는 또 이래, 그거 일시적으로 쓰고 또 보관하는 것도 문제지마는, 이걸 고정식으로 했을 때에는 전국 대회도 유치도 가능하고, 또 이게,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운영은, 예, 이거는 이제 별도로 우리가 인자 공고를 해 가지고, 그 사업자를 갖다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뭐, 사업자, 할 만한 팀이 내가 볼 때에는, 거창대학팀 말고는 없지 싶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우리 관내에 그 업체가 열네 군데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예산 자체가, 5,700 이래, 증액을 3,000을 해 가지고 그래 돼 있는데, 예산 자체가 사실 애매합니다. 이게. 뭐, 할 것 같으면 좀 확실히 좀 이래, 전국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든지, 아니며는 그냥, 소규모로 그냥 할 것 같으면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5,700이라는 예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웃음) 굉장히 애매한, 금액 같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규모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뭐 더 늘려 갖고 하시려면 전국에 유치를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더 예산 증액을 해서 규모를 키워서, 전국대회 식으로, 이렇게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지금 현재 축구장하고 요 안내 부스 설치하고예, 인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고, 저희들이 인자~ 다른, 남원이라든지 최근에, 조금 있으며는 또 전국 대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도 가 보고 그래 갖고 충분한 시설을 한번 해 가지고 내년의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뭐, 다른 지역보다는 규모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야 거창을 오지,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경쟁력이 없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예, 그거는 그래 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지금 얼마 들어왔다고 그랬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1억. ○김홍섭 위원 아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현재 한 1억 6천만 원, 지금 모금이. ○김홍섭 위원 지금 올해 연말까지는, 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2억 5천을,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아서, 1억 9,800만 원을 쓰면, 그러면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쪽에. ○김홍섭 위원 1,980만 원도 아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인자 답례품이 30%, 30%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30%가 훨씬 넘잖아요.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30, 요거는 인자, 최대 목표를 갖다가 6억으로 봤을 때, 이게 인자 답례품을 갖다가 1억. ○김홍섭 위원 아~니 지금 2억 5,000으로 본다는데 뭔 6억입니까? 6억은. (웃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목표는 그렇게 해도.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산 자체가~ 추경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목표는.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 수치에 맞춰 갖고 낮춰야 되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목표는 그렇게 해도 인자 연말 되며는, 이게 인자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은 기부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 최대한~ ○김홍섭 위원 2억 5,000도 추정치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추정치체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고 2억은 조금 넘겠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김홍섭 위원 (웃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하반기에는 아마, 계속 좀 많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김홍섭 위원 나는 이 제도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하고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나~ (웃음) 저는 왜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는, 이런 제도, 그 사업 중의 하나인 거 같고, 2억 5,000을 추정치로 보더라도 1억 9,800을 쓴다는 얘기는, 이거 예산을 어쩌라는 얘긴지. (웃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이거는 인자, 그 2억 5,000만 원 봤을 때에는, 그 정도, 이게 답례품이 30% 같으면 그래 안 되는데예, 이게 인자 한, 또 2억 5,000에서 더 모금이 되며는. ○김홍섭 위원 이거 지금 예산 자체가, 추경에 올린 1억 9,800이, 그건 삭감을 하긴 했지마는, 1억 9,800이, 6억을 기준했을 때 이 정도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6억이 안 되는데, 이걸 1억 9,800을 올리는 게 아니고 더 삭감을 시켜 갖고 추경에 올렸어야 되지, 1억 9,800을 올리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데 저희들이 인자, 이게 예산을 갖다가 또 자꾸 이렇게 변경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최대한, 인자 모금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김홍섭 위원 아니~ 깎았, 어차피 깎았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좀 여유 있게 편성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 기준치로 봐서는 더 깎았어야 되지, 더 삭감을 시켰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런데 인자 모금이 저희들은 예측이, 사실은 정확하게 되며는 좋은데. ○김홍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수치가 안 맞으면 또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김홍섭 위원 어떡할 거예요? 돈 남으면 또.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거는 어차피. ○김홍섭 위원 또 의회에 갖고 또. (웃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웃음) ○김홍섭 위원 하실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거는 인자 좀, 여유 있게 편성했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너무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김홍섭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조금, 좀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현실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셔 갖고 올려 주세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지금 운영을, 지금 직영은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거는 인자,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때문에 짓는 거기 때문에, 농협에서 위탁해서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위탁단체가 정해져 있네요.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이게 법상으로, 위탁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 ○신미정 위원 아~ 법상으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래서 인자 지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갖다가, 계~속 우리가 인자 유도를 하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웃음) 농협에다 그냥 하나 지어준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볼 때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이건 인자 운영만 그래 하는 거지~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농협에서는 그냥 운영만 하는 겁니다. ○신미정 위원 아, 운영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그렇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인자, 10월달에 또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는데, 지금 각 조합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또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농협 한 군데에서 지금 인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사를, 또. ○신미정 위원 아, 농협에서 의사를 밝혔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농협에서 뭐, 골치 아픈 거는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한다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처음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도 우리 많이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어째 보며는, 군에서 할 걸 왜 이렇게, 농협에 미루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 인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거기밖에는 없어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인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중양 위원 물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뭐 많은 고민 끝에 이루어지지마는, 늘~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어떤 그어 놓고, 이 아래 위에서 이래 고민하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시각을, 늘~ 그러니까 농협밖에 없고 축협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돈이 천만 원, 2천만 원 더 들더라도, 확대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외부에서 들어오면 또 어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신중양 위원 잠깐만요. 본질이 중요하잖아. 이거 잘 운영해 가지고, 농가에 많은 혜택 가고, 원활하게 인력 수급되고 그게 본질이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본질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그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수급을 용이하게 해 주고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게 본질이라 하며는, 그 본질에 맞으며는, 대한민국 저~기 인천에서 오면 어때요? 돈 조금 더 들면 어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인자 돈이~ ○신중양 위원 그래, 그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이게~ 한정시키니까 시각을 좁게 해 가지고, 할 데가 농협이고 이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며는 우리가, 축협 저~쪽의 기술, 농업센터 같은 데도 보며는, 뭐, 운영하는 거 보며는, 제대로 되는 데가 많이 없어! 그러면 제대로 하는 게 문제잖아~ 안 그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본질을 알아야 되지~ 그러며는, 자, 그러며는, 경상남도로 좀 확대해 가지고 뭐, 그리고 이거, 정관이 어떻게 돼 있어. 이거 뭐, 입찰 조건이. 이걸 좀 완화시키면 안 돼? 그래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이~ ○신중양 위원 넓혀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 법적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신중양 위원 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우리가 인자 확대를 하고 있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지 뭐, 내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위원장 표주숙 상위법. ○전략담당관 류현복 법의 규정 안에. ○신중양 위원 상위법? ○전략담당관 류현복 조례가 되지, 법을. ○신중양 위원 아, 그러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또 초월해서 조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 그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거는 내~ 이해하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뭐, 완전히 100% 불가능한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법 개정. ○신중양 위원 그래 조금 넓히는 것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100%?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그건 내가 뭐, 차후에 한번 따져보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신중양 위원 알아볼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중양 위원 알아보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모든 부분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냐. 우리 인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또,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점이 물론, 있겠지~ 있어! 분명히! 어떤 완벽한 그거는 없어요. 또 바꾸며는 이런 문제가 튀어나오고 또 골치가 아프고 이렇겠지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계~속 이래 갈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뭐 개선을 하려며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그것도 고민을 더 해 봐야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해 가지고, 농협이고 이런 사람들, 운영을 잘 못 하잖아. 뭐, 잘하는 거 있나?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인자 저희들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이라든지 타 단체에 잘할 수 있는 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며는, 얼마든지 그렇게 검토를 합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 ○전략담당관 류현복 하는데, 지금 인자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양 위원 그래. 뭐 그거는 내가 이해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예. ○신중양 위원 법적인 법을, 어느 누구도 뭐, 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중양 위원 없지마는, 좀 골치 아프고 뭐, 격무에 시달리는 줄은 알지마는, 불편하며는 그걸 좀 바꾸려고 하는 그것도 필요해요.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한번 또 건의를 해서. ○신중양 위원 솔직히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애. 농협보다. 솔직한 말로. 어? 그거는 왜? 본질을 생각 안 해서 그래~ 농가들에게 어떡하며는 혜택을 주고, 온 사람들은 어떡하면 돈을 좀 더 벌고, 편안하게 있을 동안에 하고, 이런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말썽 안 벌어지고. 인자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 관리하는 거 하고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아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한 주거 여건도 얘기를 했지마는, 관리하는 팀이고, 내가 전번에도 얘기 안 했지마는, 관리하는 데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건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야. 담당자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농가 관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70명씩 때려 넣고, 거~ 숙소 관리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런. ○전략담당관 류현복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소소하게 문제는. ○신중양 위원 아, 물론 일은 있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생기고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이거, 어떤, 법에 한정 지으니까 내가, 본 위원이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유도리를 가지고, 좀 더, 꼭, 거 뭐,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며는, 당연히 이 사람 뻗대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받기 위해서 칼 거 아닙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제 말 뜻 이해하시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살펴 주셔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농협에서 위탁을 받아 갖고 하지마는, 우리 인자, 부서에서나 우리에서 세심하게, 또 챙기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같이~ ○신중양 위원 경쟁의 어떤 그~ ○전략담당관 류현복 또 같이 안 챙기면 안 됩니다. ○신중양 위원 경쟁의 원리라는 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드론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처음에 애초, 당초에 지금 장소를, 창포원으로 했었었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인자 창포원에 처음에 장소를 갖다가 해 가지고 협의를 하니까, 이게 인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가능한데. ○위원장 표주숙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정식은 불가능하다~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또.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아까 설명에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인제, 미리 와서 우리가 보고 받은 바로는, 지금 사과 테마파크 옆에, 인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 장소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정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거~ 추진한다.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예.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열네 개 업체가 있다, 관내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열네 개가 있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기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등?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인제, 교육기관라이 하면 세 군데가 있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그 업체들을, 그러면 다~ 합해서 열네 군데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고게 인자 관내 드론 업체. 예. 세 군데 다 합쳐 가지고 열네 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열네 군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봐서는, 고정식이 낫다, 그런 얘기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요게 가로. ○위원장 표주숙 그 정도 규모 하려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가로 7m, 인자, 세로 한, 16m 되거든요? 예. ○위원장 표주숙 음. 그래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70, 한 200제곱미터 되니까, 한. ○위원장 표주숙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한, 7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표주숙 70평 정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됩니다. ○위원장 표주숙 되는데, 관내에 지금 활발하게,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 업체들을 좀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우리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아주 높일 수 있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예산액 대비해서 아주 경제적인 우리, 그 효과를 노리고, 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내년에 신규 시책으로 해 가지고 전국 드론대회를 갖다가 한번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우리 애초에 인제 처~음부터,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왔을 때, 업무 보고? 들어왔을 때, 이 금액이, 측정이 높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위원장 표주숙 우리 다~들 우려를 했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60억은 높다. (웃음)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활발하게 인제, 하신다고 막 홍보도 하고, 하신다고 해도, 또, 여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그렇게 효율적인, 그러니까, 금액이, 그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좀 더 인제 우리, 그 뭐야, 상품? 답례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거기에도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거 뭐, 우리 농산품, 그 답례품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조금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농업 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당초에 우리가 27억을 측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인제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때는, 금천동에 있는, 거~ 우리 군유지가 있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군유지에예? ○위원장 표주숙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거기에 인제 공모를 해서 했는데, 그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거기를 위치를 정하지를 못했고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의 위치를 정한 거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우리 이재운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공모 사업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모할 때는 금액이 적어요. 그런데 뭐 하고 뭐 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는 게 이거구요,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갈 것 들어가고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하시면,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그렇게 부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0 행정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신 다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권해도 네.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6,280만 2,000원이 증액된 753억 6,5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등 기초 행정 지원 부분에 19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이게 지금 3월달에 가입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 가입하고 남는 금액과 또 도비 내시되는 부분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부분에는, 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86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부분은 읍·면에서 지금 강사료 부족과 프로그램 개설 증가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는 이게 읍·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 편의상 우리 행정과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은,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4,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상청 관사를, 우리 직원들 관사로 사용하고자,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 대한 수선 비용과 임차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업무 자동화 RPA 솔루션 도입 부분에는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제 신중양 위원님께서도 SNS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AI라든지 챗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은 1,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22년도 집단희생 적대적 사건 집중 조사 부분인데, 이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저희가, 전액 국비로 2,000만 원 편성하고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 서비스 연계 강화 부분은 2021년도 저희가, 주민자치 사업으로, 찾아가는 주민 자치회 학교 운영, 역량 강화 교육 등 사업비가 1억 원을 저희가 공모로 편성했던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대면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그 이월해서 사업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자동화 RPA 솔루션 도입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달에 군수님께서 지금 인제, G챗봇 그 다음에 AI, 이런 부분을 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며는, 지시 사항이, 군수님 지시 사항이 2월 24일날 있었고 그에 따라서 3월 2일날 저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국내 동향, 지금 대기업? 