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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11월11일(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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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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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0 지적과
0 사회복지과
0 민방위재난관리과
0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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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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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기준경비에 국내여비가 관내출장여비가 부족해서 출장여비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에서 건축물대장을 인수해 가지고 직원이 1명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관서운영비 부족분을 55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산출내역은 국내여비 23만 1,000원, 급량비 1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21만 9,000원, 계 55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재료비에서 노임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1만 6,340원이던 것이 1만 7,810원으로 인상되어 재료비 노임 3명에 대한 보조인부임입니다, 이것이 132만 3,000원, 합해서 2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적과장님의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기타 이것은 인상분에 대한 것이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노임단가 인상분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적과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30만원이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올 때, 직원들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에 충혼탑 관리인부 단가 인상분에 현재 26만 4,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임차료, 중증 장애인 전세금에 대해서 추경 전에 성립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대해서 당초에는 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0만원이 되었는데 장애인 10명에 대해서 이번에 보장구 구입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대해서 시설비입니다. 저소득층 특별노임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상반기는 실시를 했고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실시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마찬가지로 취로사업이 도 전체적으로 다 이번에 안 합니다, 앞으로도.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비가 당초에는 25세대가 되어 있었는데 8세대분이 이번에 확보되었습니다. 총 3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아까 과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원사건 명예회복이라든지, 위령제에 따른 제반 협조자에 대한 격려하는 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로서는 관서당경비에 이것도 정원 조정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 합창대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하면서 임차료하고 보상금, 단복이라든지, 연습 시 간식비라든지, 총 748만 7,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집하고 우리 소년가장세대 전세금하고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정부의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집하고 소년가장세대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연초 계획이 176개소였는데 경로당이 증가됨으로 해서 228개로 52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는 노인의 집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할아버지선생님제 운영에 따른 한 사람분이 모자라서 당초에는 1,440만원이었었는데, 1,500만원, 1인분 할아버지 한 사람분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저희들이 동거부부 결혼비용을 5쌍 계획을 세웠는데 합동결혼식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입니다. 여성자원봉사 인력은행에 운영비에 이것도 노임단가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5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경상적 보조로 보육교사 임시(출산휴가) 강사비 부족분입니다. 186만 9,000원, 우리 관내에 5명의 출산 교사가 있어 가지고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아동별 지원, 보육시설 교구비, 이것은 중간정산 결과 국ㆍ도비 변경에 의해서 실시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115쪽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세대, 당초에는 몇 세대였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5세대였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8세대가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8세대가 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떤 연유로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당초에는 우리가 25세대를 했는데, 추가로 8세대의 도비가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50%.
○이문행 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당초에 우리가 25세대를 거택보호로 생각을 해서 모든 자금이 이전되었으면, 25세대분에 대해서 1년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 당초에도 그렇게 했을 텐데, 예산이 25세대분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뒤에 8세대분이 도에서 도비로, 추가되어서.
○이문행 위원 그러면 추가확정이 안 되면 8세대는 못 주고? 그러면 총 우리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세대가 25세대였습니까? 그러면 8세대 더 안 주면 못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8세대분이 도비로 보조가 안 되면 이번에 시행할 때 기존 되어 있는 25세대만 시행이 되는 것이죠.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 문제는 명분상 8세대를 다시 해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해 주면 못하고 해 주면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은 도비보조.
○위원장 신전규 해 줄 때는 도비보조는 반밖에 안 해 주잖아요? 전액보조가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도비 50%고 군비 50%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도비 50%, 군비 50%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신전규 오늘 우리 올린 것은 도비 50%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50%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11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실질적으로 행사나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어디다 돈을 쓰겠다고 6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유족회원 3,000원씩1천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사실상 거창사건에 대해서 명예회복이라든가, 그동안에 도, 중앙에서 수차 파견이 왔었고 또 유족들이 중앙에 건의하려고 많이 다녔습니다.
