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9월1일(월)
장 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안전총괄과
0 문화관광과
0 승강기경제과
(10시00분 감사개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아림1004운동 가맹점 및 후원기업 협약식 등 바쁜 일정관계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난 8월 29일 금요일에 군수님 부재로 질의하지 못한 행정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의향교는 원학골에서 3개면이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원학골에 전통윤리 선양사업비에 대해서 400만 원이 고작입니다.
안의 향교가 함양군 안의면에 있기는 하지만 옛날부터 안의향교 하면 원학골이 중심이었습니다. 안의향교 전교가 대부분 위천, 마리, 북상에서 나왔고 인물도 원학골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거창군청에서는 안의향교 행사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학골에 말마디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의향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역은 다르지만 이홍기 군수님은 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원학골 유도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안의 향교지만 활동할 수 있는, 원학골 유림들을 위한 어떤 대안들은, 이게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조선시대 유림이 형성된 행정구역하고 현재 행정구역하고 차이가 나 가지고 현재 행정구역하고 안 맞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유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내에도.
그래서 본 위원은 원학골 유도회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안의 향교 원학골 분소를 설치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원학골 쪽에서는 전통문화와 옛날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창향교와 같이 지역주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면서 관광문화 상품을 상징하는 구심체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안의향교 분소는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는 면사무소 2층을 빌려서도 하고 총회를 하는데, 또 어떤 면은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농협2층에서도 하고 그런 실정인데 분소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일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우선 제안이 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의향교에 있으니까 행정구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3개면에 분소정도 하나 있으면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또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안의향교의 분소를 3개면에 합해서 조그마하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창향교로 넘어오면 되는데 옛날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정서상 그것은 좀 곤란하더라고, 안 그래도 물어 보니까 그것은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제의드릴 것은 지지난 주에 거창구치소 반대하는 학부형들이 군수님 앞에서 농성을 할 때 이번 주에 군수님과 소통하는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것으로 창조산업과 이상준 과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군수님이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대하는 학부형도 거창을 위하는 분들이고 또 그 분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오픈을 하고 반대하는 학부형들과 소통해서 원만한 일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바쁘더라도 이번 주 안에 시간을 내 가지고 반대하는 학부형들과 소통의 자리를 꼭 한 번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사항을 제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시간 맞춰서 대화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행정과장님께 사실 인사와 관련해서 질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세세하게 보고 받으셨겠지만 원칙을 저버리고 예외인사를 단행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생각하는 도대체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혹시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불합리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인사를 생각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단지 이번 인사는 지난 민선5기 동안에는 저희들이 창조적인 사업들을 많은 일을 시키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서열이라든지, 안정적인 그런 개념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 4년간 조직의 활력이 상당히 침체되었다는 그런 어떤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인사가 규정을 벗어나거나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 사항인데 단지 직급의 불부합이나 이런 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도 실무진의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해보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만약에 제 입장이 되어 가지고 조직 전체를 보고 운영을 하게 되고 하면 어떤 그런 사항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일반적인, 어떤 사항을 인사가 어떻다. 노조게시판에서 이야기하는 사항들이 인사라는 것이 100% 만족하는 인사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는 기본 측면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서 어떤 자기한테 좀 불합리하게, 안 되어졌다.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을 하실 수 있는 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사항이 인사 전체의 어떤 문제인양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저는 인사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제가 크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크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 불부합 부분은 매번 감사에서 지적되고도 또 이번에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예외는 최소화해야 된다.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진짜 꼭 필요할 때 사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다시 또 제가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노조와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노조를 지금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파트너로 생각하시는지, 지난 간담회 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말씀 좀…
그게 이번 인사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노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그래서 그것을 전체의 어떤 문제인양 그렇다고 그 사람 자체로 봐서는 그것이 문제 있는 그런 개념들이 아닌데, 그렇게 좀 바라봐 주고 또 말씀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노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고 중복이 되는데 지금 노조하고 연계되는 공식적인 노조하고 연계되는 것은 지난 4년간 아주 협조가 잘 되고 서로 잘 얘기가 잘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 임원들하고 제가 몇 번 간담회도 하고 또 공식적으로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단지 그것이 인사 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100%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일부 자기가 일한 여건이나 이런 여건들이 안 되는 분들이 또 불만의 목소리가 없을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전체 노조하고 문제 있느냐 이런 어떤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큰 틀, 저는 노조는 잘 존중하고 또 말씀처럼 잘 챙기고 또 노조에서는 집행부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은 이해해 주고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인사와 관련한 군수님이 직접 집행하면서 효율적인, 사람 쓴다라는 부분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그 한두 명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그런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좀 살펴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 휴대폰으로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협박전화였습니다. 차로 갈아 죽인다고 합니다.
발언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당 내의 경선과정에서 상대후보로 인해 가지고 제가 재판 계류 중입니다. 9월 4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명함 건넨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검·판사들을 해 가지고 실형을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재판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군수님이 저 좀 안 도와 주실랍니까? 저는 지금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역할은 서로 맞춰 가지고, 또 이래 잘 하고 계시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 찾아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저희 과에서는 군민이 행복한 안전한 거창 건설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수렴한 주민들의 목소리와 정책적 제안들을 잘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거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진행된 감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위원님들의 질문수준이 상당히 높은 질문수준이라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충실히 답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보안등 신설 요청 민원 총 400건 중에서 150등은 설치를 하였습니다.
250등은 미설치되어 주민들의 야간생활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치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보안등 설치 민원은 현장답사 바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또 특히 학교 인근 주변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런 바로 바로 이런 것은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희들이 긴급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을 남겨 놓았다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지역에 가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그런 부분들 요구들을 위원님들께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긴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가, 안 그러면 위탁을 줘야 되는가, 안 그러면 군에서 지금 현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냉철히 분석해서 손익분기점을 한 번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은 보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수용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해 왔었습니다만 이렇게 해 오는 부분이 다소 법적인 제한사항도 있습니다.
직접 군에서 공무원이 수리하는 부분은 법적인 제한요인도 다소 있고 이래서 또한 가로등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사항을 공무원들이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탁하는 쪽으로 군수님께서도 각종 우리 군정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확인을 해서 위탁을 검토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위탁하는 게 맞다 해서 일단 위탁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위탁 운영하는 경비로 예산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지역별로 이렇게 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는 공무원이 하지만 현장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청이 265건, 설치 167, 설치계획이 98인데, 설치계획 98은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것입니까, 아니면 접수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가로등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산이죠. 물론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문제인데, 이것은 진짜 심지어 제가 접수 받은 민원은 장애인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잘 판단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신청은 해 놓았는데 답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 민원접수가 되면 98개 중에 80개가 되고 18개가 안 되면 안 된 민원인들한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올해는 안 된다. 내년이라든가, 언제쯤 되겠다는 어떤, 민원인한테 통보를 주시면 민원인들이 갑갑해 하지를 않는데 신청은 면에도 해 놓았다는데 당장 가로등은 급하고 한데 답이 없으니까 민원인들의 민심이 자꾸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통보를 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제의를 좀 하고요.
마을 단위에 있는 보안등은 사실 골목 골목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격등 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고 일정하게 시가지 가로등, 쭉 양쪽으로 일직선이 쭉 나와 있는 그 가로등에 대해서는 절전을 위해서 다소 격등을 해도 다소 조도는 떨어지겠지만 거리를 밝히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격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강철우 위원님 얘기했듯이 학교에 학생들이 늦게 나오다 보면 상당히 어떤, 가로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밝기를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학교정도는, 8월 23일은 소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지 못하게,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3개는 희미하게 켜 있는데 도로의 가로등은 전면 소등이 되어 가지고 학부형들이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집회신고를 했으면 선진국처럼 집회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맞는데 방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되면 학부형들은 의심이 가거든요.
어쨌거나 고장이었거나 그런 사항이라고…
예를 든다면 그날 가로등을 소등하는 날짜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집회신고가 들어오면 그 주위의 가로등은 켜 줘 가지고 원활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제가 학교 주변은 가능한 절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절전도 중요하지만 학교 앞 가로등은 소등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10대를 감차를 하는데 대당 2,300이 계상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 놓은 것도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가격을 통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 예산이 모자라면 10대가 안 되면 7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은 이미 2회 추경에는 올리지를 못 했기 때문에 못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좀 더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올해 7대 했다면 내년에는 13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격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하시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10대인데 보상금액이 협의가 안 되면 조금 더 주더라도 7대를 하더라도 하시라고 제안하는 게 내년에 88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 분명히 택시가 지금보다는 더 활발해집니다.
거리가 3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택시 이용률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버스 이용객도 많겠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10대를 꼭 해야 된다고 10대 금액, 2,390만 원 가지고 협상 되니, 안 되니 하시지 말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어느 적정금액이 맞으면 하고 내년, 내후년이 되면 아마 택시업계에서 스스로 감축을 안 하려고 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저도 따진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년 연말부터 88이 4차선으로 개통이 되고 나면 실질적인 게 나오니까 택시이용률이 다시 증가될 수도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점차적으로 또 아니면 하면 되니까 너무 금액에 대해서 얽매여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10대 기준 삼아도 7～8대 가지고 감축할 수 있는 7～8대 하고 또 내년에 추이를 보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8개통 되면 아마 상황이 달라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시내에는 정차시간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시간을 좀 단축해 가지고 하다 못 해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5분이라든지, 10분이라든지 단축을 해서 집중단속을 해서 교통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충분히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곡각지점에는 원천적으로 댈 수 없게 하는 시설을 나름대로는 해오고 있습니다.