네이버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직원들과 공유를 한 적이 있고, 또 4월 3일날 저희가 업무 자동화 RPA 이 과제 발굴 설명회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했는데, 60여 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석했던 부분이고, 또 5월달에 저희가 이 두 개 과제를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두 개 중에 하나는 뭔고 하니, 지금 우리가 등기, 등기는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등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지적공부에, 그 소유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이게 RPA 이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된다며는, 뭐 엄청난 절감 효과가, 자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저희가, 각종 우리가 거창군 관련 동향이라든지, 정부의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키워드 주제어만 가지고 입력을 하면, 이 업무 담당자가 바로바로 어떤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2_2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151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인제 강사료가 한 4,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예.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고 했지마는, 지금 거창군에는 옛날하고 달리 인제 삶의 질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여가 활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신다 하는 분이 많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군민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은 증액이 잘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읍·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전 면단위 주민들의 여가 활동에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다 같이 운영할 수 없는 그 조건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면단위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면에서 하지 않는 걸, 내가 배우고 싶은 게 타 면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며는, 이걸 좀 더 개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면 사람이 아니지마는, 타 면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제공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어차피 강사료는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본인들이 필요한, 재료비는 본인들이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각 읍·면 프로그램을 공개를 해 가지고, 비록 마리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지마는, 마리면이 아닌 사람도 거기에 자기가 본인이 직접 거기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고런 것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배우고 싶어 할 때, 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고렇게 좀, 주민자치, 자기 면의 회에서 운영하지마는, 타 면의 사람들도 와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위원님! 상당히 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제, 이런 부분은, 읍·면 주민자치회, 자체가 아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고를 한번 해 보겠고, 대신에 인제, 프로그램 회원이 미달할 시에는, 인근 읍·면에서 와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재운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만약에, 우리 읍·면의 주민도 다 못 하는데, 다른 또 인근에 오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고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위원님 제안은 충분히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 저희가 한번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읍·면에 같이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비록 면단위의 주민자치회지마는, 타~ 거창, 같은 군민이고 하니까 여유가 있으며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상당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152페이지. 직원 생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금액이 5,0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전체 예산이 5,000만 원이고. ○이재운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인제 안의 수선 유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방수나 페인트 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 분리해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시설비가 2,500 잡혀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누수도 좀 심하고. ○행정과장 권해도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해서, 방수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금액으로 그 부분이 가능한지~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 저희도 사실은 인제 좀 넉넉하게 편성하면 좋은데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옥상에 있는 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그 밑의 층에 천장으로, 또 부엌으로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또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면 이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업체 견적을 한번 붙여서 최소한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달라,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도 이 부분 갖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으로 한번 맞춰서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보통~ 이 집수리를 한번 하려 하면은, 참,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또 도배 장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완벽하게 수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뭐, 예산 보니까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거창군에 또 예비비가 있는 만큼.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완벽하게 수리를 하셔 가지고, 보~통 여기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9급에서 한 7급?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고 사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규 직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신규 직원들이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할 거고, 그분들 상당히 참 박봉이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들어오기는 힘이 들고 하지마는, 월급 자체가 너무 박봉이고 하는 것도 뭐, 거의 뭐, 본 위원들도 그렇다시피, 주민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또 숙박을 해야만이, 또 좋은 아이템도 나오고, 결국은 그게 거창군정에 앞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복지 시설을 갖춰주는 거는 저는 상당히 잘한다고 보니까, 처음부터 좀~ 너~무 화려하게 해 주지는 못하지만, 누수가 되어서 이렇고, 또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예비비를 좀 사용하시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좀 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네. ○김홍섭 위원 거~ 칭찬 한번 하고 갈게요. 직원 생활관 이 부분.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예.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더 확대해 가지고도 해야 될 문제고, 거창 인구에 관련된, 무조건 직접적인 연관은 당연히 있는 거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이분들이 잘 정착해서 거창에 지속적으로 인자 생활하고 살 수 있는 분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좀 더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래 보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거창에 잘, 객지에서 오는 직원들이 거창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또 시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요즘은 젊은 공무원분들도, 이직률도 좀 옛날보다 훨씬 높아지고 이러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잘 챙겨주시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좀, 이재운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지마는, 조금 좀,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 부분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문화 여가 프로그램만 하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요거는 읍·면에서.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필요한 부분. 대부분이 저희가 보면, 취미, 여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인자 이게, 제가 이름으로 얼핏 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인데, 자치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예 없습니까? 주민자치에 관련된 뭐 이런 프로그램. ○행정과장 권해도 아~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인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거창군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인자 추진하는 부분이고, 여기 안에서, 뭐 자치라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홍섭 위원 지금 그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주민자치회가. ○김홍섭 위원 주민자치회. ○행정과장 권해도 회.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주민자치회의 자치위원들만 일정 부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이게 접할 기회가 없죠?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인자 일반 주민들이, 그 주민자치 위원이 되려고 하며는, 인제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오픈이 다 돼가 있긴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김홍섭 위원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일반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을 때는 주민자치에 대한, 전혀 개념 자체에 대한 교육이 없잖아.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음~ 그렇죠.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뭐, 취미 생활도 물론 좋은데, 한 꼭지 정도는 자치에 관련된 좀 프로그램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주민자치위원들만 자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 의견은 상당히, 뭐,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이 주민자치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야, 사실은 그에 본질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갑니다. 이해가고, 이 부분도 내년도에 어떤 업무 계획 수립할 때, 읍·면에서 사실은 이거 주민자치회에서 그 당해연도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권고라든지, 아니면 또 위원님의 어떤 이런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충분히, 전달해서, 한번, 전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민자치 위원만 자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죠. ○김홍섭 위원 결국은 참여 민주주의인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반 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자치위원들도 일하시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의견도 받아 내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요런 총괄적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인제 자꾸~, 교육이라든지 주민자치 역량 교육이라든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도 인자, 많이 하고 있기는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번씩 특강 형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걸로 어느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처럼 뭐를 하나 개설하려 하면, 주민들의 일단 호응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거창읍 같은 데는 또 모르겠지만, 면 단위에서는 좀.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그걸, 단일적으로 딱 떼어내 갖고, 하나로 떼어내 가지고 프로그램 하면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게,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문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적절하게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행정과장 권해도 음. ○김홍섭 위원 적절하게, 뭐,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조금씩 넣어주면.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뭐, 안 이해가 안 되겠나 싶고.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주민자치 쪽에, 읍·면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또 대주민 홍보라든지,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요번에 우리가 반납 금액이 조금 있지만서도,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1억짜리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인제, 이게 빨리 정착되고, 인제, 저희는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거창군이 주민자치회를 잘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뭐,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해서.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요 부분은 저희가, 우리 행정과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조금 더 고려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은, 우리 동네 파수꾼인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네 분이 활동하시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금 저희가 네 분 해서, 주간조, 야간조 해서 교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인자 이게 보면, 궁금해서 묻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근무복, 안전장비 등 소모품 구입비가 1,200만 원인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뭐가 이리 많아요?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웃음) 이거는 저희가 인자, 도 자치경찰 위원회에서.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인제 공모 사업으로 했고, 그 당시에 사업 지침이 내려올 때 금액까지 다 특정해서, 비율과 금액, 이런 부분이 정해져서 내려온 부분이고, 저도 인자 일정 부분, 이게 약간 이 부분은 과하지 않느냐 해서 어제 실무자하고도 얘기는 했는데, 그래 이 부분은 지침에 내려온 상황이라서,; 저희가 봐서는, 뭐, 저도 위원님처럼, 어? 이 부분은 금액이 조금 많지 않는가? 이래 생각. ○김홍섭 위원 깎을까요?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했었습니다. (웃음) 그런데 이거는 지침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뭐, 깎인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다음에 우리가 또 공모 사업하는 데도 (웃음) 차질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행정과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자율방범대 쪽도 얘기를 제가 그때, 과에, 관련과에 얘기를 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여~ 우리 동네 파수꾼하고 자율방범대 이분들하고 좀 소통을 좀 잘하시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서로 협조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지금 인제 우리 동네 파수꾼은 우리가, 거창군이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매주 단위로 저희가 인제, 이 테마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공원 위주로 돌자, 순찰을 하자, 이번 주에는 우범 지역인 학교 주변에 돌자, 이번 주에는 또 인제 편의점 위주로 돌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활동을 하면서, 어떤 교통, 뭐 어떤 시설이 파손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또 신고도 하고 해서 지금,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과장 권해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에 대해서.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신미정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이거는, 지금 마을 이장님들한테 상해보험, 이거 하는 거네요.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게 군민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행정과장 권해도 우리 전체. ○신미정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군민 안전보험. ○신미정 위원 거창군민, 예, 그렇죠. 중복 가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이게 아마~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일반 전체 군민 대상으로 하는 약관하고 이 부분하고는, 중복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으며는 저희… ○신미정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잘, 예, 한번. ○신미정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중복 가입이.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있을. ○신미정 위원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매칭도, 지금 도비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요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그 직원 생활관, 예,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미정 위원 입주 기준이, 그러면 신규 직원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요거는 우리가 인제 후생복지 위원회라고.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우리 군청에 인제 각 직급별 직렬별 대표가 있습니다. 그 후생복지 위원회에서 인제, 어떻게 운영할까 해서 지난 8월에 저희가 후생복지 위원회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인제, 사용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을 정했는데, 가장, 거창에, 거창에 연고가 없고, 없고, 객지에서 온, 신규 직원.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권해도 그분들이 우선권이 있고요.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 다음에 인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한 평은 14만 원.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월, 공공요금 2만 원인가? 사용료? 포함해서 14만 원이고.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또 스물한 평짜리입니까? 그 두 개실은 26만 원. 뭐 고렇게 해서, 관리비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후생복지 위원회에서, 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몇 실이나 됩니까? 지금? ○행정과장 권해도 일곱 실입니다. ○신미정 위원 일곱 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열한 평 다섯 실. ○신미정 위원 열한 평이 다섯 실? ○행정과장 권해도 그 다음에. 다섯 실. ○신미정 위원 열한 평은 그러면 1인실이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1인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스물한 평은 뭐… ○행정과장 권해도 스물한 평이고 2실이고. ○신미정 위원 아, 2실 이거는 뭐, 부부가 들어가도 되겠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 대부 사용료가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1년 기준입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저희가 올해 2월달부터 저희가 기상청하고 협상을 하고 이래 했는데, 4월달부터 계약이 돼 있어서.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요거는 추경에 인제 4월부터. ○신미정 위원 12월까지? ○행정과장 권해도 예. 12월달까지. ○신미정 위원 아~ 4월부터 12월까지.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한 달에 한, 77만 원 정도 되나?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지금 기상청 관사, 잖아.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미정 위원 쓰던 곳인데 이거 가능하면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왜냐하면, 김홍섭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조금, 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미정 위원 매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인제 기상청에서 이 부분이,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어서, 행정 재산 자체는 인제, 그 매각하는 절차가, 매각이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인제, 자기들도, 이게 일반재산으로 인제 바꾸고 나서 인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뭐, 검토 다~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인제. ○신미정 위원 예.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좀 안정적으로, 지금 대부 사용료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런데, 뭐 이거는 우리 거창군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올해 인자 9월달이 되면 신규 직원이 들어오지 싶은데.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모집해서 1년간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직원들 호응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가 인제 뭐, 좀 이 부분을 확대도 그렇고 또 매입하는 부분도, 인제, 예산 어떤 적절성, 효율성 이런 부분을, 거~ 해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사려니까 금액이 그때 (집행부 직원을 보며) 얼마였죠? 예예, 금액이 좀 상당히~ 예. (웃음) ○신미정 위원 아~ 그랬습니까? 네~ (「사지 마, 사지 마」하는 위원 있음)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예. 한번, 그렇게, 위원님 제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우리 동네 파수꾼, 주 몇 회,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요거 지금 우리가, 선정은 저희가 하고.