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4월14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문화관광과
0 1010추진단
0 보건소
0 교육문화센터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1010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소관 순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일률적으로 10%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아림예술제 행사지원은 행사축소 방침에 의해서 9,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 지원인데 35명 단원이 있습니다. 4년 전에 단복을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새로운 필요성이 생겨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지원에서는 지난 3월 3일자 의회에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1매당 3,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티켓이 나가는 숫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민속예술제, 거창예총제, 전국한시백일장 개최지원은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인데 여기에 분권교부세가 1,878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면우 곽종석 선생 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학술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77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학술대회에 1,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그 뒤에 책자 발간하는 데 1,000여 만 원 해서 1,800여 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20회 평화인권예술제 개최 지원인데 이것은 당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 있었는데 도비 1,000만 원하고 군비 2,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2,000만 원은 아마 그 쪽에서 삭감이 된 것 같고, 우리 부서에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도비 1,000만 원만 계상을 해서 학생대상 공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거창단오제도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무대공연 작품지원입니다. 표기는 4개 팀이 되어 있으나 최종적으로 3개 팀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연극부문하고 무용부문, 국악부문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에 내시된 대로 반영을 해서 전체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와서 국제연극제 부분에 국제연극제 개최지원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가 5억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3억이 확정됨으로써 2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문화원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10억이 추가로 재정지원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설사 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단체 근무복 구입에 기금하고 도비해서 84만 원, 도서구입에 22만 4,000원이 내시가 되어 반영한 사항이고 밑에 와서 기타보상금은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야립광고탑 광고안 교체가 되겠습니다. 기존 88고속도로변에 있는데 2006년 2월에 설치했는데 지금 퇴색도 되었고 또 내용변경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새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창관광 포토존 설치 이것은 당초 도에서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계획자체를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토지보상금입니다. 한 13만 여 평 저희들이 매입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20억을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한 19억 9,280만 원, 그에 따른 부대비 해서 720만 원을 계상하고 부족할 시는 추가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안내판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건계정이라든지, 변씨 고가라든지, 은진임씨 정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승대가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 안내판 설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1,956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빈서원 화장실 건립은 이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목을 변경을 하면서 시설비로 바꾸면서 설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산정하려고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조금씩 갈라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연구용역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345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그 만큼 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내시 된 대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국비가 9,240만 원, 도비가 1,354만 5,000원, 그에 따른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2,510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체가 1억 3,1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도 창충사 보수 등 11건인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 이것도 내시된 대로 부분적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8,39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교라든지, 고견사 동종, 정온선생 종택이라든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2,374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우사 소장 문화재 주변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변경 내시된 대로 해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8,74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및 활동지원에 있어서 스포츠파크 준공기념 경남FC K-리그 홈경기 개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포츠파크에 한 400억, 읍·민생활공원에 한 110억, 생활체육공원 전체가 한 535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념식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행사 부대행사의 일환으로서 경남FC K-리그 홈경기를 유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대팀은 대구FC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정은 10월11일로 잡혀 있습니다. 타 음악회라든지 타 어떤 행사는 전체적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서 군민체육대회 참가지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도 전액 삭감을 했고 볼링대회는 우리 군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규모를 축소를 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지원인데 이 부분은 예년에 8,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예년수준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내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도 역시 기금 내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역시 4명인데 기금 내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농아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2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게이트볼 클럽이 2개가 있는데 내용을 한 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부 등 보상금 이것은 탁구단 운영 관련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396만 7,000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군비를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1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되는 것만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추가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천후 구장이 있는데 거기는 밑에 장마철이라든지 되면 비가 들어오고 해서 그 부분에 인조잔디를 포설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게이트볼장 옆에 족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2면을 추가로 게이트볼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7,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천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2,000만 원, 남하 지산 게이트볼장 설치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설명을 마치고 285페이지에 있는 수승대 관리사무소 분야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률적으로 경상경비 10% 절감한 그런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가 아마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린 줄로 압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 소관에 문화원사 건립하고 거창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사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당초에는 2010년도에 도에서 도비를 10억 받을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지원됨으로써 사업비 자체를 전체 토털사업비는 동일하고 사업비를 올해로 추가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군비가 추가로 10억이 소요가 되어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10억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는 2010년도에 5억인데 15억으로 해서 전체 당초 50억에서 60억으로 사업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실시설계하고 각종 인·허가 관련 용역을 설계발주를 해서 그래서 용역업체가 이미 정해져 있고 현재는 관련법규에 따른 추진방안을 공단이라든지, 또 우리 군, 도, 그 다음에 용역회사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지금 대상토지에 대해서 사전에 소유주들하고 토지보상 협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아마 내년 7월까지 지금 완료가 되면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 8월부터 해서 2013년 정도 중반 이후가 되면 아마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2013년 말경 되면 오픈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무응답)
228페이지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지원, 당초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것은 뭐죠?
