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22.09.05

영상 및 회의록

2022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9월5일(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행복농촌과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태풍 11회 힌남노로 인한 현장점검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김향란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김향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모든 군의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감에 앞에 저희 부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농촌진흥 담당주사입니다.
노정태 농촌개발 담당주사입니다.
강태규 수출유통 담당주사입니다.
김영지 농촌융복합 담당주사입니다.
임성희 귀농·귀촌 담당주사입니다.
신성한 지역식품 담당주사입니다.
유경선 감악산운영 TF팀장입니다.
행복농촌과 주무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행복농촌과 직원들은 저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고 사실과 다름없이 답변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의 의견이 군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로컬푸드 운영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로컬푸드센터 매출 금액은, 연, 어느 정도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은 저희들이, 올해는 한, 23억 정도, 생각하고, 거창몰하고 하면 30억이 좀 넘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꾸준~히 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구성원은 지금 한, 직원 10명 정도 하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한, 1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매출도 뭐,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신중양 위원 예. 로컬푸드는 소농인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현재 푸드센터 직원들의 고생으로 올바르게, 참,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2호점이 언제 생겼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난해 한, 5월경에, 송정리에, 거기 직영점을 넣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1호점하고 매출 비중은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40%, 늦게 했기 때문에 지금 되었는데, 올해는 한,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추정치가, 한, 60% 정도.
○신중양 위원 2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2호점이 훨~씬 더 많이 나오네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인제, 그 근처를 가끔 가는데, 봐도 뭐,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호점이, 누구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2호점은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공유조합에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수탁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창군의 업무 범위 영역 안에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거창군,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거창군 거요? 공식적인 문서가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저 없을 때 이야기지만은, 지난해 초에, 저희들이 그 요청이 들어오고 나서 공문을 보니까, 자체 수익금으로 매장 업무를 해라,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래 우리가 인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인 간에도? 어떤, 뭐,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 문서화하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 있어서, 지금 결과론적이지만은,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 일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아~무런 근거나, 문서나, 만약에,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 로컬푸드 1호점에서 손을 떼거나, 계약 변경이 있을 때, 2호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안 그래도 저번에 김향란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에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그 공유조합 이사 임원진들하고 저희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2호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명확화하게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놨는데, 지금 추석 대목이라 놓으니까,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은 자기들이 이사회를 해서, 추석 후에 답을 주기로 이렇게 해 놨으니까, 잘 풀릴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본 위원과 인제, 금방, 과장님도 약간 언급이 계셨지만은, 본 위원과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향후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단체가 인제,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명백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놓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종합센터의 발전하는 모습에 있어서, 그분들의 땀과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고, 그러나 위탁운영비의 명확하지 않은 정산 등의, 뭐, 그런 작은 문제일 수는 있지만은, 그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로컬푸드 정상화의 보다 나은 성장을 위한, 지금 현재가,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잘 추스린다면은, 전국 최고의 로컬푸드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기대도 합니다.
해서, 과장님!
2호점의 명확한 소유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시고,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대표자를 증인으로, 본 위원이 채택하고자 했으나, 뭐, 그거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달 말까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군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중양 위원 로컬푸드와 잘~ 협의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감사하고 난 이후에 인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정리를 상당히 많이 해 놓으셔서, 그동안에 담당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조직도를 한번 보면은, 직원이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사장님, 상임이사, 팀장이 9명이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팀원이 2명입니다. 여기 직급별 정원이 지금, 그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직급별 정원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 우리가.
○박수자 위원 그냥 뭐, 막무가내로 승진시켜 주고 이렇게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승진은 당초에, 지난해 우리 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 나왔지만은, 당초 들어가서 연도별로 인자, 승진하는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가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인자 지금, 1년이 지나면은, 공무원처럼 이렇게, 호봉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예. 직급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과장님, 그래 해 주시면 고맙고요, 과장님, 지난 추경 예산 심의 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 삭감했는데, 거창푸드센터 측과, 예산 삭감 관련에 해서, 대화는 좀 해 보셨습니까? 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저희들이 뭐, 수시로 대화는 하고.
○박수자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2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박수자 위원 음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푸드종합센터가 그 운영 주체를 위한 것은 아니고, 우리 거창군의 전체 중소 고령농을 위한 부분들이라서.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함께 이겨 나가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행정에서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고, 공유조합에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 삭감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계약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해 보자, 이 정도로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게, 내용을, 의논을 했다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위탁을 안 받겠다는 소문도 들리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과장님, 대안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저희들, 그~
○박수자 위원 무슨 소문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거는 인자, 그 내부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루트는 잘 모르겠는데, 인자, 왜냐하면 공적자금을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자기들이 월급을 못 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 일부 직원들이 인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위탁을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도 함께 노력하겠다, 그래 하니까 지금 중간적인 사항이라서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 그 임원진급에서는, 뭐, 월급을 안 받겠다, 그래서 자구 노력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의지를, 지금 모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소문난 것처럼 맞으면, 위탁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소문인지, 아니면은 뭐,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들리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몇 년 전부터 의회 의원들이 푸드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삭감을 했는데, 예산 삭감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 해 보셨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예.
○박수자 위원 그냥, 그냥, 우리 의회에서 그냥 삭감한 거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21년도 우리 행감 시 보면은, 호봉 책정이라든지, 수당지급 문제, 경력 산정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로 인해서, 의원들이 합의 하에, 예산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예산 삭감을 시키고 나서 보니까, 대책회의를 해서, 마, 완~전 볼썽사나운 언행을 하고, 난리라요, 난리.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조합원들 위주로 인자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부서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서로, 만나서, 어느 부분에 의견 차이가 났는지, 있었는지,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거~ 회의를 해 갖고 생난동을 부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군의원 싸잡아서, 오~만, 다 깎아내리고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의원 2명은 실명을 해 가지고.
세상 사람이 다~ 보는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쓰지 못할, 올리지 못할, 그런 내용을 올렸어요.
그 페이스북은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봅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조심을 하셔야 되지, 삭감을 했으면, 위아래를 막론하고, 우리가 아래위를 막론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이게 무슨, 무슨 부분에, 차이가 나서 삭감을 했든지, 또, 삭감을 했더라도요, 와서, 아~ 잘못해서 삭감을 했든지? 서로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나서 삭감을 했든지, 와서, 의논을 하고 소통을 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뭐,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은 행감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고, 그분들은 또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어떤 무슨, 그런 재를, 재가 아니고, 그런 착오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보완을 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완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오~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 의원의 첫째 업무가, 첫째 임무가 뭐입니까? 우리가 의원이 하는 임무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글쎄, 우리 행정에 대한, 뭐, 예산적인 부분들, 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 그런, 해 가지고.
○박수자 위원 첫째 할 수 있는 일이 예산 아닙니까?
예산 맞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 뭐, 볼썽사나운 짓을 해 가지고, 사람을 그리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 지금 예산 삭감한 지가, 지금,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거, 작년에 했잖아? 작년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작년 6월, 행감 때. 6월 행감이 아니고, 행감 때 지적해 갖고 그 다음에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그동안에, 몇~달 있었는데도 한~번도요, 와서, 의논하고 소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본 위원은 이 사안이, 안 중요하든지, 아니면은, 의원들을, 의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든지, 두 개 중의 하나일 거 같애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면은, 벌써, 몇 번을, 한 번 와서 안 되면 한 번 더 와서, 의원들 다 만나 가지고, ‘우리 형편이 이러이러 하다’ 사실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거도 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가능한데, 한 번도 안 해 보고, 지금 임박해서 지금. 음? 예산 삭감했다고 지금.
난리를 지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의원이 예산을 삭감할 때, 정당하게 삭감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모르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셔 가지고, 아, 이거는 이래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풀어야 되지, 의원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만 데 그런, 그런 짓을 하는 그거는 진짜 안 맞다라고 봐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도 감독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회적 협동조합법에 보면, 25조에 보면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 30%를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아직 푸드센터는 뭐, 지금 흑자~로 지금 그거는 아니지만, 지금의 신장으로 봐서는, 얼마 안 있으면 된다고 보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 운영이 잘될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푸드센터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생산자, 소비자, 마케팅 조직이 함께 어우러져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려운 농가들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예.
○박수자 위원 이런 중차대한 예산삭감에 대해서 소통도 한~번도 안 해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은 차가 또 이미 떠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푸드센터 정규직원이, 타 사업관련해서, 뭐, 코디네이터나 이런 관련, 겸직을 할 수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상근은 힘들고요, 비상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출장을 내고, 그렇게는 뭐, 할 수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상근은 힘든다는 것 맞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다른 데 이중으로 지금, 그 업무를 보면 안 되는 거 맞죠? 도덕적으로도.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도 보면은 뭐 이래, 한 번씩 이래 강의를 나간다든지, 인자 그런 정도의, 자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데 가는데.
○박수자 위원 정기적인 수당을 받고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거는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건 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정규직원은 고유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덕적으로도 겸직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과장님, 푸드센터 2호점, 계약자가, 김00 이사장님인 거 아시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군수님 결재 안 받고, 소장님 결재하신 것도, 전결하신 것도 알고 계시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앞의 그래.
○박수자 위원 그래 이거, 정책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소장님이 전결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군수님 결재 안 받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인제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푸드가 인자 확장되고 이래서, 한번, 2호점 한번 해 보자, 이런 쪽으로 좀 공유가 되었는데, 그게, 군수님 보고나 의회에 보고가 좀 안 부분들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 2호점 하는 거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또 2호점 해 가지고, 그 장사가 잘되고 있고, 그건 나쁜 게 아닌데, 절차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 큰, 어마 어마한, 그걸 하면서, 어떻게, 소장님이 결재를 하시고, 군수님.
소장님이 전결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애당초부터 무슨 속셈이 있었는가, 진짜 궁금증이 증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전세금도, 5,000만 원도, 뭘로 거~ 냈습니까? 그 전세금 5,000만 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조합의 출자금으로, 지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번의 위탁, 그 심의 과정에도요, 1푸드센터만 있고 여기의 송정리 제2푸드센터는 없어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박수자 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 그 2호점 소유주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계약은 김00 이사장님이 하시고, 예,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우리가 로컬푸드가 건물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업무의 영역 부분이 있는데, 인자, 위탁업무의 특성상, 그게 전체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로컬푸드의 업무는, 거창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작년 연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내 줬기 때문에, 우리 관리 감독 하에 있는 걸로, 그래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창군에 있으면요, 당연히 계약자가 김00 이사장님이 되면 안 맞습니다.
거기 김00 이사장님이, 계약자가 됐으면, 우리 지금 직원 인건비는, 누가 주지요? 2호점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2호점에.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거~ 자기들 자부담하고, 예산, 우리 가는 거하고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인건비도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그 속에, 인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거기서도 또, 생산된 수익금하고 합쳐 가지고 그래,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김00 이사장님이 계약을 했으면, 인건비를 거창군에서 주면 안 맞는 거죠.
이게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거창군수가 주인도 아닌데, 거창군수가 인건비를 주면, 만약에, 박수자가 뭐, 사업을 하면서 뭐, 군수님한테, ‘인건비 좀 주이소’ 하면 줄 겁니까? 절대 안 주잖아요?
이 부분은 잘못되었어,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안 그래도 신중양,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2번 정도 논의를 했고, 지금 공문을, 발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좀 이게, 편성을 시켜서 출자금을 돌려주고, 거창군하고 같이, 계약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계약자가 거창군수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소유가 거창군이 돼야, 우리가 인건비도 지급하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그거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정리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푸드센터 존재 이유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농인들, 농산물 팔아 주고, 그분들 복리증진을 위함이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는 거는, 그거하고 거리가 먼 거 같애요.
소농인분들한테는 죄송하고 송구하지만은, 하루빨리, 그 잘못된 부분은, 불만 부분은 메스로 도려내고, 새살로 채워 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이번에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거창군 소유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인건비를, 뭐,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될 거 같애요.
그리고, 2호점, 지금 잘되면 3호점도 낼 수 있고, 4호점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정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제, 뭐, 질책 많이 해서 죄송한데, 또, 거창군푸드센터가, 다른 지자체 푸드센터보다 지금, 실적도 좋고, 잘한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잘하는 거고 잘하는 거고, 잘못된 거는 고쳐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쳐 주시고, 지금 또, 매출액이, 뭐, 30억이 넘다고요? 다 포함하면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래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상화가 될 것인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인자, 이 자립의 개념하고 공공의 개념이 같이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용역 하는 팀에 한번 물어보니까, 50억 정도 되면은 인자, 어느 정도 우리 손익분기점에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박수자 위원 50억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그런데 인자 이게 또 역으로 보면은, 그 안에, 또 들어가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자립을 한다는 거는,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올려야 되는, 인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생각해볼 때, 푸드센터는, 이 활성화와 더불어서 공공성에 우선을 두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다시 말해서, 그 농민들한테, 수요가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한 초점을 두고, 대신 그 확장성이 인자, 학교급식이라든지, 외식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그 매출을 좀 확대시키는, 이런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매출을 50억까지 올리려고 하면 몇 년 (웃음) 정도가, 걸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예측상.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정도로 가면은, 우리, 목표는 하여튼, 군수님 임기 동안에 할 계획인데, 늦어도 한, 5, 6년 있으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미소) 열심히 하시고, 너무 질책 많이 해서 죄송한데, 또, 열심히 해 가지고, 타 지방자치 푸드센터보다, 효과를, 또 많이, 거양하고, 또 실적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칭찬하고, 그렇지만, 잘못된 거는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번에, 이~ 잘못되고 노출된 거는,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예. 그리고, 474쪽의 감악산 힐링랜드. 이 관련에 대해서,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장 조성에 대해서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감악산 꽃앤별 여행 행보를 위한 팸투어 시행 있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이거 지금, 우리 행사 날짜 정해졌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9월 23일부터.
○박수자 위원 9월 23일부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10월 3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0월 3일까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거~ 행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 문제하고, 먹거리하고, 화장실 관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과장님, 이번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저희들이 거~
○박수자 위원 주차 문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상당히, 감악산에 예상하지 못한 인원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와서.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본, 그 체험장에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한, 200대, 한, 3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지금 풍력단지에 보면 옛날에, 그쪽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포클레인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한, 400대 정도를 대고, 공간이 저~쪽의, 한, 4호기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우리 체험장까지 1㎞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급하게 응급하게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한
, 2대 정도 운행했는데,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서, 좀, 수송이, 거~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구요, 먹거리 부분은 인제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청연마을에서 그때, 국밥을 해 가지고, 조금, 다소,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확대할, 그런 계획도 있고요, 다만 저희들의 문제점이, 그 천문연구원 옆에 보면은, 공문에서 발주하고 한화에서 시공하는, 거~ 다시, 군사시설이 하나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또, 중간 역할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다양한 먹거리와 또 체험, 또 우리가 융복합 쪽에서 ‘내 몸에 사과하는 길’, 이런 연계를 시켜 가지고, 행사가 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요, 그 식품관 관련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생 문제라든가, 친절 문제라든가, 음식 맛 문제 이걸, 그냥, 행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전에,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작년에 보니까 이~ 진짜, 청연마을에서 하는 게 허점이 너~무 많아요.
청결문제도 그렇고, 또, 하시는 분 복장문제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전~부 이번에 좀, 신경을 써서, 그 위생문제도 그렇고요, 복장문제도 좀 깔끔하게 하고, 오시는 분들 좀, 인상 안 흐리도록, 음식도 좀, 잘 개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이번에는 인제, 식품관 2개 할 예정이네, 그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금 그 부지만 해결이 되면은, 2군데 정도 해서, 좀 다양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좀, 생각 잘 하시고, 그 다음 화장실은 또, 지금 괜찮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화장실은, 당초에 지금 우리가, 착공하는 그 부지에 작년도에 했었는데, 그 부지가 인자, 안 되면은, 천문연구원에 우리가 대형 텐트를, 융복합담당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사용을 해서, 그런데 이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큰~ 한, 열 몇 동 되는 그 화장실도, 고마 하루 지나면 막, 다~ 넘치고 (웃음) 이런 사항이 되어서,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화장실 관련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화장실, 지금 화장실 갖고는 부족할 겁니다, 아무래도.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지금 몇 개입니까? 거기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은 우선 임시로.
○박수자 위원 임시로, 그래.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3개짜리를 갖다 두고.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리고 열 몇 개짜리를, 우리, 큰~ 대형짜리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수자 위원 그러면 합이 몇 개나 돼요? 열, 한, 3개 정도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열, 한, 너댓 개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그 화장실을, 잘~ 생각을 해서, 좀, 너무, 너무 적지 않도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박수자 위원 뭐, 화장실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좀, 처리를 잘해 주시고,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꽃앤별 행사 잘~되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마이크 소리 안 남)
과장님~?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제 목소리, 인자 들리죠? (웃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들립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뭐, 덩치만 큰 것도 아니고 일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죠?
예. 고생하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거~ 자료 요청한 것부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 3년간, 제가 학교급식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여기 보니까, 해마다 3, 4억씩 계~속 느네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비용이 느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학생 수는 조금씩 감소하는데.
