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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12월13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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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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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기업지원과
0 행정과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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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육시설 확충에 4억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을 우리가 이 만큼이나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군에서도 뭐 거기에 다른 뭐 이사라든지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담당과장하고 군의회 총무위원장님께서는 그 때 초기에는 이사로 있었는데 현재 육영사업가 김천영 씨를 모시고 와서 대학이 정상화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승강기대학교의 학생 수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한 학년에 320명에 정규 모집 정원은 320명 1, 2학년 해 가지고 640명입니다.
640명인데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650∼660명 됩니다. 지금 현재 65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생각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지만 이게 돈을 거금을 한 4억이라는 거금을 갖다가 군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은 집행하는 데 투명성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냥 아무 군에서 누가 군수나 군의원이 누가 한 사람도 이사로 등재가 안 되어 있고 하면 자금 운용하는 데 투명하게 되겠습니까? 그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금을 내보낼 때 조건을 부여합니다.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떤 그런 사항을 준수를 해라, 뭐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지원이 되면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조성하는 데 3억 4,000은 아직까지 시급성이 있는 이게 꼭 그것을 해야 될 이번에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넣어야 됩니까? 이것을.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대로 법조타운은 구치소 사업하고 지원·지청 뭐,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연계된 사업이고 지금 현재 구치소 신축 예정부지와 관련해서 5자 협의체에서 지금 공론화하는 어떤 그런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공론화 과정에 어떻게 공론화 결론이 날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진되는 사업인데 법원에서 너무 지금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증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좀 빨리 전체적인 부분에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된다면 시급성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다른 분위기도 조성이 안 되고 했는데 이것도 신중히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강기 입구에 탑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아, R&D센터,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요즘 불이 안 들어오던데 어떻게 전기료를 또 아끼는 차원에서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때 올해 우리가 그 부분에 전기료 이 부분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이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인 KTL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떠나야 될 입장입니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KTL 시험인증기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제 한국승강기공단으로 넘기고 저게 떠나야 되니까 좀 소홀히 한 것 같은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대신에 시설이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벽면에 4면에 뭐 글이 쓰여 있죠, 그죠?
그것도 다 철수를 하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일단은 그것은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면 거창승강기 밸리 되어 있고요. 이쪽에 북쪽 방향에는 거창한거창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는 거창승강기타워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 쪽 동쪽에는 들어오는, 거창 승강기 R&D센터 되어 있었는데 그 때 그 당시 초기에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광고탑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싶었는데 초기에 예산이 좀 그 때 군의 재정상 그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고속도로 변에 야립광고탑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것 3개인가, 우선에 고속도로 진입로에 IC 입구에 야립탑 그것 철거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예.
○표주숙 위원 그것 광고탑을 철거하면 딱히 우리 거창을 알릴 수 있는 도로 변에 그게 없다 아닙니까? 광고할 수 있는 탑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거치대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큰, 뭐 자잘한 것은 있지만 또 바깥에 광고하는 것은 버스나 뭐 지하철에 다른 시·도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이런 광고는 있지만 아니,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 탑에다 지금 철거를 하게 되면 R&D센터라든지, 거기다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광판처럼…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아, 예, LED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을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좋은 제안이신데 이것 소관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은 효과적일 것 같아요?
특히 밤에 야간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게 눈에 보이고 그 길을 많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 거창에 다 왔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것 좀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해서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아까 승강기대학에 지원하는 4억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우리 2년 전인가 그 때도 한 번 또 보수 차원에서 올라왔었다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하다가 한 2년 동안 중단되었었고 예.
○표주숙 위원 뭐 방수 관계이고 시끄러운 논란이 된 기숙사 같은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지원을 안 해 줬는데 또 이렇게 지원 또 올라왔네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좀 조금 어느 정도 또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에 너무 좀 어려워서.
