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7년12월13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행정과
0 기업지원과

---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기업지원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이화기 예,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14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부분에 신년 해맞이 축제행사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도 예년과 같이 한 1,500여 만 원 계상이 되어 있네,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올해 AI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11월말부터 AI가 발생되어 있어 공식적으로는 상부기관도 그렇고 중지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지만 다만 지금 인근, 오늘 보니까 전라남도에는 다 취소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AI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우리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개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상청년회에도 간접적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어제도 제가 청년회 회장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의논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행사가 이제 군행사 단위로 개최되다 보니까 이미 준비가 시작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산상 집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이런 결정은 군단위 정도 행사가 되면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준비하는 사람도 준비도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결정을 안 해 주니까 지금도 갈팡질팡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결단력 있게 빨리빨리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이미 준비과정에 있는 예산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을 집행을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아마 예산집행 부분이 있다면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AI 부분 중단 여부는 아마 조만간 결단을 내 가지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과장님 아시는 대로 군 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군 단위 행사가 그래서 사실 저도 청년회의 일을 좀 맡고 있어 봤지만 1,500만 원 가지고 군 단위 행사를 치르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차피 군 행사 단위로 계획하고 한다면 진짜 예산 드는 만큼은 집행을 해서 모양새를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적게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 쓰라가 아니고 전에는 1,800만 원까지도 했었습니다. 제가 사무국장 할 때는 지원을 받았었는데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고 물가상승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금액을 주고 군 단위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그런 부분은 위원님과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사축제성 경비는 한정이 되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배분 관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게 없다면 가능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액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 운영비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부대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많이 이 예산에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사운영비에서 할 게 아니고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다른 과의 지원을 받든지 해서 그런 부대비용은 따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축제예산이라 못 한다면.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 시설이 상설로 이용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국제행사 참석 및 업무수행경비 전년도에 한 580여 만 원 쓰고 나머지 남았던 그 부분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은 좀 활성화해서 모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활동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아까 과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내 고장 거창역사 문화체험교육,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근무하는 여러 개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아마 거창에 오게 되면 거창에 근무하다가 거창을 모르고 가는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역사문화체험도 좋고 한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타 기관에 이렇게 한 번 교육을 받고 서로 왕래하면서 타 기관의 업무도 한 번쯤 체험하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일반 회사하고도 교류 근무를 했었는데 한 동안은 붐이 일다가 좀 성과가 미흡했는가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타 기관이 서로 여건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 번 신중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고 한 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다시 설명이, 재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거창평화통일학교 운영, 이게 일 년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일단은 올해 민주평통이 새로 구성됨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일단 당해연도 분을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는 아마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지속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평통 관련 상급기관에 어떤 연수원도 유치할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미 평화통일에 관한 안보교육관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거창에서 해야 되나요?
○행정과장 이화기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 부분 아마 우리 거창의 역사, 옛날에 삼국시대부터 신라와 백제의 전쟁 그런 것을 스토리하고 또 현대사회에서 아픈 거창사건을 연계시켜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지역으로 상당히 저번에 외람된 얘기인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문정인 특보와 같이 왔을 때 관계자가 왔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올라가기는 갔습니다.
사무처에 근무하는 분도 가능하다면 자기가 올라가서 사무처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사석에서 이런 말도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군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우리 군 재정으로 보면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연구원이라든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시설을 해 놓으면 결국은 지자체 몫이 되고 운영비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선 사업들을 안이 좋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후에 있을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들어와서 정말 거창이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거창의 현재 위치로 보면, 통일학교를 운영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은 통일에 대한 교육들은 자유총연맹에서도 하고 또 우리 평통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 또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따로 학교까지 운영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건이 된다면 학교도 운영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앞으로 대책도 마련하는 그런, 아니면 연구기관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 여건상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교체 3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이에요?
○행정과장 이화기 아마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읍·면의 자율방범대가 컨테이너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된 데가 있어 가지고 노후화된 데는 연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이다.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성복 위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 빠졌습니다. 154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전입정착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설명 당시에 언급을 하셨는데 전입에 대한 지원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목에는 보면 1인 세대에 대한 계상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지난 6월까지 인구증가 업무를 행정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업무가 기획실에 이관되면서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 담당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구관련 예산은 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부서별로 약간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보상금만.