규제봉으로 해 가지고 봉을 세워 가지고 그 쪽에는 차를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번호를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주로 늘 그렇게 대는 사람들이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전화를 통해서 그런 지점에는 좀 대지 말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있고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차단속 기준에 해당되면 그 부분들은 거의 100% 저희들이 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시설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좀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며칠 안 있어서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원활하게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를 두 대하고 개인사업자가 그 두 대를 사서 한 차를 감차를 시켜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 거창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감차 이런 돈을 안 들여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개인택시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 두 대를 개인이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두 대를 사서 한 대를 감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감차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감차 이런 부분을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조율해서 그러니까 군에서도 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법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감차 부분에서는 지금 해당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 실행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운송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보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로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일부 양도·양수 가능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과장께서도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3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영버스 관련사항입니다. 터미널 통합은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계를 안 해봐서 대략 얼마 들 것이다 하는 이야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어 가지고 설계를 일단 하고 그 설계 나온 내용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자, 이래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9월 중순 정도 되면 나온답니다.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주주분들이 여럿 있으니까 그 분들이 결국은 누가 해도 책임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관리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차 없이 그 차 수명되는 데까지 책임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일정 부분 이득이 되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들과 함께 그 이익을 일정부분 나누는 의미에서 그 부분 회사 자체 내규에 의한 것입니다.
내규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이 공영버스가 지금 나간 게 33대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연령이 되어 환수된 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 관내 버스가 서흥여객이 38대인데 지금 33대가 나갔으니까 5대만 나가면 한 차례 순환을 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최초 처음에 나갈 때부터 그런 부분 때문에 회사에서 내규적으로 서로 일정부분 상부상조하는 어떤 내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한 바퀴 돌면 다 똑같은 경우는, 조건은 똑 같아진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사유로 자부담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것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군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당시는 일정부분, 비율이 얼마가 되나, 한 10% 정도 보니까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되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와 군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CCTV는 운영이 한정되어 있고 24시간 녹화가 가능한 블랙박스 설치와 안내방송 설치 등으로 사고 예방 및 친절안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 결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카드와 CCTV, 동전함 설치한 이후로 아마 회사의 수입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실제 그 부분이 카운트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 카운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주민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한 방금 말씀하신 안내방송 관계는 이 부분은 노인들이 많이 타시는 농어촌 버스, 어디에서 내리는지, 다 와 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안내가 되면 정말 좋을 것인데…
요새 여러 가지 장치를 달다 보니까 새로 나온 차들은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 충분한데…
특별교통수단 방법으로 지금 콜택시와 휠체어 택시 하는 것 알죠?
운영의 방법이나 주체는 다르지만 한 단체에서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 휠체어 택시 같은 경우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또 토·휴일은 운행을 안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기준들이라든지, 뭔가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 통일이 되어져도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콜택시와 같이 연중무휴 시간도 6시부터 10시까지 좀 이렇게 확장이 휠체어 택시가 되어져야 같이 통합이 되지 이 기준이 상이한 상태에서는 같이 움직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방금 제안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80번이 하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같이 하든, 기준은 통일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된다면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약 2,300만 원에 적자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콜택시 운영하고 휠체어택시입니다. 콜택시는 80번택시에서 운영하는, 또 휠체어 택시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합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운영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휠체어 택시하고 같이 운영해도 크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휠체어 택시는 말 그대로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또 장애인 콜택시는 연중 무휴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장애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지침과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해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데 그 기준이 결국은 지금 휠체어 택시 기준으로 우리 콜택시를 운영해서는 오히려 역할이 줄어드니까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80번 택시 운영하는 기준을 지체장애인에서 받아서 그렇게 수용해 줄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한 우리 콜택시가 아까 3,300에서 연간 수입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장애인 택시는 연중 군 수입 없이 운영비가 대당 2,600이 나가고 있습니다.
산정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 부과 기준하고 장애인 휠체어 택시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운영 규정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운영부분만 합쳐 놓아도 따로 따로 다 분리하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더 이용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은 장애인 콜택시를 한번 이용하려고 하면 전화 한 번 걸으면 경상남도에서 했다가 또 했다가 복잡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해서 바로, 휠체어 택시는 바로 전화만 하면 바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런 복잡한 이런 부분도 없고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 서흥여객 운영하는 그 부분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서흥여객은 개인업자들입니다.
업자들이 한 50 몇 명이 모여서 출자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식회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사항이 지금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으로서 기능을 또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창군에서도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우리가 공영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실제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그냥 물 건너가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서흥여객 대표이사를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돈 있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끌려가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시내버스 통합 이 부분도 지금 모든 조건을, 건물까지 다 지어줘라, 세금까지 다 해 줘라, 사업비까지 다 대 줘라, 지금 이런 사항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회계처리를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자기들 내부적인 거래사항과 행정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같이 회계 처리가 되다 보니까 명확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보조금 관계는 별도 회계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만, 지원해 준 부분만 별도 회계처리하면 그 부분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별도 회계처리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놓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또한 장기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적자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운영자체가 자꾸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현재 공영버스가 38대 중에서 18대가 나가 있는데 아마 도 내에서 공영버스율이 가장 낮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를 확대를 해 가지고 결국은 공영제로 가야 이게 제대로 서민의 교통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공영버스가 된다면 거기에서는 대표이사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직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영버스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2013년도 2014년도의 부과사항만 나오는데 2013년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나 징수액 체납액은 없습니까?
2013년도, 2014년도 자료만 보더라도 징수율이 계산을 잠시 해 보니까 35% 정도로 아주 저조한데 사유가 납부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부태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1년에 올해는 과태료 체납된 것을 1년에 한두 번씩 일제히 고지서를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고지서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이런 것 안 내면 압류를 해놓고 있거든요.
압류를 해 놓으면 결국은 차를 처리할 때는 압류 처리한 게 다 정리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마지막에는 정리가 되기는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반주민들이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에 압류를 하면 매매나 폐차할 경우 외에는 운행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으니까 과태료와 부과금을 별로 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보다도 사전에 보험가입이 되도록 대상자에게 상세한 안내와 고지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체납액은 어떻게 징수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압류를 해놓고 나서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정리가 되기는 되겠지만 연중 한 2회씩은 일제히 오래된 것까지 일제히 고지서를 뽑아 가지고 다시 한 번씩 저희들이 보내고 하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체납자를 만나서 이렇게 독려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정부분 환수가 되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 위기 대응매뉴얼이 총 우리 군내 해당되는 부분이 34개 분야, 각 담당 부서별로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후에 다소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또 수시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매뉴얼에 반영을 해라 그러면 매뉴얼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이 9월말까지 지금 34개 중에서 지금 안 되는 게 몇 군데 결국 이런 부분이 도, 중앙하고 연계가 됩니다. 매뉴얼 자체가 그래서 도, 중앙과 아직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작성이 안 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고 한데 일단은 9월말까지는 전반적으로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무체계라든지, 소관 주요업무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6장에 보면 자연재난 대비 군민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9가지 재난에 대하여 군민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태풍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전과 달리 기상상황이 요새는 아주 정확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오면 기상상황을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각종 시설물 관리부서 공무원을 포함해서 일반주민들, 그리고 마을 이장들이 대부분 자율방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장들한테 기상상황을 수시로 저희들이 보내면서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어느 쪽으로 온다. 어느 정도 강도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러면 마을 뒤에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도랑이 혹시 물빠짐이, 배수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수지도 수위를 낮춰야 될지, 현재대로 유지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 분들이 챙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기회가 있을 때마다 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 때, 그리고 또한 각종 재난관련 훈련이라든지 행사할 때 또한 매월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캠페인이라든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군민행동요령을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시가지 배포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각 가정에도 배부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한 나름대로 견본품을 만든, 견본품에 이런 부분들을 기재를 해서 견본품을 활용하면서 항시 눈에 띄고 평소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식이 충분히 되지는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가 내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지금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요.
사업 이전의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사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에 지장을 받지 않는 위치에 그 차들이 주기를 하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 그 사항 밖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다 보니까 단속만은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갈 장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화물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반 승용차라든지, 일반 차량들을 우리 시장 내에 공영주차장, 그렇게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먼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주민들 단속만 할 게 아니고 그게 먼저다 해서 저희들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거창읍 교통체계 개선을 하면서 이면도로에 이 부분도 통행에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변에 혹시 넓은 도로나 그런 외곽 쪽의 공간들을 좀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운영을 할 때 어떤, 철저한 그런 단속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상하시기에 차주들이 공영 차고지를 잘 활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시설 만들어 놓고 현재와 같이 시가지에 그렇게 화물차들이 그대로 서 있다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조성, 교통 시가지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단속을 이행이 되도록 결국은 강제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민 자율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단속도 더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차량도 한 대 되어 있고 한 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도 한 대 더 확보하고 인력도 확보하고 또한 시가지 CCTV도 확충할 것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기반이 준비가 됨과 함께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차고지가 어찌 보면 실제 장소가 원거리에 있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생활은 여기에서 하고 차고지는 먼 거리에 있고 그렇다면 그런 원거리까지 가지 못 한다면 화물공영차고지에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요금은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이 부분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도밖에 식별이 안 되더라고요.
좀 화질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CCTV를 확인하실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수사사항 같으면 경찰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인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CCTV영상을 공개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화질이 떨어져서 확인이 안 되더라, 결국은 CCTV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13대가 수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초기에 설치한 화소가 41만 화소가 아마 저화질로 지금 41만 화소짜리가 잘 확인이 안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식별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설치된 CC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약 300개 중에서 약 50%인 150개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 놓여 졌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화소를 상향시키고 야간 적외선 감시기능까지도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방범 같은 경우가 118, 방범 관계는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예전에 만들어진, 보니까 초등학교 쪽에 만들어진 CCTV들이 보니까 대부분이 화소가 저화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교육청을 통해서, 시설은 또…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우리 쪽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또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아무튼 화질개선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양산단이라든가, 거창컨트리 골프장도 있고 보니까 여름 한시적이지만 위천하고 북상 소가 지정이 되어 있나 본데요. 위험관리 부분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혹시나 위촉해서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그 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북상에서 하나 있었고, 가조에서 고견사 올라가는 데 한 건 있었고 두 건 있었습니다.
올해 설치를 해도 내년도에 중간에 누가 손을 대 가지고 없어진 경우도 있고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물놀이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6월 이전에 전반적으로 현장을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빠진 것 있으면 사 가지고 다시 갖다 비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명피해를 예방해서 안전한 거창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363쪽에 가로등 전기세 관련인데요.
전기세가 보니까 반년 치죠? 2억 9,000 정도 되는 것 이것, 맞습니까?
