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9월2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이수정 의원
0 박종권 의원
0 채영주 의원
(10시01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주민을 대신하여 행정사와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의원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군정 일부, 또는 군정 전반에 걸쳐 그 처리 상황과 향후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며, 소신을 표명토록 하는 독립된 의사로서 의원의 고유권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께서는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실현 가능하며 충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순서 및 요령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 의원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부서의 질문을 한 뒤,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으며, 답변 공무원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좌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신 후 허가를 받아 자기석에서 일어서서 보충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선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도 한 개의 의제당 각 의원이 2회에 한정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범위에 대하여는 기이 제출된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시간은 2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당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수정 의원, 박종권 의원, 채영주 의원, 이현영 의원의 순서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수정 의원
보다 잘사는 사회,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복된 내일의 거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로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본회의장에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우리는 민선자치시대의 길을 열어 반관반민의 반쪽자치라고는 하였지만 역사적인 자치시대를 연 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작년에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직 못 되지만 소위 형식상의 완전한 민선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관선군수 시대 4년과 민선군수 시대 1년의 기간을 같이 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선자치시대 공과 과를 논하는 많은 일련의 행사들이 열리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여론 또한 민선자치 1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하는 것에 대한 다소성급한 생각과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민선자치 1년 만에 군수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을 것이라고 무슨 평가니 성공이니 미흡이니 하는 자체가 너무 성급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관선과 민선자치 모두를 경험한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듣고 느낀 바를 이야기한다면, 민선군수에 대한 군민들의 호의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일부에는 「민선자치에 대한 군민의 기대감은 대단히 큰데, 군민들이 일상 생활주변에서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달라진 점이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관선시대와는 다르게 군민들의 막히고 답답한 곳과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일을 바라고 기분좋게 시원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군정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을 통해 봐서 도민선 시대에서 바라는 시원스러움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선군수가 이 눈치, 저 눈치, 특히 위로부터 상부의 눈치를 보며, 소신껏 하지 못하던 일을 군민의 표로 당선되어 군민의 지지를 업고 있는 민선군수는 관선군수와 다르게 뭔가 과감히, 소신껏 큰일, 작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리라고 믿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군민이 부르는 곳에 군수는 있으나, 군민이 원하는 곳에 행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군정질문을 통해 그 작은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민선군수 시대 군정의 방향이「미래가 약속된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 건설」입니다.
도시형 농촌이라는 말에서 우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쾌적하고 안락함이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될 것이며, 우리 거창군에서 도시형 농촌이라고 대표될 만한 곳이 군소재지인 거창읍 지역일 것입니다.
지금 거창읍 중심 지역의 도시환경이나 주변 여건을 현재의 상황을 보고 「이것이 도시형 농촌이다, 쾌적하고 안락함이다」하는 것을 느낄 군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시형 농촌으로 발전, 건설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군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거창읍 시가지를 다녀본 군민들이나 외래방문객 대다수가 느끼는 것은 답답하고 어지러움뿐일 것입니다. 우선 차가 도로뿐 아니라 시가지 전체를 덮고 있어, 여기가 사람을 위한 도시인지, 차를 위한 곳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차들이 간선, 지선, 골목길 할 것 없이 불법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전거, 오토바이 등은 제멋대로 세워져 보행과 교통을 방해하고 도로변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는 공사자재들이 쌓이고, 아무렇게나 흩어져 사람이 이를 비켜가야 되고, 입간판이며 좌판, 상점의 물건 등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습니다.
도로의 보도블럭은 깨지고, 파여지고 떨어져 나가 흉물스러우며, 차도나 인도 할 것 없이 상수도 급수전이나 전신공사 맨홀 등으로 인해 튀어 올라온 것, 밑으로 내려앉은 것 등 요철이 곳곳에 있어 보행 시는 물론 차량통행 시에도 많은 사고의 위험을 갖고 있으며, 2차선 도로양쪽으로 차들이 주차해 있어 운전 시 항상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야 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도로 곳곳에 물이 빠지지 않고 도로 파손과 요철 부분에 물이 괴여 다니기가 불편하며, 도로와 연접한 가게마다 인도에다 물건을 내어놓고 인도를 물건을 제작하는 작업 장소로 이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곳은 도로에다 물건을 아예 쌓아 놓아 도로를 완전히 막은 곳도 있으며 곳곳이 쓰레기 등으로 쌓여 있고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 도로변에는 각양각색의 간판들이 무질서하고 어지럽게 걸려 있으며 오래된 건물들이 퇴색하여 흉물스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도시 전체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 등을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있으며 예사로이 지나치고 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진솔한 모습이라고 좋게만 봐야 합니까?