○김홍섭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역의 농산물을 좀~ 이렇게, 공급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이라든지.
○김홍섭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또 우리가 무농약, 뭐, 유기농, 이런 데 인증 받은 우수 농산물,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자, 그 식재료에 대한 질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식재료.
○김홍섭 위원 그래서, 돈이 드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식재료의 질이 조금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또 판단하고 있지만은, 또, 급식단가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김홍섭 위원 음~ 물가 대비, 올라가기도 하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홍섭 위원 급식의 좀 이래, 거~ 식자재의 그 질 좋아지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이러다 보니까, 해마다 뭐, 몇 억씩 올라가네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인원은, 사실은 자꾸 줄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인원은 인자~, 학생 수는 저희들이 조금 줄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학교급식 차원에서, 공공급식 차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 저희들 그래서, 공공급식 지원센터로 인자 바꾸고 있는데, 저~ 삶의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이래 중간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 해 갖고, 저소득층, 이래 갖고, 2억 3,8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래, 2022년도에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초·중·고 다~ 지원하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김홍섭 위원 점심만 지원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점심만 지금, 도 지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도 지침이, 점심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1인 1식이 되어 있는데, 점심을 기준으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이게 인자, 초중학교나 유치원아이나 이런 데는 관계가 없는데, 고등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도 하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 저소득 아동들이 저녁을,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많은 인원 같지는 않은데, 과장님, 좀, 이게, 큰~ 뭐, 금액이 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애요. 인원수도 그렇고,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소득 고등학생들의 저녁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대략 파악을 해 보니까.
○김홍섭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게 인자, 저녁만 있는 게 아니고 아침도, 저녁보다는 덜한데, 한, 9개교에서, 한, 1,500명 정도 먹고 있거든요?
○김홍섭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저소득층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10% 정도 내외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그 부분이 좀, 우리가 예산이 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관련 학교하고, 그 학부모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해가,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513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인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은, 지금 귀농 몇 년차까지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우리가, 귀농 5년차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예. 5년간 하시죠?
그 지원 내역을 보면, 대부분 인자, 5년 내의 귀농인들 한정되어 있다고, 제가, 이래, 자료에는 보니까 보이는데, 뭐, 귀농이라 하지만, 5년 정도 지나면, 인자, 거창 주민 되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뭐, 그 정도는 적절하신 거 같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김홍섭 위원 잘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런데 인자, 6번 항목에, 이래 자료에 보면, 직거래 포장재 부분 있다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왜 10년 내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이거는 인자, 저희들이, 5년 기준을 했었는데.
○김홍섭 위원 네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귀농정책, 거~ 하는, 저희들이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인자, 저 없을 때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귀농하는 데 연합회가 있거든요?
○김홍섭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연합회 운영 활성화하고 또, 이게 조직화가 지금 잘 안 된다, 귀농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개인적인 플레이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포장재에 대한 지원 박스를, 한 10년 정도 하면은, 회원관리도 잘되고, 또, 귀농인들이 같이 모여서 단합되는 부분들이 안 좋겠냐 해서, 거기에서 인자, 자체적으로 의결을 해 가지고, 10년까지로, 그래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귀농·귀촌인 연합회 회원들만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게 인제 저희들이, 비회원들은, 인제 가입을 하면은, ‘이래 회원회 있는데’ 가입의 권유를 해서, 그래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자 그걸 하는 이유가, 연합회의 회원들만 주는 이유는, 그 연합회에 가입시키려는 의도가 더 큰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인자, 부수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김홍섭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귀농인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인자, 서로 각자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화합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연계해서 그래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제가 느끼기에는, 귀농·귀촌인 연합회만 줄 게 아니고, 특정 단체나, 이런 데 줄 게 아니고, 예산을 좀 공평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귀농·귀촌이면 다 해당이 되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뭐, 연합회를 들어갔다고 주고, 안 들어갔다고, 뭐 못 받고 이런 거는, 없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 그래 좀, 뭐, 귀농·귀촌인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거는,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셨으니까.
○김홍섭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 우리, 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김홍섭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인자 이런 부분들은 한번 토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508페이지에 보면,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련해 갖고 좀, 질의를 드릴게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김홍섭 위원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당초에 인제 2009년도에, 이게 물량이 개별 판매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대형 유통업체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거창, 함양, 산청, 이래 가지고, 한, 저희들이 190 한, 몇 억 정도로 해서, 같이 물건을 모아서, 공동선별하고 공동계산을 해서 판매하자,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걸.
○김홍섭 위원 실적은 어때요? 그러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실적은, 당초에, 처음에는 거의 적자를 많이 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NH유통에, 저희들이 그 회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14개, 인자 농협에서 참가를 했는데, 상당히 거~, 우리가 기대치만치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김홍섭 위원 그 회원들이, 별로 만족하지 않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때 당시에는 인제 이게, 전체 주주로 했는데, 원협에서 51%의 그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암만 해서 거창군 전체의 마케팅이나 하는 거보다는, 회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비품도 많이 나오고, 또 가격도 적게 나와서, 불만이 좀, 상당히 많았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안동이나 창원이나, 광주까지 가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부사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원에서, 뭐, 한, 6,000원 정도 사이에 가격이, 좀, 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홍로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이상, 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큰 것이 가격 때문에, 그 먼 거리까지 수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거창에서는 가격을, 제값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금 그동안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공이 출범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그러면, 이용률이 떨어지겠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실적도 떨어지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지난 행감 때,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련해 지적을 받은 걸로, 기억하시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그때 당시의 운영 주체가.
○김홍섭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우리가, NH유통이다 보니까, 그게, 올해 저희들이, 조합공동법인이 일곱, 6개 농협에서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자,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 시책들을 구상을 하고 군수님한테도 초안을, 지금 보고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농산물 판매 이런 개척은, 거창주민들의 생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예. 특히 우리, 농촌지역이고, 거~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동안에 문제가 된 부분들은, 인제, 운영주체가.
○김홍섭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또, 지역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지역 농업인들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은 인자,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화합을 하고 또 우리가 융합을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운영위원, 좀 운영 실적도 저조하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개선을 하셔 가지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없애버리시든지,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내년에는 확실히 한번 해 보도록.
○김홍섭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예. 말씀은, 예, 과장님 말씀은 시원시원하신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닙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내년까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웃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꼭, 그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김홍섭 위원 가격 경쟁력도 있고,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미정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거창푸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미정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신미정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과장님! 거창푸드 종합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그거, 뭐,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쵸? 이번 추경안에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어떤 건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푸드 측하고 대화를 좀, 하고 계시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미정 위원 거창푸드에 납품하는 농민들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인자, 생산자 회원들이, 한, 500농가 정도 되는데, 실제 뭐, 많이 납품하는 거는, 한, 2, 30 농가 정도 됩니다.
○신미정 위원 음~ 한 해 매출이, 30억이 좀 넘는다고 하셨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미정 위원 만약에 문을 닫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이 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주로 인자, 중소 고령농 위주로 피해를 보고, 또 소비자들도 지금 한, 7,500명 정도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좀, 이렇게, 어려움이나 아니면 불만이나 있을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의회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거창군이, 거창푸드 측과 대화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도 잘~ 전달해야 해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신미정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예예. 의회 결정에 따른, 최적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525쪽의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웃음) 일단~ 명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장이라고 쓰시는데, 주민들이 잘 이해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이거는 인자….
○신미정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가 항노화 힐링특구 차원에서, 항노화 웰니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땄는데,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공모를 해 가지고, 공식명칭을 해 봐라 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고, 또 지금 선호도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오면은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명칭은 그냥, ‘감악산 언덕’, 또는 ‘감악산 꽃과 별 언덕’,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어떻습니까?
창포원과 같은 직관적인 명칭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공모라도 한번, 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지난해에 감악산에서 행사를 했고, 지금은 조명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데 감악산은, 생태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삵도 있고, 수리부엉이도 있고, 날다람쥐도 있다고 합니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미정 위원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안 그래도 거~ 우리 푸른산내들의, 그 대표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이게, 같이 인자,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데, 안 그래도 거~ 우리가, 일부 군유지 부분에, 생태적으로 자생하는 식물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기는 어렵지만은, 자생하는 그런 식물 쪽으로 해서, 꽃을 가꾸는 것도 지금 병행을 하려고, 거~ 우리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고, 안 그래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원론적인 얘기지만, 거창의 가치는 도시적 개발이 아니라 자연을 보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사람들이, 잘 보전된 자연에 힐링하는 것이지, 도시에서 늘~상 접하는 시설들에 있지 않다는 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이 그곳에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야생동물과 야생화 등이, 그곳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많던, 반딧불이를,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개발이나 행사를 기획하기 전에, 환경단체와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미리, 긴밀하게 상의하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506페이지, 거창사과 50% 공동선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올해 목표가 2만 톤인데, 8,000톤밖에 안 되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저…
○이재운 위원 예상, 예상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난, 민선 8기 때는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세운 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보면은, 지금, 우리 목표치의, 뭐, 절반 수준밖에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아까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게 행정에서도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운영 주체 측에서 이게 어느 정도,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는데, LH유통에서 주관했던, 인제 주관농협에서, 암만해도 전체 이익보다는 단위농협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농민들의 참여가 좀 저조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작년에 조공이 출발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조공이 출발하면서도, 지금 뭐~ 목표치를,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맞다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농민들은, 가격대만 맞으면은,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가 안 맞으니까 안 모이는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가격대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안 그래도 내년도의, 군수님한테 1차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안동 쪽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원물 자체의 가격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거창의 우수 원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공하고 인자 반반으로 해 가지고, 거창군하고, 그래 갖고 한번 지원을 해 주자, 또 포장재 브랜드비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비용도 지원해 주자, 공동선별하고 공동계산 하는 데 플러스,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농민들이 온다, 이런 부분들의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인자, 왜 그런가 하면은, 좋~은 품질을 가진 사람들은, 외부로 나가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가격대를,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질이 좋고 나쁘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대를 달리 하지 않는 이상은, 모이지를 안 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가격대를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집의 거는, 좀 비싸게 사 들이고, 안 좋은 집에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세를 줘야 되는, 공판장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사과라고 똑같이, 이런 가격대가 형성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자, 그런 시장성의 원리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511페이지, 거창군의 브랜드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창한거창’, 우리가 그 네이밍을 가지고, 그 포장재 인자, 박스를 지금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창에 보면은 농산물, 이런 데도, 뭐, 다른 부분에 보면은, 대부분 인자, ‘거창한거창’을 많이 쓰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이 좋은 브랜드가, 지금,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일단은 지금, 기본적인 속성이 인자, 여기의 작목반에는 분화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또 안 되면 다툼이나 또 이렇게 하면, 또 소규모로 분화를 시키고, 거창군의 정책적인 사항들도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장재의 그 지원해 주는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케팅이, 우리가 APC를 통해서 나아갈 때,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우리, 앞의 NH에서 할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상계되어 가지고, 상당히 좀, 저조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율을 좀 높인다든지, 우리 공동선별을 통해서 나갔을 때 좋은 물건들은, 프리미어로 색깔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에 시책을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딸기로 보면은 산청군이, 거의 박스가, 통일이 되어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전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 보면은, 서울 시장에 가 보면은, 거의 산청은, 박스가 통일이 되어 가지고 높은 가격대를 또 형성하고, 또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또, 청과에서는 효율을 받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는 지금까지 인제, 공동 브랜드를 이렇게, 박스 포장재를 지원해 주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작다 보니까, 농가들이 대부분 참여 안 하고, 각종 브랜드가 남발하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지금 골치 아픕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군에서 보면은, 뭐,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이는 분들 보면 20% 지원해 주니까, 다들 모이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군에서는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우리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은, 일반업자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다시 돌아오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20% 정도 됩니다. 사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음.
○이재운 위원 저도 작목반 회장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봤지만은, 업체에서, 뭐, 야유회 때나, 각종 행사에 찬조하는 금액이, 한, 박스 대금의 20% 정도는,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20% 공급해 본들, 안 쓰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만이, 공동 브랜드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산청에는, 박스를, 산청군에서, 농민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지급하는 박스 수량이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 얼마입니까? 10만 매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당초에, 우리 군에는 참고로, 한 1억 5,000 정도 포장재 박스를 주고, 산청에는 공급 방식이 어떻냐 하면은, 자기들이 한 6억, 7억을 가지고, 전체를 다 팝니다.
그런데, 산청에는 대표적인 것이 인자, 딸기, 브랜드거든요?
그것 가지고 우선 다~ 100% 다 소진을 하고, 추가로, 그 소요되는 부분들은 농가 자부담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이 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거창군에도, 이 공동 브랜드를 해 가지고, 가격대를 높게 형성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군에서 지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농민들을 갖다가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거는, 박스로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진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내년도에는 일단 뭐, 한 40%까지 올리고, 내후년도에는 50%까지 올려서,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514페이지 귀농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최대 2,000만 원까지 해 주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예, 2,000만 원 하고, 5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는, 뭐, 대부분이, 귀농의 집 이거 들어오면은, 2,000만 원 가지고 요즘, 집수리, 하지를 못해요.
이 금액을, 2,000만 원을 이렇게 정해 놓지 말고, 전체적인 총계를 잡아 놓고, 뭐, 1집이 되든 2집이 되든,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어요.
때로는 뭐, 3,000만 원 필요한 집도 있을 거고, 1,500 필요한 집도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우리가 올해 보니까, 사업비가 8,000만 원이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이재운 위원 지금 뭐 또, 작은학교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 돈이 더 필요하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실 뭐, 한, 2억 정도 잡아 가지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집을 거~ 한정하지 말고 금액을, 센터에서 알아서, 사업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알아서 측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개선을 해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귀농인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0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이재운 위원 우리 조례는, 몇 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우리는 인자, 농업, 귀농인의 규정을 5년 동안, 해 놨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를 바꾸든지, 꼭 이렇게 필요하면은, 조례를 뭐, 10년이면 10년 동안, 바꿔야 되지, 법적으로 맞지 않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뭐~ 귀농인 포장재 지원해 주지 마라는 아닙니다.
지원을 해 주되, 정상적인 법적 근거를 갖춘 다음에 지원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애요.
지금 조례에 보면, 5년 동안 귀농인 해 갖고 인정하고,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원해 주실 것 같으면은, 조례를 10년으로 바꾸세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그래, 조례를 바꾸든지, 축소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거창푸드 종합센터, 다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여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호점을 개장하는 데, 센터소장 전결로, 하셨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거~
○이재운 위원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방침은 그래 받은 걸로 알고, 공문은 인자 우리, 과에서 나간 걸로 알고, 그래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소장 전결로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 부분은 뭐, 판단에, 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정책적인 방향이라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자, 군수님은 공유재산이든, 이런 민간위탁 동의든, 이런 부분을 확장할 때,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 부분은 인자 우리가, 전체적인, 따로 별도 받는 거는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거는 인자 로컬푸드의 업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군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성질이 아닌가,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할 때, 일정, 우리가, 크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군에서, 동의를 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동의를 얻으면은, 그 부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맞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 인제 우리가,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조례에는 인제, 푸드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되어 있고요, 규칙에는 인자 그게 저희들이,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직매장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인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소장 전결로 되었는데, 이것, 언제~? 전결해 줬습니까?
로컬푸드가 2호점이 개장되고 나서, 거창군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부득이하게 서로 맞춘 거는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닙니다. 그거는 그전에, 저희들이 그 공문을 찾아보니까, 5월 4일인가 그래 개장이 되어 있는데, 2월달인가, 뭐, 그래, 돼서 우리가 승인 공문은 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재운 위원 그래, 조금 전에, 앞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발언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또, 과장님이 그 담당도 아니고, 지금 현재 소장님 담당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거~, 로컬푸드 2호점 개장한다고 할 당시에, 소장님이나, 그 당시의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안 된다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부득이하게 자기들이, 출자금을 가지고 했잖아요?
소장 전결한 것 같으면은, 출자금 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때 당시의 공문을 읽어 보니까~, 인자.
○이재운 위원 자, 지금 뭐, 과장님은 뒤늦게 가셔서 그렇지만, 그 당시 공문하고,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예? 본 위원은, 이걸 작년부터 미리~ 감지를 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뒤늦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소장 전결로 해 가지고, 서류를 맞춘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제가 (웃음)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운 위원 못 들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이재운 위원 뭐~, 지금 현 담당자로서는 그렇게밖에 발언할 수 없는 거고, 그 당시에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장님이 전결로 해 가지고 이 사인을 해 준 것 같으면은, 굳이 출자금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또 김00 이사님 꺼로, 그 계약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군에서 사인해 주고 다~ 뭐야, 소장 전결해 준 그건데, 그러면 예산은 군에서 만들어 줬어야 되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때 당시에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관련, 그 부분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뭐, 그랬는가, 그거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재운 위원 예산이라는 하는, 본예산 한 번밖에 있는 게 아니고 추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이 서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안 거친 거예요.
