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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9월8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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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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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행정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경제기업과
0 문화예술과
0 관광진흥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0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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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88_2_총무위원회_(부록3)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88_2_총무위원회_(부록4)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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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106억 6,898만 8천 원이 감액된 377억 6,4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록 관리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와 국내 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재정 운영에 수요 감소에 따라서 일반 운영비, 여비 등 8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발간실 운영에 장비 구입 후 집행 잔액 1,11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의존 재원 확충에 수요 감소에 따른 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비비를 106억 3,263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6억 763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 심사 시 삭감된 내부 유보금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23페이지, 운용 총책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은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 계정은 여유 자금 통합 관리로 회계 간 예수탁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35억 3,935만 8천 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35억 802만 8천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은 변경이 없고 통합 계정은 수입 지출 계획이 당초보다 14억 1,095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하단입니다.
통합 계정 수입 계획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4억 1,095만 9천 원이,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출 계획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예치금으로 14억 1,095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후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전입한 후 예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8_2_총무위원회_(부록2)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향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기금하고 예산안 함께.
○신중양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기금이 이거 많이 줄었네. 그죠? 좋은 데 많이 썼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일반회계로 저희가 전출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중에, 그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415억 정도 전출을 했고, 그리고 통합 계정에도 12억을 전체적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신중양 위원  그래 뭐, 그거야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25년도 말 줄어들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뭐, 쓰는 거야 좋은데, 과연 이게, 좀 우려가 많습니다.
옛날에 뭐 많았었는데, 작년에, 600억, 얼마야…? 예. 많이, ’24년도 말에 630억에서 지금 200, 뭐, 얼마요?
230억? 많이 줄었네?
줄었는데, 그전에는 뭐, 이거 많을 때는 한, 800억 이래까지 안 갔었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천억 정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쵸? 천억 정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조금 쓴 것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너무 급속도로 또 주는 거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네.
○신중양 위원  물론 뭐,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썼겠지마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뭐 다 쓰고 나서 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마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연도 간의 재원을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 재정 상황 악화로 지방 재정까지 연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저희 재원을 확충을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뭐 그거야 뭐뭐뭐, 다 뭐, 논리야 다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논리는 따로 있는 거야, 전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이렇게 하면 이 논리가 있고 저렇게 하면 저 논리가 있고. 단순하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은, 천억 정도 있던 돈이, 3, 4년 만에 200억으로 줄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폼이 팍 나는,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제 뭐 쓰는 거 이거, 200억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아주 뭐, 이게 가장 큰 원 취지는, 정말로 긴급한 사태 때 쓰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잖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중양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본질을 갖다가 좀 인지하시고, 기금 운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면 305억 4,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제1회 추경에 2억 5,600만 원을 증액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추경에는, 106억 7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비비는 비율이 정해져 있고, 재해재난 부분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는, 그 한 해에 수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부분 편성을 했다가, 지금 9월쯤 되면은 수요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되면 그때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 더 줄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거는 맞는데 지금 아직까지 태풍도 남았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미정 위원  재해 재난 아직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미정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전체 다 감하지는 않고, 지금 200억 정도 놔뒀는데, 저희가 한 15억 정도 지금 현재 썼습니다. 썼고, 예상이, 저희가 한 15억 정도 이번에, 그 호우 때문에 쓸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0억 정도 쓸 계획이어서, 그 200억 정도 남겨놓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9억 5,361만 9천 원이 감액된 327억 3,44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멸 대응 정책 추진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연계 공모를 위한 연구 용역비 3천만 원을 감액한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 공모 동향 파악 결과, 수해 복구 관련 예산 집중으로 공모 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한 행사 실비 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요거는, 홍보 행사 시에 답례품 업체들이 합동 홍보 추진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은 공무원만 참여를 했습니다.
지출 요인이 없습니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1,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당초예산 1,500만 원은 당초 10명 취득을 예상했었는데, 하반기 취득 예정 인원이 20명 정도로 늘어남에 따라서, 수요에 맞추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 관리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 발표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멸 대응 연계 공모 용역비와 같이 정부 공모 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행정의료 타운 추진, 공공기관 유치 관련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참석 수당 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부와 경남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미수립에 따라서, 하반기 지출 요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난 해소 분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사업 분야의 인건비, 행사 운영비,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1,665만 원과 군비 446만 9천 원을 증액한 2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총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군비 분담분을 최소화하면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진주시에서 계절 근로자 운영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비 반납분을 우리 군에 교부되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화장시설 건립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증액된 54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서는 자문 건축가 자문 수당 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 부대비에서 군비 1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에서 국내 여비를 7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88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년도 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책자 31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는 생략을 하고 하단부의 기금 사업 방향입니다.
초기 중기 장기 3단계 전략으로 기금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초기 1단계인 ’23년부터 올해까지는 기부자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 저희들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 적립이 늘어나면 우리 군과 핵심 사업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올해 기금 사업 중 일반 기금 사업으로 4개 사업, 지정 기금 사업으로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추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수입 계획과 34페이지 지출 계획은, 35페이지 사업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수입 분야입니다.
어르신 돌봄 노후 세탁 차량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로 추진할 지정 기부 사업으로, 목표액 1억 8,100만 원 중에서 올해 목표액은 3,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 분야입니다.
지정 기부 사업으로 추진한,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목표액 2천만 원을 초과해서 2,195만 천 원을 모금했기 때문에, 10월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형 야간 약국 지원 사업은 사업비 1,104만 원을 올 연말까지 3개월간 추진하기 위해 일반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야간 약국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기부금 사업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8_2_총무위원회_(부록2)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향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지방 소멸 대응 이게, 공모 이게 왜 감됐다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소멸 기금 말씀이지예?
○신중양 위원  예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 연구 용역비 3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하반기 정부 동향이, 저희들이 인제, 정부 바뀌고 이러면서.
○신중양 위원  공모가 없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공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방향도 많이 바뀌고 있고, 전임 정부 때 했던 공모 내용들을 갖다 줄여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줄이더라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줄이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인구 감소 추세에 놓인 우리 현 실정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이거 뭐, 우리가, 그런 꼭 공모가 없더라도 우리 방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용역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제. 예. (웃음) 그건 맞는데, 올해 하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공모는, 상반기부터 예정돼 있던 것들은 아마도 계속 추진할 것 같은데, 하반기 새로 공모 사업은 아마 내.
○신중양 위원  인자 공모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예.
○신중양 위원  정부의 방향성을 잃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근데, 중장기적으로 내가, 본 위원이 뭐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보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걸 떠나서라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거는, 이런 거는 뭐, 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거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 할게요? 외국인 근로자 이거 입출국에, 뭐 다른 거는 내용은 좋은데, 행사비가 뭐예요?
무슨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출국 하는 데 뭐 행사를 해야 되나?
○전략담당관 이남열  행사라는 용어가.
○신중양 위원  어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산 과목상 용어가 그래서 그런데.
○신중양 위원  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입출국을 하면 우리가 인천공항까지 가서.
○신중양 위원  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또 인천공항에서 데려오고.
○신중양 위원  아! 경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나갈 때도 또 인천공항을 데려다 주고 뭐 그런, 그런 아마.
○신중양 위원  그럼 그 ‘행사비’ 이래 놓으니까는, 요새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웃음) 이게.
○신중양 위원  우리가 그래 내실은 없고 행사에 너무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신중양 위원  여도, 행사비 적어놓으니까는 그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정….
○신중양 위원  그래 뭐,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 이해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 뭐뭐 그 사람들, 최소한의 그 경비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예. 그래. 잠깐만요?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자료 확인)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화장장 건립이 총 233억, 현재 지금까지 국비, 그러니까 확보한, 국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국비는 현재로는 5억이 확보돼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 예산 편성이 36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도비가 한, 9억 정도 되는데, 그게 인제 정부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장을 할 때에, 부지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 없고, 건축, 화장로에 대해서만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사실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마는, 정부 기준 단가가, 책정을 할 때 우리가 평당 예를 들면은 천만 원이 든다, 건물을 지을 때 천만 원이 든다 치면은, 기준 단가가 400만 원 정도 책정해가지고 거기에 몇 프로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터무니없이 낮은 편입니다, 지금.
○신미정 위원  지금 안 그래도 대형 사업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대형 사업이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최소, 국도비가 한 50% 정도 반영이 돼야 우리가 좀 추진해 볼 만하다라고, 지금 사업을, 한데. 지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 국도비 확보가 너무, 작아요. 지금 30%도 안 되잖아? 25% 겨우 좀 넘는 그런 상황인데, 또 물론 우리 거창에서 꼭 있어야 할 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마는, 지금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 받았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추가로 인제 예산 확보에, 국도비 추가로 확보하는 데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이 인제.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일반 국비는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 그걸로 끝납니다. 끝이 나고, 인자 그것도 부족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 교부세 지원 요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했는데, 또 얼마 전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에, 도지사님이 배려해 주시는 특별조정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제 10억 약속은 받았는데, 그거는 아마 지원을 해 줄 것 같은데, 지원 시기는 아마, 내년 초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어쨌든 또 우리 거창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군비 투입이 너무 많고 어쨌든 국도비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 페이지, 지역활력 타운 주거거점 조성사업에, 지금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지금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인허가 절차입니다. 절차인데 이게 지역개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도지사님입니다.
이거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도 됐고 올라갈 때 도를 거쳐서도 올라갔는데, 도에서 지금 지역개발구역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출이 돼 있는데, 협의를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동시에 전체 다 같이 신청해 놨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가 저희들이 한, 10월 달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11월경 정도 나면은, 그때부터 착공이 가능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토지 보상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은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황이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저희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현재 참고로, 문화재 정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정장리 만당 쪽이 전체가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이라서, 그것도, 문화재도 뭐 단순하게 지표 조사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밀 발굴을 해야 되는 지역이, 전체가 그것도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공원을 조성할 때에, 테마파크를 조성할 때, 그쪽에 정밀 발굴은 다 했고, 지금 우리 쪽에 하는 데는 정밀 발굴이 안 돼 있는, 부분적으로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한참 하고 있고 그거는 한, 10월달 정도 되면 정밀 발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제가 하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릴려고 하고, 이거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고향 사랑 기금 자체가, 거창 출향인들이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향의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해서 기원한다, 공적인 목적은 그거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기금에 전적으로 맞춰야 될 게, 고향의 인구 소멸하고도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거창의 시급한 순서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르신들 시력 찾아가기 사업과, 거창형 야간 약국 지원 사업 이런 거는, 우리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보면은 중증 장애인 치과 지원, 치료비 사업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어르신들 임플란트 치료 사업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되는데, 이런 사업을 공모나,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고향 사랑 기부금으로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게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다 협의를 거친 내용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그 사업비로는 많은 사람을 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기금 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신재화 위원  그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이게, 인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계속 그러면 고향 사랑 기부금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공모로 전환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 아….
○신재화 위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하는 게 안 맞아요? 이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기금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때에.
○신재화 위원  그렇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예. 한 개 하고 나면 실효성이 있거나, 군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또, 계속하면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쓰는 목적은, 인구라든지 유아라든지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이야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고향 사랑 기부금은 우리 축구라든지 유소년 육성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 재원이 지금 다 충당이 됐는가 모르겠어. 모금이 됐는가 모르겠는데요? 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손흥민 제2 발굴 프로젝트, 일반 기금 사업은 지금 체육회에 돈이 지급돼갖고 추진 중에 있고예.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 인제, 일반 기금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지정 기부 사업으로 또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금 진행 중인데, 목표액이 3,500만 원 모금이 끝나면은 이걸 또 집행을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예.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인구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유아라든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서 그리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어르신분들은 공모 사업이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도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좀 추가, 첨언하자면은, 저희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모금 현황을 보면은, 전라도에는 한 해에 한 20억 정도가 모금이 됩니다, 시군당.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경상도에는 뭐 한, 3, 4억, 우리 군은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그 정도 되면은, 금액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같은 경우는 고양 사는 기금 사업으로 어떤 걸 하는가 하면은, 보건소 안에다가 소아 청소년과를 설치를 해가지고, 병원 자체를 운영을 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정도로 그 모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저희들은 좀 굉장히 부럽기는 한데,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액이 우리가 한 5억 내외로 가정을 하면은,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남겨서, 좀 모은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데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고향사랑 기부금이 많이 모금될 수 있도록, 경남에서는 전체 거창이 한, 몇 등, 몇 번째 정도 가요? 모금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보통 한 2등이나.
○신재화 위원  2등, 3등?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3등, 3등 하고 있는데.
○신재화 위원  합천이 좀 있죠? 상위거든?
○전략담당관 이남열  합천은, 저희들, 작년에는 제꼈습니다. 제꼈는데.
○신재화 위원  (웃음) 그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특수한 상황이 뭐이냐 하면, 인제, 수해나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신재화 위원  음.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기금이 좀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신재화 위원  그렇겠죠. 암만 해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여하튼 고향 사랑 기금이 잘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많이 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네. 우리 신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듣고 제가 좀 추가로 거, 관련해서 할게요.
이 보면은, 금방 열거했던 약국, 뭐 야간? 약국? 거기 뭐 쓰신다 하고, 임플란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좀 우리가 구분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재화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비 도비 뭐 이런 받는 이런 사업으로 이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걸 좀 진행을 해야 되지, 기금이나 이런 거는 좀 큰 방향에서, 야간 약국, 이런 거는 참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안전망 차원에서, 그죠? 안전망 차원에서 이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에게 이거 해 주는 포퓰리즘적인, 이런 부분이거든? 이게 과연, 기금의 성격에 맞나 이거지. 좀 크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기금, 기금 사업에는, 임플란트는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시력 찾아 드리기.