또한 한 가지는 기존에 나트륨등은 소비전력이 높습니다만 LED를 이용하면 작은 전력으로도 같은 밝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LED로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주택가에 차들이 무질서한 경우가 많은데 주로 보니까 빈 주택이나 매매주택 나오면 보상을 통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또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황이라든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 관리하는 내용들이 앞 쪽에 367페이지 보시면 거창읍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거창읍 시가지를 9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구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이면도로 대부분 이면도로에 차를 대어 가지고 통행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떤 데는 양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차댈 공간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요점은 시설개선과 함께 일방통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한 쪽으로 물 흐르듯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달리지 않고 한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하는 지점이 현저히 감소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으면 한 쪽 면에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지를 못하지만 일방통행이 되면 한 쪽 면에 주차공간이 만들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번, 2번 구역을 설계 중에 있고 그래서 설계가 끝난 1번, 2번 구역에 내년도에 시설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번, 4번 우선순위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전반적으로 시설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빌딩마다 기계식이 있는데 그것은 체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점검을 받고 어떤 데는 점검을 제대로 안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소 어떤 데는 이용을 하지를 않고 방치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근본적으로 이행이 안 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일정부분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공간을 만들든지 이렇게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은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하면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CCTV가 9개소에 13대가 설치되어 있고 탑재형 차 한 대로 주·야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평일은 9시에서 20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그나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주말과 공휴일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오후에도 제가 시내를 한번 둘러보니까 주차가 엉망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은 이 부분도 바로 잡을 것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다소 상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가협의회, 시장번영회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체국에서 상동 아림음향까지 등 해서 3개 구간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일부 이행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좀 잘 단속을 해 주시고 단속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잘 되면 앞으로 다른 도로에도 홀짝제를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CCTV 이야기가 있었는데 13대인데 추가 필요한 개소라든지, 아까 화질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좀 예산반영에 우선해서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교통난 단속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근본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숨바꼭질만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또 행정 공신력 문제도 있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면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확보도 해 나가야 되고 또 유료 주차장도 권장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화물주차장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확보도 해야 되고 시가지에 이면도로에 노상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에 다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선을 그어 줘서 인정을 해주고 또 그게 상가 쪽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홀짝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차선을 인정을 해주고 단속을 해야 되지 주차할 때도 없고 전부 불법 주차상태에서 단속을 하니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의 폭에 따라서 양쪽도 가능할 것이고 좁은 데는 한 쪽 단면만 하더라도 일단 일방통행하는 부분 빼고는 가능한 면은 주차공간을, 아무튼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홀짝수제 이것 말씀하셨는데 이것 시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상동 쪽에, 그래서 저 밑에 거창중학교 내려가는데 거기도 지금 홀짝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면에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아직 주민들이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노면에 표시를 하고 아무튼 교통체계 개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기존의 교통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징은 기존의 교통시설에서 저비용, 단기간의 개선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교통문제 전문가들 사이에 이미 정설로 통하고 있어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임시방편적 미봉책에 불과한 이 사업을 항구적인 최선책인양 거창읍 시가지 전역에 걸쳐 블록화하여 대대적으로 펼친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아쉬움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항구적인 최선책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급적 단기적으로 시행하고 말아야 될 임시방편적 미봉책으로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국내의 대도시, 그리고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 LA 이런 데서도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이렇게 교통체계 개선에 일방통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를 넓히거나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나면 더 상황들이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일례로 지금 보니까 안전성이 상당히 동경 같은 경우 안전성이나 통행속도가 약 49%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하면서 조사한 결과 49%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쪽으로 오고 가고 하면 정신도 없고 보행자들도 많이 걸리고 하겠지만 한 쪽으로만 간다면 그런 문제는 없다. 또한 앞에서 말씀을 주차공간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여유공간이 되면 보행자 전용도로, 현재 상태에서 보행자 전용도로까지도 공간이 나온다면 보행자 전용도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안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 원칙만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보행자들의 불편과 주변상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현장 주변의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해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권 관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상권 관계 처음에는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권이 오히려 향상된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더 계시는 모양인데 식사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오전에 근무를 하셨는데 오후에는 결재가 꽉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오후에 결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런데 어제 도시건축과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서흥여객하고 만들면서 주차장을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해서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면 주차장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은 안 된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도시에 많이 살았으니까, 마산 시내버스터미널하고 창원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데 가면 버스터미널 옆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우리 거창지역은 갑자기 차량이 많이 늘어났고 기존 도시가 그대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간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공영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 스스로 차량을 줄이는 이런 운동도 펼쳐야겠고 또 공영주차장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방안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도 취약지역이 거창시외버스터미널인데 상당히 취약합니다. 저기 가보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방 앞하고, 그나마 뒤에 도로가 하나 새로 생긴 바람에 거기 불법주차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안전총괄과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데 도시건축과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만들 때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민간주차장도 만들고 필히 또 해야 될 것은 태워다 주고 내리는 그 부분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외곽에 세워 놓고 들어오려고 하면 또 불법주차가 되기 때문에, 터미널 같은 경우는 또 짐을 들고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안으로 차가 경유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아마 개선되면 불법주차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터미널 만들 때 필히 공영주차장을 대구 서부정류장도 한 30～40대만 해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일단 유료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경유하는 것은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 40～50대 정도 주차면 확보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88고속도로 확장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대구도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요새 추세입니다. 그래서 차 몰고 갔다 세워 놓고 버스 타고 대구 볼일 보고 들어와 가지고 차 몰고 올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충주에서 개최되는데 12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9시부터 아마 출장을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마 하루 종일 출석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이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차 희망을 원하는 택시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강철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연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감차가 빨리 이루어져서 최소한의 생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감차된 기사들은 일자리사업 알선부서와 연계를 해서 재취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로는, 바깥에 비교할 것 없이 감정가격, 감정가격의 적정선만 되면, 그렇게만 되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군수님께서 또 그 부분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연도별로 했지마는 그 부분이, 바로 또 빨리 해결도 당겨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3개월로 정해놓고 특별 관리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요즘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위가 계속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초부터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사실은 8월 20일 이후부터는 물놀이가 좀 적어지는 것 같은데 특별 관리기간을 7월 1일로 당겨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고도 보니까 조금 일찍 생겨서, 특별대책기간 이전에 사고가 나기도 해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달 더, 앞뒤로 해서 7월 정도 더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의치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7월, 지금 76일인데 늦어도 7월 1일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12명이 7월 1일부터 배치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못 해서 그래서 내년도는 좀 일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물놀이 시설들은 잘 비치를 해 놓았는데 안전요원들이 사용을 할 줄 몰라 가지고 정말로 안타깝게, 그 가까이 옆에서 보면서도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내년에는 수난구조 등 다른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단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인데요, 360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물놀이 사고예방인데 해마다 보면 물놀이 대책을 세워 잘 추진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향후 계획은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안전요원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신 것 알지요?
오히려 단속할 때에는 사고가 나지 않고 그 앞에 휴가철 되기 전에 계곡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권재경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그와 비슷한 질의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조 고견 같은 경우도 거기 지금 수영도 못 하는 사람이 물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아니 수영도 못 하는 아이가 물에 들어갔을 리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요새 젊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과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상체험 훈련,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쪽 합동터미널 앞에 시설이 잘되어 있고 거기에서 또 해양구조대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을지연습 기간에도 우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다가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그래서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청하고 해서, 학생들이 물놀이에 나름대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주 초기에, 일반사람들 물놀이 하지 않는 시기에 학생들끼리 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아마 장난을 치다가 물에 빠져서 그렇게 다, 입수사고가 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구지방법원에 소송 걸린 것, 그런 손해배상을, 그런 것 문제점도 되기 전에,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6월 정도로, 많은 안전요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근무를 해서, 특별지역에는 사고가 많이 다 나는 지역에는 조기를 근무를 서 갖고 사고발생을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읍 시내에 다녀보면 불법주차가 심해도 너무나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위원님께서 보고 느끼고 하신 바와 같이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일반주민들도 다 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일단은 주ㆍ정차 관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교통체계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방법 등,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주차공간 관계는 앞에 말씀을 드렸고 교통흐름에 관련해서는 말씀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 1교 밑에도 2교하고 밑에 지하차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1교 밑에도 지하차로를 1개가 필요하다라고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에서 범군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 3가지 시책 중 아림1004운동은 제대로 추진된다고 생각하지만, 기초질서와 친절은 아직도 제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단속을 어느 정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다음에 그에 맞춰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단속차량에다 CCTV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ㆍ정차 하는 시간도 좀 줄이고, 아까 변상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로 좀 줄이면 주차관리에 대해서 통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단속인원이 모자라면 채용을 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걸음이라도 걷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불법 주차만은 확실히 잡았다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 앉아 있어 봤는데, 방갈로 너무 적어요. 협소해서.
그래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컨테이너 큰 것을 갖다 놓든가 아니면 크게 건축을 할 수 있으면 좀 지어 줬으면 좋겠다,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여름철 되면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자율방범대원들 봉사활동을 하고 또 119의용소방대원들도 봉사를 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더라고.
그래서, 그 시설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모르지마는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분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아마 설치는 수승대관리사무소에서 그 당시에 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런 근무상의 어려움을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어서, 112를 저쪽의 수승대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는 걸로 했더니 또 장소의 여건도 되지 않고, 또한 경찰서 간부께서도 이야기가, 112가 현장과 가까이 있어야 되지 다른 사무실에 가 있으면 오히려 주민들과 접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호는 안 바뀌는데 차량은 이미 끝났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을, 상동주유소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140초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실제로 담당자가 나가 보시고, 차가 어떻게 흐림이 좋은가, 이미 차는 빠지고 없는데 이쪽 차선들은 계속 신호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40초를 동일하게 하지 말고 교통흐름을 보고, 이쪽 남북 쪽은 100초를 하든, 교통량을 감안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한 쪽선 주차운영을 위한 월단위 변경에 대한 검토인데, 사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잘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로암 아름슈퍼 사거리 있는 데, 저도 매일 주차를 해 보지만 우리 주민들은 정말로 불편합니다.
