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2.08.30

2022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8월30일(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또 군수님은, 시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 준비 등 바쁜 일정 관계로 함께 배석하시지를 못하시지만, 우리 부군수님과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또 과장님 대상으로 하시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 있고 하면, 이렇게 또, 그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일정은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히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구교육과장 옥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향란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구교육과는 6개 담당에 45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교육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인구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정원남 청년정책 담당주사입니다.
김종훈 교육진흥 담당주사입니다.
김광선 평생학습 담당주사입니다.
박은진 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이영철 도서관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직원들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예, 본래 인구교육과 소관은 아니지만은,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아림초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계획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걸어 다니는 곳에, 회전교차로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일부 위험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렇죠.
○신중양 위원 예. 상당히 보행자에게는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학생들의 안전한, 그런 통학권 보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여쭙는 거고, 간부회의나 군수에게 어떤,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학교 앞의 회전교차로 문제에 관해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학교 앞 회전교차로 부분은 저희 간부회의에서 한 번 언급해서, 전 간부들한테 내용을 전달을 한 적은 있었고,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이런, 실익이 더 많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본다 했고,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감속차로라든지, 그 필요한 사항을 좀 보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러면은 학교 앞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후에 시행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조금 시행 시기를 늦춘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인제 제가 기획실 감사에도 그런 의견을 조금 냈었고, 제가 이런 의견을 인구교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앞 문제에 있어서는 인구교육과가 주무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이 회전교차로 학교 앞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완하고 시정한다고 해서 이게, 위험성이 사라지지를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는 안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곳곳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차량은 통행이 쉽겠지만은, 보행자들은 정말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은 어느 부서에서 고민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까?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일단 그 주무부서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특정부서에서 하라는 거는 아닌 걸로 봐지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싶어서 지적하시는 걸로 알고, 예,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래 우리 인구교육과장님 만큼은, 각종 시책을 결정할 때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정책이나 사안에 있어서 어떤 다양한, 우리 과장님들이나 과의 의견개진이 있어야만이, 정책이나 사안의 어떤 문제점 생겼을 때, 좀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좀 더 자유로운 토의와, 분명하게, 인구교육과, 교육과니까, 학교 앞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설사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 부분에, 조금만 잘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회전교차로 부분 그거는, 지금 대고 앞이나 아림초등학교 이런 데 도시건축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지만은,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전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의견이 되었을 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초등학교 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거창초등학교 현재의 학생 수와 학급,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상황이 어떤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한 25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12학급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예. 올해 입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올해 입학생이 50…?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50명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의 입학생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2학급이…
○신중양 위원 1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19명? 아…, 죄송합니다. 19명 1학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맞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알 수는 없는데, 입학 예정 숫자도 뭐, 그 정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줄 확률이 높지,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실정에서는, 예, 늘어나기는 예, 힘든 사정입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래 가지고는, 곧, 몇 년 안에 어떤, 자체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거창초등학교가, 아림초나 창동초에 비해서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학교가 인제 없어져야 될 위기라는 거는, 군민 여러분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화산초등학교로, 거창유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화산초를, 거창초등학교를 이전하는 그런 대안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인제, 화산초로 이전을 하라는 얘기는, 더샵, 인제 아파트가 1차, 2차가 들어서면, 거기의 학생들을 조금 유입해서 거창초등학교의 명맥을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 교육청에서는, 더샵이 들어서게 되면 아림초의 학군으로 되는데, 아림초에서 이미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거창초 동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학교 자체를 이전하는 거를 그다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조금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참, 잘 알겠고요, 참,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저도 거창초등학교 출신인데, 우리가 말로만 변화, 변화 그러지, 정작 나에게 있어서만큼 변화를 갖다가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책을 담당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앞서서, 그런 역할을 맡아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창초등학교 부지는 군청사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은 도심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대안학교라든지, 요즘 작은학교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활용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거창초등학교 문제에 있어서, 교육청과 동문회 등 관계기관들과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은, 그냥, 이게 뭐, 거창초등학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바로 또, 놓이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액션플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다음은 출산율에 관해서, 인구문제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저, 위원님! 페이지 책자나, 지적사항이든, 페이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 해당되는 게 몇 페이지일까요?