현 실정이 이러한데도 이러한 불편과 무질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정의 노력은 우리 주변 그 어디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고, 또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행정 부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 거창의 얼굴인 거창읍은 쾌적하고 정감이 넘치며 군민의 문화적인 욕구 발산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만드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의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시가지 주차 문제의 최우선적 해결입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도시는 그 도시의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빛이 날 수 없으며, 무질서한 주차가 그 도시 전체의 무질서 현상의 주원인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창읍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어느새 그 도로는 곧바로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도로를 뚫은 것인지, 주차장을 만든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에서 주관한 주민시책토론회에서도 주차문제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야 있겠지만 이제는 집행부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 고수부지주차장을 무료화해야 할 것입니다.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고수부지 주차장을 무료화하고 강력하고 실익 있는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시가지 내 불법 주차 현상뿐 아니라 군민의 불법 주차 심리까지도 몰아내어지도록 한다면 아마도 군정이 군민들로부터 많은 환호와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고수부지주차장을 무료화함으로 인해서 소요, 또는 발생되는 비용은 불법주차차량 강제견인 비용 징수 등의 방법으로 충당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달리 깊이 연구하면이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2교 하류지역 고수부지도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수부지 주차장의 무료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 의원이 군정질문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문제는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을 넘어 8만 군민의 불편, 불만 사항 해소라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 해결하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를 관철시킬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다음은 거창읍 시가지 중심가의 도로를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발산,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대도시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은데, 교통에 지장이 없고, 주변 상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거리의 일정 구간에 차량 종류의 진입을 일체 통제하고, 차 없는 날로 지정하여 모든 군민들이 마음껏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공간을 활용하여 거리축제나 향토문화예술에 관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또 다른 군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화의 거리에서 거창군이 지원 육성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공연이나 전시, 발표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으로도 활용하며, 특히 우리 거창에는 전문대학교가 설립되었으나 대학문화가 형성될 공간이 없는데, 이를 이 공간으로 수용하여 대학문화를 꽃피우게 한다면 예전에 군민들이 거창에서 느껴볼 수 없었던 색다른 문화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거창전문대학의 군민적 육성 방법이 꼭히 대학의 좋은 시설과 금전적인 지원만이 방법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마음껏 젊음을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대학 육성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서 학생과 사회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한데 어우러져 문화예술의 향연을 만끽한다면, 거창군의 군정목표인 개성있는 문화창달에도 한몫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거리조성입니다. 지난번 집행부에서는 거창읍 시가지 내 중심도로의 명칭을 아림로, 거창대로, 창동로, 거열로 등으로 명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량의 명칭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이름을 얻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거리에 이름을 지어주고 나면 그 이름에 걸맞게 그 거리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림로, 거열로 등 거창의 역사를 말해주는 이름을 얻은 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서지고, 깨지고, 지저분하고 다니기 불편한 거리라면 그 좋은 이름에 오명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인들이 거창의 아림로를 걸어보고 불쾌하고 지저분함을 느끼고 돌아간다면 거창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거창읍 시가지를 거리별로 그 거리의 이름에 맞게 거리의 얼굴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거리별로 거리의 바닥과 시설부터 말끔히 단장하고 나서 그 거리의 주변 여건과 환경, 또 이름에 알맞는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를 들어 아림로 하면 사과가 생각나고, 중앙로 하면 화려함이, 강변로 하면 낭만이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거리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행정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니,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니 하는 거창한 계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형성된 이 도시의 공간을 현재의 상태에서 잘 가꾸어 나가는 것도 도시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전체의 미관과 조화를 위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들을 골라 정비해 나가도록 행정에 힘을 쏟아 달라는 것입니다. 