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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12월16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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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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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평생교육센터
0 체육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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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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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표주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연간 채택된 프로그램이 몇 건이나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공모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이때껏 2014년부터 조금 잘 하는 단체하고 이런 데는 지원을 해주자 해 가지고 저희들 동아리하고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동아리 40여 개에 3,500만 원,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기관단체에 4,000만 원을 하고 했는데 동아리에는 각 동아리마다 7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다음에 기관단체에는 200에서 4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이것은 우수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서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다 하고 아니면 직장인들도 다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이것은 동아리.
○표주숙 위원 동아리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직장 안에 동아리를 조직을 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374페이지네요. 거기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유해환경 감시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이것은 지금 현재 유해환경 감시단은 저희들이 YMCA하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이것을 저녁마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에서 범죄예방위원회에 2,000만 원, YMCA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PC방이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요즘 특히 수능 치는 학생들이 계속 12시 넘게까지 있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시간이 되면 업주들이 청소년들은 나가라, 이런 말을 한 답니다.
하는데도 요즘은 금연석이 따로 있지만 갔다 오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냄새가 나거든요. 자기가 안 하더라도, 단속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요즘 시기에는 청소년이 특히 수능 치고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또 방학하는 시기이고 이것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올라오지 않았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게 저희들 장학금이 잘 아시겠지만 기금 이자수익이 계속 감소를 하고 해서 국제화 교류사업이 이때까지 학교에 약 2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장학금 기금 이자수익 만으로는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출연금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할 때는 조금 이게 옛날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지적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자수익도 감소하고 장학회 기금만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올해 예산은 편성을 안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저번에 교장선생님들이 전체 군수님께 예방을 하고 하셨는데 문제가 있는 게 이미 5월에 각 도시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미 내년 사업을 약속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저희들이 다시 동의안을 올리겠지만 이 부분은 나라와 또 학교 간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다사 의회에 이 부분은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몇 해 전에 본 위원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물론 학교마다 다 잘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닙니까?
서류상에 나타난 그게 학교에서 학생을 데리고 교류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학생 수는 적고 따라가는 선생님들 숫자하고 비례해서 잘 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가, 그 때 많았습니다.
많았고 중학교에도 있었고 그리고 면단위 중학교에서는 참여하는 게 없더라고요. 특히 지금 거창공고가 그 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면 단위에는 그렇게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이것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더 알차게 검토를 해서 더 내실 있게 하라는 그런 얘기였지 제가 제기한 그것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검토를 조금 더 하셔 가지고 보완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실행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이런 기회에 해외 나가는 것도 국제적으로 자기 눈으로 배우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꿈드림 존이라는 그것은?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꿈드림 존이라는 것은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보통 이것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럽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한테 저희 청소년 수련관에서 학생들 검정고시반도 있고 그 다음에 취업, 자립훈련, 특성화 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고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니 제도적으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모든 혜택을 보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청소년들한테 검정고시도 하고 사회진입을 돕는 그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고 바깥에 나와서 배회를 하거나 이런 애들을 데리고 한다는 이야기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좋은 사업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쪽에 장학회 출연사업에 대해서 장학회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소액구좌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래서 저번에 이성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장학금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소액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각 은행들의 카드를 쓰게 되면 일정부분 포인트를 장학금으로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은행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꼭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만 원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장학금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래서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소장님이 힘은 들지만 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장학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밑에 면 단위 고교생 야간귀가버스 운영하는 데 대해서 보면 주상·웅양권에 하나 마리·위천·북상에 2개, 가조·가북 2개, 남상·신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것 어떤 버스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관광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타고 갈 때 몇 명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전체 이용인원이 110명 됩니다. 북상·위천·마리권은 고제 포함해 가지고 25명이고 주상·웅양권은 32명, 남상·신원은 6명, 가조·가북권은 47명입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도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좀 더 시간에 쪼들리지 않고 수업을 하고 나서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뒤에 362쪽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보면 여민동락 교육바우처 사업 하고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박희순 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교재비나 학원 수강료, 이런 것 말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이게 도에서 어떤 부분을 작년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은 쓰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생은 40만 원을 좀 쓰기가 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요구를 했지만 태블릿 PC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능한 게 EBS 교재비하고 수강료, 학습교제 참고서하고 온라인 수강,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거창 같은 경우에는 돈이 다 내려왔습니다.
