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2월19일(금)오전10시25분
의사일정
1. 제1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군정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군정보고의건
(10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 건이 93년 2월 11일 접수되어 93년 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의회 제1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전원용 군수로부터 93년도 군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93년도 군정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소집요구 건이 지난 2월 11일 접수되어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한 여러분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군정보고의건
그러면 전원용 군수로부터 93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보고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용 군수로부터 93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계유년 새해와 지방의회 출범 3차 연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격변하는 세계의 기류 속에서 우리는 안팎으로 나라의 명성과 위상을 높이며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특히 올림픽에서의 쾌거는 우리의 저력과 자신감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다함께 참여한 민주화의 완성과 선거혁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한 단계 성숙 시켰음은 실로 가슴 뿌듯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군의회 의원님들의 성숙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 자치법규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적정한 예산승인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였으며, 민의를 수렴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시행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여 각종 사업과 공사가 완벽하게 조기에 마무리 되게 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행정실적심사에서도 91년에 이어 연속 2회 도내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지방세 과표 개선,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평가 등 다수에 우수상을 받음으로써 앞서가는 군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의 어려움으로 주민의 기대 욕구를 원활히 충족시키지 못한 점과 각종 질서운영의 노력 부족으로 주민참여가 다소 미흡한 점등을 겸허히 반성하면서 금년도 군정기본 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한국 창조의 기치 아래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국가적으로는 안정 속에 개혁과 변화 속에 성장을 바라면서 경제의 재도약으로 활력을 찾고자 하는 기대감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팽배하고 있으며, 지방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도시와 농촌이 동시에 잘살 수 있도록 행정의 특별한 노력과 양질 서비스 요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여건 하에서 저희 군은 군민 화합과 안정의 바탕 위에서 착실하게 정부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여 신바람 속에서 일하며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 법과 질서가 지배하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1일, 제13회 군의회 정기회에서 93년 도 예산 일반회계 382억 3,700만원과 특별회계 229억 3,700만원을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승인된 예산을 바탕으로 산자수려한 천혜의 자원과 심성이 착하고 “효”의 얼이 깊숙이 자리잡은 조상전래의 우리 고장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고 건설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군민과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 속에서 다음과 같이 알차게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책임을 다하여 헌신봉사하는 대친절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누구나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집처럼 행정기관을 드나들 수 있게 하고, 군민이 공무원을 믿고 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반려되는 민원은 사전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득시키고 대인을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과 의회, 행정이 함께하는 군정을 펴서 지역문제는 같이 걱정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의식과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공직자도 지방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재정 자립도 향상에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금년에는 공영개발사업소 직제를 만들어 경영수익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참다운 민주자치행정의 구현으로 지방자치역량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단체나 기업들에게 규제나 단속은 최소 범위에서, 지원이나 지도는 최대로 하며, 직금까지 다소 소극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자기 일과 같이 적극적이고 주관적 자세로 전환시켜 공무원이 민원서류 작성을 대행케 하고 세제감면, 금융지원 알선 등으로 경제 재도약에 필요한 활력소를 주입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며, 물가안정, 저축증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발전 10주년 계획의 추진과 수입개방 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특히 농산물 판매부진과 가격하락에 대한 전략으로 우리 고장의 주생산물 쌀, 사과, 딸기, 복수박 등 농산물을 군 농촌지도소,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으로 “농산물 판매 촉진 상황실”을 설치하여 인력 및 재정지원과 품질보증으로 수출업체나 코트라 등에 직교섭하여 수출 추진에 노력하고 군부대, 대기업체에 판로개척과 도매시장이나, 일부 아파트 단지에도 주재하며 판매토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기업주 군부대장에게 서한을 통하여 홍보하므로 판매를 촉진시켜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명실공히 서북부 경남 중심도시권 형성을 위하여 거창읍 상수도 확충과 하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하여 상ㆍ하수도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위천천 고수부지 정비사업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직업훈련원 설립, 가조온천 개발추진을 가속화시키겠으며, 제4교 연결 국도우회도로를 비롯하여 거창읍 시가지 도로 확·포장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지방도, 군도 확·포장과 마리 위천 정주생활권 정비, 주상, 신원 오지면 종합개발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 환경보존을 위한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문화재 보수 등 지방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에도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각종 체육대회 내실화와 거창 체육의 앞날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고 아울러 노년층의 건강에도 유념하여 전군민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확대 보급으로 건전한 체육문화 보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금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개략적으로 밝혔습니다만, 이의 성공적인 실천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역을 아끼는 군민의 동참과 고통을 서로 참고 견디는 화합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믿습니다.