퇴색된 건물은 도색을 하도록 유도하고, 거리를 다닐 때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끔히 정리하여 다니기에 정말 기분좋은 거리로 만들도록 도시미관을 살리는 데에도 행정이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은 설악산에 의원연수가 있어 참여를 하였는데, 연수 과정 중 설악산 계곡 산행을 할 기회가 있어 1시간 반여 동안 우리 의원 일행이 산행을 하면서 산행내내 담배꽁초 하나, 쓰레기 하나 없이 청결한 주변환경을 보고 너무도 깨끗해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 아니 세계 각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이 계곡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했는데, 거기에는 계곡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하는 행정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이 계곡에서 감히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염시킬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당국에서 너무나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비해 놓았던 것으로, 바로 그런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행정이 힘을 가하여 주변환경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미친 사람 아니면 그 환경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산행 도중 마신 음료수캔을 감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내려온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거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이렇게 깨끗하고 산뜻하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면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창의 모습이 확 달라졌을 때, 군민들이 행정이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 느낄 것이며 행정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감을 갖게 됨은 물론, 이것이 바로 민선군수 시대의 달라진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고 즐거워 반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곧 애향심으로, 또 군민 화합으로 연결되어 거창의 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힘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생각과 소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와 의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안 등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시가지 주차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고수부지 무료주차장화, 또 2교 하류의 고수부지 주차장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시가지 주차 포화현상에 대하여는 군민 모두가 짜증스럽게 생각을 하고 각자의 대안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은 1만 1,777대로서 이 중에서 66.1%인 7,785대가 거창읍에 소재하고 있으나 고수부지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거창읍 지역의 전체 주차시설은 4,324대를 댈 수 있는 공간에 불과하여 3,461대의 차량은 항상 주택가, 노상 등에 주차하여야 할 열악한 주차실정에 있어서 고수부지 주차장 321면을 무료로 개방을 하여도 시가지 전체의 주차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4년 8월 고수부지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료화 주장이 제기되어 이에 따른 주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95년 7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78%가 다른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있어서 또는 나의 집에 가까운 데 주차를 하고 싶어서 멀어서 주차를 안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주차요금의 수준에 대하여는 82%가 지금 주차요금의 수준이 보통, 또는 싸거나 하는 답변으로 제시가 되어져서, 고수부지 주차장의 사용 저조 원인이 오직 유료화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수혜자의 부담 원칙, 주차장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또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행정 등을 위하여 고수부지주차장을 지금 현재 계속 유료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보완하는 견지에서 구간별로 주차요금 차등제를 실시해서 주차가 편리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좀 올리고, 고수부지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노상주차장 주차요금보다는 낮게 조정해서 고수부지 주차장의 이용률을 또 높일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아울러서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시가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속의 전용차량, 또는 여성 단속요원 등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제시한 고수부지 무료화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광범위한 대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교에서 4교간 구간의 고수부지는 위천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이미 군민건강 증진과 휴식을 위한 산책로로 조성이 되어 활용이 되어 있고 사실 홍수위에 의한 역학조사에서 그 면을 더 넓힐 수 없는 현재의 산책로를 잔디구간하고 측면을 주차장화하는 면적은 크게 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서의 변경이 어려우나, 내년도부터 하천오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제4교에서 합수부 구간에는 주차공간이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교위의 합수부까지 정비를 하는 데 17억원이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환경부에 지금 자료 제시를 해놓고, 강하게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착수가 되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중심도로의 문화공간 활용 방안으로, 거리를 차없는 날을 지정하고, 차없는 거리에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내의 도로 여건이나 교통량으로 볼 때, 시가지 중심도로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할 경우 다른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또 여타 지역 도로에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함으로써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거창의 문화적 욕구, 또 문화의 수요 측면에서 그 실용성을 검증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원상동 및 고수부지 체육공원과 박물관 앞에 