신청한 분, 그런데 창원이나 김해 이런 대도시에는 85%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촌 지역은 다 주는데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학생들은 도시에 더 많다. 그런데 돈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하라고 해도 돈을 안 써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년부터는 신청을 하지 마라, 그러면 거창에 있는 학생들 대신에 창원이나 이런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 아니냐고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진짜 몇 달 동안 계속 고민을 하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생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생은 40만 원 하니까 사실 쓸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은 신청한 사람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도에 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초등학생들은 진짜 40만 원하면 많고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다 못 쓰면 돈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얼마씩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돈을 초등학생들한테 꼭 교재 이런 것 말고라도 위인전집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사 가지고 좀 읽으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또 뭐냐 하면 한 부모 자녀 이런 게 있으니까 시골에 있는 애들이 혼자 나오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차를 태워 가지고 와 가지고 필요한 것을 같이 사고 안 그러면 뭘 사다 달라고 하면 카드를 가지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사다가 배달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돈으로는 학습도구 같은 것은 못 삽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그것을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또 하게 되면 도시하고 거창하고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박희순 위원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실정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도에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건의를 해 보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에 보면 지역문해교육 활성화가 있는데 2005년도부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것을 하고 있었네요?
2005년도에 24명, 2015년 작년도에는 575명 근 한 20배가 불어서 지금 노인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노인 분들이 많이 줄었지요? 학력인증 취득하는 것.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닙니다. 그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 교육청으로부터 두 개 더 받았습니다. 올해는 북상초등학교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마음도서관하고 신원면에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저번에 한번 서덕들에 행사가 있어 가니까 어른신들이 자식들한테 편지도 쓰고 그림도 그려 놓고 보니까 아주 참 좋아 보였습니다.
이것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직영을 하게 되는데 직영하는 데 다른 인력이나 사업 준비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청소년 담당에서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사가 열두 분이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지도사가 다섯 분,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도사 3명하고 기간제가 5명 해서 총 22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때까지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YMCA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아마 돈 쓰고 품위하고 이런 게 저희 행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청소년수련관의 지도사와 좀 교류를 통해 가지고 빨리 행정스타일에 젖어들 수 있도록 내년 몇 달 간은 조금 혼선이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내일부터나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거기 기존에 있던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지도사들이나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법상으로 청소년지도사들은 위탁기관이 바뀌고 직영으로 하면 법상으로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수련관 지도사들하고 상담사들도 계속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채용을 안 하면 2년씩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YMCA에서 나와서 청소년지도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분들도 공개채용 형태로 가면서 이때까지 해 왔던 부분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군에서 직영하는 만큼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있죠? 거기 YMCA에서 계속 하고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YMCA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군에서 직영하게 되면 체육대회 행사도 군에서 직접 수행할 것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청소년 풋살대회는 어떻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이것도 YMCA 이관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위에 서울-거창 청소년 교류행사비가 당초에 올해 예산이 흥사단으로 이관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청소년 풋살대회는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만 이 부분은 축구협회하고 연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378쪽을 보겠습니다. 월성청소년 수련원 침구구입이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거기 예산이 4,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국민여가캠핑장에 보면 수입이 2016년도에 예상은 한 8,000에서 9,000만 원 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캠핑장에는 지금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월성우주창의과학관에 지원을 하고.
