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15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0 문화관광과0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문화관광과장 유태정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입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읍·면 풍물패 육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56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읍·면의 대표 풍물패 12개소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이게 그러면 작은 것 큰 것 해서 12개가 넘지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읍·면에 하나씩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1개소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사실 바깥에 나가서 들어보면 풍물하시는 분들이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운영비가 강사수당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 가지고 충당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291페이지 풍물공연 지원이 또 저희들이 거창풍물놀이패 정기공연하고 우리 문화연구회하고 그 다음에 거창읍 풍물패 대동한마당 이런 데서 저희들이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풍물하시는 분들이 막연히 이렇게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많고 이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풍물패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 취미활동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그렇게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전통 다도교실 운영에 대해서 그것은 향교에서 하고 있는 다도교실입니까, 어디에서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여기는 향교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거창한 여름연극제 295페이지,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실 것인데 제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것은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는 아직,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이 예산편성할 때는 여름연극제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창 썸머 페스티벌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이 되고 이러면 부기 변경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부기변경을 해야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거창군의 대표 국제연극제였었는데 대표로 말하면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보고도 없이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게 아마 혁신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이 되고 그 이튿날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표주숙 위원 서면보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
○표주숙 위원 서면보고를 하루 전날 하고 그 이튿날 군수님이 바로 기자회견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당시 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도 그 이튿날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충분하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 찾아 가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담당자 들어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변상원 문화관광과장 담당자 들어와서 설명 한 번 해 보라고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예, 문화재단 담당 김동석입니다.
○표주숙 위원 썸머 페스티벌에 대해서 보고를 책상 위에 놔 놓았다고 저는 전화로 받았습니다. 보고를, 그런데 총무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까? 일일이.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저희들이 거창썸머 페스티벌은 당초에 3회 혁신위에서 군민설문조사를 통해서 11월 24일 금요일 최종 결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기획실하고 의회사무과에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군수님 군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브리핑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더니만 그 때 주례회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서면보고를 드렸고 강철우 위원님하고 김향란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마침 총무위원회에서 연수계획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안 계셔서 일일이 전화로 상황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한 사항이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전통 있는 국제연극제나 이런 연극제를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거창한 여름연극제로 이름을 변경해서 했다 아닙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면 우리 총무위에서라도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그게 뭐가 그리 급하다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셨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여기 예산지원은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이게 결국은 거창 썸머 페스티벌로 간다 아닙니까? 운영비가.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 위원장님 다른 분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계속 연달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변상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한 여름연극제에 올 여름에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연극제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고 난 뒤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평가는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박희순 위원 자체 평가를 하셨어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예.
○박희순 위원 자체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저희들이 올해 하면서 여러 가지 진흥회 측하고의 문제하고 또 내부적인 준비과정이 좀 미흡한 부분들 해서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좀 준비를 해서 사전에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계획성 없게 하신 거예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박희순 위원 일찍 일찍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저희들 문화재단이 출범이 2월말에 2월 28일부터…
○박희순 위원 1월에 하나, 2월말에 하나 거기서 거기 차이지.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그렇게 했는데 직원이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 두고 하는 바람에 실무적으로 조금 늦게 현장팀들이 구성되어 좀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작년에 군의회에서 문화재단과 예산을 조건부 승인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희순 위원 의회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예산을 조건부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그런 부분들은 뜻에 맞춰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하며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연극제를 마치고 나서 제대로 평가나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평가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인데 여름연극제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혁신위원회를 또 만들고 그 혁신위원회에서 또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음 연극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문조사를 하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
그러면 의회 있으나 없으나 똑 같잖아요?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혁신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또 혁신위원회 만들었으면 제대로 보고조차도 하지 않고 할 것 같으면 의회는 뭣하러 승인 받으러 옵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일정 부분 절차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하시고 나서 만날 절차가 미흡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누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항상 그렇죠, 공무원들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혁신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순수연극보다는 뮤지컬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관광객을 끌어 올 수 있는 어린이들 가족극 이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이전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극제를 이원화시켜 가지고 육성진흥회에는 육성진흥회 대로 또 우리 군에는 군 대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극제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군민들 의견수렴을 하자라든지,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서로 소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혁신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와 가지고 서면으로 해 가지고 하루 전날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다음 날 군수님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의회에 뭣 하러 예산 올렸습니까? 마음대로 하시죠.
그리고 연극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했으며 몇 명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저희들이 조사를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약 한 6일 정도를 했는데 1,0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것은 일 대 일 대면조사를 한 절반 정도 했고요. 절반 정도는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설문지를 이렇게 돌려서 그렇게 1,064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보면 거창 인구가 6만 3,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1,064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조사를 한다고 설문지를 주셔야죠. 그리고 여기 설문지를 보니까 새로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 이것은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하도록 이렇게 설문지를 만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보면, 그러면 다 이렇게 응답을 하죠.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저희들이 연극제 부분의 한계성에 대한 극복 차원에서 사회 각층에 저희들이 15명 정도 혁신위원들을 모아서 2번을 회의를 했는데 기존에 대사 위주의 정극 이런 부분들은 관객이나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그런 결론에 따라서 그런 방향에 맞춰서 설문조사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제대로 보고도 한 번 하지 않고 7억 9,000의 예산을 내년에 과목변경해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소리를 보면 저기 단장님이 계시는데 주요철 단장님의 주관으로 지금 문화재단이 움직인다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왜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그런 소리 들어 보셨어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소리 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아직 만든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면,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죠.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우리 공무원 파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썸머 페스티벌 축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표주숙 위원님, 이어서 할… 계장한테 할 것입니까?
○표주숙 위원 아뇨.
○위원장 변상원 담당 계장 자리에 들어가…
○이성복 위원 보충질문 할 사람 마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저도 거창한 여름연극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 문화재단 창단을 왜 했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저희들이 2016년도에 우리가 연극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동안에 추세가 지금 문화재단을 통해서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문화예술 진흥측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이성복 위원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했어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연극제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성복 위원 연극제의 투명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추진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죠?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예.