건립되는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금 죽전의 근린공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지역 여건상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도시의 거리에서, 또 가로수가 울창한 도시의 거리에서 남녀가 어깨를 맞하고 나란히 걸으며 사색을 하면서 거니는 정취는 우리가 산업화사회에서 누구나도 기대하는 도시적인 정취이기는 합니다마는, 중소도시의 현실적 여건은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읍의 특색있는 거리조성과 시가지 환경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거창읍은 1965년도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시가지 중심 도로망 정비는 20년 전인 70년대에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여 그 당시에는 시가지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군민 생활에 큰 불편이 없이 잘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이후 소득 향상과 급격한 생활형태의 변화와 차량의 자가 수요 증가로 인해서 기이 조성된 중앙 가로망이 협소한 실정이며 조성한 지도 오래되어서 도로의 구조도 노후화되고, 또 우리 거창도시계획의 특성은 주택과 인도 사이에 하수구가 나와 있습니다. 인도와 도로 사이에 하수구가 나야 될 것이, 그 때 도시계획이 주택과 인도 사이에 하수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기이 설립된 건물 또한 오래 되어서 시가지 미관도 환경이 신도시에 비해서 깨끗하지 못하게 느껴지고 군민생활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저 역시 이들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 거창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제시한 특색있는 거리 만들기 방안은 아주 좋은 구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도시의 특색있는 거리는 이론적으로는 많이 제시될 수는 있는 사항이나 현실적으로는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의 맥이 이어질 때, 즉 대구의 약정거리, 부산의 남포동거리처럼 그 의미를 담고 형성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창의 도시발전구도를, 그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좋은 지혜를 모아 주시면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거창의 도시환경 정비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저는 재래식 시장의 현대화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래식 시장이 현대화될 경우, 시장을 찾는 차량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통해서 거리 교통체증의 문제가 크게 개선이 따라질 것이고, 또 노점상의 도로점거, 간판의 미화 등이 자연스럽게 바꾸어져 나가게 된다고 봅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시장번영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가지 곳곳의 이용 불편 사항인 보도블록의 파손이나 도로 요철, 혹은 불량 간판, 고장 난 가로등 등은 환경순찰, 120기동대가 776건인가가 어제 결재했어요. 770여건을 그때그때 또 우리가 챙겨서 하나하나 손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읍시가지 간선도로에 있어서는 우선 시범적으로 제1교에서 로터리 보도정비를 시행한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1교에서 로터리까지의 중심도로가 오버레일을 매년 저것이 몇 십 년 지내왔기 때문에 보도가 오히려 도로보다 낮은 실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일부 아스콘을 떼어내고 다시 정비한 부분과 보도정비 부분을 시범적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 도시지역의 우리 실정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하나하나를 챙겨나가는 도시환경 문제를 정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종권 의원
민원의 최소화를 위하여 군의 시책사업 추진에 추진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음에도 대규모 양돈단지를 조성하면서, 인근 3개 마을에만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면민의 공청회 절차도 없이 사업을 허가한 배경과 업무추진의 소홀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도 양돈단지를 유치하는 곳은 66.7%의 환경오염도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무창, 무오염시설로 한다고 하여도 축분뇨 배출로 인한 오염 발생 시 대책 방안은 되어 있는 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양돈단지를 웅양면과 북상면 지역에 유치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유치하지 못한 데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해달라는 질의였습니다. 양돈단지 부지의 선정은 양돈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자가 돼지의 사육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웅양면이나 북상면에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사업 시행자 중 대표자인 김진옥 씨와 마산 MBC방송국 PD와의 대화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업자 대표자가 ‘저는 3년 전부터 신원면에 양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신원 소야 및 1개소에 땅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는 과정 중 이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타 면의 부지선정은 제가 매입하여 선정코자 한 것이 아닙니다. 웅양면에서는 땅주인이 부지를 주려고 하다가 값이 맞지 않고, 또 북상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구입해 주려고 했으나 그것이 잘되지 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자 방송국과의 대화한 대화 내용으로 그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원면 덕산리 산 107-5번지의 양돈단지 사업장을 선정하여 허가를 한 배경과 그 사후에 대한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규모화의 경제 원리와 환경보호 측면을 고려한 시책사업으로서 신원면 덕산리 산 107-5번지 내의 지역은 해발 600m에 위치를 하고 있어 청정돈 생산이 용이하고, 인근 마을과도 2.7㎞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적지로 판단되어 적법 절차에 의거, 허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양돈단지를 조성하면서 인근 3개 마을에만 주민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면민의 공청회 절차없이 허가한 배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아니며 법률적으로도 사업허가 시 주민동의서의 징구가 필요하지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사업 장소와 가까운 인근 3개 마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협력적 차원에서 동의서를 징구하였을 것입니다.