○신중양 위원  뭐 시력 찾아 간다든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신중양 위원  개인들에게 해 주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성에 있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신재화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부분, 상당히 내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이거는 인제.
○신중양 위원  야간 약국이나 이런 거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이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공공성을 굉장히 띠고 있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다른 부분들은 이래, 개인들에게 민간에게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각 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중양 위원  이걸 갖다가 굳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라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저희들이 야간 약국이라는 거는,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에, 무슨 병원입니까? 어린….
○위원장 김향란  달빛!
○전략담당관 이남열  달빛 병, 어린이 병원 그게 운영이 되면은, 약국 하나 정도는 같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야간 약국이, 그 권역으로 봤을 때 이쪽 인근하고 저쪽 인근하고 한, 두 군데 정도는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중양 위원  그래 그래. 이건 잘했다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래서 달빛병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약국을 반드시 1개는 운영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운영할 데가 없습니다, 한 군데가. 그래서.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에 맞는 것이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개인들에게 해 주는 이런 것까지.
(손가락으로 자료를 툭툭 치며)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예.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은, 까딱하게 이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포퓰리즘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웃음).
○신중양 위원  그 과에도 중첩되고 다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뭐, 그리 해야 돼?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임플란트.
○신중양 위원  뭐 다해 주면 좋지! 좋기야.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원님! 임플란트는 아니고, 어르신들 시력.
○신중양 위원  어어 시력?
○전략담당관 이남열  시력 찾아드리는.
○신중양 위원  그래 뭐 시력이든 임플란트든 비슷하잖아 그래.
○전략담당관 이남열  찾아 드리기 사업이니까. 그 노인들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안 보이는데, 개안 수술비라든지.
○신중양 위원  에이! 그 참 내!
○전략담당관 이남열  안, 안.
○신중양 위원  그래 따지면 그래, 임플란트나 시력이나 뭐뭐! 오만 개 많죠! 오만 개!
그걸 해 주면 좋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좋은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큰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전략담당실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이거 뭐, 고향 사랑 기부금이나 이런 걸로 쓰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중양 위원  뭐 100% 잘, 맞고 안 맞고는 아니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예.
○신중양 위원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애.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장이, 방금 우리 고향사랑 기금 사용 관련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보니까 인제, 일부를 쓰고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구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초기를 지나서 중기에 접어들잖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조금 대형 사업, 정말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될, 특히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 투자가 될려면은, 목돈이 어느 정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깐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잘 그렇게, 적립하셨다가 큰 사업에 이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5페이지입니다.
추경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9,843만 3천 원이 감액된 844억 6,2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과 및 열린 군수실 업무 관련 출장 감소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 중 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화 여비 사업 중 선진 노사문화 체험 연수 미시행에 따른 집행 잔액 5,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 여비는 사이버 교육, 비대면 교육 증가에 따라 집행 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율 방범대 체육 예산도 금년 미개최로 인해 편성 예산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마을회 사무실 누수로 인한 수선 보수 공사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직원 복지 지원 사업 휴양 시설 이용료는 현재 집행률을 감안하여 잔액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 상단, 업무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은 과제 수요 부재로 사업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는 도비 분담금 변경에 따른 군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중 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청원경찰 인건비는, 7월, 청원경찰 근무지 조정에 따라 수도사업소로 전출한 전출자 1명의 인건비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는, 치매 안심센터 신규 공무원 채용 및 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결핵 관리 인건비는 결핵관리 전담요원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금년 잔여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8쪽입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보면, 새마을회 사무실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김혜숙 위원  우리 이게 새마을이, 이 건물이, 새마을 건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4층이, 거창군 소유로 돼가 있네. 그지요?
○행정과장 이재훈  아! 예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건물 산 지가 새마을에서, 산 지가 오래됐거든.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새마을에서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인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민간 자본 보조 같은 경우에는.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민간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예를 들면은 국민진흥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훈단체도 동일한데, 저희들 행정의 업무를 보조한다든지 아니면 국민단체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저희들 군이나 아니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어서, 저희들 새마을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군의, 아니면은 국가의 시책에 충분히 또 동조할 수 있는 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원을 해 줬고 현재도 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지원하고 보수 공사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새마을에서는 1, 2, 3층을 다 쓰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임대 부분도 있기는, 예.
○김혜숙 위원  예. 임대죠?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럼 그 임대는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임대 부분은 자기들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기들 전체 1년 예산분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마는.
○김혜숙 위원  예예.
○행정과장 이재훈  저희들도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기들 자체적인 예산을 갖다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 예산보다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저희들이, 또 운영비를 산정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뭐 그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4층까지로 돼가 있는데, 이거 누수로 인해서 천장이라든지 벽지, 이런 것들이 다 손상되잖아. 그지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자기가 사용하는 그 층은,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벽지 같은 거라든지.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이런 종류는 자기 개인 사용하는 데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아! 일반 소규모.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소규모 수리 같은 경우에는.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자기들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요번에 여기 저희들이 추가 편성한 예산은, 일정 부분 보면은 뭐, 대규모 수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옥상에.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인자 원천적으로 방수를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요번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 시설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예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그러면 옥상만 보수를 하겠다? 그거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옥상에, 옥상에 비가림 시설 설치하는 예산으로.
○김혜숙 위원  예. 그거만 된다는 거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지원되는 부분 말입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중양 위원  거 한번 가봤어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현지 가 봤습니다.
○신중양 위원  옥상에?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중양 위원  이게 맨 처음에 출발은, 거 물이 고이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중양 위원  바닥이 뭐 우리가 봐도 지저분해.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중양 위원  하기는 해야 돼.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중양 위원  근데, 그래서 하는 건데 뭐, 비가림 시설이야? 그 누수, 방수 공사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위에 씌워 달라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행정과장 이재훈  예. 결국 인자 방수를 갖다가.
○신중양 위원  그래. 그런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중양 위원  내가 그, 계장님들하고 왔을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알아보고 하라고.
○행정과장 이재훈  네.
○신중양 위원  지금 읍내에, 비가림 시설을 옥상에 이래 해 놓으면은, 비둘기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 계장님들한테.
○행정과장 이재훈  네.
○신중양 위원  이거 해 주는, 하는 건 좋은데, 다음에 비둘기 오고 하면 너거가 책임지라고.
그리고 환경과에 뭐 문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물어봤어요?
알아봤어요? 계장님?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정자  아직 (웃음) 그거.
○신중양 위원  예?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정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런 식이야. 그래, 내가 부의장인 내가 그러쿰 신신당부를 하는데도, 예?
읍내에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마는, 산 주변하고는, 비가림 시설 때문에, 비둘기 때문에 난리야, 지금.
그래서 내, 환경과에 알아보고, 혹시라도 비가림 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비둘기들이 서식을 하고, 난리라니까?
그래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알아보면 뭐 어쩌자는 얘기야?
○행정과장 이재훈  그, 요번 지원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때,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중양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그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뭘, 그 무슨 말이야?
○행정과장 이재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뭘? 뭘 해?
○행정과장 이재훈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둘기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선제적으로 알아보고 그걸 누가 책임지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문제가.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예.
○신중양 위원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사전에 알아보고, 그런 우려는, 염려는 없을는지, 이래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뒤에 뭐 책임지라고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무리 바쁘고 뭐. 행사에만 다니면서 행사만 한다고 지금 뭐, 사실은 이런 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전부 행사만 한다고 지금 난리야.
이거 좀, 아니면은 이거 그대로 통과 못 시켜줍니다. 이거.
새마을이고 뭐 내가 책임질 거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 예.
○신중양 위원  그거 비가림 시설부터 알아보세요. 그래 그거 했을 때 비둘기의 영향이 좀 덜하다고 하면은, 그냥 하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중양 위원  그 방수나 그거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중양 위원  하는데, 굳이 그걸, 조금만 요래 씌우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체로 확장이 되니까, 내가 이런 우려에서 하는 얘기라.
○행정과장 이재훈  네.
○신중양 위원  그 옆에 조금만 씌우는 거는 큰 관계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중양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로 해가지고 씌운다매?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뭐 경사 지붕으로 지금.
○신중양 위원  어어어. 그래서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재훈  네. 고거는 바로 확인해가지고.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확인해 보이소.
○행정과장 이재훈  오늘 중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확인해가지고 그런 우려가 없다면은, 그래 하시는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중양 위원  우려 때문에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재훈  음.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이거 안 그래도 새마을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건물 소유주가 사단법인 거창군 새마을회 소유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4층만 지금 거창군 소유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소규모 수선도 아니고, 대규모 수선을 해야 되는 공사인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굳이 거창군에서 이걸 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행정과장 이재훈  아니, 처음에도.
○신미정 위원  물론 인제, 네.
○행정과장 이재훈  그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 예를 들면, 저희들 자산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아까도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은 그 민간단체 자산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거창군 소유도 아닌 시설에다가 군비를 투입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해 준다?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물론.
○행정과장 이재훈  아!
○신미정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해를 할려고는 하겠지마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어….
○행정과장 이재훈  저희들 그 민간자본.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정과장 이재훈  보조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요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액 삭감했네요?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아, 예. 그.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죠? 선진 노사문화 체험 연수 미시행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노조 게시판 보면, 노조 간부들 해외 연수 이렇게, 갔다 온 것 때문에 시끄럽던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그거는 어떤 예산으로 연수를 다녀온 겁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아, 예. 방금,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고게 내나 같은 예산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예산이었는데?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올해 저희들이 그 미시행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올해, 올 상반기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예산은 작년에, 이월되었던 예산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이월되었던 예산으로, 올해 상반기에 갔다 왔고?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그래서 올해 편성이 됐던 예산은.
○신미정 위원  삭감하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 삭감을 하는.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예.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보면.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네요.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만 행사 개최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개최를 안 한다는 건지?
○행정과장 이재훈  아니 아닙니다. 올해만.
○신미정 위원  올해만?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미정 위원  안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다음에 후생복지 지원사업.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지금 이거 직원들 자율 휴양시설 이용 지원 사업인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지금 당초 보면, 1,060명에서.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660명. 이렇게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축소를 해도, 하반기에 직원들이 지원받는 데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예. 당초는 저희들이 1,060명이라는 거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상의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가지고 못 가시는 직원분들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또 진행됐던 걸 그 추이를 봐가지고, 나머지 부분 삭감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삭감을 해도 요 예산이면은 가능하겠다,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 그 집행 실적하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예산 계획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과장 이재훈  현재 저희들이 인자.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현재 8월 중순까지, 한 310명 정도.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갔다 왔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이재훈  갔다 왔고 하반기까지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550명에서 한 6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요 수치는 작년 대비 한 20% 정도, 좀 증가되는.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쓸 수 있게끔, 저희들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직원들 좀 참여해 달라, 활용해 달라, 그렇게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서.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미정 위원  직원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예예. 홍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좀 덧붙이자면.
○행정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우리 직원 휴양 예산 같은 경우는 잡을 때에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전체 인원을 잡아버리면 좀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음.
○위원장 김향란  그 홍보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조금 부족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경쟁이라는 게 생깁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네.
○위원장 김향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도 한번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행정과장 이재훈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액은 235억 7,189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4,47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중에 로컬 유학 홍보 마케팅 사업은, 로컬 유학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교육청에 교육 발전 특구 사업비가 전출된 것으로, 작은 학교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고향 올래 사업은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시설비 18억 5,200만 원, 자산 취득비 1억 원 등 19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상면에 체류 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로컬 유학 기반 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출산 지원 사업으로 출산 축하금은 출생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2억 4,500만 원 증액한 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는 사업량 감소로 인해 1,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1억 8,338만 원 증액된 6억 3,5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 금액 상향과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3,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남 도정 과제로 지정된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청년 친화도시 사업으로 청년 브리지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서 동일한 성격의 군 자체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은 경남도의 청년 주택 임차 보증 사업과 통합 운영되면서 군 자체 사업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당초보다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거창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주택 임대 관리 용역 추진에 따라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고, 공공주택 건설 사업 계획 선행에 따른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6억 1,12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연차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 석면 조사 용역비를 제외하고 연내 분류한 사업비 9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 청년 사업은, 청년재단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청년 레트로 음악 다방 및 청년 포차 행사 추진 등에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친화도시 사업은 국무조정실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 비전 수립, 청년 역량 강화 및 청년이 만드는 공간 기획, 청년 브랜드 창출 및 확산 등, 청년 주도적인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서 3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하단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인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사업은, 관내 고등학생 등하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이용자 수 증가 및 운행 택시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천만 원 증액하여 1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중고생 맞춤형 진로 교육 멘토링 사업과 미래 교육 혁신 모델 구축 지원 사업은, 도 공모 사업인 교육협력 미래교육 혁신지원 사업에 각각 선정된 사업으로, 진로 교육 멘토링 사업은 샛별중학교 등 4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800만 원,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지원 사업은 승강기 고등학교에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 중고등학교에 멘토를 지정해 학생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승강기 고등학교에서는 승강기 안전기술원 등과 협력하여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학 지원 사업으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지원 사업에 1억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대학교의 라이저 사업 공모 선점에 따른 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원에 대한 의무 매칭 1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복합시설 설치 사업은 행정 절차에 따라 설계 공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로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 지구 운영사업은 본 사업과 관련된 도 조례 폐지 및 도교육청 예산 전액 삭감 등으로, 연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예산 잔액 1억 9,98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해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및 초중등 학력 인증 사업은 교육부의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이 되어, 강사료, 교재비 등 행사비로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사업은 경남 평생교육 진흥원의 공모 사업인 강좌 나르미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는 지원 신청 도서관의 감소에 따라 4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8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과장님, 이거, 로컬 유학 홍보 마케팅 이 내용이 뭐, 뭡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도 교육청에, 설명 드린 대로 교육발전 특구 지원사업에, 도 교육청에서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의 시군에 전반적으로 다 제작을 하는데, 의령군에 그 접점을 두고 의령군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저희들은 영상 컨텐츠를 제작해서 거기에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경남도의 전체적인?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걸.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경남도 전체의, 로컬 유학에 대한 홍보 영상을, 도 전체적으로.