군정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산하 600여 공무원들은 새한국 창조에 새로운 자세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탕으로 알찬 군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8만 거창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지난해의 성과, 93년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당해 면 출신 군의원님들과 주민 약 1,200명을 모신 가운데 93년도 우리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군정 주요 업무를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 보고는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정신적인 측면은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93년도 예산과 연기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인구는 92년말 7만 7,705명이며, 가구는 2만 2,156 가구로서 91년말에 비하면 인구는 1,212명이 감했고 가구는 491호가 증가되었습니다.
거창읍 인구는 약간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면의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타 다른 현황은 변함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난해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해낸 한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 성숙한 지방자치제 구축으로 군의회에서는 6회에 걸친 115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 개원 1주년 기념 의회자체 기념행사로서 1,700만원을 모금한 서화전은 타군의회보다 앞서가는 의회로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면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고 아끼는 건전사회 기풍이 진작되어 유흥업소 위반 건수나 종사자수가 감소되고 주류 소비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사과 외에 7개 작목에 13억 7,300만원을 투자하였고,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17개국에 우리 사과를 선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북부 경남 중심권 지역으로 개발촉진을 위해서 지방도, 군도 확ㆍ포장 11개 노선에 27.5㎞, 86억 2,6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의 6개 분야에 97억 1,300만원을 들이고 시가지 도로 6개 노선 2,775m에 20억 3,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민자유치로 대평리 택지조성사업을 1만 4,838평을 완수해서 외선을 투입하지 않고 택지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촌 정주 의욕의 고취를 위해서 주택 89동, 부엌 30동, 변소 235동, 황점 부락 취락 구조개선 등 20억 3,8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그 외에 간이급수시설 개ㆍ보수 43개소, 농촌 마을 가로등 640동에 3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밖에 북상면, 가북면 오지개발사업 6.5㎞, 8억 9,200만원을 투자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34건,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취락구조 대상 사업은 내무부에서 전국 우수상을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기금 7,500만원을 예산 내에서 성금으로 조성해서 치료비가 없어 전전하는 농민 후계자 자녀돕기등 어려운 가정 돕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방문화,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침류정 복원에 3억원, 향토지 발간, 도민체육대회 참석과 도 민속경연대회에 참석하여 도민 체육대회 개회식 때 입장상을 비롯한 1부에서 5위를 차지하고 도 민속경연대회에서는 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군정 여건과 과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3군정기본 방향 및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창건설로 설정하고, 신한국 건설을 위한 신뢰 군정 구현, 참다운 민주자치 행정의 정착,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 지역개발 사업 적극 추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민복지증진과 환경보호, 지방문화 창달과 체육 진흥 등 7가지 역점시책을 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고 서북부 경남 중심도시권 개발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개발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예산 611억 7,4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382억 3,700만원이며, 재정 자립도는 21.9%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51억 1,000만원인데, 담배소비세가 그 중 26억원으로 지방세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신한국 건설을 위한 신뢰 군정 구현은 다시 뛰며 일하는 범군민 동참 분위기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며 사회 질서 확립과 지역 안정관리,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작고도 강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참다운 민주자치 행정의 정착을 위해서 의회와 주민과 행정이 합심하여 주민자치의식 함양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 이기주의가 불식되고 공익 우선의 정신이 자리를 잡도록 집단 민원 등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먼저 거창의 지역적 특성을 말씀드리면 심한 일교차와 토양조건이 사과 재배 적지이며, 표고 500 이상 산간 고랭지에는 화훼와 고랭지 채소 재배 가능지이며 설록 구릉지역에는 가축 방목, 잠업, 인삼 재배가 양호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사과, 잠업, 축산, 원예 등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금년에는 사과 외 7개 작목에 17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재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사과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재배 진단 용역 시범단지 소형관정 36공, 군납 