넷째,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집단민원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사업설명회 1회, 군수와의 대화 5회, 선진 양돈단지 견학 1회를 실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화로써 반대 주민의 이해를 도와 추진코자 하였으나, 반대 주민은 악취나 수질오염을 이유로 양돈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같은 대화를 통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서 제시된 제1안은 양돈단지 조성사업의 매입이었습니다, 반대추진위의. 제2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1차년도에 5,000두, 즉, 모돈 500두 규모를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의 발생 여부에 따라 확대를 하든지, 중단을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측의 의견이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반대 주민과의 대화의 문을 항시 개방해 놓고 있으면서 제시된 제2안의 방안으로, 96년도에 5,000두 규모 사업을 대폭 축소 시행한 뒤 97년도에 주민에게 생활의 불편을 주고 있는지 그 여부를 챙겨본 후에, 아무런 불편이 없고 그 결과가 좋을 때 98년도에 5,000두 추가 입식을 해서 1만 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반대 주민께서 염려하고 있는 대기.수질 오염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돈사는 무창, 무배출 첨단시설로 설치를 하고 가축의 분뇨는 과학기술처에서 개발한 안정화 처리 공법으로 비료공장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염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반대측과 이해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데 노력도 겸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섯 번째,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오염 발생 시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전돈사를 무창, 무배출시설로 설치해서 분뇨는 배출을 하지 않고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공장을 설립해서 비료화할 계획으로 분뇨배출로 인한 오염발생은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신고대상의 양돈업자의 무단배출은 관련법에 의거해서 엄중 처벌할 것이며, 사법당국에 즉시 고발해서 환경을 보호해 나갈 것이며 점차적으로 이러한 영세 양돈업자도 규모화사업으로 엮어서 무한경쟁시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정부시책과 같은 보조를 맞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의 영향평가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평가대상 사업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산림훼손이 35만㎡, 즉, 10만 5,875평 이상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돈단지는 산림 훼손 면적이 2만 5,070㎡, 즉 7,583평이므로, 평가대상면적의 7%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는 1일 100㎘ 이상의 분뇨배출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가축의 분뇨를 원료로 하는 비료화사업은 그 분뇨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자본을 투자해서 이후 실시할 계획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우선 대표적으로 5,000두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분명하게 확대, 중단 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한 10분간 휴식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10분 휴식하고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0 채영주 의원
금년도 벌써 상반기를 훨씬 지나고 3/4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또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제2대 군의회에 참여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등과 관련하여 느낀 소의를 몇 말씀 드린다면 먼저 군의원이 군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행정의 환경과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군의원이나, 공무원 할 것 없이 부단한 자기의 노력과 고뇌가 있어야겠으며 구태를 벗지 못한 사고와 행동으로는 소임을 다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군의회에 보고하는 모든 보고 내용이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회라는 기관의 의원이라는 개인에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창군민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행정의 집행을 위임받은 군수가 군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나 답변이 보고를 위한 보고,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무엇이든 이번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식의 임기응변식 보고나 답변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잘잘못을 소상히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그 일 아니면 내 업무에 대한 목적의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지를 잘 모르고 그냥 매일 하는 일이니까 하고, 또 위에서 하라고 시키니까 한다는 식으로 자기의 일에 대한 목적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업무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는데 업무의 창의성이나 능률성, 또 요즈음 많이 이야기하는 행정의 경영 마인드나 비용 의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자세를 가다듬고 올해 거창군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보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부지정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약 20년 이전의 일을 아직도 군에서 정리를 해 주지 않는다고 말도 많고,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1년도부터 새마을사업 등으로 추진한 농로진입로, 마을안길 등에 개인이 희사한 땅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당초 새마을운동정신과 사업에 동참하여 기꺼이 자신 소유의 땅까지 내어준 그러한 정신마저 흐려지고 있고 20여년이 넘도록 이를 방치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일어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해하는지, 98년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추진상 애로 사항은 무엇이며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무슨 방안을 갖고 있는 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은 큰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이해와 관련된 조그마한 일로 인해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명의 주민과 관련되어 있는 본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방도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도 1001호선의 계명-소정 간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기 위해 애쓴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군비부담이 없이 양여금과 도비로 12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군 관내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사업을 유치해 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사업을 가져오는 데 대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깊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은 물론 정해진 노선에서 그 도로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끔 개설이 되었겠지만 가능하면 도로개설과 연관되는 인근지역주민의 이익과도 연계가 되도록 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개설하려고 추진 중인 계명-소정 간의 도로는 도로개설로 인해 고제면의 주민의 이익과 편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향에서 도로개설이 추진되어 이의 시정을 바라는 것이 고제 면민의 뜻입니다.