보상적 차원도 있고 이래서 사회복지과 명분에서 군수님이 활동하는 경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님 활동할 보상 같으면 기획감사실이나 내무과에 얹어 가지고 해야 되지.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각과에서 소관 분야별로 해 가지고 집행은 그렇게 명목이 되기 때문에 실ㆍ과장 한 것이 전부 군수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일반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유족회원회 해서 300만원 주고 유족단체에다 300만원 주고, 600만원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군수님 쓰셔야 할 경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실제 내년에 저희들이 신원사건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신원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 들을 때에는 그냥 별것 아니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만 듣고 지나왔는데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어려운 것 하고 또 그 내용을 저도 한번 더 읽어보고 하니까 뭔가 이것은 역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마는, 우리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듭디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실제 우리 가족이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문행 위원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정이 한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모든 것을 지금 내가 알기로는 보상이나 하는 것이 단체에 행사가 거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600만원 계상된 것은 많은 계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이 목의 경비가 기존예산으로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 목의 경비가 집행이 되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이 목에 이 목적으로 당초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었는데, 크기가 너무 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목적으로 집행이 많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실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제반 사업을 할 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러면 군수님 쓸 수 있는 판공비를 아끼고 돈을 썼다, 이 말이네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위원장 신전규 결국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집행부석에서 - 신원의, 서울, 부산, 대구 유족들이 와 가지고 그분들 간담회도 많이 했고, 그런 사항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9명이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123쪽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관내에 종사자가 29명이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군데에.
○백태인 위원 5군데?
○전문위원 김정길 어린이집 이번에 조례 온 것 그것입니다.
○백태인 위원 예, 어린이집에 있는 종사자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어린이집 5군데에 종사자가 29명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인건비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백태인 위원 인상분입니까, 모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의 선생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교사들하고 전부 다.
○위원장 신전규 교사들 인건비, 이것 백태인 위원님 말씀을 잘 못하셔서 못 알아 들었는데, 인건비가 원래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있는데 왜 또 이번에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설명을 드리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당초에는 자부담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한 원에 교사 3명이면 두 사람을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한 사람은 보육료를 가지고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 자부담하던 것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을 이번에 정부에서 더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 해 가지고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4개월분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국ㆍ도비 다,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군비가 17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신전규 실질적으로는 850만원의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원이 내려오니까 군비가 17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 이 말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번에 172만 6,000원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군비가 덜 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이 지원이 나오면? 백태인 위원님, 되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이 부족해서 얹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재난관리계가 7월 1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해당되는 금액 165만원입니다.
127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민반공 경보 사이렌 설치입니다. 거창읍사무소 옥상에 88년도에 설치했는데 노후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군비 해서 2,447만 5,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안전점검 장비보강입니다. 이것은 도 전체에 국비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군비가 되었는데 안전점검 장비 4종과 일반장비 2종을 구입하는 금액 3,575만원입니다.
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강사 실기수당입니다. 도비가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해서 이번에 얹은 것이 673만 5,000원입니다.
그 뒤에 여비는 재난관리계가 신설되고 해서 재난관리계의 업무추진비 여비 99만원, 12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하는 데 가스, 화재, 불조심해서 현수막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금액 15만원입니다. 재난위험 경보안내판 설치는 교통이나 다른 통제 사용금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50만원 얹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현황판 제작하는 데 위치도와 위험시설 현황하고 유관기관 연락을 처리하기 위한 현황판을 만들기 위해서 30만원 얹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127쪽, 자산취득 안전 점검 장비 보강, 안전점검 장비가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안전점검 장비 중에는 4종이 있는데,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하는 장비하고 초음파 측정기, 이것은 부식이나 내부 조직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열측정기인데 균열 정도를 기록해서, 지금 균열이 갔는데 다음에 측정하면 또 얼마얼마 가고 하는 그 균열이 가는 강도를 보고 건물의 유지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근 탐지기, 철근이 건물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탐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장비 9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망원경, 줄자, 그 다음에 사다리, 마스크 해가지고 5~6개를 사는 경비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측정기나 균열측정기나 시멘트강도계나, 철근탐지기나, 이런 것을 갖다 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우리가 교육을 일괄 받고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이문행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안 했다는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아직까지는 도비, 국비 하고 이것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얹었습니다. 1차, 재난관리계가 신설되기 전에 연초에 다른 데서 교육을 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도 세미나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기계를 아직 구입 안 했기 때문에 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 장비를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기계가 전부 다 국산이 아니고 외산이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 돈이 3,700만원 가지고 다 살 수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3,575만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129쪽에 안전점검 홍보물 하고, 재난경고 안내판, 재난안전관리 현황판, 이런 것은 어디다 부착을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가스, 불조심 하는 것을 붙이고.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요, 그것이야 홍보물 붙이는 것은 괜찮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경고판 하는 이것은 다른 교량이 노후되었거나 어디에 위험시설이 있을 때에는 가지 못하도록 통제판을, 우리가 앞전에 풀(POOL)경비 가지고도 썼고, 7월초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쓰이고, 그 다음에 안전재난관리판 하는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 위치도, 군도하고 현황판하고 비치해 가지고 열람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재난위험 안전관리 하는 것이 다 조목조목 나와 있죠? 우리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안전점검하는 것이 조목조목 되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번에 점검해 가지고 안 된 것은 우리 현황판에 기록을 비치합니다. 그래서 언제 되었다, 안 되었다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질의한 공히 각 과에 전부 다 그런데, 여비를 말이죠, 나는 이랬으면 싶어요. 여비를 1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 풍토가 있었으면 계속 무엇이 안 되면 여비 갖다가 붙이고 하는데, 아주 일관성이 없는 여비 같아요.