○신중양 위원 아! 이 페이지를 적지를 않아서…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 찾으실, 네.
○신중양 위원 예. 미안합니다. (웃음)
○위원장 김향란 170페이지.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향란 예, 170페이지, 위원님들?
○신중양 위원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170페이지입니다? 예.
○신중양 위원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 지난해 우리 거창군에 몇 명 태어나고 몇 명 사망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난해에 태어난 게, 204명이고.
○신중양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사망이 700명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사망자 수가 3배가 넘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런데, 올해 7월달까지는 108명 출생에 499명 사망으로, 사망이 한 5배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가 본 위원 생각에는, 뭐, 전국적인 문제이지만은, 집값 폭등과 청년층 일자리 부족, 여성들의 가사, 육아부담 가중 등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구교육과와 직접 연관이 있는, 여성의 가사, 육아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만 낳으면은 국가가 키워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분으로서, 어떻습니까? 뭐, 현실성이, 많이 느껴집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 출산율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자꾸 소멸되는 거는, 출산율하고도 직결되는 거 같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0.8명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0.9명으로 나오는데, 1명 이하로 지금 출산율이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코로나 이런 것도 직격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제 아이를 안 낳는 제일 이유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청년층들이 아이를 키우기에 힘들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주거라든지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아서, 아이를 점점 안 낳는 환경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아이를 낳았을 때, 지자체에서 주는 장려금이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거창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낳으면 얼마 줍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100만 원 주고, 둘째 200만 원이고, 셋째 300만 원에, 올해부터는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 가지고 2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100만 원 하다가 200만 원을 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아, 그러면 300만 원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인근 함양군은 세 번째는 1,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저희들은 또 양육지원금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게 얼마나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셋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씩 60개월을 지원해서.
○신중양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1,8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30만 원씩 60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물론 지원금을 보고 꼭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고의 틀을 깨고 파격적으로 출산장려금도 좀 높이고, 뭐, 이게 사실 실질적인 도움이니까, 어른들한테 투자하는 예산 몇 십 분의 1만 투자하더라도, 금방 환경은 달라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말로만 우리가, 뭐, 그러는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늘리고, 출산 시 내 집 마련의 획기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막연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주지 않으면은, 애 낳기 어렵습니다. 키우기도 어렵고. 그런 구조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장맘 아이돌봄 시스템의 사각지대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또 온종일 아이들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오는 날이나 날씨가 열악한 날들도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어떤,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어쩌면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복합센터 같은 것도, 뭐 어른들만 위해서 센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렇게 많은 센터들 짓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을 위한 복합센터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왜 그런 생각을 우리 못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님!
○신중양 위원 늘~ 말로만, 어른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돈 좀 그만 쓰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늘~ 아이들과 청년정책에 있어서 부족한 재원이 문제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우리 인구교육과에서는 특별히, 선제적으로, 좀 좋은 정책들 만드셔 가지고, 돈 다 떨어지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돈 좀 쓸 수 있도록, 정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으로, 직장 내 지역주소 갖기운동, 관내 대학 전입 추진, 인구 늘리기 민관협약 추진,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인구증가 시책 홍보를 설정하셨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사실은 뭐, 풍선효과라고, 저희 지역에 인구를 끌어들이면 다른 지역에 줄어드는 그런 효과인데, 일시적인 효과지만은 나름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는 게, 저희들이 전년도에 다른, 창녕이나 함안에 비해서 인구 증가율이 최저 감소율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래 이제는 큰 틀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인구감소 저지정책으로의 어떤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게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슬로건에 머물지 마시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부분에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웃음)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있죠? 수련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수련관?
○김홍섭 위원 지금 그죠?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그 같은 과에 도서관도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테니까, 두 개의 위치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당장 여기서 바꿀 거를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시설이 건립된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바꾸는 게 낫다고 판단되었을 때, 예, 바꾸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수련관의 이용 인원이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한, 연간 6만 명 정도 이용합니다.