이미 이러한 뜻은 고제면민들의 연명의 건의에 의해 집행부 등 관계부서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의 계획대로 노선을 개설하는 것을 전체 고제면민이 반대하여 도로 개설의 차질이 발생할 시, 어렵게 유치한 이 도로개설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고제면민의 노선변경에 대한 건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적극 수용하여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고제면민의 반대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본 의원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 군에서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만이 본 업무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키 위해 등기추진인부를 고용해서 지난해까지 기이 분할이 되어 있는 8,000필지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거해서 6,354필지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마을진입로 등 2,600필지를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4년도와 95년도에 분할측량을 한 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희사, 증여에 의한 촉탁등기로 600필지 정도를 등기를 하고, 600필지 하면 건수로는 한 1,8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을안길 등 2,000필지를 금년도에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물량은 등기 대상이 한 1만여 필지, 분할대상이 약 6,000여 필지 정도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이전등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실상 등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응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그동안 소유권이 바뀐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외지에 거주하는 관계로 관련서류 징구 등에 어려움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일부 소유자들은 도로의 활용은 인정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불응하는 유형도 있고 해서 등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응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군수 명의의 협조서한문도 보내고, 반상회 등이나 각종 모임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마을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 대표자와 담당 공무원들이 개별적인 면담도 하고 해서 본 업무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와 설득을 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고,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설득을 통하여 한건 한건 해결함으로써 계획된 기간 내에 본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유자 등기문제가 소유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을에서 매입을 했고 돈을 받은 것도 있고 희사한 부분도 많습니다. 벌써 약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동안에 명의자도 바뀌고 또 딴 사람이 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욕심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일찍 되었더라면 이런 민원이 제기 안 될 건데 이제까지 나왔다 하는 것만 해도 사실상 애로가 단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등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명의가 바뀌었지, 이미 살 때에는 그 번지에 전부 다 면적을 다 주고 샀는데 내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길을 상당히 침해하는 것도 많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데, 좀 일찍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등기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 80년대 초반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 손을 대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너무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내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됨으로 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방대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읕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크게 요구되고 있고, 당초 군도인 관계로 군에서 공사비 30%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95년 11월 20일, 국도 노선조정과 동시에 지방도 노선 조정 정비계획에 따라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시켜 지방도 사업비로 시행함으로써 약 40억원의 군비를 들이지 않고 도로 개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성립되기까지는 경남도와 사업시행에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본 노선은 지방도이지만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경남도로부터 위탁시행 지시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 설계단계부터 참여하게 되었는데 노선 선정을 위해 노선 기본안을 작성했습니다. 96년 6월 19일 주간에 북상면 소정리에서 27명의 주민과군의원님, 면장님과 노선협의를 확정하고, 같은 날 야간에 고제면 삼포마을에서 45명의 주민과 면장님과 함께 노선조정 합의 결과, 고제면의 접속 지점을 면소재지 물안실 산장 방향으로 이동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제면의 노선 조정 요구에 대해 주민이 요구한 노선으로 측량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96년 7월 26일 고제면장실에서 주요 민원을 상대로 설명하여 도로시설 기준상 도로 구배가 약 10% 이상 형성되는 둑구배로서 주민들이 요구한 노선으로서는 도로설치가 불가함을 이해시키고 7월 29일 고제면 이장단회의시 도로노선 조정이 불가함을 설명하여 당시 다른 문제없이 이해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당초 요구한 노선으로 조정이 불가함이 인지되자, 지방도 노선 전체를 4㎞ 아래인 고제면소재지에서 북상 소재지로 바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옮겨 사업 시행토록 요구하는 주민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방도 노선은 수시 노선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위 도로인 국도인 노선 조정에 따라 일제 정비되는 사항인 바 지방도 노선 조정이 불가하므로 현재 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방안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들이 요구한 고제면소재지에서 북상면소재지 연결 노선도 당초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속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노선으로 사업 시행 시 주민의 반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사업비가 설계액에 약 130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약 4~5년, 2000년 이후라야 완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무주리조트에서 고제면소재지, 기존 노선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본 계획노선 개설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해가 있으리라고 보고 개설 불가피성을 이해되도록 지속적인 설득을 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이 요구한 면소재지 연결 도로는 조기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의 협조 속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도 이것은 더 집행부에서 소상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에 조금이라도 발전이 되고 주민들의 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변경을 한번 하는 것을 청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조성이 완료된 이 단지가 현재 4년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빚을 내어서 30억원이 넘는 큰 사업비를 투자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현재는 뭡니니까, 이게? 