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12일(월) 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0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09시31분)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협조자 격려가 550만 원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 이렇게 해서, 해마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월간지 구독이, 본 위원도 6대부터 해서 7대까지 이렇게 하지마는, 거의 볼, 그냥 책만 이렇게 하다가,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그냥, 또 지나가면 다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담당계장은?
1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물론 안 보는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또 가끔씩 실려 갖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금액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또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님들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강철우 위원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발달장애인 부분이 신문 스크랩에 나면 또 취재를 온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의회에 다 가는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계속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다음 예산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유관 기관·단체 공로패 감사패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감사패를 우리가 10만 원 상당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또 어차피, 기관·단체에는 군수님이 보통 보면 22만 원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대외기관인 우리 거창군의회 의장님이 이렇게 하면,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바르게 해서, 예를 들어서 22만 원으로 군수하고 똑같이 이렇게 22만 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바르게 해 주어야 되는데, 항상 10만 원 이렇게 하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거의 상장으로 많이 하다가, 감사패 부분도, 우리 군청에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22만 원짜리로 해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 거창군의회에서 감사패를 10만 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제가, 하기로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20만 원짜리 감사패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모양이 있고, 그것이 동판을 새겨서 얼굴을 나오도록 해서 하는 감사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다음 추경에 하든지 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단체에, 또 의장님의 표창이 빛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한 두세 개라도 정말 우리 거창군의회에 도움을 주고 또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물론 많은 단체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그런 단체에 대해서 아마 좀 좋은 상패를 주어야 되겠다라고 의원님들의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집행부에도 마찬가지로 군수 표창이라든가 또 공로패라든가 감사패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최하가 15만 원입니다.
10만 원짜리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그런 것은 22만 원이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맞춰줘야 되지, 그래도 우리 거창군의회의 의장님 위신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의 품위 이런 부분도 다 고스란히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는 이런 예산 자체가, 실무를 추진했다는 이 자체가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추경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참 이걸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요, 볼 때마다 다 성격이,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또 주제나 이런 것도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중에서 한 종류는 의원님들이 좋아하는 잡지, 정치 잡지든 시사 잡지든 언론 잡지든, 그런 자기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받아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비로, 한겨레21하고 또 주간경향을 또 받아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부담이 되고요, 앞의 것은 또 중복이 되고, 그래서 혹시나, 합리적인 그런 방안으로 내년에는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단지, 지방자치나 지방의정이나 자치행정 분야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국적으로, 전국 잡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우리, 한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오늘 김진근 계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또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또, 색다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또 의회 전체 의원들이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단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의사과 직원, 위에부터 밑에까지 그런 것도 한번 안 괜찮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감사패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의장님 나가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의사과에서 신경을 써서, 전체 우리 의원들의 얼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 써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 있죠?
거기 기념품 같은 그런 것은…….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뭐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오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오미자도 주고.
○표주숙 위원 그런 것 큰 것 말구요, 작은 것, 그런 거라도 제작했으면 좋겠는데……? 볼펜. 하다못해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그것은.
○사무과장 박상대 검토해서 사면 됩니다. 지금 치약을 사놓고 있거든요?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예. 프로폴리스 치약.
○사무과장 박상대 상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몰랐네요.
○표주숙 위원 몰랐습니다, 전부 다.
○위원장 박희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면, 한 서너 개씩이라도 의원님 방에 갖다 주면, 우리가 또 의회에 방문하시는 분들 하나씩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기본 책자는 있는데,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회를 방문하면, 작은 소품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것, 물론 이게 선거법 위반, 그런 게 안 걸리는 한도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예.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기념품 제작할 때 수첩, 의회, 이렇게 홍보용 수첩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요? 예. 한번 다음에 제작하신다면 참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예. 그런데 치약을 주는 것도, 아까 했던 것, 부정청탁금지법하고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민원이 방문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기관방문을 한다든지 또 의원님들 오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폴리스 치약을 주고 있는 부분이지, 의원님들이 일반적으로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 거의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그러면 방금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들 수첩 제작하는 것은, 몇 부씩 합니까?
신년도에 항상 하잖아요?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아! 그것은 100부 정도 합니다. 100부.
○위원장 박희순 그래 그런 것도 좀 달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작년에도 나는 한 몇 개를 갖다 드렸는데, 조금 많이 제작을 하셔 가지고, 여유분을 두셔 가지고 줄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예. 그것은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제가 올해 학교의 애들한테 의회나 정치인에 대해서 진로 강의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것 할 때, 우리 의회편람, 그것은 제가 막 나눠줬는데, 그것 할 때 학생용 수첩도 줬으면 하나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예,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볼펜 같은 것,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참조)
1. 2017년도 세출예산안
2.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동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의사담당주사김진근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