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9월1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계속)
0 심재수 의원
0 김향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은 제2차 본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재수 의원님과 김향란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심재수 의원
○심재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읍·상동·마리·위천·북상 지역구 무소속 심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나눔 복지증진과 부농실현 농촌경제를 군정목표로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구인모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군민 여러분과 보건의료 계통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경주 한 결과 대내외에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복구를 완료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군민들이 고민하고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 발전시키자는 소중한 뜻으로 받아 주시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바꾸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다양한 지역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본 의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위한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택시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에서 수차례 얘기해 왔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제2조에서 휠체어 택시 이용 대상을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신장 투석환자 전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들은 신규 이용이 불가능한 점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휠체어택시 운영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합니다.
첫째, 그동안 휠체어택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사업개요와 이용현황, 운행기록, 차량교체, 이용수입, 운전기사 채용 등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 9월부터는 휠체어택시 이용자 등록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경제교통과에서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고 행복나눔과에서는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에 대한 비교와 장·단점 등을 판단하여 두 사업을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3무(無)농업 실천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지구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공급,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임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정성을 들여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이 소비자의 불신으로 판로를 잃거나 관행 농법으로 지은 일반 농산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판매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라는 고통을 감수하고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로 팔아야 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굳이 친환경 농업을 고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친환경의 혜택을 친환경 농업의 주체인 소비자와 농민에게 돌려줄 때 우리의 농업도 올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중심의 양적 확대보다는 친환경농업을 진정으로 원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정규화, 집단화해서 정직한 생산과 확실한 가격보장을 약속할 때 친환경이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무(無)농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참여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합니다.
첫째, 3무(無)농업 실천사업 품목별 참여 농가 수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현재까지 3무(無)농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 미사용이 농가 입장에서 현실성이 있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3무(無)농업 실천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심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평소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심재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3무농업 실천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종두 심재수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無 농업실천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신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3無농업 실천사업 품목별 참여 농가 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無농업실천사업은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보자” 는 사업으로 친환경,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여 안전·안심·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여 거창군만의 특화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 사업은 438농가, 533ha를 신청하였으며 품목별 신청농가는 사과가 212농가 48.4%로 가장 많고 벼 82농가, 딸기 31농가, 포도 22농가, 블루베리, 고추, 감자 등 소규모 작목이 91농가입니다.
신청농가의 대부분이 과수농가이고 식량작물, 원예농가 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품목의 농가가 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3無농업 실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 기본계획”에 3無실천농업을 “생태농업 환경보전 강화” 분야 실천사업으로 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새해영농교육 홍보, 미디어 홍보, 방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5월 28일에는 100여명의 농업인, 농업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3無농업실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주제발표, 결의문 낭독 등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3無농업 실천농가의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처리를 위해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현장을 돌며 상시로 모니터링과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품목별 담당으로 구성된 군 점검단과 12개 읍·면 점검단의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3無농업실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작목별 대표, 관계기관, 행정이 공동으로 3無농업실천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3無농업 실천사례가 2020년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기후환경분야 우수사례로 본선에 진출하여 지난 4일 영상 발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관내 농가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3無농업실천사업이 농가입장에서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생장조정제·착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화된 농산물 시장과 싼 가격에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 틈 속에서 우리군 농산물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그것이 3無농업실천 농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농산물의 가치에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3無농업실천 농산물은 안전·안심 먹거리 생산과 생태환경과 기후환경 보전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 또한 3無농업실천 농산물의 가치를 브랜드화하고 마케팅 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제 값에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1억 원 시대가 빨리 도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3無농업실천 사업의 예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無농업실천 선포식 토론회에서 많은 농가들이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고 행정에서도 현장방문, 농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사업 관련 작은 것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초제·착색제·생장조정제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 재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먼저 제초제입니다. 한번 살포를 하면 50∼70일 정도 효과가 지속되며 지렁이 등 땅속의 유해한 생물이 많이 죽어 땅심이 약해지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음은 착색제입니다. 지난해 검증되지 않은 착색제 살포로 관내를 시끄럽게 한 바가 있습니다. 영양 개선을 위한 4종 복비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착색제 살포는 거창 농산물에 큰 악 영항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장조정제입니다. 자연농법에 의한 생장조정력 등을 강화한다면 소비자가 지갑을 열 수 있는 가치 있는 농산물이 될 것입니다. 대체농법 개발을 위해 논 및 밭작물 재배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3無실천농가에게는 우렁이, 유용미생물, 클로렐라 등 친환경제재를 꾸준히 공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선도농가와 일반농가 간의 기술·정보 교류를 위해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하여 재배기술 교육 등을 꾸준히 시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無농업실천 농산물의 홍보·마케팅 문제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서울시 공공급식, 거창 푸드몰 등에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전문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여 3無농업실천 농산물만의 특화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無농업실천사업은 전국 최초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으나 농가의 작은 목소리까지 관심을 가져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농가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농업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3무(無)농업 실천사례가 메니페스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중앙정부와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측면에서 타당한 사업인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길 기대하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무(無)농업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3무(無)농업 참여농가는 전체 438농가에 면적은 533ha에 달하며 품목도 벼, 사과, 오미자, 딸기, 아로니아, 나디아, 체리 등 아주 다양합니다.
벼의 경우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하기도 하지만 초기 제초제 사용 없이는 재배하기 어렵고 사과 또한 생장조정제를 사용하지 않고는 명절 앞에 출하하기도 어려우며 작물의 특성상 아로니아, 블루베리, 나디아, 체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품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변에 계신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무(無)농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청한 경우도 있으며 사업추진 시 검증방법에 대한 사전설명과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은 신청만 하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상품목을 선별하고 정예화, 규모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규모로 단지화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에 파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범사업 없이 처음부터 너무 많은 품목과 면적을 신청 받아 진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무(無)농업 실천 농산물 인증과 판로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확실한 방안이 마련된 후에 “3무(無)농업 선포식”을 열었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현장점검단 운영 사항입니다. 3무(無)농업 실천여부 확인과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직원 등 30여명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군수님! 본 의원은 이들 현장점검단이 3무(無)농업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구별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밖에 점검이 불가능하고, 행정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3무(無)농업에만 매달릴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3무(無)농업의 당위성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3무(無)농업의 홍보, 마케팅 부분입니다. 3무(無)농업 실천 농산물을 학교급식, 공공급식, 거창 푸드몰에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분야에 납품하지 않아도 3무(無)농업 실천 농산물이 그 자체로 품질인증을 받아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3무(無)농업도 과학의 힘을 빌려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인증을 위한 자체 시설을 구축하여 우리만의 품질기준을 만들거나 품질인증기관과 연계해서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불필요한 인력동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품질 인증이 제대로 된다면 소비자와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고, 높은 가격으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존경하는 심재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無농업의 추진방식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3無농업 실천사업은 농업 생태계 보전과 기후환경 변화 완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중점을 둔 사업이라 단일품목에 한정할 수 없어 다양한 품목이 신청되었습니다.
작목별로 3無농업 적용방법 또한 다양하여 농가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작목별 적용방법 표준화와 규모화를 통해 참여농가의 이해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 친환경농업협회, 농업회의소, 푸드종합센터, 작목별 대표 농가들로 구성된 3無농업 실천사업 추진협의회를 통해 추진방식 부분을 공식 논의하겠으며 참여농가 의견 반영 등 공감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3無농업 실천 현장점검단 운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많은 농가를 현장 점검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은 사실입니다. 사업시행 첫해인 올해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을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無농업 실천 현장점검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3無농업 실천농가의 농장에 표찰을 설치하여 누구나 3無농업 실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단체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농가면적을 통한 진위확인, 농약 구입내역 확인과 잔류농약 검증 등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無농업 실천 농산물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품질인증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인증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업초기에는 3無농업을 실천한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대내외에 알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우리 군의 3無농업 실천 농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경기도의 G마크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조합인 아이쿱생협A마크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체 인증 기준을 확립하겠습니다.