○이성복 위원 그 이후에 한 번 연극제를 치렀습니다. 평가가 어때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저희들이 조금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시대 트렌드적인 부분들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종합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안 좋았지, 그리고 기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주고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죠?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기획 같은 것을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기획은 전문…
○이성복 위원 외부에 위탁했죠? 외부에 위탁해서 수주했잖아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외부에 위탁 안 하고 우리 예술감독님이 총 책임지고 그렇게…
○이성복 위원 결국은 외부에 위탁해서 했잖아요? 행사 자체를, 조목 조목 우리 문화재단에서 한 것 있어요?‘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밖에 한 것 없잖아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준비보고회도 저희들 두 번을 했고…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준비보고회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기획이면 기획 자기들이, 문화재단에 있는 인적자원으로 했어요? 다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정말 다 했어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주요철 단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이성복 위원 그 분이 기획하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기획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책임지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리고 평가보고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산은 다 끝났어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예, 정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정확합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그 이제…
○이성복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분이 직접 찾아 왔어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정산은 이제 우리가…
○이성복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1건에 대해서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있죠?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예.
○이성복 위원 그래 있다고 해야 되지, 뭐 자꾸 더듬 더듬 그렇게 해, 어제 내가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했던 여름연극제, 연극제는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면서 연극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잖아, 그죠?
문화재단 처음 설립동기가 연극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1년 해 봤어요. 1년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착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처음에 출발점과 달리 또 썸머 페스티벌인가 뭐 구상해서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이제 1년만 운영한 게 아니고 그 동안에 계속 쌓였던 부분들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특히 법적인 문제로, 연극제 사용명칭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처음에 서두에 문화재단 설립한 동기를 제가 물었고 말씀드린 이유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창연극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은 보충해서 좀 좋은 이미지로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가 일단 맞춰줘야 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당장 포기할 것 같으면 뭣 하러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고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창단을 하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전문가들을 영입한 이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1년 정도 했으면 1년 가지고 시행착오가 있다면 다시 한 번 해보고 안 되었을 경우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성진흥회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한 의미가 없잖아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그게 지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질의할 때 답변만 하십시오.
그리고 답변도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앞서서 표주숙 위원님과 박희순 위원님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의회에 사전 상의도 없이 또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의회에 예산승인 받으러 올 이유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강변축제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다른 데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의회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문화관광과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중요한 사업을 서면보고로 하고 전화한통으로 책상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할 사업이에요? 이게.
답변해 봐요. 간단하게 맞는지 아닌지만 말씀하세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부족한 게 아니고 이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들이 맞고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은 죄송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무슨, 간단한 실수를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죄송할 문제지만 이런 큰 사업을 그리고 특히 문화재단까지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을 잘해 보라고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할 것 같으면 의회 예산심의 받으러 올 필요가 없어요.
문화관광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기자회견이 그렇게 바빴어요?
의회에 동의는 못 얻어도 적어도 보고는 하고 군수님 기자회견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보충질의가 아니면 담당계장 자리로 가면 됩니까?
○강철우 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적 콘텐츠를 우리가 문화재산을 설립하면서 전문적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지금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고 행사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생산적인 축제를 위해서 하여튼 우리가.
○강철우 위원 했다, 안 했다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문적 콘텐츠 개발이 없다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집행내역을 보면 국제연극제하고 거의 유사하고 거의 답습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예.
○강철우 위원 변한 게 없잖아요? 콘텐츠가 한번 보세요. 여기, 좋습니다. 또 문화재단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이 탄생을 했습니다. 또 한마당축제라든가, 국제연극제 이런 부분도, 또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보니까 경감하는 차원에서… 사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사천에는 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천에 무슨 문화재단 계약직이, 계약직 4명 밖에 없어요. 사천에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아, 전체.
○강철우 위원 계약직이 지금 자료에는 4명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에는 정규직이 4명이고 예산상으로 보니까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파견 나온 사람들이 한 7명이 되죠?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전문직이 6명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문직이 6명이죠? 한 사람 그만 뒀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2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탄생하고 첫출발을 했습니다. 여름연극제와 또 국제연극제를 보니까 차별화 된 것이 없습니다.
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연극제와 똑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희망이 없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예산집행을 한 번 보겠습니다. 초청비를, 7억 9,700만 원 국제 연극제를 했습니다. 초청비가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기획행사비가 한 8.5%, 또 행사진행비가 8.8%, 홍보비가 10% 정도, 인건비가 8.79%, 시설비가 한 18%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초청공연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거창군은 다른 데 하고 달라 가지고 경남에서 창원시 다음으로 높은 문화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군부에서는 1등입니다. 그렇죠?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문화 부분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공연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질 낮은 수준으로 거의 100만 원대, 200만 원대 공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그런 부분들은 대학 경연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초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작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총 공연 횟수가 몇 회 했습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공연 횟수는 행사기간 동안에 계속 돌렸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거창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공연을 해야 되는데 질 낮은 공연을 하다 보니까 관람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대충 파악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저가예산으로 공연한 횟수가 66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100만 원, 200만 원대 공연입니다.
꼭 공연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최소한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질 높은 공연을 들고 와야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공연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 단장 누구에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주요철 문화사업 2단장입니다.
○강철우 위원 단장이 이것 추진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개막식 때 한 번 보세요. 미션, 저도 한 번 봤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2,30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무슨 2,300이에요? 900만원 밖에 안 돼요. 좋습니다.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공연도 마찬가지로 한 8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에서는, 공연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좋은 공연이 들어와서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연을 해야지 구경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대로 된 공연을 유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보면 쓸 데 없는 공연, 대학연극제 뭐, 대학연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더 돈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쓸 데 없는 데, 행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또 몇 번 본 위원이 진짜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기간 단축을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공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짓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공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일이든, 6일이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공연을 하면 우리 군민들의 찾아옵니다. 멀리서도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번에 한 번 보세요. 인순이 공연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7,800정도 들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이 예산 같으면 3개 정도 해도 충분히, 이런 고가에 불구하고 20분 만에 매진되는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2만 몇 명이 접속을 해서 20분 만에 매진되었지 않습니까?
식전행사라든가 이런 데 진짜 좋은 공연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15일, 20일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 이제 좀 제대로 된 그런 멋진 공연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예, 그런 분야로 지금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단장은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2월 24일자이기 때문에 23일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1년 계약입니까, 2년 계약입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1년 계약입니다.