우리가 쓰고 여비가 이만큼 남았는데, 이것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안 되겠어요,기획감사실장? 일관성이 없어, 그만 없으면 여비에 갖다 붙여주고 그러네요.
○위원장 신전규 실장님, 백태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나중에 우리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시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적시적소에 편성을 해 주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것이라도 실은 여비 부족해서 여비를 올린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태가 오는 것 같으면 적시적소에, 안에 소모품 하는 것 그런 쪽으로 모자라면 이게 나중에 그리 들어갈는지 그것은 모르지마는,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은 명분상 각 실ㆍ과마다 계속 이 출장비가 있거든요? 똑같은 것에, 사람 수만 다르지 똑같이 해서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로 봐서는 거부감이 생기는데, 그럴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백태인 위원 내년부터 예산은 그렇게 해서 차라리 당초예산에 여비를 많이 짜놓았다가 연말에 가서 우리는 다 못 쓰고 반납을 하겠다 한다든지.
○집행부석에서 - 최소한의 경비를 처음에는 짰다가 필요해서 예측 못할 것이 안 생깁니까? 위원님들도 이렇게 하다가 출장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 살아가는 것이.
○전문위원 김정길 이것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재난관리계가 하나계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인데, 그것이 설명이 빠진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재난관리계가 생기든 재난관리계가 없어지든, 그에 따른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뜻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룡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운영 총 금년도예산은 당초에는 39억 6,536만 6,000원이었는데, 금회에 2억 3,870만 9,000원이 삭감되어서 37억 2,665만 7,000원입니다.
그 밑에 101 인건비에 보면 여기에도 2억 1,585만 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원인은 보건직공무원 11명이 행정직으로 전환됨으로써 그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되어서 그에 대한 인상분 143만 8,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급, 기말수당, 또.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임금인상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청사관리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보건소장 방득용 그리고 133페이지, 맨 밑에 복리후생비 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명이 행정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생복리비 7,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도 재료비에도 단가인상분에 대한 132만 3,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운영비에서 당초에 환자 진료약품비가 책정이 작게 되어 가지고 3개월분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천상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수당,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수당이 7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135페이지, 기타운영비에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분인데, 이것은 어린아이를 낳으면 14일 안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료는 1인당 8,000원인데 당초에는 62만 4,000원이었는데, 도비가 12만 6,000원 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그 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총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134쪽, 환자진료 약품비 3개월분 부족분, 어떻게 책정을 했기에 3개월분이나 부족 되도록 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96년도 당초예산이 적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1차 추경 때에도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어서 천상 이것은 이번에 되어야, 일을.
○이문행 위원 1차 추경 때 삭감된 것을 2차 추경에 또 올리면 또 삭감시키면 어쩔 것이며 보건소장님 사비 가지고 쓰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이것은 천상 약이 없어서 진료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문행 위원 세입에 내가 그것을 찾는데 4,500만원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세입을 잡았다고 해서 세출로 빼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벌어 들인 세입 부분을 어제 내가 봤는데 찾았는데.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진료를 하면 20% 약가가 그렇게 책정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문행 위원 세입에 4,500만원이 분명히 있는데 또 쓰려고 4,500만원을 계상하는 것, 이런 것은 약값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아닙니다, 그것은 책정해 주시면 이것이 딴 데 흘러가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진료를 해야 되고, 진료를 하면 그만큼은 꼭 세입이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약을 사 주시면 세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이것은 1원도 손해는 안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약품 구입하는 것은 거창군내에 4,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거창읍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소장 방득용 아니요, 보건소만.
○위원장 신전규 거창군 관내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방득용 아니죠, 면단위는 그 자체 그것을 구입을 하고 보건소에서만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을 사서 관내로 주는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면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지소에는 당초에는 거기에도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내에서 그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서는 100만원 이상 살 때에는 보건소장의 결재를 받아서 사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금액에 그것은 있기는 있는데, 통상 그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구입하는 것은 없고 보면.
○위원장 신전규 그 이하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보건지소는 구입하는 양이 별로,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알았습니다,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틀리는 것인데, 보건소 이전 관계를 군정질문 시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전 관계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부 다 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여기 군 도시과에서 설계도서에 심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거기서 건축협의가 끝나면 바로 공고를 해서.
