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2월14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0 재무과0 복지정책과(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추가 설명하신 부분 193페이지, 이런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해 가지고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전에 세정 연구 모임에도 지방비 부담이 있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그런 것을 왜 그래 한 군데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어차피 나랏돈 쓰는 데 왜 그렇게 일거리 많게.
○재무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이번에 이 시스템,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내년에는 국비를 한 10억 정도 또 내고 지방비 217개 자치단체에 한 58억 정도 이렇게 분담금을 했는데 저희들도 전액 국비로 해서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재정부문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기재부가 약간 소극적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런 뭐 해 가지고 기재부에 약간 압박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해주는 게 맞는데 그래 참, 안타깝습니다.
195페이지, 상단 부분에 수시분 검증수수료하고 중간에 부동산 평가시스템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은 지금 전년도에 다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다시 계상했는데 올해는 2019년도에는 쓰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수시분 검증수수료 이것은 금년도에도 지출을 했고 홍보비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엑스포에 참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엑스포에 참가를 안 해서 올해는 참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 홍보비로.
○권재경 위원 수시분 검증수수료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던데 3회 추경에.
○재무과장 이은주 수시분 검증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주택 공시지가 이렇게 해 가지고 검증수수료를 내는데 저희들이 국비에서 우선 지출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남았습니다. 군비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저희들이 국비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국비에서 다 충당이 된다면 또 군비는 조금 절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차량 탑제형 영치시스템이라고 있고 고도화 영치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차가 다니면서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뭡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차량 탑제형, 당초에는 차량 탑제형 영치 시스템이 있어야만 되는데 거기에서 소프트웨어가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고도화 영치시스템은, 고도화 영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부터 도입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거기 업체에서 그냥 무료로 시범운영을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매월 조금씩 주기로 이렇게 하고 계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게 차량에다가 고도화 영치시스템이 같이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아, 다시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다시 붙이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이것으로 하면 많이 적발이 되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지금도 올해 체납액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매주 한 두 번 정도 차량을 가지고 나갑니다. 고도화 영치시스템 이 차량을 몰고 나가면 쭉 지나가면 앞에 차량 번호가 뜨면 세외수입에서부터 지방세는 말할 것도 없고 체납된 게 그 앞에 쭉 뜹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게 대상이 되면 버튼을 눌러 가지고 출력해서 그 차량에서 붙입니다. 예고를.
예고장도 붙이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치는 한 번호판 뗀 것은 한 32대를 뗐고 저희들이 소량 체납액이 적은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고를 한 160여 대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밑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3년차, 2년차, 1년차 있는데 이게 지금 한 2억 8,000 정도 되네요, 그죠?
이것 하는 것은 전부 다 공무원들이 다 포상금을 받는 것은 다 공무원들이 받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앞에 징수포상금은 공무원이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읍·면까지 해서 한 20명 가까이 그렇게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금고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 금고지정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올해 같은 경우는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는 금고지정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해마다?
○재무과장 이은주 금고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은 3년에 한 번씩인데.
○심재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96페이지에 보면 군유재산 10필지 매각이라고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매각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세입?
○최정환 위원 예, 세입에.
○재무과장 이은주 그것은 군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상 세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한 10필지 정도는 매각을 하니까 내년도에도 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정환 위원 그러면 세입에 9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전체 증감액이 세입이 약 400억 되는데 지방세라든가, 기타 빼놓고 나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50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 맞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35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증액 시킨 이유가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고 나면 항상 조금 남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 돈들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 퍼센티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90% 넘는 것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90%는 아니고.
○최정환 위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은주 아, 전년도 대비해서요.
○최정환 위원 이렇게 편성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추산해서 편성을 하려니까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이것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 남하에 거창예술인의 집 있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그 때 매각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예술인의 집, 매각 검토 중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아닙니다. 매각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 마쳤습니다.
○최정환 위원 만약에 태양광이 옥상에 있다면 군 소유 아닙니까?
군 소유가 아닌 것 같으면 왜 공유재산에 태양광 설치했으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것은 최근 들어서 그러한 사항을 알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은 공유재산에 태양광설치를 했으니까 이것은 건축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이행강제 징수금을 해 가지고 환수시켜야 됩니다.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그것은 하여튼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은 제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은 징수금은 재무과 담당이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만약에 징수부과금 대상이 되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징수…
○최정환 위원 예, 그것 해 가지고 다음에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복지정책과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복지정책과장 강준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횔르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분량이 하도 많고 이래서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광복회 사무실 전세 보조금, 지금 광복회 사무실은 현재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보훈회관 왕우렁쌈밥 있는데 보훈회관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뭐 또 전세보증금이 필요합니까? 보훈회관인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거기에 기존에 3단체하고 광복회하고 좀 관계가 그래서 거기에 같이 못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른 데로 나간다 이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아이고 참, 전후세대 안보견학 이것은 현장견학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재향군인회입니다.