향후 건립예정인 농산물 분석실을 통해서 3無농업 실천 농산물 유해성분 분석 등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수 의원 예, 군수님 협의회를 추진을 하고 또 운영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3無농업 실천농가에 표찰을 부착한다는 것은 참 잘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 저 집에는 3無농업을 신청한 농가구나 하면서 제초제를 바깥에서 볼 때 자기들이 안 치고 주위에서도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심재수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행복나눔과장 강준석입니다. 심재수 운영위원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그동안 휠체어택시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휠체어택시는 200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간 예산은 7,300여 원으로 차량 2대가 운행 중이며, 연 이용 인원은 4천여 명 정도로 대당 평균 이용 인원은 하루 6명 정도 됩니다.
운행 차량 2대 중 한 대는 2019년에 신차로 교체하였고 나머지 1대는 2011년 구입한 차로 내구연한은 초과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이용자는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조례에 의한 요금면제 대상입니다.
운전기사 2명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중 1명은 올해로 연령기준이 초과되어 올 연말까지 채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휠체어택시 운영 상 문제점으로는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고 신규 이용이 어렵고 신청 방법이 통일되지 않아 차량 운행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영 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또 이용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운영에 대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휠체어택시 이용자 등록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14일부터 기존 사용자 포함하여 신규 이용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신규 이용자 발굴 홍보를 위해 읍면 이장회보와 관내 16개소에 이용자 모집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이용자 모집 결과 총 31명을 등록 승인하였고 이용자 모집은 연중으로 지속되며 향후 꾸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콜택시와 휠체어택시를 통합 운영할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거창군 휠체어택시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이 통합 될 시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이 우선되며 거창군 휠체어택시 사업은 폐지해야합니다.
물론 두 사업을 통합하면 이용자 관리가 일원화 되어 효율적 관리가 되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은 장애인의 경우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또한 이용요금이 있어 기존 면제대상으로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던 등록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에 따른 민원소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9월부터는 “차량 관제서비스” 등록으로 GPS를 통해 차량 주행기록, 주정차 확인, 이동경로, 운행일지 관리로 차량운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심재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심재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도는 위탁사업자를 바꾸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의원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휠체어택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재 담당자들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휠체어 택시의 혜택을 특정인만 누려서는 제대로 된 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20년 8월말 기준 거창군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28.16%인 1만 7,311명, 장애인은 5,081명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1,797명에 달합니다.
반면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에서는 휠체어택시 이용 대상을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으로 하고 있으며 요건이 된다면 휠체어 택시는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 여론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 가능한 휠체어 택시임에도 사업 수행자가 승객을 골라서 태우고 있어서 휠체어 택시가 특정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개인택시인양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 인원 4,0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휠체어택시가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도 휠체어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휠체어 택시 조례에서는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15여년 이상 한 단체에서만 계속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야겠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많다면, 행정에서는 운영방식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이동권 복지를 고려하면 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복지부서에서는 기존 이용자들의 이용요금 납부를 이유로 통합보다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검토하였으나, 그 이용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용 대상자 등록제에 31명이 등록을 했다고 하지만 몇 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등록제 시행으로 오히려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없다면 민원발생 소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거창군 휠체어 택시 운영의 근거는 복지관련 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함안군, 남해군, 고성군, 의령군, 합천군 등에서도 “교통약자 콜택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은 조례에 의거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관내 요금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요금 2,000원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요금을 더 낮출 수 있으며 장애 정도를 세분화하여 부족한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인지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보충질문하신 내영에 대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인만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문제는 앞서 답변 드린 대로 운영을 하여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연인원 4,000명에 대한 근거입니다. 휠체어 택시는 보호자 1인이 또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1대당 하루 평균 6명이 매월 한 20일 정도로 이용한다고 보고 12개월을 이용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보호자 일부도 1인을 추가로 환산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이용대상 확인을 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휠체어 택시는 2002년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각 지회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저희 군에도 그 동안 위탁사업 공모를 통해 위탁단체를 선정을 하였고 계속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에서 공모를 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통합을 하지 않고 우리 군처럼 운영하는 도내 6개 군 모두 지체장애인협회 각 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 콜택시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면제 대상으로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분은 연간 실인원으로 41명입니다.
이 중에 혈액투석환자가 8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등록제를 통해 무자격 이용을 막고 회원증가로 이용하는 분이 많으면 월 이용횟수를 제한하여 더 많은 다른 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 사전예약이 안 된 분이 이용신청을 할 경우 당일 차량운행 일정을 조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군단위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함안, 창녕, 고성, 남해 군 등 4개 군은 휠체어 택시를 폐지를 하였고 산청군은 10월부터 폐지를 하여 총 5개 군에서 하고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18년도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통합여부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앞서 드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사업 통합여부입니다. 기존에 면제 대상인 분들에 대한 요금문제와 휠체어 택시 이용대상은 되었으나 교통약자 이용대상이 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가 되면 내년 6월말 위탁기간 종료 전에 두 사업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령, 하동, 합천군처럼 통합은 아니지만 두 사업을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과장님, 다른 타 시·군 사례를 예로 드셨는데 그에 대한 장점만 많이 모아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교통약자 분들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심재수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수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소속 김향란 의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 유난히도 기상이변이 많아졌습니다. 냉해와 우박 54일간의 장마와 무더위에다 강력한 태풍이 연달아 북상하다보니 불편을 겪는 군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고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들과 동료의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특히 운명을 하늘에 맡기다시피 하면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고통이 그 어느 해 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군수님의 역할이 빛을 발하고 어둠을 걷어낼 것이며 군정의 방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군민들의 어둡고 불안한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거창군은 더 크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몸을 아끼지 않는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군정의 핵심사안인 교육발전방안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건의한 지역 대표산업인 거창사과 발전방안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군의 수장으로서 복안과 농정의 수장으로서 거창사과 90주년 맞이 100년 대계를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고교입학 전국특례모집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과 인구증가 대책관련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군은 고등학교까지는 자녀 교육문제가 대도시 못 지 않는 수준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농업에서도 비교적 고소득이 보장되는 품목인 사과 딸기 등이 있어 귀농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여건도 유리하여 인접 군이 급속도로 쇠락되는 중에서도 우리군 인구는 의미 있게 유지되었습니다.