○신중양 위원  영상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제작을 해서.
○신중양 위원  의령하고 거창군이 같이 한다 이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인제, 의령군을 제외한 전 시군은, 영상을 제작을 하고.
○신중양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의령군에서는 홈페이지 제작해서, 그 구축에 업로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아! 그렇습니까? 거 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란 말은 이상하지마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 친화도시 사업에 이게, 증가가 많이 됐네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비는, 비전 수립하고, 청년 실태조사, 이런 걸 용역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청년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을 일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해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활동할 수 있는, 뭔가 기획을 하고 활동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이게 뭐 참, 해도 해도 끝도 없고 뭐 막연하게, 다양하게 전부 다 연관이 되어지는 건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이게 모든 계획들이, 저희들, 청년들과 수차례 소통을 거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뽑아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물 건너에 있는 거기? 그 무슨? 곳간? 창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청년 사이, 네.
○신중양 위원  거기는 잘되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거기는 지금 이용도가 굉장히 높고, 청년들이 수시로.
○신중양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연간, 연중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대관 신청도 받지만,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신중양 위원  거기 자기들이 음식도 가지고 와가지고 미팅도 하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신중양 위원  뭐 그러는가 보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낮에 내가 한번 가봤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하여튼 간에 뭐. 아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청년들이 이게, 또 지금 그 시장 안에 있는 그 식당. 거 뭐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신중양 위원  청년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청년몰.
○신중양 위원  청년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은 좀 어때요? 운영되는 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청년몰은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신중양 위원  아! 경제기업과 쪽이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신중양 위원  그래도 뭐, 서로 관심을 가져야.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래도 저희들 인제, 타지에서 청년몰을 견학을 많이 오거든요?
청년 친화도시 견학을 오면서, 청년몰을 항상 방문을 하는데.
○신중양 위원  오는데, 그나마 우리 거창군이 되는 편이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네네.
○신중양 위원  되는 편인데도 거기 가 보면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돌아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평가가, 청년몰이 그래도.
○신중양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신중양 위원  비해서는 되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평가가 좋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래, 그 중국집하고, 족발집하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한, 두 군데 더, 한, 네 군데 정도만, 좀, 그런 데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나머지 한, 세 군데, 네 군데는 또. 한 여덟 개 정도 되죠? 그게? 한 일곱 여덟 개 돼.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뭐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상상을 해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이거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있는 대로 해가지고는 아무 할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올해는 준비 과정으로 저희들이 할 거고.
○신중양 위원  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내년부터는, 어떤 활동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볼려고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다른 데 뭐 벤치마킹을 좀 하든지 찾아내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네.
○신중양 위원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젊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잖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른들 시각으로는 해가지고, 돼도 안 와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번에 맥주 축제 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거기서 주관을, 우리 주민자치단체, 주민 자치회에서 했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주민자치회에서, 예예.
○신중양 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주관은 그렇게 하더라도, 행사 개최는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은, 늘, 어떤 행사에 가도, 몰려댕기는, 몰려댕긴다는 표현이 조금, 저속하지마는, 이장님들, 뭐 새마을회, 의용소방대, 이런 모습은 좀 안 맞잖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게 맞고, 주축은, 좀, 40대, 50대, 30대,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3, 40대가 좀 더 주축이 돼서 그 사람들이 행사를 좀 이래, 추진을 하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주관을 하면서, 도와주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이런 모양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늘, 뭐, 동원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야, 한 70%는 뭐 보이는 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건 뭐 실질적인 게 아니잖아?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보고 즐거워하고, 우리 전에 왜, 작년에 군민의 날 할 때, 저기 체육관이 있는 데 그쪽에서 맥주 하고 이래 할 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청년존에, 예.
○신중양 위원  전에, 호응도가 높았잖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청년 입장하고 읍에하고.
○신중양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협의를 해서.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내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설명서 31쪽입니다.
어! 37쪽입니다.
37쪽, 인구 증가 시책 지원에 보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보셨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여기에 지금 이번에,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 그지요?
인구 정책 그 홍보물 제작하는 데도 경비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또 인구 정책 행사. 여기 행사 보면은 2회가 있죠? 그지요? 여기도 전액 삭감되었고요, 또 인구 정책 담당 업무 추진비도 감액되었고, 전입 고등학생, 그 대학생 지원하는 거는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따로이 뭐,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매년.
○김혜숙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홍보물을 제작하고 전입생들에게 전입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매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물을 일반적으로 통합해서 제작을 하면서 많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전입 대학생들이나 이런 전입 인원이, 매년 한정적으로 좀 고정, 고착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잡았던 예산에 비해서 매년 조금씩 예산액이 감소는 되고 있는 부분이 있구요.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더 많은 전입생을, 전입 지원을 유도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이 부분이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올해 부분은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고등학생, 그 대학생 지원금 있잖아요? 지원금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굉장히 많이 감액됐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이런 부분은 학생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학생이 줄었다기보다는.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작년이나 ’22년도의 전입 지원금이 최상으로 잡힌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평형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는 대학생이 좀, 평준이 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년마다, 올해 학생이 얼마나 줄었는지, 또 차기의 학생이 얼마나 줄었는지, 해년마다 이걸 늘 봐야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혜숙 위원  그래야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안 되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네.
○김혜숙 위원  그래야 더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한목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그것도 6,500이나 감액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감액됐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하실 때, 그 지원 사업이 어디에 필요한지 꼭 필요한 데 할 수 있도록 그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번에 보면 행사비도 2천만 원이나 감액됐습니다.
지금 9월입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가 그.
○김혜숙 위원  9월이면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행사비로 잡아 놓은 거는, 저희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주상하고 가북하고 준공식 계획을 잡은 건데,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다 보니.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행사비는 조금, 불가피하게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측 가능한 부분을 좀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잡지 마시고, 올해 거, 또 내년에 하실 거, 그 앞에 것 갖다가 전의 것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혜숙 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시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로컬 유학 홍보 마케팅.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예예. 그 재원은 지금 보니까 교육재정 특별 교부금인 것 같은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군비 부담액은 별도로 없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요거는 예, 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전출된 금액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까 홍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영상 제작하신다고 했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근데 그러면, 홍보물은 어떤 걸로 지금, 만드실 예정인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릴 영상이어서.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거는 영상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홍보물. 물품.
홍보 물품은 뭘로, 어떤 걸 만들 생각이신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저희들 인제.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올해 저희 ‘고향 올래 사업’도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미정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요거랑 연계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나 북상, 이런 지역에, 학교의 장점을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홍보물로 제작해서, 고 연계해서 작업을 하면 해서 그렇게.
○신미정 위원  홍보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관외에.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또 지역 지원청. 다른 학교, 이런 쪽으로 저희들 찾아가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어쨌든 그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 없이 그냥 홍보물만 제작하는 것은 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 활용을 최대로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리고 인제. 음. 잠깐만예?
고향 올래 사업.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네네네네. 여기 보면 대부분이 지금, 거주 공용 시설 조성에 14억 550만 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통학로 개설에 4억 2,150만 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이게 대부분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예. 근데 지금 그 시설이 이렇게 조성된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고, 운영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내년에 저희들이 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놀이 공간 조성하는 데에 일부 이 국비 사업을 투입을 할 예정이구요,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할 예정인데, 그때는 저희들 당초, 지금 사업비가, 올해 프로그램 운영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이후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인제, 들어오는 유학생들한테, 사용료를, 징구를 할 예정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럼 한, 연간 얼마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 그걸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기획을 하지는 않았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임대료나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거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만, 계속 시설비 쪽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앞으로 운영할 거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내년 예산은.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 1억 이상.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프로그램 조성하고?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제 운영하는 비용은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잡아놓은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이용료나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기획을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조금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앞으로는 그 운영비가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우리 청년 임대주택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대상자 모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모집 기준은 어떻게 되고, 한 달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하고 있고, 임대료는 구간을 4개로 잡아가지고, 최저가 9만 6천 원.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최고가 17만 8천 원, 이렇게 됩니다.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리고, 그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157명 지원 신청이 완료되었고, 그중에서 19세대를 추첨으로 저희들이, 예,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하고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지원을 많이,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사실은.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임대주택에 일단 거주를 하면 2년 동안, 17만 8천 원이라는 금액으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청년 임대주택이 더, 청년들로 봐서는 더 유리한.
○신미정 위원  음.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유리한 조건일 거로 보입니다.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더 확대할, 그 의향은 있으신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 현재 작년보다, 기간도 12개월로 늘어났고 금액도 2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작년보다는 올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모두 증액이 되었다고 저희들, 보여집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친화도시? 네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친화도시 제막식, 그저께 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기념식. 제막식에 2천만 원, 기념식에 이렇게 2천만 원, 이렇게 4천만 원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제막이나 청년 친화도시 출범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출범식 할 때 용역을, 지역에 있는 지역 기획사에, 청년 기획사에 저희들 의뢰를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게 사실상 뭐, 큰돈이면 큰돈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행사에 비해서, 또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작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올해 지정이 되고, 첫 시작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렇게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신미정 위원  아! 물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산을 투입해서.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지정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생각은 그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게 사업비의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보다는 형식적인 행사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이거 밑에 보면 청년 공간 이름터 조성, 이런 데 더 추가를 한다든지, 청년 지원 사업에 더 추가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이런 행사, 그러니까 제막식이나 기념식에 투입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더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연구 용역비 이래 보면, 지금 4건 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근데 총 이게 1억 3천만 원인데, 용역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 내용은 조금, 그러니까 조정해서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사실 용역비로 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돈은 아닌데.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 거창군의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청년들의 인제, 포괄된 청년들에 비해서 데이터가 너무 적다 보니, 지역 청년을 더 많이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거기 청년 실태를 조사하는 데 충분히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고, 비전 수립이라는 거는 또, 저희들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며 살면 행복할까를, 지역 청년들이 직접 이 참여를 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좀, 낭비적인 요인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그 사업 기간이 보면, 올해까지입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예. 올해까지 집행을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예. 그러니까 12월까지인데, 이게 4가지 용역을 4개월 만에 다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지금 용역은, 그 용역비는 사실은 국비 성립 전으로 편성을 해서 이미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공간 조성이라든지, 시설비 투입을 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교육 역량이라 하는 것도 지금,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면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청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소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단지 여기서 얼마나 좀 질적인 부분을 끌어내는지는 저희들 숙제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학택시 이거 지원금은 거리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러니까 1인당 만 원 정도만 내면은, 한 달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월 만 원.
○신미정 위원  월 만 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아니면 또 50% 이하 이용했으면 5천 원 정도만 내면은? 그리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면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면제를 합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런 거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전체 이용자가 81명이고 운영 택시가 24대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이거, 읍면에서 따로 계약하네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 그 읍에서, 통괄적으로 계약하기가 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게 인제 위천 같은 케이스도, 그 위천면에 택시를.
○신미정 위원  택시가 있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예. 그래서 계약을 하고.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가조면 같은 경우도.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렇게 계약을, 면단위로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렇게 읍면에 재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거는 잘하신 것 겉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또 면지역에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는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네네.
○위원장 김향란  예. 정리 부탁 드립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우리 청년 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그 청년이 지금 인구가 우리가 한, 만 3천 명 정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만 3천, 네네.
○위원장 김향란  되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지금, 155쪽의 상단에 보면 100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이게 보완적인 게 필요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그 나머지 청년들에 대한 의견들, 또 실태 조사도 동시에 필요하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지금 100인을 어떻게 선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 선발 과정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네,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예산이, 대부분 다, 어떤 행사나 하드웨어 요런 쪽이고, 실제로 역량과 관련해서 선진지 간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너무 없습니다.
이 필요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네트워크, 5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항상, 한 기 끝나면 땡. 또 다음, 또 모아서 하면 땡. 역량이, 축적이 안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그 인원 자체를 늘려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꼭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로 전수, 그 경험 전수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계속, 이렇게, 물고 가는 방식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물론, 직원들 힘든 거 압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의견도 차이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의 세 번째 안에 들어서 이렇게, 청년 친화도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앞으로도 또 예산 많이, 지원받을 텐데, 그걸 최대한, 효과적으로 쓸려면은, 정말 방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고런 내용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선진지 견학이나 프로그램 운영.