○심재수 위원 재향군인회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예, 208페이지에 월남 참전자하고 고엽제 전우회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여기는 각각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단체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두 개 단체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따로 또 여기도 보면 따로 되어 가지고 운영비를 또 조금 올렸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게 한 이삼년, 한 3년 전에는 이게 월남하고 고엽제하고 한 개 단체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에 중앙에도 분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했는데 1개 단체로만 있었으면 지금 현재 예산이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계속 이게 그런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해도 꼭 다른 단체하고 똑 같이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당초보다는 저희가 과에서 많이 조정을 한 이런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심재수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지금 217페이지,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현재 우리가 한 4,000만 원 정도 당초 작년에 올해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 가지고 1억 1,200만 원인데 한 4,000만 원 정도로 인건비하고 리모델링비로 해서 지출은 지금 해 가지고 있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언제쯤, 개원은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정확하게 개원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운영비만, 리모델링비하고 종사자 근무를 하면 인건비가 있어야 되니까 예산만 지금 교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219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1,576만 8,000원 증액이 되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토요일 안 하던 운행을 한다고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이 지금 투석환자들만 지금 거의 병원에 가는 사람들만 싣고 다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주로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콜택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라고 했는데 그 때 다른 법이 있었는데 같이 해도 된다는 그런 법을 그 때 설명을 본 위원한테 했었거든요.
그것을 잘 한 번 챙겨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투석하는 병원이 세 군데 있죠? 투석실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서경병원하고 적십자병원하고.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경병원, 덕유산요양원, 신송내과 3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지금 현재 휠체어 택시 다니는 운행일지를 혹시 점검을 해 봅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우리가 수시로 1년에 두 번씩 지도점검도 나가고 하는데 수시로 뭐 위원님이 각별하게 관심이 계셔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두 대 가는데 하는데 그처럼이나 한다고 9,800만 원 돈 되는데 이게 상당히 운영에 모자라든가 봐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게 80번 택시는 연중 하고 저희 휠체어 택시는 아시다시피 주 5일로 했는데 병원이 토요일도 또 많이 합니다. 일요일은 휴무를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안 되는데 안 주면서 토요일까지 운행하라는 소리도 못하고 해서 부득이 최저 시급이 또 오르고 거기에 따른 시간외 수당 또 하루 운행을 더 하려고 하면 기름 값도 있어야 하고 이래서 부득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투석이 물론 환자들은 밤에 가는, 늦게까지도 투석을, 알아보니까 투석이 오후에 가면 한 사람 하는 데 4시간씩 걸려 가지고 투석하는 데 밤에도 늦게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운행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좌우지간 운행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220 페이지 여기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비,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증액이 830만 원 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여기 지체하고 시각하고 농아하고 이런 부분에는 주간보호센터, 이동편의 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이런 근무하는 사람이 협회 일을 다 같이 좀 봐줍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장애인부모회입니다. 장애인부모회에는 상근 간사를 한 명을 채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당초에 장애인부모회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단체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300만 원만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척수장애인협회 여기도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여기도 300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지체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 추가를 했고요. 시각은 8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부득이 좀 법정단체에 대해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각 단체가 딴 데 있을 때하고 달라서 지금 장애인 복합회관을 건립을 해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깎여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그것은 그 정도로 편의시설도 회관 같은 것도 다 지어줬는데 올라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단체가 자꾸 척수장애인협회가 설립이 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이렇게 되었으면 타 시·군에 보면 장애인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연합회하고 같이 연합회를 운영을 해서 행정에서 전부 다 다 지도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연합회 결성 같은 것은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저희가 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기는 또 뭣하고 이게 각 단체별로 이런 서로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다른 시·군에도 연합회가 있는데 이런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도 5개 단체에 한 번 조율해 가지고 이런 연합회 결성을 하면 어떠하냐? 이런 것도 행정지도도 한 번 해보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이게 법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복합문화관을 이렇게 했는데 운영비가 더 오르는 것은 또 각 단체에 개인 사무실이 떨어져 있다가 한 것 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건물이 또 크고 하다 보니까 또 건물 유지하는 데 이런 부분에도 운영비로 또 많이 충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부득이 예산은 증액을 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증액이야 자꾸 많이 해주면 좋죠. 다 해달라고 하고, 또 올해 해주면 내년에 해달라고 하고 어느 단체 없이 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노인일자리 카페 4호점, 이것은 도비로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참 수승대 거기 해 가지고 크게 실용성이 있겠습니까? 거기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제가 직접 현장에는 안 가봤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지, 오토캠핑장하고 관광객들, 이렇게 하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층에 기존에 카페테리아 기존에 건물이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하면 전망도 괜찮고 거기에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을 해서 거기가 적합지로 판단해서 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집이 그 쪽이라서 장근 다니면서 봐도 그 쪽에 크게 뭐 크게 그게 없지 싶은데 잘 설정을 해 주시고요.