겉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 하지만, 매일 주차하는데 여기도, 주차운영 변경에 대한, 단속시간 이후에는 양면 주차가 되고 있어, 월주차, 장기주차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 뒷날, 어차피 9시 되면 단속하면 양면주차가 안 될 거고 그래서 매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저녁 8시 되어서 7시 한 50분 정도 그러면 이쪽에 대어 놓았다가 내일 또 옮겨야 되고, 거기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고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게 단점이나 장점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담당공무원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교통도 원활하게 되면서 주차문제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울러 자전거도로가 없는 지역을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지역은 안 되지만, 외곽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역은 개구리 주차, 걸쳐 놓는 것, 이런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통행도 지장이 없고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또 좀 엉뚱한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되는 건데, 사실, 주차장 교통체증 문제는 거창은 대도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창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대도시에는 사실 지하철 환승역 규모밖에 안 되어도 걸어가지 않고 택시로 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주차난을 해소하는 문제보다 앞서, 지금 하고 있는 그린씽제도 자전거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차량을 많이 타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기를 제안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오토바이, 본 위원도 그렇고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데 사실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기가 귀찮아서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안 탑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머리가 흐트러지고 남자분들도 그런데, 그린씽에 투자하는 것처럼 오토바이를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오토바이에 40㎞ 정도, 30㎞든지 제어장치, 고속 제어장치를 부착해 가지고, 그 장치를 한 오토바이는 헬멧을, 안전모를 안 써도 되는, 그런 방법을 하면 아마 오토바이 타는, 차량 이동하는 사람들보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방법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충분히 합니다.
차도 100㎞ 이상 속도가 안 나도록 만들 듯이 오토바이도 40㎞ 내지 30㎞ 이상 못 나가게 제어장치를 하고 그 오토바이에 대한 어떤 부착을 하면, 그 오토바이는 안전모를 안 써도, 왜냐면 과속이 났을 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전모를 쓰는데, 시내에 타고 다니는 것은, 3, 40㎞ 속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만 해 놓으면, 충분히 편안하게 타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 주차공간도 확보되고 원활한 소통도 되고 자동차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 자전거 타는 운동을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공무원들 출퇴근 할 때 물론, 왜냐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기 사실, 공무원 중에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분들 많은데,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기운동도 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주차난이라 교통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에 현재 방범용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311개소에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장 난 CCTV는 몇 대 있습니까?
그래서 고장 나는 대로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5월 19일부터 해서 6월 30일날 점검결과를 경남 경찰청 고장 등 수리가 필요한 366대를 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CCTV가 몇 개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2010년 2004년 2009년 다 해서, 2014년까지 우리가 다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조달청에 구입한 것은 이 사라단 6대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다른 외부업체에다가 조달을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이라 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데서, 제품에 대한 아무런 이상이 없는 데서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주사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작년부터 조달등록이 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달등록된 이후부터 조달등록 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동영상 화질이 41만 화소가 106대 중 54대가 41만 화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00만 화소 이상 64대 정도가 100만 화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저화질이 보면, 차간 거리도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이 비중이 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지금 최근에 구입한 것도 보면 500만 화소 이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41만 화소로 해서 과연, 방범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올려 주세요.
또 특히 방범용 CCTV는 야간에는 쥐약입니다. 불빛에는 아예 번호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방범용 CCTV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번호인식입니다.
번호인식은 범죄차량 검거에 일등공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차량 번호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3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 화소가 10대를 보유하고 있고 500만 화소가 10대, 나머지 200만 화소는 14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번호인식이 그만큼 차량번호를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범죄검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번호인식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이 부분도 화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도 한번 반영해 주시고, 차량번호인식 CCTV는 그 길목을 지나가는 차량번호를 모두 찍을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라든가 실종사건, 뺑소니 검거사건, 이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선명하고 화질이 높은 CCTV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보니까 중요한 것이 한 군데 빠졌어요.
방범용 CCTV 번호인식을 34군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설치장소를 확인해 봤습니다.
중요한 구간이 빠는데, 어디 빠졌는가 하면, 한번 적어놓으세요.
개봉구간, 개봉구간의 로터리 있죠?
개봉구간 로터리 안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위치가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다음에 CCTV 번호인식을 정확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요.
이 부분은 우리 거창군에서 CCTV 이런 모니터링 요원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지킴이로 든든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감사를 또 드리고, 거창군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 또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거창군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큰 데다가 그래 갖고, 안전센터 이걸 한번 설치하면 나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다가 카페 설치하지 말고요. (웃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가능한 부분이 거기에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협소한 것은 틀림없고 앞으로 CCTV가 점차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여기 사무실 환경이 좀 더 확장이 되면 그에 맞춰서 CCTV 관제센터 좀 넓은 장소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군민이 행복한 안전거창 건설을 목표로, 한 발 앞선 선제적 재난예방,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재난안전망 구축,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 교통질서지키기 확산 전개,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민들의 안전에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사회안전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대응태세 확립으로 행복한 안전거창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철우 위원이 요구하신 CCTV 구입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0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해용입니다.
관광담당 정인식입니다.
문화재담당 강범석입니다.
수승대관리담당 이명규입니다.
도서관담당 김상호입니다.
그 외 주무관 같이 배석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는 거창을 대표하는 문화ㆍ예술 축제행사 및 그리고 관광기반 조성사업, 문화재 유지보수사업, 도서관관리, 수승대관리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상당히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똑바르게 개선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한마당대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거리퍼레이드를 보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리퍼레이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제안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저번에 제가, 거리퍼레이드 제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입장식과 거리퍼레이드를 하나로 해서 한번 진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야제 때 입장식 모두 다하고 그러면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진짜 바쁜 사람을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날에 입장식을 하고 또 저녁에 또 거리퍼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강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타 지역에도 전야제에 행사로 이렇게 대신 하고 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행 주체가 아림예술제하고 또 체육회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 놓으니까 그중에 한 군데서 양보를 하고 한 군데에서 행사를 하고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작년도 이 부분, 마지막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조금 협의절차를 거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 위원님이 좀 더,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거리퍼레이드는, 말 그대로 우리 군민들이 그날 오후에 거리퍼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에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치면 그 부분을 같이, 그러면 입장식 겸, 어차피 우리가 메인스타티움에 갈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리퍼레이드를 쭉 하면, 그렇게 메인스타디움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전야제도 하고 또 저쪽에 입장식도 하고 같이 동시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따로 합니까?
체육대회 하는 부분은, 이런 행사도 마찬가지, 군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되지, 사회지도층에 대한 인사를, 보여주기식 이런 축제는,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이게?
군민들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을 위해서, 진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축제 이걸 함으로 해서 얼마나 인력 낭비를 합니까?
또 저녁에 갔다가,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또 체육대회 입장식 또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야 됩니다.
그날 국회의원이 참석 안 해서 그걸 다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제시를 하고, 또 다른, 이런 이런 부분에, 경상남도 생활체육전, 도체, 이것 다 가 보세요.
그런 식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거창군은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합니까, 군민들을?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제25회 국제연극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국제연극제 치르느라 고생 많았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25회 국제연극제 정산결과를 보면 전체금액 10억 7,000만 원 중에 연극초청비가 3억 8,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좋은, 질 높은 연극이 들어와 가지고 외부에서, 진짜 연극이 보고 싶어 여름휴가도 거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연극제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획행사비라든지 홍보비, 또 특히 일시사역인건비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또 자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법상 지원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줄여서 모든 줄인 부분에 대해서 연극 초청비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관광을 하러온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했겠지마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보면 연극 제목이 좋고 이름이 난 연극제는 100% 다 차는데, 연극이 조금,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사람들이 좀 적게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손숙이라는 유명 연극인과 임권택 감독이 연극제를 운영함으로써 가치가 높고 또 자체 공연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는 자체 수입이 좀 있습니까? 자체 수입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4억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예산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얻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국제연극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패널티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 국ㆍ도비 반납현황인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창읍 수승대 보호사업비에 보면 3억을, 국ㆍ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총 3억 원의 예산을 잡아 놨는데 집행현황을 보면 1억 717만 2,000원입니다.
남은 금액이 1억 9,282만 8,000원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나 많이 남겼는지? 국비를 타 와서.
한 9,0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집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지정 문화재를 예산편성 할 때에는 문화재위원들이 직접 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바로 신청을 해서 그 잔액을 쓸 수 있고 이렇는데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변경되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7,500만 원하고 도비가 1,10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 남았던 부분은 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구연교 있지요?
수승대 그 구연교가 옛날에 비가 와 가지고 난간대가 떨어져 나가고 불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의 예산을, 당초는 뜯어내고 평지 형으로 새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와서, 뜯어내지 말고 난간대를 없애고 그냥 보수만 해라,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남으면 변경을 하면, 문화재청까지 가서 승인을 얻어 와야 되지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심의위원들이 또 내려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남아도, 쓰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단입체 작품제작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극단입체 제작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뽑아 보니까, 2012년도에 개똥밭 30회 경남연극제 참가, 또 거창에 한 번 했네요? 문화센터에서 공연 2012년도 3월 30일에, 그리고 또 24회 거창국제연극제 참가했고 ’13년에는 유라시아열차 31회 경남예술제에 참가했고 2014년에는 <오월의 석류> 32회 경남연극제에 참가 26회 거창국제연극제, 이것 딱 한 번 한 것이, 2012년도에 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한 번 딱 했습니다.
저희들도, 거창입체라 하는 단체가 거창군에 있는 연극인들,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단원들이 구성이 되고 또 여기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단원들이 되어 가지고 아마추어로서 저녁으로, 진짜 연극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또 시간 날 때, 전국을 투어를 하면서 돈도 벌러 다니고, 특히 금년에 우리 지원할 것은 지원요건에, 3회 이상 무료공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거창군내에.
그런데 금년에 3회 공연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유라시아열차 그 3,000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는데, 거창군의 사람이 아닌, 서울에 있는 사람들 잠시 내려와 가지고 연출 한 번 해 가지고 경남연극제에 참가하는 데 돈 2,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그 공연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던 모든 것을,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걸 3,000만 원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다른 시ㆍ군의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천에는 500만 원 지원해 주었어요, 500만 원.
거제에는 300만 원 양산에는 작품제작비 우리 5,000만 원씩 3,000만 원 주는 것 450, 참가비 50만 원 지원해 주고도 이렇게 합니다, 공연을.
