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1월10일(목)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
3.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4.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
심사된 안건1.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군수 제출)3.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4.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으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26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 보고서
아울러, 경제교통과의 경우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고 개별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61페이지,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갈수록 우리 산재가 이렇게 좀 일상화되고 특히 최근에 인제, 모 제과제빵 회사에서 일어난 그 근로자 사망이라든지, 지금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라든지, 안전이 더 이리 강조가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SNS 발달이 안 되어 가지구, 그 주변만 알고 지내던 것이 지금은 인제 세계화로 확~ 퍼지고 이러니까 더 많은 사고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또 함께 동시에 우리 지역의 우리 주민들 생명, 안전,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조례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관에서 조금 도움을 줘 가면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거기 3조에 보면은,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거기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보조지원 사업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조금 예를 혹시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이 그 사업체를 가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래 하다 보면은, 그분들, 어떤, 작업 환경에, 작업 환경에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들, 그런 개선 사업비.
○김향란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환경개선 사업비,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조도 해 주면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보니까 예산이 한 1,000만 원, 해마다 1,000만 원씩 이렇게 또 잡아 놓으셔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인제, 아니, 저희들 그렇게 해 놨는데.
○김향란 위원 예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2,000만 원 확보했고 군비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 4,000만 원 가지고.
○김향란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내년도에는 그 사업체에 방문해서 컨설팅하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또 더 추가로 더 해서 그래 또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실제로,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보면은, 봄은 봄대로, 각 계절별로 위험이, 내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특히 여름, 여름에는 정말 공사도, 이렇게 계속, 동절기하고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하절기에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챙겨 보시고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순하게 그늘막 하나라도 해 놓으면은, 자기 상태 자기가 챙겨 가면서 그늘에 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천막에 좀, 우리 스티커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거창군에서 관리한다 라는 것도, 조금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그늘막, 혹시나 지원하실 때 우리 거창군 마크 꼭, 이렇게 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 (웃음) 예.
○김향란 위원 그늘막이 또 임대가 될 수 있으니까, 영구 그거는 프린트는 힘들 거고, 스티커를 좀 제작해 놨다가, 안전 강조하는 문구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안전도시 거창을 강조하면서 아주 좋은 지원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울러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인제 이거는 사업장에 관한, 또 지원 사업이니까, 그 사업장 자체에서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해서 각성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특히 대표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자기 그 밑의, 자기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으면은, 위험이 감지가 안 돼요. 민감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빨리 해서 빨리, 돈을 받고 이래 이윤 추구에 매몰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 교육할 때 반드시 대표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거~ 합석할 수 있도록도.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요즘에는.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기관 대표한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중대 재해가.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반드시 참석하고, 의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것 잘~ 챙겨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저희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거창군에서는 얼마나 이런 교육 같은 걸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지금 저희들이 민간기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자,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최준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관공서 (웃음) 위주로 지금, 사업장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게 교육을 다 합니다.
우리 군수님도 대구에 가서 그 의무 교육을 하루 받고 왔고?
○최준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우리, 부서장들도 다~ 그 관리 감독자입니다. 관리 감독자 교육도 다 받고 왔고, 다~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이거 인자 자체가, 민간기업체, 민간사업장, 그들도 인제, 물론,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서, 그분들이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거창군 내에?
그래 저희들이 인자 교육도 시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인제 근로자들의 환경도, 보니까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가 또, 그분들이 다 못 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조도 좀 하면서, 보완해 나가서,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준규 위원 음. 바로 그겁니다. 사고 나고 나서 뭐 대책을 세우는 거보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예방을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미리, 전에 예방을 먼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예방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대해서 또 필요하다면, 또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 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요즘은, 김향란 위원도 말했듯이 워~낙 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터지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최준규 위원 조금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3.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의사일정 제3항『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경제교통과장 이정희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맨날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저는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음~?
○위원장 신재화 위원님! 신용보증 재단에, 예, 먼저 하시고, 예, 의결 후에, 전통 시장, 예, 다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심의안, 우리 여~ 신용보증재단이 생겨 가지구, 관내의 중소상공인들, 정말 창업 자금부터 해서 운영 자금? 기존의 어떤,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의 자금을 이렇게 틔워 주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사채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관에서 이렇게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도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 3억에서 1억 인자 올리는 거고, 또 아마 내년에도 아마 1억 정도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지금 고금리가 지금, 끝점이 어디일지를 지금, 모를 정도인데, 더구나 인제 고물가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상공인들의 고통, 또 소비자들의 정말 장바구니, 그런 물가 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 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많~은 상공인들을 이렇게 절벽에서 좀 구출하는 그런 좋~은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지원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예.
○최준규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은 5억 원 했다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그 5억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살펴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4억 원을 해도,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저희들이.
○최준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인제 2022년도에 그 3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의 12배를 신용보증재단에서 거창군 소상공인에게 인제 보증을 세우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인제 출연금에 따라서, 소상공인에게 많이 주니까, 5억 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5억 원 다 주면 좋지만은, 또 다른 시·군도 있고, 또 1억 올리는 것도 그런데, 뭐 (웃음) 한꺼번에 2억까지 올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1억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 요즘 워낙 그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저희 군에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과장님이 잘 살펴봤는가 그래 묻고 싶어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예.