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운영은 지금 경찰서에서. ○신미정 위원 아~ 운영은 경찰서에서?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하는 사항인데.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한 조에 4시간씩 (집행부 직원을 보며) 매일 하죠? 아, 세 시간. ○신미정 위원 아! 세 시간씩 주 5회? ○행정과장 권해도 세 시간, 세 시간이고 주 5회. ○신미정 위원 아~ 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신 다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인구교육과장 조호경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_2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웅양면 시·군 교육협력 사업에서 지역 교육 혁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교육 협력 모델 발굴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유 부엌의 요리 강습, 그리고 요가와 탁구 등 스포츠 활동, 바둑과 한자 배우기, 연극 미술 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 15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총 사업비는 지금 35억 정도 됩니다. ○이재운 위원 35억이고, 도에서 5억, 군에서 5억?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예. 그래 가지고 나머지 주관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리고 LH에서. ○이재운 위원 LH에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나머지는 부담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25억이네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지금 가북 초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가북하고 지금 주상이죠? 그거는 지금 공고가, 지난 8월 25일 정도? 그때 공고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LH에서. ○이재운 위원 예. 이게 지금, 전국 단위 모집을 해 가지고, 공모 사업이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음~ 그러다 보니까 인자 가북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업체가 결정됐는데, 또 공사 금액이 인상되다 보니까, 포기를 한 상태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번에 다시, 새로 두 개소가,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이재운 위원 동시에 올라가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며는, 가북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북상도, 그거 진행을 했으니까,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LH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을 줄 수는 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지역업체, 거창 업체들에게 이 부분을,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예. 그 부분은 좀, 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한정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지금, 전국 단위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숙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선정됐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제~ 본 위원이 한번, 건의해 보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지역 건설업체는 가점을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이 좀 빨리 추진되는 게, 지금, 제,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신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들어와서, 확~ 정수도 늘어났지마는, 신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이재운 위원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또 지역 주민들도 옛날하고 달리, 인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고, 또 그분들이 또 들어와서 또 지역에 대한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작은 학교가 인자, 지금 신원, 가북, 주상뿐 아니고, 앞으로 거창군 전 학교를 상대로 지금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롭게 태어난 인구들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거창군에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계~속 다른 쪽에도 좀 연계해 가지고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주상 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빈집 정비 사업 있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거는 인제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도에서 인제, 빈집 정비 사업을,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빈집.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사업이 들어갔는데. ○김홍섭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좀 문제가 있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요거는 실제로, 저희들 뭐, 다른 면에서 빈집 정비를 해 본 결과, 예산이 인제, 요즘 또 워낙 오르고 하다 보니,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 빈집을, 빈집 소유자하고 문제가 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아직, 주상 쪽은, 결정은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고거는, 네. ○김홍섭 위원 거~ 얘기하세요. (웃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아니 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이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그 뭐, 빈집 주인이 뭐 또 이래, 서로 조건이 안 맞으면, 빈집 수리하는 것도 좀 꺼리기도 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사실은 그걸 뭐, 면단위나 이런 데 빈집을 활용하는 거는 참 좋은 제도긴 한데, 현실에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해결하이소. (웃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웃음) ○김홍섭 위원 잘 해결하시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웅양면 시·군 교육 협력 사업,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저는 그 면단위에 프로그램을 하고 주민들 취미생활을 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과마다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도, 지금, 행정과에서 했던 사업에 주민자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주민자치, 예예. ○김홍섭 위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도 거의 다 취미 위주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여기도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추가 설명하셨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 하실 때도 보면, 이 내용 자체가, 별반, 취미 생활 말고 별반 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주민. ○김홍섭 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사실 유사합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왜 그래 중복적으로 하세요? 이거, 그 부서 간 업무 협의가 안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요~ ○김홍섭 위원 국장님? (웃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웃음) ○행정국장 송철주 이거는 인자, 예, 도비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중복 부분은 없도록, 또 요 프로그램, 도비 부분 신청할 때에, 아마 또, 특별한 부분이 있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홍섭 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행정국장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프로그램을 서로 상의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중복되지 않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행정국장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행정국장 송철주 예예, 그렇게 조정 좀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면으로 이사 와, 면에 가면 오만 거 다 해 줘, 하면서~ 뭐, 그러면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건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여하튼,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해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대학 지원하는 데 이게 한 3억 들어가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럼 뭐 우리한테 뭐 해 주는 거 있습니까? 대학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 인제 승강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성인반 위주로 해서, 지금 학과를 지금, 승강기 관련 학과를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제 지역에서, 기반을 또,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또 취업을 해서 거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물론, 좋습니다. 그 의도는, 참 좋고 목적은 다 좋은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목적에 부합이 돼야 되거든요. 결과물이~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는 대학이 두 군데 있긴 하지마는, 사실은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만큼의 효과가 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예. 뭐, 프로그램만 무조건 해 갖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나야 되지, 그 결과가 나와야 되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성과가. ○김홍섭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제가 면밀히 또, 세심하게. ○김홍섭 위원 그런데 막.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챙겨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다음에 또 다룰 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질문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에 질문 드릴게요. 이게 왜, 청소년 상담사 퇴직 적립금을, 원래 적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뇨. 적립은 꾸준히 해 오고 있었는데. ○김홍섭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최종 퇴직금 산정을 할 때에, 최종 급여의 3개월 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적립한 부분들이 금액이 인제, 적죠. 기본적으로 적… ○김홍섭 위원 그래 해마다 이거 만약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퇴직할 때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퇴직할 때에, 예, 발생합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이런 식이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고~ 제도적으로 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과거에 적립된 거는 그 당시의 월급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에는, 고 차액들을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반 사업체 같으면 제가 볼 때에는, 빚내어 가지고 줘야 될 형편인데, 사실 그렇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퇴직 적립 해 갖고, 월, 달달이 적립을 하게 돼 있잖아. 원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러니까, 그 퇴직금 산정할 때 산식 자체가, 최종 봉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아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게 개선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요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김홍섭 위원 그래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알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래 발생하겠네. 그죠? 퇴직.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에. ○김홍섭 위원 퇴직자가 생기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있으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제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썩 그렇게 (웃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웃음) ○김홍섭 위원 합리적인 게 아닌 것 같애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래도 퇴직금을,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행정이나 거창군이나 되니까 이걸 턱턱, 꺼내어 가지고, 3,000만 원씩, 막, 천 몇 백만 원씩 꺼내 갖고 주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일반 사업체 같으면, 빚내 갖고 줘야 될 상황도 생겨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뭐, 제도가 희한하네. 그죠? 과장님이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웃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웃음) 퇴직금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저는 주상초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게 도비 천하고 군비 천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어렵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좀 이렇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증액이 가능한가를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게 도, 도의 기준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기준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도에서. ○신미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도 조례의. ○신미정 위원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빈집 정비 조례에 따라서.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요게 편성되는 건데.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현실을 조금,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것 봐도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도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인제 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비를 안 받을 경우에는, 군비로, 뭐 순수하게 한다 하며는, 예산을 좀, 그 여지가 있겠지만, 도비 지원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아~ 이건 좀 (웃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웃음) ○신미정 위원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2,000만 원 해 가지고 도저히,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도에도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전반적으로 짧게 짧게 말씀 드릴게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이게 참 중요하고, 다른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주상이고 이런 데, 얘기를, 들리는 얘기,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인제 안타까운 게, 임대 사업 같은 게 진행이 잘 안 되니깐, 이재운 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 그 사람들이 자~꾸, 이게 뭐, 사업을 포기하고 나가니깐, 그에 대한 어떤 보안이랄까,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안 되니까 나가는 거거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돈 벌겠다 싶으며는 뭐, 나갈 이유가 없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웃음) ○신중양 위원 고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보완책을, 현실적인 시각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애. 그리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 구성원들의, 교장이나 선생님들의 열정, 그 면민들의 관심과 사랑.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등등의 부분들이, 이게 어쩌며는 크게 보며는, 우리 군 전체의, 로드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심히 해가 살펴 가지고,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각,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또 인자, 대학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군이 요 앞전에 뭐, 일곱 개, 인구 소멸 지구 89개 중에서 뭐, 일곱 개, 거 뭐, 이래 선정이 됐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표본 도시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인제 뭐, 그 차치하고 그 설명은 차치하고, 의미는 알고들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인자, 본 위원이 좀 주목하는 것은, 유동인구 증가인데, 정주 인구를 늘리기는 어려우니깐, 유동인구, 생활 인구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주 인구를 대신하겠다, 뭐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노리는 의도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그렇다고 보며는, 우리 도시에 있어서, 어떤 대학이랄까, 삶의 질, 지금, 너무나 많은 돈을 쏟아 붓고도 기존의 관념으로는 안 되고 있잖아. 국가에서도 지금 실패~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를 자인할 정도고, 하나만 한번 보며는, 우리 군, 도시의 어떤 전반적인 질을 갖다가 향상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중요한 게 또, 개인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여가라든지 밤에 활동하는 스포츠, 문화 활동, 뭐, 합창단도 있고, 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과 함께, 이~ 뭐야 이거, 평생 교육! 관련돼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질을 갖다가, 높이는 요소가 지탱하고, 우리 도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져서, 이게 언젠가는 어쩌며는, 도시를 증가시키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대학과, 대학도 또, 평생 우리가 한 개의 직업으로, 정년을 맞이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두 개, 세 개의 직업도 가지게 되고, 재취업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재교육을 통해서. 이런 역할들에 있어서 대학의 기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인자 마무리를 짓자며는, 인구교육과에 정~말 여기 보면, 문예 활동이라든지, 이 무형의 사업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접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수가 있는데, 군의 전반적인 부분이기도, 이거는 내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무형의 것들을 계량화, 정량화 시킬 수 있는 그 능력도 필요해. 그죠? ○행정국장 송철주 네. ○신중양 위원 그 홍보와 함께, 수치로 나타내며는, 우리가 이해력이 빠르잖아. 받아들이길. ○행정국장 송철주 네네. ○신중양 위원 그리고 군민들의 공감을 얻어야만이 그게, 동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송철주 네. ○신중양 위원 정책에 있어서. ○행정국장 송철주 예예. ○신중양 위원 지금 제일, 어쩌면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죠? ○행정국장 송철주 네네. ○신중양 위원 그 역량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애. ○행정국장 송철주 예. ○신중양 위원 홍보도 하고 동력을 얻으려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교육과에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형의 걸 우리가 보고, 해야 되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성원들이, 인구교육과에 계신 분들이 본질적인 부분을, 상황을 이해해야지만이 그게 파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뭐 이해도 시키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서 이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본질적인 부분에 이해를 좀 더 하시고, 좀 더 집중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과를 가시화해서. ○신중양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리고 또 수치화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 고민을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국장님! 거 뭐, 데뷔하셨는데, 한 말씀 해 주이소. ○행정국장 송철주 (웃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웃음) ○행정국장 송철주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귀담아 잘 들었고요, 저희들, 대학 포함, 평생교육 포함? 그 다음에 또 작은 학교 살리기 부분, 같이 종합적으로, 사회 현상으로 보고, 저희들 다양하게 연구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퇴직금 관련돼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 이게 160페이지에. 그 퇴직금이 한 5,000여 만 원 되나요? 두 개 합쳐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위원장 표주숙 이거는 본예산에 미리 인제, 계상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미리 퇴직자가 발생할 걸 우려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맞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전, 뭐, 다음 해에 퇴직자가 있게 되면. ○위원장 표주숙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인제, 청소년 상담사의 급여 지급 기준이. ○위원장 표주숙 좀 달라집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연초에 이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무래도 또 추경에 또, 또 한번 바꿔야 되니까.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인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일정하지가 않은 급여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추경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표주숙 그런 말씀이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0 민원소통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65페이지입니다. 272_2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웃음)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30만 원 해 갖고 열 명 해 갖고 의료비 지원하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저희들, 조례가 이번에 저희들이 6월 28일날 제정 시행했는데, 지금 이런 게 안 생기면 좋겠지마는, (웃음) 만일을 대비해서 지금 이번에 해 놨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그 민원인한테 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웃음) ○김홍섭 위원 그 민원이, (웃음) 민원인이 그렇게, 뭐~ 폭행을 가한다 이러면 민원인한테 청구를 해야 되지. (웃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래도. ○김홍섭 위원 거~ 왜 이래 놨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웃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웃음) 저희들이 조례에,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있는 걸로,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참, 예산이 참, 웃고픈 그런 예산인데. (웃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웃음)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재무과 소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_2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공공단체 사무실, 요~ 옛날 보건소 보고 그러신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이 옥상 방수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옥상… ○김홍섭 위원 아니면, 누수가. 