○강철우 위원 국민여가캠핑장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8,000에서 9,000 정도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런데 이제…
○강철우 위원 일단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그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또 청소년수련원 침구구입을 4,000만 원 잡아 놓았습니다. 또 월성수련원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을 직접 인건비하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서 침구구입까지 거창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월성청소년 수련원하고 수탁계약서에도 보면 수련원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흥사단에서 부담하고 수익금의 매년 발생하는 이익금의 50% 이상을 익년도에 재투자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월성청소년 수련시설에 운영 수익금이 약 2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식당운영, 시설운영비, 이런 것을 제외하면 운영 이익금은 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침구류를 개원하고 쭉 해오다가 2008년도에 전면적으로 계속 흥사단에서 교체를 해 왔습니다.
자기 수익금으로 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들이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이불을 요도 그렇고 두 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두 명 같이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각자 요하고 이불을 해야 되고 2008년도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많이 낡아 가지고 올해 여기 온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 두 명 같이 써야 되고 낡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불만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올해 전면적으로 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월성청소년 측에서도 좀 너무 부담이 많아 가지고 군에서 이 부분을 조금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수탁계약서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청소년 활동진흥법이라든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오는 청소년들한테 쾌적한 환경에서 거창 이미지 제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월성 우주창의 과학관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 원을 인건비하고 거의 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런데 제가…
○강철우 위원 우리가 여가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가캠핑장 만큼은 순수 수익이 한 6,100만 원 정도 나와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이 한 번 보세요. 9,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재료비, 인건비, 시설비, 전기 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오는 청소년들 이용하는 시설에 시설사용료를 받는 게 9,000만 원쯤 되면 충분히 침구구입도 거기에서 수익금에서 지불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저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가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 한 철 장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한 명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겨울에는 시설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월성 청소년수련원의 흥사단의 자료를 보고 했는데 보시면 겨울에 이럴 때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다시 흥사단에 차입을 하고 여름에 벌어서 갚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저희들이 올해 민간위탁,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흥사단에서 다시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속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서류상으로는 거의 많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강철우 위원 됐고요. 지금 보면 캠핑장 수입현황을 보면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9,000만 원이 되면 우리가 연간 군에서 받는 게 얼마를 받느냐 하면 878만 원 받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사용료를 군에서 870만 원 받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평균 순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자체적으로 월성 우주창의과학관에서 다, 우리가 군에서 인건비 주고, 재료비 주고, 시설비 주고, 전기료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는 구조…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것은 월성우주창의과학관하고 캠핑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캠핑장만큼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침구구입도 캠핑장 수입으로 해서 구입하면 되지 않나 이 말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강철우 위원 충분히 설명 되었고 됐습니다. 그 정도로 됐고 382쪽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잡지하고 신문이 있죠? 신문구독료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 책정한 것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만 하고 실제 도서관에는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렇고 저희들이 도서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잡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또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신문은 어떤 신문입니까? 30종이 있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나오는 일간지, 주간지 다…
○강철우 위원 기획실에서도 다 통합해서 지금 신문구독 및 교양도서를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주요한 사업들은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궁금한 사항들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거창군장학회 출연금 사업, 지역으로 하고 나서 예산을 감을 5억 하신 것 같습니다. 출연금을, 이렇게 해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나요?