○위원장 김향란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충분히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기반이 어느 정도 되면, 내년부터는 청년들을 좀 더 많이 참여시켜서 프로그램이나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의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낸다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거고, 네트워크 부분도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연계성이 있어서, 현 네트워크에 참여한 그 위원들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인제 좀 보충하거나, 빠질 분 빠지거나 이렇게 조율해 가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국장님 와 계시는데, 실제로 인제 경제과에서, 아빠랑 함께 시장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청년들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그런데 청년들한테 홍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휘발되는 홍보예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딱 컨택을 해가지고, 그 애기하고 아빠하고 방문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청년계에서 좀 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중간에, 가교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5급 승진 임용 예정자 교육 중이므로 행정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정희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정희입니다.
민원소통과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을 당초 6억 5천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당초에 2022년 웅양 원촌, 남상 무촌, 대현, 3개 지구 등의 조정금을 6억 5천만 원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2023년 사업 지구가 ’25년 4월에 완료되어 부족한 지급 조정금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8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4,860만 7천 원이 증가한 43억 3,4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상단부,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1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세입세출 결산 부분의 수용비 등 665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도 집행잔액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관리 시설비로, 청사 5층에 있는 지방세 고지서 고속 프린터실 환경 정비에 1천만 원, 누수로 인한 남상면 청사 방수 공사비 4,700만 원, 거창읍 청사 앞 광장 조성 공사비 1억 5천만 원 등, 2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도 집행잔액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8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청사 관리 시설비 중에서 거창읍 청사 광장 조성 공사.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1억 5천만 원 편성했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그럼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그 청사 앞에 분수대하고.
○신미정 위원  네.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 조경된 게 한, 2007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전반적으로 그 청사 앞 관리에 대해서 좀 조경하고, 전부 다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분수대?
○재무과장 윤광식  예. 지금 청사 앞에 분수대, 있는 게 오래돼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갖고, 전체적으로 조경하고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재정 형편도 좀 어려운데, 뭐 별다른 불편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윤광식  지금 활용도가 지금.
○신미정 위원  예. 조경도 다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네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 아!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아니 그.
○행정과장 이재훈  네.
○신재화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 사업을, 그 하시기 전에요, 원래 광장이라든지 그 건물 지었을 때에, 그 고유 목적이, 분수대 말씀했는데, 그 분수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거 안 해서, 관리 안 했다는 이야기는 생각 안 해요?
○재무과장 윤광식  지금 사용 안 한 지가 제가 알기로도 한.
○신재화 위원  오래됐다고 봐.
○재무과장 윤광식  5년 이상 됐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5년은 그래.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상당히 오래됐다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주민들은 한 적이, 본 적이 없대요, 그게.
(「거 무슨 분수대가 있노?」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왜 그래 되었냐 하면은, 처음에 청사를 지을 때 분수대를 만들고, 주민들 누구나 접근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는데.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청사 관리도 그만치 안 했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 이장님이나 동네주민, 이장님들의 회보에 해서 여론 수렴했어요? 거? 어떤 방향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거창읍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이 총괄 부서라서 그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화 위원  아니 그런 걸 할려고 하면은, 이장님 회보라든지, 뭐 회의 있을 때 이 공간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어느 정도 여론 수렴한 다음에.
지금 그러면 그거 완전히 막아갖고 나무만 할 거예요? 광장, 무대를 만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이 사업이 올해 계획한 게 아니고 2025년도.
○신재화 위원  예.
○재무과장 윤광식  당초사업에 지금 편성돼 있다가 저희들이 그 6억 5천을 그때 확보를 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나 그걸 하다가.
○신재화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광장을 만듭니까? 무대를 만듭니까? 무엇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재무과장 윤광식  그게 광장 개념으로 계획하고.
○신재화 위원  광장으로 간다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한숨) 그 옆에가 바로 개인택시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인데.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광장 가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범지역이라든지 다른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밝기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장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래 하세요, 하시더라도.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이장님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 회의 결과가 있는지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고거는.
○신재화 위원  예. 그래 해서, 그게 시설을 한번 손대면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라든지 이렇게, 누구나 접근하기 좋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분수대를 설치해 놓고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미래를 보고 좀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단순간에 보기만 좋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다시 더 투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데이?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저희들 할 때, 다각도로 검토를 해갖고, 좋은 방향으로 다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재무과에서 보면 그것도 있고 남상면에 방수 공사하지 마시고 지붕을 전체, 이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어요?
방수하면 3년 있으면 지진이라든지, 건물 노화로 인해서 또 방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붕 전체를 일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이 있어요? 그 위에요?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그거는, 면에하고 다시 (웃음) 저희들,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한번 나가서 보세요.
○재무과장 윤광식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 예.
○신재화 위원  제가 그 지역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못 나가 봤는데.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앞으로 영구적으로는, 이거 방수하면은, 한 5년, 3년 있으면 재방수 해요.
차라리 그래 할 바에는 위에를 다 이서, 물론 인다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그런 것도 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지금 대부분 다, 지붕을 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신재화 위원  지금 보건소에도 많이 그래 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다 그래 하고 있잖아예?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그 부분도 면에하고, 예, 상의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기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5급 승진 임용 예정자 교육 중이므로 경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입니다.
경제기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317억 1,002만 9천 원에서 72억 9,211만 3천 원이 증가한 390억 21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201의 01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할인 보전에 13억 2,05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군비로 부담을 하고 편성되었고, 5월부터 국도비 부담분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른 추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사업에 101의 04,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076만 2천 원을 편성하고 301의 01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122억 6,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사업 지원 사업에 307의 06에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화재공제 지원사업 보험금에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리에 307의 04, 민간행사의 사업 보조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에 신규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승강기 산업 추진에 308의 09, 한국 승강기 대학교 학교기업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공모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4단계 학교 기업으로 직접 사업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추진에 301의 14, 기타 보상금에 신청 감소분에 대해서 1천만 원을 감액하고 307의 02에, 역시 신청 감액분에 대해서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용 보조금 지원에 307의 02에,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에 도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보조전환 사업에 307의 02에 1,2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자체 사업에 307의 02에, 신청 감소분에 대해서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의 중간 부분에, 거창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301의 14에 기타 보상금에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을 해서 1,648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거창한 예비창업 청년 지원 사업에 301의 14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을 해서 1,615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남 청년 인재 주력 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에 308의 13, 176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1,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생활 개선 지원 사업에 402의 02,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에,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의 01, 사회적 기업센터 업무를 사무실에서 운영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추가 비용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중간에, 사업개발비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보조에 307의 02에, 시설 장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에는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됨으로써 감액 조치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201의 01은, 문화 거리 센터를 복지정책과로 이관해서 관련 운영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179페이지입니다.
건물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403의 02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이유는, 우리 군비로 편성하지 않고 직접 도에서 교부 편성하게 됨으로써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에 701의 01에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401의 01에, 공공 폐수 처리 시설 관리에 2,900여만 원을 감액하고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401의 01에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반환에 802의 01에, 96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는 우리 에너지 관련된 사업분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8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예. 승강기 대학 학교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학생 상대로 하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거는 학교기업에 대해서.
○신중양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대학교에서 지역의, 그 학교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을 공모 사업에 신청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 뭐, 학교기업이라는 게, 말이 좀 생소하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정부에서 대학교 관련해가지고 매년 단계별로 이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4단계에 해당되는 건데, 예를 들면, 현장 실습이라든지 교과 중에서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또 인턴을 채용한다든지 또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또 학생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학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인프라고, 승강기 대학이라는 게. 재학생들 위주로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단지 굳이 승강기대학 이야기가 나와서 한말씀 좀 첨언을 하자면은, 평생학습 개념이랄까? 다양한,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로 프로그램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내실 있게, 학교의 입장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있고 고충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 불안할 거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무조건적으로 사람만 모으면 된다는 이런 발상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거 명심하시고, 사업의 그 내적인 부분에, 그 사람들이 좀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이 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느 정도는 간섭을 해야 되잖아.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거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그 관련된 교수라든지.
○신중양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임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정상적으로 질 높은 교육이 되는가를.
○신중양 위원  예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거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하고, 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이게,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좋네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이 사람들한테도, 우리 거창이 지금 뭐, 자랑으로 내세우는 행정의 우수 사례 아닙니까?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신중양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 이분들도 들어와가지고, 또 저녁에 이래 보면 이 사람들 몰려다니고 하니까 뭐, 깜짝깜짝 놀랠 때도 있더라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얼굴이 전부 새카매 놓으니까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웃음)
○신중양 위원  덩치도 크제, 막.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몇 명이서 뭉쳐서 골목 같은 데 튀어나오면 깜짝깜짝 놀래.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농담 삼아 하는 얘기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해 주고, 또 우리 지역민들하고도 좀 이래, 자연스럽게 인사, 그 사람들이 인사는 잘하더라.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
○신중양 위원  인사성도 좋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우리 지역민들하고, 우리에게도 선입견 없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우리 주민들도 그 사람들에게 좀 따뜻한 마음으로, 무조건 뭐 터부시 할 게 아니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도 역할을 갖다가 계도라 할까 계몽이라 할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국어 학습이라든지.
○신중양 위원  음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별도로, 회사 내에 모다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인자 문화적인 부분이 있잖아? 그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완전히 틀린데, 그 사람들에게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되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우리한테도 우리도, 조금 이해를 좀 더 넓게 해야 될 것 겉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방금 신중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 승강기 대학교 학교기업 지원 사업.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이 보면, ’25년 지금 사업비가 우리 군비 부담액이 3,500만 원이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 기간이 ’25년 7월부터 ’26년 2월까지 8개월에 한한, 그 금액이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1년 사업비는 1년의 그 사업비는 5억 9,800만 원. 그죠?
총 사업비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
○신미정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학교 회계는 우리하고 조금 틀립니다.
○신미정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회계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2월에 회계를 마감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미정 위원  그럼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내년도 2월에 끝납니다.
○신미정 위원  아! 내년 2월에 끝나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26년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26년. 그러니까 내년도 2월이 ’26년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럼 끝나고 계속사업은 아니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예산 때 지금 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으로 삭감을 했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인제 2회 추경 때 지금, 본예산 요구액보다 2배 증가해가지고 천만 원이 지금 이렇게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하루 그 행사에 지금 천만 원이 소요되는 행사에, 구체적인 그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저희들이 여기.
○신미정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자기들 계획서를 보면, 의식 행사 1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설명, 각종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1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애로사항 청취해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신미정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또 해결 방안 논의도 하고, 자기들의 커뮤니케이션도 좀 가지고,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 사업 계획서 저희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겉은데, 그러면은 지금 2개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게 인자.
○신미정 위원  네. 네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우리가 그 도비에 대한 부분을, 전국의 누가 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신미정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 돼가지고, 두 개소만 선정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기업 부담금은 없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 기업 부담금예?
○신미정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신미정 위원  기업 부담금 없어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아! 10% 부담 있답니다.
○신미정 위원  아! 10%?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4천만 원인데 그럼 2개소니까 2천만 원씩 준다는 얘기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2천만 원씩.
○신미정 위원  주고, 자부담 200만 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렇게 추가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받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래서 한도가 그렇다는 거죠.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177쪽의 하단에, 문화 거리 지역 활성화 사업이,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되어서 예산이 다 감이 됐는데, 그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김향란  그 문화 거리는 상권을 살려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이게 할 수,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 사유가 뭐지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 그거는 그 사무실이 사실상 인자, 사회적 기업센터 이 업무를 거기서 봐와가지고 좀 할려고, 진행을 이때까지 쭉 해 왔는데, 활용도가 사실 이래, 빈도가 낮다 보니까, 지금 광복회에서, 그거를 좀, 그 장소에다가 광복 전시회에 관련된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바로 맞은편에, 우리 근대의료 박물관,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이라든지 요런 거 좀 매치를 해가지고 나가는 방법,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왜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했으면은, 완전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건 사전에, 이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 창조거리, 문화 거리, 계속 인제 군수님 바뀌시면서, 그 거리의 이름이 바뀌고, 테마가 좀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여기 상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누가 쓰더라도 상권만 살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광복회 회원 행사라든지 또 그렇게, 일단 사람을 끌게 하기 위한 그런 요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에, 좀 이쪽이 조금 유리한 면이 많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활성화가 안 됐다면, 그 활성화 안 된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근대 의료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래 문이 닫혀 있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이래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 민간하고 이런 주체적인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 프로그램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우리 지금 중심 그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 도시재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김향란  그 부분에 요 두 군데를 좀 포함을 시켜서, 좀 활성화 시켜 내는 데에, 그 포인트를 잡으면은, 중심지가, 구) 도심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인자 그런 점들이 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TV의 촬영 장소 임대, 이런 방식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근대의료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위원장 김향란  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저희들이 몇 번 시도는 했는데, 몇 번 현장 왔다 갔다 하고 했던 상황이지마는,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왔지마는, 그렇게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김향란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좀 챙기시고, 그리고 또, 도시재생 쪽이 또 산건 쪽입니다마는, 항상 거기 이렇게 함께해서, 그 상권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0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액 159억 9,078만 1천 원에서 6억 152만 원이 증액된 165억 9,23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부 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 지원 중 출장 요인 감소에 따라서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 중 민간행사 사업보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축제에 도비 보조금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림예술제도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자체 사업에서 보조 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고 증액하였습니다.
위 두 사업은 경상남도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문화센터 운영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중에서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초 거점 구축 지원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지역 문화예술 기초 거점 구축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5,500만 원 중 군비 부담 1천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비 4,500만 원은 경남문화예술 진흥원에서 수행기관인 경남문화재단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다음은, 거창국제 연극제 위탁사업비입니다.