이번 기회에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공연현황이 없으면 단체보조금에서 완전히 삭제해 주시고 군민의 피 같은 혈세가 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제연극제 조직 홍보 관객동원 이 세 가지 면에서 예년과 비교해서 어떠했는지 평가 좀 해 봐 주십시오?
이것은 거창읍 휴가인구가 약 50% 감소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과는 달리 개막작을 2회 무료공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료 초청장 이런 배부를, 최소화해 가지고 작년보다 한 5,000매 정도는 무료 초청권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축제기간 중에, 또 태풍예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예고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고 하는 게, 계속, 금년에는 태풍의 여파가 너무 심해 가지고 관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런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협찬을 받고 유료티켓으로 전환하여서 일부, 배포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연극의 품격을 높인다고 무료공연 티켓을 줄인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저는 내부의 원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 추진위원회요?
육성진흥회 측에 3명 우리 거창군에 3명 외부 인원, 그러니까 외부 단체에서 4명 그래 가지고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전문 예술감독 영입을 통해서 수준 높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는요,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연극제입니다.
특히, 우리 거창국제연극제가 경남에서도 당연히 알아 주겠죠. 우리나라도 알아주니까요, 그래서 도에서도 A급으로 판명을 해 가지고 올해 A급 4억 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길거리의 사람들, 거기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계속 관객동원이 상승곡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꺾였습니다.
세월호나 그 외부적인 요인이로만 답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핵심적으로, 문화ㆍ예술은 그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잘못되면 행정적인 지도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팸플릿 한번 보십시오? 팸플릿.
팸플릿, 정치인 일색입니다.
그게 무슨 문화ㆍ예술행사입니까?
어떻게 그런 팸플릿을 기획할 수 있으며, 문화축제의 장조차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고 우리 거창의 이름을 빛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이 문화도시로 이름 내는 데도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다소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법적인 부분, 아니면 행정적인 지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적인 부분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행정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에서도 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작품 선정은, 예술감독이 작품을 2배수 공개를 하며 선정해 오라 했습니다.
2배수로 선정을 해 오라 했는데 2배수도 선정을 안 해 오고 그중에서, 나중에 선정할 때, 선정할 때 우리 지역의 연극하고 관련이 되는 사람 몇 가지 추천하는 부분 그것만 체크를 주고 나머지는 국제연극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맡겼습니다. 2배수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연극제에서 추천하라 해 가지고 작품도 그 사람들이 했고요, 보조금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어떠 어떤 부분에 쓰겠다라고 예산승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는 부분은 다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선정도 그렇고 정치적이니 공무원들이 너무 개입한다 하는 부분, 일부 요즘 이상한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하는데, 국제연극제육성진흥회 회장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육성진흥회 현 추진위원장을 영입을 하면서 육고초려를 해서 그 사람들을 영입을 했다, 우리는 영입할 때 그 사람 영입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와서, 조직개편도 육성진흥회에서 조직 개편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개편해놔 놓고 결과로써, 옛날에는 소위 사단화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다 일을 마음대로 하다가, 역할을 다 막으니까, 행정에서 개입했다 하는데, 팸플릿이니 무엇이니 저희들 개입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어불성설이고, 모든 부분은, 예술감독이 예술 쪽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예술감독을 그 역할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조직도 아니고, 사단법인조직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회의에 의해서, 이사회 회의에 의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여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 정산서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것을 언제 또 키울 겁니까? 25년 동안 이미 이렇게 커 있는 연극제를, 조금만 더, 문화인들 어려움을 헤아려 가지고 좀 더 키우면 세계에서 찾아오는 연극제가 된다 말입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걸 넘어서서, 세계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연극제가 진정한 국제연극제가 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같이 총 16개 작품을 문화원에서 유치하는 것, 이런 것도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추구하는 것이 자연 인간 연극, 이 세 가지로 이 목표를 제시해 놓고, 다수의 작품을 읍에서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운영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운집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추진위원 쪽이든 담당하시는 사단법인에 관련되는 분들한테만 맡겨 둘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여론들을 수집을 해서 이번에 보고서 작성할 때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연극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올해와 같이 이런 저조한 형태로 심사를 받게 되면, A급으로 판정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 주무부서에서 어떤 책임을 지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단일축제로서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군청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또 군의원들 사이에서도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사실 행정에서, 손도 못 대는 입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여하튼 감사라든지 이런 걸 받아도 공무원만 당했지 국제연극제는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승인해 주면 공무원들 너거가 승인을 해 줘서 나는 썼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공무원은 징계를 먹고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되어오던 걸 작년에 나름대로 변화를 가지려고,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보조금 집행하는 데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리고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말입니다.
12억 중에서 작품 초청비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 25%에밖에 거기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 많은 돈 중에서 작품 초청용 25%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부대사업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 밀양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손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술감독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상당히 외부에서, 오히려 거창국제연극제를 능가하는 쪽으로 지금 외부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조직도, 우리가 현재, 앞에 하던 임원진들이 17년을 해 왔습니다.
17년을 해 오면서 자부담 없이 국비 도비 군비를 계속 지원을 해 왔지마는 항상 그냥 그대로였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금년에는, 뭔가 이런 좀 아픔이 있더라도 또 새롭게 더 발전해 나가려고 하면 투명성하고, 작품제작비에 많은 투입을 해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통 진통을 받는, 한 번 더 뛰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분들하고 저희도, 같이 싸운다고 참 힘이 들었습니다.
바르게 하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라, 보조금 집행기준 안으로, 그런 데서만 써라, 그런 쪽으로 상당히 했는데 끝내는 안 된다고 작년에 싸우고 난리도 치고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연극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 250억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극을 보러 오는 한 2, 30만 명 되는 분들이 여기서 먹고 쓰고 또 사 갖고 가고 하는 이런 것들하고 거창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이, 다 알게 모르게 다 자산이 되고, 여기에 돈이 투여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당장 생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가치가 절하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ㆍ예술인들은, 아시다시피, 아까 직장을 가지고서 뭘 하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투어를 다닙니까?
힘듭니다. 문화ㆍ예술은 말 그대로, 끼를 살리고 전문성을 살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하고 동시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수준에 있어서 그냥 동네 학예회하는 수준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입체라든가 거창국제연극제라든가 이런 수준으로 가려면요, 아주 전문적인 수준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인들에 대한 생계,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지금 교도소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이 교도소 같은 걸 방법을 찾지 말고 문화예술인들을 육성을 해서, 거창이 이때까지 문화ㆍ교육ㆍ생태 이쪽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대로 가는 데에 이 거창국제연극제가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바르게, 바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바른쪽도 중요하고 또 지원도 중요한데, 그런 쪽에서 최대한, 저희들도 협조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2층 공간을 다 쉬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관객확보 위해 가지고 또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지정 명승지 주변에는 안 되는데 자꾸 짓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안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문화원에 공연장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까지 천막형태로 집을 2개나 지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건 옛날 가설극장도 아니고 그건 사실 너무나 질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음향충돌도 있었고, 바로 민가 옆에 되어 놓으니까 민원이 굉장히 들어 왔었습니다.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시설비를 그것 시설하는 데 돈이 5,000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 대신에 텐트로 치는 걸로 1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거기에 공연을 많이 했고, 문화원 공연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연 분야인데, 경연을 하는 분야인데 오히려 그런 데서 또 연극을 하면, 우리가 지금 금년에 바뀌어 놓으니까 그런데 이 거창읍에서 또 연극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승대 기반으로 해서 거창군 전체로 또 연극을 확대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색안경 끼고 보시지 마시고, 거기 자기 가지고 있는 직장까지 다 뿌리치고 25년째 매달려 있는 분들이세요.
그 사람들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 배제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형남현 위원님.
과장님! 거창국제연극제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죠?
다른 기관들도 돈을 지원해 줬을 때 정산하고 다 관리감독 안 합니까?
25년 동안 했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새로이 서서히 또 그것이 바뀌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바뀌어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문제가,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419페이지 2013년도 거창국제연극제 활성화추진 시책 및 발전방향에 있어서, 전문예술감독 영입이 되어 수준 높은 공연단체 초청 축제예술 제고인데, 올해 2014년도에 예술감독 영입을 안 했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하고는, 예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경연으로 했네요? 경연대회로?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것도 관리감독을 하는 거창 문화과가 있고,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했다면 오늘의 결과는 안 왔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도 책임이 있지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올해, 내부적으로 과장님, 문제가 없었습니까? 국제연극제를 운영하면서?
그런데 예술감독을 맡은 본인이, 아마 과장님들도 행사를, 이번에 치르면서 느꼈을 겁니다. 일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왜 일 안 했습니까?
너거, 올해 실패해 봐라.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실패한 연극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러기 위해서 일부 제가, 연극제 관계되는 분들이, 내년에 내세울 감독까지 아예, 지금 맡고 있는 분을 바꿔치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다소 지금까지, 어찌 보면 많이 보조금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잘못 운영해 왔을 수 있지만, 그것은 법적인 어떤 조치로 받을 것은 받고, 또 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25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버리지 말고, 같이 어울려 가는 방법을 한번 해 주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예술감독도 내년까지는 바꾸지 말고 올해 문제점이 되어 있던 것은 서로 소통하면서, 또 내년에 잘해 보자는 식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제가 택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관객 수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초대권, 50% 줄인 것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비 군비 도비, 다 지원할 필요도, 유료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이것 합니까? 보조해 줄 필요도 없지.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5년 동안 수고를 했던 위천면민들, 무료 관람할 수 있게 해 준 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확대되어 가지고, 유료수입도 올리고 군비 지원도, 국비 군비 보조금도 하면서 결국은, 국비 도비 군비가, 거창 전체 읍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00프로 유료하면 군비 보조금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활성화시키면서, 위천면민뿐만 아니고 거창읍 군민들 전체, 어떤 국제연극제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대학연극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크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성화대학 특성화 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창국제연극제 담당하는 분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거창도립대학에 도에 건의를 해 갖고 연극영화학과, 그 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기를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하고 완전 반대됩니까?