내가 볼 때는 건물이 오래되어 갖고 이 누수가 계속되지 싶은데? ○재무과장 이동복 옥상 방수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 ○김홍섭 위원 예. ○재무과장 이동복 공공단체 사무실,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비올 때 갔다 왔는데, 그 중앙 부분에서, 공공단체 사무실 그 위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인자 우리가, 여러 차례 임시적으로 거~ 방수라든지 그런 부분 공사를 했는데 그래도, 물이 조금만, 틈만 있으면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지금 비올 때마다 물이 새고 있어서 보니까, 거~ 바께스를 대어 놓고 물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인자. ○김홍섭 위원 아니 이거 지난번에 한번, 옥상 방수를 최근, 이거, 지금 하기 전에 언제 한번 하신 거예요? 가장 최근에 한 때가 언제죠? 거~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여름. 금년 여름철에 비오기 전에 한, 돈 1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번 또, 그 비 새는 부분에 이래 잡았는데, 그래도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 제가 볼 때에는.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이러지 마시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방수공사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 지붕을 씌우세요, 그냥. 그래야 되지~ 이걸 뭐, 할 때마다 이래 누수 될 때마다 또, 예산을 들여 갖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 위에 지붕을 씌우시는 게 제일 안전, 깔끔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공공, 예. 공공단체 사무실, 구) 보건소 건물은, 평면 옥상 지붕이 아니고, 이래 해 가지고, 그 위에 이래, 경사 지붕이 있어 가지고. ○김홍섭 위원 예. 둥그렇게 돼 있는 거 압니다. 예. ○재무과장 이동복 예. 그래 가지고. ○김홍섭 위원 거 뭐, 격납고 맨키로, 비행기.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거기다가. ○김홍섭 위원 격납고 맨키로 돼 있는 거 아는데. ○재무과장 이동복 또 태양광도 붙여 놓고. ○김홍섭 위원 거기다가, 지붕을 그래도 씌울 수 있잖아요. 기둥 세워서~ ○재무과장 이동복 전. ○김홍섭 위원 지붕을 제가 볼 때는 씌워야 돼요, 거~. ○재무과장 이동복 전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웅양면 이거, 사무집기 이거는 내구연한이 다된 거예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복사기라든지 이런 거는 인자, 내구연한은 보통 뭐, 한, 6년에서 7년, 또 복사 면수도 적용됩니다. 그래 인자, 복사기로 내구연한이 뭐, 6년, 7년, 정해져 있더라도 복사 변수가 많으며는 이렇게 또, 교체할 수도.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재무과장 이동복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원래 복사를 많이 하면.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김홍섭 위원 또 소모가 빨리 되고 하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청사 및 의회동 전기요금 추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사에 지금,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인제 발생되는 우리 전기 양이, 우리 지금 우리 군의 인자, 군청사하고 의회동의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재무과장 이동복 예. 우리 군 본청하고 의회동에 지금 2010년도에 태양광 발전,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한, 80, 용량은, 설치 용량은 한 80킬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신미정 위원 음~ ○재무과장 이동복 전체 우리 연간 발전량을 보면, 한, 10만 3,385킬로와트 해 가지고, 월 한, 8,615킬로와트 해 가지고, 전체 연간 절감 비용은 1,860만 원, 해 가지고, 우리 공공요금, 전기요금 대비해 가지고 한, 8.7%, 월, 우리 여기는, 군청하고 의회동은 발전소가 아니고 전기요금 차감되고 나오기 때문에, 한, 월, 155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전기요금이 차감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청사하고 의회동 전기요금이, 매월 얼마 정도 나옵니까? 평균? ○재무과장 이동복 평균… 지금 작년도 상반기하고 금년 상반기를 비교해 보며는, 작년 1월에서 6월까지가 8,000만 원, 이렇게 나왔고. ○신미정 위원 음~ ○재무과장 이동복 금년도 1월에서 6월까지가, 1억 1,500만 원으로서, 작년 한, 상반기에 비해 가지고, 한, 43% 이렇게. ○신미정 위원 그렇네. 많이 늘었네요? ○재무과장 이동복 증가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재무과장 이동복 그래서 인자,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률 등 감안해 가지고 인자, 이렇게 증액된 금액을 이래, 추경 예산에 반영, 신청하였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재무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철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수고하셨습니다. 0 경제기업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신 다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경제기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272_2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관련 도정 과제 추진 사항과 국책 연구기관 유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관련 도정 과제 추진 사항입니다. 스마트 승강기 실증지원센터, 실증 타워 구축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을 국·도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승강기 산업 복합관 기숙사 시설 구축,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사업도 국·도비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중소기업 핵심 부품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실시하는 등,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책 연구기관 유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승강기산업 국책 연구기관 설립을 도정 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우리 군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경남도와 함께 승강기 산업 육성 전담 국책기관 유치를 위한, 승강기 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타당성 용역을, 도비 포함하여 2억 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행안부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내에 거창군 국책 연구기관 설립이 포함되도록 행안부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181페이지, 상공인 행사 지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이게 보니까, 이게 뭐,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이~ 올라온 걸, 이래 액면 그대로 이래 보며는, 내용이 뭐 별거 없고, 상공인의 행사에 밤에, 인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조~금, 뭐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게~ 흔쾌하지를 않고, 지금 상공인들이 지금, 옛날 구) 보건소 그 자리에 입주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거기는 그럼 거~, 어떻게 있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하루 인제, 상공인의 날 밤 행사를 하는데, 예산 편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신중양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가 경제기업과에 온 지가 인자 1년이 넘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우리 상공인에서, 금방 말씀하신 보건소에, 거 인제, 그 사무실이 있는데, 그 임대료가 연, 한, 800만 원 된다, 그거를 지원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 해줬었고, 또 그 뒤에는 안 그러면 또 우리, 거~ 근무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기간제신데, 한, 1년에 인건비가 한, 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또 지원해 달라 그러는데, 사실 또 지원 못해 줬습니다. 못 해 줬고, 또 그 뒤에는 또 수첩을 또 제작한다 그래 가지고, 또 하는 데 또 못 해 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인자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저희들도 궁리했는데, 그래도 또, 금방 거시기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근거가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그 기업인들의 행사할 때, 고~ 지원해 주는 근거가,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법적인 근거가 그러면 다른 분야에는 전~혀 없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인건비라든지 또 사무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해 줄 수가 없고요. ○신중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렇게 기업이 행사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사랑 그 조례에 의하면, 기업인들을 활성화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업인들이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하겠다 카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그러며는 지금 다른 타 시·군의 어떤, 뭐뭐 그거는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인자, 이것도 처음에는 안 해 준다고, 못 해 준다고 했는데, 고성하고 창녕을, 직접 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창녕 같은 경우에는 한 5,8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한마음대회를 실시하고 있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저희들같이, 이렇게 인자, 상공인의 밤 행사를 하는 데, 3,000만 원, 고~ 지원해 주는 걸로, 고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거~ 뭐, 형평성에 있어서는 그렇다 치고, 일단 우리 군의회에서도, 저도 그렇고 뭐 다른 위원들도 그러실 거고, 이래 썩 받아들이기가, 썩 내키지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뭐, 아니면 행사를 하더라도 좀 더 생산성이랄까? 군민들이랄까, 외부의 시선에서 봤을 때 좀, 타당성이 일부라도 좀 포함된 그런 행사 내용이었으면 좋았을, 더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해서~ 좀, 다음번에는 어떤, 뭐 다른 시·군의 그런 형평적인 차원에서 있다니깐, 뭐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또 법적으로, 다른 부분에 좀 지원을 한다며는, 물론 뭐, 우리 군에 있어서 농축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원해 주는 게 뭐, 다양하게 많이 돼 있는데,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 카는 거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있지마는,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명분적인 요소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우리가 또, 이 거부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도, 좀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군민들 보기도 납득이 좀 안 갈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위원님 말씀에, 뭐,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인자,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함안에는 5,800만 원, 또 고성에는 3,000만 원인데 우리 거창군이 사실은, 상공인 회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뜻하는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상공협의회와 협의해서, 성공한 투자 기업가를 모셔서 강사로 모시고 특별 강사를 한다, 특강을 한다든지, 또, 물론 상공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돌보고, 또 우리, 아림1004 장학금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우리, 군에, 활발하게 사실 움직이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에 가는 부분도, 사실은 자기들이 아까, 고 빠진 중 하나인데, 연수도 저희들이 불가능하다, 이래 놓으니까, 상당히 그 상공인 협의회에서도,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1차적으로 우리가, 2,100만 원을 들여서, 1,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해서, 우리 상공인의 밤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내년부터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공한 기업가를 모셔서, 뭐 특강을 듣는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꾸며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뭐 어쨌든 간에, 진짜 그런 쪽에 고민을 해 주세요. 이게 집행부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같이~ 그 사람들이 그런, 이런 안이 올라오며는, 이걸 효율적으로 이걸 해 가지고, 조율을 해 가지고, 이 모양 부분도 필요하잖아? 금방 좋은 말씀해 주시네. 그래 뭐, 특강과 결부시키든지, 기업 유치하는 뭐, 행사하고 유치를, 이러며는, 우리도 해 주는 우리도 쉽고, 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에도, 아~, 뭐 일리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신중양 위원 그런 거는, 역량을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전통시장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역량 강화 교육을 하며는,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시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전 시장 상인이 다 오십니다. ○신중양 위원 아, 오시는데, 그 강의를, 뭐, 교육을 누가 시키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또 저 상인이 한 104군데 이래 되다 보니까. ○신중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질서라든지 또 친절이라든지.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강연을 누가 하냐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강연은 인자 요번에 새로 시작하니까. ○신중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인자 초빙할 예정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뭐 질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거 뭐, 시장의 구성원들이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틀에 박힌 사고로 임하시지 마시고, 좀 그분들이 이게, 받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마음의 문이 안 열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미사여구잖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웃음)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이고, 알아듣기 쉬운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강사분이 오셔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지만이 마음도 문이 열리고, 개선도 될 것 같애. 친절도라든지, 그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또 다음 페이지에, 착한 가격 업소, 거~ 이용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착한 가격 업소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일 먼저는 착한 가격이니까, 가격이 싸다 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제비 한 그릇이 보통. ○신중양 위원 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8,000원 하는데. ○신중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한 6,000원 한다든지, 7,000원 하다든지. ○신중양 위원 아~ 좀 비교적 싼 가격 업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네네. ○신중양 위원 이게 참 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리고 가조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싼 업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또 착한 업소로 다~ 돼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가격 위주로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10군데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어~ 그러니까 그 가격만, 말 그대로, 싼 집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착한 가격, 예. ○신중양 위원 이거는 공모 사업이라서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 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전통시장 다목적 공간 조성 사업,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게. ○김홍섭 위원 그러면 요~ 와이, 완전히 캔슬된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승인이 안 났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뭐, 다른 데 시설을 임대해 가지고 빌려 쓰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걸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지분이 인자, 벤처기업부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고. ○김홍섭 위원 아니 위치가 예를 들어서, 위치를 변경해 갖고 할 수도 있었던 것 같던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위치는 지금 고민은 해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인자 안 되니까. ○김홍섭 위원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거는 인제, 번영회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번영회 입장은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생각해 보자 카고 (웃음) 있습니다. 지금 대안이 아직 없고. (웃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저희들 전통시장 다목적 공간 조성 사업이, 우리 상인들의 참,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백방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거의 예산을 확보해 가는 단계였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그 주차시설 타워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인회, 시장 번영회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당장 시장 내에서, 그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보고, 빈 점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찾아보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추진을 하자, 요래, 결론이 났고, 단기적으로는, 우선에 그동안에 우리가, 그 임대료 부분 성격으로 500만 원씩, 임차료 부분으로 지원하자, 요래서, 아마 내년 정도는, 부지가, 내년 정도 부지가 마련된다며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다목적 공간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와 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그 기존에 그러면, 임차비는 지급을 안 하고, 이 상황이 돼서 임차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기존에. ○김홍섭 위원 기존에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건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거창청년, 거창한 뭐, 아유~ 내가 보니까 이게, 사실 헷갈리는데, 창업 성장지원 사업, 예비창업 청년지원 사업,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이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사업 내용은 저도 인자 헷갈리는데 (웃음) 사업 내용은 같고요. ○김홍섭 위원 제가 또 불러 볼까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도 막 찔끔찔끔 해 갖고 거~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두 군데, 2명, 막 이래 돼 있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인제, 도비로, 도에서 인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 인제 요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거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거는 인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그 기업을 승인해 주는데, 고 해당되는 기업에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가. 거기로 공모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도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사회적 기업 그 박람회, 이래 보고, 내용을 (웃음)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거 뭐, 공연 위주로, 뭐, 공연하는 단체가 아니잖아. 그죠? 예. 그거는, 과장님, 감안해 주시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승강기~ 그 제2시험 타워 건립 사업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30억 원인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총 6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을 먼저 집행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김홍섭 위원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봤을 때, 60억을 한꺼번에보다는, 내년에 인자 본예산에 30억 하고, 요번에 추경에 30억 하고 이렇게.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부족액이 100억이나 발생했다는 거는, 도대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전체 예산은 183억인데 인제, 그 100억 부족액에서, 40억은 공단에서 대고, 60억을 저희들이 주면서, 지금 60억 중에서 30억만 요번 2회 추경에 편성하겠다 하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또 올릴 거고 60억은 일단은, 최종적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을, 왜 이리, 거, 뭐,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거는~ ○김홍섭 위원 왜 그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인자 설계를 갖다가, 가? 가설계라 합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인제 정확한 설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제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특히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인제, 공기 기간이, 뭐, 한 로트 올라가는 데 5일에서 8일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늘어나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분이, 너무 갭이 심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정치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나버릴 수가 있나 이래 싶어서, 그리고 그 제2 시험타워 관련해 가지고 그 위에 뭐, 전망대도 만들고 이렇게 지난번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말씀하셨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김홍섭 위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제1 타워도 사실은 시험 타워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일반인들이 접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타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타워가 지금 우리 승강기, 그 단지에 세 개가 있습니다. 1타워 2타워 3타워라고 할 수 있는데, 1타워는 중저속 해 가지고, 하고 있고, 2타워 같은 경우는 초고속 해 가지고, 인제 당초에는 80m 하려 한 거를, 저희들이 인자 50억 지원해 주고 125m 하는데.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이유가, 관광자원으로 하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시험 타워잖아요. 쉽게 말해서 승강기 시험하는 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면 이래 생각하면. ○김홍섭 위원 그 일반인들은 어떻게 거~ 접근해 갖고 위에 올라갑니까? 