어쨌든~ 아까 신중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호점은, 계약 체결을 거창군으로, 빨리 이관하시고요, 뭐 어쨌든 로컬푸드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이제, 지나온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우리가 또 다가갈 미래를 위해서,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또 로컬푸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 좀 질의하겠습니다.
6개 지구는 이미 완성했고, 지금, 3개소에서 하고 있죠?
지금, 어디까지 다~, 추진되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남아 있는 지구는, 고제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최준규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 나머지 하는 부분들은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북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최준규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 일부 이사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준규 위원 인자, 바깥 정리 남았고, 좀, 몇 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마지막 마무리 같은 거 남았는데, 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문제는 인자, 다 하고 나면, 남은 데가 3개 면이 남았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지금~
○최준규 위원 이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이게 인자 계획이, 원래 이게, 일반 농산어촌 사업 중에 인자, 중심권사업이 있고.
○최준규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또, 기초 거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인자, 올라갈 때마다 조금 다른데, 현재로 보면은 기초거점은.
○최준규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 면단위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인데, 한, 40억 정도 쓰고요, 중심권사업은 원래 이게, 150억까지 쓸 수 있는데, 보통 한, 60억, 70억 정도 내려옵니다.
○최준규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요거 인자, 지역에서 그 수요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농림부에 가기 전에, 그 지역의 생활패턴이 어떤지, 공급 수요가 어떤지, 시설의 지금, 조성되어 있는 사항들이 어떤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3개 남은 곳은 지금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다~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인자 우리가, 거점이든 중심지든.
○최준규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다~ 진행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준규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인자,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사업만 되면은, 전 읍·면에 1개소씩은, 다~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그런데 인제 이게, 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목적에 맞게, 다~ 추후에도, 관리가 쫙,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최준규 위원 그래 가지고 진짜로, 각 면마다 이게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지역의 발전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예. 또, 거점 APC, 508쪽. 김홍섭 위원이 지적했는데, 거창 사과가 전국의 6% 맞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6% 지금,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함양, 합천, 우리 장수까지 하면은, 무주, 이래 하면은, 13%가 좀 넘는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최준규 위원 이거, 안동에 비해서 우리가, 지리적 요건도 더 좋은데, 왜? 안동으로 딱,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일단은, 시장 규모 차이가 너무 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공 유형의 거점APC는, 도매 시장화가 되고, 공판장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급밖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최준규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기는 인제, 중도매인상들이, 한 백 억짜리 이상 되는 손들이 몇몇 명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인자, 추석이라든지 이런 대형마트에, 그때 적기에 하기 위해서, 웃돈을 사더라도, 좋은 물건을 당기기 위해서,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농업인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보다는 조금이라도 돈 더 받을 곳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급속도로 이렇게, 안동이나 경북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예 인자, 내용 파악이 되었고, 또 우리 지역의 농가도, 안동으로 가면, 거기의 좋은 점, 나쁜 점도 다~ 알고 있었고, 인자, 어느 정도 그게 되니까, 파악하면, 내용이 나오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거창도 과감한, 결단을 해 가지고, 우리, 조건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대구, 부산, 대전, 이렇게 다~ 지역구에 있으니까, 우리, 잘만 추진하면,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뜨야만이, 거창발전이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것, 특별히 좀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새로운, 그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때, 뭐, 브랜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과장, 우리, 지역 특산물, 개념 아시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최준규 위원 특별하게 추진되는, 뭐, 좀 특별한 의미 아닙니까? 특산물이라 하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 여기 사과하고 딸기, 오미자, 산양삼, 뭐, 애우, 애도니, 이것, 특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특산물로, 우리가 거~ 뭐, 상표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산물이라 하는, 기준이나 규정 자체가, 어떤 부분으로까지 해야 될지, 그거는, (웃음) 판단이 좀 그렇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타 지역에는 이런 특산물 이미, 등록을 다 마쳤다 하더라고,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최준규 위원 하물며, 창원시 같은 경우도, 예, 특산물 지정을 해 가지고, 뭐, 공업도시인데도 이런 데, 빨리 빨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최준규 위원 우리 이것, 특산물 지정이, 돼야, 예, 문서로 고정, 고시가 되어야만이, 되지, 지금 딸기하고 사과하는 농가들, 우리 특산물 지정 안 되었다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최준규 위원 이거 앞으로 좀, 그리고 산림과의 산양삼하고 오미자는 그러면, 내, 한번 알아봤더니만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최준규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다 하시더라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최준규 위원 예. 우리 사과하고 딸기, 복수박, 이거, 애우 이거, 지정시켜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그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휴식을 위해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예. 태풍도 몰려오고 있고 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혜숙 위원 예. 510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사업단입니다.
이거 운영 실적에 보면, 2020년도에는 6억, 2021년도에는 15억이라는, 2배 이상의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판매 경우도, 거창군 관내보다 관외가, 더 많거든? 그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김혜숙 위원 그래서 혹시, 지원책, 군에서 지원책이 있는 (웃음) 건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이거 전체적인.
○김혜숙 위원 예. 아니면, 예, 직거래 사업단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직거래사업단은 옛날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좀, 줘 가지고, 거창한농특산물 협동조합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네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인자, 현재는 우리가 행정에서는 좀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판매하도록 하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위축된 사항이고.
○김혜숙 위원 음~ 네네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2021년도에는 대도시라든지 백화점, 이런 부분들 플러스, 거창군의 항노화 힐링랜드, Y자 출렁다리하고 감악산, 이런 부분들에, 행사에 적극 참석을 해서, 매출이 좀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488페이지의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에 지원이, 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5,000만 원요? 올해 그러니까 22년도에, 그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샤인 머스캣을 가지고, 현대에이치몰이라 해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400만 원 정도 하고, 한, 지금도 계속 매출이 일어나서 한, 2,000만 원 가까이 안 올라오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1회 했습니까? 지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금 그리고, 홍로.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표주숙 위원 예. 요새 철이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홍로, 지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올라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1,500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어~. 그러면 이걸,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매출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500 가지고, 뭐, 지원이? 아까 500이라 했습니까? 얼마라…?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저희들이 5,000만 원 가지고 나눠 가지고.
○표주숙 위원 5,000만 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보통, 저희들이 한, 10회에서 한, 20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표주숙 위원 네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한, 3, 400 정도를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의외로 그게, 작년에는 NH유통, 아니 저~, 농협지주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좀 적은데, 현대 에이치몰에 보니까 판매 실적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 보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거 지금,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조공에서요.
○표주숙 위원 예예. 거창한 거창종합 공동사업법인에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표주숙 위원 거기에서 인제 추진하는 건데, 그 일환으로 지금, 홈쇼, 에이치? 아까? 현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현대.
○표주숙 위원 에이치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예. 거기 가서 마케팅을 해서, 지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래서 방송을 우리 호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표주숙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우리 거창산이 좀 우수하다, 이런 부분들, 또 이리 먹는 모습들, 이런 것 보면서.
○표주숙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현지에서 바로~ 해 가지고 택배로 발송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 뭐, 다른 데 여타, 지에스24, 뭐, 홈플러스, 이마트, 막, 이렇게 많이, 쿠팡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 실적을 지금, 1,300? 1,400? 올렸다 그랬죠? 샤인 머스캣?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 거창의 샤인 머스캣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뜨고 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당도도 좋고 하니까, 그걸로 가지고 인제 실적을 올린 것 같은데, 또, 홍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철마다? 그러면 그것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과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과일 종류마다 다~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러면 그때마다 인제, 또, 가지고 나가서, 마케팅을 할 그거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계획이죠? 그러면, 아까 5,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10번 하면, 1회당 500에서 400 들겠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거는 인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시장 규모가, 또,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뭐, 황금 시간대라고 저희들이, 한 5시에서 6시 보는데.
○표주숙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게 인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게, 황금 시간대에 하면 또 600, 700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주숙 위원 아~ 좋은 시간대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조금씩, 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좋은 시간대에, 그 방송을 하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방송 출연료가, 좀, 그게, 아~ 올라가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렇군요. 앞으로 계속 이걸 추진해서, 계획을 잘 살려서, 그 수많은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샤인 머스캣이나 뭐, 홍로? 또 앞으로 부사도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 데 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걸 해 보니까, 상당히 좀 자신감이 생겨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저~ 충주시에 보니까, 2억 5,500만 원 정도, TV 홈쇼핑이 상~당히 잘 팔리더라구요.
또, 부가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의 사과 브랜드 이미지 홍보, 이런 부분도 있어서.
○표주숙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내년도에는 인자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TV 홈쇼핑까지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489페이지에 보면, 지역우수 농식품 TV 홈쇼핑 지원이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이거는 국·도비, 뭐, 다~ 지원이 돼서 4,000만 원 되어 있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어떤 농가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2015년부터, 계속 문의를 해요.
다른 여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거창한거창, 그 브랜드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표주숙 위원 자기 고유의, 그러니까 농장, 그 브랜드를 안 쓰고, 쓰지 않고, 거창한거창 그 박스를 쓸 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 그래도, 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게 없나 봐요.
과목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래도 거창한거창, 거창을 알릴 수 있는,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니까,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그것도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거 같애요, 그거, 군으로 봐서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추진계획을 잘 잡아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507페이지, 아, 그거는 했고, 516페이지. 거~ 은퇴자 공동체 시범마을 운영이라고 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요즘, 제주도에 뜨고 있는 한달살기 뭐~,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게 있네요?
지금 국·도비 있고, 제주도에서는 1달, 2달, 살면은 뭐, 770만 원 들고 이런데, 우리, 이게 사업비가 좀 적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저희들이, 북상에 인자, 구)초등학교 그걸 해 가지고 인제 하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표주숙 위원 네. 500명.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지금 인자, 도움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게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구요.
○표주숙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그 부분들은 폐지가 되면, 우리 다른 대안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는 그냥,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은퇴자 말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공무원들 말고? 그러면 이걸, 폐지를 한다면, 우리 또, 지금 8세대가, 좀 2달 살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표주숙 위원 4기까지 지금 이미, 계약이 되어 있네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표주숙 위원 입소기간이 2달이고 퇴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뭐, 체험비 월 25만 원 가지고, 그래도 오셔 가지고 우리 거창도 살아 보고 하면, 거~ 월성이라 하면 이게, 참~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죠? 공기 좋고 한데, 또, 거창에 오셔서, 또 생활해 보시고 또 좋으면, 귀농·귀촌, 귀농도 할, 그 계획을 안 세우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폐지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무슨, 제목을 다른 걸 하든지 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거는, 다른 공모사업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주숙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군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인제, 로컬푸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 원래 그 부서에 계셨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창푸드, 처음부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온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게, 로컬푸드가 지금은 먹거리 정책까지 이렇게 좀, 진화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군에서 약간 주도를 해 가지고, 생산자, 소비자 마케팅조직을 마련해가 갔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상이 좀 높았고 현실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엄~청난 혼란과, 그 매출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인지하고 있구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그 원래 취지가 뭡니까? 목표가, 목적이 뭡니까? 이거 만든 목적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우리가 인제, 투트랙, 농정정책 중에서 중소 고령농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소작농.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표주숙 위원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소작농이 아니라, 지금 대농이, 많죠? 주를 이루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행사 이벤트 할 때는 좀, 있는데, 보통은 중소 고령농이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 인제, 원래 주 사업 목적은, 소작,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생산을 해서, 판로가 없으니까. 맞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판로가 없으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가 우리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 우리가 모여서, 이걸 해 보자, 그런 취지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 동네 가서, 없는 거, 여기의 시장에 판매하는 거 그런 거, 콩이나 팥, 뭐, 다른 거 여타 깨, 이런 것 다~ 생산품을, 그러니까 농산물을, 또 가서 또, 가져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 가지고 오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순회 수집, 하고 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그 취지에, 지금 딱, 하고 있습니까? 맞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하고 있긴 있는데, 옛날에 한~참 많이 할 때보다는 조금,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변질되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농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로컬푸드가, 원래 사업 목적에 맞게 지금 갔으면, 그런데, 사업 목적에 하려 그러면, 또, 판매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변질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잘 살펴서, 좀, 그 로컬푸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그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525페이지,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장, 여기에 인제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예, 한번 가 봤습니다.
현장방문을 갔는데, 뭐, 아까 화장실 문제라든지, 길이 뭐, 좁다, 이런 문제들은, 여타 이런 문제들은, 뭐, 좀 차치하고도, 지금 이게 인제, 도시건축과에서 오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표주숙 위원 아니야, 산림과에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산림과에서 이관된 거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맞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 과장님이 오시면서 갖고 온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처음에 기획을 했고, 한, 4년 정도를, 혼자 업무를 쭉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일을 하면서 좀 어려움도 좀 있었고, 또 예산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공무원이 일을 하면은, 보통, 이래 설계를 하고, 또 우리가, 발주를 시키고 감독하는 시스템인데.
○표주숙 위원 과장님!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조금, 이리 오게 된 겁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처음에는, 이걸 벌이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 아니잖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표주숙 위원 맞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표주숙 위원 국화, 그거, 국화 재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스타가 떠서, 이렇게 된 거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이게, 뭐, 화장실 문제라든지, 또, 거기가 산이다 보니까, 지금은 가니까 화장실이 저~ 위에밖에 없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인제 행사할 때는 또, 막~ 난리가 나겠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 정리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되고, 지금 TF팀에 몇 명이나 근무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2명이 근무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2명이, 이 큰일을 할 수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조금, 인자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인데, 행정에서 정원 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었었고, 이번에 조직진단하면서 조금, 인력보강을 요청해 놨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맨날 가면, 거기 뭐, 보식한다, 화초 뭐, 관리한다 이런데, 이거 보면, 물 주는 데 그것도 다~ 깔아놓고 했지만은, 그동안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아니 이런 행사를, 큰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작년에 지금 미어터졌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인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렇고, 작년에 하는 버스운행 하는 거, 그런 거는 참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따른 또, 산림훼손이 따랐었고, 또, 예전에는 거기에 갈대가, 참, 좋았죠? 그죠?
지금도 인자 보식을 해서, 인제 이렇게, 갈대를, 뭐, 이렇게 해 놨는데, 보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을 잘 짜서 볼거리를 마련했는데, 거지 외에, 다른 거, 또 연구 많이 하시고 해야 되는데, 2명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우리 행정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여타~ 여기에, 부수적으로 산림과나, 이런 분들도 조금 도움도 받고, 또, 도시건축과 지금, 거기서도 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참고해서, 다~ 취합해 가지고, 그래 과장님,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소장님한테, 참.
소장님!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걱정이, 농민들이나, 전~부 다 일선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거창군에는 특히, 또 산간지방이지만은, 사과라든지, 농산물이 피해가 지금, 벼 쓰러짐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 지금, 문자발송 이런 거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도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거~ 작목별로.
○신재화 위원 아! 작목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우리 담당부서별로, 그렇게 별도로 또, 특별히,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의 뭐, 조치보다는, 예방이 안 중요합니까?
조치를 잘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있도록 특히 농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소장님!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 보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공모사업 선정에 보니까, 한, 20개 정도 하고, 특히 이번에 또, 행복농촌과에서가? 한, 10개 정도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만큼, 행복농촌과에서는 보면, 이 공모사업에 많은 공을 들여서 더~, 적은 우리, 재원확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특히,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농업관련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모사업 위주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모든 책자에, 공모사업에 보면은, 페이지가 494페이지에,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역대로 가~장 많은, 큰 금액을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하신 거는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게 농촌협약은 그동안에 우리가, 읍·면 단위로,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지금, 총 8개 사업에 45개 지구에 1,300억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면단위에 우리, 주상 같으면은 체육시설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신재화 위원 예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 시설인데, 그동안에 점단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맨날 이 운영이 좀 덜되고, 또, 활성화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맨~날 운영비를 좀 탓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들로.
○신재화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게 종합적인, 그 지역의 환경들을 분석을 해서, 종합적 5개년 계획 속에서, 농촌협약을 통해, 농림부하고 거창군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것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 보자, 그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사업들이고, 저희들 군에서는 인자, 주 내용이 거창읍의 여기를 우리, 법조타운 부분들에, 통합 중간지원조직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신재화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인력들을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는 사과라든지 소득이 많이 아오니까, 소득에 필요한 인력들을 통해서, 기존의 시설되어 있는 플러스 알파를 시켜 가지고, 운영을 활성화 시켜 보자, 그 대표적인 공약이 365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중복성이 좀 많은 거 같애요.
지역에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뭐, 신플러스 사업라든지 거점기초조성사업이라든지, 농촌에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중요한데요, 거, 집 짓는 것 있죠? 건축하는 부분?
그리고, 운영 자체에 수입이 없다 보니까, 집을 짓고 경영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안 돼요.
안 되면은 또 관에 전기세 해 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발생되는데, 이 자체 공모사업 선정했을 때, 이 사업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이 사업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농림부에서 지침이, 수익을 하면은 개인화된다, 또는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정주환경.
○신재화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또 생활서비스의 높은 부분들 위주로 판단을 해 갖고,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전~부 커뮤니티 짓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집부터 일단 짓고, 거기에다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다 넣는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모든 사업을 보면은, 일단 뭐, 회관이라든지 다른 뭐, 건물을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에도, 소장님, 공모사업 할 때에는, 중복되는 거 신청하면 안 되고요, 건물을 지을 때에는 신~중히, 공모사업에 신중하세요.