작년에도 당초에는 5,000만 원 했다가 또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1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소요가 되는 그런…
물론 군청하고 의회하고 기관이 틀리니까 의회 의원은 몰라도 되는데, 의회 의원이 알아서 해가 된다고 하면 알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보상협의나 땅 지번이 다 되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자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골프장 할 계획이다. 그리고 감정을 해 보니까 얼마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다 땅을 팔아 주겠느냐? 이것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19억 했는데 13만 평에 19억이면 얼마입니까? 평당 나누면.
제일 중요한 것은 땅 소유자가 땅을 팔 의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격이 맞아야 돼요. 적정가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행정에서 항상 바깥 언저리만 지금 맴돌고 있었거든, 골프장 추진한다는 말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땅 소유자들하고 한발자국도 안 나갔었거든요? 얼마에 매입하겠다. 당신 땅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이 사업이 결정되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 번지 내 감정사를 한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간에 감정을 해 가지고 평당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유주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번지까지 다 들어가고 제가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운 게 땅 소유자들 젖혀 놓고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과장님 말씀대로 3월 6일날 벌써 실시설계를 하면서 용역업체한테 발주를 했다. 그러면 땅 소유자가 땅 가격 때문에 못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그 땅을 대충, 감정사가 직접 감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 가격 가지고 그 분들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자체적인 판단이 섰었고, 그래서 일단은 그 분들한테 땅 가격이 얼마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선 그 분들하고 토지를 팔 의향, 그런 것 정도로 지금 했던 것이고 공단에 조금 전에 용역을 한 것은 그게 바로 실시설계는 최후의 결과물이고 그 전에는 행정절차 이행부터 이게 이 사람들이 용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땅 매수하는 것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서 나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기본이 땅인데 땅부터 정리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든, 뭘 진행을 하든, 2013년도 중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애드벌룬만 띄어 놓고 그 지역을,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어학연수타운이 돼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지역을 군에서 특히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 지역을 사골도 아니고 우려먹는 것 아니에요? 100만 평 조성한다고 했다가 그래 가지고 용역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용역 해 놓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것을 취소를 했다가 다시 또 대중골프장으로 한다고 했다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도 상식인데 그죠?
땅부터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땅부터 준비해야 그 다음에 그림이 나오는 거지, 땅도 준비안 한 상태에서 그림만 자꾸 그려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땅의 소유자들이 안 파는 것 같으면 다른 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땅만 죽어도 골프장 해야 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 말이죠?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이것 아닌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지번 옮기겠다. 아니면 축협 땅 우리 군유지 있잖아요?
그리 옮기겠다든지, 어떤 그런 대안들이 나와 가지고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 2013년이라고 하는데 하세월 아닙니까?
올해 이래 가지고 첫 삽 뜨겠어요?
땅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행정행위를 해요?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원골프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단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함양의 공무원들은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발로 현장에 나와 가지고 몸으로 부딪히고 그렇게 해결하고 우리 거창군은 갈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몸으로 부딪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거창군이 자꾸,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함양을 비교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왜 계속 함양을 비교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도 그렇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으면 자치단체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소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일을 좀 과감성 있게 부딪치고 현장감 있게 일을 해야 될 지역이 가조지역의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천 수승대 관련해서 종합컨설팅 계획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군수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전부 다시 바뀌어서 컨설팅을 다시 맡겼어요. 맡기고 지난번에 중간에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그냥 뭐 용역을 줬으니까 가는 세월 하세월로 미뤄 놓고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문화관광과가 그래도 가장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불가피합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그 만큼 중요한 일을 많이 맡고 계시는 부분만큼 해결해 내시고 좀 몸으로 부딪치고 현장감 있게 그렇게 할 데가 문화관광과가 아닌가,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제가 작년도 또 이 때쯤부터 해서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이 앞으로 연극제를 매년 이렇게 문제시되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거창연극제를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군민대토론회를 한다든가, 그런 발전 방안을 한번 개최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바쁘니까 아무 이야기도 없고 그렇거든요?
