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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6월24일(수) 오전10시00분
장소: 군청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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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부서
0 창조산업과
0 문화관광과
0 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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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순  감사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협조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 협조에 감사드리며 2일차를 맞아 몇 가지 협조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간의 중복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때 핵심만 간결하고 간단한 질의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군정에 대하여 질의하는 만큼 각 위원들이 준비한 사항을 다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 서로 간의 이해를 바랍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전반적으로 협조를 잘해 주셨지만 위원 간에 더욱더 존중하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YTN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3자 MOU 체결을 위해 서울에 출장을 가시게 되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수께 질의하고 답변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하지 못한 분야는 군수 참석 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산업과 문화관광과 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0 창조산업과
○위원장 박희순  먼저, 창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은 직원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부서 담당주사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조전략담당 유태정 계장입니다.
창조산업담당 김진락 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정세환 계장입니다.
에너지담당 박래만 계장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별 차석급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는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을 열어가는 군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속직원 모두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나름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군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저희 부서 현안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서가 군민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면서 지적해 주시는 귀한 여러 부분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발전적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 33쪽에 첫 번째 조치사항 한번 묻겠습니다. 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방안 검토라는, 이런 제목에다가 본 위원이 작년에 좀 지적한 사항들인데요, 여기 법조타운에 대한 학부모모임 시민단체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 학부모 모임의 법조타운 조성장소에 대한 우려, 저 자리에 대한 우려, 그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 놓았는데, 그 조치결과가 그게 뭡니까, 이게? 조치결과가?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그게 조치결과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지적하신 대로, 정보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정보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일단 되었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치결과 한번 보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법조타운 형식으로 조성을 위해서는, 단정을 해 갖고 법조타운 형식으로만 해야, 교도소를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만약에,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우리가 구치소, 교정시설만 올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요.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조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조치결과라는 것이, 다양한 모색을 하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딱 정해 놔놓고 지금, 무조건 그냥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지청 구치소 보호관찰소 이게 필수적이다라구요?
교도소가 어떻게 모두가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갑니까?
때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환경이나 특성에 따라서, 교도소만 외곽으로 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법조타운이라는 것은 대도시에 지가가 비싸고 협소한 공간에서, 그런 법률적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운형식으로 묶는 것은 있지만, 우리 거창이, 그 대도시처럼 공간이 협소하고 땅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지원·지청? 기존에 놔두고도 외곽에, 4만 평 이상짜리 땅이, 86필지나 있다라는 사실, 모르십니까?
그런 곳에서 찾아야지, 그리고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면,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를 하니까, 좀 다른 방안도 한번 찾아보자 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잖습니까? 이렇게, 모색해 봐라 했는데, 똑같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데, 현실.
○김향란 위원  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말씀은 아까….
○김향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조치요구사항 한번 보세요? 거기에 법조타운 조성 시에 지원·지청, 이것은 그냥 성산마을 기존의 계획대로 하고, 12㎞ 이내, 이것은 최소의 어떤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멀리 떨어질수록 더 좋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로, 한 20분 내외 거리가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법무부의 예시되어 있는 자료들도 보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 위원은 작년에 대거 양보를 해 가지고 12㎞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라, 그렇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답변하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법조 관련기관들을 한데 묶는 이런 것은, 국가의 정책방향입니다. 예, 정책방향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 국가의 정책방향이 우리 군의 여건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하는 집단악취로 인한 민원해결하면서부터, 또 지금 현재 있는 지원·지청이 노후화되어서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 또, 지금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런 보호관찰소 이런 시설이 부적정한 것, 이런 부분, 그런 조건들이 다 맞아서, 그래서 구치소를, 국책사업인 구치소를 유치해 오면서, 그런 타운화 형식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현안들을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시작한 것이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12㎞ 이내든지 20㎞ 옮긴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 반대하는 범대위에서, 최근에 폐석산 부지를 대체부지로 이렇게, 추천을 했고.
○김향란 위원  대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에 있는 사업만 갖고 이야기하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거기에 보니까, 그 있는 것 그것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그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 조치한 것만 읽어 보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어떤 걸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그 조치결과 안에 있는 거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까 제가 설명을.
○김향란 위원  세 번째 동그라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아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향란 위원  성산마을의 축사문제, 축사의 악취문제, 그러면 악취문제, 차라리 주민들이, 악취를 맡는 게 낫지 교도소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좀 먼 곳에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맞아 떨어졌다구요? 우리 지역하고 맞아 떨어졌다구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여건이.
○김향란 위원  교도소라고 하고 그렇게, 서명을 받고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맞아 떨어졌는데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 그런 여건이, 국가의 정책방향과 또 우리 군의 현안해결, 이런 걸 여러 가지 또, 지역의 균형발전, 또 앞으로.
○김향란 위원  그래, 좋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의도 좋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자, 마지막에, 거기 세 번째 동그라미 마지막에, 사업대상지 이전에 대한 검토는 불가능한 단계다, 자, 엊그제, 법무부에서 7분 왔다 가셨어요. 불가능하면 뭐 하러 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김향란 위원  그럼 뭐 하러 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저희들 판단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김향란 위원  지금 법무부 소관이지만 우리 거창군에서 나서 가지고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이끌어내도 뭐 할 건데, 법무부에서까지 내려와 있는데, 여기 지금 조치결과에, 거창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집행부 주관하는 사람이, 이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지금 딱 이래 놓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믿고 있겠습니까, 군민들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김향란 위원  또 뭘 갖고 올지, 불안해 살겠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현실적인.
○김향란 위원  그러면 법무부 담당자들은 그러면 꿈꾸는 사람들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그러면 뭐 하러 내려왔습니까, 불가능한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반대하는 측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아니겠습니까? 민원인이기 때문에 와서.
○김향란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 왜 그러고 있습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이 코앞에서 그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도.
법무부담당자들, 내려올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반대하는 분들이 거창군 전체를 대변하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란 위원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순  네?
○김향란 위원  다른 분 안 하시면 제가 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조금만 하세요.
○김향란 위원  죄송….
○위원장 박희순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네. 이어 가지구요, 네 번째 동그라미에 반대단체와 대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했다 하는데, 대화를 할 때, 정말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도 뭐라 해 놓았습니까?
해당단체는 사업백지화가 궁극적인 목적임에 따라, 현재까지는 문제해결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수 없는 단계다, 근거를 내놓아 보세요?
여기, 사업백지화가 목표입니까? 지금 범대위가요?
물론 일부는, 사업백지화죠. 우리 교도소 자체, 우리 못 받아들인다, 이러는 분 계셔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그렇지만, 저 자리가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이고 본 위원도 저 자리가 안 된다는 것이고 형 위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사실상,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함 속에서, 다 저 자리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 안 된다는 것이, 본 뜻입니다.
그런데, 사업백지화가 목표라니요?
내놓아 보세요. 사업백지화가 목표인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하라 그러면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주장을 그렇게 해 왔고.
○김향란 위원  그 자료 조금 있다 제시 하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게 해 왔고.
○김향란 위원  제시 꼭 하세요? 그리고 문제해결위원회 이 구성, 이것은 요구를 안 해도,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왜 조례에 있는 것 안 지킵니까?
검토를 할 수 없다니? 그러면 조례 그것 없애버리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위원님! 제도가 있다고, 예?
○김향란 위원  착공 이후에, 자, 착공 이후에, 뭘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를 보고, 얼마나 많은 고통, 군민들의 고통을 봐야, 조금 들어 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실을 직시를 해 보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반대단체에서 대체부지 이 부분을 제시를 해서, 권한 있는 법무부에서 와서 보고, 처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이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현실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현실, 현실,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동안 군민들은 다 그냥 믿고, 그리고 또 먹고 살기 바빠 가지고, 이 법조타운이 진짜 우리 거창군에 1,000억 경제효과, 막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본 위원도 학교에 근무할 때, 그냥 괜찮은 서비스상업지구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세상에 멀쩡하던 기존 시설에다가 교도소를 그냥, 슬쩍 얹어갖고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말입니다.
이제 알고서 반대를 하면, 아, 그러면 이것 조금, 그러면 우리 거창에는 저 외곽에 많은 싼 땅이 있으니까 그리로 한번 옮겨보는 것도 안 괜찮겠냐고 법무부에 도리어, 건의를 해 주고 군민들 이해를 대변해 주어야 되지, 그 현실, 현실, 하면서 공문 몇 개 더 만들면 될 걸, 그것, 안 하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현실 이야기만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가, 하도 거리가 멀어서, 완전히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다라는 식으로 하신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민동락카드 만든 것 알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이홍희 위원  여민동락 뜻이 뭡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주민과 함께, 예, 기뻐하게 즐거워하고 같이, 그걸 같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렇죠. 서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군주론의 메디치 가문의 교훈입니다. 여민동락 유약겸하, 그러면 우리 과장님 출퇴근하실 때 로터리 부근에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는 모습을 한 몇 차례 정도 봤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저는 출근을 그쪽으로 안 하기 때문에 가끔, 봤습니다.
○이홍희 위원  출근을 어디로 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뒤로.
○이홍희 위원  뒷문으로만 다녀도, 그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피켓 들고 있는 것?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몇 번 봤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거기에 그렇게 보면, 담당부서장으로 심정이 어때요? 이것 다 떠나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해합니다, 예.
○이홍희 위원  이해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이홍희 위원  그래 거기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피켓 들고 있는 그 현장에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방문은 안 해 봤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것이 어떻게, 여민동락 유약겸하가 됩니까? 이 카드하고 안 맞잖아요?
서민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취지다면 담당부서장이면, 그런 부모들이 그렇게 애걸복걸하면, 한 번 정도 가서 고충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직접 만나서 그런, 사실 이 급식관련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홍희 위원  그래 압니다. 급식은 로컬푸드에서 하고, 여기 서민자녀 이것은 여기 하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같은 질의가 나오는 거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말씀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그러면 홍준표 도지사 취임 때, 나는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는다, 정치인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이홍기 군수 취임 때마다,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 이것은 기억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런 걸 다 듣고 기억이 나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든 어쩌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홍희 위원  왜 위의 사람 한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해요?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국민들 놀리는 것밖에 안되잖아?
선거 때마다 이렇게 공약하고, 취임 때마다 해 놓고.
그러면 홍준표 도시자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예산을 집행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선별적 교육복지에 쐐기를 박으려고 했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마 그런, 예, 지사님 생각이 아마 그래서 이렇게.
○이홍희 위원  그래 이렇게 쐐기를 박으려 하다가, 학부모님이 반발이 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졸속으로 서민자녀 지원카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아마, 생각하기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무상급식을 없애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려 하다가 이제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큰일났다 싶어 가지고 졸속으로 이렇게, 빨리 만든 것 이게 서민자녀카드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아마,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그런 취지를 아마 위원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은 (웃음) 아닌 것 같고, 저소득층,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이 안 되어서 못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홍희 위원  예, 그래 좋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신분의 상승.
○이홍희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또, 교육기회균등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 급식에서만은 보편복지고, 꼭 지키겠다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현재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는 보류 중이고, 예산도 도비만 집행되었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군비와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도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통과되었고 예산도 통과되어서 도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억 7,000만 원 내려왔는데, 그걸 해서 지금, 우리 군에 2,22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3억 3,300만 원 정도 여민동락 카드로 학습교재 구입부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에 1월 19일날 신설협의회 요청서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이홍희 위원  또 2월 5일 3월 6일에 보건복지부 검토협의회 개최하고 2회, 그러면 5월 11일날,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가 내려왔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카드 신청을 언제 받았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이전에 받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언제요 언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날짜가….
○이홍희 위원  3월 말에서 4월 초경에 받았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승인이 안 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 서민자녀 교육신청을 받았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승인하고 이것하고는, 직접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틀립니다.
○이홍희 위원  왜 연관이 없어요? 그 승인이 내려와야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그렇게 추진한 것이, 절차상 위법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홍희 위원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 가지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다라는.
○이홍희 위원  카드를 받아야, 그 신청이 위법이 아니죠.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게 해서 먼저 승인을 받고 했으면 우리 사업추진하는 데, 또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그게 위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왜 위법이 아니라요, 위법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보건.
○이홍희 위원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내려와야 위법이 아니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이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내어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또 가북의 연봉 6,000만 원짜리 자녀가 카드 신청해 가지고 카드 받은 적 알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공무원 하는 일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그게.
○이홍희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전산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입력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이홍희 위원  입력은 무슨 입력? 그런 핑계를 대지 마세요.
학부모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남편이, 서울에서 6,000만 원짜리 연봉을 받는 그런 분이라서 안 된다, 그 사모님께서.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일단 신청해 봐라, 그래 가지고 카드가 도에서 왔잖아요, 자택으로, 알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카드 어디 갔어요, 지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회수를 했죠.
○이홍희 위원  왜 회수했습니까? 공무원이 신청하라 해서 했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데 그것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니까 카드가 발급되었더라도 조치를 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엉터리 같은 대답을 좀 하지 마세요. 시인을 할 것은 하고, 엉? 공무원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이렇게 시인을 해야지, 카드가 도에서 집에 도착한 걸 뺏어 가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그 부분은 맞습니다. 입력을 하고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맞고.
○이홍희 위원  그래 부모 입에서, 6,000만 원짜리 연봉자라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공무원이 무조건 신청해 보라 해 갖고 이런 결과가 난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글쎄요, 그 부분에서는.
○이홍희 위원  그걸 뭘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다른 위원님 질의,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법조타운 유치추진사항에 대해서 241쪽, 여기 지금 보면, 현 추진사항 이런 것은 책자에 보면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 우리 군의원들이 11명입니다.
그 11명 중에서 9명이 찬성을 해 갖고 일을 추진을 하라고 딱, 의회에서 결정이 난 일을 갖다가, 왜 1년 동안 끌어가면서 이 고생을 하는지 내가, 진짜, 답답합니다.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빨리 좀 추진을 안 하고.
이런 일을 빨리 추진을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어디 있겠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형남현 위원  잠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형남현 위원  아니 변상원 위원님! 무슨, 전체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해 갖고 9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요?
○변상원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는.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런 공식적인 회의 거쳤어요?
○변상원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거친 겁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언제 회의 했어요?
○변상원 위원  언제, 했죠, 먼저.
○형남현 위원  언제 했어요?
○변상원 위원  그건 그러면 회의한 날짜는, 나중에 따져 봅시다.
○위원장 박희순  예, 형 위원님!
○형남현 위원  에헤 참, 여기에서 똑바로 수정을 하세요, 그것은!
○위원장 박희순  형 위원님! 형 위원님! 잠시만요.
○김종두 위원  자, 위원장님!
○형남현 위원  공식적으로 언제 우리가 회의를 해 갖고.
○변상원 위원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야기하라고!
○위원장 박희순  형 위원님!
○김종두 위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형남현 위원  아니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김종두 위원  발언 얻어갖고 하도록 해요.
발언을 얻어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희순  예. 잠시만요.
○변상원 위원  내 이야기 마치고 나면 이야기하라고.
○위원장 박희순  네, 앞으로는, 위원님들 발언 중에는 의사진행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중간의 의사진행발언을 삼가 주시고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고 또, 발언 시에는 위원장 허가를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이 자리에 허수아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허가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잠시 제가 또, 목소리를 높여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밝힐 것은 좀 밝히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이야기할 때 옆에서 좀, 참견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부탁말씀 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법조타운 문제가 나오면, 항상 서로 위원들끼리 열을 받습니다마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아까 지적한 원인은, 6대에서 이미 이것은 끝난 이야기입니다.
6대에서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상황이었었고, 저희 7대에서는, 왜 이것을 좀 조속하게 빨리 진행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 법조타운 문제가 나오면 꼭 반대하는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이게 좀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아니, 일을 추진하는 있는 상황인데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군민을 분란을 시키는 것밖에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보다 못해 안 되어서 법무부도 찾아갔었습니다.
법무부에 간 것도, 거기 새누리당 의원들만 간 것이 아닙니다. 법조타운 추진을 빨리 해야 된다 이래서 무소속도 같이 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날 간 것도 우리 11명 중에서 9명이 갔었습니다.
9명이 가 가지고, 이걸 우리가 지금, 군민들의 여론이 이래서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십사, 가서 건의를 드리고 온 그런 상태이고, 법무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찾아와서 참 고맙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는 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모일 때마다 이런 법조타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저 본 위원으로 봐서는 너무 한심하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미 진행될 것은 진행을 시키고 어떻게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법조타운을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받아 와서, 우리 거창군을 위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면 안 좋겠느냐, 이런 힘이 모아야 될 입장에서, 서로 분열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구요, 특히 우리 창조산업과장님! 이런 일은, 소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자꾸 이럭하고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다수가 이야기하면, 중간에 끊임없이 추진을 해서, 빨리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잠재울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야 원칙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조타운 이 부분은 구치소 신축공사가 법무부에서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기술검토까지 끝내고 지난 4월 15일날 입찰공고를 하려고 예정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중간에 반대 측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아마 그것이 지금 일시, 중지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반대단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대체부지도 내라 그래서 폐석산, 또 그 이후에 또, 4군데인가 더 내어 가지고 아마, 아까,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에서 내려와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아마 곧,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론이 이루어져서,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추진, 이런 것이 아마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군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공사 자체는 전부 법무부에서, 또 관련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갈등이 해소되고 또 저희들 군에서도 말씀을, 지난해에 군수님 담화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법조타운과 관련한 모든 추진과정에서 군에서 책임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든 일은 다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분은 묵묵하고 말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젠 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꾸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여론화를 시켜서 이걸 만들면 이게 좀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가 깔려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 법조타운 일은, 이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우리 거창군에서 이미 확정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하고, 이제는 힘을 한데로 모아 가지고, 법무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법조타운 그 근방에다가 하다 못해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이냐, 어떻게 해서 우리 거창군을 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데 힘을 좀 쏟아서 모아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변상원 위원  반대하는 위원님, 여러 군민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지마는, 지금 일은 끊임없이 추진해서 하루속히 일이 진행,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골치 아픈 부서 과장이라서 참 골치가 아픕니다. 지난해 법무부에 도의원 군수님 공무원 군의원들 갈 때, 이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법무부 방문 계획을?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군에서 했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군의원들한테는 같이 동행할 거냐 아니냐 그냥, 협조사항으로 하셨겠네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변상원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은, 집행기관도 아니고 군민들의 대표자로 이 자리에 앉아 와 있는 겁니다. 일 개인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자, 군민들 중에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여기, 방금 찬성하는 위원이라고, 9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러면, 반대하는 군민도, 대변인으로 와 있고, 찬성하는 군민의 대변인으로 와 있으면, 과연 반대하는 분들하고 앉아서 진지하게, 왜 반대하는가를 토론 한번 해 봤는가, 내, 묻고 싶습니다.