예. 앞으로, 거창이, 그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 공모사업 신청할 때에는, 소장님이 거, 물론, 과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복성, 그리고 신축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이래, 배제하는 쪽으로 해야 돼요.
중복되지 않게, 꼭, 그 관심을 가지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을, 우리 거창군이 생기고 최대, 430억,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는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얼만큼 잘~ 사업을 추진해서, 군민들의 삶이, 질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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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우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에, 여기 얼마 전에, 우리, 뭐, 예, 동의안을 받고, 참,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상당히, 코로나가 발생해서, 운영하는 데 축협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이,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거창군에 상당히 먹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요?
무엇보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건강에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했는데, 추진현황에 보니까, 우리 거창군 삶의쉼터도 아마, 6월달부터 이거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결정이 난 사항이에요? 안 그러면 이거, 추진은 어찌 된 사항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이거는 인제 시범적으로.
○신재화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인자 한, 해 봤는데, 그때 시작하면서 또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본격적으로는 내년 돼야 좀,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이 사업이, 축협에서 하는데 한, 7%에서 10%? 20% 됩니까? 그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마진의 구조를 이야기해 주세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12% 정도?
○신재화 위원 예? 10에서 20%예요? 안 그러면 7%에서 뭐,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약?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10에서 한, 12%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이 구조가 너무 좀 이래, 축협에, 조~금 뭐라, 불리하다고 해야 되나, 위탁, 수탁기관이 조금, 힘든 구조가 (웃음) 되어 있는 거 같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상향 조정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들이, 축협에서 수입을 남기지 않아요, 수익을.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수익을 남기지 안 하고, 우리 거창군에서 협조하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구조가 마이너스가 좀 되는 거 같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급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력은 있지, 차도 유지해야 되지, 세금도 내고 이래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래 삶의쉼터라든지 이제 시작해서, 구조 자체를 좀 확대하고, 예, 그 위탁 계약할 때에도, 국가 재난 시나 위급 시, 발생할 시에 납품하지 못하면은, 일정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협약서에서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협약서에 넣어서, 그리고, 아무리 축협이지만은, 우리 지역의 민원을 위해서 협조하고 관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너무 적자가 많이 보면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거든요?
예. 암만캐도, 좀 잘되면은 문제 없습니다만은, 수입이 떨어지고 그러면 직원들이라든지 불친절할 수 있고, 배달해도, 이거 서비스업이거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음.
○신재화 위원 따져 보면, 배달이기 때문에, 그러니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여하튼 태풍 피해가 없도록, 우리, 모든 분들, 소장님하고 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아~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거창의 브랜드가 인제, 이게 올씽, 진까리, 햇담원, 이게, 사과에 대한 브랜드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우리, 농협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협 브랜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이거 만약에, 이 3개를 지금, 거창한거창으로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브랜드가, 사과 말고, 다른 데, 복숭아라든지, 뭐, 다른 데 이거 같이, 적용하면 어떨까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안 그래도, 지금 우선.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거창’ 하면은 브랜드가 한 개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예.
○박수자 위원 밖에 나가서, 아~ ‘거창한거창’ 그거 하나로 딱, 통하면 좋겠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거~ 뭐, 모~든 거창에 나는, 뭐, 사과, 뭐, 다른 과일도, 뭐, 딸기나, 뭐, 오미자, 모~든 거, 고마, ‘거창한거창’으로 통일을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안 그래도.
○박수자 위원 전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수자 위원 예예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이거 사과에만 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막, 진까리, 햇담원, 올씽 이렇게 하면, 거창 건가 아닌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 이걸 인제,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로, ‘거창한거창’으로 그렇게 통일되도록, 그거 좀 신경 써서 한번, 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내년 시책에 반영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챙겨 보겠습니다.
한, 8년 정도? 사과 고장을 살리기 위해서 인제, 질의한 걸, 군정질문 한 거를, 477쪽하고 78쪽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선, 그 조치계획이라든지,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거~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구요, 오늘 답변 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거기의 두 번째 칸에 있는, 그 APC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도 우리 농민들은 오늘 아침에도 아마 안동으로 또, 많~은 차들이 또 갔을 건데, 여전~히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APC에서 공선으로 해서 하지만, 첫술에 인제 배는 안 부르리라고 이렇게 또, 위안을 하면서도, 조금만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면, 첫해다 보니까, 이 거래처가, 좀 많지가 않은, 애로가 있는 거 같애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예전에, 와, 사과데이, 막 이런 거 우리가 했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걸 다시 좀, 역점을 두고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올해도 그 사과데이 날에, 한번 행사를, 대도시에서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해서 그렇게 잡으시고, 한 군데만 하시지 마시고, 주요 도시에, 한 서너 군데 조금 확대를 해서, 유통, 이런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농정에서 좀, 지원해 주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브랜드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단일화가 되려면은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유인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똑같이 해 놓고, 우리 꺼 써라,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디자인도 해 놨지만, 별로 안 찾지요? 그죠?
거~ 작목반별로 다~ 자기 꺼 쓰려 합니다.
자기 사과 최곤 거, 라는 자부심도 있고, 그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안동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포장 때문입니다.
아시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김향란 포장 비용 1박스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뭐, 금액마다, 포장재 가격 말입니까?
○위원장 김향란 아, 대~략 다른데, 1박스 기준해서 한, 2,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것도, 순수 인건비는 빼고입니다. 자재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 2번 생각도 안 하고 안동으로 많이 싣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은, 이게 포장재를, 브랜드를 쓰는, 우리 공동 브랜드를 쓰는, 이 포장재 지원사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선택 집중이 중요하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다른 개별 브랜드 쓰는 사람은 그대로 80원 주고, 나머지는, 지금 부속품이나 뭐다, 이래 다하면 진~짜, 목, 완전히 큰~돈 나갑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30% 정도, 화~악 상향해서, 딱 지원해 주면은, 이거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해도 합니다.
그래 이거 하면서도, 우리 박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걸 또 외부에서 도용해 가지고, 박스 할인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되, 관리 감독을 잘해 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거창사과를 잘~ 판로로 이렇게, 다~ 개척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거는, 쭉~ 그 책자, 챙겨 보시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 503쪽에 보면요, 수출추진 현황 있는데, 거~ 수출에도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되겠지요.
거~ 보면은, 그~ 가공품이 있던데, 여기의 가공음료에 사과즙을 말하는 거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가공음료 말입니까?
○위원장 김향란 예. 그래, 다른 것도 있는데, 인제 사과즙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사과즙도 포함되고.
○위원장 김향란 포함되어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사과즙만, 이렇게 보통, 가공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김향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의 인제, 정책 품종 중에 조금, 소비자들한테 좀 외면을 받아서, 좀 사장된 것들이 있죠? 나디아.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아로니아, 이런 거 그죠? 그 다음 오미자도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별성이 없는데, 이걸 사과즙하고 결합해서 음료를, 만들어서, 우리 인제 시제품으로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이게 국가별로 이렇게 입맛이나 이런 것들 보시고, 수출까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지금 막, 그동안 막, 지원해 줘 가지고 한 거? 또 인제 다시, 지금 아직, 그 힘든 과정에서 남아 있는 농가들 많습니다.
그 농가들, 또 생산된 그런 것들 좀 잘~ 그 수매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다양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 마지막에 어떤 게 있냐면은, 아, 귀농과 관련해서 513쪽에, 보시면은 인제, 우리가 보면 최근에 21년도에 보니까 735명, 실적이 꽤 괜찮은데, 이거 좀 홍보를 좀 하세요.
이렇게 귀농을 많이 시켰고,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인제 거창읍이 많은 줄 알았잖아요? 전통적으로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김향란 가조가 1등 했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인제 이렇게 읍·면별로 또 데이터, 이런 것 보면서도 그 면에서, 이걸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가조에서 이렇게 많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뭔지도 분석하셔 가지고, 타 읍·면에, 그런, 어떤 그런, 뭐라 합니까? 이 노하우라 할까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김향란 뭐,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공유도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법이라든지 상수도, 가로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농 오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께, 조~금 연관되는 그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조금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크~게, 잘못되지 않는 한에서는, 좀,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농촌 지역소멸, 이 부분을 가~장 견인할 수 있는 게 귀농·귀촌인데,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또, 각별하게, 좀 챙겨 주시면은, 뭐, 경남으로, 다른 여타 인근 군으로 갈 사람들, 우리 거창으로? 또 묶어 둘 수 있겠지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왔다가도 짐 싸가 가시는 비율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나, 여러 가지 강점이 많아 가지고, 왔다가, 실망해 가지고, 그런 경우들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김향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래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협의해서,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인제 감악산, 과장님, 역점적으로 참~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어쨌든 우연한 그런, 기회든, 우리가 이거 잘~ 잡아 가지고 해 나가려 하면,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애요.
주차장을, 한, 세~, 그러니까 3군데로 나눠서, 하부, 하부 쪽 주차장, 그거는 등산객들을 위한 주차장, 중간에 그 풍력단지 주차장, 그 다음 정상부 주차장,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좀, 그 편의를 봐 주면서 거기에 판매장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양하게 지역농산물이 잘 팔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보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20만씩 이래 보고 이러는데, 유튜브 영상, 그 제작, 그것도, 사업을 한번 해 보세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그 대회 같은 거, 아니면 시상을 좀, 시상금을 좀 걸고, 그렇게 해서, 그 대회 자체가 하나의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온 작품 자체가, 우리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점적으로 해 주시면, 과장님, 그동안 노고가, 꽃을 피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감사합니다. 격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중양 위원이 요구하신,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련 자료는, 자료가 작성되는, 9월 말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향란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아,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지금 여러 세계정세로 봐서 사료 가격이 계속 뛰고 있는데 배합사료도 따라서 상승하고 있는데 농가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술센터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안 그래도 저희들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2021년 12월 말보다 지금 현재 한 21% 정도 사료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한우농가에서 한우농가를 기준으로 치면 자급 조사료를 최대한 생산을 확대를 해야 생산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쪽에도 저희들이 약 8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계작물 지금 실적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료 종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료를 생산을 하려면 수확하는 장비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한 3억 정도의 사업비로 기계장비도 경영체에도 지원을 해주고 또 개별적인 농가에서, 농가 쪽으로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융자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연리가 한 1.8%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는 한 11억 정도 저희들이 융자지원을 해줬고 하반기에도 한 6억 4,000만 원, 근 한 6억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사료구입하는데 저희들이 또 융자사업으로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융자사업이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죠? 조사만 한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상반기 것은 끝이 났고 지금 하반기 것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안 그래도 거창에 보면 사과하고 딸기하고 한우, 양돈 이래 축산 쪽하고 거창의 거의 주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 축산분야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또 한우 농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우리 농기계 임대 쪽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그쪽에 지금 그것하고 있죠? 지금 다시 올라 가지고 기계 값이 올 12월 31일까지만 보조 코로나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코로나19 관계에 대해서 작년 3월부터 임대료의 50%를 지금 인하를,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올 12월 말까지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12월 말까지 감면하는 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것 안 그래도 한우농가 어려운데 이것 내년부터는 그러면 정상가격으로 하면 상당히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또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지속이 된다고 보면 감면하는 게 또 연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거창군에는 본소를 포함해서 5개 권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소는 경남 최초로 5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쪽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아까 조사료 장비 지원하는 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지원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체나 개인별로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규모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조사료 수확장비 쪽을 좀 보완을 해서 우리 한우농가들이나 축산농가들이 이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개정 이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임대료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최대한 해 가지고 농민들이 부담 안 가게 최대한 좀 맞춰 주십사하고 그리고 조사료 그 부분에 베일러하고 감는 랩핑기 같은 것은 다 구비되어 있는데 디스크모어라고 하죠? 베는 기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그쪽이 아직 안 갖춰졌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은 워낙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구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법인체는 다 기계를 갖추고 있지만 아직 법인체 못 갖춘 소규모 농가들은 이 기계가 없으면 또 무용지물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갖추어지도록 한 번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우리 농기계 그것 안 있습니까?
봄에 초에 보조 신청 받는 것 그 8가지인가 되어 있던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예.
○최준규 위원 꼭 신청이 명시된 대로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들이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 농기계는 할 수 있도록 좀 개정하면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현재 도비가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올해까지는 시·군별로 농가들이 많이 희망을 하는 수요가 되는 8개 기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 2023년도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잠정적으로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내부적으로 연락을 하기로는 지금 현재 8개의 기종에서 한 20기종 정도까지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야 농가들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꼭 그렇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희들도.
○최준규 위원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계절근로자 이것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 상반기에 지금 49명이 3차에 걸쳐서 입국을 했고 그 다음에 7월 이후 하반기 쪽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이 지금 62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또 9월 16일날 추석 쇠고 16일날 34명이 또 추가로 입국을 합니다.
그랬을 때 140명 가까이 필리핀 푸라시에서 저희들 거창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필리핀 푸라시에서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5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또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은 딸기 농가하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딸기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딸기가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는 11월 말, 12월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 되어 또 딸기 농가들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딸기 증식이 한창 증식 중에 있습니다.
증식할 때 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34명, 지금 현재 하반기에 들어와 있는 인력 중에서도 딸기 쪽에도 가 있고 사과 쪽에도 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사과는 좀 있으면 부사 끝나면 끝나니까 축산 쪽에도 지금 어느 정도 배정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축산 쪽에는 저희들 계절근로자는 거의 신청농가가 없습니다.
이게 2년짜리 취업비자로 축산농가에서는 다 고용을 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들은 축산농가에 배치된 사례는 없습니다.
신청 자체도 축산농가는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것은 다른 개인 그것인데 혹시 거창에 애우, 애도니가 있는데 애도니가 거창 브랜드가 맞습니까? 지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들이 애도니 쪽으로는 사실은 브랜드 쪽으로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애도니 판매장도 올해 운영을 중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도니 쪽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줬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 것 봐서는 그에 따른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막 지원만 한다고 다는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무튼 지금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준비는 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급하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안 그대로 저희들 거창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거창군 전 공무원들이 군수님, 부군수님 주재 긴급 상황판단 회의도 하고 해 가지고 주말도 없이 사실은 사전 점검을 하고 지금 사실은 마음은 지금 농가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 점검도 하고 농가들 대상으로 기상상황이나 또 대응해야 될 그런 관계들을 수시로 문자로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제일 고생을 하시는 일선에 계신데 특히 작물이나 이런 농가 농업분야가 사실은 바람이 불고 하면 피해가 많아질 것 같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등록제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읍 쪽에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면 단위에는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읍 단위에는 시행이 된 지 한 10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오래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등록절차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등록, 동물등록 대행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 거기 가시면 반려견, 반려묘 해 가지고 마리 당 4만 원 이내 저희들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칩을 심는 경우도 있고 목걸이를 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현재 추세가 칩을 많이 삽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몇 마리나 등록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 약 2,400두 정도.
○김홍섭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퍼센티지까지는, 전체적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게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 20∼30%는 안 되었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등록을 안 하면 벌금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벌금이 한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김홍섭 위원 꽤 많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봐서는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산책로나 이런 데 가 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활동들도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이 부분 해서 8월까지는 저희들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을 해서 산책로 쪽에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해서 홍보를 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데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 더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 지고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거창군이 좀 소극적이니까 주민들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산책로 쪽에 건계정 산책로 쪽, 그다음에 강변 산책로 쪽, 또 대우아파트 뒤쪽에 그쪽 산책로 쪽에도 대부분 그쪽에 반려견을 동반해서 산책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쪽 위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 이외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벌금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혹시 피해를, 모르셔 가지고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안 계시도록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군수님 공약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반려동물 지원사업 해 가지고 펫월드 조성이라고 군수님 공약에 되어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반려 동물 문화가 지금 지속적으로 확산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군수님 공약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의성에 있는 펫월드하고 우리 창원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담당자들이 직접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거창축협에서 운영하는 축산 생태초지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리 쪽에, 삼산이수 뒤쪽에 거기 보면 초지조성이 올해 정도 조성은 12월에 지금 끝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약 3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초지조성이 완료가 되고 나면 지금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반려동물을 동반한 군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애견호텔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애견 놀이터 또 여러 가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좀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꼼꼼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길게 설명을 하시면 제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니까 캠핑장, 애견호텔, 위탁보호소, 애견놀이터, 산책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반려동물이 제일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사실은 화장장입니다.