우리 군민들하고 연극제에 대해서 해마다 때가 되면 지금도 연극제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만, 연극제를 가지고 논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앞두고 항상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연극제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키워나가고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발목 잡는 것으로 그렇게 또 비춰지는 부분도 있고, 또 연극제를 정말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언론이나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연극제를 진심으로 투명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청회를 한번 하자, 그런 이야기한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된 열린 마음으로 연극제를 살리기 위해서 진지한 토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저는 공감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그런 자리를 꼭 만드셔 가지고 계속 좋지 않은 일을 답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연극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뒤에서 치고 박고 싸우고 누가 연극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발목 잡는다고 하고 또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속 끙끙 앓고, 이것 미리 우리가 짚고 가자는 이야기지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일에 좀 과감 하자 이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뭣이든지 부딪치고.
예, 문화관광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일이 많고 제가 저희들 소관에서 정말 저는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과감하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심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0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산안 중에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된 사항하고 일괄적으로 10% 감면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예산안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0추진단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77억 2,258만 7,000원 대비 금회 추경에서 25억 5,490만 2,000원이 증액된 202억 7,7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780만 원, 균특회계가 13억 6,000만 원, 분권교부세가 1,500만 원, 도비가 12억 5,960만 원, 군비가 176억 5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교육일반에 8,378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5,37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으로는 재경 장학숙 건립 일반수용비 3,000만 원, 재경 장학숙 건립 추진 매식비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재경 장학숙 건립추진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재경 장학숙 건립추진 현지조사를 위한 여비를 1,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보상비로 재경 장학숙 건립 추진행사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경 장학숙 건립 관련 예산은 전체 8,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초·중·고 지원에 면단위 야간 통학버스 지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800만 원을 감을 시키고 학교 급식 지원에 학교급식센터 지원 워크숍도 3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지원은 전체 3,05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중에 도비는 5,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는 8,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10만 원을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에 4,4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5,000만 원, 군비는 6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490만 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금회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11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평생학습 축제에 7,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내역은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시설정비에 5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제4회 거창평생학습축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금년도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휴식년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시설비 행사운영비를 15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금년도 시행할 예정이었던 거창평생학습 축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 개최예정인 제4회 거창평생학습축제에 휴식년제에 따른 관련예산 7,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전략사업 정주인구 10만 명 조성에 5,327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에는 523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일반운영비 249만 원 삭감, 일반보상금 274만 원 삭감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구증가 시책에 일반보상금에 5,8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전입고등학생 장학금, 전입장려금으로 약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장학금을 해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국제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지원 보상금은 10% 예산절감으로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산업밸리 승강기사업 추진에 14억 2,65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10억 원과 군비 4억 2,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5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승강기산업 밸리 책자 500만 원, 승강기산업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 15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행사운영비로 승강기산업 밸리 조성 마스터플랜 보고회 등을 위한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승강기 국제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출연금에 4억 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이 부분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승강기대학 진입로 확장 및 정비 용역비에 8,480만 원입니다. 이 8,480만 원에 대한 내역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에 4,000만 원,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승강기대학 진입로 확장 및 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4,4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대학 진입로 확장 및 정비 시설비에 8억 9,1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330만 원으로 시설부대비가 630만 원, 측량비를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추진에 10억 3,474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2억 750만 원, 군비 8억 2,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9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최고근로인상 및 최고경영인상 상패제작 194만 원은 저희들이 지난해 기업유치와 공장등록 업무가 경제과로부터 저희 1010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이체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1010추진단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1,7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과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성격의 예산으로 경제과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저희 1010추진단에 증액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750만 원, 군비가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통합이미지 CI개발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이 업체당 500만 원으로 3개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억, 군비가 8억입니다. 시설비에 정장 일반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 및 조성공사비 추가분에 8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2억, 군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정밀 발굴을 위한 발굴 비용을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화재 정밀조사 발굴은 현재 저희들이 우선 협의에 의한 금액이고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면 금액에 조금 가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저희 1010추진단과 관련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318만 8,000원과 부서운영 공통여비 14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거창에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매년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약 900명 이상이 서울에서 유학중에 있고 이 중에서 약 35%에 해당하는 600명 정도가 자취나 하숙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창출신 수도권 유학생들이 학업에 증진을 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고 학부모·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또 거창군민의 문화와 정보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교육도시 거창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재경 거창장학숙 건립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대학생의 평균 생활비가 월 40 내지 50만 원 이상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200여 명 규모의 장학숙 건립은 서울지역 유학생을 둔 학부모 1인당 월 30 내지 40만 원 비용 절감을 하면 연간 약 10억 원 정도가 거창군에서 역외로 자금 유출 방지 효과도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학숙 건립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3군데나 4군데 정도를 임대를 한다거나 매입을 해서 기숙사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수요자가 될 재경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감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타 시·도 운영 벤치마킹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 분석과 설립형태를 비교 분석, 설문조사, 주민여론 수렴 등 타당성 조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수용비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 및 지역 사업 설명회라든가, 군민 공청회 개최 등을 위한 행사 운영비와 행사참석자 등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식비 등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적정 부지 확보 등을 최대 관건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경매물권이라든지, 매물 등도 조사하기 위한 현지 출장 경비로 1,500만 원을 포함을 해서 건립추진과 관련한 설립형태에 대한 비교 우위 분석 및 사전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기숙학사 건립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예산으로 총 8,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이어가고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재경장학숙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지요?