안 그래도 아까 센터장님 말씀처럼 이율인하로 인한 것, 그리고 1004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부금이 감소하는 것 이런 등으로 해서 장학회 기금이 계속 축소되어 가지고 올해도 한 50여 명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문제점이 이게 올해도 5억을 감을 했습니다. 이게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거창인재스쿨 운영, 청소년 교육 및 문화 사회적 참여활동, 연극동아리 사업 지원, 장학회 사무국은 없어졌으니까 이것은 세이브가 되는 것인데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게 각 학교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화 교류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학교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와 가지고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교장선생님들도 다 이해를 하셨고.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직영으로 함으로 인해서 교육사업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우리 군은 지금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민간에서 할 때하고 또 직영하고 할 때의 문제점이 그런 데서 발생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무래도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 제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이성복 위원 거창이 교육도시, 교육도시 하는 데 이런 게 장학회 기금이 더 확대되고 또 수혜자가 더 늘어나고 또 직접적으로 못하면 간접적으로 지금까지는 장학회에 출연을 시켜서 교육계에 지원을 했잖아,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직영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 못하는 제재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말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혜를 봐야 하는 학생들이 직영으로 인해서 수혜를 못 본다는 이야기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직영을 자꾸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체장의 생각만으로 이렇게 직영을 바꾼다는 것 이런 것은 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 만들어 가는 게 지자체 단체장의 역할이지, 사무국 폐지하고 사무국장 월급 하나 날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이것도 불법이다라고 이래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가장 큰 제재 원인이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직접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이라고 하면 우리 군이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직접 못해서 우리가 장학회 출연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하게끔 이렇게 해 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것도 약간 경남도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편법이지만 그렇게라도 우회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이제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문제점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그래서 아까 박희순 위원님,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액기부금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수혜자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업조합에서도 그것을 얼마간 한번 충당을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도 해 주셨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런 것하고 향우회를 이용한 것 이런 것 해서 기부금이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적립되어 수혜자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저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군에서도 너무 아림1004쪽으로 가니까 반 반, 반은 아림1004로 가고 반은 장학회로 넣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초등학력 인증사업 지금 성인문해교육 이게 마을별로 하는 게 32개소라 말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북상에서 초등학력 인증 학교 운영하는 게 이게 북상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6대 때부터 전북 진안부터 시작해서 현장도 갔다 오고 누누이 인증제를 해 보자고 이야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다. 또 원하는 면이 없다. 이래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북상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추진해 주신 것 감사 말씀드리고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군비하고 국비하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성복 위원 국·도비 비율을 맞춰 감 시킨 것은 좋은데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북상에 하는 초등 인증제를 신원하고 읍하고 두 곳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곳이 확대되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현재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가능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을별로 다니다 보면 요구하는 마을이 더 늘어나고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기존 했던 마을들도 좀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거의 지배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수립하고 계시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래서 이게 한 번 해 가지고 효과가 없습니다. 몇 번 정도 해야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글을 해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해교사들 많이 뽑아야 되고 한데 저희들은 조금 더 이것을 어느 정도 단계를 올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을 2단계, 3단계까지 어느 정도 일정수준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마을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저는 지역구를 다니면서 가장 좋은 사업 중 하나가 성인문해교실이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배우지 못한 한을 여기에서 다 풀어내고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보다도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라도 계속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확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1페이지 어린이 자료실 바닥 보수공수 사업인데 2016년도 예산이 1,500만 원,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어느 부분?
○이성복 위원 381페이지 어린이 자료실 바닥 보수공사.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2016년도 예산이죠? 전년도 예산이니까 그죠? 1,500만 원, 내년도 2,500만 원, 계속사업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이게 작년에는 도서관 지붕개량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어린이 자료실이 도서관 개관이 한 10년 지나니까 실내 바닥에 틈이 벌어져 가지고…
○이성복 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지붕보수 공사를 하셨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자료에 자료실 바닥 보수공사 이렇게 해 놓아서 전년도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편성을 해 가지고 하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것은 아니고.
○이성복 위원 올해는 다른 사업을 하셨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월성청소년 수련시설 장비가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1억 5,000만 원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이것은 수련관 석면보수공사하고 지붕 방수공사입니다.