이게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처리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런 것들은 고민을 안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고민은 해 봤는데 우선 당장에 지금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은 그러면 죽으면 가 가지고 매장을 하고 맙니까? 통상 그렇게 하고 있는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에는 그런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하기사 사람들 시설도 아직 없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홍섭 위원 그것은 장기적 과제로라도 이게 참 애매한데 제가 짓는 김에 같이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기는 한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김홍섭 위원 예,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농업인 수당 이것 주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해 처음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얼마나 줍니까? 제가 이 자료 보니까 한 4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경영체에 30만 원을 주고요. 또 공동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30만 원을 주고 해서 부부가 공동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보면 부부 간에 최대 60만 원이 지원일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김홍섭 위원 연간 그렇게 주시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업비는 한 48억 정도 되는데 지급금액이 한 8억 정도가 남았어,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신청을 했지만 지급제외 규정에 걸려 가지고 지급을 받지 못한 농가가 약 1,400∼1,500 농가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급 제외된 조건을 조금 완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도 이제 농업인 수당 자체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 지원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군에서 완화를 하기에는 사실은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에다 완화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해라,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직장 의료 가입자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완화가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올해 첫 사업으로 하신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올해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경남에서.
○김홍섭 위원 미신청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구제방안이나 이런 것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도 읍·면에서 누락농가가 있다고 이제 공문으로 통보가 오기도 하는 상황인데 도에서도 내부적으로 방침이 추석 이후에 누락농가에 대해서 추가신청을 한번 받아보자는 쪽으로 공문이 지금 시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소외되거나 아니면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안 계시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빈틈이 없게 그렇게 좀 챙겨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두 번째로 한우 스마트 경매시장 구축사업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올해 1년간만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계속 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시스템을 운영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합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얘기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작년에 합천은 지금 개장을 했고 경남 최초로.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창은 몇 번째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창은 경남에서 두 번째 올 9월 23일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발 빠르게 대응하셨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전국에는 몇 개 정도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10개 안쪽으로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김홍섭 위원 코로나 시대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 아주 선도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게 또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꿀벌 집단폐사가 되고 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작년 겨울부터 해서 올봄까지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기후나 해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조치하거나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꿀벌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또 농림축산부 산하에 있는 검역본부하고 이렇게 집단폐사가 된 거창 쪽의 저희 현장에 와 가지고 역학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명확한 이게 원인규명이 지금 사실은 거창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명확한 원인규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보면 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도 농촌진흥기금도 일부 좀 융자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우리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농업발전자금 가지고도 농가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5농가 정도를 해서 지원을 해 준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질병예방 약품도 추경 확정이 되고 나면 예방 약품도 좀 공급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면역 증강이 좀 되어야 또 이런 집단 폐사가 좀 덜 일어나지 싶어서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도 올해 지금 추석 이후에 바로 실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에 반영을 좀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제가 보니까 피해농가가 전체 농가 중에 50%가 거의 반 가까이가 되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전체 280농가 중에서 한 50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입은 농가 중에서 반 정도가 폐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면 개중에 50%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질병예방 약품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꿀벌 면역증강제 이게 한 4,200 정도 추경에 편성하셨다는데 맞죠? 그 금액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추경에 편성된 것은 그렇게 됩니다.
○김홍섭 위원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원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질병예방약, 이것은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고 이것 이외에도 양봉 쪽에 지원되는 게 화분 공급하는 사업도 있고 또 비수기에 꿀벌 식량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 또 밀원수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 좀 신규로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양봉 사양관리 기자재 쪽에도 저희들이 타 시·군에 못지않게 양봉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피해 입은 농민들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인데 피해를 입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원인을 좀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 혼자 찾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농민들에게 지원이 좀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408쪽입니다. 408쪽 6번,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입니다.
지금 만33세 이상의 미혼남성으로 국제결혼을 결혼식 비용이 1인당, 600만 원입니다. 지금 현 시가에 맞춰 볼 때 600만 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추진을 하다가 사실은 올해부터 사업이 폐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상자도 사실은 찾기가 쉽지를 않고 해서 올해부터는 사업이 폐지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도 사업을 폐지하지 마시고 계속 쭉 가지고 계시다 보면 누군가가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희들 수요가 없어서 올해 그렇게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한 번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요사이는 외국 여성하고 결혼을 많이 하는 추세니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자르지 말고 이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한 명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식 비용도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600만 원보다는 좀 더 올려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또 어느 누군가 나타날지 알 수 있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관에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취지하고 뜻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현실에 맞게 결혼비용도 좀 올렸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위에 보면 여성바우처, 바우처카드 지원이라고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위의 칸에 제목은 407페이지이고 이게 보면 바우처 카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미사용자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미 사용 시 불이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다른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연말까지 사용을 안 하면 이 금액이 다시 환수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군지부에서 정산을 해서 도비 부분은 도에 들어가고 군비 부분은 군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불이익이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혜숙 위원 이런 것은 괄호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이익이다. 이러니까 어떤 다른 게 있나, 다음에 안 주겠다. 이런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혜숙 위원 또 20세에서 70세까지 여성농업인만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나이가 60세 이상 70세가 되다 보면 이런 지원이 있는지 그것도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되도록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혜숙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5군데 있다고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5군데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하루에 빌려 가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게 그때 그때 농번기냐, 또 농한기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창군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임대실적을 보면 연간 임대가 약 만 3,000대 정도를, 건수를 임대를 해 가거든요.
거창군에 5개 임대사업소에서 작년에 운영되었던 게 그런데 그게 도내에서는 임대율이 1위입니다. 그렇고 2위가 어디냐 하면 합천인데 합천은 연간 7,000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합천이 읍·면 수도 많고 농가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합천에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남에서는 임대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정도로 확대 운영을 하고 그래서 농업인들 편의를 좀 도모해 주려고 저희들이 군에서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농기계 임대실적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많이 빌려갈수록 주민들의 농작업도 편해지고 비용도 절감되니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을수록 직원들은 힘들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농기계 담당에 정규직이 3명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6명이 있고 기간제가 10명 정도 해서 전체 총 인원은 19명 정도가 5개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정규직이 3명이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정규직은 저희들 과에서 근무하는 인력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16명입니다.
○신미정 위원 월 급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최저임금은 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간제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지금 약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외의 최저임금이 월 200만 원 선 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약간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플러스 되어 가지고 등급이 조금 나눠져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260만 원에서 270만 원 선, 월 급여가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전문직은 그렇게 받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특성상 젊은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자동차 관련학과나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급여가 한 260만 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분들이 농기계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또 농기계가 없더라도 자동차 관련해서 유사한 자격증이 있어야 저희들이, 농기계 쪽에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 급여가 260에서 27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신미정 위원 인건비를 정하는 것은 과장님 역량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것은 전국적으로 정부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따라서 적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월급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창의 청년들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매년 재계약하면서 급여는 계속 그 자리이고 또 재계약이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창의 청년들이라면 좀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원들 처우도 좀 개선해 주시고 급여도 좀 올려 주시고 고생하는데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감사합니다.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398페이지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부족사업비 한 10억 원을 군비로 추가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자재비 증가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 제외하고 사업비가 늘어난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기보다는 국·도비가 지방 저희들이 균특회계에 이것 신청, 도에서 편성을 해서 도에서 시·군에다 배정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국·도비가 조금 덜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물가 인상 부분하고 했을 때 약 1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국·도비가 좀 줄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조금 적게 왔습니다.
○신중양 위원 책자에 보면 미래농업 복합교육관의 어떤 기능이나 목적이 하나도 서술되어 있지 않던데 무엇을 위해서 건축하는지, 또 운영주체는 누구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운영주체는 당연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이고 미래농업 복합교육관은 기존 농업기술센터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 편에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하고 교육장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장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3층 건물이 지금 공정률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층에는 실험실 공간이 배치가 되고 또 2층에는 200석 규모의 대교육장, 그 다음에 100석 규모의 중·소 교육장들이 배치가 되고 또 3층에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생활교육 실습실, 또 식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실습실하고 의생활 실습실 이런 것들이 지금 배치가 될 계획으로 있으면서 올 12월 20일경 준공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많은 이런 사업에 있어서 보면 본 위원이나 많은 군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 이것 참 좋다. 도움이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무쪼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고 나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미래농업 복합교육관이 운영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을 잘 짜서 미래농업에 대비하고 농민과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과장님, 처음에 다른 부서와는 달리 소개에 있어서 인사하실 때 직원들 담당 계장님들의 맡은 역할, 그런 부분을 소상히 소개해 주는 그런 모습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작은 차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수요자 중심의 배려하는 그런 사고라고 읽혀집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8페이지,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700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작년도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일반농가에 1,800만 원하고 축협에 3,900이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축협에는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은 약간 성격은 좀 약간 다른 성격입니다.
○이재운 위원 결국은 나머지 농가에는 1,800만 원 작년에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축협 부분에 작년보다 올해 좀 줄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해 기금하고 도비가 조금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 수정란 이식했을 때 수태율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수정란 이식을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0% 정도 이렇게 나오고 또 한우 인공수정을 했더라도 많이 나온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인공수정을 하더라도 수태율이 한 60% 정도 밖에는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작년에 축협의 것 수정률을 한 번 조사를 해봤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기에서 조사 된 내용이 이제 수정란 이식은 30% 정도 되고.
○이재운 위원 축협의 것이요? 작년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너무 좀 제가 아는 것하고는 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작년에 축협의 총회 자료를 보면 4두가 성공률이, 수태율이 4두밖에 안 돼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여기에 30%라고 해 놓았는데 10%가 안 되더라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4두 같으면 10% 남짓 되었네요.
○이재운 위원 작년에 10% 정도도 안 되는데 10%도 4두 정도 되면 송아지를 사줘도 사주겠어요.
그런데 이 수정률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축협에서는 작년 총회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했더라고요.○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 이 사업 추진하는 게 이제 계획교배를 통해 가지고 유전력이 높은 송아지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농가에 좀 보급을 해보고자 사실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이게 수태율이 수정률이 좀 높아지고 해야 경제성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저희들이 깊이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에 타 시·군도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우리 수정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그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실처럼 이런 방법 가지고는 투자에 비해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새롭게 타 시·군하고 이런 부분도 한 번 잘 조사해 보시고 축협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게 내용 자체는 좋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상당히 좋은 우량암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은 좋은데 비용에 비해 능률이 없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량암소 출산 장려금 지금 지급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총 작년에 사업비가 8,000만 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은 지금 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한우 개량을 촉진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좋은 송아지를 많이 출산시켜 가지고 좋은 품종, 품종개량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지원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출산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 송아지가 경매시장에 나와 가지고 외부로 유출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물론 거창군에서도 사육을 하지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관내하고 관외는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매시장에 나오면 외부에서도 와서 같이 경매를 보고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길은 없는 것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봐서는 송아지를 출산하는 데 장려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량암소 송아지를 구입하는 데 지원장려금을 주면 거창군민들이 그것보다 더 높은 단가를 써 가지고 거창에 머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결국은 축산농가로 돌아가잖아요?
그 출산농가에도 돌아가고 또 이 우량암소 송아지를 출산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키우는 농가들은 그 농가들한테 직접 또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량암소 이 송아지가 결국은 거창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거창에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거창의 우량암소로 다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그 방법이 안 좋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농가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결국은 생산된 농가든, 사육하는 농가든 이렇게 사는 데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비싸게 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농가한테 결국은 돌아가는 금액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지원방법을 바꾸면 더 빨리 거창에 우량암소가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412페이지, 가축분뇨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분조절제, 이게 톱밥.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톱밥하고 왕겨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두 가지를 하는데 톱밥 한 포에 지금 얼마 합니까? 가격대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4,000에서 한 5,000원, 4,500원 정도.
○이재운 위원 4,000원에서 4,500원 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근 시·군에는 2,000원에서 2,500원 하는 시·군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함양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센터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농가들은 톱밥을 4,000원 주고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산청이나 인근에는 톱밥공장이 있는 데는 2,000원 주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도 거창군에서 2,000원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은 4,000원 주고 사는 게 아니고 2,000원 주고 사는 것인데 4,000원 주고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근 함양에는 톱밥공장에 바로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4,000원 주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어디 갔는지는 없어요. 그러면서 군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4,000원 주고 사는데 지원을 2,000원을 받지만 그래도 톱밥공장을 세워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농가들은 우리들이 4,000원, 딴 데는 2,000원 주고 사는데 우리는 4,000원 주고 산다고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어디 갔는지 없어, 이런 부분은 지원방법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2,000원씩 지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 주셔야 돼요. 돈 지원해 놓고 그런 생각을 못 가지고 이런 부분 농가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톱밥공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지, 남들보다 비싸게 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398쪽에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건립 추진현황에 앞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에 지금 국비보조를 못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국비가 한 5억 정도가 조금 덜 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제 5억 더 들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10억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5억 이것 지금 확보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국비,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난해 4월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술원을 방문을 해서 상황설명도 드리고 이제 국·도비 확보 요청을 드렸고 다음에 지난해 10월경에 농촌진흥청 김00 차장님이 또 거창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도 부군수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또 가서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했고 또 작년 11월 중순경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부군수님 모시고 소장님하고 같이 기술원을 방문해서 또 추가확보를 요청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보조를 삭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삭감이 된, 그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를 내려주면 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시·군에다 배정을 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거창군에는 전체 사업비가 70∼80억 정도 교육관 짓는 사업이지만 인근 합천 같은 경우는 약 300짜리 센터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거제인가 통영 쪽에도 약 한 250억 원대 청사 신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봐서는 국·도비가 국비가 필요로 하는 시·군은 많은데 아무래도 우선순위나 이런 데서 약간 저희들이 거창이 교육관 쪽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렸던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닌데 하시다가 안 되면 다른 데 지원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무슨, 5억 이게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이 5억을 확보를 못함으로 해서 또 우리 물가상승분 해 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이 더 불어났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설계변경 된 부분도 감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할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국비확보 못하는 것이나 이런 것 가능하면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376쪽, 378쪽인데요.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차사업이죠?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5년차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5년차 사업이죠? 우리 이번에 4년차.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중에서 위천에 있는 게 올해 4년차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마리 장풍하고 위천 수승대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4년 정도 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로 보면 또 크게 봤을 때 사회적 농업이 약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사회적 농장 시스템 그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 또 지역서비스 공동체 개념이 있고 그 위의 단계가 거점농장 개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사실은 지역 서비스 공동체로 선정이 된 거창사회적 농업 지역 네트워크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은 거점 농장으로 한 번 더 도전을 한 번 해보겠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농업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한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돌봄서비스를…
○박수자 위원 돌봄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거창에는 나래학교하고 샛별중학교하고 해월 노인복지센터, 여기에 지금 하는데 나래학교는 참여를 안 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해는 확실히는…
○박수자 위원 마리 나래학교는 참여를 안 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관계는 작년까지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박수자 위원 올해는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참여를 못한 이유는 장애인 보험공단에서 안전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등급을 안 받고 실시하면 학교에 좀 머리 아픈 게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못했고 샛별중학교에 12명하고 해월노인복지센터에 그런 데 했는데 이 거점 농장이 없으면 불편한 게 없습니까? 이게, 하다가 보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점 농장이 전국에 4개소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좀 받고 해야 되는데 2개소, 우리 거창군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그래서 그런데 경북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컨설팅 받은 데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문제가 있죠? 경북 청송에 해뜨는 농장.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거기에서 또 열대여섯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즉시 즉시 컨설팅 받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사업을 보면 샛별중학교도 그렇고 해월노인복지센터도 그렇고 자기네들 텃밭 가꾸는 데 그런 데 가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농업을 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에 거점 농정 신청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이게 이 사업 하기 전에 거점 농장부터 먼저 들어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게 좀 돌아갈 것 아니냐 싶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바로 거점 농장을 하기에는 사실은 역량이나 또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어서 올해 사실은 마리 쪽에서 도전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모에서 사실은 탈락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내년도에 또 재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보니까 강원도… 강화군에 콩세알이라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게 연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과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하지만 거기는 콩 농사가 좀 많은 모양인데 콩세알이라는 협동조합은 뭐냐 하면 콩을 재배하는 농토에다 콩을 재배부터 시작해서 두부 만드는 그것까지 과정을 케어를 해주면서 거기에서 수익도 얻고 그 사람들 농업을 통해서 케어도 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창군에도 우리도 거창군에 사과라든지, 다른 우리 특수, 우리가 다른 데 나지 않는 우리한테 특수하게 나는 것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사과나 딸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양면성이,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중효과가, 이분들 케어하는 데도 좋고 또 나름 소득이 있어서 좋고 또 고용할 수 있는 그것도 있어서 좋고 이런 사업도 연계해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아직 우리 1년 남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천 것은 내년, 아직 1년 남았고 마리는 앞으로 4년 더 남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마리는 늦게 시작했구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방면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377쪽, 379쪽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업은 경영체 등록한 그것하고 일반인하고 거기 보조를 해주는 게 좀 다르죠? 비율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경영체는 보조가 40%이고 일반인은 20%이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경영체 등록한 분들이 최고한도가 1억 5,000.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1억 5,000까지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17년부터 ’22년까지 신청을 한 것을 보면 인원수가 별로 안 많거든요. 그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두 번, 세 번씩 막 중복신청을 했어요. 중복신청을 해 가지고 중복신청을 하면서도 신청하는 사람이 법인체는 5농가 이상이 해야 경영체 등록이 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한 번 대표자가 신청하신 분이 두 번째도 하고 세 번째도 하고 계속합니다.