○표주숙 위원 우리 승강기대학 같은 경우에는 또 학생 수도 아까 650명 정도 된다고 하고 또 외지에서 많이 오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무슨 이사회라든지 구성원에 관련된 그런 것도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관여를 하든지, 참여를 해서 보조금 나가는 데는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을 또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창대학하고 승강기대학하고 두 군데 있는데 그래도 우리 거창에 학교가 두 개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외지에서도 오고 그리고 또 승강기대학에 또 기숙사비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거창대학하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사진 관계 한 번 저 쪽 사립대학에 한 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인데 보조가 있고 자체가 있는데 이것은 뭐가 두 가지 구분 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국비 보조사업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정부에서 좀 예산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신규로 고용하는 어떤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토가 달려 가지고 사실상 기존 있는 업체들이 외지에서 우리 거창에 오는 사람한테는 지금 현재 지원이 없고 신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보조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 업체들은 많이 와 있는데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고 객지에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또 기업체에서 가장 애로가 뭐냐 하면 기술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 거창에서는 그런 기능인력을 구하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면 결국 수도권에, 대도시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업체 사장이 방도 다 얻어줘야 되고 이게 뭐 너무 지출이 커서 기업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기숙사 비를 지원을 해서 반드시 주소를 거창으로 옮긴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자체사업으로 국비 못 받는 부분 자체사업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나눠서 넣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국비 지원 1억인데 거기에 또 군비가 2,200만 원 부담하고 또 자체적으로 2억하고 이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게 지금 현재 거창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체 주소 안 옮긴 사람들도 많고 업체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것 좀 해소를 해 주셨으면…
○권재경 위원 주소 안 옮긴 사람 당연히 지원을 안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위원님, 이것은 우리 기업체 또 어렵고 하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기업체 어렵다고 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관에서 기업체는 개인 사업인데 왜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단지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체 어렵다고 이런 직원들 기숙사비까지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서 업체마다 여러 애로가 있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권재경 위원 당연히 그래 기업을 하는 사람이면 직원들한테 복지로 기숙사나 숙식은 제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업체에서 해야 되지 왜 관에서 해줘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거창에 기업 유치가 어렵고 결국 거기에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권재경 위원 실제로 지금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는데 실제로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기업 유치해 가지고 소득보는 것하고 지금 턱도 없는 짓이라, 지금 정말로 기업유치를 할 것 같으면 지금 대단위 농공단지 계획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계획되어 있는데 개인 기업체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대기업 안 있어요. 대기업, 이런 것 하나 데리고 와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진짜 참 저희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을 노력을 해야지, 중소기업 몇 개 그 와서 계속 이런… 대기업 하나 오면 이런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
○권재경 위원 이번에 새로 단지 조성하면 일반 기업체 조그마한 것 입주시키려고 하지 말고 대기업 하나 정말로 좀 거창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대기업 하나 유치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10만 평 조성계획인데 거기에 두 개 업체가 블루칩스컴퍼니라는 큰 업체 하나 하고 고려이노테크라는 두 개 회사를 우리가 수요를 올려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현재 있는 것 이것은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이것 뭐 기숙사비까지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게 참, 182페이지, 심재수 위원님과 표주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립대학 맞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립대학인데 그 동안 지원해 준 게 얼마나 해줬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까지 초창기부터 들어간 게 한 180억 정도.
○권재경 위원 그래 180억을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사립대학에, 이것은 지난 7대에서도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줘 삭감을 한 사항이라요.
또 4억을 지원을 해주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요. 사립대학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7대 그 이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립대 이 자체가 1,000명이 안 되면 경영이 내부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또 시설 자체가 너무 옛날에 직업훈련원을 받아 오는 과정에 조금 이해를…
○권재경 위원 사립대학을 하면 자기가 그것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사립대학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말 안 맞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사립대학 지원하고 뭐가 상관이 돼요. 그것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182페이지,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 매년 4억씩 지원이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군비도 있잖아, 군비 2억, 도비 2억.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4억씩 지원해 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 기술 개발한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조만간 저희들이 우리 거창 승강기업체들이 와 가지고 참 우리 거창만의 대한민국에서 독특한 한번 엘리베이터를 만들자 해 가지고 10년 만에 저희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12월 20일 우리가 인증서를 받는데 내년 1월에 한번 거창하게 출시식을 할 그런 계획이고 또 이 업체가 엘리베이터 업체가 34개 업체입니다.