저도 그런 것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4년제가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거창도립대학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역구 군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문화센터, 거창의 연극도 중요하지만 위천면 소재지를 활용해 가지고 연극공연을 그렇게 확대하고, 위천면이 국제연극마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면소재지에 보면 다양한 소재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 맞게끔 건물도 촌스런 건물도 있고 야외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쩔까요?
1시간이 또 넘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수상실적을 보니까 3개 분야에 수상을 하셨네요?
상사업비도 확보를 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425페이지 가조온천특화 및 활력화사업과 관련입니다.
1987년 가조온천지구 지정고지가 되어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군에서는 온천 개발의지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 제법 한 50% 이상 이렇게 차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나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조온천은 ph 9.7이라 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강알칼리성 온천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서 볼 때 제일 경쟁력이 있는 게 가조온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발전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조속한 기한 내에 뭔가 성과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조온천 특화 및 활력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조에 짓고 있는 힐링타운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힐링 쪽으로 해서 즐기는, 호텔 위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선회해서 갈 계획입니다.
거기서 상수도 요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것도 포함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에서도 가조온천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개발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승대관광지 관람료가 오늘부터 징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한옥 풍으로 해 가지고 지금 2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인데, 이게 준공이 되면, 여기 군청하고 같이, 차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센스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실제 시간대 형태로 주차비를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들어올 때 1일 얼마, 1박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기준이 되어 있는데 거의 다 1박 하는 사람도 2박 하는 사람도 다, 한 번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전산화해 가지고 하면, 주차료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온 사람이 보통 그대로 한 3일씩 4일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도 요금은 그래밖에 못 받았습니다, 실제로.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요,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에 따르면 축제는 지역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체성 제고와 외지인의 지역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매년 지역주민 단체 지방정부가 주최가 되어 개최되는 공동체적 성격의 행사로 정의하고 있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시책을 보면 문화재단 설립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입법예고 된 지는 한 몇 년 되었고, 타 지역에는 보면 일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뭔가 필요성을 느끼고 좀 앞서 가자고 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려면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뭔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좀 기대를 하고 했는데, 금년 1월달에 나와 보니까,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 조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걸로만 끝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국제연극제라 하는 데만 보면 자체수입도 없이, 거기에 또 종사하는 인원도 있고 이렇지만, 그때 당시는 뭔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문화재산으로 해 가지고, 행사 같은 것 이런 것은 하고, 연극감독은 또 연극감독대로 일괄을 하고 행정지원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안 되겠고 앞으로는, 관광두리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뭔가 만들어져 가지고, 자생단체로 만들어져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당초 계획했던 것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27쪽 고센시티영화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싶습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고센시티영화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영화관이 거창에는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지원해 왔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소년소녀가장들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을, 이런 문화혜택을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봉작이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우리 거창군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부에서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한테, 저희들이 저소득층 가구한테 10만 원씩 주고, 청소년 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5만 원씩 추가해서 문화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티켓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라고, 저희들이 5만 원씩 청소년 1인당 5만 원입니다.
영세민가구한테는 가구당 1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7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장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몇 시간씩 대기하는 관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공연을 보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승대 같으면 한 다섯 군데 장을 열면 한 2,000명 정도 우리가 공연관람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면, 연극에 많이 왔니 적게 왔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데이터만 딱 내면, 15일 딱 계산하면 바로, 표 많이 나와 봐야 3만 명입니다.
공연티켓 딱 정확하게 했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해 보기 바랍니다.
투명성도 확보하고 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두 번째, 거창군에서는 프리티켓으로 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티켓으로 바꿔서 어떤 공연을 가더라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교환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바꾸려 하면 다, 지금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수작업을 해서 다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 좌석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람객들이든가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연 경연작품을 문화원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도 색다른 변화를 시도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연작품에 대해서는 경연장이기 때문에, 문화로써 이렇게 유치를 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관객 수라든가 또, 공연의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시도한 부분에서는 ,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이게 보면, 거창읍에서 하는 부분도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국제연극제의 기본,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야외에서 하는 극장이, 이리로 내려오면 그 콘셉트하고 맞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천막극장에 아주, 참 남들이 봐서는 맞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강산이 변해도 2번은 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맨 처음, 초대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한 부분은 흔적은,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추구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분들이 또 추구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25년 동안 항상 그대로의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대에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필요되지 않는 장르,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또, 예술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여태껏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도 새로운, 또 멋진 감독들, 이런 부분에서 초빙해서 한번 또 시도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25년간 있으면서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합니까?
그렇지만 앞에 했던 부분이, 참 노력하고 했지마는, 그 부분들에,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전유물이 되어 가지고 설혹 그 사람들을 떨쳐내 보면 공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는 사실, 없어야 된다고 보는 바고요, 그래서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진짜 거창군민들을 위해서, 연극제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데 단체로 한 번 관람을 시켜 준 적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거창군민들을 위한 행사라든가 또 어려운 군민들에게 이런 연극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여 주는 것도, 또 소외계층에, 이런 부분 당연히 할 권리입니다.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술감독 외 5명을 한번 봤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거의, 조직체계가 거의 뭡니까?
완전히 형제조직입니다, 형제조직.
그래서 예술감독 사무국장 공연국장 실제적으로 받는 5명 중에 거의 3사람이 다 가족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빨리 변화를 하고 혁신해라 해도 아무도 안 돼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마는, 자체적으로 좀 변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대어봤습니다. 평균 연봉이 거의 4,000만 원 더 넘었습니다.
밀양연극제는 거의 자체 부담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1,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데 제가 2013년도를 한번 봤습니다.
2013년도의 인건비 현황을 보면 총 종사자 수당 8명입니다.
1억 120만 원입니다.
일용직이 1,765만 원 인건비가 1억 3,900만 원 지급했어요.
2012년도에는 2억 4,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인건비를 1억 5,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1억 한 5,000만 원이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모든 걸 다, 수당도 없애고 근무기간 6개월간의 수당 인건비 그것만 지급한 그런 차이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입니다. 집행이 아닙니다. 예산액을 우리가 잡잖아요?
이게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연극제를 운영하면서 실제 집행한 금액이 12억 7,800만 원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타수입금이 8,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8,900만 원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1억 7000만 원하고 기타수입금 8,900만 원고, 이것 2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인건비로 다 지급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육성진흥회에서 자체 투자를 해서, 또 이렇게 다음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보세요.
기타수입금 1억 7,000, 이것도 전부 다 티켓수입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게는 어떻습니까? 근 7,000만 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규정이 있어요.
2012년도 보면, 국제연극제 정원의 직급별 연금 등급표가 있습니다.
등급표를 보면, 예술감독 1급 2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등급표가 있죠?
예술감독은 6,400입니다.
그다음에 1급은 3,600입니다.
2급은 3,060만 원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4급은 2,700만 원. 그런데 지금 실제 지급한 것은 어떻습니까?
2012년도에 6,900 4,300 3,200 3,800 3,600 전부 다 뭡니까?
이 상한액을 다 초과해서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확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급하도록 놓아두었어요?
이런, 예술에 대한 혼이 있는 사람들은, 종사자들 또 대표자들이 재능기부 해야 됩니다, 재능기부.
안 그렇습니까?
왜 이걸 직업으로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지금 금년에 문예진흥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찾아 보여드렸는데, 앞으로의 연극 아니면 이런 예술단체의 대표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자부담으로 인정조차도 지금은 안 하고 재능기부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업으로 삼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탈피를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변화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진짜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의무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군비가 3억을 지원합니다.
3억을 지원해서 지금 2012년도에 순 인건비로 하면 2억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한 80 몇 프로를 차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초청공연 할 때 공연비로 투자를 해서 공연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군민들의 행복의 지수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ㆍ예술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5개월이면 5개월, 4개월, 딱 정해서, 그렇게 안 하면, 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학연극제입니다.
2012년도 제7회 거창군 대학연극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대학팀이 15개 팀이 문화원에서 경연을 했습니다.
과장님! 공연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2013년에 제8회 대회를 했습니다.
거창대학연극제 개최지원비를 안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왜 진짜 대학생들의 공연의 질을 높이고 경연의 장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더 클 수 있는, 대학생들이 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데, 거의 다 보면 순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극제 시상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해 놓고 안 준 이유가 뭐예요?
그랬으면 자기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었으면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진행을 하고 그 후에 학생들한테 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강행을 한 부분이, 제가 2010년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2010년도 ’11년도에, 대학연극제입니다.
공문도 안 보냈어요.
집행부에 공문도 안 보내고 이렇게 집행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대학연극제 그 예산을 확 깎았습니다. 그것 아시죠?
그렇게 하면, 수습은 누가 합니까?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합니다.
잘하면 공무원이고, 못 하면 너거가, 전부 다 공무원한테 씌우는 겁니다.
결국은 다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무원입니다.
왜 이런 짓을 자꾸 합니까?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왜 공무원들이, 진급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고, 그런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2012년도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예산이, 8,900만 원이 기타수입으로 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 대학연극제 행사지원비도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인건비만 다 썼습니다.
결국 행사를 안 했잖아요?
돈 지불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진짜,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누구를 위한 혈세입니다.
국민을 위한 혈세 아닙니까?
군민들을 위해 공연의 질을 높여 주고 이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끌림과 어울림 공감과 치유의 문화관광을 목표로, 문화복지도시 구축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 근대의료박물관 조성사업, 가조온천특화 활력화사업 추진, 거점관광기반시설 확충,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승강기경제과 한 과만 남았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0 승강기경제과
다음은 승강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는 이번 7월 22일자로 승강기 업무를 합하여서 승강기경제과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승강기밸리를 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적 배려를, 심도 있게 행정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율 사회적기업담당입니다.
김성윤 승강기밸리담당은 지금, 회의가 있어서 잠깐, 비웠습니다.
박종권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이병주 상공운수담당입니다.