계속해 가지고 최고로 보조를 많이 받은 분이 1억 237만 2,000원까지 받았어요. 한 분이, 그런데 이게 40%를 일반인보다 20% 보조를 더 주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실질적으로 개인이 기계나 장비가 없어서 이런 법인체에서 구비된 장비 가지고 파종부터 해서 수확할 때까지 같이 좀 활용을 해라, 그런 차원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차원이죠? 같이 공동으로 좀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보조를 더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개인보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 보조금을 주고 나서 한번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사후 모니터링.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연간 두 차례 정도 등기부 등본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트랙터가 아무래도 고가장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후관리를 8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체크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던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인근 농가에 작업이 조금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되더라도 시기를 좀 놓친다든지, 농가에서 희망하는 날짜에 작업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표자가 한 사람이 신청을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신청하면 그분이 기계를 다 가지고 가 가지고 받아 갖고 경영체 등록 한 5명이면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기계가 필요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면 그 기계 쓰도록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계가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 사람이 기계를 쓰면 기계가 빨리 노후되고 안 된다고 고장난다고 그냥 그것을 사용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서 조금의 보상을 약간 소액을 조금 주면서 입을 막아 가지고 그렇게 개인이, 신청인 그 사람의 사유화가 되는 것이라요.
그러면 결국은 개인이 쓸 것 같으면 20%만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법인의 이름으로 했다는 이유로 40%를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5농가, 그 농가도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할 때 쓰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 일제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1억을 넘게 준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1억을 공짜로 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보통이 아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랩핑기나 조사료 장비 쪽에는 고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느 한 민원인이 거기 소속되어 있던 민원인이 일단은 그만 기계를 사용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개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니까 거기 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법인을 탈퇴하고 정리를 다하고 법원에 가서 정리를 하고 신청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거기 등록이 되어 새로 신청도 못하고 또 그 기계도 사용도 못하고 그런 형국이라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체 등록하신 이분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일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열 분이 ’18년부터 ’22년까지 열 분이 한 3회씩, 2회씩 계속 신청을 한 것이라요. 그런데 1억 5,000까지 한도 내에서는 몇 회를 신청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3회까지 신청을 했던 데, 제한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데 기종이 다르면, 기종이 다르고 또 작업 면적을 저희들이 다 받거든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지원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또 신청해서 한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박수자 위원 같은 장비는 신청을 안 하겠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러니까 그 법인에서 얼마만큼 조사료 생산 쪽에 장비를 활용을 했는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다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은 기계를 같은 종을 다시 신청, 재신청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같은 기종으로는 신청이 안 됩니다.
○박수자 위원 당연히 안 하죠? 그것은, 할 필요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사람한테 1억이라는 이런 큰 거액을 줄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고 만약에 1억을 지원하든, 1억 5,000을 지원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 법인에 등록한 나머지 분들이 네 분들이 다 네 농가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고가의 장비를 이 사람, 저 사람 쓰면 빨리 고장이 나니까 어느 정도 조금의 서운하지 않도록 조금 보상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고 신청인 자기가 사유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경영체 등록하는 데 많이 주지 말고 있잖아요. 개인들한테 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개인들 20% 보조 안 해줍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경영체에 등록하신 분들을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기계를 사주는 것 같으면 다 다섯 분들이 같이 공히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경영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국비지원사업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어서 재원자체가 달라서.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더.
○박수자 위원 재원이 달라도 경영체 등록으로 샀으면 다섯 농가가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지도를 한 번 해 보시고 1억 정도 보조 줬으면 진짜 이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사실은 큰 금액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것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421쪽에 양봉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 50% 해 가지고 7억 9,100만 원 정도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죠? 양봉기자재, 화분, 식량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 아까 우리 김홍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60농가가 50% 정도 이번에 피해를 입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총 281농가 중에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확한 원인을 규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정해서 이것은 질병 때문에 그렇다. 또 내지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또 내지는 다른 농약에 의한 피해다. 이렇게 단정해서 못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안 했나, 중앙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양봉전문가한테 조언을 한 번 구해 봤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설득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 뭐냐 하면 벌이 밖에 식량을 구하러 가든지, 뭐 외출을 나갔다가 들어갈 때 응애나 진딧물을 묻혀 가지고 들어간대요.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벌은 20일, 수벌은 25일 동안 있다가 깨어난다 그러거든요. 그 안에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시트지를 3일에 한 번 정도는 넣어 가지고 그 안에 묻혀 가지고 나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확대를 해보면 응애인가, 진딧물인가 안 답니다.
알면 거기에 맞는 약을, 예방약을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관찰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약을 진딧물이나 응애나 같이 그냥 한꺼번에 쓰면 벌 피해가 더 심하고 면역성이 약해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응애나 진딧물 병이 걸리면 사람도 피부병이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뜨거우니까 이 벌이 밖에 나가는 것이라, 나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면역성이 있는 벌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것은 막 사람으로 말하면 가렵고 열이 나니까 제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밖이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늦게 들어가면서 겨울에 월동하기 바로 전에 그때는 나가 가지고 얼어죽는 거라, 그게 면역성이 약해 가지고 그래 이제 혹자는 보면 이번에 이상기온으로 벌이 50% 이상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벌은 진짜 한시라도 놓치면 안 된대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이분 주상에 계시는 분하고 거창에 계시는 이 두 분은 3일 만에 한번씩 꼭 시트지를 넣어서 그것을 관찰을 한다는 거야, 관찰을 해서 확대를 해서 이게 무슨 병인가 보는데 우리 사람도 암이 걸리면 집중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집중치료를 하는데 집중치료를 한다고 해서 일반 백혈구나 적혈구 안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덜 죽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관찰을 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써 줘야 되는데 무조건 약을 써도 안 맞고 그만큼 관찰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대책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필요하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진짜 이것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수차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이번에 50% 폐사한 데 대해서 과장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추경에 질병예방약품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 놓았고 면역증강제도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해 놓아서 그게 확정되는 대로 농가들에게 즉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내년도에 특별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양봉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박수자 위원 양봉분을 구입해 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벌통 구입해 주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그것도.
○박수자 위원 내년사업에 혹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자재 지원하고 이런 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이 있어서 수요가 좀 더 있다면 그 수요 증가하는 부분도 반영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역대 이렇게 피해 본 적이 처음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양봉농가에서 처음에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고 이번에 처음이니까 이분들 양봉들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큽니다.
내년에 한 번 사업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 함양군에 보면 벌통구입비 그런 것을 지원을 한 3,000 얼마 정도 한 모양이던데 먼저 이미 해서 지급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는데 지속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게 교육을 해서 자기네들이 자생력을 키워야 되고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한 번 지원책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원책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새농업인 실용교육이라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양봉분야도 포함을 시켜서 전 양봉농가가 참여를 해서 그런 질병에 대처, 사전에 예방이 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지금 면역증강제하고 질병 퇴치약을 3∼4월에 보급을 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3월, 4월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양봉업자 전문가들 얘기를 한 번 들어보면 3∼4월이 늦어서 안 된대요. 그리고 해마다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기온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 시기를 당겨야 되는데 일단 1년에 한 번만 주면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면 되니까 3∼4월에 그것을 지급을 하지 말고 당겨서 1월 정도에 그것을 지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은 가능하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게 저희들이 사업공고하고 신청 받고 또 대상자 선정하고 또 양봉협회에서 약품도 추천받고 해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박수자 위원 그것을 앞의 해에 당겨서 하면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최대한 단축을 해 가지고 1∼2월 안으로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면역증강제나 약을 2년 이상 쓰면 면역이 내성이 생겨 가지고 효과가 훨씬 떨어진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떨어지는데 양봉농가에서 이것 수년째 같은 약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지급을 해서 양봉농가에서 계속 건의를 해도 그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대요. 그것은 왜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질병예방약품 같은 경우도 양봉협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도 받고 그 다음에 약품도 추천을 받는데 그 약품추천도 각 읍·면마다 지회가 다 있습니다.
양봉 예를 들면 고제면지회, 가북면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말하자면 읍·면지회의 신청을 받아서 양봉협회에서 취합을 해서 거창군에다 이런 약을 공급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추진이 되다 보면 한 이삼년 정도 이렇게 같은 약제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양봉업자들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그렇습니까?
○박수자 위원 그분들이 이 약이 오랫동안 같은 약을 공급을 해 가지고 내성이 생겨서 안 들으니까 약을 바꿔 달라고 몇 번을 건의를 해도 똑 같은 약을 준대요. 하물며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업자들한테 리베이트 받아먹고 저렇게 한다. 아니, 그렇게 수군거리는 겁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고 나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야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먹는, 사람도 똑 같거든요.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습니다.
암 집중치료제도 이번에 계속 쓰고 다음에 쓰면 또 효과 안 듣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꼭 2년 만에 한번씩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같은 성분의 약이 또 면역증강제가 달리 있으니까 2년 동안 쓰고 나면 다른 것으로 바꿔 주십시오. 안 어렵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은 꼭 좀 바꿔 주시고 한 번 알아보시면 과장님이 지금 아시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일 열심히 하고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69페이지에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 월급제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된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농산물 수확이 되기 전까지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농협하고 약정체결을 해서 수입이 없는 시기에 자기가 약정체결한 것만큼 나눠 가지고 월급 개념으로 좀 지원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수확기 예상소득의 30% 해서 60%를 농협에서 원금을 주고 지자체 그러니까 군에서 이자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21년도의 결과를 보면 78명 이렇게 했고 2022년 신청이 지금 58명이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1차에 44명, 2차에 14명, 예, 58명입니다.
○표주숙 위원 맞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옛날로 따지면 춘궁기 그러니까 보릿고개 넘어갈 때 그럴 때 농민들이 어려울 때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뭘 짓는 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본적으로 벼농사를, 벼를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벼농사를 짓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수도작, 벼농사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감소한 이유가 뚜렷하게 수요조사나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 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그걸 차치하고 지금 4년이 됐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이게 군수 7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공약사업인데 4년 동안, 2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년 전에는 어떻게 활발했었습니까? 사업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앞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과장님, 거창군 관내에 농사짓는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복합농경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벼 수확할 동안에 뭐 딸기도 할 수 있고 채소도 할 수 있고 여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것 아닐까, 좀 떨어진 것 아닐까,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벼농사를 예를 들자면 매달 푼돈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추곡수매 때 한꺼번에 받는 게 좋을까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매상해서 추곡 수매해서 한꺼번에 받는 게 안 좋을까요?
물론 그동안에 인건비라든지, 뭐 농약대, 비료대, 이런 것 자재비 이런 게 쌓이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손에 쥐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름은 농업인 월급제로 했습니다만 시행 첫해에는 월급제 개념으로 해서 다달이 얼마씩 수령해 가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었고 작년하고 올해 보면 전부 전 농가가 일시금으로 다 한꺼번에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원래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목돈을 푼돈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급제로 나눠 가지고 가다가 그것을 한꺼번에 가져간다는 그것은 뭔가가 목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농민들이, 농가에서, 그래서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보고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370페이지, 밑에 보면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배정이 되어 진짜 가뭄에 단비 오듯이 반가운 그런 인력들인데 지금 이분들 기숙사가 아직 정해지기는 정해져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고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 숙소는 어떻게, 숙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숙소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농장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묵을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도 있고 또 거기에서 취사까지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춰야 저희들이 근로자를 그 농가에 배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 분들 월급이 참 궁금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월급이 최저임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 원, 정확하게는 195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표주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숙식을 그냥 공짜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닙니다. 10%에서 한 12%, 법무부에서 딱 정해놓은 지침이 있어서 월급의 12%까지를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방값으로.
○표주숙 위원 그러면 대평리에 축협 동물병원 자리에 4층 원룸형 기숙사를 짓는다면 준공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도 10% 내지는 그런 것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계절 근로자 농가에서 지내는 그 수준으로는 맞춰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근에 창녕군의 예를 들자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처음부터 끝까지 공항에서부터 법무부 이렇게 해 가지고 절차가 요즘은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코로나 PCR검사도 같이 동행해서 하고 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마약검사도 해야 되고.
○표주숙 위원 예, 등 등 해서 그 많은 것들을 외국인에 필요한 그런 부수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검사라든지, 또 농가배정도 해야 되고 창원에 뭐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외국인 신고도 해야 되고 또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도 예방을 해야 되고 비자 발급이라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 전담하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딱 전담하는 그런 TF팀을 구성을 하면 어떨까요? 소장님, 어떨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사실은 경남에서도 한 7∼8개 시·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남에서도 우리 거창군이 도입된 근로자 인원이 최고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다른 업무도 하면서 근로자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뭐 11시, 12시 전에 퇴근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보조인력도 좀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 요원도 두 명 정도 해서 이탈방지나 사후점검이나 또 아니면 이 친구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이발도 좀 시켜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목욕도 좀 시켜야 되고 하는데 낮에는 또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대체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라는데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사실은 이게 거창군 공무원 TO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번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법무부 지침이 50명당 한 명씩.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전담인력 1명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표주숙 위원 법무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이 정도인데 내년, 내후년에 점점 더 불어날 것 같아요. 그죠? 인원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377페이지에 보면 마을형 퇴비자원화 시설설치에 대해서 있습니다. 마을형 퇴비 자원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이것 지금 작년부터 2021년부터 이렇게 지금 북구권역에 실시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주상면에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내오리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마을형 퇴비사를 짓는 데는 법적으로는 건축행위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왜 그러냐 하면 퇴비장 위치하고 최소한 400m, 45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인근에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마을에서 약간 반대여론이 있어서 축협 쪽에서도 사업자가 축협인데 축협 쪽에서 약간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또 마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예전에 어릴 때는 거름자리라고 해서 동네에서 한꺼번에 할 때도 있고 각 가정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악취라든지, 요즘은 그런 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가축분뇨 이런 것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부지를 동네 한가운데 하지 말고 이런 데 하는데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또 인근 마을하고 또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를 하셔 가지고 민원 발생방지를 위해서, 또 그것 있죠?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7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펼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만 20세에서 70세까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죠, 그죠?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가 뭐 만들어 오라고 했다가 또 뭐 읍사무소 가면 이것 해라, 또 농협에 가면 뭐 해라, 차라리 돈 10만 원 남짓 주면서 차라리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 시켜 주면 되지, 이 카드는, 그리고 예전에 한 몇 년 전에는 이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님 말씀하실 때는 잘 안 들었는지 부녀회에서 좀 그런 동네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지금 많이 되었으니까 수요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10만 원인데 또 카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카드로 해야 누가 얼마나 썼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좋지만 그리고 거창 경제를 위해서도 여기에서 또 사용해야 되고 조금 이게 문제가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현금으로 줄 수 있으면 참 현금으로 지급하면 좋은데 이 자체가 제한업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이나 노래방, 당구장, 안마시술소, 이런 데 제한업종에는 지원이 안 되는 이런 도의 지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해 가지고는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표주숙 위원 과장님, 예를 들자면 20대에서 40대, 50대까지는 카드를 누가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60대, 70대 넘어가면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농협에 가서 카드를 만들어 오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출장소를 하나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은 이것은 뭐 해마다 하시는 것이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동네마다 다 하시고 계셔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을 우리 이장회보 보니까 이렇게 깔고 앉은 것도 주고 그런 게 있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농작업대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름이…
○표주숙 위원 선호도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작업대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밭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들 허리도 그렇고 농민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그런 작업의 편리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딸기작목반에 가면 딸기농가에 가면 앉아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또 많이 홍보를 하시고 농가에 가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398페이지,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12월말까지 준공할 것입니까, 어쩔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난번에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본예산에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이 사업은 반듯이 연내에 준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 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12월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큰 눈을 뜨고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완공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현재 지금 50% 정도까지 도달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는 32% 이야기가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지켜 주시고요. 많은 위원들께서 또 외국 근로자에 관련해서 했는데 추가 질의보다는 한 가지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카르모나시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카르모나 시인데요. 거기서는 지금 근로자가 안 들어오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푸라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푸라시하고만 지금.
○신재화 위원 그 부분 자매결연 맺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시고요. 보수 관련해서 195만 원 정도 되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금전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로 보냅니까? 월급 지급.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개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근로자 개인한테 개인통장으로 입금 들어갑니다.
○신재화 위원 개인 통장으로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현장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인력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에요. 단순한 외국 근로자가 아닌 진짜 농민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현재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에서 고용하는 것을 보고 또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아마 내년도부터 수요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공급대책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에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것은 소 브루셀라하고요. 아프리카 열병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했던 사슴광우병 여러 가지 지금 질병이 제2종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거창군의 소 사육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한 3만 2,000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제2 전염병이 브루셀라 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보니까 2018년도에는 1두예요. 2019년도에는 8두이고 2020년도에는 6두예요. 2021년 작년에는 115두예요. 올해도 상반기까지 67두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전체적으로 뭐예요.