현재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분양된 한 개 업체를 포함해서 모두 열한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공장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양되어서 건축중이거나 착공을 못하고 있는 업체들도 10여개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들도 경제적으로나 사업성으로 볼 적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쯤은 11개 업체 모두가 잘 돌아가서 우리 거창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 현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책임 부서장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라고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단지를 여러 번 둘러보았습니다. 갈 때마다 서글프기 짝이 없었고, 농공단지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만 본 의원의 머리를 항상 스쳐 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단지의 활성화를 꾀해보자, 하는 뜻에서 중소기업의 전문컨설팅 관계자들과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행정전문가, 기업전문가, 또 농업전문가, 그리고 지역의 선배님 들과도 자리를 함께 해서 이 문제를 제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또 중소기업 전문가들과 검토해 본 결과로는 거의가 일치하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는 비전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둘째로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의 단점이 또 뭔가 하면 농산물 가공공장 내지는 공산품 제조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되어 있는 업종을 확대해서 타 업종을 불러들일 수있는 공통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은 되었습니다마는, 건축중이거나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업종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공통점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군민들은 사실 당산농공단지를 실패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산농공단지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현재까지 분석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업종을 과감하게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합리적인 업종 전환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산석재가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언론에도 남산석재가공단지에 대해서 기사화되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다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물론 추측기사도 많이 쓰고 또 일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이 단지도 역시 사업비가 모자라서 빚을 내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의 명색인 돌을 이용해서 우리 거창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 현황차 이 단지에 들렀을 적에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틀림없이 예정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서 96년도 6월초쯤에는 분명하게 준공식을 가지겠다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차로 연기를 했었고, 또 그 공기 안에 완료가 되지 않아서 지금 2차로 또 연장조치를 취했습니다. 2차로 연장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현 공정률로 봐서는 100% 공정률을 맞추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대다수 군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몇 가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2차로 연장 조치한 11월말까지는 공사완료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당초설계에는 단지가 제방보다 약간 높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제방보다 낮게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석재가공협회와의 불화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원석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주업체들이 현재 단합행위를 해서 입주를 하지 않겠다라고 으름짱을 놓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국내경기의 하강으로 인한 투자 의욕 위축과 투자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당초에 계획했던 업종의 전환 모색과 자금난으로 인하여 정상 가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산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으로는 미분양된 1개 업체의 조속한 분양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입지 전문 월간지인 뉴스레터에 매월 게재하고 있고, 출향기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입주 허용업종을 현재 농산물가공 및 공산품 제조업종에서 타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이 분양되어 공장 건축 중이거나 미착공된 업체의 정상 가동을 위하여 새로운 자본주의 영입과 합리적인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당산농공단지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최대의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 남산석재 가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석재 농공단지 조성공사는 95년 6월 12일 착공하여 현재 종합 진도는 80%의 공정을 내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절대 공기는 1년간으로 당초 계획공기는 95년 6월 12일부터 96년 6월 11일 완료키로 되어 있으나, 동절기 시공 중지기간인 96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의 60일간 공기를 빼고 96년 8월 10일까지로 연장 조치해 놓았습니다. 1차 연장입니다. 다음 토취장 확보문제로 성토공사의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차 공기를 11월 30일까지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이번에 전에 1차 공기 연장하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절대공기를 확정한 모양인데, 현재 공정이 80%로써 11월 30일까지는 본 공사는 완료될 수 있다고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토취장 확보 곤란과 입주업체의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단지 내 도로, 울타리 등, 공공 부문 공사는 위천천 최대 훙수위보다 1m 높게 시공중이며, 현재 총공정 80%로써 입주업체에서 공장건축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조성공사 지장으로 인한 입주업체의 개별공장 건축 요구 시 준공인가 전에 건축허용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공장건축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입주업체에서는 석재가공공장에서 가장 필요한 원자재인 원석공급이 현재의 채석장 생산 여건이나 토석채취 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물량의 원석 수급이 어려울 것을 걱정하여 입주업체에서는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대한 문제는 제반 여건을 검토한 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이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많은 빚을, 기채를 내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안 되는 사업을 왜 자꾸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지 그것마저도 첫째 내가 의구심이 가고, 이현영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천 석재가공단지는 제가 볼 때에는 현장도 답사를 했고, 여러 가지 공사의 문제점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그 당시의 행정의 잘못이라 하는 인식은 전혀 빼버리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를 집행하려고 하면, 석재가공단지는 성토장이 제일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성토장을 빼버리고 어떤 지방의 특정인한테 주어 가지고 시간이 되니까 그 업자가 타산이 안 맞다, 또는 아니면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석산허가를 확장해 달라, 이러한 일들을 빌미를 주는 것은, 행정에서 과연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업체들이 재시공 기간 내에 공사가 안 되었을 때는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해서 연체료를 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천 남산석재가공단지 공사가 지연되고 연체된 데 대해서 지체상여금을 누가 물어야 됩니까? 그 사업자가 물어야 됩니까? 또는 아니면 거창군에서 시행착오로 해서 잘못 했으니까 거창군에서 그 지체상여금을 물어야 됩니까?