○강철우 위원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죠?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잘 하면 하고 잘못하면 과감하게 정리해 버리세요. 알겠습니까?
○문화재단담당주사 김동석 검토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 계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문화재단 것만?
○이성복 위원 추가로 할 것은 또 문화재단 할 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변상원 아니면 나중에 하면 되지,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하고 아세아 1인 연극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기간이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가 근 한 달이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아세아 1인 연극제는 3일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정이네요. 3일 예정,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는 5,000만 원이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는 5,000만 원입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 밑에 아세아 1인 연극제는 3,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세아 1인 연극제 같은 경우는 해외에 공연팀을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무대 제작, 그 다음에 오는 데 출연료도 있고 또 통역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아세아 1인 연극제 하는 대표가 누구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한대수 씨입니다.
○표주숙 위원 팀은 20팀이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현재로는…
○표주숙 위원 참가할 수 있는 팀이 20팀이고 거기에 관련된 회원이 몇 명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회원은 지금.
○표주숙 위원 1인 연극제에 관련된 인원이 27명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예, 27명입니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창군의 전체 군민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이고요. 그런데 연극제에 대해서는 연극에 특별하게 관심이 많으신 분 그런 분들이 문화에 대해서 이제 공연을 관람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예술을 하시는 분과 여기는 이제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눈으로 보는 부분은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승대에서 여름연극제하고 같이 하는 방안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1인 연극을 하고 이런 부분은 여름연극제하고 같이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런 연극제를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 부분 홍보가 좀 잘 안 되어 모르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관리는 수승대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계약직 기간제 쓰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올해 어떻습니까? 관객 수가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현재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 가지고 많이 찾지는 않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가 관람객들이 주로 수승대를 이용하시는 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저게 뭘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기와집 덩그러니 있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게 지금 몇 달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체험장 운영 부분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근대의료박물관 운영 거기도 관람객들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거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아카데미를 해 가지고 의과대학을 가려고 하는 관내 학생들 해 가지고 진료 체험교실을 거기에서 올해 개최를 하고…
○표주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 그렇게 체험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헌이라든지, 자료 이런 게 아마 의대생들도 거기 가서 체험하기는 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의대에 가고자 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올해는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그런 것을 주제로 해 가지고 의과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그 병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의과대학을 어떻게 가야되는지부터 일종의 교육 이런 부분을 좀 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했었습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학생들은 좋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298페이지 보면 거창관광 상품 팸투어 있는데 서울우유 산업관광을 추진하셨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저희들이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여기 갔다 와서 여기 보니까 판매장을 방문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거창푸드 종합센터라든지, 거창전통시장, 뭐 산양삼…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이 서울우유에 오시는 분들은 꼭 상품을 사갈 수 있는 데를 딱 데리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딸기 체험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딸기 체험도 딸기 나올 철 되면 딸기체험장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거기를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과 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관광상품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라든지,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창관광지가 어디지, 거창 가면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소홀함이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쪽 보면 거창심포니윈드오케스트라 지원하는 금액 작년에 안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심포니 오케스트라요?
○박희순 위원 예, 심포니윈드 오케스트라.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것은 신규로 하게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작년에도 우리들이 오케스트라 자기들 내에서 불화합으로 인해 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없어지고 이 분들이 다시 새로 만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또 단원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삼년 간 자기들이 행사를 한 번 해보고 자기 자체에서 행사를 한 번 해보고 잘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저희들 과에 보면 많은 예술인들이 오셔 가지고 지원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자기 사비를 내 가지고 그런 공연을 할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에 요청…
○박희순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물론 아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안 하고 자기들 취미생활로도 하면서 취미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다면 자기 취미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담을 자기들이 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 소소하게 몇 명씩 모아 가지고 자기들 취미생활 하면서 어디는 지원을 하더라, 우리도 그러면 만들어서 지원을 받자, 이렇게 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는 조금 하고는 있기는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윈드오케스트라, 심포니, 합창단들 이런 분들이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를 할 때 한 번씩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게 전체적으로 아직 그게 안 되어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자기들이 출연진하고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트리축제 할 때 물론 트리축제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짜서 하겠지만 그래도 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트리축제를 한 달 가까이 하는데 하루가 비는 것보다 매일 로터리에서 축제를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비는 날에는 우리 군에서 돈을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한 번씩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는 로터리에 매일 끝날 때까지 공연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올해 한 번 더 다시 확인하셔 보고 비는 날이 있으면 이런 분들이 함께 나와서 한 번 더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비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하루 정도는 나와 가지고 이렇게 공연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아세아 1인 연극제 개최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들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별 큰 그것이 없다. 이래 가지고 우리들이 예산 삭감을 한 부분인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 부분은 한 대수 씨가 농업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5년 동안 보조금을 못 받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예산을 삭감하고 했는데 이 부분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이 사업을 한다고 자기가 나와서 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꼭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도에서도 군비가 매칭이 되어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 그 밑에 예술인의 집 이것도 저번에 과장님한테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 운영비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운영 방안이 안 나오면 매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매각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난주에 저희들이 거창 문학인들 협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모이지 않아 가지고 회의를 못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 모이지도 않는 문학인들을 모아 가지고 원 취지대로 운영을 하지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 문학인들이, 따지고 보면 문학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먼저 문학인들하고 이렇게 어떤 답이 나오는 것 같으면 신달자 씨하고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달자 씨하고 다시 한 번 접촉을 해 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면 저번에 의회에서 원안대로 하지 않으면 매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298쪽에 산업관광 행사 운영하고 산업관광 견학 참여자 실비보상 보면 우리 거창군하고 서울우유하고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면 아까 표주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가면 푸드센터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것도 괜찮은데 아직까지 우리 푸드센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질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됩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서울우유에 견학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면 그래도 좀 질 좋은 상품을 구비를 해 가지고 진열을 해 놓아야만 상품이 팔리지, 그냥 왔다고 해서 서울우유 들렀다가 여기 들렀다가 밥 먹고 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화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오고 이러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시장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보니까 젊은 한 20대 이런 분들은 오면 시장에 가서라도 몇 개라도 이렇게 사는데 나머지 주로, 물건을 가장 많이 사 가시는 분들이 50대 중년여성들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실제 시장에 가서 살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푸드센터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와 가지고 거창의 물건을 사 가지고 가야 거창이 좀 경제 활성화가 되고…
○박희순 위원 푸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푸드센터라든지, 일반 우리 시장도 그렇고 산양삼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물건을 좀 좋게 질 좋은 상품을 좀 골라서 이렇게 진열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푸드센터에 가면 사실 질 좋은 상품이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진열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가격대별로 싼 것은 싼 것, 비싼 것은 비싼 것대로 이렇게 같이 다 구비를 하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근대의료박물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근대의료박물관에서도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가 한 5,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 운영 실적을 보면 관람 인원이 한 3,700명 정도 됩니다.