○이성복 위원 전입세대에 대한 보상금 지원조례를 1인가정에도 하게끔 조례가 바뀌었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1인세대도 예.
○이성복 위원 그 부분도 이렇게, 예산서가 넘어온 지는 의회에 40일 전이에요? 전문위원, 그렇죠?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40일보다 더 여유가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편성에 빠진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 방금 이성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피스메이커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조력자라든지 그런 것인데 평화통일을 하는 이런 시점에서 힘을 한 번 모아가자, 이끌어 가자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박희순 위원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통일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국가관이 저는 뚜렷한 사람들이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서 6월, 8월에서 11월 이래 가지고 1, 2기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23회 강사료가 나가는데 그러면 1기에 23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1기, 2기 나눠서 23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1, 2기로 나눠 가지고 총 횟수가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연수 수료식이 있거든요. 100명이 보면 그러면 1기하고 2기에 나눠 가지고 이 분들을 수료식을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박희순 위원 수료장을 주시고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박희순 위원 이렇게 이것을 23회 같으면 한 11회 정도 하는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과연 피스메이커가 육성이 될지 조금 의문스럽고 아까 이성복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민주평통에서도 군민의 날 평화통일 기원해서 음악회도 하고 또 통일 부분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 퀴즈나 분담체험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거든요.
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안보강연도 하고 하는데 이 통일학교를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도 통일학교는 다시…
○행정과장 이화기 예, 별개로 각각의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새마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평가지원을 보면 지회장, 군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및 지회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현재 평가위원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12개 읍·면 새마을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새마을회에 몸을 담고 있는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민주평통에도 보면 민주평통에 전부 다 똑 같은 자문위원들인데 자문위원이 자문위원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상을 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여기에 몸을 담고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은 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친한 사람이라든지, 지회라든지, 이렇게 아무래도 평가를 하다 보면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 말씀도 객관적인 평가 부분을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아무래도 어찌 보면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평가하면 또 잘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법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은 물론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충분히 이런 것은 다 인지를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새마을사업이 어떻다는 것 다 이것은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감사패, 공로패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22만 원에 해서 한 20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25만 원 곱하기 60개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1,500만 원 되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한 1,6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도 아마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단가 상승 그런 부분인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원래 군수패라는 것은 거창군의 위상이라든가 이게 정해져서 군수라든가, 공로패라든가, 감사패라든가, 이게 몇 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맞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상이 지금 40개 정도.
○행정과장 이화기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계획된 인원보다 추가로 만들 경우도 있고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거창군의 위상 부분도 발생하거든요. 또 상 자체로서 값어치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이런 부분은 선심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군민 전체적인 통합·화합 이런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뒤에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선심성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것은…
○강철우 위원 경상남도에 보면 도지사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표창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146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대민활동비, 이 부분에서 인원 증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는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2명이 증가되어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올해 공로연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늘어날 인원이, 예.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대민활동비에 한 20명이 증이 되고 재무과 담당 공무원이 2명 해서 1,224만 원이 지금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14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47쪽에 거기 보면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및 인사통계 구축분담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6년도에는 435만 원 정도 되고 2017년도에는 690만 원, 2018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5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대행업체는 어디입니까? 이 부분에.
○행정과장 이화기 이 부분은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 지금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연도별로 예산이 편차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급기관과 위탁기관 간에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분담금이 증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1년 단위, 3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구축분담금 정도는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1년 단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하는 사항으로서 좀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에 교육훈련 부담금이 1억 3,000만 원이고 신규사업이 보니까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해서 격년제로 추진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실제로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부담금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이 교육훈련 부담금은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상남도 인재개발원하고 중앙부처라든지, 거기에 대한 훈련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화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2년 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1박2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세부계획은 없다는 말이죠? 구체적인 계획은.