사실상은 예산서에는 대학교 주변 정비 사업으로 도비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도비 재원이 오게 된 과정은 저희들과 학교법인 쪽에서 도비를 20억 원을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 여건상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10억이 최종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경남도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학교법인만 허가가 된 사항이고 대학이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지원의 대체를 찾은 부분이 그렇다면 거창군에 학교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도비를 지원을 해주고 금액만큼은 군에서 관련되는 조례에 의해서 대학에 지원을 해서 대학이 개교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적인 협의가 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치는 지금 1010에서 하고 있습니까?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거기에 다시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놀리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우리 군비를 좀 투자를 하더라도 이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제외를 시키고 회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대학생의 분포 상황으로 봤을 때 거리상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려운 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 가지고 한 곳에 꼭 못 박아서 건립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이 가장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두셔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10추진단은 군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평생학습 쪽 말고는 10% 절감이 없어요. 절감이 없고 2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수님의 관심도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인데 강평자 위원님, 금방 재경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단장님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추진이 그대로 되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이 어마어마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터놓고 공개적으로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 계획서에 보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어요. 예상 문제점을 두 가지를 짚어 놓았는데 한 가지는 평당 지가가 1,0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 증가가 예상이 된다. 두 번째는 특정지역에 건립을 함으로써 원거리 학생들의 이용기피 가능성이 있다.
건물 지어 가지고 학생들이 기피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1010추진단에서 한 거예요. 그죠?
더 웃긴 것은 건립관련 기본자료에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생 평균 생활비가 1인당 60에서 80만 원 정도 드는데 기숙사비가 월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이고 하숙 및 자취형태를 취할 경우 월 40에서 50만 원 정도 든다. 건립 시 거창군의 기대효과는 뭐냐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지어 가지고 1인당 돈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30만 원 받는다고 그랬죠?
보고서 자체가 지금 엉터리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10억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개인별로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입사비를 약 7만 원, 회비를 1인당 25만 원씩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연간 6억 1,400만 원 됩니다. 수익이, 이렇다 보면 차인액이 부족액이 연간 5억 6,900만 원 정도가 사실상 운영비에 적자가 나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거창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에 대한 군비 역외 수출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의 생활비가 저희 군에서 60 내지 8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기숙사비하고 하숙비 40만 원, 50만 원을 빼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1인당 한 삼사십만 원 정도 절감이 되니까,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년 하니까 약 10억…
자, 우리 군에서 지금 얼마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입관비 빼고 최소 25만 원 받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갭이 10만 원밖에 안 생겨요. 그것을 200명을 해봐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용돈 빼고, 용돈까지 하면 70～80만 원이 들어요. 이런 엉터리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해결되니까요. 그리고 기숙사도 요새 대학 추세가 민자 기숙사가 많이 들어섭니다.
들어서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그것도 없는데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짜 아무리 군수의 지시사항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500평을 1,000만 원 주고 샀다 칩시다. 그것만 해도 50억이에요.
그러면 건립비용을 우리 군에서 평당 816평인데 그것을 350만 원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29억 정도 되죠? 그러면 한 80억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 경로당 짓는 것부터 해 가지고 거창에 건물 짓는 것 평당 얼마씩 발주됩니까? 관에서 하는 것, 평당 500이에요.