추경 성립 전 도비 편성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에 따라 세부 사업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 추진 사업에 영화관을 활용한 군정 홍보비 1,45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영화 상영 전 군정 홍보와 축제, 행사 등 시기별 맞춤 광고가 용이하고, 아울러 지역의 주요 문화 기반 시설인 영화관 운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전통 사찰 보수를 위한 국도비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각 재원별 금액이 증가되어 기정액보다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는 고견사가 250만 원, 연수사 1,250만 원으로 합계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8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예. 국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시에 뭐, 군청에 일정이 잡혔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 그, 4시 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그 조정하기 전에 뭐, 3시에 뭐 잡혀 있었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한마당 대축제 보고회, 준비 상황 보고회 때문에.
○신재화 위원  그래 지금 의회가 개원이 돼 있고 이거 계수 조정하면 1회나, 2회나 거의 한 3시나 아니면 4시, 심지어는 뭐, 공무원 퇴근도 못하고 계수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회의 일정하고 이런 따블 되게 이렇게 일정을 잡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겉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때는, 의회에 조율을 좀 하셔서, 그래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 하다 보니까, 뭐 밖에서 이야기가 ‘빨리 마쳐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와서, 그거는 아닌 것 겉애요.
이 예산이라는 심의를 충실히 해야 될, 의원의 업무도 있는데, ‘빨리 마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래 지적을 하는 겁니데이?
국장님!
앞으로는, 의회에서 충분한 협의 하에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국제연극제 122페이지.
죄송해요.
영화 상영관 활용 거창군 홍보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처음에 ’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그지요?
그때 그 보조금이 3,1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가 있었죠?
’25년, 올해 올봄에. 올봄의 주요 업무 계획표에 보면은, 소요 예산이 3,1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사업비가, 이게 또 1,400만 원 또 돼가 있어. 그지요?
그런데, 경영 악화로 인해가지고 이거 영화관 한 번 또 문을 닫았다가 또다시 열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광고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또 인제, 예산을 잡았는데, 영화관이 그렇게 손님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혹시 위원님! 영화관 나들이 사업을?
○김혜숙 위원  아닙니다. 이거 지금, ’25년도 주요 업무 계획표에 보면은, 영화, 여기의 업무 계획표에 보면, 소요 예산이 3,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3,100만 원은 혹시,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영화 나들이 사업이 3,100만 원이, 그….
○김혜숙 위원  잡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삶의 쉼터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 그거고.
○김혜숙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저희 과에서는, 요번에 지난 4월부터 6월달 영화관이, 운영 경영상 애로가 있어서.
○김혜숙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두 달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6월에.
○김혜숙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새로 문을 열면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만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아! (한숨) 그럼 제가 이거 공부를 따로 잘못한 것 같은데,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김혜숙 위원  그럼 이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매주 목요일날 가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그게 영화관 나들이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인제, 영화 관람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디에서 지금 모시고 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삶의 쉼터에서 그 위탁 받아가지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매주 목요일 날 거기서 오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김혜숙 위원  그래 하고 이 광고를, 광고를 계속 이게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분석을 해보고 지금 이게, 보조금 이래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저희들이 그 영화관에도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김혜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한, 연간, 10만 명 정도가 관람객이 들면은 수지타산이, 그 운영비나 인건비가 좀 남고 그 수지 타산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월달 개관해가지고는 정상 회복을 해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8월달 한, 관람객이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요게 영화관 나들이, 그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김혜숙 위원  음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고기도 한, 천 명까지는 아니지만 한, 8, 9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고거는 대관 형태로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도움이 좀 되기는 되면서, 지금 추세로 8월달 한 7,400명 정도 관람객이 있었는데 이 상황으로만 유지된다면은, 저희들이 요번 연말까지 이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만 지원을 하고, 또 영화관 운영의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12개월 치지 말고 한 달에 이 대관료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한 달 대관료가 아니고, 저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한 번 대관할 때에.
○김혜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6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김혜숙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저희들은 요 광고료는, 그 광고는 또 언론진흥재단하고 광고 대행사의 수수료를 빼고 나면은, 한 번 할 때에 한 38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한숨) 그래도 뭐 어르신들 집에 계시는 것보다 쉼터에 또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영화 보고, 또 어느 정도의 뭐, 재미가 있다면 그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 일단은 인제, 보조금 같은 게 자꾸 들어가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거기에, 예,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저희들도 앞으로 보조금을 이런 지원하는 이게 또 한계가 있을 거니까, 나름대로 요 보조금 지원은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영화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또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영화관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봉을 하고 극장에 걸리는 것들도 저희 청내에 또, 문화예술 홍보하는, 그 새올에, 난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직원들도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때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면, 5천 원 겉으면 2,500원인가? 얼마를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김혜숙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영화를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근데 인제 전혀 잘 안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인제, 도에서부터 이런, 영화 관람을 하자 해서 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방금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화 상영관 활용 거창군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영화관, 그 재개관하기 위해서 광고료를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영화비 할인을 해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관객들이나 영화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영화비 할인, 그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 부분도.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제의를 해 봤는데.
○신미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지금 우리 거창 영화관이 1인 성인, 주말에는 만 천 원, 그리고 평일에는 만 원을 받거든요?
○신미정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근데 인제, 영화관 자체에서도, 그냥 이 전액을 다 받으면 또, 관객 호응도가 떨어지고, 관람객 호응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카카오톡을 통해서 친구 맺기를 하면은, 1인 한 달에 2천 원씩 할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러다 보니까, 8천 원 되기도 하고 9천 원 되기도 하는데, 거기서 저희 군에서 예를 들어 1매에, 근데 이게 또, 저희가 지원을 하면 중복 할인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신미정 위원  아! 중복 할인이 안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그리고 한 매당 2천 원이든 3천 원이든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 2천 원을 예를 들었을 때에, 그 광고 대행사하고 영화 배급사하고 이렇게 다 배분을 하고 나면은, 2천 원 지원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영화관에 그 수익이 되는 거는 8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신미정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실질적인 수익률이 적습니다.
○신미정 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인 거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예. 예, 그래서.
○신미정 위원  그렇게 그랬을 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광고료를 지원해 달라.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연간 한, 10만 명 정도 와야?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인제 한, 수지타산이 남는다 이 말인 거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그래 하면은. 예.
○신미정 위원  음. 지금 현재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홍보비 1개월 484만 원 정도가 기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영화 상영 전에.
○신미정 위원  예. 군정 홍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저희들 그 군정 홍보 동영상을 30초간 올리는 게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거를?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아! 2분간. 네네.
○신미정 위원  아! 그 홍보 영상을 제작을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리고 저희들 한마당 축제가 또 앞에 있으면은, 한마당 축제 홍보 영상이 마련이 되면 그걸 또 걸고, 그렇게 합니다.
○신미정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두 개 관에, 매 영화 상영 전에,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이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지금 현재로서는.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월 재개관하면서 요청이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 예산 가지고 3개월 지원을 하고.
○신미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로 예상해서, 추경에 요렇게,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영화 상영 전에, 그 홍보 영상 틀어주는 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계속 그 사업을 한다 이 말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네네. 네.
○신미정 위원  음.
○신중양 위원  대한뉴스.
○신미정 위원  그럼, 그러네. (웃음) 그죠? 어떻게 뭐 인제, 홍보 그거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영화관에 와야 그 홍보 영상을 볼 수 있다 이 말인 거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다, 나하고 저, 대화 나눌 때 그런 대화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롯데 시네마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이게 지금 직영이 아니고, 대리점 형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더 많이 남는 걸, 인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도와줄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듯이 앱으로 하면은 20%가 또 할인이 되고 뭐, 영화사 제작사에 떼 주고 뭐 이래이래 하면은 800원밖에,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그 회사에 직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영화가 지금 극장이 안 되는 이유는, 세상 흐름도 있지마는, 지금 전번에 연극제 왔을 때 김성균이하고 거 누고? 또 뭐, 그 직원들하고 내가 옆에 앉아서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영화가 침체기라. 올해.
흥행작이 많이 없고, 그래놓으니까는 극장이, 나는 이 극장을 많이 가 봐서 내가 아는데,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지원해 줄 게 마땅치 않으니까는 대한뉴스 비슷한 그거 거창 홍보하는, 광고료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돼, 지금. 그죠?
우선 인자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 아니면은, 법적인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마는, 직원들이나 좀 많이 볼 수 있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건 뭐 또 법적인 부분은 따로 하고, 뭐 아니면 학생들을 어떻게 좀 영화관에 출입할 수 있구로 하든지.
이 영화라는 게 이렇더라고.
저도 어릴 때 보면 영화를 좋아해서, 안 보면은 몇 년씩 안 봐. 가기가 싫더라고. 지겨울 것 같고.
근데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또 자꾸, 자주 가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유인 효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세요. 해 주셔야 돼.
그리고 거창에서, 극장이라는 시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다 공감하고 계시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처럼 무조건적으로, 1억인가 그때는, 편성을 했었어.
그렇죠? 한 6, 7년 전에. 7, 8.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과감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영화관을 군민들이 접할 수 있고, 지금 노인 그 하는 그런 사업을 좀 더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뭐, 대한뉴스, 대한뉴스 (웃음) 하는데, 우스갯소리지마는.
그런 식의 방법만 있어가지고는, 군민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잖아? 그죠?
결국은 영화관을 도와줘가지고 군민들에게도 효과가, 받을려고 하는 거잖아?
영화 관객을 늘려준다든지 문화예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데, 광고비만 줘가지고는 영화관에는 조그마한, 미약하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마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우리 군민들에게는 도움 되는 게 별로 없어. 영화관만 유지한다는 도움이지,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영화관에서도 군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보답으로써 지금 영화 상영료를 올리지 않고, 이렇게 있고.
○신중양 위원  아!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군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거는, 많은 군민들이 더 많은 영화를.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보답이라.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저희 부서에서도.
○신중양 위원  뭐 주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할 수 있는 한.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유인할 수 있는, 군민들이, 많은 군민들이 영화관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이거에 집중해서 고민을 하시라 이 말이라.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장이 좀 덧붙여 볼게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장 김향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영화관이 군단위에 이렇게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효과가 클 거라고 보여지고, 그 문턱을 낮추는 작업들을 지금, 어르신들 영화관 나들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월말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치고 나면은, 그 당시에는 물론 텔레비전이라든지 대중매체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영화관을 이렇게 집중적인 어떤, 그런 문화 교육 일환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유효한 부분이, 아이들이 그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 영화관에서 보는 감동 그 자체가 또 다르고, 그리고 또 한꺼번에 같은 영화를 놓고 친구들하고 동시에 본다라는 그런 추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육 관계 쪽에 협의회가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장 김향란  거기서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학교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해 주면은, 그것만 해도 지금, 상당한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신다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도와주는 이게 우리가 군정뉴스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해 나갈 때에, 한 가지 주제로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걸 뭐, 몇 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한 번 하고 나면 그걸로, 그거 딱 그대로 고착되는 거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아닙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장 김향란  이래 바꾸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군민들한테 군정이 소개되고 그리고 우리 9경이라든지, 주민들이 알면 도움 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184쪽의 중간에 거창국제 연극제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가 도비를 따왔는데, 지금 도비에만 만족하지 말고요, 우리가 왜 예전처럼 국비를 못 받아내는가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정말 예전처럼 다시 국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안목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들을, 지금 인제 예산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장 김향란  이게 지역 축제가 아닙니다. 거창국제 연극제는.
그리고 그 아비뇽시와의 MOU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년에는 좀 한번 준비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관광진흥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관광진흥과장 옥진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2,916만 8천 원 증가한 63억 1,3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6 거창 방문의 해 추진에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홍보 영상 제작에 1,500만 원, 리플렛 제작에 천만 원, 기념품 제작에 2천만 원,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360, 관광 캐릭터 조형물 설치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에 500만 원과, 행사 참여자 실비에 200만 원, 기획 방송 프로그램 촬영 및 방송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관광 안내도 설치에 2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감악산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계약 잔액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은 도비를 확보해서 상단에 군비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 관리 부분에 경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38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건물 수선 유지비에 300만 원, 화단 조성 화초 식재에 300만 원, 눈썰매장 야간 눈 만들기 일시 사역 인건비는, 자체 근로자를 활용해서 한 명분을 48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성수기 이동파출소 자율방범대 활동 보상은 올해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노화 웰니스 기반 조성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비에 사업 효과성 미비에 따라서 2,472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목재 체험장 관리에 손해배상 공제 자기 부담금을 150만 원 삭감하여 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88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과장님! 다국어 이거, 안내 표지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금원산하고 고제 산림 레포츠파크에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현재 안내판이 없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다국어? 이 몇 개 국어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들 현재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웃음) 3개로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국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국어하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네.
○신중양 위원  음. 그래 그만큼 왔으면 좋겠는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많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올 수 있도록.
○신중양 위원  그래 그렇네.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금원산에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쪽에 산림 레포츠파크 그게 잘돼야 되는데.
우려가 많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좀 더 저희.
○신중양 위원  거기 그래, 이왕에 산림 레포츠파크 말이 나와서 말인데 거기,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게, 수익 사업에 좀 한계가 있잖아? 그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집, 그거. 이래 숙박시설 그거 몇 개만 가지고는. 그래 하여튼 간에, 고민이 많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 부서에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홍보를 하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아이디어를 갖다가 좀 긁어 모아갖고, 과, 이 과, 저 과, 뭐 이래.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이래 구분 짓지 마시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다양한 이걸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금원산이든 이런 데하고도 엮어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연계해가지고, 끼워서라도 뭐, 팔아먹어야 될 거 아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래서.