○행정과장 이화기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원래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해 놓으면 기본적인 세부계획서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부계획서를 저번에 보고 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제화 여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수출시장 개척 해외 출장 국외여비 있죠. 이것 신규사업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난 추경 3회 때도 설명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우리가 계산했던 만큼 해외 수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수출시장 해외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석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그래서 국제행사를 줄이는 게 좋을는지, 늘리는 게 좋을는지 그것은 판단이 안 서는데 아무튼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강철우 위원 포상금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정기포상 부상품이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5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4분기로 책정을 해 놓았네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40명 정도 늘어났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직무발명 처분 포상금 있죠,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1명이 이름을 밝혀도 될는지, 지급되는 게 있고 추가적으로 올해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를 출연한 직원이 있고 지금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 내년쯤 되면 2명이 지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1명당 지급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포상금 부분은 발명 부분에 대해서 1,350만 원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보통 보면 공무원들에게 포상하는 부분도 많이 정부에서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것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160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시설장비, 컴퓨터, 유지보수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 유지 보수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관리하기가 힘들죠?
○행정과장 이화기 물론 저희 부서로서는 다 하려면 힘든 부분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161쪽에 백업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지금 우리 거창군에도 장비가 되어 있죠? 현재.
○행정과장 이화기 기본적인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보안에 취약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라든지, 침투가 많이 때문에 어떤 그런 방어벽적인 그런 역할도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백업시스템은 고장 시 백업이라든가, 이런 복구가 불가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때에 따라서는 불가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된다고 보면.
○강철우 위원 현재 그러면 새로 신규로 설치한 이 부분은 복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복구도 가능할 뿐만 아니고 저장도 용량을 늘릴 수도 있고 또 백업량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백업속도도 좀 빠를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재해 시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손실되었을 경우도 백업이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저희들이 분산해 가지고 백업 데이터로 두 개 있고 VTL 통해서 한 3군데 저장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손실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은 장비를 들여온 만큼 잘 활용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해 볼까요? 거기에 147쪽에 보면 여비에 시책추진에 따른 해외출장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대상자가 어느 분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147페이지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변상원 중간 부분에 여비.
○행정과장 이화기 국제화 여비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변상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화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인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해외연수도 있을 수 있고 또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그런 해외출장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별로 참여하는 해외 출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국제화여비 부분이라든지, 국외업무 여비는 저희들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리고 그 밑에 선진 노사문화 체험연수는?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2년 마다 노조원들과 같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노조원들하고 같이 가는?
○행정과장 이화기 이게 내년도가 3번째인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3번째나, 4번째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변상원 알겠습니다. 어느 분들이 해당이 되는가 싶어서.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장 변상원 그리고 152쪽에 보면 상단부에 보면 국민단체 도행사 참석 차량 임차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차량임차가 8회로 되어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장 변상원 그리고 고향 희망심기 고향방문 버스 임차료 7대 이것은 또 뭡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국민단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3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외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차량을 임차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고향희망심기 고향방문 버스 임차료는 매년 마다 저희들이 하는 고향 향우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향우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차량 대형버스 구매하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우리 군에 19인승 버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저께 기획감사실에 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대형버스를 차는 구매를 해놓고 지금 활용도는 상당히 저조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제가 관리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지금 관용버스는 공공기관의 공무원들만 하는 그런 용으로 구입되지 않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규정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단체 도행사 참석 차량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서 차량 임차료가 안 나오고 군에 있는 차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군에 있는 차는 그대로 세워 놓고 임차비를 내서 하는 게 좀 갑갑한 그런 실정이고 또한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얼마든지 차량지원비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군에서 외지로 나가는 것은 이것을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글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버스 관리하는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버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차를 사 놓았으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차는 그냥 묶어 놓고.