○강철우 위원 사업비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아까도 월성 청소련수련원 침구구입에 대해서 또 질의 드렸지만 여기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373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보면 월성눈꽃캠프 프로그램비 지원이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청소년 메시아 천체 관측대회도 마찬가지이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월성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군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인건비 막대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알차게 예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가캠핑장에 5,300만 원 정도가 흥사단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경우는 입찰 이 부분도 가격이라든가, 협상 이런 것도 변동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것은 저희들이 어제 공고를 했고 그게 월성창의우주과학관은 입장료를 군으로 전부 납부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여가캠핑장 같은 경우는 재산가액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의 1,000분의 1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다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에 더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1,000분의 10을 받으니까 실제로 876만 원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가액이 8억 7,000 얼마 그 정도 나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을 협상을 잘해서 수익금만큼은 우리 군 자체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표주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쪽하고 392페이지 이렇게 쭉 연속해서 유망선수 육성 인건비하고 청소년 우수선수 장려금 지원하고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하고 이렇게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391페이지에 유망선수 육성 인건비 제목이 조금 유사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유망선수 육성 인건비는 네 종목에 1억 3,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림초등학교 배구 육성 지도자 한 사람, 그리고 거창중학교에 육상, 그리고 스포츠파크에서 사격, 스포츠파크 3층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3명의 지도자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017년도에 거창초등학교에 유도부를 창단하면서 지도자를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00만 원 추가해서 1억 3,500이 편성이 되어 있는 지도자 배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청소년 우수선수 장려금 지원 부분 이것은 초·중학교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50만 원, 고등학교 학생은 1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매년 연말에 체육인의 밤 행사 때 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만간 우수선수 장려금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결과 선정되면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체육아카데미 이것은…
○표주숙 위원 아니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아, 그 밑에 있는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 이 부분은 예전에 각급 초·중·고 학교 1교1기라고 해 가지고 운영되던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 1교1기 형식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매년 한 8,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학교별 1교1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종목을 신청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한 16∼17개 학교에 3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는 1교1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이게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목만 봐서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 상위입상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유도나 궁도, 볼링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표주숙 위원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유도나 궁도도 마찬가지지만 볼링장이 요즘 개장을 했습니다.
볼링장이 개장을 해서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생들도 방과 후에 많이 참여를 해서 볼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이런 수능치고 이런 학생들도 많이 볼링장을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볼링이 성적이 저조하니까 학생들을 이용해서 관심 있게 선수를 좀 육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서, 이런 길은 없습니까? 볼링선수들을 좀 키울 방법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도민체전 상위입상 전략, 취약종목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유도, 궁도, 볼링 등 이런 취약 종목에 대해서 전담지도자를 배치를, 수당과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볼링장이 설립이 되고 나서 그런 훈련장으로서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었습니다만 아직 제도적으로 우수선수를 전략적으로 키워 나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위입상 전략 1억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종목별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겠고 사실은 볼링장을 운영하면서 볼링장 안에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에서 직영을 한다면 직영을 하면서 우수 지도자를 배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스포츠센터 안에 보면 탁구도 있지 않습니까? 탁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탁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자 겸 코칭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코칭이 되지 않고 있어서 탁구 쪽에서도 전문지도자를 좀 배치를 해 달라, 파트타임으로 하더라도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고려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도체나 전국체전 이런 데 나가서 상위입상을 못 하는 이런 성적이 저조한 이런 데는 투자를 하셔서라도 조금 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볼링 같은 경우에는 볼링장이 없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상위 1위, 2위,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볼링장 없어지는 바람에 성적이 저조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소장님이 조금 검토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볼링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설명하신 유도, 궁도 이런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쪽에 밑에 하단에 보면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해 가지고 5억 9,000만 원 내려왔는데 이것은 보조경기장은 설치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보조구장이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KBS 언론 보도도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인조잔디의 안전기준이 2010년도에 안전기준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된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만 일단 그 이후에는 안전기준을 맞춰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 이전에 시공된 부분이 우리 관내에 공공체육시설이 7개가 있습니다.