관람인들 중에서 학생들 말고 일반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일반인이 70%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다닐 때 보니까 항상 문이 잠겨 있고 한 번도 들어가는 사람 못 봤는데.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문이 잠겨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공무직이 한 명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에 비해서 관람이나 문화공간을 사용하는 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거리가 좀 살도록 그렇게 추진방향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도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와서 체험한다든지 이런 게 볼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처음으로 아카데미를 해 가지고 학생들 교육하고 이런 장소로 해 봤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활성화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주위에 보면 국민은행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주차 때문에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에 주차가 안 되어야만 의료박물관 건물이 살아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주차가 되지 않고 그 건물이 좀 살고 거리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290페이지요. 취우령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우령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취우령제는 서동과 선화공주와 그것을 이렇게 전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지리 쪽에서 넘어가 가지고 마리 영승으로 지나갔다라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를 지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거기로 선화공주가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을 스토리로 해 가지고 전해 오는 전설을 모태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출발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제만 지내고 말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사업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올해 중촌마을에 신라촌 조성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마리 쪽에 취우령제하고 그 다음에 위천면에 소재지 정비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과장님 질의하실 내용들이 다른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연설명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 스토리텔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관광테마로 한 번 이용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제만 지낸다고 해서 스토리텔링이 되고 관광테마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제만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됐다니까요. 그냥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많아 가지고, 290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에 지금 합창단이 조성되어 있는 게 몇 개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총 6개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6개 중에 지원되는 합창단은 몇 개예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3개, 그리심합창단하고 프라임합창단 2개입니다.
○이성복 위원 2개죠? 어떤 데는 지원을 하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때까지 3개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성복 위원 3개 지원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리심하고 여성합창단, 아델포스 이렇게 3개 지원했는데 나머지 안 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본인 합창단에서 신청을 나머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창합창단도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저희들이 연말에 보조금 신청서를 다 받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창합창단이 신청했던 적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서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뛰쳐나오고 이래 가지고 그게 안 되었던…
○이성복 위원 그것은 여성합창단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여성합창단하고…
○이성복 위원 여성합창단이 하다가 좀 뜻이 안 맞아 가지고 거창합창단이 다시 결성되고 이렇게 했는데 거창합창단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렇게 거창에 여러 합창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창단 어떤 단체는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여성합창단이 지금까지 아델포스와 다르게 운영해 오다가 여성합창단 한 800여 만 원 지원을 받았었고요. 아델포스는 한 200여 만 원 받았었는데 이것을 합치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리심합창단이 거기는 한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어요?
합쳤으면 예산을 또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리심 합창단은 연주회 할 때.
○이성복 위원 어차피 합창단 운영하려면 연주회도 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합창단하고 아델포스가 이렇게 합쳐졌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연주자라든지, 반주자라든지, 지휘자라든지,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그 부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합쳤다고 해 가지고 왔었을 때 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좀 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돈은 그대로 지원이 되어야 운영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원액이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어요. 합치면서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증액은 아니고 당초 두 개를 하나로 합쳐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두 개 합치면 1,200만 원 안 되는데 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여성합창단이 800, 그 다음에 아델이 400 이렇게 작년에.
○이성복 위원 왜 아델이 작년에 400이었어요? 여기 자료에는 200으로 되어 있는데, 210만 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당초에 900, 300에서 절감 10%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작년 지출은 1,000만 원 남짓 그렇게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뭐 자꾸 절감된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가, 예산 집행된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런데 증액편성된 것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편성은 1,200이 되었었는데 집행이 이제…
○이성복 위원 전년 대비 지출대비 해 가지고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1,000만 원 약간 넘게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합창단에 지원도 안 되면서 여기는 합치면서 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편성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이성복 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유명 가수를 초청해서 연주회를 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좀 전에…
○이성복 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박래만 문화예술담당 박래만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보조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세부사업계획은 파악하지 못했고 보조사업 나온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뇨, 여기 제출서류에 나와 있어요. 거창프라임합창단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이 계획서에 보면 유명가수 초청해 가지고 괄호 열고 심수봉 이렇게 해놓고 해 놓았는데 뭐, 합창단 연주회하는 데 심수봉은 뭐고 유명가수 초청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거창에 예술단체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관객 동원하는 게 가수들 초청하는 것…
○이성복 위원 합창단을 만들어서 연주회도 하고 하면 순수하게 합창만 하면 되지 그것을 관객을 끌기 위해서 합창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합창단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죠. 운영하는 데 거기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관객동원을 위해서 유명가수를 초청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담당계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해산 연꽃축제 전년도 예산액이 300만 원 맞습니까?
올 예산이 800만 원이고, 전년도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제가 보니까 30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연꽃 축제, 지금 축제를 간소화하고 또 통합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제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못해봤습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예산심의 받으면서 그렇게 확인을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증액이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배 이상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축제 통·폐합, 축제 간소화하는데 그런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되어 이렇게 배 이상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
○이성복 위원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북상면지 편찬 이것은 전년도에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다가 예산집행을 못한 잔액과 더불어서 이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전년도에는 5,000만 원만 하면 될 것처럼 의회 동의를 얻었는데 2018년도로 이월되면서 또 2,0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게 수록할 내용하고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고 면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이 늘어나서 증액 편성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새로 추가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전년도에 끝났으면 어쩔 뻔 했어요? 당초사업은 올해까지 마지막,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올해 그 부분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양이 더 많다고 해 가지고 지금 보완 중에 있어 가지고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양이 늘어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아세아 1인 연극제 개최지원은 표주숙 부의장님하고 박희순 운영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도비가 확보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도비가 이제, 도 예결위가 끝났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여기에서 가내시라든가 이런 게 된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결위에서 5,000만 원.