적어도 행정이, 정말로 업자를 올바른 공사를 시행하고 추궁하려면 행정에서 먼저 올바른 행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두더기같이 해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늦었는데, 어쨌는데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부군수님이 현명한, 행정의,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분이라면 올바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그 기채한 모든 제비용을 분양면적의 가격에 합산하기 때문에 군재정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없이 업주도 그런 사항이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를 해 봐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토 문제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연체이자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체이자에 대해서 공사주가 귀책사유로써 공사진행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연체상여금을 물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주체인 군청이 필요에 따라서 동절기공사와 성토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공기를 연장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체발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천 남산석재단지 외에 13개 업주가 신청이 되어 있고, 분양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게 될 경우 원석이 부족해서 확대해 주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사업이 발주하게 된 동기는 석재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석재가공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높이자하는 뜻에서 가공업주와 협의해서 본 단지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원석이 모자란다고 해서 채석장을 확장해 달라니, 그것을 빌미로 해서 기피를 한다, 하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은 물 좋고, 공기 좋고, 산좋은 것이 입지여건의 특색입니다. 자연을 보호하면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그것이 자원이냐 산에 매장되어 있는 돌을 채석해서 판매함으로써 자원 활용이냐 이 두 가지 기로에서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가장 거창군의 현명한 방안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두 가지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석단지를 만들었을 경우에 원료수급도 원활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보존에 크게 미치지 않는 거창의 특색을 살리면서, 기이 허가된 채석장에 대해서는 확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급을 하도록 조치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가공단지의 입주업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석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서 수급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의 조건은, 지금 가조나 거창읍 같은 데는 여기에 단지를 조성하면 다소 운송에 유리한가 몰라도, 부산이나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에 운송하는 것은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단지조성에 적지가 못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꼭 어디 꼬집어서가 아니고 사업을 전개할 때, 그만큼 거창군행정기관에서나, 군의회에서나 심사숙고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위천의 석재가공단지가 사업이 3개월, 4개월 연기가 되어서 연체료를 물 필요가 없다 하는데, 행정에서 당초에 제가 하는 뜻은 꼭 어떤 거창군 행정이 연체료를 물어라, 업체라 물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사전에 철저히 대책을 올바로 세웠더라면 어떤 특정인에게 그 성토장을 주지 않았더라면, 당초 입찰할 때 전부 다 포함해서 입찰했더라면 지금 당연히 공사 지연이 된 데 대해서는 그 업체로부터 지체상여금을 물어야 옳은 방법이고 그것을 못한 데 대해서 행정이 책임을 통감하시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비교적 도시를 인접해 있는 농공단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와 떨어져 있는 오지 시ㆍ군에는 농공단지가 거의 다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는 그런 군보다는 비교적 다소 원활히 되고 있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여금에 대해서 성토 문제를 업주에게 일괄도급을 주었을 것 같으면 자기가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해낼 것이고, 만일 자기의 책임 하에서 일괄 도급에 대해서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때, 지체상여금을 물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거론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입지여건을 보고 박 의원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위천 남산석재단지로서는, 성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토를 알선해 주고, 공사만 총괄입찰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다음은 그런 복합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군재정을 아끼고, 사실 크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물어도 지체상여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만, 이번 사항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연구하고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내용 중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틀림없이 이행토록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정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의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18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