○행정과장 이화기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 공용버스를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임차를 하게 되면 아마 군내에 있는 관광버스 그 분들에게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변상원 그것은 일종의 핑계 밖에 안 되고…
○행정과장 이화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게 지금 거창군의 관광버스가 있습니다만 또 한창 성수기가 되면 거창에 있는 버스를 못 구해서 대구나 함양, 다른 데 지역에 있는 버스가 우리 거창에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다른 행사에 가보면 다른 타 시·군에는 군의 차량을 번듯하게 전부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군에서 지원해서 행사하는 데 차량을 사용을 하고 하는데 우리 거창만 유독 묶어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너무 답답한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담당 부서장한테 이 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기획감사실에도 보니까 15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앞에 이것도 있고 뒷장에 보면 뒷장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분야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동아리 발표회도 보니까 4회 해주는 게 있고, 지역향우회 정기총회 자매결연 도시에 가는 데도 5회가 있고 그리고 요새 보니까 읍·면 자매교류행사 참석보상 해 가지고 150만 원도 있는데 155쪽이네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예년에도 해 왔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임차료는 대부분이 인원이 약 기본적으로 40명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는 수송할 수 없는 그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버스 활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예산 지원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아니면 차를 2대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155쪽 하단부에 읍·면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이것은 평상시도 했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자치센터에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장 변상원 여기 보면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행정과장 이화기 아닙니다.
○위원장 변상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162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 개선 및 유지보수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거기가 보면 2,900만 원 정도 유지보수가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앞서 설명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현재 의회 운영되는 이 시스템도 올해 추가로 했고요.
이 시스템 하면서 우리 군청 본청에도 그런 시스템을 했습니다. 새로운 장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자꾸 이런 수요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시스템이 그것하고 상관이…
○행정과장 이화기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홈페이지만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3,000만 원 가까이 증액된다는 것은.
○행정과장 이화기 이 부분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새로운 신규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농기계 관리라든가, 또 화강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하면서 개선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금 관리 유지보수비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 홈페이지라는 것은 거창군청에 대한 홈페이지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우리 행정망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군청 홈페이지 안에 다 푸드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3,000만 원 가까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만 하게 되면 또 한 가지가 언밸런스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유지해야 하는 그런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소관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179쪽에 승강기업체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입지면적이 8,325㎡인데 약 2,500평이 됩니다. 그러면 50% 지원 금액이 5억 정도 되는데 해당업체가 몇 개나 되며 업체명이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SK테크라고 승강기업체가 지금 현재 자기들은 투자금액은 20억 이상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되고 나면 1년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11월 되면 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저번에 보도 자료를 봤는데 승강기 농공단지는 올해 우리 도에서 투자지역으로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거기 도에서 투자 촉진지구로 되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게 전체 면적이 100%가 되는 게 아니고 투자촉진지구에 거의 많이 되기는 되었는데 100%는 저희들이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도에서 또 그렇게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가 20억 이상에 10명 이상 고용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업체는 고용인원은 좀 점진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투자금액은 20억 이상은 자신이 있는데 고정 인원 부분이 좀 무리수를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군에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받지 않은 부분에 기업을 유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도 보면 금액이 20억이 넘고 하면, 지금 상시고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을 짓고 저 쪽에서 이전해서 오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그렇게, 뭐 계약서를 쓰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수를 안 두려고 그래서 아마 그 이상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시고용 인력이 늘어나면 도비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감사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177쪽에 제일 위에 전략사업 추진을 보면 전략사업 추진은 군수님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전담 조직으로 만든 것 맞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게 전략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 주가 구치소 부분은 맞습니다만 그 외에도 특정하게 우리 군에서 핵심을 이 사업을 한 번 추진하겠다는 것 같으면 별도의 업무분장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보면 예산이 3,094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매식비라든지, 여비를 빼고 나면 일반운영비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예산을 가지고 담당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이 부서의주 업무가 구치소 관계 이 업무에 매진이 된 그런 사항인데 현 사항에서는 군민들의 뜻을 물어서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는 이 업무가 되면 별도로 새로운 업무가 부여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되어서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구치소 관련해서는 또 예산이 우리 쪽에 편성할,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산도 없는 부서에서 인력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앞으로는 필요한 부서에만, 인력이 소모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력을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인사조직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쪽에 한 번 볼까요.