찬성을 위한 찬성이었고, 본 위원은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집행기관에서 군의원들 가자 해도 가면 안 됩니다.
왜? 반대하는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군의원은 군민들의 대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빨리 추진하자고 가자고 제의할 수 있습니다.
군의원들이 집행기관에, 찬성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빨리 왜 집행 안 하나 요구할 수 있지만, 법무부에 가서 군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대변자가, 반대하는 군민도 있는데, 거기 올라 갖고 왜 빨리 추진 안 하냐, 과연 이런 군의원들이 군의원 대표입니까?
제가 과격한 말을 했는데, 그러면 찬성을 해도 좋으면, 반대하는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하는 집회에 가서 참석해 보고,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가도 들어보고, 국가와 군과 반대하는 군민들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군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해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군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군민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은 아직 제가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찬성하는 군민들도 제가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의원들은 교량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범대위 반대하는 사람이 대체부지를 제안을 하니까, 법무부에서 내려와 갖고 현장을, 답사를 했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좀 전에 김향란 위원이 애기했듯이, 적어도 담당공무원 같으면,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법무부도 이렇게, 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창군은 무조건 찬성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밀고 나가자.
아니 법무부도, 대체부지를 제안하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갖고 그러면 한번 보자, 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담당과장께 사적으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안이 뭐고? 들어보고 1방안 2방안, 자, 그러면 옮기자, 어디로 옮기면 좋겠느냐? 초창기부터 그러면 내가 어디로 옮기느냐 대체부지, 한번 받아보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불과 범대위에서 몇 번 제안하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7명이 내려와 갖고 대체부지 확인 한번 해 보자, 이런 일들이, 결국은 오늘의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군민들의 갈등을, 찬성과 반대로 갈라놓고.
예, 연이어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형남현 위원  법조타운 관련 교정시설 견학을 지금, 몇 회에 갔다 왔습니까? 공무원 포함해서 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자료…, 예. 조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자, 자료 찾으시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몇 회, 예, 말씀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지금 여기…, 갔다 온 데 다 가 갖고 서류 다 받아 왔습니다, 지금. 방문자 그걸.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이 자료를 근거한다면, 21회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21회? 공무원 3회 결속강화훈련까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여기에 보면 거창군노인회 거창문화원 가조면민 거창군보훈단체 3군데 거창여성단체 32명 거창군학부모운영위원 나구의 자율방범대 공무원강화훈련부터 해 갖고 쭉 갔다 왔는데, 이 경비는 어떤 경비로, 군의원들이 갔을 때에는 물론, 군의회에서 지출할 수도 있는데 이 경비는 어떤 경비로 지출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공식적으로 아마 우리가 간 것이 한 4회, 우리 군비를, 그러니까 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한 4회 정도 가고 나머지는, 그 가신 분들이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갈 때,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형남현 위원  자, 좋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거창문화원, 아예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또 갔다 왔으면 자율이라고 하겠는데, 좋습니다. 자율이라 하는데, 이분들 갔다 온 사람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어차피 만나봤을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이시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가 보지 않고 지금 여기 앉아서 막연히, 교도소, 이러니까, 그 생각했던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안 좋더라 하는 분은 없던가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그것은 가서 보시면, 위원님도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일상, 생활 안에 그런 시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혀 옛날에 상상하던 그런, 형무소 같은, 어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 사람 사는 데구나, 그렇게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제가 김향란 위원한테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김향란 위원이 참,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연이어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말입니다.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갖고 교정시설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제안이유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2013년 12월 기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의 교정시설로서 교도소 36개 구치소 11개 지소 3개 등 50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거창하고는 다릅니다, 인하여, 주거가 밀접한 도심지에 교정시설이 위치하게 된 경우,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법무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야기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본 위원 아는 바로는 마산교도소도 민원 때문에 결국은 의령 쪽으로 나갔고, 진주교도소도 우리, 부군수님 잘 알겠지만, 옛날에는 외곽에 있다가 도심이 팽창함으로써 의령 쪽으로 지금 옮겼고, 대구 화원교도소도 성주 방향으로 지금 옮길 계획이 있고, 대구 화원교도소 말입니다?
그리고, 군의원들 견학 간 원주도, 처음에는 말씀하실 때에는 원주교도소 옆에 시청도 있고 아파트단지도 있고 학교도 있다 했는데, 거기도 결국은 본 위원이 견학 갔을 때, 원주도 지금 산 속으로 옮기는 계획이 되어 있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모든 지금, 국회의원들이 전국적인 어떤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법안까지 지금, 법 제안까지 해 놓은 상황에서, 거창은 왜 지금 저 자리냐 이겁니다.
물론, 얘기하기는 성산마을, 다 좋습니다.
자, 방금 모 위원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미 결정된 것 왜 하느냐? 해야지, 그러면 결혼 한 번 하고 나서 결혼 잘못했다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됩니까? 두드려 맞아 가면서?
왜, 답답한 소리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떤, 군에서도, 이전하는 척이라도 해 주든가, 정말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든가, 거창 진짜 큰일입니다.
예, 일단 다시 질의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박희순  네, 다른 위원님, 질의, 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최광열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법조타운 문제는 오늘 내일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군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본 위원도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조속 촉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전에 또,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도의원까지, 군수 의원들 다 가서, 군의원 9명이 가서 또, 의사표현을 하고 빨리 촉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머지 예산 60억인가, 그것 내려왔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최광열 위원  안 내려왔어요? 예. 여하튼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볼 적에 6대에서 이미 이것이, 누차 보고도 받고 토론도 하고 이래 해서 이미 행정적으로는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국가사업으로 해 갖고,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걸, 지금 옮기니 마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로 우리 군이, 혼란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변상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격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예. 이미 결정된 거고 한데 지금에 와서 자꾸 논하면, 이것이 혼란스럽고 일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보상금도 지금 200억이나 지출되었는데 그게 뭐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6대에서 이미 끝났으니까 절차가 다 끝났으니까 그만 거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앞에 변 위원님하고 우리 최광열 위원님, 예, 이미 진행한 것인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센티브를 더 받는 쪽으로 참, 우리 거창을 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는데요, 그 인센티브를 더 받으려면, 위에서 정해진 대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잘 듣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가 더 주어집니까?
과장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가 더 주어질까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그야말로 교정시설인데 이런 걸 수용하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하면, 그런 군민의 뜻만 모아지면 그런 것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김향란 위원  아니 우는 아이 젖 주지, 안 우는데 어떻게 젖을 더 줍니까?
아니 저 자리에 들어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문에, 여기 지금 본 위원이 공문 잔뜩 있는데요, 군에서, 우리 여기 3만 명이 이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교도소 주세요, 교도소 주세요, 그렇게 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인센티브가 옵니까?
아, 우리 그것, 다른 여타 지역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것, 막 우리도 싫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법무부에서 뭐 하나 더 얹어 갖고 주지, 달라고 달라고 하는 놈들한테, 뭐 하려고, 더 얹어 주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위원님들 그 말씀하시는 건 너무 순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받고 싶어도, 오히려 정말 그 마음을, 좀 드러내지 말고 받고 싶어도, 좀 더 우리 거창군에 도움 되는 어떤, 국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혐오시설이, 어디로든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편의시설을 같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거창군에서, 자리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그런 요구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답변을. (웃음)
○김향란 위원  제가, 한 가지, 아니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조금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가 시책, 자, 국가 시책이라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민들한테는 받아 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중앙에 가서는, 모 국회의원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입니다. 자, 중앙에 가서는, 우리 지역사업이니까, 옆의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찍소리 못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중플레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참으로 궁금하구요,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군민들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자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톡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자리에, 4만 평짜리 교도소가 들어옵니다.
괜찮습니까?
자, 아까 형 위원님 지금 국회에 개정, 지금 진행 중인 것,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번에 서영교 의원님이 한 두어 달 전에 왔다 갔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국회 법제사법 332회 4월 29일자 그 회의, 속기록입니다.
이 속기록에 보면 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법무부 현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거창, 관련한 발언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자, 우리 거창에 오셔 가지고, 진짜, 신성범 의원하고 친하거든요?
이야기들을 때에는, 둔덕, 이렇게, 언덕이 있어 가지고 차폐가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딱 2분, 대성빌라에 내려 가지고 딱 2분 걸으니까 부지가 딱 바로 보이고, 또 현대아파트 옥상? 4동 옥상까지 직접 올라 가셔 가지고, 그 부지를 다 내려다 보고 가셨는데, 문제는, 이 법안이 나온 게 바로, 교도소가 들어서면, 그 시설을 막 둘러보러 다니셨는데, 그 교도소 건물이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도소가 생기면, 그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거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교도소가 들어서면 그 주변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조금 부탁드립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우리 거창의 예를 들면, 저 정말로, 성산마을은 거창에 살아본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게 어떤 마을인지.
그분들 전에 성명 발표할 때에도 사람의 발길이라고는 오지도 않는 그런 곳이다, 소외되고 외면 받는 그런 곳,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산마을 가 보지 않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은 가 봤을지 몰라도.
그런 곳입니다. 저는, 거기 구치소가 들어서고 법원 검찰이 옮겨지고 또, 보호관찰소로든지 법조 관련기관들 거기에 해서, 그 일대지역이 정비가 되고 하면, 가지리, 이 법조타운 주변은 천지개벽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바뀔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아까, 법안말씀 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그것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도시의, 도심이 팽창하고, 교정시설을 옮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가, 아까, 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가 팽창해 가지고 더 이상 거기 있어서는, 도시발전이라든지 모든 게 걸림돌이 된다 이랬을 때 옮기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정 이 부분도 인권, 이런 것이 강화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 이런 것이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규정도 바뀌고 시설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그런 부지 가지고 수용을 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옮깁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은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원활히, 주민들과 마찰 없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법률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게 있는 걸 강제로 내 보낸다는 게 아니고.
○김향란 위원  네, 네, 맞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예, 맞는데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런 얘기고, 예.
○김향란 위원  예.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되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서영교 의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저는 직접 가서 들었습니다마는, 가신 의원님도 들었을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구릉 말씀하셨는데.
○김향란 위원  아, 예, 되었구요, 그 부분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구릉이, 허리춤까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리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은 놔 두시고요, 그것은.
○위원장 박희순  김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또, 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교정시설이 도심 가까이에 있을 때 외곽으로 이전되고 타지로 이전되고 그리고 또 과밀했을 때 이전된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 거창의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도 사실, 저런 상황이면 옮겨가야 갑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다시 어차피 옮겨가야 될 정도의, 그런 민원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라고, 지금 국회의원도 여기 법제사법위원 속기록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창은, 의원이 직접 왔다가 확인한 바로는, 거창은 기존에 교도소가 있어도,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김향란 위원  예.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가 아니고, 행정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라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김향란 위원  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지역이 갈갈이 찢겨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김향란 위원  좀 소신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서영교 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생각이고, 저희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군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면.
○김향란 위원  네, 책임을 잘 지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성산마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위원이.
○위원장 박희순  김 위원님! 김 위원님! 다른 것 마무리하시고, 또 성산마을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 다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있다, 아,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 그 성산마을에 대한 애틋한 그런, 막 정이 나와서요? 제가 좀 관련되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성산마을 주민들 진짜 한 40여 년, 터전을 못 잡고 그동안 막, 굉장히 불안한 그런 나날을 보내시다가, 또 축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정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온 것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이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이주 부분이 좀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 중단된 원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지금 성산마을은 집단으로 이주를 하는 그 부지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할 부지 대상 안에 있는 그 부지 소유자가, 이런 저런 조건, 요건을 내세우면서, 매입에 응하지를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자, 토지 소유자가, 알박기 형태를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산마을 주민들이, 본 위원이 갔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주가 안 되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불만을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좀 확인을 정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반대하는 사람이나 저 자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범대위 쪽 사람들 때문에 지금 성산마을 주민들이 이주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확실하죠, 그죠? 맞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그 부분이.
○김향란 위원  예, 맞지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전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는데, 범대위에서 그렇게, 지금 아직 팔고 있지 않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빨리 되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죠, 저희들로 봐서는. 네.
○김향란 위원  주민 간의 갈등을 본 위원은 항상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성산마을 주민들이 빨리, 하루 빨리 깨끗한 보금자리로 옮겨가는 것, 그리고 또 그걸 주민들이 또, 다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간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염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주민들과 만났을 때 의사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그래서, 범대위 때문이 아니라, 거기 소유자의 어떤 재산권 행사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예.
○위원장 박희순  아니오, 조금 쉬었다, 네, 부군수님께서 12시에 산림탐방단 방문이 있어 지금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생활체육대축전 제안서 평가위원회와 제4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 영상회의가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홍희 위원  행정과장님 대동시키고, 여기 자리에 하고 그렇게 가십시오.
행정과장님을 여기에 앉히고 그렇게 가라는 말입니다.
(「감사실장」 하는 이 있음)
예. 감사실장 내일 모레 퇴직하실 건데, 뭐.
그래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가셔도 되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법조타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법조타운 추진과정은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과정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논의할, 그런 시점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찬반의 개념, 찬반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
지금 이미 결정하고 이때까지 4년 동안 진행해 왔던 이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 추진하는 그런 개념이지, 지금에 와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 2분 군의원님 9분이 올라가서 그렇게 한 이유도, 그걸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왜 국책사업으로서 이미 4년 전에 결정을 해 가지고 이때까지 온 걸, 빨리 추진하지 않고 있느냐, 빨리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빨리 이 지역의 갈등을 없애고 간다, 그런 뜻에서, 이 거창지역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또 그 집행을 하는 책임자가 가서, 서영교 의원도 만났고 법무부에 또 그런,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도 또 그렇고, 또 법무부에서, 우리 거창지역의 전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 집행을 하는 책임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 걸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논란은, 찬반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부지 이전을 논의할 그런 시점도 아니죠, 지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언급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형남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 부분은 범대위에서 법무부에다가, 또 서영교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하니까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체부지로 1차로 폐석산 부지, 2차로 4군데, 아, 5군데입니까? 이렇게 내서, 법무부에서 다녀 갔습니다.
아마 그 결과는, 법무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할 것으로 봅니다.
○권재경 위원  예, 되었습니다. 일단,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와서, 군민들의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추진을 해서 봉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저번에, 거창군 대표단이 올라가서 방문을 했고, 저희들도 공식적으로도, 문서로, 법무부에다 빨리 좀 해 달라고 촉구하는 그런, 서한도 보내고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법무부 빨리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갖고, 군민들이 더,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촉구공문을 내든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저는 분위기를 한번 바꿔서 다른, 업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스탠퍼드 대학생 초청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권재경 위원  지금 스탠퍼드 대학생 초청 영어교육 시작한 지가 한,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4회째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4회째 되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권재경 위원  지금 글로벌 캠프를 하고 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걸 신청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참 보기 드문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아마 세계 초일류 대학생들과 3주간을 이렇게, 우리 중학생들이 보낸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 인생을, 또 공부를 해 가면서 크고 소중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학생들과 학부형들도 여름방학 때 되면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스탠퍼드대학교하고 올해 이제 끝이고, 새로, 예일대학교하고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스탠퍼드대학과는 4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서부에 있는 일류대학인데 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동부 쪽, 동부에 있는,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그러니까 일류대학, 예일대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팀이 미국에도 예일대학부터 시작해 가지고 프린스턴대학, 해 가지고 전부 한번, 돌아봤고, 그래서 예일대학에 있는 관계자, 교수도 여기 와서 서울에서, 저도 만났고 군수님도 만났습니다.
이게 진행되면 앞으로는 미국의 동부에 있는 예일대학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올 여름방학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올 여름방학은 그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올 여름방학은 방식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우리 고등학생 2학년, 우리가,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 이걸 전부 한번 방문을 하고, 입시설명회도 갖고 또, 그와 관련된 기관 시설, 이런 데 한번 쭉 가서 견문을 넓히는, 세계적인 그런 견문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학생들한테 올해는 제공을 하고, 내년부터 예일대학교하고 얘기가 진행되면 MOU를 맺어서, 내년부터 스탠퍼드대학과 하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계획을 계속, 4년 동안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대상 학교를 바꾸면, 미리 좀 준비를 해 가지고, 계속, 영어캠프나 이런 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꾼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도 스탠퍼드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스탠퍼드 대학 측에서, 여러, 이런 저런 사정을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할 때에도, 세월호사건 나고 포격한다고 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꺼려 하더라고요.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렇게 또 했다면 지금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스탠퍼드대학을 마치고 그래서, 다시 동부 쪽에 있는 대학으로, 이렇게 지금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스탠퍼드대학에서 원하지를 않아서 지금 재계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올해는 예일대학교하고 추진을 잘해 가지고, 올해는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지난해와 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더라도, 잘 추진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분위기가 쇄신되고 했으니까 법조타운 유치 추진상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좀 심심하신데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달 말에, 이제 끝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7월 3일날 퇴임식 할 겁니다.
○형남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떤 직책이, 거창 모든 현안에 대해서 기획하고 그 기획된 일에 진행을 했을 때, 또, 잘했는가 못 하는가도 평가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법조타운이, 거창 구치소가, 현 위치가 적합합니까, 아니면 거창의 외곽으로, 한적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진되었고 진행되었다 이런 걸 떠나서, 위치만 논하는 겁니다, 위치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다 잘 아겠지마는, 법조타운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악취문제, 성산마을의 악취문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는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좋습니다. 자, 과장님 묻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안 건드리려 했는데, 좀 전에 휴식시간에도, 다른 위원들 얘기는 하지 마라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저번에 서민자녀 지원사업 조례도, 제가 그때도 상당히 참, 서글펐는데, 아침에 과장님과 부군수님 만나 갖고 서민지원조례를, 보류를 좀 시켜달라, 보류 안 된다 이것은 아예 없애야 된다, 결과는, 다른 위원들은 다, 보류로 또, 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참 한결같이 추진을 하자 하는 데서 또 참,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발 하고 앞으로 거창이 발전되려 하면, 그런 암시적인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뜻하는고 아마,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평상시에, 군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밝히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결정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암시적인 그런 부분은 제발 하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법조타운과 무상급식 여러 가지 창조산업과에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한데, 법조타운은 하루속히, 빨리 가닥을 잡아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민들 갈등도 없고, 하루속히, 어떤 식이든 가닥을 잡아갖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하십시오.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야 되지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사실상 따져보면 전체가 법조타운 문제인데, 하루속히 가닥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저는, 감사보고서 페이지 수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노후주택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2012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2006년부터요.
