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6월10일(목) 10시09분
의사일정
1. 제257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최정환 의원)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자유발언(권순모 의원)
1. 제257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5월 31일 거창군수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예산안 및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감면동의안 등 5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정환 의원)
아름다운 강, 영호강(위천천의 옛이름)! 백두대간 고제면 초점산과 삼봉산에서 발원하는 황강의 제1지류인 거창 위천천은 황강 본류보다 길이가 4km 가량 더 길고 깨끗하며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위천천은 남덕유산, 삿갓봉, 무룡산, 동업령, 귀봉, 지봉 계곡에서 흘러와 거창군 북상면과 위천면을 지나 거창읍에서, 초점산에서 흘러온 황강 본류의 물과 합류한 뒤, 합천댐으로 흘러들어, 합천군 대야성이 자리하는 함벽루 앞을 지나 율곡면-쌍책면-적중면-청덕면 적포리에서 낙동강 품에 안기는 111km 강이 됩니다.
물의 근본은 생명이며 깨끗함이고 물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부산 지역과 동부경남의 물 공급에 합천군 황강 취수원을 선정하여 공급하는 방안 논의과정에 거창군의 이해와 거창군민의 입장을 수렴하지 않고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의 답변은 황강 취수원과 관련해서 합천군과 거창군에 피해는 전혀 없고 어떠한 규제도 없이 합천군 취수장 옆에 취수원을 선정하는 것이고, 황강 취수원으로 인한 거창군에 대한 피해 대책 포함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복류수로 할 경우 합천군 적중면 황강 취수원으로 계획이지만 직수로 할 경우 합천댐 또는 보조댐으로 취수원이 변경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만약 직수로 해서 취수원 변경 시 거창군의 피해발생 예측입니다.
첫 번째, 합천댐 취수시「수도법」제7조 및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하게 되며 그 예측면적은 상수원보호구역 15.44㎢, 공장설립제한지역 213.31㎢로 거창읍,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등 북쪽의 산지를 제외한 거창군 대부분의 지역이 수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 대상이 되어 건축물의 확장·신설 등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수도법』제8조의 2규정에 의해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며,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오염원의 관리 및 오·폐수 발생량의 감축목표 설정, 인력 및 장비 추가 확보, 오염원 관리 강화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수도법」과 「낙동강수계법」에 근거한 법적 규제 강화 및 관련 계획의 수립 이행에 따른 산업시설 영업활동 제약 및 생산량, 영업이익 감소가 전망되고, 현재 공장설립제한지역 내에는 43개 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각종 규제 강화에 따른 오염배출물질 관리를 위한 사업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번째, 업종 및 수질오염 정도에 따른 수질오염 배출업체 및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체의 경우 수질관리를 위한 공장이전을 불가피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거창군의회는 2020년 8월 5일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황강 취수원 선정 중단 촉구를 하였고, 결의 내용입니다.
황강 취수원 선정의 직·간접 이해당사자인 거창군을 배제한 채 진행한 어떠한 논의와 결정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고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계획 추진을 철회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황강 취수원 선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환경부는 황강 취수원 선정 사업은 거창군과 반드시 함께 논의하고 건의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수원 관리를 위해 상류지역 규제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거창군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을 재검토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책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거창군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합니다.
갈지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은 전국최초의 유역통합 도랑살리기 사업 발원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반드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본의원은 오늘, 최근 언론을 통해 우리의 이웃 인근 함양군에서는 전기버스를 만드는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쿠팡 물류센터가 올가을 착공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름의 충격과 부러움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거창군 역시 여타 여느 지자체 못지않게 군수를 중심으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열심히 노력하는 열정만큼은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께서 기대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에도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갈증에는 집행부의 기업유치 투자전략에 전략적인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은지? 집행부 스스로 되짚어 보고 재점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우리 거창군의 기업유치 투자에 가일층 채찍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에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 군민은 고용과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체감하고 있는 우리 군의 성공적인 기업유치 사례와 성과를 손꼽아 달라고 하면 2002년 종가집 김치공장과 2006년 서울우유 거창공장 등 대략 20년 전쯤에 들어선 이들 업체가 아직도 최우선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은 앞 다퉈 우수업체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콘셉트로 각종 유치 전략으로 무장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기업유치를 위한 대면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단체장이 온라인 영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도시의 강점을 어필하며 기업유치에 나선 곳도 등장했습니다.
공장 설립승인 신속처리, 무료대행서비스 제공 등 행정서비스 강화는 물론 공공기관과 중견 대기업을 표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생산성 높은 투자유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 투자유치시스템을 만들고 미래전략산업 외자유치 투자 상품까지 개발하겠다는 지자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들 지자체의 공통분모는 불확실성이 높아만 가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귀결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와 공장 이전이 추진 중인 충주시의 경우 앵커 기업을 따르는 20여 개에 협력업체들의 이전도 잇따르면서 북적이고 있다는 소식에 부럽기만 합니다.