34개 업체에 대해서 상표 또 기술 특허 관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지원 부분이고 이 부분 또 도에서도 필요성 인정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권재경 위원 지원을 해주면 여기에 맞게 기술개발도 하고 성과가 나와야…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나왔습니다. 예, 12월 20일 인증서가 나오면…
○권재경 위원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나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창승강기가 발전하려고 하면 완제품에 ‘거창한 엘리베이터’ 상표 있는 것을 이것을 좀 써야 돼요. 쓰고 상표를 다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아무 그래 거창하고는 상관도 없이 개인 자기들 사업인데 ‘거창한 엘리베이터’ 상표가 있으면 그것도 활용을 해야 거창승강기단지에 걸맞게 사업이 맞지, 올해 지금 상표 예산 또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우리가 그게 안 맞으니까 그래도 상표는 달도록 우리가 스티커 형태로 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권장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상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또 거창에서 승강기 제조를 하고 완제품을 출시를 하니까 ‘거창한 엘리베이터’ 달고 나가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4억씩 매년 4억씩 지원해 주는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게 5년간인데요. 작년 되고 한 이제 3년 되면 종결됩니다.
○권재경 위원 2022년까지이네, 2022년까지인데 여기에 맞게 기술개발을 하도록 해야 돼요. 정말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한 번 출시하겠습니다. 이미 거의 만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184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지금 관리사무소를 군에서 관리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원래 국가산업단지 이런 데는 전문적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규모가 못 됩니다.
그렇다고 산업단지 관리할 어떤 법인을 만들 수도 없고 운영할 사람도 없고 군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있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1명 지금 쓰고 있고요.
○권재경 위원 한 사람이 지금 계속 상주를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기업체에 대해서 행정적인 그런 부분 정도만 되고 어떨 때는 분기마다 또 풀도 베야 되고 도로 막힌 부분도 있고 관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가로등 요금하고 이게 1억 2,700만 원이나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참, 185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당산 농공단지에 지금 오래 되어 노후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된 것입니다. 도에 도비 좀 받아 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도비 뭐 6,000만 원 받았는데 군비 1억 4,0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당산농공단지 가보니까 완전 폐허 직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재산 관계로 복잡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빨리 해결해 가지고 농공단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열악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에 법조타운, 지원·지청에 관련해 가지고 총 180억 추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기에서 일대 일 교환 내역이 있습니까? 지원·지청하고 옮기면서 일대 일 교환 내역 이 말이 있던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국가기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기는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고 우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되면 항상 대등한 입장에서 이제 그런 범위에서 금액이 비슷한 금액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하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거창군이 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조성을 하고 설계비 들어가고 싹 터를 닦습니다.
닦아 놓으면 그 때까지 매입비, 조성비 돈 들어간 것 총 금액을 계산하고 현재 법원·검찰하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 해서 돈이 이쪽에 많이 들면, 저 쪽에 많으면 우리가 군에서 저기로 돈을 줘야 되고 우리 군이 많으면 국비를 받아 오는 그런 구조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대 일 교환인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정산이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182페이지에 위원님들 앞에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승강기대학교에 지금 현재 거창의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거창의 학생 수는 한 3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외지에서 거의 많이 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소가 거창으로 되어 있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그 부분이 잘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가 가지고 전입 권장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주소 이전하고 장학금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주소를 이전을 좀 권장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소규모 구입비 보수가 2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게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이제 생활폐수는 군수가 해야 될 사무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종말시설은 별도로 지금 현재 따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폐수종말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거든요.
○권재경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것을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안에 약품이 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자기들이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서 이게 관련법령에 보면 군에서 또 지원해 주는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전액 부담하는 데가 또 거의 없고 감면 규정이 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안을 우리가 기획감사실로 지금 현재 검토 의뢰를 올려놓았습니다. 거기 내용이 보면 부담하는 내용도 있고.