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입니다. 지적재산권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재산권을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또 디자인, 상표권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8년도에 세부 계획이 좀 나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거의 모든 기업체에서 보면 특허나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 부분을 몰라 가지고 몰라서 홍보가 좀 덜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없앴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승강기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간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홍보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을 보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특허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니까 2017년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맞춤형 IP 지원이라든가, 또 홈페이지 구축 있죠? 이것도 나름대로 이수미 팜베리 이런 부분 해 놓았대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해서 많이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179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지역브랜드 사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지금 2016년도에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26대를 하고 지금 2017년도에는 230대 정도 브랜드를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현재 궁금한 게뭐냐 하면 2017년도에 실질적으로 판매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승강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승강기밸리 내에 완성업체 3개 있습니다. 주차타워는 말고요. 주차타워는 개수도 엄청 많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고 승강기만 한 1,600대 가까이 생산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연 매출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1,600대 가까이 되는데 2016년도에 왜 실적이 저조하냐 하면 이것도 기업체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때 그 당시는 스티커, 이런 라벨을 붙였거든요. 라벨을 붙이고 거창한 엘리베이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꺼리다가 제도가 거창승강기밸리로 바꾸었습니다. 거창한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거창승강기밸리로 바뀌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자기 브랜드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따르고 스티커를 붙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떼어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 이것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아예 금형으로 파는 것, 레이저마킹 그런 식으로 한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요는 많은데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또 그것을 완전히 쇠를 깎아 가지고 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금 수요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차피 브랜드 사용 예산을 책정해 놓았으면 그 예산만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국내외 전시 참가비 지원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엑스포 참가하는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내년에 한국엑스포 서울에서 열립니다. 예.
○강철우 위원 엑스포를 하는데 보면 격년제로 실시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격년제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180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투자유치 자문관 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수당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투자유치 자문관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은 아주 이 부분에 기업체에 대해서 승강기 부분은 워낙 발이 넓은 분이라 적극 활동하고 있고 그 한 분한테 지금 현재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 나가는 수준이 너무 적습니다. 식대하고 차비거든요.
○강철우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자문관 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건수 있을 때 합니다. 기업체가, 소개를 연결을 해 줍니다. 해주면 우리 공무원이 나갑니다. 그 때만, 우리 공무원이 같이 갔을 때 그 때만 일수로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런 실적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또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명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평가를 좀 하기는 그렇지만 좀 더 좋은 인력을 배치를 시켜서 진짜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있죠? 거기 한 번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KTL.
○강철우 위원 승강기시험인증 활성화 사업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1억 책정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전기료로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우리가 KTL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정부 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데 그 때 저희들이 유치를 해올 때 초기에 자기들이 여기 안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일부 군에서 조금 도움은 주겠다. 그렇게 해서 유치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여태까지는 정부과제사업, 국책사업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받아 오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국책사업이 작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되면 그 쪽에서 좀 돈을 당겨올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자체에서 안 되니까 전기 우리가 군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불을 끄고 그래서 실태를 알아 봤더니 내부적으로 적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타워 안전시설 개선 부분하고 R&D센터 또 보면 사소하게 정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재산은 저 쪽 재산인데 또 실제 KTL이 없으면 우리 직원이 거기 가 가지고 근무하면서 외부 손님 오면 그것도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강철우 위원 짧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기료는 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타워 불 켜는 것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연 4,000만 원 되더라고요.
○강철우 위원 얼마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4,000만 원요.
○강철우 위원 타워만 그렇죠? 나머지는 시험연구동이라든가, 기업지원동 해서 치면 한 1억 2,000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있죠? 거기 보면 승강기 관련 국내 우수인증 해외인증 지원사업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지원사업을 보면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게 인증이라고 하는 게 국내인증이 있습니다. K마크 붙이는데 KTL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인증하는 데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인증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조달청에 NEP 우수기업 인증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입찰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수의 계약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해외 인증 이게 안 되면 수출이 안 됩니다.