거기 또 252페이지에 위천에 사랑의 빨래방 운영 도비 5,000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군비는 또 안 들어가지만 이것도 올해 도비 5,000만 원 받으면 내년부터는 도비는 없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게 아마 설치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위천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하고 한 6개 단체에서 함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비이고 물품 구입비라서 아마 차후에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 정도는 조금 군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도비 받아 가지고 하면 뒤에는 한번 해 주면 없지 싶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5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보상에 600만 원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뭐 선진지 견학을 계속 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니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6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다른 단체도 다 많은데 다른 단체보다도 어째서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넣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이게 자원봉사라는 게 무급봉사자 아닙니까?
자기는 시간을 내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자원봉사자가 그 만큼 우리 거창군에 한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만 6,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봉사활동을 한 인원이 한 6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최소한의 금방 말씀드린 중식비라도 하루 한 4시간 나오면 이게 관련된 읍·면의 공무원들이 개인 사비를 들여 가지고 봉사활동 오시는 분들한테 간식도 빵, 우유도 사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정도 하는 자원봉사자한테는 최소한 점심이라도 한 번 대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선진지 견학도 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되면 또 다른 단체도 안 있겠습니까? 한 번 가면 길 내어 놓으면 다른 단체에서 또 이런 요구조건이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과장님이 또 이런 데 대해서 잘 그것을 고심을 해서 했으리라 보고 다른 단체에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과는 예산이 지금 1,000억이 넘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1,000억이 넘으면 우리 거창군 예산의 20%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 205페이지, 하단 부분 가북복지회관 리모델링과 관련입니다. 이게 30년 된 건물을 8억이나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게 처음에 신축으로 해 가지고 한 8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8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한 15억 정도, 그 정도 거기를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려고 하면 한 15억 정도 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청회도 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리모델링으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 가지고.
○권재경 위원 우리 추경에 6,000만 원 하고 지금 8억 하면 8억 6,000만 원인데 30년 된 건물을 8억 6,000만 원 주고 리모델링을 하니 15억 들여도 뜯고 신축하는 게 나아요.
건물이 일이십년, 뭐 십년이나 된 것 같으면 리모델링 해도 좋은데 30년 된 건물을 8억 6,000이나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 안 가 또 새로 뜯고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15억 들여도 신축을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이미 8월에 주례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도 드리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거의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천상 이것은 건물 신축, 리모델링은 가능하고 해서 최소한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설계가, 리모델링 설계가 다 거의 다 나온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참,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게 일이년 쓰고 말 것도 아니고 30년 된 건물을 8억 6,000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아이 돈 조금 더 보태면 15억 하면 새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더 훨씬 쓰기도 용이하고 새로 지으면, 그런데 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8억 6,000이나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해 가지고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리모델링, 그 뒷부분에 또 아까 보고 드린 가북 주민자치위원회 부지도 있더라고요.