허종윤 일자리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승강기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웅양일반산업단지 5분 자유발언 이후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산지복구비가 납부되지 않고 이후에 이틀 후에 납부되었는데 그동안 군수와 과장님은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보증서를 받아준 경위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의 취소.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그 이전에 이미 저희들이 산지복구비 납부를 수차에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를 못 했는데, 저는 취소를 시키기 위해서 청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개발이 진행되어 가지고 복구 자체도, 사실 복구도 어렵고 또, 새로 자본력 있는 투자자가 영입되어 가지고 어떤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납부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때 납부가 되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간기업이라 하는 것이 차입을 바탕으로, 그런 걸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원하고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사실 자본난은 도와드릴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손을 놓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되었고, 그 이전에 상일 같은 경우는 식품공장이기 때문에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미리, 시험발파를 해서, 사전에 통보도 하고 서로 소통해서 어떤, 서로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또, 발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제 발파해 가지고 공장에, 갖다 놓고 측정을 해서, 그 범위 안에 들고, 그런 부분을 상호 간에 서로 소통이 되어서, 나름대로는 하려고 노력한 그런 부분입니다.
있었고, 심지어 검찰에서, 산업공단입니까? 같이 합동점검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정조치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현장 자체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는, 비만 오면, 먼저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했는데, 실제 그 전에 부도난 업체보다는 새로, 올 한 6월, 7월부터는 새로 들어온 투자자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장비가 들어와 있고, 사람도 거기 인력도 한 3, 4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흡하지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 하기 때문에 현장을 체크해 보시라고.
비가 완전히 그쳤을 때, 아침, 본 위원이 9시쯤에 출근하면서 이것 찍어온 겁니다.
그래 이랬는데도 가 봤다 하고, 아무 피해가 없다 하면 됩니까?
자! 위원들도 한번 보세요.
이게 비 그치고 난 다음날 오전 9시 사진입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모래가 많이 내려와 갖고 치운 것은 알아요, 제가.
포클레인하고 막 마대 갖다 놓고 퍼 담는 것 봤어요. 퍼 담는 것은.
그래 이렇게 안 되도록, 이것 제가 찍어 온 것 보면, 이것 갖고 뭐할 거예요?
잘하라고. 그래 제발하고 말로만 이렇게 때워 넘기지 말고, 그때그때 현장에 가 가지고, 관리 좀 잘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먼지가 막 뒤에 따라오는데 앞이 안 보여. 밑에 여기다가 세차를 한 번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차가 이렇게 승용차가 쭉 대어 있어요.
이런 걸, 제발하고 이제 진짜로 나가서 한번 보세요, 현장에서. 예.
차가 아침에 내려오면 여기다 발통하고 싹 씻고 내려가야 되는데, 먼지가 막, 뽀얗게 납니다, 뽀얗게.
제발하고 가 갖고 좀, 감독 좀 잘하세요?
연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렵고, 다만, 자기들이 자구책을 강구해서 그 대안을 찾으면, 찾고, 또, 결국은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점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할 부분이 있고, 우선 그 부분은 우리가, 공기를, 실질적으로 연기해서 일단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그 현장 위치에서는, 거의 가까운 데 포석 소비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포석은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그렇게 못 하도록 강제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애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제가 다시 한 번만, 저쪽으로 가십시오. 과장님은 잘 모르니까.
내나 웅양일반산업단지입니다.
2014년 지난 6월 26일날 경상남도 감사에 보면 웅양산업단지가 산지전용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방금 계장님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 사업에 대해서 허가는 누가 해 줍니까?
처음 누가 이걸, 공무원이 누가 처음 지정을 했는가 모르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위치적으로, 산업단지를 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채석허가. 군수님한테 물으니까 석산 뭐, 그것을 하니까, 전토하고 석산허가, 채석허가하면서 석산허가 제가, 일반상식이 좀 있다고 보는데, 어쨌건 좀 전에 했듯이, 돌을, 채석을 40% 해 갖고 수익을 40%쯤 올린다고 계획을 했는데, 결국은 거창의 석산허가가 어려우니까, 석산허가 중에는 원석을 얘기하면 그냥 그다음 단계, 돌을 얘기하면 견치석을 얘기하든 어떻든 간에, 여기에다가 석산허가가 안 나니까, 산업단지 조성한다는 미명 하에, 나오는 채석 부산물을 팔아먹고, 결국은 석산입니다.
석산하고, 땅 그것 가지고는 이걸 또 분양해 갖고 돈 벌고, 꿩 먹고 알 먹자는 식으로 된 건데, 지금 일반산업단지로서는 그것은 위치라든가 모든 것이 안 맞습니다.
산 경사도도 높고 나중에 깎아놨을 때 법면도 경사가 심하고, 맞죠, 계장님?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연장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민간업자가 또 해 달라 하니까 하는데, 저번에 업자가 부도나서 가고 이번에 새로운 업자가 6억 정도 투자해 갖고 들어왔잖아, 그죠?
저번에 의원들과 함께 가 갖고 현장조사하면서, 이 사업에 그러면 앞으로, 담당공무원으로서, 허가를 연장을 해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신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건가를 타진해 봤을 때, 지금 여기가, 민간업자가 하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계장님이 볼 때에는 지금 저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아직 서류로 온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포석 자체를 일부 정리를 해서, 샌드를 하든지, 하는 그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아울러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는 금년 연말 시행예정인, 주상 항기1 항기2, 거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성토가 한 38만 루베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면, 국토관리청에서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이 또 되면, 우리도 행정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또 협조요청해서, 일단 그쪽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또 어렵지마는, 방법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샌드밀 하면 여기서는 모래를 이야기합니다, 모래.
그러면 저것, 뭡니까? 방금 크러셔에 넣고 그것도 돌 못 씁니다.
골재용으로 강도가 약해서 안 됩니다.
보조기층용, 그냥 까는 것, 공사할 때 밑에 까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15밀리, 안 됩니다.
결국은 저것 뭐냐?
들어내 갖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것 들어내려고 하면 그 당시 사장님이 얼마 정도 돈 듭니까? 계장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덕 지례와 거창 간의 1호선, 2 플러스 1, 그것 할 때 그것도, 공사하는 업자가 돈 주고 안 사옵니다.
그냥 갖다 주는 것은 받아도, 자기들이 돈 주고는 안 합니다.
저도 지금 88 이쪽에 뭐 있어서 내용을 잘 아는데, 그러면 저번에 그 업자가 순수하게 삼대로 나누는 것만 해도 20억인가 30억 든답니다.
그것 안 되는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안 되는 사업 같으면 빨리 아까, 복구도 할 수 없고, 복구예치금은 뭐하려고 그러면 보험 듭니까?
그러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 사업을 중지시켜 가지고, 당신들이 정확한 타당한 사업서를, 타당한 사업계획서를 가져와라, 자, 2015년 12월까지 연장되었는데 더 연장해 줘도 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느냐? 결국은 주유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다른 민원들이 또,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행히 이번에 새로운 업자가 무슨, 사업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는가 몰라도, 주위의 민원들, 주유소 값하고 밥값 다 지불한 것이 다행인데.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자기들이 지금 타당성을 놓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지금 정도, 담당 집행기관에서 당신들 말로만 하지 마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해결방안을 가져와라, 그런데 방금 계장님 얘기했듯이 지금 없습니다, 방법이.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도 다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는 걸 가져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누누이 이야기는, 말씀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자 속까지 제가 다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행정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종용을 하지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또, 민간사업의 업체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한 9월 말 정도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져올 걸로 보고 믿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루속히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성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점검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하여 우리 관내 사업체가 몇 개 정도나 들어왔습니까? 업체가?
그리고, 언제까지 공급을 완료할 것인가 궁금한데요?
군에도 아직 다, 읍단위로 다 공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면단위까지 계획을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체들이라 감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3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가격이 집집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GSI라는 도시가스업체에다가 제시했는데 일부업체가 골목마다, 쉽게 말하면 업체가 다릅니다.
그분들이 하면서 또 조금, 개인 단독주택에 들어가다 보면 여건이 다 다릅니다.
관로가 좀 긴 데도 있고 이렇게 한데 거기에서 표준가격에서 조금씩 가감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거의 표준가격으로 하라고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금, 지도가 잘못되어서 가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 꼭 표준가격을 정확하게 정해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표준가격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농공단지 관련하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처리 상황에서 위천면 남산석재단지 소음 및 축산냄새에 대해서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으며 평소에 위천면민들은 남산석재단지의 분진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위천면 면장으로 계셔서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위천면민들이 분진의 피해를 알게 모르게 많이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폐기물, 분진이 폐기물인데 폐기물 단속부서에서 일부 단속도 하고 하지마는, 또 업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분진 자체를 영세업체가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재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그쪽에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기업애로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천면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남산석재단지 분진ㆍ소음 문제는 특별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 문제는 녹색환경과 산림녹지과 감사에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그리고, 도로에서 석재단지를 보면 석분이라든지 폐석, 거기서 진짜 산덩이처럼 재어놨는데, 첫째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덮어야 되는 것이 맞겠고, 또 거기 보면 울타리나 그런 쪽에는 한번 생각해 본 을은 없습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사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육성위원회에 보니까 10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지금 7개 업체가 인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은 약 15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의 생산물품은, 물품도 있고 또 서비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가노인요양을 하는.
그래서 시설장비가 필요한 신청이 들어오면 시설장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아직 초기, 지금 사회적기업이 탄생한 지가 얼마, 한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도 덜 되었고 또 군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아직 잘 안 되는 형편이어서 우리 군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대책을 하고 또 매월 16일 장날은 부스를 설치해서 시장입구에 홍보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그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국제연극제를 올라가서 봤는데, 그런 걸 연계해 가지고 그런 데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께도 홍보도 할 겸,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한 번도 국제연극제의 수승대 앞에 보면 빈 부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오시는 걸 못 봤거든요? 거기서 홍보하시는 걸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 행사를 연계해 가지고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거창을 찾아오는 사람들 기념품 겸 또 참가자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번에 한마음축제라든지 또 다른 행사에는 꼭, 사회적기업 제품을 홍보해서 판로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거창의 사회적기업은 타 지역에 비해서 다양하면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애쓰신 보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군에서 사회적기업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저희들, 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 또, 떡 하는 데도, 우리 실ㆍ과에서 구입한 실적이 있고 또, 자연향에도 우리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구입한 실적이 있고 또 한화교육센터에서도 교육을, 직원들 교육을 의뢰해서 한 실적이 있고, 여러 가지 실적이 또, 아림하우징에 건설, 집 고치는 데서도 우리 군과 연계해서 도시건축과하고 연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을 다,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인 기업과 다른 게 성장위주 이윤창출 이런 게 아니라 약자를 위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회적기업에 있는 직원들, 주로 보면 대부분 다 계약직이죠, 그죠?
