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9월12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 1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그때 본예산에 4,500만 원 편성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이홍희 위원  그래 전액 삭감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다시 추경에 6,5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당초에 작년의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이 우륵예술제입니다.
우륵예술제는 종전의 예총제를 대신 해 가지고 악성 우륵의 탄생지가 거창이라는 학설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륵의 탄생, 우륵의 역사성과 예술을 접목하여 우륵예술제를 우리 군의 대표적 종합예술제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지난 3년간 우륵예술제는 예총 산하 전체 협회가 참석하지 못하고 일부 협회만 참석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사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2017년 당초예산 시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총제는.
○이홍희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하세요. 간단하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래서 예총지회가 없는 경상남도의 의령 산청 남해군을 제외하고 경남도 및 각 시·군에서 예총제 행사 개최 지원을 편성해서 행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타 예술단체인 아림예술제 민족예술제를 지원하고 있어 예총제만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총제를 개최하겠다 해 가지고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본예산에 4,500 한 걸 추경에 왜 6,500을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우륵예술제가 보면 8개 단체인데, 이따금 다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총제를 하게 됨으로써 8개 단체가 다 하게 되어 가지고 조금 돈이 더 높게 이렇게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이홍희 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잘 안 되던 것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 준다고 여덟 개 다 참가하고 잘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일단 예총제에서 보조금 지원 추진계획은 8개 단체가 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그것 지금 알아요? 각 분과별로 보조금 집행해 놓고 보조금 일부를 돌려받는 사실을?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못 주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 잘되면 왜 그것 못 주게 해요?
그리고 미리 이래 깎을 줄 알고 6,500 올렸어요? 본예산에 4,500 했던 걸?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보조금을 단체에 줘 가지고 일부를 돌려받아요. 통장으로. 그것 정산 자료, 작년의 것 받아다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또 12월에 본예산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내년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올해 예총제가 개최가 되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이홍희 위원  의원들이 못 주게 하고 본예산에 할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왜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 하는데 이런 예산을 깎으려고 해요. 의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여덟 개 단체에 이렇게 줘 놓고, 일부를 통장으로 돌려받아요.
그것 제가 지금 계좌 번호까지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제가 그 부분은.
○이홍희 위원  그 정산 자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홍희 위원  갖다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홍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 잠시만! 문화관광과장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웃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김향란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재무과 소관 공용차량 교체구입 7,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거창예총제 개최지원 2,500만 원, 청년회 유도회관 건립지원 2억 7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거창빙상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3,500만 원, 경제교통과 소관 택시감차 보상금 감정평가 용역 900만 원, 산림과 소관 지방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변경 8,000만 원, 건설과 소관 웅양면 한길1길 아스콘 포장공사 2,000만 원, 총 7건에 4억 4,6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김향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향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향란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 준비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하시겠습니까?
○부군수 하태봉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태봉  평소 존경하는 권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시작된 제227회 임시회에서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기조와 경남도 주요 사업에 대응하여 우리 거창군에 맞는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편익사업과 우리 군 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SOC 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재경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움이 가득한 수확기 가을을 맞아 군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더욱 더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신능호
  전문위원허동현
○출석공무원
  부군수 하태봉 외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