그 부지를 좀 주차장도 조성을 해 가지고 하면 차를 10대 정도는 차를 댈 수 있도록.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부지도 있고 하면 신축을, 돈 한 7억만 더 보태면 신축을 해 가지고 훨씬 쓰기가 편하고 건물을 앞으로 더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30년 된 건물을 8억 6,000이나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것 이것 주민들의 의견이 그래도 과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유도를 하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 부분은 그 때 그래 가지고 주례회의 때 보고도 한 번 드린 바가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이미 절차대로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예산계하고는 협의한 게 도저히 설계도 연말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예산이 다 집행을 못 하니까 부득이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리모델링으로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우리 예산 집행도 있고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 설계는 거의 다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의회에서 누가 승인해 준다고 대답했어요?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리모델링, 우리가 작년에 설계 용역비 6,000만 원만 그것만 예산을 그대로 살려 놓고 그렇게 설계를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몰라요.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 30년 된 건물을 갔다가 9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신축건물 6∼7억만 보태면 신축건물 얼마든지 더 쓰기 편리하게 지을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판단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207페이지, 조금 전에 심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광복회 사무실 전세보증금 관련입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같이 쓰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 3단체하고 서로 사이가 좀, 저희가 중재는 하기는 해도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우리 따로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권재경 위원 당초에 보훈회관을 마련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당초에 3개 단체가 개봉가기 전에 거기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거기 너무 비좁고 해서 그 때 이홍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보훈회관 신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 단체는 들어가고 그 때 당시에 광복회가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도 들어가고 4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같이 모아서 보훈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회관을 구입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거기 했으면 거기에서 해야 되지 왜 거기 또 마음 안 맞는다고 나와서 또 전세보증금을 또 2,000만 원이나 또 해주고 전세보증금이에요. 이러면 또 운영비나 관리비는 따로 나가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운영비는 지금 50만 원 증액해 가지고 450만 원 운영비는 따로 보훈단체 운영비로 나가고 이것은 보증금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을 따로 쓰면 운영비가 또 따로 더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임대료라든지 그런 게 추가로 발생이…
○권재경 위원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을, 이것은 지원해 주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지, 209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지금 한 20억 가까이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거의 국·도비 장애인 복지증진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뒤에 보면 장애인 연금에 거의 2억, 한 3억 정도 늘었고 대부분 국·도비가 저희 과는 당초에 가내시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또 대상자 수에 따라 수시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되고 그렇게 수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된 것의 국·도비 매칭 비율로 증가된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 매칭 비율이 20억이나 증가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보면 장애인 연금이 좀 3억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여기도 한 2억 정도 올랐고요.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입주 장애인 주거 공간 발코니 설치공사 여기는 월평빌라라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발코니 설치 공사하는 데 2억이나 들어요?
그 건물이 전체 몇 평이나 되는데 발코니만 하는데 2억이나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와도 거기에 맞는 산출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국·도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줘서 될 일은 아니라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런 기능보강사업 계획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국비로 내려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산 짜면서 사전에 그것을 안 받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요청하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거기도 자체 시설에서 견적을 받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제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산출을 했는지 이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기가 좀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2억이 나오고 680만 원이 나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대충이라도 금액을 알고 있어야 되지 무조건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신청해 가지고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요?
217페이지, 좀 전에 심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자활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딱 규정대로 잘 해야 됩니다.
업무가 바쁘지만 이런 사업들은 같은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 부분은 특별히 위·수탁 심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1년에 한 번씩 평가 보고회를 해 가지고 실제로 위·수탁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당신네들, 운영을 잘 못하면 위탁취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모든 위탁업무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있는데 모든 게 거의 형식적으로 하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더 꼼꼼하게 챙겨야 지금 주위에서 여기만 보고 있는 장애인 다른 단체도 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있으니까 이것 잘 챙겨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등록된 경로당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441개소입니다.
○권재경 위원 441개소인데 거의 지금 난방기는 거의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도 거의 다 있고 그렇게 없는 경로당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저희가 경로당 전수조사를 군수님 지시하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해마다 여름철에 폭염이 있고 그래서 에어컨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자 해 가지고 했는데 이백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없는 데가 이렇게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있고 또 방이 한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래서 또 추가로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고 이게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계속 경로당에 에어컨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각 기관에 좀 기탁 좀 부탁 좀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으로 경로당에 에어컨, 냉방시설은 완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도 마을에 가보면 남자, 여자 방 따로 노니까 두 개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공기청정기는 다 보급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일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중앙에서도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을 복지부에서 확보를 할 때 임차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산취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이런데 아마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다음 주 한 화요일 쯤 개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그것 할 때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것은 겸용이 저희도 에어컨하고 겸용을 할까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공기청정기가 그냥 공기만 맑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노약자들, 우리 어린이집에도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데 이게 각종 바이러스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이컨 겸용하고 하는 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어서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여성친화거리 조성입니다. 지금 어디에다 한다. 문화거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친화거리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경찰서하고도 이게 좀 어느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혜성여중에서 경남은행까지 구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건계정 입구에서 약수터까지 이렇게 거기는 조금 야간에 좀 침침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에 LED 보안등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로그를 새겨 가지고 도로에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이렇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경찰서도 혜성여중하고 경남은행에 여기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닌데 예산확보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할 것인지 저희가 더 다시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도시 같은 데 보니까 여성안전 골목길에 안전을 위해서 벨 같은 것 부착을 해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 사실은 실효성이 있겠어요?