○김종두 위원  예, 2006년부터 했는데 2012년도 보면, 건수가 2012년도에는 307건입니다. 그리고 2103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했네, 그죠? 400건을 했고, 2014년도, 작년도에 보면 85건밖에 안 되는데, 왜 85건밖에 안 되는지, 사업을 많이 해서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06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한 게 한 3,400가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저소득층 가구, 노후불량주택 전기시설을 개·보수 하는 데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매년,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많이 했고, 그래서 신청 대상이 적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시설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종두 위원  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쓰여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이제 없으면, 사업을 어지간히 쓰면 다른 사업으로 옮기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행정과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북상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안심마을로 해 가지고 8억 정도 받아서, 북상면에 보면, 가스레인지 안전장치 같은 걸 해 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로 전환해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의 거창군을 상대로. 그런 사업들로 한번 바꿔 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사업,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했는데 이제 신청도 많이 안 들어오고 하면, 다른 사업들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거창군에서 전국 80여 개 지자체 중에서 인공위성 레이저추적관측소를 어렵게 거창에 유치되게 되었습니다,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종두 위원  예, 했는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감악산에 설치하고 있는 인공위성레이저 추적관측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감악산에 한번 보니까, 풍력단지조성사업과 인공위성 레이저추적관측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종두 위원  현재도 추진 중에 있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인공위성 레이저추적 관측시스템 이것이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되었는데, 전국에 80여 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거창 감악산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 7월달에 되어 가지고 천문연구원하고 우리 군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지를, 2013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해서 지금 공사가,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기초부지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아마, 10월 말쯤 끝이 나고, 그다음에 레이저관측시스템이, 추적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시험가동 하면 내년 6월쯤 되면, 그게 작동할 겁니다.
아마 그 레이저추적 관측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레이저, 파란 불이, 직경 1m 불이 아마 밤이 되면, 하늘을 향해서 쏘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좋은 풍광을 아마 연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레이저관측소하고 월성 창의우주과학관하고도 관련이 좀 있죠, 이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한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 이런 겁니다.
이 시설이 들어서는 조건이, 청정 하늘이어야 됩니다, 청정 하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이 온다는 것은 거창이 청정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이런 천문시설, 이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거창이 천문 우주 문화도시, 이런 개념을 갖도록, 발전적으로 지금,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앞으로 인공위성 레이저추적관측소가 완공되면 월성 창의우주과학관하고 감악산 풍력단지하고 또 창포원, 빼재 산림레포츠파크사업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좋은 관광상품으로 될 것 같은데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관광상품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지면 볼거리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항노화체험단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빼재 산악레포츠체험단지부터 창포원, 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감악산 주변 일대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주관련, 이런 행사들도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거창이 청정, 또 이런, 군의 유일한 이런 시설, 이런 걸 둘러보고 오는, 학생들도 올뿐더러 학부모들도 와 가지고, 우리 거창이 마련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구경도 하고, 또 체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사업을 잘 추진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좋은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광상품화를 만들어서 거창군이 관광명소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꼭 챙겨 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45페이지에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에너지 자립률이 2%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2020년까지 30% 달성한다고 언론을 통하여 공포를 하고 꼭,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잘 지켜 나가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의욕적으로, 이렇게 도전적으로, 목표를 잡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서는 아마 하시는 것 (웃음) 같은데, 국가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2035년도에 우리 국가의 에너지 자립률이 11%, 도는 15%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도에 이렇게, 30%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이라든지 우리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패시브하우스 단지조성,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사업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 달성은 무난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잘해 나가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또, 에너지 자립마을을 10개 마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몇 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지금 작년에 신원 신기마을 산촌생태마을입니다만, 여기 50가구에 에너지자립,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해서, 거창군 1호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송정택지개발지구 여기에 패시브하우스, 에너지제로화 하우스단지, 이것은 패시브하우스에다가 태양광·태양열 융·복합 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 송정도시개발지구 패시브하우스, 그다음에, 신원 청연마을, 그다음에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성산마을, 우리 법조타운에 이주하는 성산마을에도 에너지제로하우스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동변, 동변 28호 이렇게, 여기도 태양광·태양열을 복합해서 4개 마을을 더 조성하고, 또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승대권역에 있는 장기리에 있는 장기·창촌·사마, 또 거차·강동 이렇게 5개 마을을, 내년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10개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동변마을이라 하면, 죽동, 죽동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원….
○표주숙 위원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년도까지 목표를 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3년 연속 이렇게, 에너지자립마을을 하는 이런 데 연속으로 공모가 되어서, 이 10개 마을 달성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 번 선정도 어려운데 3년 연속 선정된 성과에 대하여 격려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마을을 방문하다 보면 대부분 노인들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분들이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 겨울에는 전기장판도 제대로 못 돌리고 또 여름에는 선풍기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도 이제 에너지복지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업은 꼭 목표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단할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표주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을 우리 군에서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시책들,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촌에 계시는 어른들의 전기세, 전기세 그것이 아까워서 겨울에 떨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에너지복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 사업은 한 번 투자로 20년 넘게 장기적으로 국민이 에너지복지 수혜를 받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252페이지에 보면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표주숙 위원  과장님!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사업 사업의 현재 추진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감악산 풍력단지는 2메가와트짜리 풍력기를 7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설치하는 것 중에, 1호기부터 7호기까지 있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밑의 기초시설을, 지금 2, 3호기는 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이 한 25%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연말까지 7개를 다 설치해서, 상업, 시험가동을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예. 애쓰십니다. 의령군에 보면 한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갈등이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감악산 풍력단지,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았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말씀하신, 의령이라든지 인근 무주 여기에 아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있는 것 그대로 공개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데 한번 견학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듣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 이런 것을 다 들어서, 정말로 이와 관련된 그런 것은, 우려하는 그런 민원이 전혀 없도록 해 가지고, 지난 3월달에 군하고 업체하고 지역주민 남상면 주민대표, 그다음에 신원면 주민대표가 MOU를 체결해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사업을 하는 데 기초공사를 하는 데 한 번에 막 120대 정도 레미콘이 올라가고 이러면 조금, 청연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 잘 이해시키고 또, 그렇게 공사하는 데 전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일체 민원이 없는, 그런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대형사업에 민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행정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은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요즘 며칠 있으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풍력단지사업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이 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우려도 되고 이래 해서 저희 담당부서하고 저 같이, 수시로 지금 올라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사하는 진행상황을 보면, 제일 우선순위가, 재해로 인해서 이런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그것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옹벽부터 세우고 물빠짐부터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어제 아레 호우가 쏟아졌는데도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전혀 그렇게,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기에 대비해서 지금과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에 등반대회 때, 풍력사업단지로 그렇게, 행사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리 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
○표주숙 위원  예. 지금 군민의 날 등반대회 하는 코스하고 여기는 조금, 거리도 있고 또, 그것과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없을 것 같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표주숙 위원  네, 감악산 풍력단지는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민하고 사업자 간의 갈등이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이 지적한, 우수기 토사유출 대책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표주숙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으실 건데, 거기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철우 부의장님은 오후 2시부터 생활체육대축전 제안서 평가위원회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오후 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점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현안이 많아 가지고 장시간 앉혀 두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만 궁금해 하는 군민들의 그런 마음으로 또 생각하시고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 가지고 빨리 해라, 부지 이전을 지금 언급할 때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촉구 공문까지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부지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까 오전에 김향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참 크게 간과한 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법무부에서 국가교정시설 설치, 국가인권계획에 의해 가지고 교정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우리 거창에 설치를 2015년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우리 군에 성산마을 같이 그런 현안이 없다든지,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타운을 조성할 여건이 안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나서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필요성, 절실함,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거창군이 가져올 수 있는 이득, 또 그 이전에 왜 그런 예측을 안 했겠습니까?
이게 가져왔을 때 교정시설, 모든 사람이 혐오시설이라고 인정하는 이런 시설을 가져왔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 한 것이죠?
다른 데 가서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지금 여기까지 온 마당에 현실적으로 행정을 집행을 하다 보면 불가변성, 불가역성적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책을 한번 결정했으면 그것을 집행을 해서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 대체부지, 다른 데로 이전한다. 왜 검토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제시했던 자료, 이번 얼마 전 열렸던 국회법사위의 이 자료에서 우리 거창의 이야기가 아까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그리고 새정치의 전해철 국회의원이 우리 거창교도소 담당 국회의원입니다.
이 국회의원 간에 있었던 속기록을 보시면 방금 과장님 답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대의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해철 의원이 ‘거창교도소 관련해서 국유재산 관리 기금에 대한 협의 토론 때에 부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장관이 ‘분명히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거창법조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죠? 라고 물으니까 장관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철 위원이 또 묻습니다. 충분히 수렴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거창법조타운 건립사업을 수렴해서 하라고 되어 있지요? 하니까 또 장관이 예, 그렇습니다. 부대의견대로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장관이 자, 현지에서 찬성의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고 그 숫자가 상당했고 자치단체장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해 왔는데 사후에 그 동의서가 위조되었다. 그런 의혹제기가 있어서 지금 검찰 수사 중입니다.
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그 동안 추진해 왔는데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본 위원이 이렇게 속기록을 인용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대의견입니다. 그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과장님 또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셨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굉장히 또 그 기자회견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주민들 간에 이런 의견차이로 많이 증폭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기자회견 하나로 해서 지역 간에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봐 주시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방금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속기록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유재산 관리기금 소위에서 회의록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난 번 저희들이 기자 브리핑할 때 말씀드린 그 내용, 아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그렇게 부대의견이 달렸는데 그 부대의견이 나온 과정의 속기록을 보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주민의견 수렴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에 브리핑할 때.
○김향란 위원 과장님, 주민의 의사…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라는 것은 반대하고 하니까 훤히 내려다 보인다. 이러니까 거기 차폐수도 좀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안에 속기록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에 국회 전문위원께서 그러면 부대의견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그러면 법무부 장관하고 전해철 의원이 지금 무슨 헛소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대로 있는 속기록이고 이 속기록을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저도 압니다. 저도 봤다고 안 그럽니까?
○김향란 위원 분명히 그대로 읽었고 그러면 주민의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민들이 뭘 원하는 것 같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군민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나타난 현상대로 아까 말씀하신 말 없는 다수 군민들이 빨리 왜 안 하느냐는 그런 의견이 다수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을 다 불러내 놓고 줄다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딱 잘라서 과장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딱 여론조사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 거창군의 의원님들이 대의민주주의 군민의 뜻을 대표하는 분들이십니다. 이 분들이 결정했고 또 추진하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전체의 의견이 대의적인 의견이 그렇다. 그러면 그게 군민의 뜻입니다. 그게 군민의 뜻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여론조사 하나 하는데 무슨 대의민주주의가 나오고 그럽니까? 지금 무슨 중요한 것을 주민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될 단계, 어떤 정책결정이 되지 않은 단계 같으면 위원님 말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싫다면 안 해야 되지, 지금은 4년이 지나서 이미 부지 보상까지, 설계까지 끝내서 사업을 발주하자고 하는 이 마당에 다시 주민 의견수렴, 주민투표, 여론조사, 더 혼란만 가중시킨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지금 국회에서 교도소 관련한 일만 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만큼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그대로 있어야 된다. 하다못해 우리가 저 건물이 3층짜리 다 올라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 때 교도소인줄 모르고 있었다. 안 된다. 이러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뭘 했다고 말입니까? 지금, 뭘 했다고 그것을 포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포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조타운을 만들면서 구치소 부지를 저기로 추천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정책결정을 하고 해 오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앞 대 의회에서 다 이미 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관련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승인해 주고…
○김향란 위원 예, 압니다. 과장님, 6대에서 다 힘을 실어 준 것도 알고 있고요. 여기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 유치위원회 쪽에 형제가 관련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걸리는 분들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저라도 무슨 정책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명이 나고 있다면 기꺼이 수정할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원님 개인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고 옳다. 가야된다고 판단하시는 위원님이 다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숫자놀음 이야기 좀,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의사결정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의원님들하고 도의원 두 분하고 모시고 서울까지 힘들게 갔다 오셨는데 그 날 사실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거창문제로 다들 움직이시는데 저도 가야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만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만, 추진 쪽에 무게를 두는 분들만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자리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수 위원들께서는 조금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고자 함께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저는 가지를 못 하고 다른 분들 갔다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분들 계셨겠지만 거기에 기획조정실장님 어떤 이야기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 분 이야기 한 번 전해 주시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께서 올라간 대표단, 군수님, 도의원님 두 분, 군의원 아홉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질문을 다 하셔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묻고 이야기를 다 하셨고 중요한 이야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오신 분들이 거창군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다. 주민의 뜻으로 뽑힌 분들 아닙니까? 전부 다, 의원님들이시니까 또 주민의 뜻에 뽑혀서 집행을 대표하는 군수님도 와 계시고 이러니까 오늘 이 방문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게 핵심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제가 들은 핵심은 좀 다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어떻게 다릅니까?
○김향란 위원 제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기조실장님은 자기가 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보고 들은 내용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러 가셔 놓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민들 의사 수렴을 해서 그 반대의견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안을 내 놓아라, 대체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 범대위에 했지만 그 날 갔던 의원님들 있는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한 중요한 절차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꼭 필요한 절차라고요?
○위원장 박희순 과장님,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의사수렴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왔다면 왜 뒤늦게 사업이 제동이 걸리겠습니까?
지난 12월에 공사발주하고 하기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나가도록 지금 첫 삽 못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업체 선정도 못 하고 있고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 올리는 것도 못 하고 있어요.
못하게 된 것은 이미 그러면 이것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사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소관이라고 하는 방금 과장님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우리 거창군의 손을 떠났다. 법무부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법무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희순 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렇게 중단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겠는가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거창에는 정말 요새 같은 그런 국유림, 국유지가 4만 평 이상짜리 86군데나 되는 것으로 본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주신 답변서에서 받아봤습니다.
자, 여기 좀 더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대체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법무부에서 저렇게 하는 것 불만 있으십니까? 대답 부탁드립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그렇지 않고 반대하는 범대위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그런 민원을 받아 들여서 법무부에서 대체지에 대한 후보지 조사도 나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민원이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법무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조금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순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김향란 위원 조금만 더…
○위원장 박희순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세요?
○김향란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 아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거창군민 얼마가 반대를 하고 얼마가 찬성을 하는지 조사를 하시든가,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어떻게 하든 거창에서 교도소는 받아야 된다. 그게 현실이라면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덜, 우리 거창에 덜 피해가 가고 그리고 어떻게 반대로 보면 더 도움 되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찾는 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군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부지를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고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어 사업이 진행되어 오는 단계에서 새로운 대체부지를 우리가 찾는다. 군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김향란 위원 추천을 한 군데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도소 교정시설 관련해서는 최소한 3군데 이상을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은 이미 이 교정시설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다 엉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법무부가 알고서 지금이라도 그것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그러니까 좀 더 민원이 적은 곳은 어디인지 그것을 한 번 찾아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것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천을 했다. 잘못 추천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우리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추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우리 군이 200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죠? 그 이후에 거창 평생학습축제도 개최를 하고 또 여기 보니까 평생학습센터도 1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동아리도 40개 동아리를 지원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 읍·면에 35개 마을회관하고 또 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성인문해교육을 받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할머니는 1학년인가 하는 추석특집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로 인해서 거창군 평생교육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되고 또 할머니들께서도 그 뒤에 보니까 국무총리실에도 초청을 받아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올해는 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작년에는 거창군의 평생학습도시 성인문해교육 이것을 한 지가 십일이년이 되어서 그런 기념으로 저희 성인문해교육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이러니까 KBS 특집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추석 특집으로 해 가지고 프로를 제작했습니다. 이 프로 제작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추석에 방영이 되어 거창에 평생학습, 또 성인문해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올해는 아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성인문해 초등학력 인증제 해 가지고 우리 거창대학에서 두 개 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문해교실과 학력인증교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 전부 35개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력인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야 말로 문자해독을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정한, 10년 동안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 문해교육을 받은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옛날에 말하는 초등학교, 학교를 가지 못 한 그런 한이 서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에 이런 분들한테 학력을 인증해 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반을 지금 해서 거창대학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것들을 전 읍·면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것을 하려면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 휴게소, 또 1인당 차지하는 평수, 또 소방시설 이런 학교로서 갖춰야 할 시설들을 갖추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읍·면의 마을마다 회관마다 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해서 3년간을 일정시간을 이수를 하면 초등학교 학력 인증이 주어지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인데 한 번 시도를 해보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기존 문해교실은 학력인증이 안 되고 우리 도립대학에서 하는 두 개 반은 시설기준에 맞으니까 학력인증을 해주고 그러네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일정 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군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성인 문해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주하시지 말고 또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발 맞춰서 평생교육의 방향이 항상 변화를 합니다.
또 학습자 중심의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해서 군민 모두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고 특히 문맹률 제로 도시 거창군이 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다음은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법조타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시고 다른 것을 좀 질의를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그 부분은 위원장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공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변상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법조타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에 갔을 때도 서영교 새천년 민주연합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일단 서영교 의원님 거창에 와서 찬성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한 번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안 들어보고 반대하는 측 이야기는 듣고 올라 가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시행하는 일을 지금에 와서 자꾸 이것을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되도록 이것은 감사장에서 자제를 하고 다음에 또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향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변상원 위원님, 방금 어느 정당이라고 하셨습니까? 정당 이름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당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제가 소속하고 있는 정당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변상원 위원 저는 서영교 의원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서영교 의원도 저희 당 소속이고 저도 똑 같은 정당입니다. 서영교 의원하고 저하고 정당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당입니다. 정당 이름을 새정치라고 하셨다고요?
○변상원 위원 아, 정당이름을 제가 새천년 민주연합이라고 그랬죠.
○김향란 위원 이름을 제가 변상원 위원님이라고 안 하고 변상일 위원님이라고 하면 기분 좋으십니까?
○위원장 박희순 김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이 말실수 조금 하셨다고 해서 말꼬리 물고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당 이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위원장 박희순 물론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김향란 위원 지금 시장의 1개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지금 여기는 그것 가지고 말할 장소가 아니잖아요?
○김향란 위원 아니에요. 지금 정당 이름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사과하십시오.
○변상원 위원 아니 뭘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라는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정당 이름 잘못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고 사과 하시라는 말입니다.
○변상원 위원 저는 새천년 민주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계속 새천년 민주연합 이렇게 부르실랍니까?
○변상원 위원 아니요,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사과를 하라는 말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제가 기분이 나쁘다 하지 않습니까?
○변상원 위원 아니 새천년 민주연합이 아니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김향란 위원을 집어서 새천년 민주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위원장 박희순 변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아니 잘못 말한 것을…
○변상원 위원 나는 김향란 위원을 집어서 새천년 민주연합이라는 말을 안 했고…
○김향란 위원 누가 저를 집었다고 그럽니까? 제가 소속한 정당을 잘못 말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바르게 고치고 앞으로 똑바로 부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변상원 위원 새천년 민주연합이 아니면 됐지 왜 그래요?