○이성복 위원 5,000만 원 확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예술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 박희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술인 단체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집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또 운영계획이라든가 이게 바뀌었는데 저는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의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어떤 환경변화로 인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조금의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사업이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 동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보고를 하고 예산승인을 받으러 오면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써야 됩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왜 안 써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 부분이…
○이성복 위원 과장님 입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후에도 예술인의 집 운영에 관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당초 목적대로 안 된다면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셨던 거창여름연극제는 문화재단에 대한 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도 경제적 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 연극제에 현수막 있잖아요? 그 많은 현수막이 우리 군내 업체에다 수주를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거창업체에 다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현수막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거창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대구에 가서 해 온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그 정도 기술이 거창에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큰 것 그것은.
○이성복 위원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전체적으로는 다 거창에 있는 업체가 다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확실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서류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이성복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기반 관광객 통계 분석용역비 요청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도 거창군 관광객 분석 서비스 사업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수승대에 어느 지역에서 연령대가 남녀 이런 부분이 쭉 분석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당축제 때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빅데이터가 나와 줘야 관광계획을 수립하는 데 용이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비슷한 유사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것은 올해는 추경에 했고 이것은 연초에 하기 때문에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1년 내내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얼마간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어떤 용역을 하고 하면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더라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또 관광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용역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계속 데이터만 이렇게 낸다고 해서 효과는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광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을 하고 또 차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을 정해서 3년이면 3년, 데이터를 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창관광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모델을 마련하고 다시 또 해서 보충해서 그래 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뭐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용역만 계속 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계획을 세워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정책 수립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29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과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6,700만 원 요청하셨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거창사과마라톤대회 올해 하고 나서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당축제는 저희 과로 예산만 편성을 하고 각 실·과로 다시,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실·과에서 하는데 예산을 요청했으면 이런 이런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예, 자료요청하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실제로 올해도 그렇고 매년 저도 참석을 합니다만 참석하는 선수들을 보면 거의 학생 위주고요. 그리고 공무원 위주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우리 거창군민들도 민간인들은 별로 참석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는 선수들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거창사과를 알리기 위해서 사과마라톤을 했다면 사과 출하시기라든지, 또 사과가 심어져 있는 거리를 달린다든지, 물론 축제 통·폐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협에서 거창사과에 대한 홍보의 날이 있어 가지고 사과축제를 따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행사들도 하고 했는데 거창군에서 행정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행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 가지고 도리어 거창사과 홍보하는 데는 역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마라톤대회도 개최를 하려면 개최시기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개최하는 거리를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굳이 외부의 선수도 많이 오지도 않고 학생이나 동원하고 공무원 위주로 한다면 과연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마당축제가 사과마라톤부터 평생학습축제 이런 게 전체 통합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성복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체육시설사업소, 체육회하고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30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에 관광지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사업내용이 포괄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수승대 말입니까?
○이성복 위원 아뇨, 301페이지 시설비 중에 관광지 유지 관리 이 부분 포괄적인 사업이죠.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조 골프장 인근 대체 농로 개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가조 골프장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임도가 골프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가기 위해서, 도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지금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골프장 뒤로 돌아가는 그것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거기 농지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산에 밭이 조금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이성복 위원 안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보고 현장 골프장 있는 데까지만 가봤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것은 좋은데 그 뒤쪽에 농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가 있어서 농로라는 개념보다는 임도라는 개념이 맞는데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계속해서 시설비 중에서 수승대 조성계획 변경용역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현재 수승대 녹색화 사업이 용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읍·면에 다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수승대 안에 계획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조성계획이 수승대 안에 새롭게 개·보수도 하고 마을을 이전도 시키고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개발도 좋지만 수승대는 보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우리가 거기 현대화시설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락시설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힐링하러 가는데 거기 새롭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을 이유로 훼손이 많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이런 용역할 때도 그런 제안을 좀 많이 해서 웬만하면 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래서 수승대 녹색화사업은 인공 구조물은 될 수 있으면 다 걷어 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건물 있던 데도 걷어내면 또 뭔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고 아예 원 취지대로 경관 그대로 보조할 수 있는 쪽으로 그죠. 처음부터 제안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강철우 위원님은 뒤에 하셔야 되겠네, 이제 한 두세 개 남았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오늘 질의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30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소현산 봉수대 지표조사 및 발굴용역비, 지금 금귀봉 봉수대는 용역을 2013년도에 했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발굴조사를 2017년 올해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직 그 부분은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금귀봉 봉수대는 박희순 위원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하고 발굴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두 가지 다 동시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발굴했으면 정말 보강·보수도 하고 그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사업비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야사 그것 해 가지고 금귀봉 거기에 보면 벡제, 신라, 가야 전체가 다 이렇게 나타나서 그것도 신청을 했습니다. 가야문화권 사업에.
○이성복 위원 아, 그러면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야문화권 사업에 넣어서.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게 문화재청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 여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되면 국비를 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자료요청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308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전수관 운영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 내역을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변상원 과장님 이성복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리고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한 개 남았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하나 남았습니까? 그러면 그것 하고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위천수승대 썰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여기에 한 1억여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네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조목조목 다 합치니까, 썰매장 이게 개장하는 게 타당성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인근에는 썰매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이게 얼마나 이용객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 관계로 인해 가지고 많이 안 왔는데 세외수입으로 따지면 5,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성복 위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 이런 것을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위치적으로 요즘은 지구온난화가 되어 있고 또 눈썰매장 하나 보고 먼 곳에서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근에 무주나 이런 데 스키장도 있고 다 위락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가기가 쉽지 썰매장에 눈썰매 한 번 타려고 온다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고집할 게 아니라 거창 위천수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수승대 녹색화사업 계획이 나오면 아마 이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도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모든 사업들은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지구 온난화가 되어 따뜻해서 옛날에 서울 경기이북 지방에서 안 되던 사과가 그 쪽이 더 잘 돼요. 그 만큼 온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거창 같은 데 썰매장을, 눈을 보존하려고 그러면 정말 많은 예산이 들고 그 만큼 효과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주위에 위락시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는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내년 5월되면 추진방향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은 수승대 내에 인공구조물은 다 거의 들어내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힐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숲 쪽으로 이렇게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용역하실 때에 썰매장도 넣어서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를 용역에 넣어서 한 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좀 하고 가겠습니다.