질병발생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소장님이 업무도 아시는 것보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제가 그 부분에 잠깐만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셀라 이 병은 가축사료에 어떤 전염이 되어 가지고 그 병원균이 감염된 사료를 먹거나 또 어떤 축사의 위생시설이 불량하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다른 질병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또 브루셀라에 감염된 농장에서 거창군으로 실질적으로 브루셀라는 휴대증명제가, 검사 증명서를 휴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음성으로 나와야 판매도 하고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성으로 나왔지만 잠재적으로 감염이 되어 있는 소가 거창군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건강한 소들한테 감염을 시킨 그런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병이 발생함으로써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방역, 물론 축산농가에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하고 특히 축사 주위에 울타리라든지, 철저히 해서 이 부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이것 한 번 생기면 농민들에게 타격이 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상금액도 보니까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도 강원도나 중부권에 집중호우가 와서 많은 질병관련해서 매몰지에서 유출이 되었다고 방송에도 한 번 봤습니다만 특히 우리 걱정이 제일 되는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가까이 왔어요. 바로 밑에까지 온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경북에 왔으면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경북 상주까지 야생 멧돼지는 검출이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 발밑에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양돈농장에서 발생이 된 것은 한 23건 정도가 되고 이것은 대부분 강원도나 경기도 쪽에 분포를 하고 있고 산건위원장님 말씀하신 야생 멧돼지에서는 경북 상주까지 지금 남하를 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우리 거창군에서는 현재 입장이 이쪽 지리산하고 덕유산 이쪽에 백두대간 쪽에 지금 상주하고 인접하고 있어 가지고 경남에서도 지금 고위험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 때 저희들이 급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8대 광역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외부울타리부터 해서 내부울타리 뭐 방역실, 전실, 방조망, 입출하대 이런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8개 시설을 지금 거창군의 양돈농가가 24농가 정도 되는데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당 한 3,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그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4농가 중에서 13농가 정도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나머지 농가들은 9월말까지 8대 방역시설을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부터는 조금 걱정을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산농가가 거창 인근에 있는 게 아니고 산속이나 마을 주변하고 떨어진 부분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멧돼지가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고 발병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꼭 축산농가에 돼지사육 농가에 발생했을 때 위험성, 몇 ㎞ 내에, 발병했을 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 내의 전 두수 살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2㎞ 내에 있는 돼지는 다 매몰처분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상도 물론 미미하겠습니다만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가축질병에 대해서만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좀 싫어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이런 사항이 짚고 넘어가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가축질병 발생에 보면 얼마 전에 사슴 광우병이라고 해서 상당히 광우병 우리 매스컴에서 워낙 떠들어서 많은 분들이 놀래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녹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 거창에는 사슴농가가 좀 많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가조의 한 농가에서 지금 9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한 농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데는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 파악을 좀 잘 하셔서 이 부분 짧게 할게요. 여하튼 철저하게 면에 협조공문을 구해서 한두 마리가 있더라고 실태파악을 하셔서 병이 또 우리 거창지역까지 오지 않도록 지금 의령이나 진주나 밑에 쪽에는 조금 심각하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거창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우리 농촌지도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것은 환경과 분야입니다만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농약병 빈병 수거하는 데 본 위원이 잠시 들렀다 왔었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양이, 양도 많이 나오고 한데 농촌지도자회에 보면 담당 관리하는 부서로서 우리 면 지역에 보면 빈병 수거함이 조금 문제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과장님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번.
○신재화 위원 농촌지도자회하고 협의해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영양제는 거의 안 가져가고 농약병하고 그것만 가져간다고 그래서 수거함을 세 칸을 만들어서 마을별로 배치하든지, 희망농가에 배치해서 농약병 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회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마지막으로 밑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보면 171페이지에 한번 봐 주실랍니까? 두 가지만 퍼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고령 여성농업인의 경운작업 등 소규모 텃밭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사업 보니까 장기적 과제로 검토 이렇게 써 놓았어요. 이게 우리 북부권에는 농협하고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노인들 작은 텃밭을 경우는 쉽게 말하면 경작을 해줄게, 갈아준다는 이야기죠? 로터리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사업인데 171페이지, 행정 맨 밑에 있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페이지 수가 뭐가 안 맞는데…
○신재화 위원 페이지 없어요? 이것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인데 이야기 드릴게요. 책자 놔두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경운이라는 것은 밭을 갈아준다는 것이거든요. 촌에 어른들이 앉아서 호미로 하는 것보다는 한 200평 밑으로 소 텃밭을 이렇게 경운, 갈아준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것을 지역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찜질방 관련해서 예산 규모가 있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각 마을에 가면 지금 28개 찜질방에서 해 놓았어요. 지금 이용도 안 하고 장소만 차지하고 그 안에 온갖 잡자재를 그 안에 넣어 놓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었는데 이것 추진계획이 없어요. 몇 개를 처리하고 몇 개를 했고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검토하겠다.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겠다고만 적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조치결과 보고는 자료가 좀 일찍 나갔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28개 중에서 지금 주상 상도평, 그 다음에 주상 오류동, 웅양 우량, 군암, 이렇게 4개 마을에서 자기가 자기 마을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돌려 달라, 이랬는데 웅양 군암에서는 또 최종적으로는 놔 둘란다. 이래 가지고 군암을 제외하고 3개 마을의 것을 지금 위천 수승대 체험휴양마을로 2대를 이동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신원 양지 체험휴양마을에 1개소를 지난 8월 31일날까지 손볼 것 손봐 가지고 다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작년에 신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본예산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을 사실 안전에 문제도 있어요. 장시간 있고 노인 분들이 찜질방에 들어가서 만약에 찜질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사고 발생 시에는 어떤 안전요원도 없고 관리가 진짜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물론 희망하신다고 하면 안에 청소라든지, 장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작동은 잘 하는지,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지금 해놓고 거의 점검이라든지, 유지 관리가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28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놓겠다는 마을은 최종적으로 3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사용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작동합니까?
작동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동을, 만약에 안 내놓는다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검을 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것은 만들어 주세요.
이왕 시설했으면 한 5평, 서너 평은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3평에서 4평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3평, 4평 되는데 그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 다른 잡자재를 넣어 놓던데 그렇게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챙겨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이맘 때 군정질문에서 제안을 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향과 관련해서 1년 동안 아주 발빠르게 인력 MOU체결이라든지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전담인력 하나도 없이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관리와 관련해서 손도 많이 갈 텐데, 그래도 사고 하나도 없고 지금 다른 지역들은 보면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러 나오는데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해 보시니까 여러 가지 농장의 사정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을 세워 놓아도, 그래 하면 특히 숙소와 관련해서 만약에 A농가에서 숙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력이 있다 말입니다. B농가는 숙소 여력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 보여지면 그런 농가도 수요 부분에서 이미 냈다 하면 한 번 현장 검토하실 때 조금 감안을 해서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좀 수월치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전담인력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조금 여러 가지 융통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농막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농막 지원 관련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 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직 파악이 좀 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주로 강원도 쪽에 하고 있으니까 조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쪽은 건축법 관련해서 다 공히 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같을 텐데 어떻게 풀었는지 한 번 보시면서 우리도 가능한지 한 번 봐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농가들이 각자 처한 다양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노동력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이제 이번에 140명 정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14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니까 이게 외국인 인력들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던 그 분위기가 싹 사라졌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농장에서 지금 너무 우리 군수님 인기 많은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쑥 그런 이야기 다 들어가고 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대안으로 이제 우리가 5개월짜리 이렇게 하는데 이것 좀 장기적으로 있죠? 이제 우리가 이분들 잘하면 나중에 이민 형태로라도 좀 받아 주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지금 중앙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그런 목표점들 이런 것들 잡아 가지고 해 나가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 센터에서 농활대를 올해 해 가지고 한 400명 했는데 실제로 무상으로 이렇게 인력 해주는 것도 적지 않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각 우리 공무원 직원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시간 데이터를 좀 적립을 해 가지고 수시로 각 기관이나 단체나 그리고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장기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동률일 경우 좀 그 부분을 감안해 준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농업 노동력 보조로 이렇게 될 수 있게 좀 한 번 자원봉사센터하고 좀 잘 협의를 해봐 주셨으면 싶어요. 이 사업도 나중에 좀 여력이 생기시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농활대와 관련해서 농협 사업에서 이게 나왔던데요. 지금은 농활을 학교 예산에서 동아리나 학생회 예산에서 잡아 가지고 하고 본인이 또 회비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오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담요를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그것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잡아 가지고 봄, 가을 수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귀농인력으로 또 유인할 수 있도록 귀농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서 농업노동력 확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 번 정책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413쪽에 책자에 보시면 사실 청년 3세대까지 내려오는 유일한 우리 농업분야가 바로 축산입니다. 축산이 그만큼 경쟁력이 또 있으면 이렇게 밑에 자손들한테 자꾸 권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더 경쟁력 있으려면, 우리 애우 거세사업 같은 경우 ’19년도에서 ’20년도는 한 88두 증가했죠, 그죠?
그런데 ’22년도는 지금 6개월치지만 9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남은 부분 한다고 해도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미미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연간 애우로 출하되는 게 2,000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애우 전문판매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거창축협 하나로마트, 거창농협 하나로마트, 또 한우팰리스, 진주에 있는 대성축산, 또 경북영천에 있는 가나축산 이 정도가 있는데 2,000두 중에서 약 700두, 여기 전문 유통점에 들어가는 게 한 740두가 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애우브랜드를 사실은 못 쓰고 일반 한우로 유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유통망 확충에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홍보도 하시고 또 마케팅도 좀 도와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여기 거세 두수 이것 사업량을 자꾸 늘여 가는 것 이 3박자가 착착 맞아 졌으면 좋겠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가축보험과 관련해서 조치계획 165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가축보험이 보면 최초 계약할 때 각각 50%, 25%, 5%, 20% 자부담이 20%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도 5% 해주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추가 때가 이게 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원한도를 군비가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보다는 좀 100만 원 정도 더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여기 다른 데하고 이렇게 맞춰 가지고 추가계약할 때 송아지 나오면 그 송아지에 대해서 안 해주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서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이 송아지 이 부분에 지금 자부담이 45%거든요.
그래서 자담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경쟁력을 좀 갖추고 또 계속 우리가 농촌지역이 다 소멸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경쟁력 있는 종목이 있으면 집중 선택해서 딱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조금 순차적으로 해서 5%씩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농기계 관련해서 관심 많으시죠?
농기계가 실제로 노동력 부족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지금 426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보조구간들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은 정액으로 500을 딱 정해 놓았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고가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이고 전업농이나 대농, 이 경쟁력은 해주고 또 소농이나 여성농이나 이런 그런 부분 또 해서 이중 투트랙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이게 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농기계가 5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런 상태에서는 전업농은 늘 이 기계가 필요하기는 한데 5,000만 원 짜리를 5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서 우리 지역이 어떤 강소농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인 게 필요합니다. 특히 SS기하고 트랙터기 이런 것이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이런 것들 지원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만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이미 무주나 함양 같은 경우는 이미 50% 해 줍니다.
SS기, 트랙터,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과골인데 얼마나 이것, 많이 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고 많이 쓰는 기종 중의 하나가 SS기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제일 많이 쓰잖아, 그죠?
그래서 좀 하여튼 적극적으로 갑자기 50%까지 어려우면 중간 단계라도 이렇게 해서 조금 지원율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업소에 이렇게 보면 새로 생긴 사업소, 그리고 기존의 본점, 거기 보면 아까 19명, 고생하고 계시는데 보면 육체노동이잖아요?
기술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오전, 오후에 일찍부터 8시부터 하는데 좀 간식을 챙겨 주세요. 예산을 좀 잡아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 부분이 농민들이 뭐라고 합니다. 농민들이 지금 본 위원장한테 여러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실내에서 하는 작업보다 실외에서 하는 게 많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밖에서 대부분 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다 보니까 훨씬 에너지 소모도 많고 그렇다고 그 부분 꼭 좀 챙겨서 각 사업소 우리 인력들 간식 예산도 좀 잡아서 그렇게 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좀 덜 미안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카드결제 가능하죠? 전부 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저번에 또 일시적으로 안 돼 가지고 또 그랬었거든요.
아까 보니까 신재화 위원님이 169쪽에 고령 여성농 이 부분에 텃밭 부분, 우리 북부농협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이 부분은 사업량이 읍·면별로 혼자 사는 이게 원하는 사업량이라도 좀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게 불가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북부지역만 지금 혜택을 보니까 다른 데서 지금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한 번 여력 있으실 때 한 번 수요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사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감사를 속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농업교육센터 소장 박승진입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460페이지,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 딸기우량모종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7,200만 원 치 지금 하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가 인근에 함양하고 고성에서 지금 대부분 들어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일부 고제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고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고제에서도 딸기 육묘장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육묘장 이게 한 군데서 계속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육묘장 자체에 병원균이 이렇게 감염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딸기 묘가 들어온 데서 탄저균이 좀 들어와 가지고 농가들에서 좀 실패한 경우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고제에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거창에서도 해발 한 700에서 800고지 정도 되면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가족 시설 딸기 하시는 분들 방문을 했을 때 우리 거창 가조의 어떤 작목반들에게 거창군에서 예산을 크게 지원을 해서 딸기 육묘장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바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저는 가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해발이 700에서 800고지 돼야 병원균에서 잘 견디기 때문에 고제나 웅양 이렇게 가북, 좀 높은 지역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딸기 우량묘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연질강화필름이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보조가 40%밖에 안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현재 보조 비율은 그렇게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거창군에서 보조 사업을 한 거 보면 최고 작은 겁니다. 지금 연질강화필름 부분에, 대부분이 다 딸기 부분이든, 과수 부분이든 50% 이상 다 하고 있죠?
산림보호 부분에는 지금 70%까지도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2023년도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은 적극 검토가 아닌 그냥 50% 지원해 주십시오. 똑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우리 고설 재배를 지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거창군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
○이재운 위원 자세히는 안 해도 됩니다. 한 60∼70%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55% 정도가 고설인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55%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이재운 위원 이 고설재배를 함으로 해서 이제 소득도 많이 향상되고 노동력 절감도 되고 다 좋은 부분이 있는데 단지 하나 단점이라고 하면 양액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게 단점이라서, 순환식 양액시설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양액, 고설 올리는 데…
○이재운 위원 아니 순환식 양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양액을 쓰고 남은 걸 다시 회수해서 재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뭐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보면 동당 한 3동하는 데 3,800에서 한 4,800 정도 드네요.
50%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환경 부분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왜 이 부분을 많이 안 하는가 하면 3,800에서 한 4,000 정도 하면 개인 농가에서 7, 8년을 쓸 수 있는 양액 비용입니다. 이게, 시설을 안 하고도,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한 번 해놓고 나면 기본적으로 10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보조 비율이 이렇게 낮아 가지고는 누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를 않을 거예요. 이것은 진짜 환경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요. 토양 오염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한 80% 이상 보조가 되지 않으면 농가에서 이거 안 해요.
이 시설 한들, 제가 봐서는 저도 딸기 농사를 짓고 있지만 4,800만 원 들여 가지고 석동이나 넉동 정도 기준해서 하는 것 같으면 10년 동안 가만히 있어도 이 돈만 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농가에서 이것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토양오염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셔서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더 보조사업이 많이 지원돼야만 농가에서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법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내나 양액이 공급되면 딸기에서 먹는 양이 50%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 50%는 다 토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 차원에서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 태풍이 오니까 또 농민들 피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소장님, 과장님 안 계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471쪽에 3무농업 실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몸에 이로운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3무농업은 제초제, 생장조절제,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평방미터당 50원, 최고 한도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신청 자격은 600평 이상 농업인이고 또 3무농업 실천 농가 장려금 지원과 또 3무농업 실천 논벼 재배 시범포 운영, 또 3무농업 실천농가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22년도에 우리 신청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2022년도에 350농가 정도 되고 한 600㏊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최초에 ’20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20년도에는 455농가에 한 537㏊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농가가 많이 줄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농가는 줄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우리 신청 농가 중에서 사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말씀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3무농업 신청하는 중에서 사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박수자 위원 사과 이게 지금 3무농업하는 데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사과 즉 추석사과 홍로 부분에 많은 착색제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그런 반면에 저도 고제면사무소에 근무를 해 봤지만 고제면에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나 이장자율협의회 자체적으로 스스로 착색제를 사용하지 말자, 그런 자정운동도 펼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염려가 되는데 본 위원이 사과 농업 가지고 3무농업 신청한 그런 농가 한 몇 농가를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3무농업 실천 실제 가능한가 물어봤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웃더라고요.
웃는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3무농업 하는 중에서 사과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우리 이것 3무농업 된 것에 대해서는 인증하는 걸 하기 위해서 박스 앞에 3무농업 스티커를 붙여서 간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혹시라도 또, 또 다른 소비자가 그걸 가지고 또 검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사과를 꼭 이게 3무농업을 장려를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거창군에서 전국 최초로 또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 3무농업은 실천하고자 하는 농가의 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평방미터당 50원 또 최대 50만 원, 이렇게 농가에 지급하다 보니까 다소 좀 적게 느껴지고 그런데 또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그런데 혹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혹시 평방미터당 지원 장려금을 인상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 또 인상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장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보면 ’21년 12월에 3무농업 평가, 시·군 평가에서 경상남도에서 거창군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죠? 상사업비 5,000만 원도 받았고요. 그 부분에는 고생 많았다고 축하를 드립니다.