○신중양 위원  거 독립적으로 거기만 놔놔가지고는, 산림 레포츠파크 하나만 독립적으로 놔놔가지고는 지금 걱정이 많다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래서 저희들이 ‘동서남북 관광코스 개발’ 해가지고.
○신중양 위원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 부분들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현재 관광택시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좀 연계해서 운행을 하는 쪽으로.
○신중양 위원  음. 관광 그 지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하고 있는 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뭐 있잖아? 관광회사. 외부에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런 프로그램에 이래 끼워가지고. 끼워서라도 팔아먹어야 될 거 아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 방문의 해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 중에 보면,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어떤 종류의 기념품을 제작하는지 또 보면, 관광 캐릭터 조형물 설치 사업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네.
○신미정 위원  그 설치되는 장소?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일단 먼저, 관광 캐릭터 조형물은, 저희가 현재 사각이, 거복이 2개가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한, 1.5m, 1.3m 정도로 2개를 만들 건데, 고정을 할 거는 아니고, 이동식으로 현재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평소에 군청 로비에 전시를 하고 있다가 행사장이나 이런 데 이동해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그리고 기념품은 저희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만들겠다고 정한 거는 없는데, 저희들 군에서 나는 지역의 생산품이나, 아니면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 한, 요 두세 가지 정도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리고 다국어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한, 중, 영어로 이렇게, 3개 국어로 만든다고 했는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지금 거기 LED 조명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광 이렇게 조명, 이거 설치…?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태양광 조명은 별도로.
○신미정 위원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안 들어갑니다.
○신미정 위원  안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어. 그런 것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신미정 위원  예예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현재 그 사업 예산에 태양광 조명 빼고 한 개에 한, 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금.
○신미정 위원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 예산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리고 항노화 웰니스 기반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그 생산 근로자 사역 인건비 전액 삭감했네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악산 별바람 언덕에다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지금 그 감국.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감국.
○신미정 위원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거기다가 재배를 해가지고 옮겨 심을려고 했었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옮겨 심는 게 아니고.
○신미정 위원  예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 감국을 재배해가지고 수확해서.
○신미정 위원  네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걸 꽃차로 만들어가지고.
○신미정 위원  음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들 시음이라든지 그런 데 계속 활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데, 원래 감국이 그게 산 정상 기후하고 특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전에 실패한 적이 있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음. 요게 인제, 감악산 정상에 심은 게 아니고.
○신미정 위원  네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작년, 재작년 보면, 감악산 정상에서 하단에 청연마을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길가에.
○신미정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청연마을 길가의 그 논을 임대해가지고 재배를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게 보니까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올해는 취소를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럼 이 사업은, 안 하실 계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내년에.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감국 같은 경우에는 전에 우리가 그게 기후하고 안 맞아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실패한 작목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사업 부서하고 이게 지금 긴밀하게 협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네.
○신미정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신미정 위원님 거창 방문의 해 관련해서 덧붙이겠습니다.
189쪽에, 여기 그 사업 내용에 기념품 제작이 있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위원장 김향란  요 관광 캐릭터로 활용하실 거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굉장히 아마, 다양하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손수건에다가 거복이하고 사각이를, 문양으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키링 했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 키링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지금 다 배부가 됐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키링은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향란  다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거의, 거의 배부가.
○위원장 김향란  다 소진됐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구매 부분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구매 의사가 좀 있을 것 같으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위원장 김향란  다시 제작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주로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판매까지는, 그 상표권.
○위원장 김향란  상표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출원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기가 내년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게 지나야 저희들이 판매라든지 요런 거를 할 수 있는.
○위원장 김향란  진행해 볼 수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인제 그 시기가 지나면 판매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하여튼 우리 군에 나오는 모든 그 생산물에다가, 생산품에다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김향란  다, 요, 우리 관광 캐릭터를 접목하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예산 절감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아닐까 이리 생각을 하구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또 큰 조형물 예산을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인근 군에 가 보면 큰, 그러니까 대형 그 조형물, 그래서 거복이, 사각이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크기를 말고, 좀 아이들이 보면은, 딱, 엄청 이렇게 눈길을 딱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런 크기로, 안 되면 풍선 형태로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해서 사진을 좀 많이 찍어서, SNS로 많이 퍼 날라질 수 있도록, 일반적인 거 말고 획기적인 걸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지금 보니까, 조형물 1,3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네.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요 정도 들더라구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그 견적이라는 게 재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다 나왔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어쨌든, 그 관광 캐릭터를 잘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방문의 해를 그렇게 추진해 가시면은, 좀 더 효과가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저희들이 수승대에는 이번 여름에 그 잔디광장에 거복이, 사각이 캐릭터를 조형물을 또 해놨고, 가로등 설치하면서도 그 밑에다가 거복이, 사각이도 달아놨는데 나름 반응은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근데 그게 크기가, 사람 키 정도로 해가지고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사진을 안 찍습니다. 함양에 가면, 한, 그게 한, 사람 인물 그 조형이 신사, 그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 이런 거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그런 거, 한 5m 정, 그때 몇 미터더라? 하여튼, 우리 사람 키 두 배 이상, 세 배, 이렇게 돼야, 일부러 사진 찍으러 간다니깐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니까 좀 평범하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행복나눔과장 김미정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2회 추경 예산안은 3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37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인복지시설 재가운영 공단 예탁금, 누리과정 지원 등 국도비 변경 반영과 추경 성립 전 예산인, 육아 드림센터 건립, 도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상단,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7,300만 원이 증액된 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상단, 공익 활동 노인 일자리 활동비 추가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사업 활동비로 1,919명에 29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노인 빈곤 완화와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경남도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1만 원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노인복지시설 재가 공단 예탁금에 10억 6,600이 증액된 4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노인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수혜자 증가 등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36억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상단, 경로당 시설 지원에 8,200만 원이 증액된 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및 자연 재난 대비 경로당 6개소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2025년 공공건축물 공모 사업에 북상 산수 경로당이 선정이 되어서 9,900만 원 편성하여 벽체, 지붕, 단열, 고효율 냉난방 장치 등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중간, 경남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은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3억 9,600만 원이 집행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 대 1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6,800만 원이 감액된 4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부모 급여 지원도, 영유아 수 감소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부모 급여 차액 지급 감소로 6,200만 원이 감액된 3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하단, 누리 과정 지원에 도비 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누리과정 보육료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산으로 먼저 집행 후에 미지급액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에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범위가 4~5세에서 3~5세로 확대가 되어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중간, 육아 드림센터 건립은,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계정 10억 원을 예산 확보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기획 용역, 투자심사 등 완료하고 8월에 설계 공모하여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예정입니다.
하단,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은 3천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퇴소 아동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천만 원이 증액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난방비 2개월분 60만 원, 냉방비 2개월분 20만 원 추가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도비 보조 사업 인건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서 경남도 1회 추경예산 호봉제 부족분을 반영을 하여,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중간입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형 인건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에 1,3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호봉제 도입에 따라 경남도에서 호봉제 부족분 1회 추경 반영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계목 간의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행복나눔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자료 확인)
○위원장 김향란  네. 찾으셨어요?
○신미정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경로당 시설 지원 사업, 예,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등록수가 438개.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미정 위원  최근 3년간 개보수 대상지가 182개소인데, 전체 경로당 대비 41.5%에 해당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등록된 모든 경로당이 7년마다 한 번 정도 개보수를 한다는 결론인데, 땜빵 식 이렇게, 보수보다는 꼼꼼한 시설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네.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저희들이 그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로당 시설들이 되게 또 노후화가 돼갖고 현재는 3년마다 한 번씩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건수가, 또,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개보수 신청건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186쪽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가정 양육 중인 아동이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제공 기간도 지금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네요? 지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원래 아림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제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나라어린이집에서 추가로 신청을 하셔서, 두 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2군데? 그러면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운영 시간은.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가정 양육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거든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래서 자기들 편리한 시간대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있는 시간도 가능하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보통은, 정규 그 끝나고 난 이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미정 위원  혹시 밤 시간대에.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야간도.
○신미정 위원  몇 시까지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야간도 가능한 걸로.
○신미정 위원  몇 시?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야간 보육은 24시까지.
○신미정 위원  24시? 12시까지는 가능하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예예예.
○신미정 위원  음. 근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데도 맡길 수 있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렇죠.
○신미정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왜냐하면 또, 부득이한, 가정 양육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할머니나 다른 분들에게.
○신미정 위원  그 연령대는 상관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36개월.
○신미정 위원  이상부터 받은?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니죠, 아니죠. 그 이하지예.
○신미정 위원  아! 36개월 이하?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신미정 위원  아!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많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뇨.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한, 두 명 정도, 요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9명 정도?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예.
○신미정 위원  음.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신미정 위원  물론 대부분 다, 시설에 보내긴 하겠지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거의 없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돌봄이 필요하는 아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리고 또.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잘 알다시피 육아 드림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시간제 보육제라든가 이렇게 틈새 보육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때 되면 홍보를 더더욱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리고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보면, 이게 지금, 대체 교사 지원이 16명에서 93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미정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늘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연가나 보수교육, 경조사 때문에 보육교사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교사 지원수를 확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대체교사가 필요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이게 사실은 인원이라기보다는 일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 부기상, 인원, 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사실적으로는, 당초 274일에서 1,489일로 기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에는 그 명수로.
○신미정 위원  명수를?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예예.
○신미정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명수로 표기해 놓으니깐 엄청 많이 늘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그렇게 보이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사실은 인제 일수로, 이렇게 지원 일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신미정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만큼 또 증액을 많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에 설명서, 육아 드림센터 건립 사업 이래 보면, 지금 그 추진 사항하고 ’25년 내에 설계 공모라든지 실시설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시 공모 전에 그 내부 기능에 대한 정의가 먼저 다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수요자 의견은 어떻게 반영을 시켜나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같은 경우에 육아종합 센터로 해서 2023년도에, 2025년도 말하고, 그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부모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분이고, 작년에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하고, 도의 투자심사를 완료를 했고, 또 8월에 거창군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8월달에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해서 10월달까지 설계 공모를 해서 그 완료가 10월달까지 되면,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한, 8개월 정도 걸리거든예?
그러면 한, 내년도 4월 정도 실시 설계가 끝나면은, 내년 한, 6월이나 돼서 아마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각종 주민들이나,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벤치마킹도 또 이제 잘된 시설에 또 가볼 필요도 있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미정 위원  예예. 전문가들 의견 수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예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 타당성 조사했을 때도.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갔다 왔는데, 또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잘하는 데 있으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개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207쪽에, 경로당 시설 지원 관련입니다.
경로당 개수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경로당마다 이용자 수도 차이도 좀 많고 그런데요?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 한번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 경로당 겉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향란  시설과 관련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위원장 김향란  해년마다 전수조사를 하시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점검을 하시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점검을 해보시면은, 관리가 잘된 데와 잘못되고 있는 곳들이 아마 구분이 될 텐데요, 특히 최근에는, 고연령대 상어르신들과 중연령대의 그 어르신들 간에 인제, 이 세대교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위원장 김향란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젊은 어르신들은, 이 시설 기준에 대한 눈높이가 확실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담당자가 억수로 애를 먹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어떤, 표준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위원장 김향란  전체 전수조사하실 때,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들.
그러면 뭐 바꿔 달라 하면 자기 집 수준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위원장 김향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 집과 같은 어떤 기호 차이를 다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경쟁이 일어나거든, 또.
가서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달라’ 마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예산이,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품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내년도 예산할 때, 또 운영하실 때, 그런 것들 한번, 작성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0 보건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보건정책과장 조호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75억 6,5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7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2건을 중심으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3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단열재와 창호, 냉난방, 조명 등의 설비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 대상은 웅양면 보건지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기금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 컨설팅에 따라서 사업비가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사업이 되겠고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신규 사업으로, 지역 필수 의사 부족 해소와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채용 지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적십자병원과 지역책임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 되며, 대상은 전문의이면서 60세 이상의 의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전일제가 되면, 월 1,100만 원, 시간제로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현재 3개 기관이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산의료원과 거창 적십자병원, 통영 적십자병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개월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6개월분 1,100만 원씩 해서 6,6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입니다.
백신 단가 하향 조정에 따라서 단가가 감액되는 부분을 감액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건소 겉은 경우에는 진짜 최일선에서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에 편하고 이래 한데요, 아까 앞에도 제가, 경로당이라든지 보건소 이런 게, 진료소도 있고 각 면에 다 있잖아요?
이게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이나 경로당 리모델링, 이런 거 전부 다 보면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만큼 대비가 또, 통합하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겉애요이?
이건 물론 뭐 소장님 갖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중앙 정부에, 각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일어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요하고, 보건소 전체를 운영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직원들이 해서 이래서, 리모델링 사업은 잘합니다마는 권역별로 할 때에, 한번 고민을 좀 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겉애요.
권역별로 하신다면은, 한 동네, 한군데 집중적으로 안 하시고, 좀 그래 하셨으면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소장이 결정할 사항은 (웃음) 아니고, 중앙정부에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한, 지역에, 소멸 지역이 많이 또 되면은, 그 많이 운영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난방비라든지, 유지 관리비도.
직원들 배치도 그렇고 해서.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 통합적으로 하는데, 권역별로 하는 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겉애요.