289쪽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불법오락기 등 압수물 이송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이렇게 매년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실제로 발생이 안 되더라도 일부 발생이 되면 목이 있어야 돈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전년도에 집행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옛날에 가조에 불법오락기 이것 때문에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부분이거든요. 필요하면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하면 되는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좀 안 맞다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안 되어 있다가 나중에 급히 하다 보면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이래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을 세워 놓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 재정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에요. 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90쪽 한 번 보겠습니다. 선현제례비 지원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게 옛날에 하다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쉽게 말해서 문중에 제례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사 비용까지 거창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다. 또 문중이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중이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진짜 어려운 곳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제사도 못 지내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문중에다가, 사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훼손이 되었다든가, 이런 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되는데 제사비용까지 한다는 것 이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도 이것 보니까 몇 년 전까지는 하다가 작년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문중들이 와 가지고 옛날에는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래 가지고 좀 민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 문중에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강철우 위원 우리 문중에 조상님 제사 지내면 정성을 들여 갖고 돈 들여 갖고 그런 정성을 보여 갖고 그렇게 해야 되지, 군에서 이것을 제사비용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런 부분도 서원 같은 데 그런 부분에는, 서원이 좀 되거든요.
○강철우 위원 서원이든, 뭐든 다 문중 아닙니까? 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다음에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겠지만 난 이치에 안 맞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제수 비용 우리 군민 전체를 다 제수비용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지적도 하시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이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보조금을 보면 우리가 최소화하고 동결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보조금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군정 지방재정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페널티를 또 받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위원들께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예산이 보면 문화행사 지원에 대한 증액된 부분만 해서 세부 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96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님께서 잘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관광지 통계 분석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거창군 전체 이렇게 해서 지정 관광지 방문객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패턴분석을 실시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창군 전역 및 지정관광지별 분석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2018년도에 또 이런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관광에 대한 정보분석을 하면 그에 따른 정책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정책이 수반되지도 않고 다시 분석용역비를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부분에 7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연간 저희 거창군에 방문하는 외지인이라든지, 연령대별 이런 부분이 아직 다 상반기 부분이 없어 가지고 내년 1년 동안은 더 이 부분이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분석을 토대로 내년, 내후년 관광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획이 2010년부터 해서 2017년 계획을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용역은 용역으로 끝내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게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데이터를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한다든가, 한 번 하지도 않고 분석만 해서 분석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97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 보면 1회 되어 있는데 2회에서 1회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전체적으로 문화해설사들은 좀 많이 가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녀 와 가지고 중요한 큰 관광지 부분 이런 부분을 견학을 해서 그것을 우리 군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창 관광홍보를 하게 되면 기념품을 또 제작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4종에 한 3,500원 해서 한 2,000개를 이렇게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념품 제작 어떤 것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주로 하는 게 딸기잼하고 블루베리잼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1개 3,000원씩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3,000원.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기념품을 제작하게 되면 우리 거창군의 기념품은 거창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만 원 정도 해서 한 2,800개 정도 이렇게 해도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숫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한 2종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조금 더 선택 폭이 항상 거창에 오면 이런 것만 주더라라는 그런 게 있어서 종류를 조금 다양화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선택 폭을 이렇게 4종, 2종, 1종을 하더라도 이 가격대를 만 원씩 잡아도 우리가 개수로 보면 2,800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관광기념품을 뭐로 할 것인지 공모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29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한마당축제 부대시설 지원비입니다. 상하수도 설치비 이게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보면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앞에 음식점하고 이런 부분에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물 버리고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을 해마다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야시장을 하다 보면 상하수도 이런 부분도 일회성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지 마시고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일회성으로 자꾸 하면 끝나고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도 이 부분을 보면 매년 이렇게 500만 원씩 이렇게 하면 10년 하면 5,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설치를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 기술적으로 영구적으로 한번 우리 수도사업소 전문적인 기술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것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다음에 309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 보유자한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지금 보유자가 몇 명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전승교육비 보유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입니다.
○강철우 위원 4개 단체인데 현재 교육비를 지원하는 게 몇 명 됩니까? 기타보상금에 보면 위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12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12명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원래는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가 13명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1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돌아가셨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12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전승교육비 13명이 아니고 12명으로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바로 밑에 보유단체가 있습니다. 기존에 3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삼베일소리, 거창일소리, 삼베길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하나 추가된 부분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디딜방아.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4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프로그램 운영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성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두 개 단체가 늘어서 지금 2,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황산리 신 씨 고가 주변 정리 해 가지고 디딜방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디딜방아를 설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것은 원형 옛날 그대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원래 있는데다 그것을 보수?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니 없는 것을 복원하는 것.
○표주숙 위원 없는 것을? 그 자리에 옛날에는 있었는데 복원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런 자리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취우령제 개최지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전년도에는 남자 옷을 했고 2017년도에는 여자 옷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뭘 하실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옷 제례복 말씀입니까?
○표주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 부분은 제례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옷하고는 상관이 없고…
○표주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 2016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600만 원 속에 제례복이 여자 제례복인가 있었고 2017년도에는 남성 제례복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용품구입 속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모제례하고 추모공연 이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용품은 다 구입을 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추모공연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면서 제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빠뜨려서 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전에 거론되었던 거창한 여름연극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보니까 여름연극제 공연단체 초청비 5억하고 여름연극제 행사비 2억 9,700 이렇게 해서 7억 9,000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사업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이 재원은 지금 현재…
○이성복 위원 아니 맞으면 맞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거론한 연극제 공연단체 초청비 5억, 여름연극제 행사비 2억 9,700 이것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의회 예산승인만 해주면 목변경을 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사업내용이 바뀌면 목전환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이 부분…
○이성복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안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가능합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내용이 바뀌어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사업이 썸머 페스티벌로 되면 그 안에…
○이성복 위원 아니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내용이 바뀌는데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사업내용을 거기에 맞췄습니다. 지금.