드리고 3무농업 인증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초제, 착색제, 생장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 사용하지 않는 걸 뭘 갖고 우리가 인증을 할 수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화된 부분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그래서 실천 농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년도, ’21년도 이래 보면 한 60% 이하였는데 지금 그래도 한 64% 정도 ’21년도에 한 67%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 올해는 실천 농가가 더 비율이 안 올라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데는 3무농업 인증을 농약 구매, 구매에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농약 구매를 거창에서 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구입한 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타 지역에서 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전국적으로 시스템화가 돼서 점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에 이걸 하려고 하면 거짓을 말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사과를 가지고, 하기야 거창이 사과의 고장이고 사과가 대표적인 브랜드인 줄은 아는데 사과 다른 3무농업 신청하신 분은 다른 분야에는 딸기나 이런 것은 본인들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사과가 그중에서 가장 어렵대요.
착색제도 그렇고 생장 촉진제도 그렇고 그게 그걸 안 치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위원님께서 자꾸 그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래도 거창군이 가야 할 길은 그래도 3무농업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3무농업 못 가게 하는 것은 아니고 사과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걸 제가 본 위원이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사과 품목도 농업인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 대상이 되는 농업인이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신청을 받고 그리고 9월까지 실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 농약구입, 이런 부분까지 다 점검이 돼 가지고 12월에 지급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과 3무농업하시려고 하는 분은 다 그대로 신청과 또 실천을 하시면 장려금이 지급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그런데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거창군에서 50만 원 말고 진짜 이분들이 3무농업을 해 가지고 손해 보는 정도를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면 모르는데 최고 50만 원 받아 가지고는 이게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가 소득향상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50만 원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전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하고 사과는 다른 거에 비해서 진짜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사실상 보전 금액을 더 높여서 그분들이 정말 이것 받아 가지고 3무농업을 실천할 정도의 돈을 보조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냥은 어렵다고 하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특히 사과 농가에 저희들 여론 수렴을 해서 지금 장려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타 작물하고 하여튼 연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대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본인들이 소득 차이나는 부분을 다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거창군에서 어렵고 또 50만 원 받아 가지고는 본인들이 또 수지가 안 맞아서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던데 한번 그 부분은 사과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시고 딸기나 포도나 다른 작물은 거의 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 지원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유기농 농자재 비료 유용 미생물 이런 걸 사용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이제 해가 갈수록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박수자 위원 늘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하고 나면 판로가 문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친환경 농산물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농사를 수확한 걸 팔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친환경 쌀이 재고가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박수자 위원 자료를 받았는 데는 300톤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50톤이라고 알고 있어요. 남거창에 50톤하고 동거창에 500톤하고 한 550톤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햅쌀이 지금 생산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햅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550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처리를,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공공급식, 학교 급식,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생산된 양이 전체 판로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생산을 계속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공공기관이나 소비처를 새로운 소비처를 일단 발굴을 해서 현재 생산돼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행정에서 좀 관여를 해서 판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판로 개척에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각 읍면에서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매결연, 그 자매결연하면 자매결연 한 데서 우리도 그쪽에 방문을 하고 그 도시에서도 우리 농촌을 방문을 하는데 그 자매결연 방문할 때에 자매결연한 그곳에 학생들 급식,
공공기관에 사용할 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은 당부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지금 진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박수자 위원 부산시 남구에 추진 지금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지금 우리 동거창농협과 남거창농협 생산된 우리 무농약 친환경 쌀을 지금 울산남구청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해하고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쌀이 소비가 더 적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에도 굉장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산만 하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박수자 위원 이 550톤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지금 햅쌀이 나기 시작하면 판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판로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각 읍·면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대도시와 자매결연 할 때 관계 구청에, 도시 그런 데 학교급식이나 공공 그거에 우리 친환경 쌀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위원 여러분 태풍 11호 힌남노가 북상 중이라서 핵심적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부족 부분은 서면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소장님께서도 가급적 답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과테마파크 관련돼서 464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과테마파크가 몇 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사과테마파크는 1개소가 있습니다.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있고 고제에는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교육장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자세히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통계도 있겠지만 3년 전에 위탁했던 그때 통계치하고 3년 치 전체 방문객하고 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신중양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나 다수의 여론이 좀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거기 근무하는 총직원은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사과테마파크는 지금 고제에 있는 교육장은 고제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했고요. 5년간, 그리고 여기 거창읍에 있는 사과테마파크 전시장에는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고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하셨다는 말씀, 거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참 그렇게 해서 될까 싶습니다.
지금 고제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교육장은 지금 현재 미래형 다축 과원 조성 관련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35명 정도 2회 해 가지고 교육장에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1.1㏊에 지금 홍로 사과와 부사가 식재가 돼 있습니다.
부사 부분은 다축포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올해 식재를 했는데 그게 지금 교육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현장 둘러보고 교육을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기에 뭐 파크 골프장이 생긴다는 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그게 교육장 부분이 건물동이 있고 그러니까 관리동이 있고, 건물동이 있고, 거기 앞서도 말했다시피 다축과원이 있고 또 홍로 포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 외에 공원 부지가 있었습니다. 공원 부지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별개입니다.
○신중양 위원 별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한 지역, 구역이지만 구분으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뭐 종합적으로 잘 된다면 그렇게 파크골프장으로 떼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느낍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무튼 간에 차치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따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운영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생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공모사업 선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저도 짧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사과 테마파크 전시관에 공무직 한 분 계시다고 했는데 거기 진짜 한 명이 맞습니까? 그 프로그램 누가 합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
○김홍섭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받기로는 저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거기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3명이나 4명이 이렇게 올라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공무원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아,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있다 그러면 관리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제가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공공근로 인력입니다.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464페이지에 사업 개요에 보시면 체험시설, 전시시설, 사과 이용 체험센터 이래 돼 있는데 이 금액 단위가 없어요. 이것 금액 단위가 뭡니까? 천 원입니까, 백만 원입니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금액은 백만 원이 되겠고요. 인원은 그대로 명이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85억이 총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고제 테마파크도 고제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사과 테마파크 전시관 가보셨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김홍섭 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25명, 50명도 안 돼요. 인원이, 이용 인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코로나19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학생 수도 거창에도 좀 줄었지만 전국적으로 주는 추세이고 저희 인근에도 줄고.
○김홍섭 위원 아무리 줄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또 트렌드도 또 조금 바뀌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12년 동안에 14만 3,000명이 왔다 하면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하루에 25명꼴도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아무튼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다니고 아마 내년 되면 프로그램을 잘 벤치마킹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잘 적용해서 관람객이 많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소장님 여하튼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하셔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있는 시설을 없애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이래 돼 있죠?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받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국비 공모사업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0억.
○김홍섭 위원 지원단지는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단지 주요 사업이 에코힐링센터, 에코스테이, 모두농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에코힐링센터에는 레스토랑, 카페, 홍보교육관, 판매장이 있고 에코스테이에는 글램핑장, 카라반 이런 시설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시설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아 다 알고 있고요. 창포원 인근에 지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시너지 효과를 노리신 것 같은데 거창에 농민단체하고 교류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준비하실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저희들 준비할 때 친환경단체, 친환경연합회하고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자체 또 우리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위탁 관계도 논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도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있었고 그렇습니까?
○김홍섭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어려운 게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단지인데 그 안에 보면 레스토랑 카페가 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김홍섭 위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가격이 비싸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반 농산물보다 훨씬 비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로 레스토랑을 만든다면 가격이 음식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그것은 이제 생산자가 있고 또 도매, 소매 이런 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튼 지켜봐야 좀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실 경쟁력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 비싸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저희들 관광객 목표가 40만 명이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오셔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소포장 이렇게 되든 그렇게 해서 사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레스토랑과 캠핑장, 체험 텃밭이 이렇게 어울릴까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체험 텃밭은 그 인근에 저희들이 예전에 구입해 놓은 군유지의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렁이농법 또 오리농법 또 무농약 이렇게 재배 포장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 체험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감자 이런 것 심고.
○김홍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단어만 들어도 다 어떤 시설인지는 알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기농 농산물을 먹어볼 수 있게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면 그래도 좀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위탁하실 것이죠? 계획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다 준공이 되면, 시스템이 갖춰지면 위탁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싸게 제공하면 운영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운영비 지원도 돼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저희들이 위탁금 산출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위탁금을 제시를 하면 제시한 금액을 보고 위탁에 응모를 해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단체에다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들어갑니다.
○김홍섭 위원 군비로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잘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 감사장에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공모 사업으로 시설을 따오는 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차후에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운영하는 것 이런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운영비를 상당히 많은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이게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것은 다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산출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이게 창포원에 먹거리도 없고 전시시설 또 홍보 시설 판매시설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거기에다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업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생길까 싶어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다 세웠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현재 예비계획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국비 3억 계상이 돼 있는데 그 1억 가지고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창포원을 홍보하는 목적인 건지 아니면 유기농 농산물을 홍보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별로 안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도 처음에 우려를 했었는데 우리 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창포원에 오는 관람객을 예측했을 때 거기에 심사위원 중에 대학 교수 분 경영과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응모한 4개 시·군에 경영평가를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성이라든지 또 관광객 유치 40만 목표, 이런 게 실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하는 데 많은 점수를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도 그렇고 다시 또 의논도 하고 좀 구상도 같이 한번 하고 소통하시고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시간 관계상 빨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미래 사과 100년 다축수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다시 한 번.
○신재화 위원 아 그러면 467페이지, 미래 사과 100년 다축수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묘목 문제도 발생을 했고 예정지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고 특히 지금 하는 것은 한미 FTA 관련해서 이분들은 50대 50을 보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다축수형 교육을 수료하면 60대 40으로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미 FTA 사업을 왜 굳이 추진하는지 일괄적으로 다축수형으로 수행하면 사업의 효과도 높이고 더 안 좋겠나 싶어서 꼭 선호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다축수형 쪽으로 유도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FTA 사업을 하든, 다축수형 사업을 하든 저희들은 크게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창군에서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다축으로 미래형 과원 조성을 위해서 다축을 지금 거창군에서는 장려를 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FTA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한테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사항은 알지만 본 위원을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축 수형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신재화 위원 그것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만 드리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거창군의 사과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사과의 소득도 그렇지만 또 다축수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거창사과가 상당히 고품질이고 우수한 농작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잘해서 우리 거창사과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마지막으로 472페이지 소득작물 우량종묘 생산보급 추진현황에 보면 상당히 우리 거창군에서 미래에 대해서 미래 농업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새로운 품종의 농작물 소득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재배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농가에서, 일부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배하는 것도 있고 실험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거창에 보급할 만한 품종이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저희들이 틈새 작목으로 머위나 곰치 이런 부분을 지금 엽채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기가 있는 아스파라거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장려 계획이고요.
○신재화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지역 특화 항목으로 사과2축 포트묘 이것도 자체 지금 한 2,000주, 금년에도 지금 생산을 해서 공급까지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다축 사업을 하면서 고사가 한 4.4% 정도 있었는데 그걸 대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재배하는 건 만감류 또 중형수박 사과 내나 대목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 재배를 하면서 거창 지역에 보급하면 맞는지 그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린 이유는 소장님 뭐냐 하면 거창에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작물이 재배 여건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어요.
미래농업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품목도 중요하지만 미래 농업이 거창이 뭘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곰치라든지 여러 가지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방송에도 그렇고 매출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거창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들이 거의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신재화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472쪽 우량종묘 이것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최준규 위원 지금 몇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물론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당장 사과하고 딸기가 주요 작물로 거창에서 최고 주요 작물인데 앞으로 신재화 위원하고 똑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최저 온도가 하우스를 지면 몇 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그건 좀 제가 아직까지 전문성이 좀…
○최준규 위원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최저 온도가 14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멀리 보고 겨울철 한파 혹한기 유류대를 약간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시설하우스에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유류비 지금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니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리터당 200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아마 그 정도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미래를 보고 약간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거창군에서도 거창군 자체적으로도 유류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거창군에도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1인당 소비량이 지금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67kg, 1인당 10년 전에 한 67kg 정도 됐는데 지금 한 57kg 정도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육류 소비는 늘고 또 가공이 가공식품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전에 타 작물, 쌀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타 작물 직불금 해 가지고 지원하던 게 2, 3년 전인가 다시 쌀을 넣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타 작물 지원금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타 작물 재배 면적이 이제 배정을 도에서 받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금…
그 단가는 내렸습니다.
○최준규 위원 단가가 낮아지는 바람에 쌀 쪽으로 다시 또 확 늘어난 느낌도 있는데 이거 타 작물 어느 정도 지원하면 이게 조정이 가능하지 싶은데 계속 쌀값 낮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쌀농사 짓는 사람도 적정 유지가 돼야 되니까 타 작물 쪽으로 좀 유지하면 어차피 조사료를 다 수입해 오면 그 돈이 결국은 수입 쪽에 나가야 되니까 타 작물 쪽에도 약간 좀 직불금을 올려서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비 부분인데 국비가 자꾸 없어지는 그런 단계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벼 재배 면적을 금년에 도에서 배정받은 137㏊ 정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벼 재배 면적을 줄여 가지고 결국은 벼 생산량도 줄어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 지원은 지금 타 작물 재배 그것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그러면 가격이 낮춰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최준규 위원 그래도 좀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쌀값이 조정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조정해서 회의를 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거창 농업인의 여론이라는 것을 경남도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주무계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 우리 직불금이 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직불금이 어려운 쌀농사 짓는 농가나 이렇게 여타 다른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게 많은데 쌀 벼 있잖아요. 이모작할 때 양파 뽑고 나서 이렇게 이모작을 하지 않습니까? 벼농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게 직불금을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그 양파 캐고 나서 바로 그냥 벼를 심는데 거기 던져놔요. 그래놓고 이제 직불금 타 먹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표주숙 위원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제가 직접 점검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행 점검을 해서 아직까지 수확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빠서 그런 모양인데 이행 점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그렇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논들에 가보면 깨끗한 논이 있는가 하면 아주 던져놓은 논이 있어요. 그 논은 분명히 직불금만 노리고 하는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수확 목적인지, 직불금을 받기 위한 꼼수인지 점검을 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에 거창 사과, 딸기 산업 특구 운영에 관련돼서 요즘은 가공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수출도 많이 하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얼마 전에 이제 풋사과즙 이게 그걸 연구를 하셔서 또… 이런 분야에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보면 농가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수출을 뚫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관에서 조금 도와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저희들 유통 수출 담당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농·특산물을 또 다른 그 외 품목들도 수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어들을 거창에 초청을 해서 또 연결을.
○표주숙 위원 소장님 우리가 이제 농가가 가공 분야에 이렇게 사과즙이라든지 이런 것 퓌레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HACCP 이제 그것도 받아야 되고 자기들 농가 즙을 이렇게 유통하려면 근데 이제 거기에 애로사항이 많죠, 그죠?
그렇지만 허술하게 해 가지고는 이게 수출에서 막히니까 그래서 이런 농가들을 그래도 이제 컨설팅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담당 부서에서 참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목적이고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국내에서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면 되지만 또 그래도 우리 농산물을 갖다 즙을 내고 이렇게 퓌레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말씀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어려운 농가들 또 지원도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게 물론 합당하게 맞아야 되겠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조건은 맞아야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초 유통단지 그것 있죠? 앞에, 저쪽에 거창군 약초산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약초유통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판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말씀하십시오. 집하장, 전처리장 운영 이게 이제 한 작년부터 했죠, 그죠? 2021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이원화가 돼 있는데 집하장 전처리 부분은 박00 씨가 하고 있고 또 이쪽에 판매점은 이00 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전처리하고 집하장에서 전처리장 이렇게 해서 말리고 이렇게 포장까지 해서 여기에서 판매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게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없더라고요. 그게 원래 조건이 지원액이 없는 겁니까?
그게 어디냐 447페이지에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지원한 게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것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어려운, 한 때는 약초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농가의 소득에 굉장히 효자 노릇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창군에서는 좀 약초가 조금 소홀해진 거죠. 그죠?
좀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약초유통센터를 좀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464쪽에 사과 테마파크 관련해서 우리 업의 IC 주변에 있는 전시관, 거기 이제 거리두기도 풀리고 또 물론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들이 많습니다만 거리두기 해제되고 이런 좀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 제2의 도약기를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우리 원예특작이나 약초나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농가를 도와줄 때 예전에는 인건비도 같이 포함해 갖고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모종 비용이라든지 딱 그것만 딱 해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재료비 위주로.
○위원장 김향란 예, 재료비 위주로만 해 주니까 좀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인건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이게 그 도비 지원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 군비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불만이 더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제가 아직까지 예전 지침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것 작년에도 본 위원장이 또 언급을 했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요. 소장님이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원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안이 되면 그렇게 해서 불만 요인이 없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이 부분은 도 관련 부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

(참조)
!#A4861##2022_제6일_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성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장봉기
의사담당 , 최영미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승진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김동석
○그외방청인
○속기사
고영운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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