○백태인 위원 업자 설계공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백태인 위원 곧 착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방득용 예, 착수가 좌우지간 12월중에는 됩니다.
○백태인 위원 부지같은 것, 해결하는 데 애로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부분적으로 애로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도, 크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보건소 짓는 이 관계는 보건소에서 총, 맡아서 할 수 없으면 빨리 재무과로 넘겨 가지고 재무과에서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래서 저희 건축을 하는 데 한 12억원의 예산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많은 예산을 집행해 보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서 지난 금요일에 군수님께서 재무과에서 맡아서 하라고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금년 내에 그러면 착공이 되어지겠네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착공은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기공식 해 놓고!
○백태인 위원 아니, 그래 기공식이라도 해야 되지,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보건소 이전한다, 이것만 했지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협의하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될 만큼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은 하려고 해도 날짜가,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보건소에 이어서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53만 9,000원을 증액 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3기 강사수당분 90만원과 재료비 기타에서 보일러시설 관리인부임 하고어린이집관리 인부임이 작년보다 증액된 데 대한 추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개를 합해서 153만 9,000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는 항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복지회관에 관리하는 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두 명뿐입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두 명뿐입니다.
○이문행 위원 보일러관리 인부하고 어린이집관리 인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린이집관리 인부임은 복지관에 따로 떨어져 나간 예산이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나도 관여를 안 합니까? 아까 총 29명 중에서 여기는 안 들어갔는가, 어린이집관리 인부임이?
○집행부석에서 - 거기는 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 명칭을 어린이집관리 인부임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에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아줌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것이 어린이집관리 인부임이 되는 것이, 명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관 관리인부임 하면 되잖아요? 공식명칭이 있는데 왜 하필 어린이집 관리인부임이라고, 그러면 그에 속하는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 명칭을 청사관리인부임 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문행 위원 이것은 거기에만 딱 속해서 하면 나는, 어린이집관리 인부가 따로 있고, 복지관에 관리하는 인부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내가 몇 명인지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신전규 청사관리인부임 하면 된다고.
○이문행 위원 복지관 관리인부임 이래 하면 되는데 어린이집관리 인부임 이래 놓아놓으면 어린이집, 그것만 따로 관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알았어요. 예, 청사관리인부로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당초 채용할 때 어린이집 관리인부로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면 어린이집, 그것만 관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실질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인부인데, 채용할 당시에는 명칭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년도부터 시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시정이 되도록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명칭 변경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질의는? 백 위원님.
○백태인 위원 강사수당을 얼마를 주는데 추가로 90만원을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입니다.
○백태인 위원 인상분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138쪽에 보면 정부노임단가 보일러시설 관리인부는 돈을 많이 주어야 되는데도 660원이 인상되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는, 사무보조나 비슷한데, 청사관리하는 인부임이나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단가를 다 같게 하라, 그래 가지고 단가가 좀 높은 데는 적게 올리고, 단가가 낮은 데는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도 보일러시설 관리 인부라지만, 전체적으로 딱 보일러만 봅니까, 이 사람은?
○집행부석에서 - 보일러도 보고 다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단가가 많아서 이번에 적게 올려준다, 이런 뜻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보는 성질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데, 단가가.
○위원장 신전규 왜 비슷합니까, 이 사람은 기술직인데? 청소하는 것하고 기술직하고는 천지차이가 나는데?
○집행부석에서 - 기술 인부임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비슷한 업무를 보는 분들은 단가를 같게 해라, 그런.
○위원장 신전규 결국은 실제하고 현재 되어 있는 현황하고 틀린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업무가 똑같다는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업무보조니까, 행정도 보조하고 하지마는, 명칭만 보일러시설 관리인부이고, 여기는 어린이집관리 인부이고,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통합관리를 해 버리면 명칭도 안 어렵고 하지 싶은데 이런 것은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보일러시설 관리인부는 기술직이에요, 많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게 올린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맞추려고 한다, 이 뜻 같은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죠.
○집행부석에서 - 실질적으로 단가는 보일러시설인부임은 기술인부임인데,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일반업무에 비해서.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높아야 되지마는, 그것도 오르는 1,470원, 1,320원 올라야 되는데 660원이 오르니까 반밖에 안 올랐다, 이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단가 차
액이 보일러인부임은 당초에 2만 720원이었고, 어린이집 관리인부임은 당초에 1만 6,34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았습니다. 다른 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까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ㆍ과ㆍ소별 설명을 마쳤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예비심사와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 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빠짐없이 출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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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6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