○김향란 위원 그러면 제가 변 위원님한테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됐지,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어디 남의 정당을 함부로 불러 놓고…
○위원장 박희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변상원 위원께서 새정치 민주연합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변상원 위원께 정정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을 제가 새천년 민주연합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점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잘못 불렀다고 혼이 났습니다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것도 오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감사에 대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감사를 해주셨으면 위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한 번 쇄신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너무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 묻는 말에 대답만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저도 제목 적어 온 것 보고 빨리 빨리 좀 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2007년부터 8년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온 지역이죠? 거창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러한 정책은 홍준표 도지사 한 사람의 정치적 야욕으로 중단시킨 것은 경남도민에 대한 폭정이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 부분은 제가 대답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뭐 폭정 아닙니까? 혼자서 무상급식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무상급식 지원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곳이 경남도가 유일합니다. 맞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다른 광역 지자체에는 심지어 예산을 올린 데도 있는 것 알죠? 급식에 대해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홍희 위원 올린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지금 경남도 물론이고 지금 거창의 학부모들이, 학부모가 그러니까 학생이 2명으로 계산해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을 내고 있고 또 많이 내는 고등학교 야간까지 하고 이런 데는 약 200에서 300까지 내고 있어요. 1년으로 계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부서장으로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소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홍희 위원 이게 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하고 무상급식하고 연계된 사업이라서 무상급식은 로컬푸드에서 하고 이것은 평생교육담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연관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거창군 관계자가 무상급식 조례 전국 최초 제정이라는 거창군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도 무상급식을 계속하고 싶지만 이것을 하면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학교에 쓰면, 급식에, 도청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경남도의 통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조례를 하면 급식 안 준다고 으름장 놓고 있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없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홍희 위원 조례 개정한 것 통과 시키면 도비 안 준다고 으름장 안 놓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저희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집행부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내일 모레 그것 보류시켜야 된다고.
도비 안 준다고 한다고 큰 사업이 많이 걸려 있는데 큰일이라고, 그런데 부서장은 모르고 내나 같은 집행부인데 어떻게 그것을 모를까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저는…
○이홍희 위원 들은 적도 없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조례 통과하면 도비, 거창에 큰 사업들이 많은데 도비 안 준다고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거창군의 경우 전국 최초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도나 도 교육청의 지원 없이 자체 재원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온 곳입니다. 광역 지자체가 기초자치에 자치예산 편성에까지 강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짓입니다. 맞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도가 상급자치단체이고 우리가 도의 사무도 위임받아서 하고 또 도비보조도 받고 하니까 그런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을 안 받고도 했는데 지금 무상급식을 하려는 데는, 무상급식을 하면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겠다. 이번 앞에 산청도 그런 것을 받았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는…
○이홍희 위원 시원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 이야기를 풍문으로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저도 들었어요.
○이홍희 위원 무상급식을 하면 학생하고 학부모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다. 학교 급식을 통해서 지역의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함으로써 급식의 질도 높이고 직거래 공동구매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불어 넣고 있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 효과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12년 한 달 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민 1,200명 하고 우리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보면 거창군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72%가 거창은 교육도시다. 2등이 9%가 환경생태도시다. 5%가 산업도시다. 5%가 관광도시다 이런 순이고 거창군 발전의 중요요소에 대한 질문에서도 우수한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다. 32%, 건실한 산업기반이 19%,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이 18%, 이런 순이고요.
또 거창군의 미래상에 대한 질문에서도 교육도시가 35%, 생태환경도시가 18%, 녹색산업도시가 17%, 복지도시가 13%, 이 정도로 거창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는데 왜 이리 도의 눈치만 보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홍희 위원님께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조사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교육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우리 업무에 대해서, 무상급식 하나만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교육전체에 대해서 좀.
○이홍희 위원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옛날처럼 하면서 서민자녀 지원 여민동락 카드를 주면 그것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죠.
○이홍희 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을 없애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졸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안 만드는 사람이 많은 것 알죠? 거창에.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대상이 되는데?
○이홍희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우리가 2,229명 같으면 전체 학생수의 33%가 신청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신청을 안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뭘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청 안 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지금 초등학생 한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한 6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본 위원도 지금 막내가 고1입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면장이 이것 왜 안 하느냐? 이 의원님, 이렇게 해도, 이것을 하면 무상급식이 없어지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꼭 그렇게 예단지어 생각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무상급식 예산 가지고 무상급식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졸속으로 이것이라도 만든 것인데 이것을 안 해요. 안 해, 전화 와도 그냥 좀 순진한 학부모들이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밤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이렇게 하니까 반강제성으로 하니까 이렇게 했지, 적으나 설명이 똑바로 되면 이것 안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이것도 하고 무상급식 이것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
○이홍희 위원 두 개 다 하면 이것 같이 좋은 게 어디에 있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게 좀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좀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맞는데 이것을 하면 무상급식이 될 수가 없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반대를 하자니까 논리를 그렇게 가져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금 12억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민동락에 12억이 쓰입니다. 그게 학생들 전부 책사고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맞아요. EBS 강좌 듣고, 무상급식은 안 되잖아, 그것 하는 바람에.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 한다고 되고 안 되고 이런 논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산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고집 센 홍 사장님이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게 없어져야 하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조금 이홍희 위원님께서 시각을 달리 봐 주시면 좋겠다.
○이홍희 위원 달리 어떻게 봐요? 무상급식을 더 많이 원하는데 학부모들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원하기를 그것을 더 원하는데 그 카드보다.
그래 그것은 그렇고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반대하는 사람들 보는 시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피켓만 들고 섰으면 아예 사람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물으셔서 대답을 했습니다만 그 마음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저는 전체를 이해하기보다는 제가 맡아 있는 업무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잖습니까?
그게 학생들한테만 도움이 가겠습니까? 학부형한테 도움이 가면 또 우리 거창에 도움이 가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한다는 것이지, 편협 된 생각으로, 저도 예를 들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제가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 있다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학부모들이 그렇게 로터리에 피켓 들고 그렇게 하면 한 번 가서 위로라도 해 주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것은 민주주의니까 자유인데 부서장이나 그 밑에 계장님 정도 되면 그래도 가서 고생 많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도 좀 마음이 풀어질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옛날에 이게 아니고 법조타운 천막에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쫓겨 났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도 더 가야 돼, 처음에야 당연히 쫓겨나지, 싸움을 해 가지고 사과하러 가면 처음에 받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맞아 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데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다 마음이 그렇게 조금씩 풀리는 것이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앞으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참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고생이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참 잘했다. 조상들이 잘 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밤을 세워서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시설물들이 하나 들어오고 조그마한 가정에 집을 지어도 최소한 100년 이상은 사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하루 힘들고 오전 내부터 했다고 해 가지고 대충 대충 하자, 이제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정년퇴임하시고 제 지역구인 원학골 저 쪽에 어디 좀 전원생활 좀 하려고 이리 저리 알아보고 돈이 안 돼서 대출도 내고 이래 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집 지으려고 땅을 사고 막상 집을 지으려고 해 보니까 아주 어떠한 이유든지 하여튼 앞으로 집을 지으면 안 되는 사항이 벌어졌어. 그러면 집을 이왕 땅 샀으니까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팔든가, 다른 용지를 알아보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사항이 어떤가에 따라서겠죠?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집을 지어도 되는데 집을 지으면 내가 원하는 계획했던 게 아니고 별로 안 좋은 이유가 생겼으면 그래도 이미 땅 샀으니까 집을 지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다시 옮기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어디에다 비유를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남현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집 짓는 땅을 선택할 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땅 샀을 때의 형편이 있고 그 때 상황이 있고 땅을 산 이유가 있고 소신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형남현 위원 그렇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죠. 예.
○형남현 위원 땅을 샀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도 이미 땅 샀으니까 에라이 집짓자 하면서 짓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었던 안 좋아도 집을 지어야 되겠네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안 좋다는 전제를 두시면 안 되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조타운 거창구치소 문제가 지금 논제가 4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왜 이제 하느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따지면 1년 전 3년 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만큼 진행되었는데 어떻게 번복을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땅 보상 다해 줘도 땅 부지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건물도 안 짓고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얘기했듯이 건물을 1층, 2층까지 올려도 뭔가 잘못되었으면 뜯어내고 새로 짓든가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땅도 별로 100% 보상도 안 해주고 한 상태에서 이게 많이 지나갔다. 진행이 되어서 안 된다. 50년 100년 후를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땅을 샀을 때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째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6대 의원님들도 제가 만났지만 이런 깊은 내용은 몰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3만 명의 대리서명 저도 봤습니다. 대리서명 하신 분들이 많고 물론 순수하게 찬성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면 찬성하신 분들이 과연 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처럼 모든 게 오픈된 상태를 설명을 했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찬성서명을 벌이고 있는데 몇 명 정도가 반대서명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반대서명을 할 정도의 유치할 때 대리서명이 아니고 순수한 사람들이 2만 명 같으면 성인으로 따지면 엄청난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진실 되게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성산마을 이주하는 땅에 협상이 안 된 사람이 있죠? 아직 땅 협상이 안 된 분, 이 분이 한 동네 제 후배인데 이 후배 얘기로는 저기에 구치소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땅을 샀습니다.
몇 천 평을 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거창에서 앞으로 땅값이 제일 오늘 수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 저 곳이라고 해서 땅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륙십만 원 준다고 해도 안 파는 이유가 형님 저는 거창구치소가 들어오던, 뭐가 들어오던, 관심 없습니다. 단지, 저는 저 땅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투자를 했는데 지금 오륙십만 원 저는 못 팝니다.
진실 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기이 투자한 금액 외에 다른 구치소를 짓는데 필요한 이전할 수 있는 예산이 되면 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못 들어 봤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것도 법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저 땅이 대지로 다 바뀌었죠? 지목 변경이 되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안 됐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지목변경만 되면 앞으로 땅 값 충분히 저것을 군에서 매입하든, 국가에서 매입하든 해 가지고 분양해도 충분히 돈이 나옵니다.
다른 지역에 5,000원짜리, 만 원짜리 땅 거창 골짜기에 들어가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달라는 얘기이고, 자, 법조타운이 진실되지 못했다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지원, 지청 이전신축이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지금 법무부에.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그와 관련된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야 전체를 하니까 확보되어 있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거창지청 예산, 지원 예산 이렇게…
○형남현 위원 그것은 그래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도 되는데 지금 이 지역으로 법무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났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지청 옮기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하는 것은 지원 옮기는 것입니다. 달리 가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양 기관에서 이 장소로 지금 옮긴다는, 예산이야 줄 수 있죠? 예산 옮기면 저기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노후화가 되고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현재 이 장소에 법조타운 장소에, 거창에서 이야기를 하는 법조타운 장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최종적은 아닙니다만 지금 거기를 하기로 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아직까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거의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형남현 위원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뇨? 최종적인 통보는 안 왔잖아요? 결정은 안 되었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거창구치소 신축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결정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됐고, 보호관찰소 이전신축은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도 예산이 5억 8,000 되어 있고…
○형남현 위원 이전 예산 말고 저 장소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부지도 구치소 부지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신설은 어떻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협의 중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법조타운은 지금 진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방금 담당계장이 준 얘기인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하려고 하다가 오늘 일부러 당일 했는데 제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는 지금 출입국관리소에 근무하는 후배는 형님 그것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이소, 거기 우리가 뭣 하러 갑니까?
너의 개인적인 생각 말고 거기에 한 번 알아보라고 하니까 알아보고 오더니만 우리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거창에서 거기에 가서 설명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거창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그러면 거기에서는 된다, 안 된다, 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없답니다.
기껏 한 게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말이 전부랍니다.
그런데 지금 241페이지에 보면 거창출장소 신설 그래 가지고 괄호 열고 미정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말장난입니다. 최소한 신설이 되려고 하면 미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것 같으면 최소한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이 서로 협의가 안 될 정도 그 정도 될 때 미정이라는 말을, 표현이 맞지 저 쪽에서는 전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거창에 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건의 한 번 떡 해 놓고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거창군민을 다 속여,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신설 그래 가지고 괄호 쳐 놓고 미정,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제만 아니고 법조타운 전체를 처음에 기획할 때 올바르게 진실 되게 안 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군민들한테 모든 것을 오픈하고 구치소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 그 때 뭔가 문제가 되어도 됐고 결국은 3만 명 대리서명하고 법무부에 가서는 거창군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짓말 시키고 그렇게 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뭔가 따지면 그것은 국책사업이라서 거창군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진할 때는 거창군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유치해 놓고 지금 뭔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거창군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유치하는 데 처음 의도는 좋았습니다. 성산마을 악취문제 해소하고 악질적인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뭔가 변화가 있고 반대하는 군민들이 있으면 반대하는 의견도 수렴하고 또 대체부지도 한 번 알아보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형남현 위원 예, 하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형남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진위가 아닌 것 또 잘못 알고 계신 것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앞에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보고,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13번이나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몰랐다는 말씀을 하신다니까 제가 좀 의아하고요. 대리서명 이 부분의 문제는 지금 대리서명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해서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알겠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자료에 여러 수십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설명은, 물론 했겠죠? 진실 된 설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지금도 이게 반대, 찬성 논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전혀 반응이 없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관심도 안 가지는데 여기에다 신설해놓고 괄호열고 미정…
○위원장 박희순 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안 합니까?
○형남현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제는 애당초 처음 법조타운 시작할 때는 법원, 검찰, 구치소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도 법조관련 기관이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시다시피 내륙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조관련 기관이 하나 하나 모이면 우리가 여기에서 출입국관리 업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멀고 하니까 법조타운이 생기면서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 중간에 이것은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정이고 미정이고 한데 이 부분은 제가 군수님 모시고 세 번을 갔습니다. 법무부에 두 번, 출입국관장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담당과장, 담당 사무관 만나서 방금 가지고 간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직은 우리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창군에서 그 당시에 안전행정부입니다.
안전행정부 조직 관리실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해라, 그래서 군수님 모시고 조직 관리실에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창조정부 조직 관리실장을 만나서 군수님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법조타운을 만들려고 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법무부에서도 이게 거창이,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필요가 없다. 이랬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일도 없겠죠. 아, 좋은 이야기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항구에 있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도장 찍어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형남현 위원 물류부터 해 다 있습니다. 수출, 물류까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자료 보셨죠?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이렇게 3,000명 가까이 되니까 이런 분들 편의를 위해서 있으며 좋겠다고 하니까 아, 좋은 얘기라고, 법무부에서 자기들 조직 늘리는데 안 좋다고 할 일이 있습니까?
단지 문제는 조직을 승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야기 좀 해라, 이래서…
○형남현 위원 그래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가서 해 가지고 이것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언제 하느냐, 17년도 정도 법조타운이 조성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 1년 전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다. 이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범대위에서 거짓말을 시킨다고 시비를 걸고 오만 전화를 다하고 하니까 아예 지금은 우리가 말조차 못 꺼냅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중앙 정부에 가서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데 세 번이나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을 도움을 못줄망정 거꾸로 이래 가지고 망하도록 만드니까 참 답답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형남현 위원 과장님, 최소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고 계획을 할 때는 일개 개인이 사적인 얘기도 아니고 하면 모든 것 공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당연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냥 가서, 지금 과장님 하는 얘기는 군수님하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밖에 안 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당연합니다.
○형남현 위원 여기도 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군민들한테 보고하고 군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신설 미정이라고 해 놓으면 최소한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공문으로 주고받고 할 때 여기에 공식적인 보고도 해야 되고 진행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협의가…
○형남현 위원 설치 건의서만 들고 와 가지고 설명만 해 놓고 아, 그러면 당연히 그런 데서도 조직이 커지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아, 괜찮네요라고 하지, 안 됩니다. 그 담당자가 무슨, 안 됩니다. 자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최소한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들어온다고 그것도 법조타운에 대해서 법조타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없으면 또 괜찮습니다.
이것 하나만 추진하는 것 같으면, 지금 법조타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표기하려고 하면 최소한 공문을, 공적인 자료에서 이렇게 이렇게 건의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거창에서 법조타운 형성하는데 이렇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부서에서 어떤 답변을, 그 정도 저 쪽에서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오고 가는 공문이 오면 추진해야 되지…
○위원장 박희순 형 위원님!
○형남현 위원 건의서 가지고 설명 몇 번 한 것을 가지고 추진…
○위원장 박희순 형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건의서 가지고 설명 몇 번 했다고 추진되는 것처럼.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것은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남현 위원 이것을 보면 신설해 놓으면 누군가나 그래서 법조타운 전체가 지금 포장되고 진실성을 안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다고 공포를 하고 했으면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시작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건의하고 협의하고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어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이 조직을 늘릴 계획들이 서면 공문이 오고 가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화 되어 나가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잖아요? 법조타운이라는 게,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었던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을 잘못되었다. 진실성이 없다. 속였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모든 관이든, 회사이든 서류로 말을 해주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당연합니다.
○형남현 위원 구두로 말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증거도 안 남고, 그죠?
그러면 이런 큰 사업을 법조타운 안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그 쪽 부처에 서면으로 이러이러해서 유치를 원한다는 서면도 보내고 그 쪽에서 답도 받고 그 정도 한 것 같으면 좋습니다. 저 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던, 설치 건의 한다고 몇 번 찾아 가 가지고 설명해 놓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한다고 해놓고 괄호 열고 미정, 본 위원이 뭘 지적하는가를 모르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러면 한 말씀을 물어 보겠습니다. 형 위원님, 이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조타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죠?
○형남현 위원 좋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러시면…
○형남현 위원 좋아요. 그리고 저도 거창구치소도 본 위원은 학부형들이 거창에는 안 된다고 할 때 찬성했다가 욕도 얻어먹은 사람인데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그것을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것을 보고하고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릴 때는 뭔가 진실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진실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형남현 위원 어느 기관을 유치하는데 공문서 하나도 주고 받고 없고 가서 사업설명회만 떡 해놓고 그 쪽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듣고 마냥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홍보자료를 만들 때 구치소라든지, 지원·지청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을 우리가 유치를 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남현 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도소 3층으로 이렇게 건설되었을 때 교도소가 가시거리에 들어와지는 부지가 얼마쯤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가시거리요?
○김향란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법무부에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상동 주공아파트, 또 현대 아파트 이런 데서 봤을 때 교정시설이 안에 내부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자료가 있는데.