거리에 뭐 조명등이나 이런, 지금 보안등은 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실제로 여성들 걸맞은 그것을 해야 돼요. 5,000만 원 해 가지고 괜히 이것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 갑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로 예산낭비는 하지 말고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가북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제도 설명을 들었었는데 여기에 청년회하고 할머니 경로당이 들어간다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최정환 위원 아니 할아버지는 어제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할아버지 경로당만.
○최정환 위원 할아버지 경로당하고 청년회사무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혹시나 우려되어서 말하는 것인데 뒤에 또 할머니 경로당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거기가 가북면소재지에는 분회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뒤에 보면 또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해줄 때 한꺼번에 해 줄 때 해줘야 되지 또 좀 있으면 또 해달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돈이 예산이 이 만큼 들어가는데 할 때 뭣이든지 한 번 할 때 좀 실효성이 있게 조금 했으면 싶어서 내가 보충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어르신 재능기부 활동 보니까 총 참여자가 23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6,900만 원인데 3개월 동안 활동 실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230명에 대한 실비를 주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1인당 한 30만 원, 월 10만 원 더 들어간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안전 예방활동에 노후시설 안전관리, 가스점검, 소화기 사용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보니까 처음에 것은 안전총괄과 소관이고 또 두 번째 것은 보건소, 교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업무 자체가 복지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조금씩 이관하는 게 안 나은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조금 자기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그룹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분들은 지역에 조금 경륜이 있고 전문지식도 좀 있는 이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은 대한노인회 저희가 그 예산이 한 1억 4,000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저희 군으로 안 오고 바로 대한노인회에서 각 지회로 예산을 줘 가지고 그렇게 6개월간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게 3개월을 조금 더 추가로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 취약 노인에 대한 예방활동이라든지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중복이 되고 이런 사업은 크게 따지면 아닙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어차피 가서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기관에서 와서 소방서에서 와서 소화기 사용법을 한다든가,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아마 이런 것을 하면 또 소화기도 기증을 해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 이것은 조금 낭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체육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노인 학대, 치매 이것도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했고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우리가 순수한 군비가 6,900만 원이 투입되고 하면 활동내용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은 좀 삭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륜과 전문지식이 있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노인에 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우리가 활동사항을 계획을 다시 받아 가지고 그 위주로 다시 활동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우울증, 치매 이러면 보건지소도 있기 때문에 면에도, 그 분들이 가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조금 안 낫겠나 그런 이게 쭉 네 가지 다 보니까 다 그런 내용들이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노인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목록을 다시 노인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 인건비 내역에 보면 취사부는 100% 들어가 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100% 들어갑니다.
○최정환 위원 조리사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287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가 8,316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을 내가 18개를 계산 다 해보니까 공공형 36만 원이고 평가인증 26만 원인데 총 들어가는 것 보니까 6,456만 원이더라고요. 1,860만 원이 좀 남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공립하고 저 쪽에 취사부 인건비가 포함되었다고 그랬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게 돈이 좀 남던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전년도부터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어린이집이 네 군데 폐원 계획도 있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이러면 또 예산도 많이 남지 싶은데 그죠?
이런 것을 조금 지금 어린이집이 다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이런 것을 조금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합천에는 50만 원씩 조리사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런 것을 조금 골고루 편성해 가지고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남는다고 더 주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공형은 지금 현재 7개소입니다. 7개소는 그 기준이 좀 엄격하고 이렇게 하는 어린이집인데 또 일반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은 26만 원 주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하는데 동일하게 주자는 취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검토해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난에 조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어린이집들이 인건비 때문에 다들 애들도 물론 저출산 때문에 있지만 지금 실직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 조금 고려해 가지고 해 주기 바라고 240페이지에 보니까 공설공원묘지 관리 8개 있잖아요?
2,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묘지관리 벌초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8개소에 그 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거의 마을이장, 마을에 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보통 벌초비용으로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갈수록 면에도 노인들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서 이게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또 위험부담이 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차라리 이 정도 같으면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인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런 부분도 차후에 한 번 위탁도 옛날에 어떻게 보면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설공원묘지를 조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동네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일자리 그런 생각으로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도 한 번 그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로 위탁을 벌초대행하는 업체에 위탁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88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보수 3개소 이것 해마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1,500만 원씩 한 개 하는 데 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어디?