국내외 경제 성장 둔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청년층의 실업률로 이어져 비혼 만혼을 야기하고 혼인율 감소는 출생률 감소로 이어져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사망률 증가가 더해져 인구감소 폭이 날로 커져서 급기야 지방 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거창군의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대비차원에서 인구증가 총괄계획 중점추진과제 용역을 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하며 인구증가 총괄계획 중점추진과제 용역결과에 따른 정책반영계획 여부와 관련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특히 여성친화도시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과정에서 인력 부족 문제 등은 없는지 출산 양육 보육과 교육이 어우러지고 청년과 실버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7대에 동료의원 도움으로 대표발의해서 셋째아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을 양육자에게 돌려주어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 기회에 집행부에서 그간 실시한 출산정책과 출산장려금 정책 현황을 알려주시고 정책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견해와 성공적인 도내 인근군의 예산을 비교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따른 ‘2025년 전국단위 고입 특례페지 현황과 실태’를 전국과 경남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간단 분류한 데이터와 거창군 현황은 자세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2019년 12월 20일,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과 대책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간 교육계관련 간담회 추진 내용, 특례폐지에 따른 7개교에 대한 대응계획 및 의견 수렴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례폐지에 따른 2차적인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대로 지속되면 학급 수 감축은 물론 폐교 등 학교존립이 위협받는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도교육감과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진행유무 등 농어촌 자치단체장 협의회에 가셔서 발언하고 노력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종합적인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입니다. 거창사과 어느덧 90주년이 되었습니다. 거창사과는 축산 다음으로 농가의 고소득 품목이며 가업승계와 귀농성과로 자리 잡아 인구 유지에도 의미가 있었으며 거창을 생각할 때 교육도시와 어울러 거창사과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자리 잡고 대표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자연재해 등으로 농가들이 어렵고 특히 포전거래 등 기존 거래방식이 더 큰 피해가 있는 이때에 거창사과에 대한 현 상황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과 어느덧 90살이 된 거창사과의 연륜이 90년을 넘어 100년 대계를 위한 대장정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거창사과산업 현황 파악을 통해 사과농업이 거창발전에 끼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 등 수차례 발언을 통해 건의한 APC 운영 개선과 관련한 사과농가 중심의 산지유통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흩어져있는 농가들의 사과를 한데 모을 방법인 공동선별 공동계산 50% 추진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무진장 반딧불이 사과 성공사례에서 보면 생산 못지않게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케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과 브랜드 단일화 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과농가와 각 농협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마음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군행정의 역할이 절실하며, 군지부 연합사업단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과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산업을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할 일이 많겠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는 ‘거창한 거창’ 공동브랜드 사용입니다. 현행 개별10% 공선20%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거창한 거창 공동브랜드 농가 박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해서 거창한 거창 공동브랜드로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느덧 거창은 인구증가에 적잖은 도움이 되었던 귀농 천국 귀농1번지 명성에서 그 빛이 많이 바랬습니다. 청정 사과골 교육도시 거창을 빛낼 귀농 1번지 부활을 위한 적극행정과 지원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제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평소 지역 교육발전과 인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 하시며 의정활동을 펴시는 김향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고입 전국특례모집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과 인구증가 대책」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거창사과 90주년맞이 100년 대계를 위한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국단위 일반고 모집특례 폐지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고입 전국모집 특례폐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모집 특례폐지는 2019년 11월 교육부의「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발표에 따라 2025년부터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의 모집 특례가 폐지”되어 2025년부터 전국 49개 학교가 전국 모집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42개 자사고가 있고 37개 외고 및 국제고가 있으며, 경남지역에는 양산시의 경남외고와 김해시의 김해외고 등 2개교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는 전국적으로 49개교이며 그중 경남에는 18개교가 있고 우리 군은 거창고, 대성고, 거창여고 3개교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 관내 전국모집 3개교의 관외학생 현황을 파악해 보면 거창고가 총학생수 289명 중 경남지역 외 111명(38%)이며 대성고가 총학생수 466명 중 경남지역 외 65명(14%)이며 거창여고가 총 학생수 309명 중 경남지역 외 6명(2%)이며 3개 학교 평균 경남지역 외 학생수는 182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2019년 12월 20일 김향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과 교육계 관련 간담회 등에 대하여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12월에 “전국모집 특례 폐지에 따른 위기 해결방안”에 대한 발언 이후, 우리 군에서는 2020년 3월 24일 거창교육장을 비롯한 8개 고등학교 기관장이 참석한 “관내학교 개학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간담회”때 특례 폐지에 대한 학교별 대응방안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9월에 거창연극고를 제외한 7개교에 대한 비대면 의견수렴 결과 전국모집특례 폐지에 따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인구절벽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특례 폐지정책을 바꾸겠다는 의지보다는 마이스터고로의 전환 및 학교 공간혁신 기반마련 등 새로운 제도 도입 후 학교의 생존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2020년 9월 4일,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부임 인사차 군청 방문 시, 군내 3개교의 “전국단위 일반고 모집특례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군은 2020년 6월 26일 지역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인 “농어촌자율학교 전국모집 특례폐지 철회”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건의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폐지에 따른 학급수 감축과 폐교 등 피해가 예상되는 4개교에 대한 견해 및 국회의원 간담회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모집 특례폐지로 인해 관내 전국모집 일반고인 거창고, 거창여고, 대성고 등 3개교는 기존의 우수한 교육인프라로 인해 도내 우수한 학교들과의 치열한 경쟁은 예상되지만 모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관내 3개 학교가 도내 타 지역 학생을 기존비율처럼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머지 4개 고등학교들은 제한된 관내 학생을 나누어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학급 수 감축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 학교들이 2025년 전면 시행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전국모집특례 폐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발굴하고 생존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국모집 일반고의 특례폐지와 함께 전국의 79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동시에 전환됨에 따라 기존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유입되었던 우수한 인재들이 도내 우수한 일반 학교로의 유입이 예상되며 이와 동시에 관내 3개교의 적극적인 학생유치 노력이 더해진다면 경남도 내에서도 충분한 학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특례폐지가 되더라도 우수학생 모집이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군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거창만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통해 전국모집 특례 폐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서는 이번 주 도 교육감 면담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건의 및 의논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구 국회의원, 교육장, 고등학교장, 행정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중지를 모아 보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본격 시행 이전까지 학교와 교육관련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명품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분야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로 인구감소 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론에 대한 견해 및 거창군이 살아남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군의 3년 동안 출생과 사망 차이로 인해 매년 400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했고 앞으로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년간의 통계자료를 보면 1년간 사망자 수는 700여 명으로 변동이 별로 없고 출생아 수가 700여 명에서 200명대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출산축하금과 양육 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증액하였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 출생아 수는 8월말 현재 171명이며 연말까지 244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출생아수 229명에 비하면 15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세에서 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결과 치로, 2019년 10월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우리 군은 0.314로 소멸위험 진입단계입니다.
그러나 읍을 제외한 11개면은 모두 위험지수가 0.2 미만으로 소멸고위험지역에 속합니다. 특히 신원면은 0.047로서 경남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방소멸론은 2014년 5월 일본 도쿄대 마쓰다 히로야 교수가 자국 내 지방이 쇠퇴해 가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3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우리 도내 시·군 인구증감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비교해 보면 창원시에서는 이 기간 동안 9,865명의 인구가 감소되었고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119 감소된 반면에 김해시에서는 인구가 9,172명이 증가하였음에도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103 감소되어 소멸위험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근거한 지방소멸론보다는 지역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우는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지방의 소멸여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다음 거창군이 살아남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단편적인 방법은 인구증가 문제입니다. 군수 취임 후 2019년 1월 처음 조직개편 시 인구 문제 전담을 위해서 인구교육과를 신설하였고 지난해 8월에는 읍·면을 포함한 전 부서 인구증가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양 대학 기숙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귀농, 귀촌 정책,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출산정책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정책, 문화예술 정책, 생활인프라 구축, 농가소득 증대 등을 총 망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인구증가 총괄계획 중점추진과제 용역결과 검토에 따른 견해와 여성친화도시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와 인력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구증가 총괄계획 수립 시 일자리와 출산, 보육, 교육 분야를 비롯하여 웰에이징 등 청년에서 실버까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3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검토한 결과 기시행중이거나 추진 가능한 사업이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26건, 고교 스타디그룹 지원 등 장기검토가 6건, 거창한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등 추진 불가한 사업이 5건이었습니다.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업무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중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4년 여성 친화도시로 최초 지정 받아 2019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장난감은행,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의 참여 부족과 미비한 사업성 등을 이유로 2019년 재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성친화도시 2단계 재지정 준비를 위해 2020년 7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부족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2단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 업무는 행복나눔과 여성보육담당에서 수행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정기간 동안 안정적,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2019년 5월 청년발전조례를 제정하였고 그해 12월에는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7월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11월에 있을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년정책 업무를 경제교통과 일자리총괄담당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조직개편 시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대 실시한 출산장려금 정책 현황과 평가 견해 및 거창군을 중심으로 경남도내 출산장려금 정책현황과 투입예산액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4년부터 둘째 아 이후 출산 시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지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지원 대상을 첫째까지 확대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으로 첫째 3백만 원, 둘째 4백만 원, 셋째이후는 2천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다른 9개 군의 출산장려금과 비교하면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만 도내 9개 군의 평균 장려금을 보면 첫째는 144만 4,000원, 둘째는 368만 9,000원, 셋째는 1,556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장려금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취업과 결혼, 주택마련, 출산과 보육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청년 보육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고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에게는 출산장려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본 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상세한 자료와 진지한 답변 감사드리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특례폐지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 외 지역 17%인 182명, 거창 외 지역 53%인 569명 정도인 외지학생이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지만 인구감소로 학급감축 지역경제 타격과 폐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에 이어 고교전입생 기숙사비 지원과 학비지원 등으로 전입인구유입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고교 의무교육확대 조치로 학비지원 유인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교의무 교육조치로 인한 학비지원 절감 예산을 유치 고교생 급식비 지원으로 돌려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조식과 석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외지학생 유인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교육지원청과 고교교장협의회등과 논의하여 강구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군내 전입 고등학생 수는 61명으로 학자금 지원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향후 관외 고등학생이 약 605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모두 관내로 전입할 경우 기숙사비 연간 지원예산은 3억 6,000만 원, 조식과 석식비 연간 예산액은 8억 4,0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기숙사비와 조식 및 석식비를 모두 지원한다면 매년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군내 두 개 대학의 관외 대학생은 1,142명으로 모두 전입할 경우 기숙사비는 6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학생들에게 식비를 지원한다면 9억 3,500만 원으로 매년 16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이 두 개 대학의 기숙사비 지원 금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관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들과 대학생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의회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제246회 임시회 시 김향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시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제안으로 건의한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와 협조를 한 후 내년부터 관내 대학의 기숙사비 지원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란 의원 예, 추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고입 전국모집 특례 폐지 철회가 되는 것이 저희 군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차선책으로나마 미리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유관 교육단체들과 이렇게 간담회도 생각하고 계시고 노력하시는데 좀 항구적인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회 대책위원회 형태의 그런 간담회를 좀 해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립니다.