○최준규 위원 살펴봤다니까,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공중 화장실이, 그 시장 가에 보면은, 시장, 하나, 3개인가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3개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있는데, 예. 그중에서 또 인제, 약국을 이용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약국 병원을 이용해서 공중 화장실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 시장을 다 보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약국에 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그래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휴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인제 다, 준비가 되어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르신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렇게 장날 될 때가 있잖아? 그지요?
그럴 때에는 또 거기 또 이용을 못 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김혜숙 위원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인제 다른 어떤 모 지역에, 화장실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혜숙 위원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인제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불편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 주위에, 어르신들이 급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다면, 화장실을 지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 지금 시장 그 안에는 인제 3개소 화장실이 있는데.
○김혜숙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거기에 인제 휴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3,300만 원 정도.
○김혜숙 위원 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 인건비를 포함해서 휴지 비치하라고 그 돈을, 우리 군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렇게 인제 휴지라든지 그런 거 비치하는 데에는 이상 없도록 하겠고, 우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 장소라든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김혜숙 위원 네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한번 더 알아보고.
○김혜숙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한번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르신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하고 또 공중화장실 3군데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 그 동의안을 지금 심의하는데, 그 주차장 안에도 인제 부대시설들 같이, 그죠? 공용 그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다 포함하는 거고, 지금 3군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 화장실이, 찾기가 좀 어렵다고 하던데, 좀 어떻게, 조금 시정을 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 안 그래도 행감에서든지, 우리 또 김향란 위원님께서 항상 그 불편사항을 또 말씀해 주셔, 좋은 말씀해 주셔서 우리 시장번영회하고 의논하여 현재는 또 인제 그 시장에 원숭이 모형으로 해 가지고 좀 새롭게, 색도 좀 노란색으로 눈에 띄게, 또 인제 지금 설치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유~ 아이디어가 너무 좋네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원숭이 모양으로 (웃음)
○김향란 위원 네. (웃음) 본 위원이 뭐, 여러 가지 일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향란 위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한번, 관심 갖고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예.
○김향란 위원 예. 거~ 준비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부탁드리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20년도에는 이 공영주차장에 거창군에서 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무상으로 임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아니, 시장. 공영 주차장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돈 받은 없.
○위원장 신재화 주차장 운영에 관한, 수익금에서, 시장 안에 있는 거 주차장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신재화 그걸 갖다가 우리 거창군에서 위탁할 때, 거창군에 돈을 내지 않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돈은 받지 않았는데요.
○위원장 신재화 돈은 받지 않았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저희들이 2021년.
○위원장 신재화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인제 9월달에, 당초에 주차요금을 인제 받았고요, 주차요금.
○위원장 신재화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주차요금을 인자 300원 받다가.
○위원장 신재화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21년 9월달에 500원으로 올린 거는 있습니다. 예.
○위원장 신재화 음~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신재화 아~ 본 위원이 공영주차장에 위탁을 했을 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예.
○위원장 신재화 혹시 거창군에 돈을 내서 했는데 이게 무상으로 간다는 것 같애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예.
○위원장 신재화 본 위원이 한번 더 알아보도록, 그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무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장번영회에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위원장 신재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위원장 신재화 예. 조건부 승인에, 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있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위원장이, 우리 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그 관련해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조건부 승인한 내용은 저번에 알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그게 인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 택시보호 격벽 사업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은 공식석상에서 한번 짚어야 되지 않겠나.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위원장이 생각해서 짚어드리고요, 암만 해도 뭐, 경제교통과 업무가 또 면장님 계시다가 오시다 보면은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위원장이 볼 때에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방금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거창전통시장 및 공영주차장 공중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재위탁을 동의할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보면 60일 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에는 10월 말 정도 되면은 이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11월, 오늘 10일 전후로 돼서 이래 동의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이 부분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통지를 하든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안 그러면, 보고 시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양해를 구하고 보고하는 게 예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지 안 하면 넘어가는 이런 행정을 하신 데 대해서 조~금,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그리고 (웃음), 예, 동의안에 대해서는 많~은, 8대에서도 그렇고, 우리 산건,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동의안 심의는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60일 전에 하라고.
그런데 1월 1일 같으면 지금 60일 안 되잖아요?
그래 그 8대부터 많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좀 시정되지 않는 부분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신재화 물론 과장님이 바뀔 수도 있고 업무 파악을 좀, 이렇게 하시다 보면 늦을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 조례를 정해놓은 거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많은 분들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신재화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향후 교통과의 사례의 경우에도 의회의 적절한 조치가 아마, 또 잘못되면 얘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이 거~ 뭐라 했다고 성낼 게 아니라, 위원장은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신재화 예.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신재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 2,000만 원이 줄어, 이게, 예산이 좀 줄였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오히려 신규, 요인도 있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니까.
○김향란 위원 작년에 2,000만 원이 더 많았던 게 어떤 내용이 차이가 있는 거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작년에는 저희가 압축 시험기 구입이.
○김향란 위원 아~, 일시적.