○최정환 위원 288페이지에 시설 401 국·공립 어린이집 보수, 이것은 해마다 3개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해마다 1,500만 원씩 1개 마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이게 조금 상황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6개소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 번 가보면,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부지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신축은 안 되고 20년 이상 되는 건물을 건물 이주를 해 가지고 이렇게 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진짜 이게 시설 건물 같은 것 보수를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되면 6개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새로 깔끔하게 새로 신축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민간어린이집 위에 신규 인증은 지금 4개소가 인증을 지금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인증은 지금 현재 21개소에 기이 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401 바로 위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1,500명, 8,000원, 12개월 해 놓았는데 이게 양동인 군수님 하실 때 8,000원 지원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을 하루로 계산해 보면 400원꼴 치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지금 우유 하나가 지금 900원, 950원 하는데 우유 작은 게, 이게 간식비가 어린이집에 두 번 나가거든, 아침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정말 애들 교육이나 이런 문제 같으면 이게 또 전액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만날 인구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지금 11월도 태어난 애들이 뭐 13명, 사망인구가 50명 이렇게 되는데 정말 어린이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조금 더 영양쪽이나 이런 것은 간식비를 좀 투자했으면, 증액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런 부분도 올해 또 1억 7,100만 원 해 가지고 부모부담 보육료도 우리 군비로 하고 해서 이것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한 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부모부담금 그것은 전면 해줘야만 정말 무상교육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도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209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2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한 두 개소 정도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수요가 있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뭐…
○표주숙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할 계획이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어딘가 싶어서, 그러면 이게 하게 되면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사고로 시각, 눈을 잃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점자 교육이라든지, 시각장애인에 걸맞게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겠는데 혹시 이런 교육이 있는지 모르는 수혜자가 있는지 발굴을 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속 거기에 상근간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충분히 해마다 하기 때문에 몰라서 이런 교육을 안 받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혹시 갑자기 정상인이 시각을 잃었을 때 눈을 잃었을 때 그럴 때 조금 불편한 것도 있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부끄러운 것도 있고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 발굴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축제가 신규로 올라왔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얼마 전에 적십자병원 측에서 다문화가정 축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들이 그런 생활을 좀 접하기가 힘든 애들이 와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확대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그런 예산이고 하니까 다문화가정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 예산으로 한 번 해보고 저희가 성과라든지, 분석을 해 가지고 더 진짜 효과가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면 또 다음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무료경로당 식당 있죠?
무료경로식당, 그게 개봉에 있을 때는 굉장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러 다니고 해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노인회관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붙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멀다 보니까 가지도 못하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도시락으로 대체를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쪽에 하나 있으면 또 그 쪽에, 이쪽에는 어떻게 잘 안 오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와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예산서에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시락 배달사업을 15명 정도 더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오셔 가지고 드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없애지는 못하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거기에서 조리를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도시락 싸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도 차후에 또 어떤 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혹여라도 그 지역에 그 주변에 거기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경로식당은 삶의 쉼터처럼 회원만 가입이 되면 가서 식사를 드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실질적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이런 대상을, 대상자를 선정해 놓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선정해 놓고 이 분들을 매일 도시락을 배달을 해주고 또 와서 먹고 하는데 그 인근에 주민들이 혹시나 진짜 점심을 거른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직접 오셔 가지고 식사를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개봉 거기 있을 때는 굉장히 활용도가 많았었거든요. 한번 여쭤 봤고요. 어떻습니까? 장난감 은행은 잘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장난감 은행은 거기에 공동육아 나눔터로 같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겸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나가 있는 예산서에도 있었는데 종사수당을 내년에 추가로 더 주고 하는데 거기에 한 명 공무직 한 명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관리하기가 조금 애로가 있어 가지고 행정과에 더 추가인력을 배치 좀 부탁도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루에 한 50여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혹시 사용, 대여를 해서 가져갔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것은 실비로 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여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정상이다라는 제품을 다 확인시키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고가의 장비가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부득이 또 파손이 되면 조금 실비 정도 변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한 건 정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 소소하게 조금 키스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뭐.
○표주숙 위원 괜찮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왜냐하면 부품이 하나 고장이 나서 새것으로 사주고 그것을 했답니다. 어떤 분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대여할 때 그런 안내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있죠?
279페이지에 이제까지 어린이날 행사를 한 군데에서 한 분이 하셨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작년에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장소도 옮겨서 다른 데서 하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올해는 한 개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알차게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셔 가지고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출석전문위원(1인) 구본호○출석공무원(2인) 재무과장이은주 복지정책과장강준석○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