500 같으면 그것만 해도 41억입니다. 그러면 100억이 넘는 돈이 드는 거예요.
이 100억을 나누었을 때 200명한테 월 30만 원씩을 그냥 주더라도 16년을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말로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획기적으로 축제를 지금 현재 줄이니, 줄인 게 하나도 없으면서, 일자리 창출한 것도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8,500만 원을 쓴다는 게 이런 어떤 운영비 같으면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공청회를 한번 해본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군정기획추진 국내여비, 똑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1,686만 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 군정기획시책 추진비, 쭉 행사실비보상비, 군정홍보 자료수집 국내여비, 재정확충 당면 현안업무 추진 국내여비, 각종 행사 견학 참석 보상금, 국내여비 부서공통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게 국내여비가 1억 3,800만 원이 있어요. 본 예산에, 이번 추경 것 뺐습니다.
기획감사실 것, 또 행사실비가 2,400만 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에, 또 1010추진단에 교육지원업무 추진 매식비가 520만 원이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070만 원이 있어요.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70만 원이 있고, 또 1010추진단 전체에 부서운영 공통경비 급량비가 500만 원이 별도로 또 있어요.
부서운영 공통 국내여비가 1,400만 원이 또 있어요. 1010추진단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참 깜짝 놀랐던 게 교육지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경장학숙 건립 추진 매식비가 500만 원이 올라와요. 행사비부터 해서 그대로 다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이 전혀 없어도 이 업무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방금 추경으로 요구한 사항은 재경장학숙 건립을 위해서 추가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론회 이전에 직원들하고, 직원만 가서도 안 되고 대학관계자라든지, 또 위원님들 같이 가셔서 지역별로 이 지역, 저 지역 둘러보고 기초 자료를 충분히 조사를 해 와서 그것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사업을 확정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뭐 어느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못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본적으로는 서울의 실태, 정말로 아까 학생 하숙비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지구별로도 틀릴 것이고 그런 기초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또 그 중간에 좋은 위치가 있다고 하면 서울에도 부동산이 수백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0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부동산마다 가서 이래 이래 전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공청회를 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기초자료 조사, 여기에는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고 또 민간인 같이 대동하기 때문에 그런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은 실·과에 부기하지 못한 공통적으로 교육을 가거나 이런 분야에 계상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가장 용이한 지구가 어떤 곳이 있는지 그런 자료 조사를 하는데 이 여비는 공무원이 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립을 하게 될 경우는 서울도 끝과 끝은 2시간 이상 걸려요. 교통비가 10만 원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겠어요? 그것 상식선인데, 두 번째…
21평짜리 서민아파트 안 있습니까? 광진구 같으면 그렇게 변두리 아닙니다. 1억 3,000, 급매도 아닙니다. 21평짜리 서민아파트, 21평짜리 같으면 거실 포함해서 방3개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래 1억 3,000하면 아파트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저도 이것을 쭉 본 거예요.
이것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진짜 한번, 아니 공짜로 기숙사를 짓는 것은 좋죠, 좋은데 그게 아니고 100억이라는 돈이 최소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운영, 연간 12억 정도 운영비가 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학생부담 빼더라도 아까 단장님도 5억 정도 든다. 그러면 5억 정도는 우리 군에서 대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간.
지금 현재 다른 6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재경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도 운영기금을 30억, 200억, 30억, 33억, 93억 운영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군수의 즉흥적인, 일방적인 지시라고 해도…
이 사업 기획감사실이나 1010추진단의 돈 가지고 얼마든지 추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가는 데 30만 원의 출장여비를 해도 몇 번 올라갈지는 몰라도 10번 올라간다고 해도 돈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안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신규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설비가 들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을 때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들겠느냐, 또 임대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다음에 군민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소의 경비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하고 교육지원에 있는 분야는 위원님들이 사실 그 당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충분히 내용을 아시겠지만 현재 기존 부기한 내용하고 기획감사실의 풀은 공통으로 교육가는 부분이라든지, 부서에 계상 못하는 것만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연중에 계속 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최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분야를 해 놓아야…
저도 할말이 많고 그래서 시간상 질의시간인 만큼 충분한 질의를 거치고 또 토론 시간도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기에서 풀어 나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 기숙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우선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나중에 운영비 부담이라든가, 취지에 맞게끔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토론도 하고 또 고민도 해야 할 부분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우선 우리가 따져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질의에 관해서만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실에 용역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찾아 드릴까요? 용역비 있죠?
