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9월11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3.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5.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
9.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1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5.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
18.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1.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4.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군수 제출)
9.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김종두·권재경·이홍희·이재운·심재수·박수자·김향란·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 발의)
16.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21.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의장 김종두 의사 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순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순모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모입니다.
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57호『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보다 432억 8,176만 3,000원이 증액된 6,628억 3,22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 회계는 7.15% 증가한 5,954억 9,924만 1,000원으로 397억 3,21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 회계는 5.93% 증가한 387억 5,529만 4,000원으로 21억 7,0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 회계는 5.07% 증가한 285억 7,775만 3,000원으로 13억 7,87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경제 교통과 소관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 5억 1,000만 원 등 총 네 건에 6억 6,53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 번호 제58호『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변경 규모를 보면, 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2개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527억 550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74억 4,20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437##251_4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_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4.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군수 제출)
9.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 일정 제8항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 의사 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 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 전수 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11항 ‘여성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12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 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은 조례 다섯 건, 일반 의안 다섯 건으로 총 열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61호「거창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9페이지 의안 번호 제62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이 조례의 내용과 한자어를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2페이지 의안 번호 제63호「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 사항에 맞게 개선·보완하며 중소 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3페이지 의안 번호 제64호「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입 징수 포상금 제도를 지방세에서 지방세외 수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관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9페이지 의안 번호 제65호「거창군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현장에서 대규모 자원 봉사 활동에 통합 자원 봉사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6페이지 의안 번호 제69호「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은 승강기 안전공단의 승강기 시험 타워 높이를 125m 조정과, 승강기 인재 개발원 이전은 승강기 관련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경제적 수혜와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양 기관 간 협정안 체결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9페이지 의안 번호 제70호「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 시설 신축,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 공사, 가북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가조 기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웅양 오산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의 일환으로 어르신들 사회적 돌봄 부양 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테마형 휴양지인 항노화 힐링랜드의 진입로 설치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농촌 환경 개선 및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74페이지 의안 번호 제71호「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 전수 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 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특정 업무와 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민간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77페이지 의안 번호 제72호「여성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지역 밀착형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직업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80페이지 의안 번호 제80호「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 호우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기에 재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438##251_4_본회의_(부록2)총무 위원회_조례 및 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 전수 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여성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김종두·권재경·이홍희·이재운·심재수·박수자·김향란·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 발의)
16.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21.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 일정 제15항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16항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7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 의사 일정 제18항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19항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20항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 일정 제21항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22항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23항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67호『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0페이지 의안 번호 제68호『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거창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 주택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4페이지 의안 번호 제60호『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이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 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1페이지 의안 번호 제66호『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업의 구직난 해소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하여 애향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7페이지 의안 번호 제73호『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생업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0페이지 의안 번호 제74호『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 제공으로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 안정 도모 및 농촌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3페이지 의안 번호 제75호『북부 사거리 ~ 중앙교 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 주차장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유료 노상 주차장 민간 위탁 운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6페이지 의안 번호 제76호『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마을 소득 증대 및 공동 기금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40페이지 의안 번호 제77호『거창 하천환경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거창 하천환경 교육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45페이지 의안 번호 제78호『거창 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 약초의 생산성 및 품질 관리 향상과 농가의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자에게『거창 약초유통 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49페이지 의안 번호 제79호『가조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가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439##251_4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 위원회_조례안·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 한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5항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6항 ‘거창군 근로자 애향 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7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8항 ‘거창군 상시고용 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9항 ‘북부 사거리~중앙교 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0항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1항 ‘거창 하천환경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2항 ‘거창 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옳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3항 ‘가조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군정 질문과 예산안, 조례·일반 의안 등 의안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 설명에 있어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경중과 우선 순위를 가려 올 한 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참조)
!#A4437##251_4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_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A4438##251_4_본회의_(부록2)총무 위원회_조례 및 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A4439##251_4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 위원회_조례안·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권순모 , 박수자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최영호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 권해도
행정과장 , 곽승욱
인구교육과장 , 정세환
민원소통과장 , 문재식
재무과장 , 이규섭
복지정책과장 , 이병주
행복나눔과장 ,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 박래만
산림과장 , 최태환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정현수
보건소장 , 이정헌
수도사업소장 ,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 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 , 조호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신순화
전문위원 , 강철구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 가결
4.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8.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 ⇒ 원안 가결
9.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10.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 ⇒ 원안 가결
18.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9.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20.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 가결
21.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22.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23.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 가결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9월11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3.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5.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
9.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1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5.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
18.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1.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4.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군수 제출)
9.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김종두·권재경·이홍희·이재운·심재수·박수자·김향란·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 발의)
16.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21.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의장 김종두 의사 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순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순모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모입니다.