모임을 좀 정례화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구증가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로 그동안 지자체나 국가에서 했던 인구증가 지원정책 이런 것들이 자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출산으로 이끄는 효과는 좀 떨어지고 한 명이 두 명, 두 명일 때 또 세 명, 세 명일 때 네 명, 다섯 명으로 증가되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기존에 다자녀 지원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면 우리 거창군은 계속 지금 현재도 굉장히 다자녀가 많은 군입니다.
더 많이 이렇게 실제로 자녀를 양육해 보면 다자녀일 때 굉장히 많은 이로움들이 있습니다. 교육적이 효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실제로 또 접목하고 해서 우리 거창군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의석이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입니다. 존경하는 김향란 의원님께서 거창사과 발전과 귀농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창사과 90주년 맞이 100년 대계 추진방향과 귀농1번지 복원 등 7가지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사과산업을 통한 거창발전에 끼친 영향과 평가, 비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48농가 1,854ha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업 총 조수익의 25%인 1,260억 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거창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군민 중 4,900여 명이 사과 재배를 통한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사과적화, 적과, 수확, 수집, 선별, 유통, 창고, 가공업, 도·소매 포장재 생산 등 조수익의 40에서 50% 정도인 600억 상당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에 대한 비전입니다. 지난 8월 거창사과 90주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농정혁신 1호를 발표하였습니다. 거창사과 90년의 긴 역사 속에 안주해 왔던 사과농가의 마인드를 바꾸자는 것이 첫째이고 다음은 미래형 사과원 조성으로 저비용 고효율 생산체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가중심의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과잉생산과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는 융복합화로 생산․유통․가공․체험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과의 고장으로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과농가 중심 산지유통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산지유통체계는 거창군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6개 지역농협이 참여하여 통합마케팅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서북부 경남거점 APC는 농업유통회사 법인 주)NH유통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사과 농가들로부터 다양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정부의 농협의 산지유통정책 변화와 사과농가들의 바램을 담아 내년까지 6개 지역농협이 균등하게 참여하는 조합공동사업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현 농협연합사업단이 기획과 마케팅을 주관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의 준회원으로서 농협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농협 전산망을 이용하여 유통할 수 있는 등 사과농가 중심의 산지유통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선별, 공동계산 50% 추진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과 50% 공동선별·공동계산은 2018년부터 거창사과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평가받고 제 값에 팔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거창사과는 브랜드가 남발되어 있고 판매창구가 무분별하게 많아 밭떼기 거래 등 유통업자들에게는 좋은 어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선별, 공동계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지정된 선별장에서 모아 기계선별을 통해 맛과 산도 등 엄격하게 선별하여 많은 물량을 확보한 후 단일화 된 유통창구에서 좋은 물건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 제값에 판매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해 거창사과 50% 공동선별, 공동계산 성과는 공선출하 물량 865톤으로 171농가가 참여하였으며 남거창 APC의 사례를 보면 공판장 출하 농가 대비 농가수취 가격이 2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농가의 의견을 들어 보면 농협에 보내고 나면 끝 어디를 보낼까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일손을 들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직은 개별판매가 익숙한 농가에서 설마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악성 노동력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단일화 방안과 무진장 반딧불이와 얼음골 사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음골 사과는 1,300농가 855ha에서 1만 7,000여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상품 10에서 20%는 프리미엄 브랜드 해맑은 상상으로 2,000여 톤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얼음골 사과 브랜드 내용을 들여다보면 브랜드 난립과 우리 경우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 반딧불 사과는 790농가, 830ha에서 만 4,000여 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주 반딧불이 사과는 사과 브랜드 이전에 무주군 공동브랜드인 반딧불이가 유명세를 타면서 자연스럽게 농산물 브랜드로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벤치마킹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사과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특색을 살린 서브 브랜드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사과 50%, 공동선별, 공동계산과 농가중심의 사과 유통체계가 구축된다면 자연스럽게 공동브랜드가 확대는 물론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엄격한 품질관리로 프리미엄급 브랜드 개발과 가공용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거창사과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지부 연합사업단 네트워크 활용방안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의 운영 주체인 거창군연합사업단은 산지유통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관리하고 농산물 거래창구 일원화, 대형유통업체 판로개척, 소비시장 전략적 출하물량 조절 등 유통 및 마케팅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거창군연합사업단은 통합마케팅 사업범위 확장, 산지유통시설 운영, 정부 정책사업 대응 등 농협법에 근거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여 통합마케팅 역량 강화와 지역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과발전을 위한 최우선 정책 가격안정화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확대 부분입니다.
최우선 정책은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90년의 장구한 사과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거창사과가 답보 또는 퇴보하고 있는 것은 현재에 안주하려는 경향과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젊은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사과발전 기획단 구성운영과 2030년까지 고효율 저비용 미래형 과원 조성 400ha 조성계획 등 농정혁신 1호를 거창사과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가격안정화 부분은 사과 의무 자조금 제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과의무 자조금은 2017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1ha당 6만 원 정도 매년 거출하고 있습니다.
자조금이 제대로 확보되면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1,000㎡ 이상 재배농가 2,390호 중 현재 45%인 1,084 농가가 가입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포장재 확대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지원은 대외 인지도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신선농산물 공동브랜드 24개 품목으로 농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개별출하농가는 포장재 공급가액의 10%, 공선출하농가는 공급가액의 12%에서 올해부터는 20%로 높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확대 여부는 통합마케팅 지역 육성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 1번지 부활에 대한 계획입니다. 현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한 인원은 3,634세대, 6,731명으로 연평균 673명이 귀농·귀촌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95세대 521명에서 2019년도에는 580세대 83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65%이면, 20대에서 40대 이하 귀농세대는 35%, 청년 귀농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최근 귀농·귀촌 정책 활성화를 위해 대구한의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편입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워킹 홀리데이와 기린도전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상면 월성에 은퇴자 마을에는 연간 4회 32세대의 부부가 2개월간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하 예술인의 집을 청년 농창업 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여 농창업 베이스 캠프와 청년 귀농인의 임시 거주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부 공모로 추진중인 청년 귀농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9억 원을 들여 연동형비닐하우스 4동을 설치 중이며 이곳에는 청년귀농인에게 3년간 임대하여 젊은 귀농인들이 조기에 위험부담 없이 귀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김향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당부하는 성격의 취지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90주년 맞이한 사과산업 발전이 100년 200년 계속 가려면 지금 당장 생산은 물론 특히 마케팅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해서 산지별로 흩어져있는 고품질사과를 농협으로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산지유통체계 공동선별과 공동계산 50%, 브랜드단일화가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브 브랜드화가 오히려 더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먼저 거창한거창 사과 인지도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모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처럼 냉해, 탄저 등으로 기존에 포전거래 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큰 재미를 못 보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더 파격적으로 공동브랜드박스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한다면 많은 농가들이 타 시·군 공판장에서 공선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선참여 농가에 대한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 사업」을 강화해 가지고 공동선별·공동계산 유통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호응이 있고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사과가 최대한 모이도록 저장기술과 량을 모은다면 좋은 거래처 문제도 저절로 뚫린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사과산업 미래를 위해서 다함께 힘을 모으고요.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과 부서장, 담당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동료의원님 모두 애쓰셨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이해용
전문위원, 신순화
○출석공무원(27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최영호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행정과장,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민원소통과장, 문재신
재무과장, 이규섭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산림과장, 최태환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박달호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보건소장, 이정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심재수·김향란 의원 군정질문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9월1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계속)
0 심재수 의원
0 김향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은 제2차 본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재수 의원님과 김향란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심재수 의원
○심재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읍·상동·마리·위천·북상 지역구 무소속 심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나눔 복지증진과 부농실현 농촌경제를 군정목표로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구인모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군민 여러분과 보건의료 계통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경주 한 결과 대내외에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복구를 완료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군민들이 고민하고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 발전시키자는 소중한 뜻으로 받아 주시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바꾸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다양한 지역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본 의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위한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택시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에서 수차례 얘기해 왔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제2조에서 휠체어 택시 이용 대상을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신장 투석환자 전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들은 신규 이용이 불가능한 점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휠체어택시 운영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합니다.