○권재경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아, 이것은 아직 조례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원 안 해 줘야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아니 이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하수도 요금 걷듯이 업체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가동은 군에서 하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비용 부담을 저 쪽으로 맡겨야 된다. 약품비니 뭐 인건비니 들어가는 것 또 나중에 시설 노후화 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업체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고 조례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2억 7,000만 원 나오면 나중에 회수가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것은 지원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것은 관련 법에…
○권재경 위원 지금 조례를 아직 안 만들었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아니 법에서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를 만들게 되면 부과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조례 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직영 체제를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직영을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업체에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권재경 위원 업체 부과하면 대충 어느 정도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업체가 일반 음식료 이런 것 만드는 데 그런 데는 아마 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수가 많이 안 나오는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업체로부터 받아들이는 돈은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아마 이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공장마다 따로 관리를 안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지는, 이제 큰 생활폐수가 많이 나오는 가조 종가집 김치 공장 그런 경우에는 자체 처리시설, 일단 자체적으로 큰 어떤 처리를 하고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맑은 물을 가조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장으로 내보냅니다.
내 보내면 거기 폐수 그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하수도 요금으로 매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실질적으로 안에 가보면 케이씨피드, 계란하고 음식료 이런 것 만드는 데 그런 데는 전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전처리를 하고 내려 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기업이 많아야 되는데 기업체는 적고 그래도 저 앞에 폐수종말처리 시설은 가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수지타산은 안 맞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신영수 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상단에 업무연찬 동아리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참 내년에.
○행정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업무연찬 동아리 사업 이게 너무 적게 계상한 것 아닙니까? 250만 원…
○행정과장 신영수 공무원들이 일과 후에 주민등록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 지출계약 등 한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내년도 한 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업무연찬이나 시책개발로 이런 일들을 좀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결국은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거창군민이 덕 보는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정말로 쓸데없는 예산 정말로 많은데 이런 데는 아끼지 말고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공무원 해외 경비 이것은 무슨, 교육공무원이 어느 직원을 보고 그럽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아, 장기교육을 간다 아닙니까? 10개월 짜리, 6개월, 지금 현재 10개월 3명 교육을 가 있거든요.
교육기관 프로그램 안에 해외 연수 일정이 있습니다. 그 경비를 군에서 우리 거창에서 교육 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 장기교육 간 사람 교육 중에 해외연수 간 사람, 이것은 도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라요?
○행정과장 신영수 그러면 좋습니다만 교육비도 전부 다 우리 군에서 부담을 다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권재경 위원 정책개발 경진대회가 그저께인가 있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있었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그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 업무는 저희 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했는데.
○권재경 위원 아, 기획감사실에서 했어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사실은 민간인들보다 공무원들한테 정책개발이나 뭐 아이디어 같은 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 나오면 정말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돼요.
○행정과장 신영수 그게 보면 202 여비에 04 국제화 여비 안에 선진행정 해외연수 안 있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이게 5개 팀이 가는 게 이런 데 정책개발 프레젠테이션 해 가지고 참가한 단체 그리고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 내년도에 선진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진노사문화 체험연수, 2018년도보다 1,050만 원이 증액계상이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노조에서 안 간다 해서 포기를 했고 지금 노조 임원 모집을 하는데 전혀 모집이 안 되고 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남 앞에 나서서 실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일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노조에서 사측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주니까 말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대화를 통해서 들어줄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정말로 노조 임원진들하고 노사 해외연수를 한 번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정말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52페이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다른 단체들보다 월등히 지원액이 많은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왜 그렇게 지원이 많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새마을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자기 재산 수입도 있고 또 중앙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는 실제 우리 군비 보조 외에는 거의 수입이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이나…
○행정과장 신영수 자유총연맹은 단체 인원수가 바르게살기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훨씬 좀 적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인원이 많아서 그래요?