○이성복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7억 9,700에 아까 공연단체 초청비가 썸머 페스티벌로 바뀌어도 내용이 다 맞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내용이 왜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옛날에는 보면 연극단체만 초청을 했는데 내년 썸머 페스티벌이 되면 뮤지컬, 가족극 이렇게 해 가지고…
○이성복 위원 썸머 페스티벌이 되면이라는 전제를 자꾸 깔면 안 되고 지금 예산 신청하신 내용이 여름연극제하는 데 거창한 여름연극제하는 데 공연단체를 초청한다는 것이죠.
썸머 페스티벌로 바뀐 것을 전제를 하면 안 되죠? 누가 그것을 승인했는데 자꾸 전제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 뭐…
○이성복 위원 전제를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자료에 의해서 묻잖아요?
여름연극제 공연단체 초청비 5억, 여름연극제 행사비 2억 9,700 그렇게 해서 7억 9,000 요청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내용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사업 내용이 바뀌면 목 전환이 가능 안 해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질의가 어지간히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좀, 보니까 추가 질의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에 서두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제가 덧붙여서 새로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선현 제례비 지원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위원장 변상원 거기 보니까 40개소를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선현 제례비는 한국 사람들 위의 어른들을 숭배하는 의미에서 선현들의 제를 지내는 것은 마땅히 해서 우리가 제를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에 보면 한 40개소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서원이라든지 각종 제실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게 올해까지 28개가 이렇게 장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면 40개 정도는 지원이 안 되겠나 싶어서.
○위원장 변상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하는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기준도 없이 무조건 신청하면 다 지원이 된다면 대종중이나 소종중이나 너도 나도 다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지금 우리 거창에 성받이를 보면 24문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문중에 하나씩을 한다고 하면 24개를 지원을 해야 맞은데 결론적으로 한 40여 개를 지원한다는 것은 한 문중에 2개, 3개가 간다는 결론이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문중에 전체적으로 한 문중에 2개씩 되는 그런 것은 없고 일단 올해 신청 들어온 게 보면 각 각 다 다른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니까 보면 소문중이든, 대문중이든 보면 다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신청을 보면 어느 문중은 누구는 신청을 해서 군에서 지원을 받더라 이러면 너도 나도 또 신청을 해서 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규정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어른들을 숭배하는 뜻에서 큰일을 하신 분들은 또 군 전체적으로 지금 제를 모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위원장 변상원 전체적으로 제를 모시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또 밑에 분들이 아쉬워서 모시겠다 싶으면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 놓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제를 모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일부 제 모시는 데 신청한다고 해서 너도 나도 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남발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리고 291쪽 보면 충효교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면 1,000만 원 하던 게 100만 원이 또 줄었어요. 보니까, 291쪽 중간에 충효교실 운영 지원인데 현재 학생들이나 보면 지금 인성교육이 제일 문제인데 이런 것은 돈을 지원을 좀 더해서라도 학생들한테 인성교육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좀 늘려 나가야 될 판인데 하던 것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매칭비율도 비율이지만 예를 들어서 도비가 적으면 우리 군에서라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해서 이런 사업은 좀 늘려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좀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이런 것은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93쪽에 위원님들이 많이 짚었습니다. 예술인의 집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위원장 변상원 이것도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정해 놓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도 없고 이래 내년에 들어갈 전기세하고 이런 것만 이렇게 내놓았는데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놔둬 가지고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책임졌으면 책임부서에서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다음에는 손해가 안 가도록 사전에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번에 의회에 주례보고를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당초 사업목적과 맞지 아니할 때는 매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거창문학인협회를 다 만나려고 했는데 모여지지가 않아 가지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매각 이런 것도 한번 지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질의도 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도 잘 들었는데 거창한 여름연극제 이것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위원장 변상원 지금 책자에 올라온 것은 여름연극제를 내년에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좀 전에 또 대답하는 것은 거창썸머 페스티벌이라는 이 명칭은 지금 예산도 없이 명칭만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이 연극제를 마치고 혁신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연극제 부분을 여러 번 회의를 거쳐 가지고 순수 연극 플러스 뮤지컬, 장르를 다양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오전에 해명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거창한 여름연극제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또한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하는 것은 안 하고 또 엉뚱한 이름으로 나와 있는 썸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예산에다 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상원 아뇨 지금 우리가 예산을 거창한 여름연극제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이것을 제대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
○위원장 변상원 변경이 된다고 하면이 아니고 변경을 할 수 없죠? 어떻게 변경을 합니까?
여름 연극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승인했으면 여름 연극제를 해야 되죠. 명칭은 그렇게 해놓고 슬쩍 돌려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니 대 명제는 거창한 여름연극제로 하면서 안에 장르를 다양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것이라서 나중에 어떤 부분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의회에 보고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나중에 새로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다. 이것은 맞지도 않는 것이고요. 썸머 페스티벌이라는 자체는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위원장 변상원 이것 예산 안 올라왔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위원장 변상원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명칭 자체도 없어야 되죠?
예산도 안 올려놓고 이 명칭을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일단 썸머 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에는 안 올라갔지만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이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권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더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여름 연극제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것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위원장 변상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사과전망대 해 놓은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사과전망대를 지어 놓고 안의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그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벽면에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면으로 해 가지고 거창사과 홍보 내지 거창관광 홍보 지금 이런 자료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것은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올해 2017년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담당자 분 한 번 나와 보세요. 그런데 지금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관광시설담당주사 이지은 올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4월에 했으면 한 8개월 되었죠?
○관광시설담당주사 이지은 예.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이때까지 안의 것도 안 했습니까?
○관광시설담당주사 이지은 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부실로 인해 가지고 내부공사를 계속해 수리를 해 왔습니다.
이게 그게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올 11월에 우리가 디자인 팀을 의뢰해서 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이 나오면 바로 홍보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용역을 해서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용역을 하면 2층, 3층을 어떻게 옥상까지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면 내년에 사업을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외부는 다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가면서 손님들이 와서 한 번 구경하러 올라가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광시설담당주사 이지은 예.