전망대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면, 승강기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 하는 타워가. ○김홍섭 위원 아~ 2타워는, 새롭게 있다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 소멸 기금을 34억 확보해 가지고, 고 34억 중에, 그 바깥에 밤에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사업을 한, 12억, 그 다음에 타워 인제, 올라가는 거, 따로 별도로, 그 승강기를 한 4억. ○김홍섭 위원 일단, 혹 주민들이 하면 이런 의견도 있어요. 왜 거기다 1타워가 있는데 2타워를 거기에 했고 접근도 안 되게, 산업공단 안에 거~ 누가 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짓고,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짓고 있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게, 홍보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거~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좀 환경을 만들고, 이러셔야 될 것 같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런 거는 코스도 만들, 예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공단 안에 가기가 참,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네. ○김홍섭 위원 접근이 조금~ 용이하지 않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항노화, 또 창포원, 우리 타워, 그 다음에 감악산, 고~ 가는 코스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 그런 우려도 나오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홍섭 위원 그런 것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좀 고려를 해 갖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마지막으로, 승강기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 이거 3억 얼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3억 1,400인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 두 분 지금 총장하고 이사장, 전임 이사장하고 지금 아직도 카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직 해결은 안 나고 지금, 뭐, 긍정적으로 항상 한다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아니 그분들한테도 내가 볼 때에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예산을 지원해도 조건부로 뭐 지원을 하든지, 해결을 하면 언제까지 뭐 지원을 하겠다든지, 뭔가 뭔 근거가 있어야 되지, 메리트 해 갖고 예산만 지원하고, 자기들은, 뭐, 감 놔라 대추 놔라 카고, 세월아 가라 막 이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을 주더라도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주기는 주는데 조건부로 주든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물론 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총장 지금, 부재가 상당 기간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인자, 이 승강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인자, 지방대학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선에 지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총장이 없다고 해서 총장을 발목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홍섭 위원 아! 지난번에 기숙사도 리모델링비도 지원했잖아요? 또 앞으로 또, 이게 외에 또 다른 것도 지원을, 요구가 오면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단지 그 기숙사 리모델링 부분은 지금 아직, 저희들이, 총장 부분이 있고 해서, 요 앞전에 일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지금 교부를 안 하고 있, 안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김홍섭 위원 그럴 정도로, 일단은.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단지, 등록금 부분은. ○김홍섭 위원 문제 해결이 되면.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학생들에게 직접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김홍섭 위원 지원하겠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지원할 계획이고. 기숙사 리모델링 부분은 아직 총장이 부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했지마는, 아직, 그 예산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장님! 그거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뭔가 하면 뭐, 기숙사 리모델링 하면 애들이 좋지 뭐, 총장이 좋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아니, 고거는 인자 학교, 학교 재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김홍섭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뭔가를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래 놔둬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저희들도 뭐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전화, 참, 백방으로 다니는데, 두 사람 간의 이해관계가,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참, 안 풀리다 보니까, 지금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돈을 가지고 흥정을 봐 주지도 못하고, 그런 참, 애로사항이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홍섭 위원 참, 답답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음. ○김홍섭 위원 답답하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흠… (웃음) ○김홍섭 위원 이게 뭔가 좀 특단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과장님! 이게, 계속 이래 끌어갖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 보는 거는 아이들한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피해 보는 거는, 우리 군청이고, 거창군이고,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쵸?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떻게 최선을 다하실 건데요?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거 뭐 또, 뭐, 두 분 만나서 계속.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이야기하는 수밖에 (웃음) 더 있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웃음) 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님도 걱정하시지마는, 저희들도 국장님하고 뭐, 군수님 모~두 고민하고 있는데, 또 우리 대학이 살아야 (웃음) 우리 거창 인구가 (웃음) 또 늘어날 거니까. ○김홍섭 위원 둘이를 거 어데 묶어 갖고 뭐…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웃음) 그리고 대학을, 이거 입학금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군의회에서, 전에 5분 자유 발언으로 몇~ 번을 건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뭐 그런 거야, 그건 아이들한테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100% 지원해도 관계는 없는데 학생들한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김홍섭 위원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오죽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 저, 한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김홍섭 위원이 인자 하시는 말씀 다 맞고, 이게 참 답답하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뭐 당장은 안 되더라도, 뭐, 기술적으로 어렵겠죠. 현장에서 또 하시는 분들은. 인제 개입의 여지를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 같애. 조금 점점 우리가, 개입할 수, 지금 개입을 못 하고 있잖아. 힘도 없고. 그런 조건을 달아서라도 해 주면서, 아니면 시간표를 해 놓고, 더 이상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못 해 준다라든지,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같애. 고런 쪽에 좀 한번, 어렵지마는, 쉽지 않지마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180페이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자부담이 5,900이 있는데 이 자부담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공모 사업에 의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 그래 비율이 있는데, 요~ 당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그런 겁니다. 가구 수가 많애 가지고. ○이재운 위원 지금 45가구가 하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그래서 자부담이 비율에 따라서, 고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통 이 자부담은, 개인 관로를, 집, 개인 관로를 까는 데 쓰이는 비용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보일러 교체 비용입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음~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에서 LPG 보일러로 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바꿔야 되니까. ○이재운 위원 교체가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형 저장탱크 이 보급 사업이, 지금 면단위에서는, 인기가 좋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인기도 많고 지금 여러 곳에서 하는데, 요게 인제, 아무래도 자부담도 있고, 또 있다 보니까, 인기가 많애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집이 또 돼야 되니까.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타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하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또 서로 지자체에서 하려고 많이 그러죠? 어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작년에 우리. ○이재운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개화마을 할 경우에도 지금 세 번 떨어지고, 세 번 해 가지고 됐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180페이지 승강기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책 유치라 했는데, 승강기 부분에 어떤 기업들이 국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국책요? ○이재운 위원 기관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기관이예? ○이재운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이재운 위원 국책 기관 유치를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운다 그랬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거창은 승강기로 집적화가 되어 가지고, 승강기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또 승강기 기술원, 모든 게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승강기 관련해서 연구기관이, 저희 거창에 하나 더 생기겠다 카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면 그 인원도 내려오고. ○이재운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있는 승강기 부분의 국책 연구기관이, 그걸 유치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어느 국책 연구기관을 유치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면 지금 인제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승강기 관련 법을 제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법에, 국책 연구기관이 들어가게 되면, 현 정부가, 그 기관이 있으며는 그 법이 통과가 안 됩니다. 대신에, 승강기 관련 계획을 세울 때, 설립할 수 있다 카는 그 정도의, 문구를 넣어 달라 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희들이 요 용역을 해 갖고, 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창군에, 그~ 유치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다 카는 그런 겁니다. 지금 확실하게 뭐,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아니고예. ○이재운 위원 음~ 어쨌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제가 추가로 설명을. ○이재운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잠시 드릴게요. 저희들이 일전에 저희들이 물론 뭐 승강기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다~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지금 저희들이 제2 시험 타워도 사실은, 일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청주에서, 충북 청주에서 우리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시험타워를 하겠다, 인증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군수님도 두 번을, 차관님 오실 때도 직접 건의를 드리고 또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뭐, 의원님한테 먼저 다~ 보고를 해 가지고, 현재 상태는, 시험타워 인증기관은, 거창에 있는 두 군데로 한정하겠다라는 게, 행안부의 방침입니다. 끝까지 저희들도 고 부분은 사수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가운데 인자, 지금, 아시겠지마는 승강기 안전기술원이 여~ 거창으로 이전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재운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거창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큽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판 의원하고 우리 김태호 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승강기 진흥법을. 고 속에 인자, 그 속에 국책 연구기관이라는 부분이 담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하나가 인자, 승강기 산업진흥원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승강기산업 진흥원을, 우리 승강기 부분은 경남 거창으로 집적화 해야 된다, 이게 가지고 있는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또 김용판 의원 보좌관이, 우리 거창 출신입니다. 그래 그분한테도 양해를 구해 놨고, 해서 앞으로, 요 부분이 만약에, 그래서 인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연말 되며는 행안부에서, 승강기산업 진흥법을 새로 개정을 하는데, 거기에 국책 연구기관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용역 속에서, 우리 거창에 승강기 산업진흥원이 와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담기 위한, 용역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좋은 용역인데, 이 용역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인자 하는 게, 결국은, 도나 거창군에서 지원이거든요? 지원이고, 그네들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런 부분에서 정확한 메리트를 가지고, 용역하실 때에, 좀 잘~ 검토해 가지고 진짜 앞으로 그런 중요한 국책 기관이 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떤 포인트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래 질의 드려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신 다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272_2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거창 전국 가요제의 개요 및 기대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이며, 1차로 전국 가요 매니아층의 참가 예선을 거쳐서 2차 본선을 치르게 되며, 본행사는 거창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군비 보조금 3,000만 원과 자부담 2,000만 원을 부담하여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거창지회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경연대회와 더불어 인지도 있는 초대 가수를 섭외하여 많은 군민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창 전국 가요제를 통한 대중음악 저변 확대와 우리 군 전문 예술인의 연주 기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경남 생활문화 예술제 개최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색 있는 우리 군만의 행사 계획입니다. 행사 장소는 창포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일시는 10월 28일 토요일에 개최 예정입니다. 이는 국화 전시회 기간이 올해 10월 19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국화 만개 시점과 더불어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이 용이할 것으로, 경남도와 협의를 하여 축제 일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가 단체는 경남도에서 공모에 선정된 도내 41개 생활문화 예술 동호회이며, 우리 군은 국악, 음악, 생활미술 분야 등 세 개 동호회가 참가하게 됩니다. 개폐막식에 우리 군의 문화예술 단체의 공연과 제1회로 개최되는 만큼, 개최 기념 퍼포먼스, 그리고 부대 프로그램으로 스탬프 인증, SNS 이벤트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억 2,500만 원 행사비 이외에 참가단체 기념품 비용 등, 별도로 경남도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남도내 첫 번째 개최지로서의 상징성과 향후 도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투자심사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제4회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조건부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후 추진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경남도의 신규 사업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시 기반영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후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거~ 페이지, 아~ 페이지는 이거 하고 틀리네. 그죠? 거창 전국 가요제 개최 지원, 이게 뜬금없이, 왜 갑자기 툭 튀어 나왔죠? 그것도 2차 추경에?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지금 요게, 2년 전에 거창 산양삼 가요제를,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에서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런 비난과 비판 이후에, 한 해 행사를 하지 않고 올해는 좀 제대로 재정비해서 잘 해 보겠다 해서, 새로이 신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그러니까 결국은, 산양삼 축제하고 같이 하다가 산양삼 축제 측에서, 우리가 이미지하고 맞지 않으니까 같이 못 하겠다고 분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한 거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이게 그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때도 문제가, 뭐 많았는가 알죠?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거~ 알고 있고. ○김홍섭 위원 뭐, 상금을 주지도 않고 그런 경우를 (웃음) 세상 천지에.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인자 뭐, 임원진들도 지금 올해 다~ 인제 바뀌었고 해서, 올해는 제대로 잘~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제가 썩 이해가 안 가는 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장소가 거창문화센터 공연장인데, 무대 장비 임차료가 1,000만 원이나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아~ 이거는, 당초에 사업 계획을 할 때에, 이게, 문화센터 공연장이 될지 아니면 창포원으로 할지 인제 이거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게 문화센터 공연장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만약 행사 장소가 최종 결정이 되면 요 내용도, 행사 장소에 맞게 사업 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복상 면지 편찬. 통상, 면지 편찬이, 북상면만 면지를 편찬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다른 지역도, 면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자! 그 통상, 면지 발간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지금 최근에 면지를 발간한 데가. ○김홍섭 위원 신원도?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남하? ○김홍섭 위원 신원?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신원, 네, 여기인데,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이게 1억 8,900의 총 사업비가, 원래 예산을 그러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아~ 그런 거는 아니고 인자 북상면지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그 총 사업비가 인제, 자부담분을 5,000만 원 포함해서 요렇게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던 부분인데, 보통 면지가 한, 1,500페이지 분량으로, 한 권으로 보통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북상면은 조금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분량이 많아져 가지고, 1,500페이지가 상하권, 두 권으로, 최종 이렇게 편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제, 편집에 대한 비용과 인쇄 비용이 조금 증가되어, 이번 추경에 한 3,900만 원 정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김홍섭 위원 그러면 면에서 실어야 될 내용이 많아서, 1, 2권으로 나눠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가 보니까, 거~ 북상 분들이 욕심 부린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어~ 뭐, 일종의 인자, 북상 면민들이 좀 욕심도 들어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요. 뭐, 넣을 거 안 넣을 거 다~ 넣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웃음) ○김홍섭 위원 거~ 별로, 거…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일단 면민들이 뭐 이렇게 자부담을, 또 5,0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인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디지털 관광 주민증.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이게 올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새로 인제 하는 시책이고, 전국의 열한 개 시·군·구에서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고, 경남도에서는 인제 우리 군만이 선정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공모 사업에 선정은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예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산은 인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홍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저희 군에 직접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 전국의 행사나 축제장에서 저희들 홍보를 대행해 주고 있고, 이번에, 대구 치맥 페스티발에서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부스 운영을 하면서, 경북 고령하고 경남 거창군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같이 홍보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홍보 책자는 이해가 가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홍보 기념품 구입은 뭡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인자 요거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축제장에도 행사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러 갈 때, 기념품을, 소정의 기념품을 가지고 가서 인제, 부스 운영하면서, 함께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 구입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의 분들도 관광 주민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디지털.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이게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거창 군민이 발급 받는 것이 아니고 거창군 외에 있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발급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감악산 신년 해맞이 행사, 이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작년까지 2,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이 추가로 더 든, 근거가 뭐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이게 작년에 이제 보조금을 2,000만 원 받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실제로 인제 정산할 때 자부담이 700만 원 이상 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올해 행사를 할 때에 인제, 그동안 행사한 회차가 오래 되다 보니까, 난로라든지 이런 방한 장비가 오래되어서 인자 새로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주방용품들도, 좀 새로 구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인원이, 인자 저희들이 접근성이 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행사 인원도 증가함에 따라서 재료비도 좀 증가되어서 이게 좀, 올해는 조금, 사업비 증액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예산은 한번 올리면.