첫째, 그동안 휠체어택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사업개요와 이용현황, 운행기록, 차량교체, 이용수입, 운전기사 채용 등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 9월부터는 휠체어택시 이용자 등록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경제교통과에서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고 행복나눔과에서는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에 대한 비교와 장·단점 등을 판단하여 두 사업을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3무(無)농업 실천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지구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공급,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임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정성을 들여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이 소비자의 불신으로 판로를 잃거나 관행 농법으로 지은 일반 농산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판매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라는 고통을 감수하고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로 팔아야 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굳이 친환경 농업을 고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친환경의 혜택을 친환경 농업의 주체인 소비자와 농민에게 돌려줄 때 우리의 농업도 올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중심의 양적 확대보다는 친환경농업을 진정으로 원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정규화, 집단화해서 정직한 생산과 확실한 가격보장을 약속할 때 친환경이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무(無)농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참여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합니다.
첫째, 3무(無)농업 실천사업 품목별 참여 농가 수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현재까지 3무(無)농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 미사용이 농가 입장에서 현실성이 있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3무(無)농업 실천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심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평소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심재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3무농업 실천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종두 심재수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無 농업실천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신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3無농업 실천사업 품목별 참여 농가 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無농업실천사업은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보자” 는 사업으로 친환경,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여 안전·안심·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여 거창군만의 특화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 사업은 438농가, 533ha를 신청하였으며 품목별 신청농가는 사과가 212농가 48.4%로 가장 많고 벼 82농가, 딸기 31농가, 포도 22농가, 블루베리, 고추, 감자 등 소규모 작목이 91농가입니다.
신청농가의 대부분이 과수농가이고 식량작물, 원예농가 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품목의 농가가 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3無농업 실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 기본계획”에 3無실천농업을 “생태농업 환경보전 강화” 분야 실천사업으로 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새해영농교육 홍보, 미디어 홍보, 방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5월 28일에는 100여명의 농업인, 농업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3無농업실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주제발표, 결의문 낭독 등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3無농업 실천농가의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처리를 위해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현장을 돌며 상시로 모니터링과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품목별 담당으로 구성된 군 점검단과 12개 읍·면 점검단의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3無농업실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작목별 대표, 관계기관, 행정이 공동으로 3無농업실천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3無농업 실천사례가 2020년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기후환경분야 우수사례로 본선에 진출하여 지난 4일 영상 발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관내 농가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3無농업실천사업이 농가입장에서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생장조정제·착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화된 농산물 시장과 싼 가격에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 틈 속에서 우리군 농산물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그것이 3無농업실천 농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농산물의 가치에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3無농업실천 농산물은 안전·안심 먹거리 생산과 생태환경과 기후환경 보전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 또한 3無농업실천 농산물의 가치를 브랜드화하고 마케팅 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제 값에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1억 원 시대가 빨리 도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3無농업실천 사업의 예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無농업실천 선포식 토론회에서 많은 농가들이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고 행정에서도 현장방문, 농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사업 관련 작은 것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초제·착색제·생장조정제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 재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먼저 제초제입니다. 한번 살포를 하면 50∼70일 정도 효과가 지속되며 지렁이 등 땅속의 유해한 생물이 많이 죽어 땅심이 약해지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음은 착색제입니다. 지난해 검증되지 않은 착색제 살포로 관내를 시끄럽게 한 바가 있습니다. 영양 개선을 위한 4종 복비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착색제 살포는 거창 농산물에 큰 악 영항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장조정제입니다. 자연농법에 의한 생장조정력 등을 강화한다면 소비자가 지갑을 열 수 있는 가치 있는 농산물이 될 것입니다. 대체농법 개발을 위해 논 및 밭작물 재배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3無실천농가에게는 우렁이, 유용미생물, 클로렐라 등 친환경제재를 꾸준히 공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선도농가와 일반농가 간의 기술·정보 교류를 위해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하여 재배기술 교육 등을 꾸준히 시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無농업실천 농산물의 홍보·마케팅 문제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서울시 공공급식, 거창 푸드몰 등에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전문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여 3無농업실천 농산물만의 특화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無농업실천사업은 전국 최초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으나 농가의 작은 목소리까지 관심을 가져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농가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농업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3무(無)농업 실천사례가 메니페스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중앙정부와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측면에서 타당한 사업인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길 기대하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무(無)농업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3무(無)농업 참여농가는 전체 438농가에 면적은 533ha에 달하며 품목도 벼, 사과, 오미자, 딸기, 아로니아, 나디아, 체리 등 아주 다양합니다.
벼의 경우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하기도 하지만 초기 제초제 사용 없이는 재배하기 어렵고 사과 또한 생장조정제를 사용하지 않고는 명절 앞에 출하하기도 어려우며 작물의 특성상 아로니아, 블루베리, 나디아, 체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품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변에 계신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무(無)농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청한 경우도 있으며 사업추진 시 검증방법에 대한 사전설명과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은 신청만 하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상품목을 선별하고 정예화, 규모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규모로 단지화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에 파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범사업 없이 처음부터 너무 많은 품목과 면적을 신청 받아 진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무(無)농업 실천 농산물 인증과 판로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확실한 방안이 마련된 후에 “3무(無)농업 선포식”을 열었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현장점검단 운영 사항입니다. 3무(無)농업 실천여부 확인과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직원 등 30여명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군수님! 본 의원은 이들 현장점검단이 3무(無)농업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구별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밖에 점검이 불가능하고, 행정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3무(無)농업에만 매달릴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3무(無)농업의 당위성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3무(無)농업의 홍보, 마케팅 부분입니다. 3무(無)농업 실천 농산물을 학교급식, 공공급식, 거창 푸드몰에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분야에 납품하지 않아도 3무(無)농업 실천 농산물이 그 자체로 품질인증을 받아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3무(無)농업도 과학의 힘을 빌려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인증을 위한 자체 시설을 구축하여 우리만의 품질기준을 만들거나 품질인증기관과 연계해서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불필요한 인력동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품질 인증이 제대로 된다면 소비자와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고, 높은 가격으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존경하는 심재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無농업의 추진방식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3無농업 실천사업은 농업 생태계 보전과 기후환경 변화 완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중점을 둔 사업이라 단일품목에 한정할 수 없어 다양한 품목이 신청되었습니다.
작목별로 3無농업 적용방법 또한 다양하여 농가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작목별 적용방법 표준화와 규모화를 통해 참여농가의 이해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 친환경농업협회, 농업회의소, 푸드종합센터, 작목별 대표 농가들로 구성된 3無농업 실천사업 추진협의회를 통해 추진방식 부분을 공식 논의하겠으며 참여농가 의견 반영 등 공감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3無농업 실천 현장점검단 운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많은 농가를 현장 점검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은 사실입니다. 사업시행 첫해인 올해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을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無농업 실천 현장점검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3無농업 실천농가의 농장에 표찰을 설치하여 누구나 3無농업 실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단체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농가면적을 통한 진위확인, 농약 구입내역 확인과 잔류농약 검증 등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無농업 실천 농산물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품질인증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인증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업초기에는 3無농업을 실천한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대내외에 알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우리 군의 3無농업 실천 농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경기도의 G마크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조합인 아이쿱생협A마크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체 인증 기준을 확립하겠습니다.