○김향란 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거기에 보면 시뮬레이션 결과 인근 아파트에서 수용시설 내부가 조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소자들이 주변에 주택지나 학교 같은 게 있고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자료도 있던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재소자들은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되도록 접촉하는, 보는 것이라도, 소리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 막는 기준들이 있던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자료가 있던데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저번에 공개하신 자료 중에 그러니까 교정시설이 들어설 때에 그런 기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음이나 가시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우리 거창은 그 조건에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 법무부에서도 그것을 문제 삼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3만 군민 서명부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속기록에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김향란 위원 금시초문이 아니라 저런 자리에 들어서는 경우는 서울처럼 번화한 곳 아니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요. 지금 이렇게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문제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문제 원인이 뭔지를 모를 때나 아니면 원인은 아는데 해결책을 모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아는데 실행을 안 할 때 이럴 때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거창의 경우, 특히 이 교도소 관련한 문제의 경우는 마지막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인도 알고 있고 해결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안 해요?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아까 지적한 것처럼 군민들 대상으로 더 이상 이렇게 혼란을 끌지 말고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그리고 주민 투표에 부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지에 대한 고민도 하시라는 것입니다. 4만 평짜리 국유림 다 내놓고 어디가 제일 민원이 적을만한 그리고 개발가치가 가장 높을만한 곳인지 그것을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변 위원님, 계속 교도소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하시던데 교도소 하는 중간 중간에 다른 사안들 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본 위원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게 해 주셔 가지고 위원장님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반가운 것은 갈등조정 협의회 같은 형태의 범대위와 행정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주민투표든, 아니면 여론조사든, 그리고 대체지에 대한 고민이든, 그런 것들이 나와 질 것이라고 보고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고 계속 촉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교도소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범대위가 아시다시피 각 기관을 방문하면서 했고 또 우리 군에 연락에 와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조건이 부지이전을 전제로 한 그런 갈등해소 위원회 그것은 저희들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범대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갈등해소 위원회하고 우리 조례에 갈등조정협의회하고는 성격이나 내용이나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대화를 하자고 해서 그런 우리 의사를 전달했고 실무진들끼리 만나서 지난주에 아마 1차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조정을 하는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런 협의를 실무적으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SNS나 이런 데 뜨는 것 보면 마치 군에서 다 해 가지고 하는 양 이런 식으로 비쳐지고 하는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순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저도 법조타운 질문은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향후 계획, 문제점 등 이렇게 있습니다.
거창이 지금 창조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과장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군수님의 슬로건이죠?
자, 그러면 창조도시 조성사업 중에 법조타운이 정말로 거창의 창조도시를 만드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법조타운이 없습니까? 내용이, 당연히 이 큰 사업이 창조도시 거창조성사업에 법조타운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빠졌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창조도시 조성사업 이 계획을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을,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남현 위원 2010년도에 만들어도 그러면 법조타운은 그 이후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죠. 그 이후에…
○형남현 위원 그래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법조타운에 이 안에 들어가 줘야지 저 큰 사업인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사업이 크다고 창조도시에 들어가고 적다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형남현 위원 거창에 제일 이슈가 되고 경제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한 대로 법조타운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저 큰 사업인 법조타운 사업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224페이지, 아카데미 파크 조성사업이 뭡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아카데미 파크 사업이 뭡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카데미 파크 사업은 교육도시의 사실은 상징적인 사업일 것입니다. 지금 충혼탑을 중심으로 10개의 초·중·고가 있는 이 전체를 대학캠퍼스 같이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21페이지, 거열산성 및 건계정 개발사업이 있죠. 이 사업은 뭡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이게 아마 거열산성 군립공원…
○형남현 위원 아니 창조산업과에서 창조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과장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이것은 사업부서가 달리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죠.
○형남현 위원 거열산성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건계정하고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사업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군립공원 만들고…
○형남현 위원 그러면 전체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비추어 볼 때 벌써 안 맞는다는 게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법조타운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목록에, 빠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거창고등학교부터 쭉 여기 북부 10개 도시에 아카데미 파크 대학교 캠퍼스처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바로 그 뒤에 거열산성, 건계정을 문화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거열산성을 사적지로도 지정하고 그 사이에 법조타운이 들어옵니다. 구치소가 들어옵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은, 거창을 창조도시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자, 학교 10개를 캠퍼스처럼 아카데미, 담장도 없애고 아카데미 파크 조성을 합니다.
거열산성, 건계정을 또 문화관광으로 개발합니다. 그 사이에 법조타운 거창구치소가 들어옵니다. 전체 거창의 그림으로 볼 때 창조도시로 만든 그림으로 볼 때 과장님 볼 때는 그 그림이 맞다고 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그 그림을 성산마을 그대로 놔두는 그런 그림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법조타운이 들어서서 그 일대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형남현 위원 자꾸 말이, 성산마을은 말입니다. 지금 양계장 사업을 하는 사람은 대형화되기 때문에 자연히 저기는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마을의 이주문제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주가 처음에는 이주를 산청이니 어디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다가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결국은 그 옆으로 이주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양계장만 없애는 것이지 결국은 성산마을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전도 안 합니다. 바로 옆으로 옮긴다니까, 양계장만 없앤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든, 다른 예산을 지원을 하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초창기에 성산마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잘 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두 마리 토끼가 다 도망 갈 정도 되면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거창의 발전 모델 그림을 그려도 자, 거열산성 개발하고 문화, 건계정 관광지, 거창고등학교부터 학교 10개 아카데미 대학교 캠퍼스처럼 만들고 이런 좋은 구상을 해놓고 그 옆에다 바로 거창구치소를 만든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도 거창의 장래를 볼 때는 굳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건물 지은 것도 아니고 땅만 매입을, 땅 매입도 아직까지 다 보상이 안 되고 한 상태에서 다른 데로 이전 한 번 계획을 해 보라는 겁니다.
해보되 국책사업이고 뭐고 대체부지가 없다. 여러 가지를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또 오픈하십시오.
그냥 진행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체부지 얘기하는데 대체부지 실제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죽어도 못 들어온다. 대체부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 수 없이 저기에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참 어렵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형 위원님 그림을 그려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있는 성산마을이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법조타운이 들어서서 그 일대가 확 바뀐 그림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전체 모양새는 성사마을보다는 법조타운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박희순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향란 위원 아까 서민자녀 지원 협조요청 하시면서 서민자녀는 자녀대로 돕고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무슨 돈 만드는 화수분 같은 그런 그릇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이 뭡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예산의 선택과 집중, 예산운용기법 중의 하나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한두 푼입니까? 18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에 서민자녀, 안 그대로 복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홍지사님께서는 선택적 복지 해서 자꾸 최소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없던 정책인 서민자녀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그것대로 해주고 무상급식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 좀, 너무 순진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군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김향란 위원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서민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협조를 해달라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오버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난센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을 막 하면서 참 창조과에 감정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자료가 제대로 안 오고 해서 내용을 잘 제 때 제 때 잘 몰라 가지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본적인 정보는 주고서 그렇게 해서 토론도 하고 또 싸울 때 싸우고 하더라고 줄 것은 줘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정도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거창장학회에 관련해서 조금 여쭙고 창조과 질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학회 사무국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름은 이정영 씨고요. 우체국에 공직에 31년인가 근무를 하셨고 성균관, 유도회 이런 데 관여하셔서 성균관 진사 이런 것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거창도립대학을 졸업하셨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 거창장학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거창은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사무국장 하시던 분은 초반에 제대로 이렇게 처음 땅을 일구고 거기에다 심고 가꾸고 이런 과정에서 연임 한 번 하고 해 가지고 4년 이렇게 임기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학회가 단순히 돈을 거둬서 돈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만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장학회에서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제대로 이렇게 바른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진로나 취업이나 이런 것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거창장학회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료에서 보면 거창장학회의 이사장님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군수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님으로 되어 있죠? 이번에 새로 채용된 분이 우리 군수님하고 좀 많이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사적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김향란 위원 가까워도 좋고 안 가까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채용을 할 때에 역할에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창 장학회는 여기 사업계획서나 그간 해 왔던 것들 봤을 때 주로 교육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러면 학교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분 그러려면 그 전에 그런 일을 좀 했다든가 아니면 조금 그런 인맥이 되어 있거나 그런 분들을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채용을 했는지 혹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특별채용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채용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학재단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업무를 직접 관장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공개채용이 안 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무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분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군수님과 가까워서 됐다. 이렇게 들었고 또 하나는 앞의 전임 사무국장의 인건비 내역을 제가 요청했다가 아직까지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새로 되신 분과 앞에 계신 분 비교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지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재단에서 임명을 한 지가 한 달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3월부로 임용된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6월 8일자로.
○김향란 위원 3월 7일까지 근무했었죠? 앞에 전임 사무국장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는 것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 재단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해서 아마 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사람을 못 구해서 그랬을까요?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인건비 관련해서는 줄여 가지고 좀 더 많은 학생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일의 어떤 적합도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있습니다.
인건비 내역 비교, 지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김향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이 거창군장학재단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출연을 한 기관으로서의 출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장학회 사무국장한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장학회 4년간의 운영을 한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어떻게 발전적으로 또 오전에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무국장이 재단의 기금을 불리고 하는 데 이런 데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사업을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인지, 새로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출연기관으로서의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그 뜻에 부응하리라고 보고 저희들 지켜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새로운 사무국장에게 그 전의 사무국장이 하지 않았던 기금을 불리는 일을 맡기신다 하시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원래 사무국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김향란 위원 기금을 불리는 일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김향란 위원 그 점에서 이번 인사는 합당하지 않다, 특히 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는 이 거창에서 이런 특별채용 형태 이런 것은 불법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재단 이사장의 판단이 안 있었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안의 시행세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우체국에 오랫동안 계시던 분인데 이분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잘해 나갈까 그런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잘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본 위원이 김향란 위원 질의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28쪽에 거창군 장학회 교육지원 개선사업을 보면 2014년도에 5개 학교 샛별중학교, 거창초, 아림고등학교, 가조중, 거창여고 이게 6억 9,065만 원인데 왜 작년에는 사업이 안 되고 이월을 시켰는지, 이유가 뭡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게 작년 10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한 사업이고 대응투자를 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월을 해 가지고 올해, 시기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박희순 장학회에서 지원되는 모든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서 편성시켜 장학회 정기이사회에 심의 승인되어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늦어지면 학교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좀 그 해에 빨리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기가 10월에 추경해 가지고 또 이 사업을 하려면 교육청의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또 이 사업을 하려면 실제 물리적인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는 골치 아픈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잘 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245페이지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마련 추진현황, 우리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해야만 지구가 그대로 지켜진다고 봅니다.
그에 맞춰서 세계적인 추세인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우리 거창이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하를 드리고 또 담당주사 이하 주무관들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대체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다른 일로 함양 한전과 합천 한전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태양광 설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가정책에서는 대체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지으라고 지원도 많이 하고 하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전하고 정부하고 협의가 뭐가 미흡한가, 전선 동력전선 그게 지금 부화가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는가 하면 태양광 발전소를 하려고 한전에 가서 전기용량을 물으면 전선이 된다고 해놓고 막상 땅까지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신청하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허가를 안 내 줘 가지고 그게 민원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더라고, 혹시 거창에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저도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 이게 전체 거창의 계통 허용전력이 40메가와트였었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도달했었는데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진한다. 이래 가지고 이게 한계에 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 또 산업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것을 증설을 했습니다.
40메가와트에서 75메가와트로 이렇게 증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창군에서는 일부 계통선에 용량이 안 되어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용량이 아주 충분히 있습니다. 34메가와트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은 전체 거창의 용역도 중요하지만 한 동력선 가는 거기에 특히 말단, 마지막 동력선이 가는 데서 태양광을 하면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한전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 땅까지 사 가지고 그게 지금 큰 민원인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에너지 자립도시라 선포하고 지금 대체에너지를 위해서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합천하고 함양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거창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한전에서 동력선을 깔 수 있도록 증설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정말로 에너지 자립도시가 되도록 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5.9% 달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창은 어차피 교육·문화·관광의 도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도시 이것도 그와 더불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특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분들은 거창 분도 있지만 타지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전력에 대한 전봇대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투자자들을 엄청나게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준비를 한전과 협의해 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을 75메가와트로 늘렸는데 지금 거창의 태양광 발전 허가한 그 용량이 23메가와트, 그 다음에 풍력발전 14메가와트 이것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34메가와트 총량은 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계통에 끝에 가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한전에서 기술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만 그런 게 안 되는 데가 없도록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면 단위 고등학생 야간 귀가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운행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면단위 고등학생 야간 귀가 편익을 위해서 지금 현재 버스를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리, 위천, 북상 선에 2대, 주상, 웅양에 1대, 가조, 가북에 1대, 가조익천고등학교가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다 이렇게 편익을 주는데 지금 남상, 남하, 신원 이런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남상, 남하는 없고 신원에 5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을 위한 지금,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여기에 보면 15명 하한선을 정해 놓아 가지고 15명이 안 되는 데는 차량운행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견해를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제일 적은 데가, 다른 데는 주상도 인원은 적습니다. 거기는 3명이고 우리 고제가 2명, 마리가 5명, 신원이 5명 그런데 다른 지역은 옆의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차들이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서로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노선이 보면 위천선에 보면 북상권하고 위천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위천선에 보면 위천소재지로 해서 당산으로 해서 주상, 완대삼거리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천에서 완대삼거리까지 가면 고제소재지에 잠깐 들렸다가 완대삼거리로 가는 것으로 노선을 좀 넣어 주면 좋겠고요. 또 현재 빠진 데가 어디냐 하면 신원입니다. 신원이 지금 5명 되어 가지고 5명이 빠져 있는데 사실상 학생 수도 적은데 서러운데 학생 수 적다고 해 가지고 여기는 그냥 등한시 해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무슨 수를 쓰든지 5명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한선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 적다고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택시를 활용해야 될 것인지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되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것은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박희순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06쪽에 국제화 교육 관련해서 외국어 교육 특구 운영인데요. 지금 원어민 교사 활용한 지가 지금 몇 년째 됐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200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군 돈이 1년에 20억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10억입니다.
○김향란 위원 1년에 10억씩 들어가는데 지금 수도권, 서울 포함해서요. 원어민 교사를 운양하는, 강사를 운영하는 이게 많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거창은 아직까지 이렇게 군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효성, 실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거창군이 2005년도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국비, 그 당시에 지원도 많이 받아서 지금 각급 학교에 어학시설 있는 게 전부 지원받은 그런 차원에서 다 이렇게 갖춰져서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시설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 21명, 또 교육청하고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해 가지고 25명의 원어민을 배치를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원어민이 배치가 되어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군에서 10억이나 들인다.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원어민교사를 영어보조교사로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있는 학생들 어학능력 향상, 또 이와 관련된 각종 뭐 영어체험교실, 영어전용교실, 이런 또 토요일날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부터 평생학습축제 때 원어민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 또 이 분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가지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기해 주는 이런 부분, 그래서 본래 목적 플러스 우리 지역사회에 원어민들이 함께 동화하고 같이 행동하고 하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노린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외국인 강사를 쓰게 되면 장점은 외국문화나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은 쉽게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 강사 인건비가 거의 1인당 연간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거창의 아이들이 영어를 전공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임용고시부터 해 가지고 공무원 시험, 다양한 그런 시험 준비하느라 거의 실업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런 아이들도 외국에 다 갔다 온 경우들이 많고요. 요즘은 또 기계들이 발달해 있어 가지고 그것만 잘 활용하면 어떻게 보면 모국어와 외국어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센스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실효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톡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10억이면 젊은 아이들 50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 실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의 외국어 실력이요.
신규로 오는 공무원 자원들도 굉장히 실력이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대도시에 떠돌고 있는 우리 거창의 아이들을 활용해서 이 군 돈을 활용을 한다면 인구증가시책이라든가, 경제활성화라든가, 자원의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외국인을 무조건 계속 이렇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을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원어민들 이렇게 오고 하는 것은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그런 것인데, 한국 사람들이, 저희들이 스탠퍼드대학 글로벌 캠프할 때도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스탠퍼드 대학생들이 오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좀 상관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인 젊은이들을 영어 잘하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원어민 대신에 모국어, 외국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프리토킹이 다 되는 그런 수준의 젊은이들도 월 200만 원만 줘도 올 수 있는 아이들이 거창에 있어 줄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교도소 관련해서 백지화, 범대위에서 백지화 아닌데 백지화라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 자료와 거창장학회 사무국장 채용 관련 서류, 그리고 86필지 4만 평짜리 그 자료 요구해 놓았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꼭 내일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조산업과는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 완성을 위한 디딤돌 놓기를 목표로 창조인재 육성과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 등 창조산업의 기반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창조거창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이 요구하신 장학회 등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직원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어제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인프라 확충, 그리고 지역문화 유산 관리 등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나름 담당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내지는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조온천 활성화 대책 수립, 여기가 온천이 총 한 공이 있었는데 2공이 있었죠?
한 공 중에 기호가 2번이잖아요? 2공.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 번호가요. 예, 현재 2번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세 공을 군에서 매입하면서 6억 들여 가지고 매입한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전체 금액이 6억 7,000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1, 3, 4공 그렇게 매입한 것이고 지금 한 공의 평수가 1평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평수로 보면 1평 정도 대략적으로 보면.
○이홍희 위원 그래 추진 중인데 앞으로 계획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온천 부분 말씀입니까?
○이홍희 위원 예, 온천공을 거창에서 매입해 놓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전에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도 지금 제정을 했고 반드시 우리 군수 허가를 받아서 온천수를 공급을 하게끔 조치를 해 놓았고 조금 전에 조치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온천이 거의 한 30년 됐습니다.
지지부진해 가지고 지금까지 각종 노력을 다해 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투자자 유치가 관건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밖으로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3차례에 걸쳐서 중국투자단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도 보여주고 또 PPT 자료도 해서 설명도 해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옆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 보고 그 쪽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라서 정부하고의 무슨 관계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군수님이 직접 와서 설명을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수님이 아마 7월 중순에 거기에 왔던 그 분들한테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군에서 보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자연경관 이런 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데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이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예술감독을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뽑았어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이홍희 위원 그래서 그 분 양력을 제가 간단하게 빼 보니까 김도훈 씨 71세이고 서라벌 예술대학 연극영화과를 졸업했고 지난 ’98년에서 2000년도에 거창국제연극제 조직위원장을 맡으신 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극단 뿌리 대표에 백제예술제 강사도 하고 있고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분 이번에 축제 기간에 보수가 300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렇죠. 축제기간 동안만.
○이홍희 위원 예, 300만 원, 그래서 지난 2011년도부터 제가 봉급표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300만 원만 하면 할 수 있는 감독이 2011년도에 인건비를 보니까 6,1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했어요. 12달 동안, 여기에 근속수당, 특근수당, 360만 원씩 이렇게 다 붙이고 해 가지고 6,100만 원, 그러니까 1월, 3월, 6월, 9월, 11월 이럴 때 보면 7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죠?