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깎기가, 삭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4,000만 원이 됐다고 보입시다? 그러면, 지금, 주로 예를 들은 게, 증감 사유에~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소모품이나 재료비, 난로, 뭐 장비, 이런 비용인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이거 내년에 발생 안 할 거 아닙니까? 참, 내년에 하고 나면.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아, 예. 안 그래도 청년회하고.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또 예산은 그대로 4,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아! 청년회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김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올해는 요렇게 해 주면, 다음에는 재료, 그 물품 구입비는 추가로 안 해 줘도 된다는, 서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삭감시킬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내년도에는 요거는 빼고, 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뭐, 자기들이 자비 갖고 들여 갖고 자꾸 하다가.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지금 계~속 인자, 군으로, 군으로 지금 예산을 떠넘기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과장님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일단 뭐 시작은. ○김홍섭 위원 자기들이, 청년회가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뭐 시작은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인자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군의 대표적인 해맞이 행사가 되다 보니까, 인제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시아 1인 연극협회 공연장 리모델링.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아, 예. ○신미정 위원 요기 지금 4억 원, 올라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니까 도비가 1억 2,000이 깎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까, 1억 2,000이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군에서. ○신미정 위원 돌려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받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군의 다른 사업으로 받기로, 예, 확정은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확정은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창 한마당 대축제 순환버스 운영.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있네요. 그죠? 1,1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이게 지금, 그럼 순환버스가, 면 지역까지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지금 저희들이 열한 개 면지역에.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버스 두 대 분량, 예, 운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미정 위원 몇 번 정도 운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그러니까 열한 개 면에 2회 운영으로 해서 1,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50만 원 기준에.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어쨌든 이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아, 예. ○신미정 위원 예. 감악산 신년 해맞이 행사.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이~ 보면, 방한 장비나 아까, 뭐, 비품비가 이렇게 들어서 이만큼 예산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난로, 이런 게,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그런데 인자. ○신미정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추우니까 고런, 연탄 난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서, 한, 열 개 정도를 구입이 필요하다고. ○신미정 위원 연탄을? 연탄 난로를 사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네네. (「추우면 가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웃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그걸 연탄 난로 장비라고 저희들이 고렇게, 들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너무 추워서 그래 놓으면 인제 사람들이, 삼삼오오. ○신미정 위원 모여. 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옹기종기 모여 앉을 수, 모여서 하도록. ○신미정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네. 과장! 고생 많습니다. 188페이지. 거창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총괄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한마당 대축제 총괄 부서가~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거창 문화재단입니다. ○이재운 위원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문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문화재단에서 하고, 각각 개별 행사는 또 부서가, 따로, 인자 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마당 대축제를 하잖아요. 그 행사 중에, 면민 체육대회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지금 거창군의 체육회에서 가장 지금 시끄러운 게, 파크골프 대회를 올해부터 처음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웅양면에는 거창군 파크골프 협회에 소속이 안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웅양면 자체 파크골프 협회에서는, 가입하지 않으면 웅양면 자체 선수들 받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면단위에서 파크골프 대회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면민 체육대회는, 거창군민 체육대회는,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같이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저도.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걸 협회의 입장을 대변을 해 가지고 체육회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 거기에 중심을 잡아야 될 체육회가, 협회 회장의 입장만 고수해 가지고, 지금 이 발단이 되고, 거창군민들이, 이 좋은 화합 한마당에 찬물을 끼얹어 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창군이 나서 가지고 거창군민이면 누구든 할 수 있게끔 거창군에서, 지금 직접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관리하는 입장에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또 과장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비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진짜 군민들이 화합하는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요런 부분을,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같이 소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우리, 190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여기 보면 이석화 고가가 도 문화재 지정 등록이 신청되지 않아 사업을 지금 포기한다고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동호리의 이씨 고가하고 이석화 고가하고는 다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다른 걸로.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며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요것도 지금 이석화 고가도, 동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그거 보니까, 저는 똑같은 건 줄 알고 빼왔더니마는, 이거는 문화재 등록이 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도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이석화 고가는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올해에 인제,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추진했는데, 보완이 한, 두 번 정도 내려와서, 올해 지금 지정, 현재까지 지정이 되지 않아서, 보완을 해서 다시,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이 이석화 고가, 뭐야, 이석화, 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죄송합니다. (웃음) 그분에 대해서는, 미처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웃음) ○신중양 위원 아~ 그분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웃음) ○이재운 위원 어쨌든~ 도 문화재가 지정돼가 신청돼 가지고 이 부분이 안 됐다 하니까, 뭐 미비점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동호리, 나는 이씨 고가하고 같은 부분인 줄 알았더니마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네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일단 문화재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재적 가치는 충분하다~ 그런데 인제, 그 건축물 특징이나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해라는, 요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인제, 고 부분도 이석화가 어떤 분인지도 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그것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간단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 보니까 여기, 188페이지가…? 생활문화 동호회라는 게 있네요? 활성화 지원 사업?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네. ○신중양 위원 이게, 생활문화 동호회에 소속된 단체들이 어떤, 그 뭐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몇 개라도?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아~ 요거는 인제 각 동호회에서. ○신중양 위원 아아.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경남도에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던 상황이고. ○신중양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우리 군의 단체가 세 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목공예를 하는 잇다라는 단체하고. ○신중양 위원 아. 아.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통기타~ 그 하는. ○신중양 위원 아. 아.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소리 울림. 그리고 타악 하는 마중소리, 세 개 단체가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아~ 여기 적힌 대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인자 각종 막, 여러~ 가지, 뭐뭐뭐, 이~ 그런 것들이 많~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많이, 분야가,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이런 동호가.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뭐 이런 거 100개도 넘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일단 저희가 평생학습 기반이 좀 오래, 잘되어 있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음. 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지금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저.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그런 동호회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개개인들의 어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이게, 정~말로 소중한, 중요한 거 같고, 이게 어쩌면 우리 도시의 경쟁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삶의 질을 또 올리는 거고. 밑바탕이고.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다른 분들도 어떤, 다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핵심은~ 잘하며는, 잘하느냐 못 하느냐가 그게 기준점이에요. 잘, 뭐, 제대로 효과를 못 내고, 잘 못하니까 우리가, 따지고 들고 하는 거거던? 잘하며는, 돈 더 줘서라도 하라고 그러지~ 효과를 내고. 그런데 본질은 여기에 있는데, 본질은 외면하고, 잘 못 하니까, 또 뭘 해~ 뭐 생뚱맞게 또 이런 걸 해?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본 위원이 요~ 생활문화 동호회라는 말씀, 이 질의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제 그런 말인데, 이런 부분들은 참~ 이런 데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애, 사실은~ 그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신중양 위원 예. 예.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우리, 옥 과장님이 여기 문화관광과로 오셨는데, 각종 행사나, 국장님하고, 이런 하는 데 있어서 좀, 단 한마디라도 우리가, 불편한 게 있으며는, 고치는 게 그게 창조고, 조금 이거는, 봐서 조금 아닌 것 같다, 좀 개선점 좀, 이 정도의 말은 한두 마디는 해 줄 수 있잖아? 그래야만이 우리도, 지원하는 우리도, 참, 그런 것이고, 다른 다수의 군민들이 봤을 때, 뭐~ 그런 데 돈을 자~꾸 해? 그냥 냉소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대리, 대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좀, 개선시키려는 데 좀 의지를 좀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행사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옥 과장! 한말씀 해 보이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신중양 위원 (웃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이게~ (웃음) 저희. ○신중양 위원 그카면 안 된다니까. (웃음 소리)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아이, (웃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진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진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이래 바꿔 나가는 데서 보람을 찾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그거, 여~ 전국 가요제라든지, 늘~ 하던 대로 그래 가지고는, 좀 아니잖아~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이게 뭐 하는 효과가 있나, 뭐 있노? 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신중양 위원 그렇지~!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문화 예술 행사를. ○신중양 위원 그런 모습 조금만 보여 주며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할 수 있도록. ○신중양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지도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잔소리하는 우리도 또, 보람을 느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위원 무응답) 예.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휴식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0 복지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272_2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194페이지. 월남전 참전용사 보훈 사진 전시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거 지금까지, 전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2020년도에 한 번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21년도 ’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6·25 참전 용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한마당 축제 때 이 사진을, 전시하는 걸 본 기억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이재운 위원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고기 지금 월남 참전자, 일 겁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이~, 본 위인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다른 계는. ○이재운 위원 본 기억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걸 또 새롭게 신규로 편성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2020년도에 한 번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안 해서, 편성을 안 하고.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이 부분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사진을 한 번 인화를 해 놓으며는 그게 계속 보관이 되고 할 건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고런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고런 부분도 있고 또, 새로 또 이렇게 인화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또 그 행사 기간까지 계속 있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이런, 운영비 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래 뭐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을 또 전시해 가지고 또 군민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또 의식 개혁도 하고 이런 부분도 좋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인제, 지금 사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자, 앞으로 한 번 해 놓으며는 계속 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유지 보수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할 때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저는, 월남전하고 6·25 참전용사하고 같이, 함께 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냐 이래 보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고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그 밑바닥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독립유공자 유허지 복원사업. 면우 곽종석 선생님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인제 인재 여재하고 전시관은 인자, 다 끝났지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저번에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마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 앞쪽에, 개울가에 있는 침우정.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침우정이라고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제 면우 곽종석 선생님이 거기 휴식을 취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학문을 논하던 자리인데. 그 부분을 좀 복원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안 그래도 지금 2024년도 업무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제 지금 신규로 생겨난 전시관 같은 경우에, 지금 활성화를, 일단은 인제 올해까지는 8월 25일날 전시관 오픈하기 전까지는 건립을 위해서 준비를 해 왔고, 인제 내년부터는 일단 활성화를 좀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주민 소득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그게 안 된다며는, 군 자체적으로 어떤, 활성화하고 있는 사업을 중점을 두면서, 같이 고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뭐야,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 활성화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 주민들이 활성화를 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를 하고 하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안 그래도. ○이재운 위원 인제 거기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학생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위주로, 교육청하고 연계하지 않으며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도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우리가 그리고 또 월성 청소년 수련원에, 거기 외부에서 오신, 뭐라 하나, 거~ 관광을 오신 분들, 학생들, 수학여행을 오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모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야 되고, 학생 위주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보훈 교육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저희 같은 경우 내년도 지금 업무 계획으로 해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회라든가, 또 저희 향교라든가, 이런 또, 학교 쪽에 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있다 카는 걸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예. 학술대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학술대회도 좋고, 또 인자 일단, 스탬프 투어라든가 이런 걸 또 해서, 한 번 또, 둘러볼 수 있게끔도 하고, 또 활성화도 하면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침우정 부분도, 또 인제, 점차적으로 한 개씩 활성화하게끔, 고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처음에 이 침우정을 하려 하는데, 그 개인 종중 거라서 안 된다 그랬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네. ○이재운 위원 개인 종중에서는, 군으로 이관해 줄 의사가 있더라고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그게 인자, 저희가 당초에 접근을 하려 했을 때에는, 다전 선생님이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유학을 하시고, 같이 인제 공부를 하셨던, 면학을 하셨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라서, 인제, 그 보완을 하려고, 그러니까, 개보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전문가를 이래 해 보니까, 이게 너무 낡고 썩고 이래, 나무가 되다 보니까, 이걸 신축을 해야 되지, 그거, 안 된다, 개보수가 안 된다, 이런… ○이재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말씀을 또 하셔 가지고. ○이재운 위원 예. 위원도 거기에 한번 가 봤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지금 보니까 너무 낡고 노화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현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된 현판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굴꾼들이 알며는, 그냥 바로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진짜. 그 침우정을 짓고 나서 처음에 만들어 놓은 현판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거기에 그냥 배치되어가 있는데, 그 현판 같은 경우는, 우리 다전 선생님, 그 유물 전시관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우선에 그 종중분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이재운 위원 분실되면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네. 