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57호『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보다 432억 8,176만 3,000원이 증액된 6,628억 3,22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 회계는 7.15% 증가한 5,954억 9,924만 1,000원으로 397억 3,21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 회계는 5.93% 증가한 387억 5,529만 4,000원으로 21억 7,0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 회계는 5.07% 증가한 285억 7,775만 3,000원으로 13억 7,87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경제 교통과 소관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 5억 1,000만 원 등 총 네 건에 6억 6,53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 번호 제58호『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변경 규모를 보면, 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2개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527억 550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74억 4,20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437##251_4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_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4.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군수 제출)
9.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 일정 제8항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 의사 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 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 전수 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11항 ‘여성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12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 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은 조례 다섯 건, 일반 의안 다섯 건으로 총 열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61호「거창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9페이지 의안 번호 제62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이 조례의 내용과 한자어를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2페이지 의안 번호 제63호「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 사항에 맞게 개선·보완하며 중소 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3페이지 의안 번호 제64호「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입 징수 포상금 제도를 지방세에서 지방세외 수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관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9페이지 의안 번호 제65호「거창군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현장에서 대규모 자원 봉사 활동에 통합 자원 봉사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6페이지 의안 번호 제69호「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은 승강기 안전공단의 승강기 시험 타워 높이를 125m 조정과, 승강기 인재 개발원 이전은 승강기 관련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경제적 수혜와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양 기관 간 협정안 체결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9페이지 의안 번호 제70호「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 시설 신축,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 공사, 가북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가조 기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웅양 오산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의 일환으로 어르신들 사회적 돌봄 부양 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테마형 휴양지인 항노화 힐링랜드의 진입로 설치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농촌 환경 개선 및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74페이지 의안 번호 제71호「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 전수 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 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특정 업무와 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민간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77페이지 의안 번호 제72호「여성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지역 밀착형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직업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80페이지 의안 번호 제80호「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 호우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기에 재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438##251_4_본회의_(부록2)총무 위원회_조례 및 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 전수 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여성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김종두·권재경·이홍희·이재운·심재수·박수자·김향란·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 발의)
16.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21.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 일정 제15항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16항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7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 의사 일정 제18항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19항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20항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 일정 제21항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22항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23항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67호『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0페이지 의안 번호 제68호『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거창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 주택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4페이지 의안 번호 제60호『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이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 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1페이지 의안 번호 제66호『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업의 구직난 해소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하여 애향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7페이지 의안 번호 제73호『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생업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0페이지 의안 번호 제74호『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 제공으로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 안정 도모 및 농촌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3페이지 의안 번호 제75호『북부 사거리 ~ 중앙교 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 주차장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유료 노상 주차장 민간 위탁 운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6페이지 의안 번호 제76호『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마을 소득 증대 및 공동 기금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40페이지 의안 번호 제77호『거창 하천환경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거창 하천환경 교육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45페이지 의안 번호 제78호『거창 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 약초의 생산성 및 품질 관리 향상과 농가의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자에게『거창 약초유통 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49페이지 의안 번호 제79호『가조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가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439##251_4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 위원회_조례안·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 한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5항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6항 ‘거창군 근로자 애향 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7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8항 ‘거창군 상시고용 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9항 ‘북부 사거리~중앙교 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0항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1항 ‘거창 하천환경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2항 ‘거창 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옳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3항 ‘가조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군정 질문과 예산안, 조례·일반 의안 등 의안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 설명에 있어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경중과 우선 순위를 가려 올 한 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참조)
!#A4437##251_4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_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A4438##251_4_본회의_(부록2)총무 위원회_조례 및 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A4439##251_4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 위원회_조례안·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권순모 , 박수자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최영호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 권해도
행정과장 , 곽승욱
인구교육과장 , 정세환
민원소통과장 , 문재식
재무과장 , 이규섭
복지정책과장 , 이병주
행복나눔과장 ,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 박래만
산림과장 , 최태환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정현수
보건소장 , 이정헌
수도사업소장 ,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 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 , 조호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신순화
전문위원 , 강철구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 가결
4.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8.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 ⇒ 원안 가결
9.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10.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 ⇒ 원안 가결
18.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9.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20.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 가결
21.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22.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23.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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