또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있지만 또 그 부인 되는 분이 약 4,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보니까 억이 넘어요. 부부가 이렇게 국제연극제를 감독이나 사무총장을 하면서 받아 간 금액이 1억이 넘어요.
왜 제가 그런 5분 자유발언을 했느냐 하면 전국 공모를 해서 얼마든지, 축제기간에 이렇게 싸게 인건비를 해서 할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군청에서 담당부서에서 그 당시 과장님이 현 부서장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했어요.
군비를 이렇게 낭비를 해 가면서 물론 이 안에 도비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다 우리의 재산 아닙니까?
또 보면 2012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기는 약 3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도 수당을 한 달에 317만 원씩 이렇게 받고 또 갑자기 우리 모 언론사에 근무하는 분도 2012년도 연봉을 보니까 3,000만 원을 받았어요.
언론사에 근무를 하면서도 여기에 상임이사를 하면서 3,000만 원의 연봉을 받아 가고 또 2013년도에는 보니까 6개월로 턱 내렸어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게 2013년도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마 도비지원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실제로 연극제를 구상을 하고 실제하고 나중에 사후관리 그것만 인건비를 주면 되지, 그것을 1년 다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시정조치를 해라,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근무기간을 산정한 것이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때부터는 6개월로 이렇게…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것이 2011년, 2012년도에 과다 지출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할 사람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공모도 안 하고 거창에 계시는 분을 이렇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또 2014년도에 보면 또 5개월로 내렸어요. 아, 6개월이네, 이것은, 감독이 바뀌었어요. 2013년도에 이 모 씨가 하던 것을 내나 부부인데 2014년도에 감독이 바뀌었어요. 예술감독이, 그러면서 보수가 또 올라갔어요. 2013년도에 그 분이 한 230만 원대를 받고 예술감독이 330만 원대를 받았는데 부부가 교체가 되면서 400만 원 대로 또 올라갔어요.
이런 것을 담당부서장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완전히 눈속임입니다. 들쭉날쭉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올해 감독이 300만 원 받고 전국 공모를 통해서 하니까 300만 원 한 달 인건비만 받고 할 감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 이렇게 제지를 안 하니까 12달 봉급 받다가 6개월 받다가 또 감독이 바뀌면서 다시 봉급이 이렇게 올라가고 해도 제제를 할 사람이 없어요.
모 언론사에 있는 분도 3,000만 원의 연봉을 받다가 이제 6개월 것 받으니까 1,250만 받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조금을 가지고 연간 인건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2013년도부터 시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보니까,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제연극제 진흥회에도 보면 자기들 인건비 기준표가 있습니다. 보면. 예술감독은 대충 얼마, 또 그 밑에 팀장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조 모 씨 같은 경우가 그 때 예술감독 안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술감독을 하니까 인건비가 조금 높아진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 예술 감독이 다른 분이라요. 조 모 씨가 아닌데, 그 분이 330만 원을 받았어요. 6개월 동안, 그런데 2014년으로 교체가 되면서 다시 415만 원 대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차이가 납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이런 것을 제지를 해야 되지, 만날 이래 놔두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를 비롯해서 모든 경비 보조금 집행부분은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 처음으로 출범을 해서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든 보조금 집행 인건비 집행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여기 2011, 12, 13은 실수령액 총액이 있는데 지금 14년도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14년도 맨 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9,600만 원.
○이홍희 위원 그것은 행사수당까지 들어간 것이고 여기 실수령액의 총액이 없잖아요? 8명에 대한 것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실지급액에 보면 9,200만 원.
○이홍희 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바로 옆에 칸에.
○이홍희 위원 여기 앞의 칸들은 실지급하고 행사공제액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2014년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홍희 위원 담당계장 한 번 여기 와 보세요.
그러니까 제 자리에 딱딱 적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또 인원이 왜 2명이 늘었어요. 5명, 6명이서 하다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글쎄 인원이 1명 늘고 2명 는 것 이것은 자기들 진흥회에서 왔을 때 필요하니까 상설직원으로 채용을 더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그렇게 늘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홍희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26회를 거치면서 5명, 6명 해왔는데 갑자기 왜 8명으로 늘었어요. 이런 것도 감독을 해야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하여튼 그것은 소요가 있으니까 인력을 아마 쓴 것 아니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집행, 보조금 집행부분에서는 많이 지금 정착화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홍희 위원 연극제도 한 26회, 27회 했으면 좀 감독 잘해 가지고 좀 깨끗하고 이미지가 산뜻한 그런 연극제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김종두 위원 김종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6페이지입니다. 지역구 의원이라서 신경이 많이 쓰여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승대 관광지 운영사항인데 2014년도에는 관람료까지 받았는데 2015년도부터는 관람료가 폐지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김종두 위원 주차료는 금년에도 받는데 주차료를 보면 국제연극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 연극제 홍보비를 보면 1억 2,300만 원 정도 들여서 홍보를 합니다.
금년에도 외부에서 많은 피서객들과 손님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주차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수승대 올 여름 주차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1, 2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위천중학교 내 부지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활용을 하고 도로변에는 도저히 저희들이 주차공간이 없고 그렇게 지금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매년 주차문제 때문에 수승대 근처는 걱정이고 또 수승대 관광지 때문에 우회도로도 만들어 가지고 북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도 만들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중학교도 이용을 하지만 주차 부지는 그것 가지고 턱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주차장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이 크게 들어서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차 댈 수 있는 공간을 또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는데 해년 반복되는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토지를 좀 이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또 하기 힘들지만 논 정도는 올라가면 있습니다. 황산 동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주차난이 해결이 잘 되었으면 하는데 해년 이렇게 주차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지역민들도 고생을 하고 하는데 주차공간만큼은 확실히 이번에, 금년에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내년에라도 곡식 심기 전에 농지 좀 이용을 해서 임대를 해도 가능하지 싶은데 그런 성의도 안 보이고 만날 주차난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한번, 금년도는 이미 모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안 그래도 그저께도 수승대에 가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차량이 급증했다가 그 다음에 일년 내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일모작만 하는 비용만 주고 이모작 하는 데는 원상복구 해 가지고 콩이나 뭐나 심으면 돼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하여튼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근처에 논이나 그런 것을 임대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주차난이 큰 걱정이 없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447페이지입니다. 거점 관광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현황인데 수승대 관광지 안내소 설치를 사업비 4억을 들여 가지고 안내소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진·출입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군청 정문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주차요금 문제에 많은 마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민들하고 만나보고 협의는 된 줄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역민들이라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은하리 주민들, 식당, 또 식당의 이용자, 그런 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층 정도가 되겠는데 그래서 식당을 이용하는 지금 수승대 담당계장하고 식당주인들하고의 이야기는 식당은 일단 한 시간 정도 유예시간을 두자, 한 시간이 넘고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밥 먹으러 온 것으로 보지 말고 한 시간 정도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서로 상의가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주자분들에 대해서야 당연히 무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차번호만 입력을 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나올 때 돈을 지불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수승대 안에 은하리 마을 주민들하고 또 식당하고 또 펜션에 온 사람들도 손님이니까 티켓이나 무엇을 하나 줘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조금 서로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와 가지고 물론 수승대 주차장에 안 대고 자기들 펜션 옆에다 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아직까지 더 협의를, 7월 1일부터 하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내 집같이 드나드는 위천 면민들은 주차료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렇게 조금 조금 확대를 해보면 우리 거창군민까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는지 혹시 위원님 갖고 계신 복안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청에서 어떤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으면 7월 1일 같으면 당장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천면민들이 이 때 까지 활용을 하고 그냥 다니다가 그냥 내 집처럼 다니다가 지금 문제가 생기면 당장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할 텐데 이장 회의나 그런 자리에서 설명도 한 번 안 하고 지역민들하고 이야기도 한 번도 안 들어 보고 그런 줄 압니다.
만약에 위천면민들 못 들어오게 하면 또 위천면민들하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할 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지역민들하고 관계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하고 큰 마찰이 없으려고 그러면 지역민들이 상당히 여름 휴가철이 되면 곤욕을 많이 치릅니다.
피서철이 되면 도로에 차들도 밀리고 지역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 감안해서 큰 마찰이 없이 해결이 잘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장 회의나 그런 데 가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역민들하고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때까지 있다가 위천면민들한테 받을 생각입니까? 주차요금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 잠깐만요. 지금까지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위천면민들이 지금은 우리가 수승대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김종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일단 들어가니까 체크가 되니까 이야기인데 위천면민들께서 수승대 안에 들어갈 때 무슨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다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징수를 했다고 그러네요. 은하리 주민이라든지, 식당은 배제를 하더라도.
○김종두 위원 실질적으로는, 징수를 했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의 징수한 게 없습니다.
없고, 위천면민들이 마을이나 볼 일이 있어서 가지 수승대에 놀러가는 일은 극히 없다고 보거든요.
수승대 은하리 안에 볼 일이 있고 그래서 가지 실제로 꼭 관광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수승대에 잘 알기 때문에 잘 안 간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징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징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받을 때는 알면 그냥 가고, 저희들도 그냥 가는데 뭐,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원칙은 그런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받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아무튼 매끄럽게 처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결정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조례도 있고 하려고 하면 누구 예외를 자꾸 두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 저희들이 실무진들하고 또 지역민들하고 한 번 서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피서철이 차도 많이 밀리고 안내소가 만날 복잡하고 한데 한두 사람 문제로 인해서 싸움하고 또 피서객들이 볼 때 보기도 안 좋고 그런 현상이 안 나도록 미리 미리 해결해 가지고 좋은 방안 있으면 제시해 가지고 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4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센시티 영화관 운영 관계입니다. 우리 관계 영화관이 존치가 필요한데 계속 상영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 3월 31일부로 운영을 휴관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의 보조를 줬고 금년에는 1억 2,000만 원 예산확보만 해놓고 집행은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집행 안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보니까 해마다 지원했는데도 운영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업 순이익을 보니까 2,400만 원이네요?
그래서 현재까지 고센시네마에 지원은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누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광열 위원 예, 14년도 1억 2,000이고 13년도에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2009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쭉 해왔습니다. 1억 2,000씩 했으니까 7억 2,000정도 도는 것 같네요.
○최광열 위원 예, 많이 해왔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참고로 군단위 영화관이 도내 딴 데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거의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거창만 있는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7억 2,000만 원 정도 계속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래도 지금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영화관은 정말 좀 꼭 상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어려운데 계속해서 다른 업체에서 또 영화관 개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지금 신규업체가 등록도 했고 지금 7월 중에 재 개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영이 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학생, 단체 관람이라든지, 군청도 그렇고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 협조를 구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다음에 42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인데 한국예총 거창지회에 거창예술인 축제를 했네요? 두 번째 칸에 그래서 14년도에 6,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15년도에는 군비 5,850만 원, 자부담 622만 원 이렇게 해서 6,47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문화센터에 공연하는 것을 우륵축제를 하는 것을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권재경 위원도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륵축제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내용에는 우륵축제가 거의 없어요. 살짝 처음에 비치고 종전에 예총제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때 보니까 관람객이 100명도 안 돼요. 한 80～90명 정도 되지 싶은데 그래서 그 옆에 물어봤더니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관람객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우륵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버스를 하나 내든지 해서 가조 면민을 유도를 한다든지, 가조 생초마을도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좀 주민들 유도를 하면 얼마든지 올 것인데 인원 100명도 안 되는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날 개회식도 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개회식도 못 했습니다.
문화센터 안에 그 넓은 광장에 산발적으로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앉아 놓으면 형편없이 관람객이 적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축제를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게 예전에 예총제가 이름명칭을 우륵예술제로 바꾸었는데 이 부분은 단지 예총뿐 아니고 예총 이 예산뿐 아니고 모든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반드시 성과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과 평가를 해서 관련 평가결과를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냉정한 평가를 거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과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축제를 홍보를 해서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중단을 하든지, 예산을 깎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렇게 두지 말고 좀 챙겨 가지고 예술단체 공연을 좀 지도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광열 위원 이 단체뿐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우리 군비 혈세가 새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43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비지정 문화재 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올해 당초에 한 15건 정도 해 가지고 추가로 한 건인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15건에 1억 9,300이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도비, 국비 지원으로 재정지원으로 인해서 보수에 애로가 없고 잘 유지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비지정문화재는 예산한계 때문에 잘 관리가 안 되지 싶은데 우리 군의 비지정 문화재도 관리에 정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비지정 문화재는 몇 개소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통계치를 보면 한 578개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많네요. 그래서 비지정문화재는 주로 보니까 마을의 정자라든지, 문중 재실, 고가, 서당, 그런 등등입니다.
문중별로 보면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유적 보전을 위해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방비 지원이 참 어려워서 형식적인 지원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네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1,00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소수리 정도 기와번와라든지, 담장, 보조기둥, 대청마루 등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지정 문화재는 문중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재정문제로 재실 같은 데 보면 건물이 기울여지고 부등침하가 일어나 가지고 침하가 되고 또 중요부위에 뒤틀림 현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재 원활한 보존을 위해서는 지금 최대한 여기에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금을 한 2,000만 원 정도 상향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규모가 작은 것은 500이나 몇 백만 원 지원해 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결국은 예산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7대 3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한 3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하다 보면 무더기가 큰 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심사를 철저히 해서 대체적으로 문중에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서 원활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지원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형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거창국제연극제, 아까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착이 되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정착과정입니다.
○형남현 위원 정착이 잘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놀랐는데 수익과 지출을 한 번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23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 참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이것은 맞추려고 해도 본인 같으면 못 맞추겠습니다.
돈이 이 정도 10억이죠. 10억 들어가는 예산에 수익과 지출이 23원 차이나는 정산서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짜맞추기식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예 몇 백만 원 손해를 보든가, 몇 백만 원 남겨 놓든가, 정산서에 몇 억 정산서에 23원 수익과 지출을 맞췄다는 것은 맞춰도 기가 막히게 회계사무소가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정산서가 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짜맞추기식 정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짜맞추기식 정산서라는 데는 저는 동의를 못하겠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일정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더 초과해서 집행하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외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형남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지…
○형남현 위원 맞춰서 23원 차이 나도록 어떻게 돈을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공교롭게 23원이 나와서 그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아, 단위가 천 원이니까 2만 3,000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2만 3,000원이든, 23원이든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그 예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형남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아예 230만 원이 남았다든가, 500만 원이 손해를 봤다든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손해를 보는 정산을 해 가지고 또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행사를 하다 보면 집행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만 3,000원 차이 났다는 게 참,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 말씀처럼 정말로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정확하게 잘 썼다고 하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돈을 몇 억 단위를 쓰면서 2만 3,000원을 남기기는 정말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뒤에 419페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무료 프리티켓을 최소한의 필요한 수량만으로 하고 발권으로 원칙적으로 무료 프리티켓 없앤다는 얘기인데, 지난해에 보면 관람인원 12만 7,565명 중에 유료가 1만 2,885, 무료가 11만 4,380명인데 제가 거창연극진흥회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무료티켓을 많이 발부하면 어떤 연극의 질도 떨어지고 행사 자체의 값어치도 떨어진다. 그리고 유료로 받는데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과장께서도 알다시피 문화행사는 돈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왜 지원을 해줍니까? 100% 유료수입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데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누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무료를 많이 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정확하게 2만 3,000원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잘 했으니까 적자가 나지 않았으면 어차피 기이 투자되는 돈, 거창읍민부터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장 1단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당장 무료티켓을 폐지하시지 말고 점차적으로 올해 10%, 내년에 15%, 20% 봐 가면서 해야 됩니다.
기존 돈은 다 들여 놓고 백 명이 봐도 될 것을 10명이 앉아 가지고 보면 그것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무료티켓이 결국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부에서 무료티켓을 갖고 들어오는 분들은 연극은 무료로 보더라도 거창에 와서 밥 한 그릇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거창을 알리는 홍보비로 생각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창국제연극제가 전국적인 행사가 되어 가지고 거창에 대해서 국제연극제 때문에 많이 거창이라는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비로 따지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단면만 보지 말고 회장님이 아주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군비,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무료티켓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김종두 위원님하고 저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참 여름이 되면 지역구 우리 위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제일 큰 게 교통체증이고 쓰레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쓰레기 줍기 운동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위천 주민들은 무료입장을 했는데 지난해 무료입장이 몇 명입니까? 혹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위천 주민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456명.
○형남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건의를 했을 때 안 된다. 이것 너무 많이 봐서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하고 김종두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게 주민들이 무료로 보면 도시에서 오는 자녀들이 또 같이 가면 무료 티켓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들 안 볼 것도 3명이 가다 보면 결국은 본전이 된다.
사실은 위천 주민들이 다 볼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래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위천 주민들은 그 동안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주민등록증이 위천 면민으로 있는 분들은 무료로 입장을 해주기를 제가 제안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마 그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대외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남현 위원 생각이 아니고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렇게 아마…
○형남현 위원 지난해에도 이장님들 주도로 해 가지고 경운기 갖다 대고 막는다고 하는 것 김종두 위원하고 저하고 말렸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문화재입니다. 여기 내용과는 다른데 지금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현재 조직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나 똑 같은 문화재인데 이유를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갈라 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저기 전수관하고 문화원이 그 당시에 신설되면서 그래서 어차피 그 옆에 있는 문화센터, 박물관 이것을 통할적으로 관리해야 될 한 개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존의 문화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통할을 하다 보니까 원래 박물관도 문화관광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랬었는데 그것도 시설 어떤 그런 차원에서 갔고 무형문화재 전수관도 거기로 갔고 문화원도 거기로 갔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업무 어떤 성질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좀 괴리적인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아마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형남현 위원 언젠가는이 아니고 개인적이 아니고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사…
○형남현 위원 저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것은 대외 적으로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같은 문화재 중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구분해 가지고 관리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 그것은 시설 측면에서 그 당시에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직개편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공론화가 되면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공론화가 아니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빨리 통합하십시오. 통합해야 됩니다. 관리 부서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인사부서하고 아무튼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은 대외적으로 봐도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내부적인 사소한 어떤 일 때문에 대외적인 창피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됩니다. 문화재 중에는 유형과 무형이 있는데 그것을 한 부서에서 같이 관리를 해야 전체 되지, 무형은 따로 유형은 따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한 쪽으로 통합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진행되는 것을 차후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422페이지 가조 온천과 관련해서 조치결과에 이홍희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초에 온천공 공유화 사업을 3공을 매입하셨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매입한 취지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 온천수는 일반사인들이 공급권을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면 계획적인 개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공유화를 시켜서 그래서 군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온천수는 단지 내에 공급을 해야 된다. 옛날부터 그렇게 제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올해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매입한 온천공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현재 관리는 임시적으로 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온천 단지 내 숙박업소에 지금 온천수는 공급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도 6월 10일자로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해 놓았는데 여기 지금 7,000만 원이나 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조례도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관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게 지금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백두산 온천장에서 다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가조에 상수도하는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볼까 해 가지고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것 후속조치할 것까지 다 준비를 해 가면서 조례를 공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온천공을 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바로 또 저희들 나름은 서둔다고 해서 한 것이 조례를 만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조례 공포를 좀 늦게 하든지, 일단 준비를 다해 놓고 조례 공포를 해야 되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래 놓고 돈도 일이천만 원 주고 산 것도 아니고 7,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온천공을 사 놓고 이렇게, 지금 백두산 온천에서 숙박업소에 한 집당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듣기로는 전기세 이런 것 다해서 한 삼사십만 원 정도나 될라나, 그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몇 개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숙박업소가 7개소인가 그럴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임영만 그래 온천수를 7개소에 30에서 50정도 공급을 하고 돈을 받고 있는데 그 돈은 나중에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그게 돈 받는다고 전체가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안 그래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걸쳐서 사용료가 징수되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어서 412페이지, 아홉산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4,000만 원 예산은 지금 용도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홉산 관련해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아직은 집행은 안 되었고…
○권재경 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용역비는 아닙니다. 연극을 제작을 해서 공연하고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에도 4,000만 원이 지원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게 문학도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문학도시를 우리 거창군이 선포를 했다 아닙니까?