및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겠으며, 잠업에 3억 9,200만원을 지원해서 상전 조성 관리 30㏊, 잠실 건립 10동, 사육시설 현대화 10개소를 건립할 것이며, 축산에 1억원을 지원해서 사료작물 재배 880㏊와 가축질병진단소를 설치 운영하고 원예작목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해서 화훼시범단지 조성, 사과, 딸기, 수박, 화훼 수송 상자 131천 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생력농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기계 9층 109대를 지급 보급하고 유통기능 강화를 위한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1개소, 농산물 수송 지원차량 2대와 내 고장 으뜸품목개발, 농산물 직판장 운영 등에 8억 8,500만원을 지원해서 내 고장 쌀 사주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서 생산량의 2.3%에 해당하는 농가보유 재고 쌀을 소실하는 데 행정이 앞장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농업전력인력 육성에 9억 4,000만원, 농업기계화 영농단 28개단에 5억 200만원, 위탁영농회사 3개소 설립에 2억 7,200만원, 경지정리사업 322㏊ 16억 7,000만원, 농업용수개발 44개소에 12억 7,700만원 등 총 46억 6,100만원을 지원해서 영농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영농기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천 당산 농공단지와 위천 남산 석재가공단지 조성은 뒷면 현황 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10개년 계획 적극 추진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을 거창권, 위천권, 가조권으로 설정을 하고 권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육성사업을 선정하여 92년에서 2001년까지 6,570억 8,600만원을 분야별로 직접 투자하여 새로운 농촌정주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 개선에 4,131억 2,200만원, 유통구조개선과 가공 수출에 420억 9,100만원,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환경개선에 2,010억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가 1인당 소득을 2001년에 1,301만 1,000원으로 향상시켜 복지농촌을 실현토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영농교육은 93년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도로변에 기존 공원을 정비하고 가로수를 식재하여 푸른 고장을 가꾸고 시가지에는 대형 화분을 진열하고 도로에는 꽃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 한편 도계와 군계의 환경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정비는 정주생활권 개발, 오지면 종합개발, 광역권사업, 농촌 새마을사업, 노촌도로 정비, 임도개발 등에 총 40억 7,900만원이 투자되며,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 부엌, 변소개량 사업에 19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가정, 직장 꽃가꾸기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26개소 개량사업과 수질관리 및 조사를 연 2회에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 사고 예방입니다.
한해, 홍수해등 자연재난 방지를 위하여 전 공무원과 방제요원을 대상으로 방제 교육 및 소방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위험지 6개소에 1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기 이전에 정비 완료하고 전기가스 안전시설 등에 대한 화재점검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시설과 소방장비도 확충하여 재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120명의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5월말까지는 공휴일을 불문하고 현지 상근하면서 공무원 지역 책임제를 확립하여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발생에 근원을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민복지 증진과 환경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생할보호대상자 3,869세대 1만 1,388명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학비, 의료비 등 26억 5,1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 능력 배양 대상자 1,486명에 대해서는 7억 6,600만원을 지원하여 직업훈련, 학비지원, 생업 자금을 융자하여 노인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장애자 등 소외계층에게는 생계비, 치료비, 환경개선 등에 4억 5,000만원이 지원되며, 군 종합사회복지회관에는 어린이집, 부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고 금년에 남하복지회관 1동을 건립하여 복지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건강보호는 방역소독, 예방접종 및 검사 등으로 철저한 예방 행정을 수행하고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설치와 초음파기 외 18종의 의료기를 구입하여 보건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 행정을 강화하여 환경보호 의식 함양을 위한 건전 사회단체 캠페인을 전개, 지원하고 쓰레기 위생처리장 설치에 2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특히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채석장 굉음, 분진, 공해방지 시설을 연중 가동시키고 배출업소와 하천수질보호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개소 금년에 정온 선생 생가, 동호리 이씨 고가 등 문화재 보수와 충효예절교실 운영, 국민관광지 경내 정화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개선과 문화단체 지원 육성 등으로 거창문화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거창 여성농요의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연내 완공하고 9월 25일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 개최하며 전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5월에 개최하는 도민체육대회도 참석을 권하여 작년에 이어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면 현안 사업들을 걱정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제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직업훈련원 설립이 되겠습니다.