7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보조경기장에 거기가 납 성분이 15배 초과하는 것으로 기준보다, 검출이 되어 지난 11월부터 지금 중지를 해놓고 현재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끝나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조속히 일단 새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다소 물이 고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배도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보면 거창초등학교하고 창동초등학교도 인조잔디를 설치했다가 또 환경 유해성 물질이 나와서 전부 걷었는데 다시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지금 안전기준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을 1년 동안 K-스포츠에 맡겨 놓고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문제점이라든지, 운영 평가를 통해서 그 동안 있었던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국민체육센터가 작년 10월부터 위탁을 해 왔었습니다. 해 오는 과정에 당초 거창군에서 신청을 하면서 거창군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이 되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관이 바뀌고 임원들이 바뀌면서 순수 민간형태로 이렇게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더불어서 발생을 하고 또한 대한체육회에서는 관리체계를 변경을 해라,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관리체계 변경을 6월에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거창군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원만한 방법으로 찾아 나가는 게 합리적이지만 그렇지를 못하고 일단 K-스포츠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면서 순수 민간인 형태의 관리체계를 가겠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일단 공적 시설과 자금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순수 민간형태로 가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K-스포츠가 법인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 관리체계의 회장이라든지, 이사에 체육회 관계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해왔습니다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9월에 협약서 내용에 보면 1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를 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회에서 주문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협약서의 내용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결과 심의회에서 위탁을 중단하는 것으로 의결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거창군에서는 위탁을 중단하는 것으로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서 해지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지통보가 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게 내년 1월 7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1월 7일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를 우리 거창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이후 한 달 이내에 거창군에서 인수를 받으면 그 이후에 인수가 되는대로 거창군에서 직접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다시 직영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퇴임하실 날도 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임무에 임해 주시는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88페이지,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마음체육대회가 당초의 취지가 뭐였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한마음체육대회가 각 협회별로 따로 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 그리고 예산지원의 중복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로 따로 할 게 아니고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사실 협회별로 각 관내 협찬을 또 따로 하면서 받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체육대회를 가지자, 그게 효과적이다 해서 추진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성복 위원 소장님은 그 때 소장님을 안 하셔 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 취지도 있었겠지만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6대 때 승인을 하면서 이것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거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한마음 체육대회가 당초에는 협회별로 후원업체가 정해져 있고 한데 후원업체가 후원만 하고 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협회별하고 유대관계를 위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밤에 했어요. 밤에 입장식도 하고 그 다음날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인의 밤 행사하고 중복된다.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서 야간에 시행을 안 하고 경품도 굉장히 많이 갖다 놓고 했었는데 체육인의 밤 행사하고 중복된다. 그래서 야간행사를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주간에 체육대회로 바뀌었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한마음체육대회를 꼭 참석을 하는데 후원업체에서 오는 분들은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밖에 안 와요.
실제적으로 체육인들 자기들 자체행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게 사업의 질이 변경되었다는 말이죠? 체육인의 날 행사도 있고 체육인의 밤 행사도 있고 협회별로 행사를 하는데 당초의 취지와 어긋나는 이런 사업들은 안 해야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취지가 후원업체와 유대관계를 위해서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변질되었다는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게 후원업체를 협회별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 무분별한 협찬 이런 부분하고 문제가 있어서 협회별로 나름대로 업체와 연결을 했는데 그게 사실 종목별로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 데는 계속적으로 연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 취지와 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후원업체와 유대관계, 그 분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하니까 그 때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후원업체에 자꾸 우리가 기부나 받고 찬조나 받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협회별로 일일이 다 못하니까 모아서 그 분들한테 고맙다는 그 뜻도 전달하고 유대관계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 때 우리가 이것 행사성, 일회성이다.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지게 후원업체가 요새 가보면 한두 업체밖에 안 와요. 대표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자체적으로 체육인들 행사밖에 안 한다니까요?