○산림과장 강신여 8,000만 원이었는데.
○김향란 위원 아~ 예.
○산림과장 강신여 인자 그 장비 구입이 그만큼 줄다 보니까.
○김향란 위원 아~
○산림과장 강신여 그게 사업비가 주는 겁니다. 이 출연금이.
○김향란 위원 아~ 그래 신규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김향란 위원 네. 아~ 가능하구나. 예. 그렇고, 그 화강석 연구센터 지금 어떻게, 인력 관계는 지금 어떻게 잘…?
○산림과장 강신여 인력은 지금 저희가.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계속, 그 채용 공고를 하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거창이 워낙 오지다 보니까 지금 지원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저희가 지원 공고를 내려고 지금 몇 번을 냈는데도 지금 오지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어떤 출향인들, 요~ 유관되는 출향인들한테 혹시 인제, 그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콘택트를 해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좋은 제안이이 때문에 저희가.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센터에,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만난 김에요, 그 출렁다리 정말 멋지게 잘 만들어 두셨는데, 저기 우리 IC 관문이라든지, 요~ 시내에 아직 주민들이 (웃음) 출렁다리 개통할 걸 잘 모르세요.
좀, 이렇게 플래카드라도 몇 개 좀 걸면 어떨까 싶은데요?
○산림과장 강신여 아,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여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분야에 토질 및 콘크리트, 이러한 장비 구입이 있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이런 장비는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인자 예전에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실제 더 이상 사용을 지금 못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최준규 위원 음~ 그러면 여~ 항공촬영 부분에는 신규 프로그램, 이래 해 가지고 이거는 전에도, 전의 거와 달라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이 프로그램은 전에 개인이 갖고 있는 걸.
○최준규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우리 연구센터에서 석산에 이야기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쉽게, 뭐, 임대료를 안 주고.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강신여 그냥 썼는데, 개인이, 이 프로그램을, 지금 자기가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거 달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인자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인자 우리가 신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아까 김향란 위원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인원을 못 구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채용된 인건비 부분 이 부분에 포함된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포함된 겁니다.
○최준규 위원 예산은 그래, 인건비는 예산을 해 놓고 인원은 지금 모집하고 있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최준규 위원 하기는 안 되었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혹시 인건비가 적어서, 채용이 안 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 인건, 보수 관계도 있고.
○최준규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그리고 거창이 또 인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교통이나 이런 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지원이 저조하고,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이, 좀 안 따라지기 때문에, 지금 앞전의 센터장 같은 경우는, 그분 같은 실력 같은 경우 일반 회사 가면은 연봉, 한, 8,000에서 1억 그래 받는데, 우리 여기 있었을 때에는, 저희가 연봉 계산을 하면 6,600인가 그래 주었거든요?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강신여 그래 인제 그분도, 도저히 생활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새로, 내나 이~ 돌을 연구하는 데 거기 가면서 처우개선 좋아지니까 그리 갔고, 그 옆에 있던 강00 연구관도 연봉이 6,000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활이 안 되니까, 그분도 고마 여기에 사직을 하고,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데 거기 가서 하니까, 지금 벌써 나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금년도 자기, 여기 있었던 연봉에 대해 가지고 벌써 다, 그 수익을 인자, 흔히, 창출한 걸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최준규 위원 예. 이게 그래도 거창 화강석으로 인해서 생활하시는 분,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이 부분을 또 쉽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서, 저희 군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확충되고 또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다른 이렇게 또, 거창군이 아닌 타 시·군의 이런 조례에 형평성이 맞는지 한번 비교해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처리되면, 거기에 대한 또, 화강석이 유인이 되고 책정이 되어서 발전이 안 되겠나, 한번, 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예, 건의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 요~ 팀장이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요~ 부분은 그 자격 기준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인자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박사급이 돼야 되는데.
○김향란 위원 예, 박사급으로.
○산림과장 강신여 최소한 석사급이 돼야지 인자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석사 한 분 있는데.
○김향란 위원 아~ 석사도 가능하네?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데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학사라도, 지금 내려놨는데도.
○김향란 위원 아~ 학사까지도 내려놨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학사, 또 저희가 산업기사, 그까지도 내려놨는데도 지금.
○김향란 위원 아~ 기사까지도.
○산림과장 강신여 예. 또 이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이, 대학, 우리나라 대학계에 그 인원이 좀 적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원이.
○산림과장 강신여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채용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연봉은 한 7,000만 원 수준 가능하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뭐, 연봉은 지금 주는 데가 5,000에서 5,500 우리가 그렇게 주는데, 앞전에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6,500인가…?
○김향란 위원 센터장님이 7,000.
○산림과장 강신여 예. 센터장이.
○김향란 위원 7,000 가량이구나.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격 기준, 또, 요~ 처우, 이 부분을 좀, 소상히 우리 모두가 좀 알아가 공유를 해서.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김향란 위원 혹시 열심히 또 찾아보면, 특히 기사급까지 내려갔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확대를 해 놨는데, 좀 훌륭한 분 모셔올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26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6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26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신재화최준규김향란김혜숙○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성근○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이정희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강신여○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