유치 학과는 5개 공과에 450명이 되겠습니다.
2년, 4개 학과는 360명에게 전자응용기계, 금형, 자동제압, 전자계산기 학과가 되고, 1년 1개 공과는 90명에 차량정비가 되겠습니다.
부지 1만 837평을 확보해서 건물 3,938평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는 14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138억 2,800만원이고, 군비 부담이 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 2,600만원은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 같은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6억 9,6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3억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 시행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비 미확보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거창소방서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위치는 현재 물색중에 있고 부지는 1,000평, 건물 500평에 4층 철근콘크리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그 중 도비 10억원, 군비 5억원입니다.
군비 5억원은 부지확보 대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비 5억원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이미 3월 1일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지는 6월까지 확보를 하고 설계를 93년 10월달에 해서 착공은 11월 달에, 완공은 94년 12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천천 종합정비는 6,700평으로 주차장 3,700평과 생활체육시설 3,000평, 낙착공이 2개소, 옹벽이 2,907m, 블록이 7,710m입니다.
산책로가 양쪽에 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6,400만원, 사업기간은 93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타당성이나 설계용역은 마쳤고, 심사를 2월 5일날 경상남도에서 마치고 현재 설계단가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끝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3계획은 호안 축조공사 900m에 지금 확보된 3억 8,600만원으로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가조온천개발이 되겠습니다.
가조온천개발은 아시다시피 금년에 사업비가 12억 7,000만원은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 6억 3,500만원, 도비 1억 9,000만원, 군비 4억 4,500만원으로 현재 확보를 하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부지조성비 9억 7,000만원이며, 시설설계용역비가 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모든 환경영향평가까지 끝이 나고 가조온천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2차에 걸쳐 개발방법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나면 관광조성 신청 계획을 도에 해놓고 교통부에 승인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사업 착수는 93년으로 하반기 중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계획 실시 설계도 5월에서 6월까지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온천공 소유자와 지주와의 합의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이 확보를 못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 개설이 2㎞이고 폭이 20m인데 11m 계획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억 5,700만원으로서 보상비가 55억원, 공사비는 28억 5,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91년에서 92년까지 32억 5,700만원, 93년도 20억원이 확보되고 94년도에 31억 1,000만원이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94년도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현재 보상금은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금은 금년에 4교에서 개봉교까지 23억 4,700만원이 지급되고 교량가설은 7경간 중 6경간을 완료하고 1경간 시공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아시다시피 도로폭이 도시계획상 20m인데, 현재 포장 도로폭을 11m로 포장함으로써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건설부의 도로계획과나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20m 전폭이 포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리 가로개설공사 마무리입니다.
이 공사는 사업량이 400m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대동리 중앙약국에서 지금 4교와 연결되는 거창중학교까지 되겠습니다.
폭은 15m로서 총사업비가 저희들 계상한 것이 22억 9,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이 20억 7,300만원이고 공사비는 2억 1,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92년도까지 기시행한 것이 9억원을 들여서 150m를 포장 완료를 하고 지금 92년도말에 추경을 확보해서 한 것이 70m 구간의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가 180m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1억 4,300만원인데 금년에 사업비를 전액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나면 중단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가지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가지리 충혼탑에서 군부대 앞까지 총 2,090m인데, 10~15m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원이 소요되며 그 중에 보상금이 14억원이 소요되고 공사비는 7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은 작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70m에 2억 3,800만원을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거기서는 공원지역으로서 현재 공원지역에 위치한 건물들이 도로에 편입됨으로 해서 도로에 편입된 후 잔여 부지에 건축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여지 전부를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고 상당히 보상금이 많이 드는 형편에서 93년도 예산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거창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아시다시피 1만 2,500평에 하루에 시설용량 1만 500톤 하수처리를 할 용량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42억 7,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 양여금이 12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5% 부담으로 21억 4,100만원인데, 지금까지 준비를 부담한 것이 91년, 92년도에 5억 3,100만원, 93년도에 9억 4,20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6억원밖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총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군비가 금년에 3억 4,200만원 부담해야 되고, 내년도에 6억 6,8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기로에 와 있습니다.
