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희 군의원입니다.

버스요금 단일화문제처럼 복지와 긴밀한 문제도 없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군민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복지확대는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의무이기에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버스요금 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몇 몇 선진사례를 보고 거창군도 조속히 실시해야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창군의 현황을 보면 농어촌버스회사 서흥여객이 거창군 관내와 함양과 합천을 포함해 10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농어촌버스의 운임 요율은 국토교통부 훈령인“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기본 10키로 미터 이내는 기본요금 1250원부터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들은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감소와 자동차증가는 버스이용객의 감소로 이어져 올해는 적자노선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유가보조, 공용버스구입, 교통카드할인 등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적자 관련 예산 약 22억 여 원을 서흥여객에 보전해 줄 예정입니다.

2017년 1월 현재까지 파악한 군단위에서 단일요금제 시행지역을 보면 강원의 철원, 홍천군전남은 곡성, 고흥, 영암군 등 전북은 무주, 진안, 완주군 등

충남은 예산, 홍성, 태안, 부여, 서천, 금산, 청양군 등 충북은 음성, 진천, 괴산, 옥천, 보은, 영동군 등

경북은 봉화,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칠곡, 예천, 울진군 등 경남 함안군의 경우처럼 상당히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천 이ㆍ삼백 원, 청소년 칠백 원에서 구백 원, 어린이 오ㆍ육백 원 수준의 버스요금 단일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일요금제 도입에 대한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승객의 요금부담 감소는 읍내 병의원방문 과 시장방문이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합니다. 운임최대지역 황점은 왕복 7,200원이며 평균운임은 약 5,000원 정도인 농어촌버스 이용승객의 70% 가량이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고령층임을 감안할 때 버스 구간별 요금제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며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면 거의 기본요금정도로 읍내까지 이동하기에 고령층의 폭발적인 이용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일요금제 시행시 요금 시비 등 각종민원의 감소입니다. 농어촌버스는 성인기준 10km 미만 1,250원이며 10km초과 시 1km당 116.14원의 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제 요금이며 청소년 20%할인 초등학생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승하차시 복잡한 요금을 놓고 버스 승무원들과 끊임없는 요금시비가 있는데 단일요금제를 한다면 이러한 불편이 없어지고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용금액의 부담 감소는 대중교통 수요를 증가시켜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 당진군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단일요금제 시행 이후 10% 가까이 수요 증가와 유동인구가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하는 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 증가 우려가 있지만 재정부담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차원으로 뒤집어 봐야하며 요금단일화가 수요증가로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고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그 성과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상 투명성을 위해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 단일요금제 시행 적자 분을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거창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조례제정과 농어촌버스업체와의 협약체결 절차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단일요금제는 경제적 약자 뿐 아니라 자가용 이용주민들의 편리도 제공하며 인구 대비 전국 최고의 자가용 보유율인 거창군의 주차난 등 교통 문제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면민들 뿐 아니라 읍지역 주민 특히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선의 복지정책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한다면 다소 뒤늦은 출발이지만 가장 내실 있는 단일요금제 시행지역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