향후 건립예정인 농산물 분석실을 통해서 3無농업 실천 농산물 유해성분 분석 등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수 의원 예, 군수님 협의회를 추진을 하고 또 운영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3無농업 실천농가에 표찰을 부착한다는 것은 참 잘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 저 집에는 3無농업을 신청한 농가구나 하면서 제초제를 바깥에서 볼 때 자기들이 안 치고 주위에서도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심재수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행복나눔과장 강준석입니다. 심재수 운영위원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그동안 휠체어택시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휠체어택시는 200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간 예산은 7,300여 원으로 차량 2대가 운행 중이며, 연 이용 인원은 4천여 명 정도로 대당 평균 이용 인원은 하루 6명 정도 됩니다.
운행 차량 2대 중 한 대는 2019년에 신차로 교체하였고 나머지 1대는 2011년 구입한 차로 내구연한은 초과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이용자는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조례에 의한 요금면제 대상입니다.
운전기사 2명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중 1명은 올해로 연령기준이 초과되어 올 연말까지 채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휠체어택시 운영 상 문제점으로는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고 신규 이용이 어렵고 신청 방법이 통일되지 않아 차량 운행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영 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또 이용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운영에 대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휠체어택시 이용자 등록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14일부터 기존 사용자 포함하여 신규 이용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신규 이용자 발굴 홍보를 위해 읍면 이장회보와 관내 16개소에 이용자 모집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이용자 모집 결과 총 31명을 등록 승인하였고 이용자 모집은 연중으로 지속되며 향후 꾸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콜택시와 휠체어택시를 통합 운영할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거창군 휠체어택시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이 통합 될 시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이 우선되며 거창군 휠체어택시 사업은 폐지해야합니다.
물론 두 사업을 통합하면 이용자 관리가 일원화 되어 효율적 관리가 되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은 장애인의 경우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또한 이용요금이 있어 기존 면제대상으로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던 등록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에 따른 민원소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9월부터는 “차량 관제서비스” 등록으로 GPS를 통해 차량 주행기록, 주정차 확인, 이동경로, 운행일지 관리로 차량운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심재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심재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도는 위탁사업자를 바꾸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의원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휠체어택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재 담당자들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휠체어 택시의 혜택을 특정인만 누려서는 제대로 된 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20년 8월말 기준 거창군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28.16%인 1만 7,311명, 장애인은 5,081명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1,797명에 달합니다.
반면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에서는 휠체어택시 이용 대상을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으로 하고 있으며 요건이 된다면 휠체어 택시는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 여론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 가능한 휠체어 택시임에도 사업 수행자가 승객을 골라서 태우고 있어서 휠체어 택시가 특정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개인택시인양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 인원 4,0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휠체어택시가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도 휠체어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휠체어 택시 조례에서는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15여년 이상 한 단체에서만 계속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야겠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많다면, 행정에서는 운영방식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이동권 복지를 고려하면 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복지부서에서는 기존 이용자들의 이용요금 납부를 이유로 통합보다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검토하였으나, 그 이용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용 대상자 등록제에 31명이 등록을 했다고 하지만 몇 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등록제 시행으로 오히려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없다면 민원발생 소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거창군 휠체어 택시 운영의 근거는 복지관련 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함안군, 남해군, 고성군, 의령군, 합천군 등에서도 “교통약자 콜택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은 조례에 의거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관내 요금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요금 2,000원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요금을 더 낮출 수 있으며 장애 정도를 세분화하여 부족한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인지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보충질문하신 내영에 대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인만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문제는 앞서 답변 드린 대로 운영을 하여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연인원 4,000명에 대한 근거입니다. 휠체어 택시는 보호자 1인이 또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1대당 하루 평균 6명이 매월 한 20일 정도로 이용한다고 보고 12개월을 이용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보호자 일부도 1인을 추가로 환산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이용대상 확인을 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휠체어 택시는 2002년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각 지회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저희 군에도 그 동안 위탁사업 공모를 통해 위탁단체를 선정을 하였고 계속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에서 공모를 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통합을 하지 않고 우리 군처럼 운영하는 도내 6개 군 모두 지체장애인협회 각 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 콜택시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면제 대상으로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분은 연간 실인원으로 41명입니다.
이 중에 혈액투석환자가 8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등록제를 통해 무자격 이용을 막고 회원증가로 이용하는 분이 많으면 월 이용횟수를 제한하여 더 많은 다른 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 사전예약이 안 된 분이 이용신청을 할 경우 당일 차량운행 일정을 조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군단위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함안, 창녕, 고성, 남해 군 등 4개 군은 휠체어 택시를 폐지를 하였고 산청군은 10월부터 폐지를 하여 총 5개 군에서 하고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18년도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통합여부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앞서 드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사업 통합여부입니다. 기존에 면제 대상인 분들에 대한 요금문제와 휠체어 택시 이용대상은 되었으나 교통약자 이용대상이 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가 되면 내년 6월말 위탁기간 종료 전에 두 사업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령, 하동, 합천군처럼 통합은 아니지만 두 사업을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과장님, 다른 타 시·군 사례를 예로 드셨는데 그에 대한 장점만 많이 모아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교통약자 분들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심재수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수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소속 김향란 의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 유난히도 기상이변이 많아졌습니다. 냉해와 우박 54일간의 장마와 무더위에다 강력한 태풍이 연달아 북상하다보니 불편을 겪는 군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고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들과 동료의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특히 운명을 하늘에 맡기다시피 하면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고통이 그 어느 해 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군수님의 역할이 빛을 발하고 어둠을 걷어낼 것이며 군정의 방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군민들의 어둡고 불안한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거창군은 더 크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몸을 아끼지 않는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군정의 핵심사안인 교육발전방안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건의한 지역 대표산업인 거창사과 발전방안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군의 수장으로서 복안과 농정의 수장으로서 거창사과 90주년 맞이 100년 대계를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고교입학 전국특례모집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과 인구증가 대책관련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군은 고등학교까지는 자녀 교육문제가 대도시 못 지 않는 수준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농업에서도 비교적 고소득이 보장되는 품목인 사과 딸기 등이 있어 귀농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여건도 유리하여 인접 군이 급속도로 쇠락되는 중에서도 우리군 인구는 의미 있게 유지되었습니다.