네. ○이재운 위원 거기로 옮겨놓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월남 참전자회 보훈 사진 전시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신미정 위원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면 지금 한마당 대축제 때, 이렇게 전시회를 했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2020년도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서. ○신미정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2020년도에는 그러면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때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한 번만. 2020년도 한 번만, 1회. 1회 받았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받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이 전시회를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신미정 위원 아~ 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생계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거,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미정 위원 수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인자 국·도비가 지금 이게 삭감이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인제 군비까지 지금 삭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가 조금, 이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법정 급여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인제 이렇게 딱, 무조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뭐, 저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조금, 좀 낙낙하게, 조금, 혹시나 모르니까 있을 그러니까, 모자라면 안 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했는데, 인자 정산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어서 조금 감한, 고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이분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좀, 취약자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신미정 위원 예.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복지과에 매칭, 국비 매칭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내년도 국가 예산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노인 예산 말고는 다~ 제가 볼 때에는, 삭감되지 싶어요. 뭐, 거기에 대한 뭔,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저희도, 뭐 노인 예산뿐만이, 뭐 모르겠지만, 저희도 다, 그러니까, 법정 급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 해당이 되면 저희가 그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좀 있던데, 그 부분은 법정 경비라 가지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고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잘~ 살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잘 살펴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가급적이면 혜택이 똑 갈 수 있게 그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푸드뱅크 관련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게 4,000만 원인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럼 인건비 관련해 갖고 250만 원은 증가가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 실적이 어떻게 돼요? 1년? 연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거기도. ○김홍섭 위원 독거노인하고 저소득층에 기부 음식을 갖다 드리잖아. 그죠? 한, 몇 분이나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푸드뱅크에 대한 운영 부분은, 좋은 이웃들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가진 부분은 없지마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민원인들이나 일반 주민들한테 되게 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 비중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요 4,000만 원 중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4,000만 원 중, 이 부분은 다~ 인건, 그러니까 활동비 운영비 인건비, 거의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몇 분이나 일을 하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있으신데, 인제 당초에 지금 1호봉으로 책정을 했다가, 지금 그분께서 지금 3호봉, 그러니까 군 경력을 인정 받으니까 3호봉인데, 고 부분을 인제, 인건비 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고래 인자, 250만 원을 증액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분이 소속이, 사회복지 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분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속 고정적으로 계속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거는 인자 그분일 수도 있고 또 바뀌면 또 뭐, 인제 좀 다른 분일 수도 있는데, 원래 당초에 1호봉으로 이래 해 놨다가, 그분이 남자이다 보니까, 인자, 군 경력을 인정 받아서 3호봉으로 돼서, 증감한 고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인자 이걸 묻는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실적도 물어본 이유가, 한 분인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얼마나 많은, (웃음) 그 독거노인들한테 푸드뱅크 지원을 할 지가,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사실은, 그런데 어찌 보면 좋은 이웃들이 굉장히. ○김홍섭 위원 그래 하루에 몇 군데나 가겠어요? 한 사람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 사람이 좋은 이웃들의 푸드뱅크.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분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푸드뱅크의 전체적인. ○김홍섭 위원 음식 들어온 것.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나누고 모~든 걸 관장을 총괄을 하지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배달하시는 부분은 또, 그… ○김홍섭 위원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또 활용해서 또, 하시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야~ 이거 제가 볼 때에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한 분이 이래 가지고,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시는지는 몰라도 음식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한 분을 여~ 풀타임으로 고용을 하고 이래 가지고 될랑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여러 가지, 예. ○김홍섭 위원 알겠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또 기존에 해 왔던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러고 고 밑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좀, 일반 청년들이 좀 알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 13명을 받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5명 정도로 지금, 지원이 늘어난 상태고 해서, 이게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기를 인제, 고런 부분이 있는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 뭐, 그런 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런 건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해 갖고 이 프로그램을, 사업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일단 저희가 홍보도 하고. ○김홍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또 업체에서도 또 홍보도 하고, 이런 또 읍·면에서도 또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고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음.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위원장 표주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신 다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도비 변경 사업이라 신규 사업과 자체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_2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행복나눔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7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 장애인 근로사업장 종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편성에 대해,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현재 근로자 수와 생산량, 매출 등 운영 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사단법인 경상남도 장애인 부모연대 거창군지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종사자는 시설장 한 명과 재활교사 2명, 사무원 한 명, 생산 및 판매 기사 한 명 등 모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장애인 30명과 일반인 3명 등 모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와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면 3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농산물 및 공산품 등의 종이박스와 쇼핑백이 되겠으며, 2023년 8월 말까지 생산량은 종이박스 52종에 181만 4,650개, 그리고 쇼핑백은 22종에 22만 6,257개를 생산했으며, 1일 평균 종이박스는 만 1,340장, 쇼핑백은 1,414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019년 9억 1,700만 원, 2020년 11억 2,700만 원, 2021년 15억 4,100만 원, 2022년 23억 7,600만 원의 매출을 기록, 매년 평균 38%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올해만 해도 8월 말 기준 현재, 13억 8,5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고, 현재 사과와 포도 등 과일의 한창 수확기라, 박스 수요에 있어서 최성수기로 연말까지 매출 실적은 3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직원 배치 기준은 장애인 근로자 열 명당 직업훈련 교사 한 명, 생산 및 판매관리사 한 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경우, 30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어, 생산 및 판매 기사의, 두 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2회 추경에 한 명을 우선 증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30명 고용 유지와 매출 추이에 따라, 내년도 생산 판매 기사 한 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서 208페이지 신규 편성 사업인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 자립 여건 조성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시설장애인 탈시설 거주 전환과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공모에 경남도와 우리 군 중증 장애인 입소시설인 월평빌라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공모에 신청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수행기관은 삶의 쉼터 장애인복지관이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목표 인원을 열두 명을 제안했지만, 우리 군에서는 시범 사업인 만큼, 우선 여섯 명을 목표 인원으로 하고 이를 위해 먼저 자립지원 인력을 세 명을 배치해, 대상자 발굴과 자립 지원 조사를 실시한 후,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거 유지 서비스를 비롯한 일자리와 건강, 권익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에 지원 현황에 대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 거주 또는 입소 대기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 사실 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수행 기관인 삶의 쉼터와, 이미 또 우리 군에서 시설 장애인들에 대해 체험홈을 몇 년째 실시해 오고 있는 월평빌라의 그 의견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또 경남도 담당 부서와 지역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 자립지원 위원회와 연계해, 자립 지원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3페이지. 노인요양 시설 확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거의 공사는 다 끝나갔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40% 이렇게 넘게,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언제 개원을 하실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내년에 지금 연말까지 이렇게 공사를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준비를 해서 내년 한, 3월 정도 이렇게, 개관을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3월에 개관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뭐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또 예산 확보한다고 우여곡절도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장비 구입비가 8억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인자 본 위원이, 물론 장비는 구입하는 건 맞아요. 그렇는데, 국·도비가 너무~, 매칭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 ○이재운 위원 8,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인자 저희 뭐, 그 장비 보강 사업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대개 하는 사업 전체가, 이렇게 국비 부담률이 이렇게 좀, 화장시설도 그렇지마는, 많이 이렇게 낮은 편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지자체에 우리가, 군비나 이렇게 부담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재운 위원 원래 지원 기준은 보며는, 국비가 50% 도비 35% 군비가 15%, 거의 그렇게 매칭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에서는 거의 1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실제 국비는 1억 원 정도, 지원 기준이 30인 이상 시설 해 가지고, 고 한 가지만 이렇게 또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다른 시·군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그런 기준에 (웃음) 의해 가지고 좀 이렇게, 뭐 나름 이렇게, 저희들, 그 건의도 하지마는, 이렇게, 그 불만이 (웃음) 많은 편입니다. ○이재운 위원 네. 어쨌든~ 최선을 다했겠지마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국·도비 지원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고 114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보며는, 거기에 보며는 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미혼모 한부모 가족 자활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며는, 이 한부모, 저소득이든, 청소년이든 한부모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지금 말로만 인구정책, 인구정책 카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실제로 이런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예산 지원 가지고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한테 의존해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래서 사회적으로든, 부모들한테 거의 버림을 받고 하는 경우가 많, 많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야만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든, 어떡하든, 가정을 가졌을 때에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청소년들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가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요거는 만 24세 청소년 한부모에 한하기 때문에, 저희, 현재 거창군에는 저희들이 한, 두 명 정도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인자, 18세부터 이래 해 가지고 어떻게든 뭐, 자칫 잘못해 가지고, 또 이렇게 애기가 생겨서 가정을 가지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인자 그런 부모들도 한번 파악해 보고, 진짜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생활비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렇게 하며는 저희들이, 이장님들이나 바로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거창군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며칠 전에, 이 청소년 가정에, 부모가, 같이 생활이 안 돼서 집사람하고 애기들을 처갓집에 보내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자기는, 벌이가 없으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압박에 시달려서, 못 이겨서 자살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한 1주일 전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이 젊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이제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바로~ 군으로 연락 좀 해 주이소,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챙기셔야 되는 게, 인자 거창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분들도, 다~ 앞으로 소중한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 또, 나이가 성장해 가면서, 또 거창군을 책임지고 나갈 분들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 잘~ 챙기셔 가지고 또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아무 위원도 질의를 안 하시네요. 고기에~ 그 페이지 204쪽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사백서른여섯 개소에 일괄 지급을 하는 거예요? n분의 1을 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양곡비 말입니까? ○김홍섭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양곡비는 7개월 동안 정부에서 한 포씩, 2월달 3월달 4월달 7월달 8월달 11월달 12월달 해가 7개월, 요래, 50명 이하, 회원 수가 50명 이하는 한 포씩 요렇게 지원하고 있고, 50명, 그 회원 수가 50명이 넘어가며는 두 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밖에 지원을 안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거~ 뭐 떡 해 먹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지난 인자 코로나 시기에. ○김홍섭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또, 경로당이 이렇게 문을 이렇게 좀 닫고 했을 때에, 고런 뭐 상황이, 조금 뭐뭐 있었, 고때는 인자, 그 경로당에 문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닫고 이래 놓으니까, 그런 경우가 몇 개 (웃음)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일괄적으로 지금 양곡을 다 지원하시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거는 뭐, 저희 군뿐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방침으로 이렇게 뭐, 정해 가지고 내려오니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게 도시는 가능한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도시는 뭐 농사를 안 지으니까 가능한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특히 마을 단위로, 자연부락 단위로 이래 가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동네 논들이 다 있어요. 동네 논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양곡을, 남아 가지고 떡을 해 먹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다 쌀로 주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거창읍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비교적 적으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기도 하시고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면으로 가면, 특히 시골로 가면, 동네 논들이 있으면 또 동네 논에서 나오는 또 그게 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쌀이 넘쳐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인자, 당장 어떻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207쪽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죠? 조금 전에 그래 말씀하셨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김홍섭 위원 예. 지금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나 운영비 지원하는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그냥, 그 금액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인자, 장애인 근로 사업장도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이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우리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를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고, 최저, 지금 그 종사자가 이렇게, 종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김홍섭 위원 그러면 사업이 활성화되면 수익이 그거는 또, 똑같은 얘기 같은데, 수입이 는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잘된다는 얘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현…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수익이, 작년 대비 올해 수익이 늘면, 그 수익은 어떻게 배분을 하시, 사용을 하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저희들 매출이 이렇게 올라 와 있지만, 고거는 이렇게 시설 이렇게 투자, 환경 개선이나 시설 투자에 이렇게 또 그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자, 지난 몇 년간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시설장님, 새로운 시설장님 오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운영에 그~ 해 가지고 매출이 그런데 아직, 안정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100%로 안정적으로, 그 궤도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궤도에 올라섰다고는 볼 수 없는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인자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 저희들이 장비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며는 완전히 이렇게 자립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립을 하면 인자, 지원을 중단하라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인건비는 저희들이 인자 고거는, 지원하게 돼 있고, 나머지 인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인자, 굳이 저희들이 그거는 지원 안 해도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때 돼 가지고 자립이 되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젠더 폭력 상담센터, 여~ 직원이 네 명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분은, 이 젠더 통합상담 센터가 옛날에는 네 명이 아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뭐, 사업 때문에 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예전에는 인자 성가족상담소 해 가지고,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이렇게 인자 구분이 돼 있었는데, 그 사업이 이렇게, 전에는 인자 성폭력만 했었고, 저희 거창에는 가정폭력 요렇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인자, 여가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래 인자 그 통합을, 별도로 시설이 아니니까 해 가지고, 그 사업의 성격상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통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에, 가정폭력 부분에 대한 또 사업이 이렇게 늘고 하니까 직원이 이렇게, 그에 따라 맞춰 가지고 이렇게 증원이 된 겁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래 보니까, 대부분의 이분들이, 운영의 지원에,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난방비 냉방비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거의 인건비가 90% 이상이에요. 운영비는 870이고. 사업비는 600만 원밖에 안 되고. 