이런 의미 없는 것은 안 해야 되죠. 협회별로 다 하는데, 협회별로 행사하는데 또 모아 가지고 또 체육회 행사하고 군민체육대회 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여기 이제 소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부정청탁금지법이 이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체육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읍·면체육회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민간단체장으로 바뀌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확정적인 것이 좀 빨리 결과가 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전에는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요즘 5월 초에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5월초 그러면 다시 조직을 해야 된다면 새로 또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죠? 임원 선임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여기 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도 되어야 되고 그죠?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여기에 따라서 좌우될 것인데 이런 결과물이 빨리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결과물이 빨리 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 부분에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체육회장이 면장님이 겸임을 하는 데가 있고 민간인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복 위원 전혀 상관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단지 읍·면체육회가 이 법의 적용대상 단체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대표자가 공무원이다, 아니다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면 체육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민간인으로 넘어 오는 것하고 면장님이 하시는 것하고 차별화 되어 있다. 차이가 있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으면 체육회에서 읍·면체육회에 통보를 해서 그런 것은 문제없다. 그렇게 확답을 내려 주시든지, 그것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종합우승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아시는 대로 각 읍·면별로 선수를 사와요. 종합우승하기 위해서 정말로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낭비는 물론, 어차피 도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군민체육대회에서 선발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우승 한 번 하려고 선수들을 다 사와요. 다른 면에서 사기 때문에 우리 면에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종합우승제 폐지는 정말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한 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군민체육대회 하고 나서 1차 평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많아 나왔고 그래서 대부분의 의견들은 서로 군민들이 서로 즐길 수 있는 친목, 그리고 민속경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기로 가자, 결국은 도민체육대회 선수는 따로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어제 아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수년째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 부분을 연초에 다시 한 번 읍·면 체육회 관계자가 모여서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고 읍·면에도 종합우승제가 없어진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민속경기로 가고 현실에 맞게 해야 되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군민이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읍·면별로도 선수를 사오는 것 때문에 경쟁하는 것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시설부대비 중에 테니스코트 3면 지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8,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지붕공사 실시설계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지금 테니스코트 지붕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붕을 안 이면 테니스코트를 사용할 수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렇게 악천후 시는 사실상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2면인데 일부분이라도 한 3면 정도라도 나름대로 비가 오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갖추자 하는 부분이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작년에 지금 저희들이 생활대축전 하면서 2억 원을 들여서 천연구장으로 천연잔디를 까는 작업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 외 또 일부 6면은 하드코트로 되어 있는데 하드코트는 사용자들이 바닥이 딱딱하다 보니까 이용을 또 많이 안 하고 지금 천연잔디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 하자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3면이라도 해서 우기에도 일부분 사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성복 위원 그래요. 365일 다 하면 좋은데 우기면 좀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파악하기로는 관내에 실내 테니스장이 두 곳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료 때문에 그러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실내 테니스장을 아직도, 지금 그 쪽에 이용하시는 분은 그 쪽을 이용을 하고 또한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이용하고 각자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렇게 해주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거기 다해 주면 더 좋죠?
더 좋고 이것을 또 시발점으로 해서 타 종목도 오늘은 안 올라왔는데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배드민턴장도 전용구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이게 한 종목을 하게 되면 타 종목도 계속 여파가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런 부분도 경기구장들은 예산여건이 허락한다면…
○이성복 위원 그렇죠. 예산여건만 허락하면 얼마든지 좋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성복 위원 예산이 허락하면 얼마든지 좋죠. 안 해달라고 해도 우리가 먼저 해주면 더 좋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테니스구장 지붕 씌우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특회계라든지 따로 국·도비를 내년에는 확보를, 일단 설계를 잡아 보고 소요예산을 확인한 다음 국·도비를 중점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수 군비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성복 위원 어차피 국·도비 가지고 와도 군비 들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부분적으로 군비는 일부 들겠지요.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지금 우리 스포츠 시설은 다른 어느 타 시·군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심지어는 곡성 교류대회할 때 곡성분들이 오셔서 테니스장에 오셔 가지고 곡성 군수님한테 지나가시면서 곡성에 이런 잔디구장 한 면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곡성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만큼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말이죠.
소장님 말씀처럼 전년도에 인조잔디 6면 또 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전년도에 인조잔디를 해 가지고 땅에서 치던 것을 그렇게 하고 했으면 물론 예산이 허락하면 할 때 다 해주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녹녹하지 않은 군비 가지고 좀 아껴 써야 될 형편인데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면 됩니까? 군비가 모자라 가지고 장학생 제도도 기부금도 5억 줄이고 하는 이런 판에, 예산이 선후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에 그죠?