○행정과장 신영수 단체 규모가 예.○권재경 위원 다른 단체보다 월등히 지원액이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154페이지, 주민등록 시스템 재구축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현재 주민등록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 주민등록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행사운영비에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하고 그 밑에 이장 워크숍하고 이게 통틀어서 700만 원 나가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위에 있는 이장역량 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은 행사운영에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물품 그리고 현수막 내걸고 하는 그런 운영비이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은 참석자에 대해서 식대 조로 일정 금액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읍·면 이장님한테 나가는 그것이네요? 그러면 총 어제 워크숍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700만 원 짜리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직까지 3개가 권역이 남았더라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창 평화 컨퍼런스 그 뒷 페이지에 전년도에 7대 때 우리가 평화학교 예산이 올라온 것하고 성격이 같은 것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사업내용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때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했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이게 그러면 2018년도에 한 평화학교 그것은 어디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 군에 예산 요청해 왔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평통중앙회에서 아마 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원 안 해도 되겠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그 예산 가지고는 얼마 하지를 못 합니다. 하려면 연중 지속적으로 한 1년 과정을 해야 되는데.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습니다. 2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장소가 있는지?
○행정과장 신영수 2대 이것 축협코아루지점에 1대하고 산림조합에 1대하고 그렇게 2개.
○표주숙 위원 내년 예산에?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관내 11개가 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군민들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강남 쪽에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용이하게 쓰이겠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코아루 입주민들도 많고 하니까 또 상대적으로 거리도 읍사무소라든지, 관공서가 거리도 좀 멀고 하니까 이용에…
○표주숙 위원 지점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코아루.
○행정과장 신영수 축협 코아루지점이요?
○표주숙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예,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아, 한 군데는 어디 산림조합?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거기도 관공서하고 좀 머니까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162페이지에.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이게 두 군데가 있는데 굉장히 가서 실정을 말을 들어 보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가조 거기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때 화장실 때문에 애로사항을 상당히 호소했습니다. 화장실 시설이 열악해서 겨울철에 특히 냉·난방도 안 되고 얼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화장실 건립을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우리 재산이 아니라서 군의 재산이 아니라서 군비 투입하기도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가남은 그렇고요. 서변정보화 마을에 보면 서로 안 맡으려고 합니다. 지금 실정이 어렵고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운영이 조금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열악하지만 거기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올해 예산이 조금 올랐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국·도비가 오른 것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최저임금을 좀 반영해서 인건비를 조금 반영을 해줬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농촌실정에 맞게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건비에서 많이 투자가 되니까 자기들 움직이는 데 조금 제약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도 있고 이 서변정보화마을에 가보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이용하고 하우스를 가서 견학하고 1박2일 코스로 무주리조트를 스키장 갔다가 오면서 또 한 번 가족단위로 오고 그런 것은 있는데 다른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 그 자체에서 또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우리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하고 이게 읍·면에 예산에 보면 태극기 구입비하고 뭐 장착대 구입비하고 장착대 구입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몇 페이지?
○표주숙 위원 지금 15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하고 읍·면 예산에 보면 또 태극기 구입비와 태극기 장착대 구입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우리 여기에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8·15라든지, 3·1절 때 행사도 하고 국기도 배부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 놓은 것이고 읍·면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아마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둘째 줄에 태극기 및 군기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이것은 우리 군청사 50장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청사라든지, 공공시설에 이용을 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각기 성격들이 다 다른 사업이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도덕성 회복 강연회가 있습니다.
200만 원 잡혀 있는데 도덕성 회복강연회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성균관 유도회에서 또 이것 도덕성 회복 강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성균관 유도회 거기는 아마 향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일 것이고 여기 도덕성회복 강연회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바르게살기 회원들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군민의식 관계 이런 강좌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면, 책자에 보면 예의생활 실천 및 윤리도덕성 회복운동에 성균관 1,000만 원 나가고 있는데 같은 성질이 아닌가 싶어요.