○보건소장 이정헌  앞으로, 와서는 지금, 면의 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통합을 한다 하면은, 그 호응할 면민들이 많이 없지 싶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지요? 아마 반응은, 가겠죠.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우리가 뭐 하나 그, 지소의 간호사 한 명 빼는 것도.
○신재화 위원  (웃음)
○보건소장 이정헌  난리가. 없다고 막 난리가 나는데.
○신재화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 지소를 없앤다 하면은, 주민들이 아마 힘들어지는데.
○신재화 위원  아니.
○보건소장 이정헌  국가적으로 하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재화 위원  국가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인구 소멸이 급속도로 해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방금 우리 상당히 좋은 정책이 하나 있어서, 우리 지역에, 오늘 방금 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사업 이거는, 우리 의료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는 좋은 그거 겉애요.
이게 지금 세 군데가, 그 시범 되었다 그랬죠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경남에 이번에 세 군데가.
○신재화 위원  예. 거창하고,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3개 병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통영, 마산, 이래 돼 있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재화 위원  여하튼 이런 사업은 발굴해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추진하는 사업이지마는, 사실 뭐, 앞으로는 AI 추세로 가죠? 아마 의사도 그쪽으로 많이 갈 것 겉애요.
전국적인 추세가 AI를 중심으로 의사들, 서울에 안 가고도, 첫 차 타고 안 가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첨단 시설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단계 이전에, 당장 급한 게 우리 지금 농촌지역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겉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재화 위원  이거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세요, 이런 거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이리 보면, 지금 거창 적십자병원 운영비가 지금, 3천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네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운영비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이 부분은 저희 평가를 받는 게 있는데, 저희 B등급을 받다가 지금 C등급으로 하향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이 사항은, 원인이 뭐냐 하면, 적십자병원의 응급실에.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인원이 너무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서,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서경병원이나 그.
○신미정 위원  달빛 어린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달빛 어린이 병원.
○신미정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이렇게 인제 분산을 시키고 있는 건데, 1년에 만 명 이하로 지금 떨어져야.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등급이 나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더 힘든데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웃음) 지금, 그러네요. 지금? 상황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
○신미정 위원  운영비가 지금 삭감이 됐으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인제 응급실에는.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정말 응급한 환자들만.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와야 인제 평가를 잘 주겠다.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런 뜻의 인제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사업. 예. 공모 사업 여기 선정이 되어서, 예,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지금, 한 번 선정이 되면.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2년까지는.
○신미정 위원  아! 2년까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의사 1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현재는 지금 1명인데.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인제 내년에, 공모 사업이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내년에 조금 더 변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들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지역 주민 대상 대상포진 백신비 지원 사업인데, 지금 3천 명에서 1,500명, 반 줄었네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10만 원 지원하다가 지금 8만 1,900원 이렇게, 접종비 지원도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지금 우리 거창 보건소에서는 백신이, 사백신입니까 생백신입니까?
생백신이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생백신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데 생백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백신입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인제 그 효과가가, 지금, 사백신이 더 오래 가지 않습니까?
제, 본 위원.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네네.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백신이 더 오래 가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예. 단가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 생백신은 1회에 하는데 효과가 한 60%, 5, 60%고.
○신미정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사백신은 2번을 맞아야 되는데 가격이 한 2배 이상 해서, 한, 병원에서 지금 두 번 맞으면 한 50만 원 정도 듭니다.
○신미정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저희들 백신을 지금, 8만 원 이래 주고 사고 있는데, 아마 금액적으로 봐서 할려면 두세 배는 들어야, 그 사백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물론 순수 군비로, 이게 지금 (웃음) 지원했던 사업인데, 지금 대폭 이렇게 할인을, 인제 줄였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만약에 대상자가 감소가 돼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그러면 인제, 조금 더 효과가 있는 사백신을 맞고, 또 효과가 있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대상자가 인제 많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면.
○보건소장 이정헌  그건 지금 보니까 뭐.
○신미정 위원  네. 타 지자체에도 보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미정 위원  생백신보다는 사백신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추세입니다. 그래서.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신미정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신미정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그 숫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 처음 우리 시작할 때는, 안 하다가 할 때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가, 65세 이상으로 전체 하니까 많았는데, 인자 1년, 65세만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한두 군데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네.
○보건소장 이정헌  보니까 사백신 한다는 거예, 저희들도 한번 보고.
○신미정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검토를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 한센인 가구가 한,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한센인은, 한.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 인원으로는 35명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35명?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1인당 지원, 이건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간이 양로주택을 지원하는 거는 급식비를 1인당 130만 원, 연간 1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세탁, 인건비, 난방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35명 정도 시설에 계시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시설에 있는 부분이 있고.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다음에 재가 한센인이, 지금 동산마을에 8명.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성산마을에 15명, 재가 한센인이 12명, 이렇게 해서 35명이 지금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렇군요. 그러면, 생활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죠? 이거 지원비 가지고는.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원비로, 생활비 형태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는 치료를 위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생활비의 어떤 일부 지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다들 연세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생계비.
○신미정 위원  연세가 다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죠?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된 부분이니까,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한번 보시면, 지금 무인 경비 용역 수수료 단가가 당초 대비 68.6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270만 원에서 70만 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192만 원에서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인경비 용역 같은 건 연례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그죠?
근데 예산은 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그동안에는.
○신미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중소기업에서 참여 제한이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인제, 계약을 해 왔었습니다.
그게 한 4천만 원대, 두 개 다 합해가지고, 4천만 원대에 계약이 되어 오다가, 지금 다시 대기업 참여 제한이 풀리면서, 대기업에서 기존에 거창에 지사를 두고 있는 그 업체가 참여하면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신미정 위원  음. 그럼 내년에도 그러면 이 정도의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실수요에 맞게 예산을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소장님께 간단하게 대화 좀 나눌게요?
우리가 한, 1년 반, 뭐 그 정도 전에, 우리 거창에 응급실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웠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지금 어떻습니까? 좀 안정적입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야간 진료실이 지금, 서경병원에 하고.
○신중양 위원  서경병원이 지금 12시까지입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1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적십자 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기는 하는데 지금 의사 인력 때문에 상당히 뭐.
○신중양 위원  참, 그.
○보건소장 이정헌  구하지를 못해서 힘듭니다. 실제 인근에 우리, 전공의들 복귀하고 나서 다른 밀양이나, 하동이나, 함안, 이런 데 몇 군데가 지금 응급실 문을 닫고 하는 형편입니다.
실제 저희들도, 지금 전공의가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할라고 공고를 해도, 실제 사람이, 의사가 오지를 않는답니다.
실제 우리가 2천만 원씩, 2,500만 원씩 이래 월, 인건비를 올려도, 신청한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한숨) 그렇죠? 한국병원도 정상화돼가지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일단은?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실제 운영은 됐습니다. 한국병원이 지금 서경병원, SG서경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신중양 위원  또 바꿨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요새 헷갈리더라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SG.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바뀌었네, 그러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SG.
○신중양 위원  경영진이.
○보건소장 이정헌  SG서경병원으로, 한, 3, 4개월 됐나?
○신중양 위원  그전에도 작년에 잘한다고 소문이 나더마는 또 어째 그래 잘못돼가지고 경영진이 바뀌었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그 대표님이 하동에 가서 병원을 인수를 했는데, 그것도 좀 운영이 힘들고.
○신중양 위원  연쇄적으로 뭐이 문제가 있었구나.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신중양 위원  거창서는 잘한다고 그래, 여론은 좀 좋더마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바뀐 분도 그러면, 지금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네?
○보건소장 이정헌  대구에 있는 분인데 하여튼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아무래도 이렇게, 그 실속을 보면 그러네. 그죠?
그분들 인제 시니어 의사 이거하고 연계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뭐, 영향은 있겠지, 뭐.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시니어 의사도 거기에 근무하던 원장님이 지금 신청을 해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지마는, 돈을 줄라고 해도 의사가 없습니다. 시니어 의사도 지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군부 지역에는 구하기도 힘듭니다.
○신중양 위원  어어.
○보건소장 이정헌  있으면은 무조건 지원해 주는데예.
○신중양 위원  시니어 의사 이기라도 이게 있으니까 좀 반갑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반갑기는 반갑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새로 개관하는 거기, 그 병원 달빛, 뭐뭐뭐, 무슨 병원?
○보건소장 이정헌  달빛 어린이 병원.
○신중양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중앙메디컬 병원.
○신중양 위원  그거는 인자 어린이 위주로?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거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구하는데.
○신중양 위원  음음음음.
○보건소장 이정헌  거도 지금 2명이 하고, 다른 의사하고 있는데, 한 명을 더 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명 의사가 오지 않습니다, 거도.
○신중양 위원  그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뭐 영향이 안, 이쪽에는 혜택을 못 누리네. 우리는?
○보건소장 이정헌  아니, 복귀를 하면 인제 의사가 주니까.
○신중양 위원  어.
○보건소장 이정헌  의사 구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전공의들이 인자 취직자리 없을 때에, 적게라도 받고 병원에 근무를 했는데, 지금 전공의가 복귀를 거의 70% 이상 했다 하는데, 의사가 지금 상당히 구하기 힘듭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네요? 실상이 그렇고 하여튼 간에 노력을 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신중양 위원  아까 그 잠깐 신미정 위원 발언 중에서, 역설적이기에도 그래, 사람이 많이 (웃음) 오면, 상 줄 줄 알았더마는, 이게, 지원금이 깎였네?
○보건소장 이정헌  그게 뭐냐 하면은, 응급실에 환자가 1만 명 이상이 되면 의료 인력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4명이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8명이 있어야 됩니다, 만 명 넘으면.
그걸 충족을 못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그래서, 그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가는, 인력을 못 맞춰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중양 위원  그것도 단순한 그런 계산상의 수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가, 과다하게, 병원을 찾는 것일 수도 있잖아?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다른 타 지역의 인구 대비 어떤, 응급실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을 거 아냐?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 거는 없는데, 실제 인자 대도시는 우리가.
○신중양 위원  근데 저 보험공단이나 이런 데는 있을 거야. 아마.
○보건소장 이정헌  예,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우리 거창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인제, 내가 본론을 얘기할게요.
군민들에게 홍보라든지. 그런데 참 어려운 얘기라, 이게.
말로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막상 아픈데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웃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
무조건, 좀 안 좋으면은 병원에 가기가 십상이지.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홍보는 좀 해야 될 것 같네?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응급실에 보면은, 응급실 이용료라 해갖고, 한 번 들어가면 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 거창에는 안 받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정헌  근데, 대도시는 아마, 감기 진료 받으면 응급실에 가면 돈 한, 4, 5만 원씩 나올 겁니다.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거창에는 근데 그걸 안 받고 기본적으로, 야간 진료비만 받고, 만 얼마 이래 받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민을 함께 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근데 인자, 안 받던 거 받으면 병원에.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그렇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신중양 위원  당장은 어렵지마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전반적인 홍보와 함께 의식 수준도 조금 그게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단지 뭐 이런 대화라도 우리가 나눠야 될 거 아냐?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그래 하여튼 간에 고생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군민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의료 아닙니까? 그죠? 응급실.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조금 첨언하자면은,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전에 비해서는, 대폭적으로, 한 2년 전부터 우리가, 요번 우리 의회에 들어서도.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의원님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건 뭐, 다른 그거는 없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돈 그만큼 지원해 주면 많이 주는데도.
○신중양 위원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만족, 만족이라고 하면 뭐하지마는. 한도 끝도 없지마는.
○보건소장 이정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웃음) 그렇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없지마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그 이해하는, 하고 있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많이, 뭐, 예년 비해서는.
○신중양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돈 많이 가는 겁니다, 응급실에.
○신중양 위원  예예.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어떤, 하여튼 간에, 알 수는 없지마는 뭐,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아끼지 않고 써야 돼.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래.
안 그러면은 거창 단위에서 이 응급실 2개 유지도 안 돼. 하는 데도 없잖아?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덧붙일게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관심이 많으신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적십자 병원이, 참 흑자로 잘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응급 환자가 만 명을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그 심사 기준에 불이익을 이래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인제,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이 깎인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만큼을 감한 거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실제로 만 명 이상이 응급 환자로, 야간 응급 환자로, 이래 가게 되는 원인에 대한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보험상품 중에, 야간 응급을 할 경우, 보상, 그 보험금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보험금 때문에, 낮에 갈 수 있는데도, 야간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적십자 병원은 지원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SG서경병원 같은 경우는 야간 진료를 하는데 이게 응급실과 같은, 그런 그,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이 부분들이 아마 좀, 다른가 봐요.
적십자 병원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SG병원에 가면 안 주나 보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거.
○위원장 김향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 있으세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위원장 김향란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 보험금에서 추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없다고.
○위원장 김향란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확인을 했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험회사에 아무리 우리가 행정 협조를 한다 해도, 결국은 인제 이런, 그 시장에 있어서 이 굴절된, 왜곡된 이런 형태들이 계속 고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지금 보험상품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이게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식 부분을 또, 이렇게 탓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애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페널티까지 이래 먹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의사 제도가 내과만 지금 한정된 거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의과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김향란  그죠? 내과.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의과.
○위원장 김향란  의과?
○보건소장 이정헌  아니, 그래 다,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 해당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의과 하는 건, 의사면 해당은.
○위원장 김향란  다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한방 이런 거 말고.