국내외 경제 성장 둔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청년층의 실업률로 이어져 비혼 만혼을 야기하고 혼인율 감소는 출생률 감소로 이어져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사망률 증가가 더해져 인구감소 폭이 날로 커져서 급기야 지방 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거창군의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대비차원에서 인구증가 총괄계획 중점추진과제 용역을 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하며 인구증가 총괄계획 중점추진과제 용역결과에 따른 정책반영계획 여부와 관련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특히 여성친화도시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과정에서 인력 부족 문제 등은 없는지 출산 양육 보육과 교육이 어우러지고 청년과 실버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7대에 동료의원 도움으로 대표발의해서 셋째아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을 양육자에게 돌려주어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 기회에 집행부에서 그간 실시한 출산정책과 출산장려금 정책 현황을 알려주시고 정책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견해와 성공적인 도내 인근군의 예산을 비교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따른 ‘2025년 전국단위 고입 특례페지 현황과 실태’를 전국과 경남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간단 분류한 데이터와 거창군 현황은 자세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2019년 12월 20일,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과 대책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간 교육계관련 간담회 추진 내용, 특례폐지에 따른 7개교에 대한 대응계획 및 의견 수렴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례폐지에 따른 2차적인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대로 지속되면 학급 수 감축은 물론 폐교 등 학교존립이 위협받는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도교육감과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진행유무 등 농어촌 자치단체장 협의회에 가셔서 발언하고 노력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종합적인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입니다. 거창사과 어느덧 90주년이 되었습니다. 거창사과는 축산 다음으로 농가의 고소득 품목이며 가업승계와 귀농성과로 자리 잡아 인구 유지에도 의미가 있었으며 거창을 생각할 때 교육도시와 어울러 거창사과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자리 잡고 대표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자연재해 등으로 농가들이 어렵고 특히 포전거래 등 기존 거래방식이 더 큰 피해가 있는 이때에 거창사과에 대한 현 상황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과 어느덧 90살이 된 거창사과의 연륜이 90년을 넘어 100년 대계를 위한 대장정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거창사과산업 현황 파악을 통해 사과농업이 거창발전에 끼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 등 수차례 발언을 통해 건의한 APC 운영 개선과 관련한 사과농가 중심의 산지유통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흩어져있는 농가들의 사과를 한데 모을 방법인 공동선별 공동계산 50% 추진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무진장 반딧불이 사과 성공사례에서 보면 생산 못지않게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케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과 브랜드 단일화 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과농가와 각 농협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마음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군행정의 역할이 절실하며, 군지부 연합사업단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과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산업을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할 일이 많겠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는 ‘거창한 거창’ 공동브랜드 사용입니다. 현행 개별10% 공선20%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거창한 거창 공동브랜드 농가 박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해서 거창한 거창 공동브랜드로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느덧 거창은 인구증가에 적잖은 도움이 되었던 귀농 천국 귀농1번지 명성에서 그 빛이 많이 바랬습니다. 청정 사과골 교육도시 거창을 빛낼 귀농 1번지 부활을 위한 적극행정과 지원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제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평소 지역 교육발전과 인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 하시며 의정활동을 펴시는 김향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고입 전국특례모집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과 인구증가 대책」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거창사과 90주년맞이 100년 대계를 위한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국단위 일반고 모집특례 폐지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고입 전국모집 특례폐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모집 특례폐지는 2019년 11월 교육부의「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발표에 따라 2025년부터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의 모집 특례가 폐지”되어 2025년부터 전국 49개 학교가 전국 모집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42개 자사고가 있고 37개 외고 및 국제고가 있으며, 경남지역에는 양산시의 경남외고와 김해시의 김해외고 등 2개교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는 전국적으로 49개교이며 그중 경남에는 18개교가 있고 우리 군은 거창고, 대성고, 거창여고 3개교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 관내 전국모집 3개교의 관외학생 현황을 파악해 보면 거창고가 총학생수 289명 중 경남지역 외 111명(38%)이며 대성고가 총학생수 466명 중 경남지역 외 65명(14%)이며 거창여고가 총 학생수 309명 중 경남지역 외 6명(2%)이며 3개 학교 평균 경남지역 외 학생수는 182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2019년 12월 20일 김향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과 교육계 관련 간담회 등에 대하여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12월에 “전국모집 특례 폐지에 따른 위기 해결방안”에 대한 발언 이후, 우리 군에서는 2020년 3월 24일 거창교육장을 비롯한 8개 고등학교 기관장이 참석한 “관내학교 개학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간담회”때 특례 폐지에 대한 학교별 대응방안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9월에 거창연극고를 제외한 7개교에 대한 비대면 의견수렴 결과 전국모집특례 폐지에 따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인구절벽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특례 폐지정책을 바꾸겠다는 의지보다는 마이스터고로의 전환 및 학교 공간혁신 기반마련 등 새로운 제도 도입 후 학교의 생존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2020년 9월 4일,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부임 인사차 군청 방문 시, 군내 3개교의 “전국단위 일반고 모집특례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군은 2020년 6월 26일 지역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인 “농어촌자율학교 전국모집 특례폐지 철회”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건의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폐지에 따른 학급수 감축과 폐교 등 피해가 예상되는 4개교에 대한 견해 및 국회의원 간담회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모집 특례폐지로 인해 관내 전국모집 일반고인 거창고, 거창여고, 대성고 등 3개교는 기존의 우수한 교육인프라로 인해 도내 우수한 학교들과의 치열한 경쟁은 예상되지만 모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관내 3개 학교가 도내 타 지역 학생을 기존비율처럼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머지 4개 고등학교들은 제한된 관내 학생을 나누어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학급 수 감축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 학교들이 2025년 전면 시행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전국모집특례 폐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발굴하고 생존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국모집 일반고의 특례폐지와 함께 전국의 79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동시에 전환됨에 따라 기존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유입되었던 우수한 인재들이 도내 우수한 일반 학교로의 유입이 예상되며 이와 동시에 관내 3개교의 적극적인 학생유치 노력이 더해진다면 경남도 내에서도 충분한 학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특례폐지가 되더라도 우수학생 모집이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군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거창만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통해 전국모집 특례 폐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서는 이번 주 도 교육감 면담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건의 및 의논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구 국회의원, 교육장, 고등학교장, 행정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중지를 모아 보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본격 시행 이전까지 학교와 교육관련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명품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분야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로 인구감소 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론에 대한 견해 및 거창군이 살아남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군의 3년 동안 출생과 사망 차이로 인해 매년 400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했고 앞으로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년간의 통계자료를 보면 1년간 사망자 수는 700여 명으로 변동이 별로 없고 출생아 수가 700여 명에서 200명대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출산축하금과 양육 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증액하였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 출생아 수는 8월말 현재 171명이며 연말까지 244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출생아수 229명에 비하면 15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세에서 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결과 치로, 2019년 10월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우리 군은 0.314로 소멸위험 진입단계입니다.
그러나 읍을 제외한 11개면은 모두 위험지수가 0.2 미만으로 소멸고위험지역에 속합니다. 특히 신원면은 0.047로서 경남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방소멸론은 2014년 5월 일본 도쿄대 마쓰다 히로야 교수가 자국 내 지방이 쇠퇴해 가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3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우리 도내 시·군 인구증감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비교해 보면 창원시에서는 이 기간 동안 9,865명의 인구가 감소되었고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119 감소된 반면에 김해시에서는 인구가 9,172명이 증가하였음에도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103 감소되어 소멸위험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근거한 지방소멸론보다는 지역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우는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지방의 소멸여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다음 거창군이 살아남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단편적인 방법은 인구증가 문제입니다. 군수 취임 후 2019년 1월 처음 조직개편 시 인구 문제 전담을 위해서 인구교육과를 신설하였고 지난해 8월에는 읍·면을 포함한 전 부서 인구증가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양 대학 기숙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귀농, 귀촌 정책,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출산정책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정책, 문화예술 정책, 생활인프라 구축, 농가소득 증대 등을 총 망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인구증가 총괄계획 중점추진과제 용역결과 검토에 따른 견해와 여성친화도시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와 인력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구증가 총괄계획 수립 시 일자리와 출산, 보육, 교육 분야를 비롯하여 웰에이징 등 청년에서 실버까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3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검토한 결과 기시행중이거나 추진 가능한 사업이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26건, 고교 스타디그룹 지원 등 장기검토가 6건, 거창한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등 추진 불가한 사업이 5건이었습니다.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업무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중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4년 여성 친화도시로 최초 지정 받아 2019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장난감은행,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의 참여 부족과 미비한 사업성 등을 이유로 2019년 재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성친화도시 2단계 재지정 준비를 위해 2020년 7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부족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2단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 업무는 행복나눔과 여성보육담당에서 수행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정기간 동안 안정적,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2019년 5월 청년발전조례를 제정하였고 그해 12월에는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7월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11월에 있을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년정책 업무를 경제교통과 일자리총괄담당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조직개편 시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대 실시한 출산장려금 정책 현황과 평가 견해 및 거창군을 중심으로 경남도내 출산장려금 정책현황과 투입예산액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4년부터 둘째 아 이후 출산 시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지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지원 대상을 첫째까지 확대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으로 첫째 3백만 원, 둘째 4백만 원, 셋째이후는 2천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다른 9개 군의 출산장려금과 비교하면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만 도내 9개 군의 평균 장려금을 보면 첫째는 144만 4,000원, 둘째는 368만 9,000원, 셋째는 1,556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장려금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취업과 결혼, 주택마련, 출산과 보육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청년 보육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고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에게는 출산장려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본 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상세한 자료와 진지한 답변 감사드리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특례폐지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 외 지역 17%인 182명, 거창 외 지역 53%인 569명 정도인 외지학생이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지만 인구감소로 학급감축 지역경제 타격과 폐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에 이어 고교전입생 기숙사비 지원과 학비지원 등으로 전입인구유입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고교 의무교육확대 조치로 학비지원 유인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교의무 교육조치로 인한 학비지원 절감 예산을 유치 고교생 급식비 지원으로 돌려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조식과 석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외지학생 유인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교육지원청과 고교교장협의회등과 논의하여 강구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군내 전입 고등학생 수는 61명으로 학자금 지원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향후 관외 고등학생이 약 605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모두 관내로 전입할 경우 기숙사비 연간 지원예산은 3억 6,000만 원, 조식과 석식비 연간 예산액은 8억 4,0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기숙사비와 조식 및 석식비를 모두 지원한다면 매년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군내 두 개 대학의 관외 대학생은 1,142명으로 모두 전입할 경우 기숙사비는 6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학생들에게 식비를 지원한다면 9억 3,500만 원으로 매년 16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이 두 개 대학의 기숙사비 지원 금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관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들과 대학생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의회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제246회 임시회 시 김향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시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제안으로 건의한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와 협조를 한 후 내년부터 관내 대학의 기숙사비 지원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란 의원 예, 추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고입 전국모집 특례 폐지 철회가 되는 것이 저희 군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차선책으로나마 미리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유관 교육단체들과 이렇게 간담회도 생각하고 계시고 노력하시는데 좀 항구적인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회 대책위원회 형태의 그런 간담회를 좀 해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립니다.