○행정과장 신영수 내용은 비슷하겠습니다만 이런 강연회가 어느 단체에서 1회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당장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되는 기관단체에서 이런 교육은 자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전통윤리에 대해서 또 하고 있고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과에서 또 같은 게 올라왔나 싶어 가지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통일 대비 민주시민교육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국자유총연맹 것이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은 민주평통에서 해야만 성질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어느 단체에서든 다 가능하겠습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도 국가안보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신원, 북상, 남상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안보에 대한 강연회도 하고 또 거창에 있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안보현장 견학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각 계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민주평통에서 있잖아요. 통일공감 청소년·어린이 분단체험학습이 있거든요. 또 있는데 왜 또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것도 하느냐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성격상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이나 평통이나 전체 다 우리 국가안보, 평화통일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각자 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해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148페이지에 보면 203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 세 가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쓰는 목적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재민이라든지, 불후 소외 계층에 대한 격려 지원이 필요할 때 또 시책 또는 지역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이나 기념품, 식사 제공할 때 쓰는 비용,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어떤 격려, 지원, 그리고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나 간담회 행사하는 데 그 때 쓰는 것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대단위 시책 사업추진에 기업유치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군정 총괄적으로 군수님도 기업유치도 하고 부군수님도 하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어떤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군정주요행사 추진 6,100만 원 딱 금액 적어 놓은 것은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경비성 성격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산에 편성했지만 그래도 정말 공무원들이 예산획득이나 또 기업유치활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시책추진비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군민의 날 기념식 추진비가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성질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군민의 날 때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념식, 기념식하는 데 쓰는 어떤 행사 비용입니다.
팸플릿도 만들고 전단지도 만들고 하는 전체적인 앰프 임차라든지, 전체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 추진하는 데 어떤 비용입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최정환 위원 문화재단에서.
○행정과장 신영수 아닙니다. 군민의 날 행사 기념식은 우리 행정과에서 합니다.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그리고 상패도 제작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상패, 그날 출향인들 오면 출향인들 향우, 군민들 감사패 수여하는 것, 시설장비 임차료, 이런 목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3차 추경에서 535만 원을 감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9년도에 7명이 정확하게 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아 이것은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요. 이것은 수요를 예측을 해서 이 정도 편성을 해 놓은 것인데 여기서도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해맞이 축제 있죠?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 1,500만 원인데 이것 지금 1,500만 원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떤 품목에서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아마 그날 가면 홍보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홍보비에, 그리고 그 날 아침에 가면 식사를 제공하는데 식비도 많이 들고 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단체에서는 많이 합니다만 전년도 개최를 안 해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또 개최도 안 하고 예산만 올리기도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일부 자부담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1,500만 원 가지고 떡국하고 하는데 자부담이 좀 드는가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아,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고 우리 151페이지에 이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증액이 1,000만 원 되었지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이것 지금 현재도 권역별로 이장들 단합대회 비용이 지출되고 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00만 원 금년도까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오래전부터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장자율회에서 거창군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 번 개최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또 이장님들이 다른 시·군하고 쭉 비교를 해 보니까 거창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좀 적다. 조금 더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군보다 적게 주는 데도 있습디까? 그러면.
○행정과장 신영수 비슷하거나 그런데 다른 시·군에 군세는, 군 단위에는 우리 군이 군세가 제일 큰데 다른 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에도 같이 체육대회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지역별로 서로 서먹서먹하다고 해 가지고 이장 수대로 나가는 비용을 다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지급하고 있는데 체육대회를 같이 그 비용으로 가지고도 비용이 그러면 모자라는가 봐요. 그러면.
○행정과장 신영수 예, 좀 모자랍니다. 2,000만 원 가지고는 큰 행사하면 이장님들만 하면 하지만 이장님 곱하기 부부동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장님들이 다 오면 면에 또 기관단체장 다 오실 것 아닙니까?
군단위 기관단체들 다 가시지, 인원은 상당히, 이장님 곱하기 한 4, 5 정도 안 되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고향 희망심기 고향방문 버스 9대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할 때 향우들한테 지급하는 버스대금입니까? 이게.
○행정과장 신영수 예, 향우 체육대회 할 때.