○위원장 김향란  말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위원장 김향란  아! 그 양방은 다 된다 이 말이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의료 인력과 관련해서, 우리 소멸 지역들은 소아과하고 산부인과,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 1번으로 참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요 소아과, 산부인과 쪽으로도 이렇게 확대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네네.
○위원장 김향란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적십자 병원에, 지금 인제.
○위원장 김향란  퇴직하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대상이. 예. 퇴직하신 분을.
○위원장 김향란  예.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활용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대상 병원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적십자 병원하고 지역책임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만 지금 대상으로.
○위원장 김향란  한정이 되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예,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김향란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 좀 더 다양한 그 연령대로.
○위원장 김향란  과를?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좀 활용하시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들,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하여튼, 요 참 좋은 제도인데, 기존의 어떤 인력을 채우고 잉여 인력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데, 또 그렇지가 않다 보니, 여러 가지로 좀 이 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게 구현이 될까 걱정은 되면서도, 어쨌든 퇴직자, 그 활용에 대한 부분, 이 길을 열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하여튼 소아과하고 그 산부인과 쪽에도, 인제 길이 열리면은 좀 더 넓히고, 그렇게, 잘 지역의 그 의료 공백을 잘 채웠으면 합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4,992만 원을 증액한 40억 4,3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한 것으로 금액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아동 검사비와 선천성 대사 이상 아동 및 희귀질환 아동의 특수 식이, 그리고, 의료비 지원 사업에 1,760만 원을 증액한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상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지원 전환 사업에 1,237만 8천 원을 감액하여 4억 5,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성인 암환자와 소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예산 과목을 307 다시 01, 의료 및 회복비에서 301 다시 02,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35쪽 하단입니다.
지금까지는 치매 안심센터 예산이 인건비와 사업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인력 상황과 사업 증감 등을 감안하여 상호 조정하여 사용하였으나,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안심센터 운영 예산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75 대 25로 구분 사용하고, 내역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국비 지원의 사업비 부족분을 도입 보조금으로 받아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1,600만 원과 치매 검사비 지원 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전환사업은 301 다시 02,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308 다시 13,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고, 경남도에서 시군 간 조정예산으로 640만 원을 증액, 교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120%에서 140% 완화되었습니다.
아래쪽, 노인성 질환 위생용품 기저귀 구입비 1,202만 원과, 아래, 기억학당 운영 집기 구입비 395만 9천 원 감액은, 입찰 잔액분과 사업 완료에 따른 불용액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6쪽부터 238쪽까지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관련입니다.
금액 변동은 없고 불용액과 사업비 감액 조정,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교섭에 따른 소급분 인건비, 그리고 퇴직급여 적립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8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책자 페이지 236페이지에 보면은, 기억학당 그 운영 집기 구입인데요, 당초에는 이게 한 800만 원에서 400만 원 해갖고 한, 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요, 이거 과다하게 편성된 거예요?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이래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기존에 보건지소에 있는 집기도 약간 활용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금 해가지고, 예산을 저리, 안 그래도 돈이 없다고, 말만 하면 의원들이 ‘돈 없다’고 그러고. ‘예산에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편성이 돼서 의원님,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하는데, 사전에 하실 때에, 좀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하세요.
전체적으로 뭐, 이거 과만 아니고, 다 그래요.
예산했다가 또 뭐 이래 해보니까 예산을 또, 아예 고마 전체 삭감하고 군수님 또 지시 사항도 보면은 또 했다가 또 깎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던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예산 편성이라는 게, 한 번 결정되고 나면은, 또 다음에 깎으면 그건 안 맞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물론 뭐 돈 아낀 거는 그래도 고맙게 생각합니데이?
예.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이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여기 인력이 어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
○신중양 위원  현황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 한, 공무직하고 포함해서 한, 13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많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계속, 정신건강 대상자를 가정 방문해서 사례 관리하거나, 계속, 저희들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대상자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주 초기 증세 정도, 그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대부분 뭐. 심한 사람은 다 병원에 가 계시니까.
○신중양 위원  그렇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이게 지금, 갈수록 이 정신적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묻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지금 신경을 써야 돼,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중양 위원  예? 이게 사실 뭐, 다른 데 아픈 거는 표가 나지마는, 이게 (웃음) 표가 안 나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자료를 툭툭 치며)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어.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자살자도 늘고 그래서.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자살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양 위원  이거는 뭐이.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결과가 나타나야 알지.
○보건소장 이정헌  예. 뭐.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안전망 차원에서도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데 보완을 많이 해야 돼. 그죠? 전문가도 필요하고.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저희들 그, 정신 간호사도 지금 있긴 있습니다. 정신 간호사도 지금 근무를 하고.
○신중양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한다든지 해가, 이쪽에 집중을 좀 더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해가지고, 학생들도 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수험생이라든지.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것도 학교하고 구축해가지고, 좀 해 준다든지, 상담을.
○보건소장 이정헌  학생들도 저희들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신중양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지.
○신중양 위원  어어.
○보건소장 이정헌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적으로. 고등학교.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신중양 위원  거는 인제 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애들이, 이래 상담을 할 수 있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그래가지고 병원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모든 걸 해 줄 수는 없지마는, 초기에 그걸 조금이라도 걸러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쪽에 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신경을 좀 더 우리가 써야 될 것 같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
○신중양 위원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또 우리, 보면은 뭐,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지마는, 동물 때문에도 많이 받데. 왜?
죽으면 또 막.
(웃음 소리)
어? 울고불고 난리를 지기고.
사람보다 더 애틋한가 보더라고.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 사람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작년 7월부터, ‘전 국민 한마음 투자 사업’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요 요 정신적인 부분에, 이쪽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신미정 위원  이거 지금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제가 올해 인제, 임플란트를 2개 해서 최대 2개까지 할 수 있잖아. 이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신미정 위원  그럼 내년에 또 만약에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면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니, 평생 두 개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신미정 위원  평생 두 개까지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가능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산후 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 산모하고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이게,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조리를 하는 경우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산후 도우미가 와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럼 몇 주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원래 2주로 돼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2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몇 시간 정도를 케어를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거 시간은.
○신미정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개인별로 편차가 있으니까.
○신미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 2주 범위 내에서, 예, 지금.
○신미정 위원  그러면, 그 신생아 돌봄도 같이? 아니면 산모?
○건강증진담당주사 김도신  신생아 돌봄도 같이.
○신미정 위원  신생아 돌봄도 같이, 이루어집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예.
○신미정 위원  아! 만약에 지금, 그 뒤쪽에 보면, 공공 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사업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신미정 위원  일반 주민들을 위한 사업,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혹시나?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사업 같은 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이.
○신미정 위원  우리 거창군민의 산모들을 위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공공 산후조리원 생기면, 인자.
○신미정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여기 저소득층은 예를 들어서 70%를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은 온, (웃음) 어떤 금액을 몇 프로 해야 되니까, 전액을 자부담해서 해야 되는 거고예. 나머.
○신미정 위원  음. 일반 주민들을 위한 그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거는 아마, 국민 행복카드라든지 요런 식으로, 어쨌든 쓸 수 있는, 그 재원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써야 되는 거고예.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 부분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 70%인.
○신미정 위원  몇 퍼센트? 70%?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111만 2천 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신미정 위원  아! 1인당?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아! 지금 그럼 3명분만 잡은 거네. 지금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지금 기존에 한 명이 있었는데.
○신미정 위원  한 명이 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두 분이 더 있어가지고.
○신미정 위원  두 분이 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추가로.
○신미정 위원  네. 세 명?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편성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렇게 잡은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네. 그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 그 산모들이 잘 모를 것 겉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신청을 따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 임신을 하시게 되면.
○신미정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모자 보건실에 다 등록을 하고 있고예.
○신미정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제가 알기로는, 보통, 병원에는 사회사업실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아마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싶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 사회복지 쪽이라도 그렇고 저희들 모자보건실에도, 이 사업들이 1, 2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미정 위원  음. 이렇게 지원받는 분들이 좀, 간혹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신미정 위원  예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
○신미정 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작년에 11명 있었고요, 올해 6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신미정 위원  아! 어쨌든 간에 지금, 신생아가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산모도 그렇고 신생아한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예.
○신미정 위원  예예.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도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이 그.
○신미정 위원  네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모자보건실에서 하여튼.
○신미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임산부분들이 등록하면, 요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농촌형 거창 기억학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지금 3개소에서 4개소, 이렇게 늘렸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가조, 위천, 신원, 웅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 군수 공약사업에 보면, 기억학교 설립.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예. 대신해서 치매 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기억학교하고 기억학당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어쨌든 간에 기억학교나 기억학당이나 모두.
○신미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치매를 사전 예방하고 치매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기억학교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말의 의미처럼, 단어처럼, 대규모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억학당은, 저희들은 그 용역 과정에서 부적합돼서 권역별로 소규모로, 그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있는 치매 환자, 또는 인지가 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보건지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주로 보건지소. 아! 주로가 아니고 보건지소에서 고걸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보건지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지금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 인자.
○신미정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치매 안심센터 직원 두 분이서, 각, 예를 들면 웅양이면 웅양, 두 사람, 그리고 가조면 가조, 두 사람, 이렇게 딱, 그 담당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가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1주일에 몇 번 이래 정해서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1주일에 한 번, 예.
○신미정 위원  1주일에 한 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304억 6,831만 6천 원에서 15억 5,856만 8천 원을 감하여 289억 974만 8천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참전 유공자 위로에 6·25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 도비 3,600만 원을 감하였고, 월남 참전 유공자 수당에 도비 360만 원, 군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지원 내시의 의거, 도비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복지관 유휴 공간 정비 시설 부대비에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2억 5,5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하였으나 폐기물 증가와, 지난 비에 갑작스러운 옥상 유수로 인해 방수 공사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부득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국비 350만 원, 군비 350만 원을 계상하여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3월달 선정 결정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통합사례 관리사 기본급 등이 모자라서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아랫부분, 국민건강보험 기관 부담금에서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에 국도비 내시에 의거, 7,8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에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특화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9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자 및 지원액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생계급여에 국비 14억 6,589만 5천 원, 도비 1억 8,323만 6천 원, 군비 1억 8,323만 7천 원, 총 18억 3,237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35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을 위한 전출금에 463만 4천 원을 증액하여 7억 8,4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다음에, 재가 의료급여 사업, 재가 의료급여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입니다.
맨 아래,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757만 5천 원,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89만 3천 원,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등 반환 2,64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4,1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쪽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설명서 146쪽입니다.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3개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돼가 있거든요?
거기 내용은, 안부 확인, 스마트 플러그, LED 무선 초인종 설치, 이게 돼가 있습니다.
이게 3개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느 곳이고, 또, 자세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거창읍 지역하고 그다음에 고제면 지역하고, 예, 위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거창읍 지역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김혜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봉사자가 30명이, 대상자 150명에 대해서, 1회에 5명씩 해가지고 확인 상담 전화를, 월 1회, 그다음에 2인 1조 해갖고, 두 가정에 가정 방문식 해가지고 계속 그 가정을 방문하고, 그러니까 상담하고, 전화 상담하고.
○김혜숙 위원  네네. 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다니면서 식료품이나, 필요한 라면이나 등, 여러 가지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김혜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런 식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고제면에서 하는 사업은, 스마트 플러그 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이 대상자는 한, 25개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플러그를 거 꽂으면은 플러그로 인해서 전기가 전달되는 사용량을 체크를 합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탭 하는 그런 플러그에서, 이분, 노인 가정에 플러그에서 전기량이 문제가 있고 이상이 있을 때, 평소와 틀렸을 때.
○김혜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자동으로, 사회복지사라든지 관리 대상자들한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네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리고 위천면에 관련된 사업은, LED.
○김혜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우리가 예를 들면은, 청각이나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초인종을 울렸을 때 잘 모를 때에, 밖에서 초인종을 울리면 LED에 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예, 15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초인종 설치에 얼굴은 나오지 않고 불만 이렇게 깜빡인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얼굴까지 나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웃음) 생각이 드네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게 하면은 또.
○김혜숙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너무 또, 비용이 비싸지고.
○김혜숙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리고 또, 얼굴이 나오면은, 예, 깜빡깜빡 하면서 나오면은 확인하기는 쉬운데, 그 점은, 예, 비용 때문에.
○김혜숙 위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웃음) 또 비용이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김혜숙 위원  약해지면은, 다음에 그렇게 설치하면 참 좋겠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이 안부 확인은 전에부터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과 같은 겁니까?
안부 확인, 전화 확인.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 비슷한 건데.
○김혜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우리가 말하는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 통합지원 관련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같은 그런 거는 인제 단순하게, 관리하는 대상자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한 번씩 하면서 가정 방문을 겸하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김혜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필요한 생필품이 있을 때.
○김혜숙 위원  음. 생필품도 전해 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세대에 맞게끔.
○김혜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네. 참 좋은 사업이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김혜숙 위원  예. 요새는 시골에 가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 자주 그래도.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주 찾아보시고, 깜빡깜빡 안 해도, 한 번씩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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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88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88_2_총무위원회_(부록2)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88_2_총무위원회_(부록3)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88_2_총무위원회_(부록4)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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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향란신재화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정희
  경제복지국장김성윤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행정과장이재훈
  인구교육과장신순화
  재무과장윤광식
  문화예술과장박도혜
  관광진흥과장옥진숙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김미정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주민자치담당주사김정자
  건강증진담당주사김도신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