○권재경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얼마 전에 했는데 그게 매년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비롯해서 문학도시 개최라든지, 문학축전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매년 같은 연례행사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에는 공연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에는 아홉산 발굴조사도 했고 둘레길 견학이라든지, 지금 마리에서 선화공주 치우령제를 매년 한 번씩 지금 지내고 있고 한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지난해도 용역비는 아니고 사업을 진행한 사업비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사업비 성격이죠.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는 했는데 계획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는 단체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민간보조 사업 이것은 참 좀 지원만 하지 말고 관리를 좀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안들이 나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주말에 개인적인 볼일로 수승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순찰도 열심히 하고 야영장에 쓰레기도 직접 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군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친절과 미소로 최선을 다해서 다시 찾는 거창이 되기를 당부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표주숙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승대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정규직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일용 그런 분들이 2명하고 전체 7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수승대의 특성상 관광객들이 7월이나 8월이 되면 성수기가 됩니다. 그 때 되면 시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리게 됩니다.
국제연극제도 있고 휴가철이고 해서 많이 오시는데 일시적으로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 인력을 어떻게 해소할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를 해서 한 30여 명 정도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극제하고 그 기간 동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식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르바이트 형식이 되겠죠.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도 늘 노력하고 계시지만 첫째는 물놀이 관련해서 물썰매장, 또 겨울에는 눈썰매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야영장도 있고 오토캠프장도 있고요. 관리하는 게 광범위한데 첫째는 안전이 중요하겠고요. 그런 데 대비해서 올해도 한 건의 사고가 없이 무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아울러 제가 거창향교에 얼마 전에 전통혼례식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하면 뒤 쪽에 명륜관인가 거기 있죠? 거기에 예를 들자면 잔디라든지, 해 놓으면 모양새도 좋고, 질척거리는 것 비 올 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행사를 성년식도 거기에서 하고 전통혼례도 가끔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좀 투자할 그런 게, 예산이 부족합니까? 안 그러면 신경을 안 쓰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는 저희들 어쨌든 간에 내년도 도비 신청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안 그래도 저희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느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바닥이 우선에 울퉁불퉁하고요. 그리고 한 단계 올라와 있습니다. 마당이, 그래서 전통혼례를 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꽤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 보면 조금 서글퍼요. 우리가 봐도 조금 서글프고 향교라는 문화재급인데 그것을 잘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전통혼례도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문화재 관리에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주로 목재 문화재 부분은 특히 화재 위험, 전기 이런 것 누전이 혹시 되는지 그런 부분 또 안 그러면 오래 되어 기둥 같은 게 무슨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점검을 다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목조건물은 불이 한 번 붙으면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경우인데 안전점검에 진짜 그것은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향교 문제는 아무래도 문화재에 하니까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한 번 더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투입을 하셔 가지고 조금 모양새를 갖춰 놓으면 향교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책자 447쪽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점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인데 두 번째 보면 거창사과 전망대 설치공사 나와 있는데 현재 사업착공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착공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거기에 22일부터 밑에 기초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11월 30일 완공으로 나와 있는데 이 때 되면 완공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아마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변상원 위원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전통한옥체험 지역특화사업 시행이 있는데 먼저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황산 한옥마을에 요사이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요즘요?
○변상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저는 한 번씩 가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먼저 제가 질의한 게 한옥마을에 좀 맞게 대문 좀 제대로 설치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질의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혹시나 싶어 바뀌었나 싶어 며칠 전에 제가 한 번 둘러봤습니다.
가 봤더니 안에는 담장하고 명패하고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만 마을 입구에 올라가는 데 보면 양쪽으로 지금 한옥 집에 시퍼런 대문으로 해 가지고 영 보기 안 좋게 대문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왕이면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자부담 좀 하고 해 가지고 깔끔하게 나무 대문으로 해서 한옥마을답게 좀 바꾸는 게 안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추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당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못 해서 그런데 여하튼 이 부분은 적극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가보면 담장하고 명패하고 이런 것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면 안에는 잘 되었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데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영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외부에서 오면 과연 거창한옥마을 잘 되어 있더라 이런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열산성은 군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국가사적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학술연구용역, 학술대회도 마쳤습니다. 내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복원 정비계획을 2017년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열산성은 ’74년 12월에 도 기념물로 되어 있다가 ’83년 11월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산성을 복원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추정사업비는 얼마나 들까요? 다 복원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당초는 한 70억을 잡았는데 그게 좀 작지 않겠느냐 해서 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한 20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복원에 필요한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로는 참 도저히 어렵습니다. 국비지원 없이는 그래서 사적신청은 아주 적절하게 구상이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좀 늦었어요. 거열산성 성곽도 해 놓았지만 옛날에 일부 해 놓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언제 복원이 될지 모릅니다.
좀 일찍 시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국가사적 지정은 실제 가능성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도에서는 원안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난 6월 4일 결정이 되어 18일날 문화재청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아마 7월초쯤이나 해서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러면 그 쪽에서 위원회 위원들이 또 현장 실사를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은 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최광열 위원 있다고 보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우리 거열성은 옛 삼국시대에 처절했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거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우리 군민들의 사랑을 받는 휴식공간이자,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요사이는 보니까 외지에서도 관광버스가 더러 올라가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단련의 장소로는 아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사적 지정이 차질 없도록 과장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국제연극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국제연극제 F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일의 결과는 과정을 말해 준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일단 몇 가지 질문을 하자면요. 작년에 관람객 수 얼마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작년에 관람객 수가 데이터를 보면 1만 2,885명 유료 이야기입니다.
○김향란 위원 전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12만 7,000명 정도.
○김향란 위원 2년 전에는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2012년도에는 20만 5,000명.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해마다 이렇게 보러 많이 올라가 보는데요. 작년에 진짜 현격하게 관람객 수가 줄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글쎄 저도 제가 직접적으로 작년에 이 업무를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결과평가를 해 놓은 것을 쭉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한창 피크기인 8월 3, 4, 5일인가 그 때 돼서 그 때 장마도 있었고 이런 저런 그런 연유로 해서 또 실질적으로 유료관객 횟수도 좀 줄었고 또 무료티켓 발급매수도 좀 줄였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마 관람객 수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상 무료 관람객 수는 저희들이 카운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유료 이것은 티켓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데 그런 것을 조금 감안을 하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제 주변에 지인들이 작년에 연극제를 다녀와서 참 불만 섞인 이야기를 사실 많이 했었어요.
본 위원도 가서 보면 재작년이나 그 앞에 보다 작품 수준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좀 불만이 좀 있고 그 전에는 비가 와도 우산 들고 가 가지고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적인 것은 시기가 소나기가 와도 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기상여건 가지고 이렇게 원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월호 영향은 좀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는 봅니다.
어쨌든 F 학점을 받았다는 것은 25년 동안 우리 거창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국제연극제가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통렬히 비판을 좀 해봐야 된다. 원인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제연극제는 야외연극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에든버러라든가 아비뇽 축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는, 잘만하면, 그 동안 20만 이상의 관객동원을 계속 해왔고 우리 거창이 총 인구해 봐야 6만인데 3배 이상의 효과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과거의 것을 무조건 다 바꾼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이번에 예술감독이 바뀌었는데 예술감독의 역할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술감독 역할은 우리가 국내초청작 선정, 선정위원장을 했고 개봉작, 또 경연작 선정을 했고 연극기간 중에는 경연작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연극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예술감독이 해야 되는데 예술감독은 그 만큼 중요하면서 아울러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처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이 급여 300만 원, 적은 금액으로 또 일을 열심히 하면 이런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하신 분들이 급여를 많이 받았다 해서 그것만 가지고 어떤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관련되는 분들이 보수를 얼마를 받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맡겨 두고 우리 행정이나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보다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들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했던 그 분들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적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연극제 참여를 못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진작부터도 이 회계의 투명성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새로운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작년에 출범을 해 가지고 첫 해에 평가를 받는데 제가 솔직히 개인적인 것 같으면 이면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싶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제가 공식석상에서 못 하겠고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평가 자체가, 평가라는 것이 원래 좀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고 어쨌든 그것이 큰 자극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꼭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연극제가 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예술인들이 축제에 결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간에 25년 동안에 쌓인 노하우나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결합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축제가 수준 높게 올라가지를 못 하고 이렇게 누적되지 못하고 그런 경험들이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그런 사법적인 그런 절차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거창에 있는 많은 문화인들을 모아 놓고 조금 이야기라도 들어 가지고 그게 전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또 확인할 게 지금 집행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집행위원회가 전문적인 행사를 기획을 하고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육성진흥회에서는 돈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성진흥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을 하면서 그 밑에 보면 팀이 3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직도에 보면, 그래 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회계파트, 공연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과거에 운영했던 이원화 된 형태가 아니고 하나로 해서 밑에 하부조직으로 거느려서 하고 있나 본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실무팀 정도…
○김향란 위원 그런 방식이 문화행사에는 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행사가 가지는 특성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창의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행파트하고 육성파트하고는 좀 다르게 가야 되고 그러면서 밑에 세부적인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런 조직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원화 시켜 놓고 나머지를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행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원인으로 일단 조직부분에서 좀 문제를 제기를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을 보완을 하려고 예술감독도 외부에서 선임을 했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술감독을 선임했던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술 감독 새로 오신 분께 전체적인 연극제를 한번 진단을 해보고 무엇보다도 행사기획과 그리고 돈 집행하는 부분을 좀 분리시켜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역점을 둬 가지고 하루빨리 25년 동안 우리가 쌓아 왔던 국제연극제의 역사가 그대로 빨리 사장되지 않고 빨리 결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똑 같은 한 방향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거점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여기 수승대 관광지 안내소 설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문화관광과 소속 업무는 아닌데 거창관광의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해인사와 가북 간의 도로가 개통되어야 됩니다.
그게 개통 안 되고는 거창에 관광객이 많이, 더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88고속도로 뚫리면 남대구에서 거창IC까지 규정 속도로 37분입니다. 그러면 대구 서부 쪽에 화원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이 팔공산에 놀러갈 것, 대다수가 거창으로 넘어옵니다.
본 위원도 가끔 대구 왔다 갔다 하는데 집이 있어서 토·일 되면 해인사부터 벌써 밀립니다. 그 정도 대구 차량이 이쪽으로 많이 온다는, 들어 올 때는 토요일날 밀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관광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투자 대비 최고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관광사업입니다.
거창은 우리 부모님들은 산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못 살았는데 부모들이 물려준 이 천혜의 자원을 관광화 만들어 가지고 거창이 살기 좋은 거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88이 개통이 되면 해인사, 해인사는 이미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갑니다. 그러면 해인사 구경하고 가북으로 넘어 와 가지고 가조 온천 가서 목욕하고 지산으로 내려가서, 창포원 조성할 것 아닙니까?
합천댐을 구경하면서 드라이브하면서 올라와 가지고 창포원을 들려서 구경하고 거창으로 와 가지고 거창에 근대박물관이라든지 거창권을 보고 그 다음에 마리 위천으로 올라가 가지고 위천수승대부터 해 가지고 가 가지고 북상에서 어느 한 팀들은 무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한 팀들은 안의 용추계곡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물론 북상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팀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루 어떤 코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는 건설과 담당일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위원님들 욕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뭣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럴 때 국회의원을 써먹으십시오.
지금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해인사에서 반대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고불암의 성각스님이 고불암 뭡니까? 유골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 아, 납골당 거기를 증축하려고 하니까 군에서 조건을 제시했답니다.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풀어주면 성각스님이 책임지고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택하든, 국회의원이 본 조계종에 올라가 가지고 총무를 만나든 해 가지고 일단은 저게 88고속도로와 같이 저게 개통이 되어야 됩니다.
개통되고 안 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국은 저게 되면 거창이 관광지로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같이 협력해 가지고 빨리 도로가 개통되도록 힘써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쭉 다니면서 보면 가조온천지구 공을 산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특히 부곡이라든가, 경주온천관광호텔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게 온천수를 호텔 같은 데 모텔 같은 데 사 써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가 달려 있고 비싸니까 일반 수돗물보다, 섞어 쓴다든가, 아니면 온천수 쓴다고 해 놓고 일반 수돗물 틀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곡도 마찬가지이고 경주온천관광호텔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내고 보면 알거든요. 물이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앞으로 가조온천지구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부서가 어디든 철저하게 온천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진짜 전담팀 하나 정도 한두 명 해 가지고 수시로 앞으로 온천으로서 어떤 승부를 걸고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에 없는 것으로 했는데 온천관리는 차후의 문제이고 88과 함께 해인사～가북 도로가 뚫릴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이 참 해묵은 과제인데 벌써 몇 십 년 됐습니다.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인사에서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합천군하고 행정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같이 이마를 맞대고 아무리 합의를 도출해 봐야 해인사에서 안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국회의원님이나 하여튼 잘 말씀을 드려서 그런 또 현 시점을 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수 관리 문제는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온천조례에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만 온천수 공급을 중단을 합니다. 그러면 모텔이나 이런 데다 온천수를 표시 자체를 못하게끔 그것은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참 쉽다고 하면 쉽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데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진짜로 관광지에 손님도 많이 올 텐데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창에 오면 또 좋은 이미지, 친절하고 잘한다는 소리 듣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희종 계장님은 위천수승대 소장님으로 계시는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한데 지역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감수하고 잘 해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올 여름에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권재경 위원이 관심이 많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인데 저도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늦어서.
거창친환경 골프장 개장을 위해서 공단에서 6억 8,700만 원을 추가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김종두 위원 거창군에서는 8,500만 원을 추경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10월경에 개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골프장 개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20억을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턱도 없는 이야기다. 그래 가지고 6억 8,700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공단하고 우리 지자체 우리 군을 포함한 5개 지자체가 협약한 협약서 내용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뭐냐 하면 20년 동안 자기들이 운영하고 이익을 발생을 다,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못 하면 3년 동안 갚아주게끔 하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군수님하고 현장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협약서 조항이 불합리한 조항이 개정 내지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가로 우리가 6억을 지원을 못 하겠다. 그것부터 우선 내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실제로 군수님이 공단의 이사장하고 문체부 담당과장하고도 만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5개 지자체가 똑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5개 시·군이 지금 함께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사무실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자산취득비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 컴퓨터를 사고 책상을 사고 이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일단 1차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10월에 개장하는 데는 무리가 없게끔 아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골프장 잔디문제인데 본 위원이 볼 일이 있어서 일가친척도 있고 해서 골프장에 한 번 올라가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근래에.
골프장 잔디를 보면 실제로 2월이나 3월경에 파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가뭄으로 잔디도 고생을 하고 있던데 10월이 골프장이 개장한다고 그러는데 골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잔디인데 개장 전까지 잔디에 관한 문제는 없는지 괜찮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금 가물어서 하루에 700톤 정도 물을 살수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200톤을 가조 하천에서 퍼오고 있습니다.