○심재수 위원 9군데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부산, 대구, 서울, 거제, 진주 거의 다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렇게 지급이 되는군요. 그게, 그리고 152페이지에 자유총연맹 경남회원 한마음 대회 개최에 3,580만 원, 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정확한 계획서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인쇄 홍보비가 약 300에서 한 400 정도 들고 행사진행비에 음향 무대 제작하는 데 700만 원, 천막이라든지, 테이블, 의자 임차하는 데 220만 원, 그리고 회원들 단체 모자라든지, 티셔츠 정도 이렇게 유니폼 구입하는 데 한 1,500만 원, 그리고 프로필 제작 한 200만 원, 그리고 식사 준비에 식사, 주류, 안주 이런 것 한 1,500만 원, 전체적으로 한 5,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을 한 1,500만 원 정도 하고 보조를 3,500만 원 해서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군에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서운하게 대접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금액이 상당히 큰 것이라서.
○행정과장 신영수 전에 지원했던 것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08년도에 거제에서 할 때는 5,000만 원 예산이 들었고 2010년도에 산청에서 할 때는 4,500만 원, 2015년도에 합천에서 할 때는 4,600만 원, 예산은 이 정도 어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 등 이래 유사한 그런 단체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 이런 것은 웬만하면 한 군데로 총괄해 가지고 행사를 그런 식으로 주관하는 것도 조금 깔끔하지 싶은데?
○행정과장 신영수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것은 국민3단체 해 가지고 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육성을 해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지에 새마을 문고 운영에 1,400만 원이 있던데 1,400만 원 있죠? 새마을 문고 운영, 152페이지.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문고가 운영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문고가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새마을지회에서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새마을 시범문고 1,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거창군 새마을문고에서도 쓰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새마을문고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또 전혀 예산 없이 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읍·면 분회에 일정 부분 또 지원이 되고 또 새마을문고에서 연중 행사도 몇 회 하고 하는데 그런데 쓰는 어떤 비용적인 행사운영비입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문고가 이게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없고 수승대 피서철에 문고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피서철 그 때도 운영을 하고 또 수시로 헌책하고 새책 바꿔주기 운동, 뭐 수시로 행사를 한 번씩 합니다.
○심재수 위원 새마을 문고에서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도서 수집운동도 하고.
○심재수 위원 예, 행정에서 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책자에 없는 것 잠깐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창군 의전행사 기본지침이 있는데 첫날 아래인가 사무실에 가니까 의전서열 배치를 이래 해 놓은 것 보니까 뭐 군수, 군의장, 국회의원 부인,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 있었고 그리고 어제 내가 받은 것은 어느 자리에 보더라도 국회의원 부인이라는 자리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 그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의전 행사하는 데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부 검토자료인데 그게 공문으로 의전기본지침을 발송을 하면서 이게 잘못 첨부가 되어 나갔던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시정을 해서 그 서류는 우리 내부 자료에 불과하니까 그것은 그에 연연하지 말고 의전행사 기본지침에 따라서 의전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으로 다시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인이 체육단체 회장을 4년 8개월 하면서 18개 시·군을 다 다녀 봤습니다.
다 다녀 봤는데 어느 자리도 국회의원 부인이라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창에 유독 군수 옆자리, 군의장 옆자리 왜 그렇게 좌석을 배치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군의 자체행사나 보조단체 우리 군 보조 나가는 단체, 이런 데서는 정말 자리 없는 분은 조금 배제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국회의원 부인 자리 별도로 마련하고 한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각종 행사할 때 그것은 본인이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해를 조금 바라고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가보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와요. 보좌관 또는 사무국장이, 유독 거창에만 꼭 그렇게 오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행정과장 신영수 뭐 부인께서 오시면 전혀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좀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례가 생기고 하는데…
○최정환 위원 아니 국회의원 배우자이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8년 했던 재선했던 그 신 모 의원님 부인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행사장에 8년 동안, 앞에 앉은 적도 없었습니다.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재무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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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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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구본호
○출석공무원(2인)
  기업지원과장임영수
  행정과장신영수
○속기사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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