이처럼 타 시·군의 기업유치 전략이 다변화되며 지역 경기 부양에 사활을 거는 현실에서 공격적인 기업유치 마케팅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한 해 동안 8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284억 원의 투자 효과와 181명의 고용 창출을 만들었습니다. 괄목할만한 성과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참에 불황의 연속에다 코로나 19 장기화 등 달라진 경제 환경에 맞춰 중소, 대기업유치 육성전략에 새판을 짜야 한다는 제언을 집행부에 드립니다.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뒤처지지 않는 거창만의 특화된 기업유치 전략이 거창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가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987년 오늘은 독재에서 민주화로 물줄기를 뒤바꾼 6.10 항쟁이 있었던 날이며 95년 전 오늘은 순종의 장례식을 기해 일어난 항일 6.10 만세운동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작년 2월 최초 확진자 발생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전파차단과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대응반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위시한 12개 읍면장님, 700여 공무원들과 460여 개 마을 이장님들, 특히 최일선에서 피땀 흘리시는 보건, 위생, 방역과 안전 관련 직원들 노고에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극복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 격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동체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상황이지만 가장 먼저 피해 받고 현재까지 말로 다할 수 없이 고통당하신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달부터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기존 수기방식보다 개인정보 누출 우려도 적고 간편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심콜 번호부여와 통신요금을 지원하여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아 주신 점 안심콜 정책제안자로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사과 적과와 양파수확기가 겹쳐서 인력이 한꺼번에 필요해진데다 해마다 일손 부족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준 공무원 수확기 일손돕기는 행정사무감사까지 겹쳐서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까다로운 출입국 절차와 자가 격리기간 문제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에 차질이 생기다보니 일손이 귀하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 농민들 이마와 농가 살림에 주름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은 농작물 수확기를 계속 앞당기게 될 것이고 코로나 종식 전까지 농촌의 일손 부족문제 또한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첫 번째 대안으로 법무부에서 마련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단기 프로그램을 조속히 도입해서 인력수급방안을 마련해보라는 것입니다.
국내외 출입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발 빠르게 외국인 노동자 수급에 숨통을 틔우고 농번기 일손문제로 고통 받는 농촌지역 지자체 형편에 따라 자율성도 보장하는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 프로그램 도입이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전국과 지역을 망라하여 벌어지는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지역만이라도 군부대 협조가 절실하고 도시 소재 대학생 농활대 지원 기간연장, 지역 대학 농활대 조직 강화, 다문화 가족 초청 활성화, 지역 주민 대상 농촌 일손돕기 운동 전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일손돕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백신접종 이후 백신부작용 관련성 여부를 떠나 위로차원에서 먼저 행정에서 부담해서 치료해주는 적극행정을 요청하며 군정사업계획과 집행 시에
전국적으로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확인서를 지참한 분들을 대상으로 관내 관광시설과 각종 문화예술 축제 행사참여 인센티브 제공 이벤트 프로그램을 한발 앞서 기획진행하고 홍보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코로나 19 방역과 백신 접종에 국가와 지자체가 전력을 다한 결과 접종률이 높아지고 접종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여론도 좋아져서 집단면역체계를 갖추는데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백신 확보율을 높여야 집단면역체계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이 백신접종 신청을 해야 만일 접종을 포기하더라도 추후 접종을 희망하는 다른 주민들에게 잔여 백신이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접종률을 높이고 지역과 국가적으로 집단면역형성에 앞장서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거창 만드는데 모두가 한마음이 되길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칠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권순모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이어지는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 집합금지와 제한 등으로 군민들의 피로가 극심한 가운데 정부차원의 손실보상법 제정과 4차재난지원금 논의, 개선된 방역법 제정과 더불어 코로나19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중이며 우리 거창군도 다시 한 번 거창형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실질적 손실보상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정책 마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거창군은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코로나19 라는 감염병과 잘 싸워왔습니다. 경남도내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적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자세에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국면에서의 방역성적을 잘 이끌어낸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으로 응답한 군의회 김종두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거창군민이 하나가 되었을 때, 정책의 동력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 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는 어느덧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과연 더 클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해, 생애 첫 5분 자유발언으로 군정과 의정의 변화와 혁신을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우울하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가 조그만 시골마을 거창에 정치적 이념을 자극하는 사안들로 군민들을 극과 극으로 대립 시키고 분열시켜 지역 발전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멈추어 정체하게 하며 뒤로 퇴보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군의회와 같은 지역사회 동네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동네의 발전을 염원하며 끊임없는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함께 동네 일꾼으로 일 할 사람을 키우고 우리 동네경제의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튼튼하게 구축하여 농산업인과 소상공인, 직장인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역에서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복지정책과 그 시스템 확립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나라를 경영하는 일을 시키고 중앙의 일을 중앙에서 잘 처리해달라는 민주주의적 합의와 함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동네 정치인과 함께 중앙 정치인도 지역 주민들의 화합에 힘써야 합니다. 정치적 이념대립을 부추기는 첨예한 쟁점들로 지역민을 편 갈라 나누고 분열시키는 구태행위를 지양하고 다 함께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물으며 교류하던 나의 이웃을 정치적 이념이 다른 철천지원수로 만들어달라고 표를 준 군민은 없을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근래 정계에 새롭고 참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과 함께 이제는 행정도 우리 동네 정치인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안 없는 맹목적 비난과 비판 등 지역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구태들을 우리가 먼저 벗어야 합니다. 20여 년 전 공상 과학 소설의 소재로 쓰이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을 정도로 세상은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먼저 환골탈태하는 마음 없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부르짖는 것은 사기이자 군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폭발적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그 땅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줄 수 있는 연대화 협력의 발전적 지역사회로의 첫 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강렬하게 염원합니다.
끝으로 거창군민 여러분과 우리 동네 모든 공무원, 정치인들의 건승을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7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4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35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6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향란 의원님과 심재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7분)
본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해 내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참조)
1. 제25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신종호
전문위원신순화
○출석공무원(27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최영호
행정복지국장류지오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임양희
민원소통과장정현수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임춘구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주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성수용
보건소장이정헌
수도사업소장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조정순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57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원안가결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향란·심재수 의원 선출
5.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