모임을 좀 정례화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구증가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로 그동안 지자체나 국가에서 했던 인구증가 지원정책 이런 것들이 자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출산으로 이끄는 효과는 좀 떨어지고 한 명이 두 명, 두 명일 때 또 세 명, 세 명일 때 네 명, 다섯 명으로 증가되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기존에 다자녀 지원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면 우리 거창군은 계속 지금 현재도 굉장히 다자녀가 많은 군입니다.
더 많이 이렇게 실제로 자녀를 양육해 보면 다자녀일 때 굉장히 많은 이로움들이 있습니다. 교육적이 효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실제로 또 접목하고 해서 우리 거창군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의석이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입니다. 존경하는 김향란 의원님께서 거창사과 발전과 귀농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창사과 90주년 맞이 100년 대계 추진방향과 귀농1번지 복원 등 7가지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사과산업을 통한 거창발전에 끼친 영향과 평가, 비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48농가 1,854ha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업 총 조수익의 25%인 1,260억 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거창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군민 중 4,900여 명이 사과 재배를 통한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사과적화, 적과, 수확, 수집, 선별, 유통, 창고, 가공업, 도·소매 포장재 생산 등 조수익의 40에서 50% 정도인 600억 상당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에 대한 비전입니다. 지난 8월 거창사과 90주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농정혁신 1호를 발표하였습니다. 거창사과 90년의 긴 역사 속에 안주해 왔던 사과농가의 마인드를 바꾸자는 것이 첫째이고 다음은 미래형 사과원 조성으로 저비용 고효율 생산체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가중심의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과잉생산과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는 융복합화로 생산․유통․가공․체험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과의 고장으로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과농가 중심 산지유통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산지유통체계는 거창군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6개 지역농협이 참여하여 통합마케팅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서북부 경남거점 APC는 농업유통회사 법인 주)NH유통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사과 농가들로부터 다양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정부의 농협의 산지유통정책 변화와 사과농가들의 바램을 담아 내년까지 6개 지역농협이 균등하게 참여하는 조합공동사업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현 농협연합사업단이 기획과 마케팅을 주관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의 준회원으로서 농협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농협 전산망을 이용하여 유통할 수 있는 등 사과농가 중심의 산지유통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선별, 공동계산 50% 추진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과 50% 공동선별·공동계산은 2018년부터 거창사과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평가받고 제 값에 팔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거창사과는 브랜드가 남발되어 있고 판매창구가 무분별하게 많아 밭떼기 거래 등 유통업자들에게는 좋은 어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선별, 공동계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지정된 선별장에서 모아 기계선별을 통해 맛과 산도 등 엄격하게 선별하여 많은 물량을 확보한 후 단일화 된 유통창구에서 좋은 물건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 제값에 판매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해 거창사과 50% 공동선별, 공동계산 성과는 공선출하 물량 865톤으로 171농가가 참여하였으며 남거창 APC의 사례를 보면 공판장 출하 농가 대비 농가수취 가격이 2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농가의 의견을 들어 보면 농협에 보내고 나면 끝 어디를 보낼까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일손을 들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직은 개별판매가 익숙한 농가에서 설마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악성 노동력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단일화 방안과 무진장 반딧불이와 얼음골 사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음골 사과는 1,300농가 855ha에서 1만 7,000여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상품 10에서 20%는 프리미엄 브랜드 해맑은 상상으로 2,000여 톤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얼음골 사과 브랜드 내용을 들여다보면 브랜드 난립과 우리 경우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 반딧불 사과는 790농가, 830ha에서 만 4,000여 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주 반딧불이 사과는 사과 브랜드 이전에 무주군 공동브랜드인 반딧불이가 유명세를 타면서 자연스럽게 농산물 브랜드로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벤치마킹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사과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특색을 살린 서브 브랜드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사과 50%, 공동선별, 공동계산과 농가중심의 사과 유통체계가 구축된다면 자연스럽게 공동브랜드가 확대는 물론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엄격한 품질관리로 프리미엄급 브랜드 개발과 가공용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거창사과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지부 연합사업단 네트워크 활용방안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의 운영 주체인 거창군연합사업단은 산지유통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관리하고 농산물 거래창구 일원화, 대형유통업체 판로개척, 소비시장 전략적 출하물량 조절 등 유통 및 마케팅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거창군연합사업단은 통합마케팅 사업범위 확장, 산지유통시설 운영, 정부 정책사업 대응 등 농협법에 근거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여 통합마케팅 역량 강화와 지역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과발전을 위한 최우선 정책 가격안정화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확대 부분입니다.
최우선 정책은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90년의 장구한 사과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거창사과가 답보 또는 퇴보하고 있는 것은 현재에 안주하려는 경향과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젊은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사과발전 기획단 구성운영과 2030년까지 고효율 저비용 미래형 과원 조성 400ha 조성계획 등 농정혁신 1호를 거창사과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가격안정화 부분은 사과 의무 자조금 제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과의무 자조금은 2017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1ha당 6만 원 정도 매년 거출하고 있습니다.
자조금이 제대로 확보되면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1,000㎡ 이상 재배농가 2,390호 중 현재 45%인 1,084 농가가 가입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포장재 확대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지원은 대외 인지도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신선농산물 공동브랜드 24개 품목으로 농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개별출하농가는 포장재 공급가액의 10%, 공선출하농가는 공급가액의 12%에서 올해부터는 20%로 높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확대 여부는 통합마케팅 지역 육성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 1번지 부활에 대한 계획입니다. 현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한 인원은 3,634세대, 6,731명으로 연평균 673명이 귀농·귀촌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95세대 521명에서 2019년도에는 580세대 83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65%이면, 20대에서 40대 이하 귀농세대는 35%, 청년 귀농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최근 귀농·귀촌 정책 활성화를 위해 대구한의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편입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워킹 홀리데이와 기린도전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상면 월성에 은퇴자 마을에는 연간 4회 32세대의 부부가 2개월간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하 예술인의 집을 청년 농창업 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여 농창업 베이스 캠프와 청년 귀농인의 임시 거주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부 공모로 추진중인 청년 귀농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9억 원을 들여 연동형비닐하우스 4동을 설치 중이며 이곳에는 청년귀농인에게 3년간 임대하여 젊은 귀농인들이 조기에 위험부담 없이 귀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김향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당부하는 성격의 취지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90주년 맞이한 사과산업 발전이 100년 200년 계속 가려면 지금 당장 생산은 물론 특히 마케팅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해서 산지별로 흩어져있는 고품질사과를 농협으로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산지유통체계 공동선별과 공동계산 50%, 브랜드단일화가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브 브랜드화가 오히려 더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먼저 거창한거창 사과 인지도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모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처럼 냉해, 탄저 등으로 기존에 포전거래 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큰 재미를 못 보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더 파격적으로 공동브랜드박스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한다면 많은 농가들이 타 시·군 공판장에서 공선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선참여 농가에 대한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 사업」을 강화해 가지고 공동선별·공동계산 유통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호응이 있고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사과가 최대한 모이도록 저장기술과 량을 모은다면 좋은 거래처 문제도 저절로 뚫린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사과산업 미래를 위해서 다함께 힘을 모으고요.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과 부서장, 담당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동료의원님 모두 애쓰셨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이해용
전문위원, 신순화
○출석공무원(27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최영호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행정과장,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민원소통과장, 문재신
재무과장, 이규섭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산림과장, 최태환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박달호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보건소장, 이정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심재수·김향란 의원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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