뭔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김홍섭 위원 아! 6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주, 인자 그 사업이, 실제 뭐, 피해 입은 그 상담, 이렇게 주 이렇게 위주로 하고, 또 인건비는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사회복지 종사자, 시설 그 인건비에 의해 가지고 그래 또 늘어난… ○김홍섭 위원 아니 상담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한쪽에 사업비에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비용이 들어가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상담을 받더라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인건비는 1억 2,400만 원이고, 운영비는 그렇다 칩시다. 사업비가 600만 원밖에 안 되는 (웃음) 게, 이해가 되는가 싶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좀 뭐, 부족하고 그런 (웃음) 면이 있는데.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이거는 뭐 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또 동등한, 동일한 얘기인가 하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하고도 동일할 수도 있어요. 곡해를 하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거는 뭐 주로 뭐, 행사나 이렇게 하며는. ○위원장 표주숙 신고가 들어오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뭐 추가로 사업비가 하는데, 요거는 인자 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피해자가 있으며는 엄밀히 해 가지고 상담이, 주, 인자 상담이 그~ 하고, 또 서비스 이렇게 다른 기관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 분들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요건 뭐,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단 행사를 이렇게 크게 치르고 그런 거하고 홍보 위주고, 고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며는, 기본적으로 상담이 주란 얘기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거의 뭐 90% 이상이겠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좀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번 더 고거는 저희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인자 이게 운영비, 운영 지원하는 데 안에, 항목 자체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행복나눔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신 다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_2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따라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365 안심병동 사업에 간병인 인건비 책정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간병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군민에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거창 적십자병원 및 서경병원 두 개소에, 각 간병인 8명을 채용하여 간병 서비스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병인 인건비 책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최저 시급을 적용하여 기본급 및 야간 수당 등을 산정하게 되며, 개인별 급여는 근무 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비 증액 사유를 보면, ’23년 당초 예산 편성 시에 ’22년 최저 시급인 9,160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23년도에 5% 인상된 9,620원을 최저 시급으로 적용하면서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 예산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예. 진료 서비스 지원에 221쪽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6개월분 부족분하고 퇴직금 수당 증액을 넣어 놓으셨는데, 이게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난해에 저희들 진료소에, 네 명의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30개월 그 네 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을 했는데,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김홍섭 위원 아니 부족, 아니 그러니까 네 명이나 채용을 했으면, 이게 발생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일단. ○김홍섭 위원 그런데 왜 추가분을 올리시는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당초예산에 거~ 편성해서 고 부분만큼을 당초 이게 편성할 때에는, 그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마지막 조정할 때에 일부, 삭감 조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삭감 당했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안심병동.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취약계층만 대상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 그리고 65세 이상인 자.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요게 인자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우리나라가 너~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중심으로 하니까, 거기에 생활보호 대상자나 이쪽의~, 수급권자가 되면 로또를 받는다고,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도대체 안 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게 대상이 되면~ 그러니까 막 이래 해 갖고, 임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수급을 받으려고 그러는 분도, 많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데 뭐, 일단 수급자가 우선 대상이긴 하지마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상이 되니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65세 이상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제일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사실은, 그게 간병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보험도 잘 안 되는 거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 이 부분은, 65세 이상인 부분도 많이, 그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고거는 65세 이상 분들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224쪽에 보면, 응급의료 고도 취약 지역, 지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이거 사업이 두 개가 뭐가 틀린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응급의료 고도. ○김홍섭 위원 사업명이 틀린 (웃음)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고도 취약 지역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그 응급의료 기관별로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고, 뒤에 인제, 응급 의료기관,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그 국비 도비가 틀리는 건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결국은 이게 쓰이는 용도는 똑같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건비 운영비에. ○김홍섭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쓰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는 3억 5,000을 지원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응급의료 기관에, 한 5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 군비로도 지금 현재 2억 4,000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음~ 그러면 뭐, 적십자병원도 크게 그칼 거는 없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데 워낙 인제 의료진 인건비나, 그 간호인, 이런 쪽의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거 어짤라고 그러면 다? (웃음 소리)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웃음) ○김홍섭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경병원 저래 돼 있고, 적십자병원에서 못 하겠다 카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 해야 되지예. ○김홍섭 위원 아,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또 직영하시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 이게 직영이 됩니까? 안 되지~ 이게 직영이 (웃음) 안 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래도 어렵지만~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적십자병원에서 공공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현재 다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자 고맙게 생각, 그걸 해야 되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응급 지금, 응급실이, 현재 주말에 특히, 공휴일 일요일일 경우에, 환자가 응급실로 다~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실정인 상황은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건소에서 또 야간 진료실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 아! 그런 걸 홍보를 그래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모르는데요? (「나도 몰라」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웃음)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군립 요양병원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88명으로, 지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뭐, 정상 궤도에까지 거의 또, 도달했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완전 정상화라 하기는 그렇지마는 좀, 근접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어쨌든 고생이 많고, 또, 그런 부분에, 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지금~ 보직이 뭡니까? 행정직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행정직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소장님은, 지금 보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정세환 저도 행정직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 뭐야, 보건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의료직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의료 간호 보건,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인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프라이버시 의식을 가지고, 일반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거창군은, 그런 경우는 없겠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이재운 위원 그래 걱정이 돼서~ 인제 제가 또, 질의 드리는 부분인데, 또, 저희들 생각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또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또 의료직이 아니지마는, 행정직으로서 또 보건소를 지금까지 의료직들이 운영하던 그걸,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정, 좋은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예. 지금까지 운영 체계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또, 달리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그래서 인자, 조금 더 가서, 힘들지마는 저는 또, 보건소 고 직원들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롭게 의료직에서 할 때 그 기본 틀에서 깰 수 있는 게, 행정직이 와서 또 새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료직하고 행정직하고 이 대화만 잘되며는, 앞으로 거창군 보건소가 진짜 더~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마는, 더 잘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소장님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고 고민도 해 보시고,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요. 너~무 지금 보며는, 토목직, 저~ 또 센터의 지도직, 이런 분들이, 옛날 그 기존에, 자기 업무만 해 봤지 다른 업무를 또 많~이 안 해 봤지,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경험을 보충할 수 있는 게 요번 계기라고 보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정책 개발도 한번 해 보시고, 더~ 화합되고 더 좋게, 군민들이, 아, 거창군 보건소가 참~ 잘하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또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보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물 좀 삼키고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보건소장 정세환 예. ○신중양 위원 지금 뭐, 보건소장 취임하신,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소장 정세환 인제 한~ 두 달 다 돼 갑니다. ○신중양 위원 인자 조금 뭐, 업무 파악 좀…, 뭐. 자! 우리 거창 지역에 병원~ 병원이 많죠? 그죠? ○보건소장 정세환 예. ○신중양 위원 병원이고 뭐. 그 단체가 있죠? 그죠? ○보건소장 정세환 네. 병원단체가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거 한번, 뭐 아직까지 여유가 없으셨겠지마는, 접촉할 뭐, 그 사람들 밥을 한 그릇 하든지, 좀 뭐 그럴 계획, 가지고 있나요? ○보건소장 정세환 예. 한번 또, 또 만나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게 사람을 만나 보며는. ○보건소장 정세환 예. ○신중양 위원 우리도 인제 그런 표를 얻는 직업인데, 예상치도 못한 아이디어들과 좋은 생각들을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소주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며는. ○보건소장 정세환 예. ○신중양 위원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응급 의료 문제, 뭐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정세환 예. ○신중양 위원 해서, 내가 사측에서 어떻게 만나 보며는 한두 사람은, 저녁 시간대에 응급 의료, 뭐 그런 진료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 있기는 있어. ○보건소장 정세환 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인자 혼자서 되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정세환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놓으니까는, 한 명만 자기 뜻과 같은 생각이 있으며는, 어딘가에서 자기 병원이든 어디에서, 저녁 뭐 11시까지라도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인자 술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술 먹는 사람들이 뻥이 좀 세거든? ○보건소장 정세환 (웃음) ○신중양 위원 그렇지마는, 그런 의사라도, 의지라도 피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보건소장 정세환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인자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제가 인자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등, 우리, 의사분들이고, 좀 접촉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와서, 지금 사실 복잡다단하지 않습니까? 그쟈? 문제가~ ○보건소장 정세환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뭐 쉬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조금씩이라도 개선시키고 또 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뭐, 열악한 환경이지마는, 밥이라도 한 그릇 뭐, 살 수 있는, 애껴 가지고, 그 의사분들, 그 집행부라든지 몇 사람이라도, 해 가지고 좀 이래, 대화를 나누고 그런 활동을, 그게 결국은, 금방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이 하신 말씀에 같은 맥락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런 활동도 중요할 것 같애. ○보건소장 정세환 예. 우리가. ○신중양 위원 그죠? ○보건소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정세환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전문가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밑바탕의 정서라든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활동을 좀 염두에 두고 한번, 계실 동안에, 부임해가 뭐, 1년을 계실지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마는, 의미 있는 그거 뭐, 하면 좋다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끼실 거고. 거창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의료 부분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거~ 좀 하여튼 간에,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_2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왜 없어? 할 게 아직 (웃음)」하는 위원 있음)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다른 과도 다 질의를 했는데, 이 과만 안 하면 안 되죠. 해야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웃음) ○김홍섭 위원 어르신 인공관절 233쪽에. 이게 네 분 지원을 하는데, 전액 지원을 하는 건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일부, 일부 지원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일부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그냥 보조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예.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이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의사 두 분이 계셔서 그런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의사 두 분과 간호사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십자병원이 지원 받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은 이 부분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순다섯 명을, 어르신 지원한다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231페이지 아니면, 신규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홍섭 위원 예예. 231쪽에.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자료 확인) ○김홍섭 위원 틀니 임플란트에 54명, 사후 관리에 열두 명.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이러면, 최소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우선이고예, 차상위 계층, 소득 50% 미만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동일 조건이면?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차상위 계층, 아, 의료급여가 우선인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김홍섭 위원 선착순예? 먼저 알고 신청하는 분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예예.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이며,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아, 이것도 내가 보니까, 이게, 아시는 분은 또, 좀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지금 현재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이거 아직 확정 내시는 안 내려왔고 공문으로 먼저 저희들한테 전달이 된 사항이라,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소외되거나 이런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알아 가지고 먼저 신청하면, 같은 조건, 동일 조건이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이분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모든. ○김홍섭 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대상되는 분들한테 골고루 알도록,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회보도 보내고, 보도 자료를 내겠습니다. 시작할 때. ○김홍섭 위원 요이 땅 하면, 땅 하면, 쫙 줄서는 거 아닙니까? 이것 또 혹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요거는 또. ○김홍섭 위원 (웃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웃음) 일단은 신청을, (웃음) 신청 받고. ○김홍섭 위원 인터넷에 접수합니까? 아니잖…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니, 본인이 직접 신청을. ○김홍섭 위원 방문 접수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방문 접수하고 신청 받고, 우리, 치과 공보의가 있습니다. 구강보건센터에. 공보의가 또 보고, 뭐, 대상인지 아닌지, 저희들 또 선별을 하고.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시작하면 줄을 많이 서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웃음) 유념해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치매. 저~ 뒤에, 기억학교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기억학교 지금 어찌 돼 가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기억학교 9월 1일날,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래서 지금, 인제 저희들 정리해서, 군수님 방침 받고 진행할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 이해해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현재 용역 나온 결과는, 인제 고기, 구) 남상초등학교를 했을 때의 용역 결과로는, 인제 그 거리가, 좀 읍하고, 먼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 때문에 인자, 이용자들의 불편이 안 있겠느냐, 인자 고런 부분이 많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남상 임불에도 하시려고 그랬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웃음) 참, 당초에는 그랬지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거~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어디에 있든지 그 얘기는 나오는 거고, 북쪽에 또, 고제 쪽의 이런 분들은 더 멀다고 얘기하실 거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딱 그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뭐, 여건이 맞아야지 뭐, 할 수 없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예, 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고런 부분을 감안해서. ○김홍섭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다시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김홍섭 위원님께서,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미정 위원 여기, 그리고 만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 요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플란트를 몇 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두 개까지 가능합니다. ○신미정 위원 아! 두 개까지 가능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신미정 위원 둘 다? 두 사업 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자료 확인) ○신미정 위원 지금 60세에서 64세도 두 개까지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고게 두 개까지 가능합니다. ○신미정 위원 아~ 똑같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신미정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그냥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전략담당관 소관 중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에 6,6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거창 전국 가요제 개최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감악산 신년 해맞이 행사 사업 중 1,000만 원, 총 3건에 8,6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중양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중양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세 개 항목 8,6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중양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