(위원 무응답)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는 것이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예산안 중에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된 그 부분하고 일괄적으로 10%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십시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저희 보건소 예산은 2억 4,758만 1,000원이 감소된 48억 5,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 01시설비입니다. 마리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4,358만 9,000원이 증가된 8억 7,7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월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3,188만 2,000원이 감소된 3억 2,8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모전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가 3억 6,06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모바일 PC 구입 3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차량구입비 2대 2,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의료장비 1종에 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가 575만 7,000원이 증가된 1,6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금연교육 강사료가 200만 원이 증가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세계 금연의 날 행사 운영비가 50만 원이 증가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금연성공자 보상입니다. 250만 원이 증가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운영비가 836만 9,000원이 증가된 2,1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중 절주 금연 인형극 공연이 200만 원이 증가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걷기 동아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168만 원이 증가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물 제작 구입비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 검진비입니다. 2,090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2,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220만 원이 증가된 1억 4,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사업량 증가로 3,078만 원이 증가된 1억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019만 7,000원이 증가된 2,3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운영에 695만 8,000원이 증가된 3,6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셋째아 출산 장려금에 140만 원이 증가된 1,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결핵검진비가 4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대상자 홍보물 구입에 170만 원, 전문인력교육 및 현장 조사여비가 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인원이 늘어서 1,952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비가 843만 8,000원이 증가된 4,6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트남 여성들은 본국에서 수두 예방접종을 전혀 안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애기들이 수두가 걸리게 되면 그 엄마들이 감염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앓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줘야 된다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4월인데 금년 또 1년을 기다려서 내년 예산에 집행을 하려고 하면 힘든 일이니까 마침 추경 때고 하니까 그게 될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활동이 미약해서 보건가족부에서 못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당초 예산에 2개소를 신축하겠다고 해놓고 아예 한 군데 없어져 버리니까 언제 15년 이상 된 보건진료소 언제 다시 다 짓겠어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신청만 해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해서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군에서 중앙부서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가는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영양제를 공급하는데 요즘 언론에 보니까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제약한 약들 중에서 탈크라고 했나? 그래 가지고 약품들을 회수를 하고 또 약의 성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회수를 하고 난리를 치던데, 우리 군에는 그런 데 해당되는 약제를 공급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상 영양제를 하나, 철분제를 하나 사더라도 정말 약품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잘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암 검진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위암, 간암, 대장암, 남자들은 그렇죠? 여성분들은 자궁, 유방 있지만 제가 직접 해 봤는데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 분들 하는 게 혈액 체취하고 체크리스트만 하고 키 재고, 눈 보고 뭐,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소변검사하고, 결과가 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건강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건강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열악한 의료진들이 와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분들이 거창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왔을 때는 거창군의 병·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서경병원, 적십자병원 이런 데서도 지금 차가 있잖아요? 검진차가, 그것을 가지고 마을 순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전라도에서 온 차들이 기관에 갖다 대놓고 검진을 하고 있어요. 읍사무소 앞이라든가, 마을 광장이라든가 가서, 시설이라도 좋으면 괜찮겠는데 아주 열악해요. 검진비만 그 사람들 받아먹잖아요.
내가 모르고 했는데 알았더라면 안 하지, 앞으로 그런 것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안 되겠지요?
해서 순회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런 게 없느냐고 모 병원 원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참,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를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 사는 것은 얼마 안 한대요. 1억 5,000인가밖에 안 한다고 하던데, 그런데 그게 한번 돌리는 데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죠?
이런 부분에서도 운영비를 얼마를 군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의료복지혜택을 더 군민들한테 주든지, 의외로 하루에 한 건 정도는 거창군에 MRI촬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삭감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서 분권교부세에 1,354만 원이 증액된 5,575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도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되어 2,000만 원 예산이 증액된 3,354만 원이 증액되어 1억 5,754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예, 강평자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의회에 매주 주례회의를 하거나 업무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정말 여러 차례 그런 과정을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주례회의에 보고를 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당연히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당부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지적을 오늘도 그렇고 여러 번,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경우가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는 보고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절차가 반드시 따릅니다. 앞으로 좀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절대 그런 일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일반회계의 2개 항목에 3,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참조)
1. 전문위원검토보고서
2.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총무위원회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4인)
문화관광과장임영만
1010추진단장이선우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