지금 군비 부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사는 91년도에서 93년말까지 마치기로 환경청에다 이미 공사 약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부담하지 못했기 때문에 94년도까지 군비만으로 하는 공사조경이나 또 관리사 신축 등에 6억 6,800만원을 미루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의 약 1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부지 조성 및 구조물 시공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당한 군비부담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산 도로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산에서 무릉까지 폭이 8m 총 도로개량이 4㎞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여금이 70%이고 군비가 30%인데, 도로 개량은 현재 1.7㎞, 약 4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확보는 3억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도로 개량하고 확ㆍ포장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은 운동장 옆 양평리에 2,000평 부지에 892평 규모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총 관람석은 624석이 되고, 지하 1층과 지하 3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7억 6,800만원이 됩니다.
순수한 군비가 11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군비 2억 2,900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현공정 80%로서 금년 6월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은 거창읍 대동리 개봉 쪽하고 중앙리 2교에서 올라오는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1공구에는 개봉교에서 개봉검문소까지 도로 확ㆍ포장 420m, 2공구는 제1교에서 제2교까지 도로개량이 500m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 됩니다.
군비는 6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 지금 군비 1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보상금을 5월말까지 지금하고 공사는 93년 6월에서 12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거창군 주상면하고 신원면에 하게 되겠습니다.
주상지역은 진입로 확ㆍ포장 2㎞, 용수로가 3개소, 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원지역은 도로포장 3개소, 소류지 2㏊, 저온창고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서 군비가 1억 5,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측량 및 설계를 하고 있고 93년 4월에서 10월 달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39페이지, 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 사업은 현재 9,900톤에서 2만 톤으로 늘리는 사업으로 취수장하고 유공관 집수정, 그리고, 정수장 시설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38억 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교부세 1억원, 군비 7억 7,800만원 기채 29억 3,100만원 이렇게 충당을 하겠습니다.
92년도 보면 기채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93년도에는 교부세 1억원 하고 군비가 4억 400만원하고 기채 9억 3,100만원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는 거의 부담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도 94년 5월달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씨 종중의 산을 매입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도 수일 내로 협상을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위천면, 마리면, 2개면 지역이 되겠고 위천지역은 도로정비가 0.45㎞도수로가 0.15㎞, 마리지역은 도로정비가 0.98㎞, 도수로가 0.5㎞, 상수도가 1.54㎞, 소하천 정비가 0.5㎞, 사업비는 1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군비가 1억 5,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천지역은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마리 지역은 연차별 사업을 선정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 다음 위천 당산 농공단지 조성은 규모가 3만 2,125평으로서 유치사업체가 11개 업체인데 현재 8개 업체는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8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지금 포기를 하고 지금 3개 업체만 입주업체로 등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국내 경기 부진으로 입주업체가 등록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 및 관련기관에 방문해서 아주 좋은 업체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천 남산석재 가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만 221평 부지에 현재 유치업체를 40개 업체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2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92년 5월부터 95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 승낙을 받고 있고, 입주 업체 모집공고를 6월 10일날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93년 5월달에 올려서 농공단지 지정 고시를 해서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을 보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출 금지가 91년 12월 5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를 자금난 때문에 꺼리고 있는 형편이고, 국내 석재경기 침체로 입주업체 확보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주업체 선수금 활용이라든가 단지 규모를 약간 바꾸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혹시 행정부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때에는 군민과 의원님께서 질책보다는 사랑이나 충고 그리고 따뜻한 격려로 채찍과 용기를 심어주시면 더욱 저희들이 일할 것을 각오하면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군정보고에 군수님 이하 간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신한국 건설을 위한 신뢰 군정 구현과 참다운 민주자치 정착을 위하여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행정과 의회가 다시 뛰며 열심히 일하는 군민 운동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 활기찬 군정이 되도록 다함께 분발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준식최학영김영수
박희재김동형이광만
이장우신용범이수정
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7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채순
내무과장신만규
새마을과장최영길
재무과장이종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이원수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배상규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