제 말씀은 그것이고 그리고 아울러 지금 실내체육관 신축하겠다는 계획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신축관계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체부에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면적이 좁아서 사실상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신축을 하고자 했는데 현재 있는 실내체육관 면적보다 작은 규모로밖에 짓지 못한다면 신축은 불가하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계획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리모델링 관계는 내년도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문체부에 공모해서 확정이 되면 아마 내후년 정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테니스코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실내체육관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일 급선무는 실내체육관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입니다.
전 종목을 쓸 수 있고 전 군민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런 게 더 급하지, 무슨 테니스 코트가 더 급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런데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사업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급선무가 뭐냐고요. 급한 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것도 마찬가지, 급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내체육관은 여기에서 예산에 별도로 이야기를 안 한 부분은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요구를 하지 않은 부분이지, 그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 예산이 안 올라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지특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매칭비율로 군비가 당연히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우리 군 자체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아주 적습니다.
재정자립도가 7∼8%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사업도 하는 것 좋아요. 좋지만 우선 급한 데부터 쓰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군 전체를 보고 참을 것은 참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해달라고 그런다고 해주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을 올리면 공은 또 의회에 옵니다. 책임은,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올려놓았다. 군의회에서 삭감해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올릴 때도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체육발전에 큰 공을 세우신 최종승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질의하시는 게 아니고 소장님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 퇴직하시는데 너무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문화관광과의 취우령제에 대해서.
○위원장 변상원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원래 이게 거창 아홉산 콘텐츠 개발로 해 가지고 취우령제를 실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하고 했는데, 보조금 내용을 보니까 저번 시간에도 내가 질의를 했지만 제례복 사고 이런 게 여자 제례복인데 이게 선화공주 설화를 발굴해서 거창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를 육성개발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 목적이, 원래 취우령제라는 것은 아홉산에 올라가서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목적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선화공주를 빼는 게 어떻겠습니까?
빼고 원래 취지대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런 부분이 문화부분 이런 부분에는 옛날 것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콘텐츠 이런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단지 무제, 기우제 이런 것만 가지고 그런 행사 하는 데는 조금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뭔가 우리 지역에서 선화공주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화공주 취우령제 이런 것을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 사업 계획서에 보면 제례복, 제례복 보관 옷장,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똑 같이 600만 원이 해마다 집행이 되는데 제 지내는 것은 좋은데 우리 문화를 살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다는 생각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당분간은 지금까지 한꺼번에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절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미비한 물품 구입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600만 원씩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거의 남자 제례복이라든지, 여자 제례복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내년 정도만 하면 끝나고 그 다음 해에는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알차게 하셔야 되지 괜히 취지에 맞지 않는 원래 본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을 끌어다가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표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박희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중 매체이용 군정홍보 택시외부광고료 중 1,980만 원을 감하고 행정과 소관 중 새마을회 운영비 1,000만 원, 정례조회 연주자 보상금 300만 원, 기업지원과 소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산업단지 추가조성 타당성 용역 2,000만 원, 다목적구장 휀스 설치 5,000만 원을 감하며 복지정책과 소관 중 노인회 읍·면 분회 활동사업비 중 780만 원, 경로당 비품 사업비 2,000만 원을 감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중 거창예총제 개최지원 4,500만 원, 거창산나물축제 2억 원, 거창예술인의 집 운영 청소인부임 309만 9,000원, 거창예술인의 집 소모품 100만 원, 군민 1인1악기 프로그램 9,000만 원, 음악이 흐르는 길거리 공연 4,500만 원, 평생교육센터 소관 중 월성 청소년수련원 침구 구입 중 2,000만 원을 감하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한마음 종합체육대회 2,600만 원, 테니스코트 3면 지붕공사 실시용역 8,0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희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16개 항목에 6억 4,069만 9,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희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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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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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최종설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선우
  복지정책과장박완묵
  문화관광과장신판성
  보건소장이재윤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체육시설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