인건비를 대어 주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마는, 사실 인건비의 수준이 좀 열악합니다.
약 100만 원선으로 주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자연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문화가정에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서 취업해서 조기에 또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취업관리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에 약 30개 기업이 있고 우리 군이 22개로써 다른 합천이나 함양은 1개 아니면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출발이 우리가 좀 어려운 여건에서 도비 국비로 거의 다 합니다.
군비는 거의 투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조금 더 취업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끌어오지마는, 또 조금, 양적 성장보다는 또 질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이라든지 또 기업이윤이라든지 또 사회환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좀 충실하게, 지원이 끝이 나도 충실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 나오는 그런 산출이나 이런 것들 보고서, 적절하게 조절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 조금 더 채워나가는 그러한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셔 가지고, 예,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요, 거창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창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약 150억을 투입해서 아케이드 보도정비, 시장주차장 확장, 진입로 개설 등 하드웨어적 부분과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상인대학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잘 추진한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장활성화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시설현대화사업 중 도시미관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전선지중화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과 또 KT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위탁금을 주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탁은 미리 주었는데 설계라든지 어떤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그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는 시장이 바쁘고 이래서, 10월 초에 착공할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조금 늦은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 전체를, 그냥 일부만 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노면을 전체 들어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상인들 또 우리 군민들이 불편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상인들한테 불편을 좀 감수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미리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기간 내에 빨리 해서 군민들 시장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천석재가공단지의 석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6개 의회 때도 또 지적이 되고 방금 김종두 위원께서 분진 민원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창은 우리나라 3대 석산단지로서, 점유율을 보면 포천 익산 거창 3대 석산단지로 해서 거창의 점유율이 25%나 됩니다.
그래서 석재가공단지는 ’97년도 2월달에 개장해서 지금 17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23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8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화강석연구센터도 설립지원하고 현재까지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좋지 않고 수익성이 난립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상, 기업애로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꾸 늘어만 가는데 이걸 25톤 트럭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2,300대분입니다.
엄청난 양이 야적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제일 기업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한 5, 6년도 넘었지 싶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처리사업장 폐기물 업체가 보면 3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폐콘크리트 같은 것이 반입되어 가지고 너무 과잉반입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거기도 또 보낼 수도 없고 또 인ㆍ허가된 건축물 성토현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년간 이어오면서 아직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여유 있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에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또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또 폐석도 유해성분이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2012년도에 환경부의 법령을 개정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도 환경부하고 국립과학원에서 현지실사를 하고 가고, 우리 석재조합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모두 환경부 중앙부처 다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답답하고, 우리 경제과에서도 이 문제를 기업에만 맡겨놓고 말고, 정말로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중앙부처에도 가고, 이래 갖고 좀, 정말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부군수실에도 기업애로 직속상담실을 운영하고 안 했습니까?
이런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 통, 성의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해묵은 민원인데 위천면민들은 지금 좀, 둔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마는, 어차피 빨리 해결해서 위천면민들의 안전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애로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또 특화단지 어떤 부분, 또 골재를 활용해서 회수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9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우리 군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활성화의 기미를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빈 점포를 위한 챌린지숍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과장님! 빈 점포를 이용한 챌린지숍 운영목적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몇 개나 하고 있는지, 또, 점포 리모델링도 하고 점포세를 아마,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2012년부터 2012년 2개 2013년 2개 2014년에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챌린지숍을 운영하는 데에는, 군에서 빈 점포를 리모델링을 하고 1년간 세를 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약 750만 원 그다음에 1년 세를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주어서 창업을 해서 시장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서, 좀 젊은이들이 시장에도 다녀갈 수 있고, 또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올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중기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기청 내부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9월 이후에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정말 고객쉼터가 시장상인들 또 우리 군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또 시장에서 어떤 정말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수상현황에 보니까 4배 분야에서 수상을 했고 상사업비도 많이 확보를 했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축하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기업유치와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경제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유리하게 작용해야 하지마는, 경제에 있어서 기업이 가지는 과업요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거창에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거창군의 기업 입지조건은 인력수급문제 원료비용증가 등 기업이 입주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유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4필지 또 석강제2농공단지에는 6필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2필지는 일단 계약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또 승강기농공단지 또 웅양일반산업단지도 된다는데 이렇게 많은데, 정말, 기업유치는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뛰어야 되고 또 관련, 이미 와 있는 기업들, 이미 와 있는 기업들한테 협조를 많이 구하고 또 향우기업인들도 적극 찾아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고 또 기업유치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인센티브가 지금 우리 입지보조금도 30억 이상 또 20인 이상의 고용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완화를 시키고 해서, 하여튼,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서, 꼭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14년까지 총 사업비가 155억 8,500만 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추진 다하면 하여튼 담당공무원이 더 열심히 우리 거창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하고 388페이지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가 2009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 내용 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를 지금 현재, 흙을 파고 있는데 거기에 지정되었는데, 보상관계라든가 이것이 늦어지니까 국비가 환수될 입장이 되니까 부랴부랴 산업단지에 지금 22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제가 그래 했고, 예, 일단 그것은 어떻게 했든 간에, 거창일반산업단지에 지금 3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85필지를 다시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장님?
다시 이쪽에, 승강기산업단지를 다시 개발합니다.
그것이 6만 평, 6만 평 정도입니다.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창에는 사실 기업체 유치하는 데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창입니다. 군단위?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주장한 게, 공업화된 공장은 도시에 유치하는 게 맞습니다.
승강기밸리단지를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고, 자, 그러면, 지금 거창일반산업단지에 85필지를 또 분양을 못 해서 분양하고, 또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에,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조치결과에, 타깃기업 발굴을 위한 정보망 구축 등으로 찾아가서, 모셔오는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맞아야 되지, 모셔온다는 건, 물론 공짜로 다 주고 퍼주면 다, 오죠.
자, 그러면 과연, 거창일반산업단지도 85필지가 남아 있고 일반산업단지에 지금 22개 승강기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구태여 또 거기 또 85필지가 남아 있는데 분양이?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또 조성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6만 평을.
자, 잠깐만, 거기에다가요, 계장님 말씀대로 잘되던 웅양산업단지 또 저것이 잘되면 또, 원래 계획대로 같으면 2015년도 분양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국비가 지금 환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과감하게, 그것이 안 되는, 현실성이 없다 싶으면, 국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원래 돌려보내고 거창일반산업단지 85필지 남은 데 모자라는 승강기업체를 분양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는 곧 해결이 되고.
밑의 지원시설은 일부 지원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지원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와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소개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심도 있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장리 농공단지든 당산농공단지든, 사실 거창에 지금 농공단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장유치는 거의 실패입니다.
서울우유라든가 가조의 김치.
정장리농공단지, 또 제가 10년 동안 있어봤는데, 그 업체도, 초창기 입주업체들은 거의 다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단지를 막, 웅양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다,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될는지 안 될는지도 참 어렵지만, 돼도 분양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것 통틀어 거창의 산업단지를 볼 때, 농공단지하고, 뭔가 벌려놓았던 걸 좀 축소해 가지고 뭔가 현실성 있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승강기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대학이 아니면 국립입니까, 군립입니까, 아니면 사립대학입니까?
학교 관계자가 검찰에 구속되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했죠?
그러나 지금은 사립으로써 자리를 잡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수지 면에서도 흑자기조로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지마는?
그래서 640명이, 군대 가고 해서 지금 약 한 550명 여기에 재학을 하고 있는데, 사립으로써 존재를 하지마는,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의 또 승강기산업이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또 R&D센터하고 취업연구기관하고 이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 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학교도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군에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분들이 사실, 본인이 취업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기간제라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자기도 더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화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지보전금 90%를 지원해 주고 또 승강기협의죠? 물류지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3년 동안 지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 가지고 날짜가 되면 원상태로 그렇게 해서, 승계업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397쪽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싶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농사철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해서 일손이 부족한 데 많이 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좀 모순된 점이 있는데, 왜냐면 대구나 다른 데 외지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하는 데 보면, 일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지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하다못해 우리 군에서 2, 3일이라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또, 의견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에 우리가 인력을 좀, 읍에라든지 이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알선해서 고제라든지 웅양이라든지 사과밭에 인력을 공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사과 따는 거라든지 꽃 따는 이런 것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한 이틀이나, 꼭 농작업 방법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하러 와 가지고, 한 하루나 이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은 한 5일이나 1주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약직으로 사람들을 10명씩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면, 거기에서 하루 이틀 일하고, 일을 못 하겠다 하고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이런 것을 과장님 어떻게 한번, 조치를 하실 겁니까?
그러나, 하여튼, 1주일이라도 일을 하도록 하고, 연대감을 조성을 해서, 거기도, 오는 분들이 또, 전에 왔던 분, 일을 좀 잘해 본 분들을 연락해서 그렇게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일도 잘 못 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연락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귀농하고도 연계하고, 아까 김향란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여기 지역도 돌아보고 또 농업현장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전혀 없는데요, 혹시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지원은, 각 개별사업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의 마을기업, 이게 다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된 마을입니다.
그런 데 4,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 협동조합원들이 공동생산하고 출하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하지, 우리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개별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담당계장님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쓴 그건 제가 소문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지금 초보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걸로 알고 있거든?
한 1/3 정도 수료했다는데요, 나머지 2/3 상인들에 대한 대상 교육이나, 아니면 또 심화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승강기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는 조직개편으로 승강기밸리담당이 경제과로 이전되어 승강기경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승강기경제과는 거창의 미래산업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경제적 핵심이 되는 부서입니다.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자립기반 조성, 송정도시개발지구 내 에너지제로하우스단지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강기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산림녹지과 창조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참조)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위원아닌참석의원
의장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규창
전문위원박상대
전문위원류현복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투자유치담당주사박종권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