○위원장 변상원 올라가서 저 건너를 본다고 하더라도 저 건너가 산이 무슨 산인지 이쪽에 보면 이쪽이 무슨 산인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그런 것도 하나 없고 지금 집만 덩그러니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속으로는 다 욕하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좀 전에 저희 이지은 계장도 말을 했지만 저희들도 문화관광과 오고 나서 여름 때 계속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업체를 불러서 다시 공사를 하고 이래도 그게 굉장히 잡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누수공사가 있어 가지고 공사는 늦어지는 것은 아는데 일단 누수공사가 있어서 공사가 늦어졌으면 그것은 공사는 그대로 하고 또 2층, 3층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빨리 계획을 해서 그것을 빨리 빨리 좀 일을 진행을 해야 되지, 거기는 누수공사하고 그것은 별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공사로 관리전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준공되지 전에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 완료가 되면 도로공사로 관리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전환 계획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지를 못 했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 것은 우리가 일단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일이 얼마든지 일사천리로 잘 하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제대로 빨리 빨리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을 해서 빨리 빨리 일이 되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담당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 하는 이야기이고 전부 이야기하는 것도 다 같이 우리 거창군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지 여기에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미워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일단 성을 내서 많이 뭐라고 하고 싶은데도 많이 참습니다. 금방 점심 드시고 오신 분들한테 성도 못 내겠고 일단 일은 제 때 좀 제대로 추진을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군정을 염려해서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쪽, 진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요즘 소아과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를 구해 가지고 연장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희순 위원 그래서 소장님이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고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금연 관련해 가지고 바닥표시제, 홍보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데 합니까? 바닥표시제 같은 것은, 조명등 이런 것 금연.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바닥표시제는 금연공원에 설치, 바닥에 부착하는 게 되겠고요.
금연 조명등은 의회 앞에도 금연조명등이 자그맣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공공건물에만 다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우선에는 공공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교육 교재 이런 것은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교육 교재는 우리가 교육교재를 준비를 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에 가서 또 교육을 시킬 때도 사용을 하고…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사고 보상금 해 놓았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보건소장 조춘화 우리가 실시한 예방접종 사고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료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인데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해 가지고 이렇게 8,800여 명,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접종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일반인들은 접종비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65세 이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면제 대상자를 8,800명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8,800명 해 가지고 8,000원씩 해 가지고…
○이성복 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자를 8,800명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일반인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일반인들은 개인들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응급의료사업, 같은 페이지인데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을 해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마을별로 마을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요청드렸는데 시범적으로 4개 마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동네에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충격기를 충분하게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좀 젊은 층이 있어야 되겠고 우선에 각 면에 1개 마을 정도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가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시범설치 운영을 해보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확대설치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이런 사고들이 더 비일비재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확대 보급하는 계획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활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추이를 봐서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급한 환자들은 어디 이송해서 한다는 것은 힘든 사항이고 실제, 그래서 인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확대 보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 수당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조춘화 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소집을 하고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요즘 대세가 장기기증 쪽으로 대세가 일고 있는데 이런 것들 추진위원회가 있다면 또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한다든지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들을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 부분에 주차장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제가 제의를 했었는데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이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앞에 소공원 그 쪽에 하는 것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보건소 정면으로 보면 앞에 소광장, 지금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부분을 하면 주차시설이 한 몇 면 정도 나와요? 대충.
○보건소장 조춘화 그러면 지금 102대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24면 정도가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지금 현재 보건소가 새로 그 쪽에 이전하고 나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활용도가 많아져 가지고 그 쪽에 주차장이 지금도 거의 만차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주차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인데 하여튼 충분히 좀 주차면을 확보를 해서 주차난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입니다. 325페이지 보면 주부 금연순찰단이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이 나가는데요. 금연순찰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 주부 금연순찰단은 아파트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계획을 진행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할 계획이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몇 명, 대단위 아파트 기준으로?
○보건소장 조춘화 대단지 아파트 한 5개소 정도를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계획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건강 체조 페스티벌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건강 체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건강 체조 발표회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소집을 하고 또 행사장에 오고 가고 할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700명을 예상하셨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한마당축제 때 했던 1004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올 하반기에도 이것을 개최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마당축제가 10월에 개최를 하고 또 11월에 연이어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는 또 한마당 축제에는 참가 안 하고 또 체조 페스티벌로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신규로 하신다는…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보건소에 가면 건강 체조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 위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각 지소에서.
○보건소장 조춘화 그 분들도 포함이 되고 지소, 진료소에서도 운영하는 것 그런 분들도 또 포함이 되고 또 관에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육회에서 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참여하는 분들도 같이 통합해서 그렇게 한 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경연대회다 그죠? 말하자면.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321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맨 마지막에 있죠. 보건기관 사무용 집기를 지금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강철우 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4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
○강철우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10만 원 해서 31개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40만 원으로 증액되었네요. 40만 원 곱하기 31개 그렇게 해서 1,24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상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십시오. 338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부분입니다. 응급실에.
○보건소장 조춘화 예.
○강철우 위원 응급실에 운영비 지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응급의료 지정기관인 서경병원에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나간 상태이고 내년에도 기금에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교부가 되면 우리가 다시 또 서경병원으로 교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집행부에서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절차를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342쪽 한 번 보겠습니다. 한센 의료 이런 부분에서 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죠? 한센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로 3,780만 원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3,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한 18명이 줄어들었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은 보면 한센인 환자관리 지원에 보면 위에 거창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조타운 조성관련해 가지고 그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이 지원 부분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한센인 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전체 대상자 수는 50명이 되겠습니다. 50명이 되겠고 마을에 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별로 재가 한센인이 한 19명 정도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19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못 본다는 뜻이죠,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3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강철우 위원 39명 받았는데 한 18명이 줄어들었어요. 이 18명이 줄어든 부분이 내나 이중지원…
○보건소장 조춘화 예, 성산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357쪽에 한 번 볼까요? 357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지금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거창에 지금 건강관리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4명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제가 결산검사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예산중에서 1,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조건이 안 되면 지원이 또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지특이든, 도비든, 군비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좀 꼼꼼하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평생교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2인) 문화관광과장유태정 보건소장조춘화○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