각 나라마다 캐나다 인증, 유럽인증, 나라마다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나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인증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해외인증 부분이 여기 더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해외인증을 그러면 어디에서 대행합니까, 산업기술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것은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증도 마찬가지로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지금 획득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수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인증사업을 유럽같은 데는 CE라든가, CSA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외국인증하고 또 한국산업기술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산업기술원에서는 전혀 인증지원사업을 안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제가 알기로는 중개역할 컨설팅 그런 개념으로…
○강철우 위원 중개역할을 하면 인증수수료는 줄 것 아닙니까? 한국산업기술원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증 수수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것으로 하면서…
○강철우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에 기업체가 못 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차피 해외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한국산업기술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외국하고 MOU를 체결하고 또 한국산업기술원에서 또 인증을 한 부분에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시험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뭐냐 하면 한국산업기술원에서는 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12억 정도를 자체적으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외에 인증을 하면 인증비 50%를 지원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 획득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거기 자기들이 독립채산제 자구책을 아직까지 안 갖춰진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바람직한…
○강철우 위원 주관기관도 아니고 참여기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기들 하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증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기업유치 민간인 보상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똑 같은 목으로 해 가지고 민간인 보상이 또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투자유치는 이쪽에 관련된 사업에 따른 보상금이고 앞에 것은 승강기 산업에 관련된 보상금이고.
○이성복 위원 승강기든, 뭐든 기업유치하는 것은 똑 같은 것 아니에요? 분리해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유치 부분도 있지만 기업유치가 아닌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기업유치 보상금인데 다른 목적으로 어디에 쓴다는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과거에는 예산이 보상과목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업별 예산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실적이 좀 있어요? 민간인 보상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이 없습니다. 없어서 민간인을 좀 사실상 보면 되어야 되는데.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수요는 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을 충분히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데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미미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근로자 기숙사에 임차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임차비는 이해가 되는데 임차비를 지급하면서 간접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이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이성복 위원 예,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임차료 지불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이게 아직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보면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석강농공단지에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액 그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 올린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181페이지, 기업유치 기반시설 설치 이 부분은 어디에 지금 하는, 산업단지입니까, 아니면 일반단지, 어느 쪽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잡힌 것은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 개별 쪽으로 기업이 문의 오는 데가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 타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오는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나는 어디 땅에 아무데나 사 가지고 공장을 짓겠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인데…
○이성복 위원 실제로 과장님이 승강기 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아는데 물론 조건이 안 맞아서 오는 기업체에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기업유치를 하면, 애쓰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일반회사에서 온다고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런 모습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것은 맞습니다. 이쪽으로 넣는 게 나은데 지금 현재 문의가 들어오는 게 가조 쪽에 종가집 김치공장이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연결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석강단지에 지금 입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 개별입지를 사 가지고 지금 문의 들어온 게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금 예산을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나 승강기전문단지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도 뭐 다른 일반업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기반시설을 확충해 준다. 이런 문제는 생각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지로 유치하도록 안내를 하고 꼭 부득이하게 꼭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부득이하게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선택과 집중이 되어 정말 기업유치를, 지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기에 우리가 잘 여건조성 해 놓은데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또 충족을 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기반시설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77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선진지 견학은 어느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정해진 그런 부분은 없고요. 관내 기업체도 있을 수가 있고 상공협의회 또 이런 쪽에서도 있는데 수요를,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냥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 올려놓은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통상적으로 올해도 상공협의회에서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을 수요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수요를 생각하고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승강기밸리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홍보물은 저희들이 엑스포 나가기 위해서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기업유치할 때 홍보물이 있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배포를 하고…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홍보물을 책자로 만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책자로 만듭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그 전에도 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했는데 좀 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전년에 했던 것을 계속 쓸 수도 없고 또 그 속에 나오는 동영상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 승강기엑스포 참여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승강기 이것은 행사운영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가게 되면 공무원이 따라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역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그 운영비로 해 놓은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500만 원 이것은 행사운영비이고 그 밑에 민간에 관한 그 부분은 민간단체로, 큰 엘리베이터도 제작해서 만들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민간업체 쪽에 저희들이 승강기밸리 기업협의회로 보조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행정에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이 만큼 많이 해 놓아도 되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최소한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렸다시피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예비비로, 아니면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라도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지금 예비비로 해 가지고 다음에 일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정해 놓는다는 것은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가조석강농공단지를 분양할 때 작년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매매가 되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세입이 잡혔습니다. 세입이 잡히면 세출예산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예산 내년에 상반기 조기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아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5차 회의를 12월 14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재무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출석위원명단(4인)
  강철우변상원이성복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2인)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