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7월22일(수)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시기변경의 건
7.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표주숙  개의에 앞서 오늘은 제10대 거창군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임시회입니다. 그래서 이홍기 군수님께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이홍기 군수입니다. 제10대 거창군의회 개원 이후 오늘이 실질적 첫 임시회로 우리 군 전 간부 공무원을 직제 순위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수 간부 공무원 소개)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과 윤광식 재무과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주숙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진학성  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2026년 7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됐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는 집행부로부터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보고 등 6건의 일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와 주요 사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주숙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이홍희, 박수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표주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상, 웅양, 고제, 위천, 마리, 북상, 거창읍 상림리 지역구 이홍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거창군의 균형 발전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받아왔던 북부 권역의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창군은 공간 구조와 지역 특성에 따라 북부, 남부, 동부, 수승대라는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발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권역의 개발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부 권역, 특히 웅양면이 느끼는 소외감은 매우 깊습니다. 동부 권역의 항노화 힐링랜드, 남부 권역의 창포원과 감악산, 그리고 수승대 권역의 연극제와 관광 산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에 비해 북부 권역은 산림 관광이라는 타이틀 아래 고제면 일부에만 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웅양면은 거창군이 내세울 만한 굵직한 핵심 사업이 전무하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웅양면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 체육공원 신설과 이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관광 거점 조성을 제안합니다. 오늘날 스포츠는 단순한 건강 증진을 넘어 전국의 체육인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인구 소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생활 인구 유입 모델입니다. 실제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인구 2만 명의 강원도 인제군은 전방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매년 50여 개 이상의 전국대회를 유치하며 연간 수백억 원의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시 역시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선수단을 유치해 지역 상권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거창군도 이러한 성공 사례와 더불어 국비 지원 사업인 스마트 에어돔 축구장 같은 최신 트렌드를 접목시켜 조성한다면 웅양면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은 물론 전국 규모의 동호인 대회와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전지훈련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웅양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동호 숲이라는 매력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호숲은 200년 전 동호마을 이 씨 후손들이 6,000여 평의 면적에 조성한 비보림으로 현재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경관과 가치를 자랑합니다.
본 의원은 신설될 체육공원을 이 동호숲의 자연 경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단순히 콘크리트와 인조 잔디만 깔린 삭막한 경기장이 아니라 울창한 숲과 어우러진 친환경 체육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주도 서귀포시가 청정 자연을 활용해 트레일 러닝의 성지가 되고, 경남 밀양시가 영남루와 자연을 배경으로 국가 요가대회를 개최해 독특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한 것처럼 웅양면 역시 동호숲과 연계한 차별화된 스포츠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들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 자연 자원과 결합할 때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웅양면 체육공원 신설과 스포츠 관광 거점 조성이 소외된 북부 권역을 살리고 거창군 전체의 균형 발전을 완성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과감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표주숙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표주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군 다 지역구 박수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창군이 자랑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의 화려한 성과 뒤에 가려진 농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전하고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상, 남하, 신원면 이른바 남 거창 권역의 공공형 계절 근로 운영 체계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 확보는 인구 소멸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창군은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에는 운영 인원을 100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현재 거창군의 공공형 계절 근로 운영 체계는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의 목소리는 사뭇 다른 곳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은 계절 근로자 신청을 전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새벽 4시부터 농협 사무실 앞에 길게 줄을 서야만 하는 고달픈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그것마저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간 이용 격차입니다. 현재 거창군에는 거창읍에 북부권 농업 근로자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동 거창 권역에도 기숙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북부농협과 동 거창농협에서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남 거창 권역은 공공형 계절 근로 운영 기반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남 거창 권역의 농가들도 거창군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농업 발전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북부 농협과의 물리적 거리와 농협 중심의 운영 체계 부재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지원의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일손이 가장 필요한 농번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 지역 농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극심한 인력난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형평성과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창군의 공공형 계절 근로 혜택은 특정 권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창군 농민임에도 거주 지역 여부에 따라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달라진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남 거창 권역은 시설 원예와 과수, 밭작물 재배가 활발한 지역으로 농번기 노동력 수요가 매우 높은 곳이지만 현재 운영 체계로는 농가들의 수요를 반영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공공형 계절 근로 인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농민들의 타들어 가는 심정을 해결하고 거창군 농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해답이 남상면을 중심으로 한 남 거창 권역 농업 근로자 기숙사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상면은 신원면과 남하면을 연결하는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며 남 거창 권역 전체를 지원하기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남 거창 권역에도 농업 근로자 기숙사가 조성된다면 첫째, 남 거창 농가의 공공형 계절 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둘째,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고도화된 수요 맞춤형 신청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셋째, 권역별 기숙사 배치는 거창군 전역의 인력 공급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인력난이 해소될 때 농민들은 안심하고 고품질 생산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남 거창 권역 공공형 계절 근로 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주시고 둘째, 남상면을 중심으로 한 남 거창 권역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최단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기숙사 건립과 함께 남 거창 권역 공공형 계절 근로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 행정 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거창군의 근간입니다. 농업인이 제때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는 행정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농업인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표주숙  네,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표주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및 일반 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임시회 의사일정

2.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효율적인 청취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정수는 10명, 활동 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원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정수는 10명, 활동 기간은 7월 22일부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시기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 제1차 정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2026년 제1차 정례회 시기를 9월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에서 군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병오 의원을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중양 의원님과 이홍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참조)
1. 제294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우용김홍섭표주숙신중양
  신재화이홍희하병오박수자
  구교천백종숙김미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주무관문창호
  의사담당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한미영
  행정국장이정희
  경제복지국장권해도
  안전건설국장김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보건소장이정헌
  도민체전기획단장이광희
  행정과장이재훈
  민원소통과장허동현
  경제기업과장오명이
  문화예술과장박도혜
  관광진흥과장옥진숙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김미정
  안전총괄과장조정순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동일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김성국
  농업축산과장백승열
  농업소득과장최남미
  미래농업과장이창진
  행복농촌과장조경자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수도사업소장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최채환
  거창골프장사업소장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신승주
○의안처리결과
  1.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2.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3.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6.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시기변경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7.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9.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