퍼오고 있는데 그린에 있는 것은 씨앗을 뿌려 가지고 어느 정도 활착이 되어 있고 페어웨이에 있는 것은 밑에 뿌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예측은 한 9월 되면 전면적으로 활착이 되어 골프 라운딩하는 데도 큰 지장은 없겠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지금 큰 문제는 없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지금 계속 물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용카트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카트가 한 30개 정도 자동입니다. 그냥 자기가 레일 따라 가는 그런 것인데 한 30대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리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입을 할 때 한 대당 한 1,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만약에 돈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그것을 사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고 안 그러면 리스는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네요. 그게 한 대에, 그렇게 해 가지고 리스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어느 방법이 되든, 그것은 공단에서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그것은 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두 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김종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들이 골프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별 문제없이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끝까지 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국제연극제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 좀 짚으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거창 같은 경우 사실 대도시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 지형적으로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물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경제력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인프라라든가, 관광 쪽으로 도모를 해가야 되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산업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매개체 중에 하나가 바로 연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연극이 사실상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헌신을 해서 이렇게 국제연극제가 명망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축소가 되는 위축이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거창에 있는 많은 축제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축제에 전반적인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정책을 할 때 어떤 집행조직적인 좀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쪽하고 별개로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언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많이 한다고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딱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기에 맞게 예산도 배정이 되어야 되고 아까 예총 관련한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인원동원이 되지 않는 것은 홍보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공연의 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한 번 다시 한 번 놓고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연극제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과도기적인 성격에서 출발을 해서 이게 어느 시점까지 이 체제가 계속 갈는지 저도 예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런 방향대로 아마 궁극적으로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제가 그런 예단은 못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일반행정하고 공연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예술 부분은 분리가 되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아까 예총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철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 평가를 해서 그것은 그에 합당한 예산조치 반영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판을 다시 짜 보시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을 하면서 문화를 우리 거창은 산업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 관련해 가지고 관련법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416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출향인 집필 공간, 이것 굉장히 거의 공사 시작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직은 시작은 안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집필공간 관련해서는 거창의 문학인들하고 한번 논의 테이블을 가지시고 해서 다 지어 놓고 아이디어 모을 생각 하시지 마시고 짓기 전에 좀 하셔 가지고 혹시나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발생 했을 때 좀 허물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지금 이층으로 하고 있는데 이층은 신달자 시인의 집필공간으로 하고 일층은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한 번 미팅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군의 계획은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적인 성격보다는 프로그램적인 성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그 분들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미팅을 한 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 수승대 관광지 운영 관련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446쪽인데요. 수승대 국민관광지가 우리 거창으로서는 참 소중한 곳인데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주말 관리가 조금 다들 고생하시고 하지만 이게 월요일날 갔을 때 엉망인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말에 비정규직 활용해서 늘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좀 미흡한 점이 있는가본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담당계장도 와 있으니까 충분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인력을 아무래도 이런 관광지는 주말에 많이 오고 특히 지금 시기부터는 평일에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 야영관련한 것에서 야영데크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데크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막 와 가지고 쓰레기 버려 놓고 거기 유료로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건수가 2015년도에 건수가 2건하고 7건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관리를 안 해요. 무료로 아무나 와 가지고 있다가 지저분하게 해 놓고 그냥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제대로 관리부분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으로도 잘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자연과 문화가 으뜸인 행복한 거창을 목표로 출향 문학인 집필공간 조성, 근대의료 박물관 조성과 거창국제연극제, 한마당 대축제 등 문화와 예술 관광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우리 군이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은 직원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센터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문화센터소장 신명환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박희순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센터는 매력 있는 복합문화 예술의 거점 육성을 목표로 군민에게 수준 있고 질 높은 공연과 전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 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이승원 무신일기 학술서 발간 이게 그러면 영조4년에 일어난 정희랑난의 진압과정을 수록한 책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게 그러면 번역하고 원문을 알아보기 쉽게 번역한 책이라요?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번에 한 500부 정도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책에 보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발간을 다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한 500부 정도,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몇 부 갖다 주죠? 이것 좋은 책인데.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됐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탁받았을 것이고 기탁한 분은 어느 분이 하셨어요?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이경영 씨입니다. 웅양에 계시는…
○이홍희 위원 그러면 웅양 강천에 계시는 분요?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입장료는 무료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무료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연 평균 2～3만 명씩 온다는데 보통 주로 층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학생들도 많고 일반인들 투어로 인해 가지고 수승대 와 가지고 관람하고 일반인도 버스로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저도 사실 부끄럽게도 한 번도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감사 끝나면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권재경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 놓고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 홍보공문을 좀 내서 많이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지적사항 했듯이 학생들 위주로 많이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168쪽에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을 제가 먼저 지적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면 단위 학생들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준 데 대해서 소장님께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면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가 안 되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우리 문화센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거창에 법조타운 문제나 무상급식 문제 여타 지역 현안들 때문에 많이 민심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피로감에 절어 있을 때 다양한 지금 센터에서 소관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단체에서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공연이든, 강연이든, 교육프로그램이든, 이렇게 하나씩만 좀 기획을 해서 해 나간다면 굉장히 오히려 이번에 이런 갈등들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질 높은 공연이든, 전시든 부분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덧붙여서 가수들이든, 강사든 이렇게 초청을 할 때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좀 두드러지는 그런 사람들은 좀 제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6페이지 보겠습니다. 화요예술무대 지원 및 운영입니다. 금년 예술무대 참가 단체가 15개 단체네요?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화요예술무대는 관내 민간예술단체 지역 내 학교 중·고 청소년 단체에 한하여 야외 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한 단체에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야외 공연장에 인근마을, 주로 김천리 숲 쪽이 되겠습니다. 소음관계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평시에도 화요예술무대 하는 것 보니까 송정리 쪽에 심지어 원상동까지 다 들립니다. 소음이 굉장히 큰 소리가 나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예술단체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예술무대는 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만 해야 됩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스포츠파크하고 죽전근린공원, 시장주차장 이렇게 다양하게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센터 내에서 못 하고 바깥 무대에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지정 공연장은 문화센터 내에 있는데 스포츠파크 또 필요할 때는 시장 공영주차장에서도 하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최광열 위원 또 교촌 앞에 무슨 공원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죽전근린공원.
○최광열 위원 읍사무소 앞에는 공연장이 있습니다만 또 대성중·고 학교가 가까워서 예산만 투입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로터리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술단체에서 또 지원받은 금액으로 무대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운동장에 가서 하면, 또 무대 설치하는 데 예산이 또 투입되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또 운동장 같은 데는 접근성이 안 좋아서 또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전남 고창에 가면 고창읍성이 있습니다. 읍성이 읍 아래 위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예쁘고 읍성 앞에 대형 광장으로 조성해서 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하에 소공연장을 지어 놓았어요.
우리 야외 공연장 모양으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게 소음이 별로 안 들리더라고요. 소음이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고, 또 전남 순창에 낙안읍성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가서 소장님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거창에도 공연을 많이 하고 하는데 문화도시에서 공연장을 민원이 있다고 마음대로 못 하고 또 공연도 포기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15개 업체 중에 공연포기하는 단체도 있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1개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좀 공연장을 장기적으로 지하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알겠습니다. 참고로 야외공연장은 2004년도에 문광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민원 부분이 있어서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재건축하기는 예산관계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벤치마킹을 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함양에 가도 상림숲에 대형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군은 그렇지를 않아요.
작은 규모인데도 민원 때문에 공연도 못하고 국비로 했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거창문화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화센터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창문화원하고 전수관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거창문화원에 인건비, 관리비 등이 1억 4,537만 원인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직원이, 전수관도 같이 봐 주십시오.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4명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전수관은 몇 명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전수관도 4명입니다.
○형남현 위원 같은 4명이죠? 확실합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인건비 관리비가 문화원은 1억 4,000만 원이고 전수관은 8,0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이것은 인건비에 참고로 말하면 전기료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이…
○형남현 위원 그러면 관리비에…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월 전기료가 얼마 나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한 3,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빼도.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월 350정도 나옵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지, 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직원이 인건비가 4명, 4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실제 나가는 임금은 비슷합니다. 8,200이고 8,600이고.
○형남현 위원 지금 인건비 관리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아닙니다. 전수관에서는 전기료가 안 나가고…
○형남현 위원 전기료 해봤자 여기에서 350만 원만 빼면 될 것 아닙니까? 월.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월 350이니까 4,200만 원이죠. 그래도 왜 차이가 납니까, 이유가 뭡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이 현황은 나중에 참고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도 보면 거창문화원은 3억 800이고 전수관은 3억 8,900이고 도비확보도 문화원은 62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수관은 8,800만 원입니다. 군 지원비는 2억 7,000이고 3억 6,000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물론 문화원도 큰 행사들 강당에서 많이 하지만 1일 사용하는 어떤 전수관과 문화원을 볼 때 어디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전수관도 많이…
○형남현 위원 전수관이 많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문화원도 연중 계속…
○형남현 위원 큰 행사들을 하지만 1일, 매일 전수관은 한 80명 정도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 그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일을 하는 양을 봐도 어차피 예산도 많고 문화원보다는 전수관이 어떤 사업성도 보면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따질 수는 없지만 그리고 도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뚜렷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특별한 것 없으면 똑 같은 직원들이 근무하니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형남현 위원 어떻게 같이 맞출 의향은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서로 업무성격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남현 위원 자, 소장님, 업무성격이 다를 게 없고 업무량 보면 매일 할머니들 와서 관리하고 보면 오히려 본인이 볼 때는 전수관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도 많고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형평성에 맞아야 어떤 일할 맛이 나지, 일을 많이 하는데 월급이 적고 그래서 소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인건비는 형평성에 맞게끔 고쳐 주시고 좀 전에 문화관광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문화센터에서는 무형문화재를 관리하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유형문화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그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구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것은 업무성격상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복합문화단지 내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업무가 왔는데 실제 보면 그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무형이나, 유형이나 문화재는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관리체계를 단일화해 주시기 바라고 거창단오제가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취소입니까, 보류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보류했습니다. 연기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단오제는 단오날 하는 행사잖아요?
취소가 맞습니까, 보류가 맞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런데 행사 축소라고 보고…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행사에는 행사목적이 있고 행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목적에 안 맞으면 이것은 올해는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단오제는 단오날 하는 게 단오제인데 그것을 보류해 가지고 단오제 안 하는 날 행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자가 보류라고 오니까 많은 군민들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것하고 다른 행사하고 중복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창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거창문화원에서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씨름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전통씨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지만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전수관에서 하는 게 맞고 고유씨름으로서 전통행사로 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수관에서 하는 게 맞고 또 하나의 운동으로 본다면 거창체육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거창문화원에서 행사 성격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고 대동제 개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제도 하나의 전통으로 볼 것이냐, 문화원으로 보면 모든 체육, 음악, 전통까지 문화원에 다 속합니다.
문화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다 못하니까 세부적으로 나눴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나눌 것은 나누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의 문화수준에 노력하는 신명환 소장님 이하 주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획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924쪽이네요. 기획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되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기획예산이 저희들이 총 4억입니다만 절감액을 빼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평균적으로 3억 5,000에서 3억 7,000 되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공연집행 현황을 한 번 봤습니다. 1,000만 원 이하 공연하는 단체는 2013년도에 보니까 세 곳이고 2014년도에 한 곳, 2015년도에 세 곳, 또 하반기에 실시할 곳이 4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공연을 하는지 또 이런 저예산으로 해서 군민 만족도는 좋은지, 우리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주로 이 부분은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신청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군비부담액으로 그렇게 공연을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철우 위원 만족도는 좀 괜찮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지금 군민들로 봐서는 열악하지만 그나마 좋은 작품이 온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
○강철우 위원 많이 듣고 있어요?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해마다 보니까 공연을 하는 단체가 해마다 공연하는 단체가 있죠?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윈드오케스트라, 육군본부, 또 동춘, 하우스콘서트, I.A.M이 있죠? 지금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I.A.M 단체에서 공연하는 공연작품을 제가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3년 동안 5회를 공연했어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공연의 질이라든가, 작품수준, 관객호응도,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이 작품이 괜찮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외람되지만 제가 보지를 못 해서 작품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강철우 위원 안 그러면 담당계장께서 한 번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924쪽에 한 번 보세요. 러시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또 이리나막심 피아노 연주회 또 2013년도에 보니까 러시아국립볼쇼이 합창단 내한 공연 또 2013년도에 러시아 돈코작합창단 카프카즈댄스 앙상블 이런 단체에서 지금 공연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가 있는지 또 관객호응도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박희순 예, 담당계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연담당주사 신승태 문화센터 공연담당 신승태입니다. I.A.M 기획사에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A.M은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로서 러시아 쪽에 북유럽 쪽에 공연전문 기획사입니다.
국립볼쇼이 합창단일라든지,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런 전문적으로 초청 공연하는 단체인데 1년에 약 2회 정도 우리나라 초청 순회공연을 합니다.
하면서 서울, 부산, 대도시하고 지나가면서 거창에도 한 번 하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 부분은 타 공연장에 하는 한 30%라든지, 40% 정도 저렴하게 해서 시골이니까 관객이 적으니까 그래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하는 단체에 공연실력은 감히 세계적이라고, 다른 중소 단체에서는 초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주단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오케스트라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오페라 솔리스트들의 공연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공연장 710석의 한 80%, 어떨 때는 전석 채울 정도로 인기가 있는 공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공연 단체는 훌륭하지만 군민들의 정서는 잘 알다시피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2013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눈높이라든가, 공연 수준이 좀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부분도 한 번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또 다른 단체에서도 한 번 공연을 할 수 있는 또 군민들이 항상 그것을 보고 또 보고 이런 것보다는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소장님께서는 방금 이야기를 한 부분은 이런 부분도 한번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공연계획을 하다 보면 공연계약서라든가, 참가비, 교통비, 숙박비, 이런 제반 경비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별도로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것은 특히 좀 문화센터에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은 공연에 대한 횟수보다는 수준 높은 공연의, 질의 장입니다. 지금 기획공연 취지, 의도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대형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문화센터의 무대규격으로 봐서는 우리가 10m, 12m입니다. 그런데 대형공연을 할 수 있는 규격은 18m, 15m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형 작품을 초청을 하려고 그러면 2회에 한 해서 1억 2,000정도로 소요되는 그런 대형작품이라서 그나마 저희들이 나름대로 돈을 낮춰 가면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기획공연 작품을 보면 23개 정도 됩니다. 대충 23개, 25개, 많으면 26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한 3억 6,000 가까이 됩니다.
예산이 3억 6,000이 되면 보통 우리가 송년이라든가 이런 음악회를 하면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하나 그러면 1억 4,000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대형뮤지컬, 뮤지컬 보면 2013년도에 맘마미아 했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강철우 위원 얼마나 군민들 호응이 좋았습니까?
그런 예산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7,000만 원 가까이 되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2건을 해서 그러면 4개 아닙니까? 그러면 2억 8,000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그만그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연 횟수도 예를 들어서 26회를 10회로 줄여서 이렇게 한 번 추진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맞는 말씀입니다만 계층이 다양한 부분에서 또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중 계획 짤 때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화요무대라는 그런 무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장을 또 만들어 주고 기획공연은 말 그대로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장으로써 이렇게 매김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피곤하겠어요. 365일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공연도 반으로 줄이세요. 한번, 그런 것 과감하게 소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검토하지 말고 할 수 있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해 줘야지, 지금 우리가 수준 높은 작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평가단이 없죠?
심사한다든가…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공정하게 작품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공연작품 평가단을 구성해서 좋은 작품이 거창에서 공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많이 많이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아까 보조사업에 그러면 거창문화원은 인건비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고 전수관도 내나 전기비가…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전수관은 전기세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전기세가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문화원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시설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러면 좀 귀찮더라도 2014년도하고 현재까지 인건비, 관리비 내역을 전수관하고 거창문화원하고 같이 본 위원한테 좀 제출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928페이지 박물관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 중에 보존가치가 높고 책자를 발간하면 기탁정신을 알리고 체계적 관리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거창박물관 자료는 대부분 기증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근래에도 기증이 좀 활발합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지금 최근에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습니까? 언론이나 다른 박물관에 보면 기탁한 분들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예우를 해주고 그러던데 거창은 어때요?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거창박물관은 고 김태순·최남식 원장님 기증한 자료가 900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환숙 선생님과 김순범 원장님의 고문서, 웅양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경영 무신일기 책자하고 부산에 계시는 가조 김창준 병원장님이 300권의 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작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박물관 실태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조례로 명문화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도 올해 12월까지 조례 개정을 하여 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보니까 언론에도 보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예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기증자에 대해서 그리고 거창에서 발굴된 문화재 중에서 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5건에 한 2,000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이홍희 위원 그런 것은 거창에 한 번 와서 특별전시회 같은 것은 한 번 할 수 없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만 거창지역에서 발굴된 자료를 거창박물관으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현재 문화재청에서 관리 규정을 정비 중입니다. 그게 아마 박물관의 경우 보완사항이 되고 나면 우리 수장고 확대도 하고 전문인력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한 번 하도록…
○이홍희 위원 그래서 거창에서 발굴된 것인데 외부에 한 2,000여 점이 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거창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하면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게 명문화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자료에 것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유산과 거창역사 바로 알고 배우기 문화강좌입니다.
6가지의 지금 신비한 고고학 이야기, 거창문화유산 느끼고 감상하기, 이런 것을 6개를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참석인원을 확인을 합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이것은 하고 나면 우리한테 박물관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가서 밑에 여기 담당주사가 있는데 가서 몇 명 왔는지 이런 것을 확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약만 하는 것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행사장 분위기 사전 파악은 하고 나서 파악된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이홍희 위원 그러면 예약은 누가 해요? 인원이 91명, 35명…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이것은 신청을 학교별로 받아 가지고…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누가 받느냐고요.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저희들이 우리 박물관에서 받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엊그제 입학할 때 본 위원이 가서 축사를 하면서 웅양 초등학교에 학생이 47명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14명입니다. 그러면 61명이라요. 혹시 제가 실수할까 싶어서 아까 직원을 시켜 가지고 교육청에 전화까지 하고 와 보라고 한 거예요.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서, 지금 웅양에 학생 수가 61명입니다.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아마 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교사가 웅양초등학교에 열 몇 명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보니까 아직 거창박물관에서 하는 남상초등학교 30명하고 주상초등학생은 아직 안 했어요. 날짜가 안 되어서, 그래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예약만 해놓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와서 하는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한 번 해야 됩니다.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924쪽에 기획프로그램 유치실적 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좌석 점유율이 관객 수가 상당하고 우리 거창의 문호수준이 또 높다는 것을 보면서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연 한 번 하고 나면 녹초가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인력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인력배치는 저희들 센터직원이 다 달려들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도서관에 계신 분들도 와서 도와주고 또 자원봉사자들 가동합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아닙니다. 박물관 직원님들하고 또 주차요원은 부득이 인력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문화가 있는 날 4회 공연 말고는 좌석이 꽉 차다 못해 바닥에까지 앉아야 될 정도의 숫자인데 사실상 거창에 있는 공연이 이렇게 많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횟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무대 규모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대형공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좀 인기 있는, 보니까 주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네요?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좀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것을 조금 한두 개 더 넣는 방식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대형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횟수를 더해도 괜찮겠지만 인력 부분에서 조금 더 사람을 기간제를 확충을 한다든가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좀 생각을 하셔서라도 공연횟수에 대해서는 더 많아도 저는 오히려 부족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저희들이 직원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문화가 있는 날은 어떤 식의 프로그램을 지금 공연을 합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주로 콘서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신청을 1년 치를…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약을 받고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러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김향란 위원 관객도…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올라가서 느낄 수 있도록.
○김향란 위원 관객 수가 적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날은 관객이 밑에서 보는 게 아니고 위에 가서 같이 어우러지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조금 제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공연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실상 문화가 있는 날마다 공교롭게 가고 싶은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 가지고 사실 공연을 이것 의원 되어 가지고 더 못 가는 그런 참 아쉬운데요. 그런 특성을 갖고, 저는 이상하게 다 관객동원이 우리 거창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거창의 문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 그런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929페이지에 보면 거창전수관 및 전통한옥 운영 현황에 보면 체험관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건립 목적이 내방객 한옥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옥 체험 숙박실적이 미비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지금 많이 오지도 않지만 전수관 작업공간이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활용을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다면 전수관 작업공간을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거기는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죠?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삼베, 길쌈 그런 짜는 작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를 바꿨다 그죠?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되어서, 동떨어지고 그래서…
○표주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수관에서는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글쎄 많이 와 가지고 체험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는 매력 있는 복합문화예술의 거점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운영, 군민이 만들어가는 화요 예술무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및 활성화 등 문화예술 공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남현 위원이 요구하신 문화원과 전수관 인건비 지급 내역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재무과,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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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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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참석의원
  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기
  전문위원박완묵
  전문위원이규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종연
○출석공무원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창조산업과장이상준
  문화관광과장임영만
  문화센터소장신명환
  문화공연담당주사신승태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