○김홍섭 위원 연간 6만 명이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그걸 보면 두 가지 종류인데, 이용하는 게,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있을 거고, 거기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인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나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누계가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지을 때.
도서관은 조용하게 뒤쪽으로 좀 바꾸는 게 좋고, 수련관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청소년들이, 그 도서관 자리에다가 바꿔서, 그래 짓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말을, 전혀 안 들어요.
거창초등학교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때 정주환 군수님이 계실 때, 상동 택지개발 할 때 거창초등학교를 옮겨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들 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 아림초등학교가 굳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런 시책들을 미리 고민 안 하고,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 안 하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수련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평소에 접근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모든 시설들을 처음에 준비를 할 때부터,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이렇게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부터 좀 착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장기적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시행착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거 사실은, 세금 낭비입니다, 그래 되면.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이 문제는 좀 무엇을 시설을 만들든지 이용하고 이런 거는, 좀 장기적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거 같애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82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거기 보면, 8번에 보면, 거기 있다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예. 8번의 항목에 거창군 복합교육 설립에 대해 가지고 812억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지난번 우리 거, 23일날 토론회 할 때 백지상태에서 검토하신다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이.
○김홍섭 위원 이거 올려놓은 게, 이유가 뭡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올해 상반기에 그 제출이 이미 되었던 상황이고, 저희가 군수님께서 재당선되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저희들이 인제, 저번에 토론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다시 원안을 듣고 재검토한다는 뜻으로.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812억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 중에 있는 걸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토론회 때에 했던 대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그래, 알아도 되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었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183쪽에, 청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거창의 인구증가의 핵심은 청년세대입니다, 청년세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청년의 지역정착과 결혼, 출산, 양육을 아울러, 청년세대에 대한 투자가 인구증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전체 2,000억의 중에서 예산비율로 보면, 청년세대에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2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이고, 다른 사업을 중간에 끼워 넣기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청년세대를, 홀대해도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작년도에 청년정책담당을 신설하시고, 예, 청년정책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 대한 결혼축하금이라든지, 디딤돌통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새로이 시행을 했고, 군수님께서 재당선되시고 나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게, 청년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창업지원센터나, 그리고 청년수당, 이런 것들을 도입, 검토하고 있다고.
○김홍섭 위원 네. 그런 것도 제가 물어 볼 거예요. 좀 있다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홍섭 위원 지금 노인의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대로 되고 어떻게 해석하면 좀 과할 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 정책이 그렇기도 하고? 그래 사실 핵심은, 청년, 여성, 청소년, 아동, 이런 쪽이에요, 지금은, 인제 지원해야 될 데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제가 한 예를 보니까, 청년네트워크 운영하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두 번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1년에 500만 원이에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자 이거는 청년네트워크는.
○김홍섭 위원 회의 구조기는 한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네.
○김홍섭 위원 거기에서 무슨 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기에서 제안되거나 나온 것들은, 저희가 사업으로 반영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1년에 500만 원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거기를?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일단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회의비에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 거기서 제안되는 정책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반영.
○김홍섭 위원 그 정책이 나온 거는, 더 추가로 지원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 실제적으로 작년에 청년들이 제안한, ‘보이는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청년의날 행사가 9월 17일에 열리는데,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청년들 수당도 주고, 뭐도 주고, 집도 알선해 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진~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래 갖고 청년들이 살지 않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도 필요하지만은, 지원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거는 거창군 차원에서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미래가 없어요, 이래 되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소멸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지금?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없으면 지역이 소멸되죠.
그런 거는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한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머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거는, 과장님도 100% 동의하실 거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북상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거기에 여가캠핑장하고 수련원하고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코로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 창의우주관인가 그것도 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과학관, 예.
○김홍섭 위원 예. 창의과학관인가 그것도 있고, 창의과학관은 그런대로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수련원 이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자연권의 수련시설 활동이 아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교육부 활동 이런 데서도 조금 많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수련원을, 어떻게, 운영을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김홍섭 위원 제가 당장 없애라는 말씀은 드리는 게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최소한 2, 3년 후에나 5년 후에는, 뭔가 다른 시설로 운영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고민해야 돼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그래서, 제가 5년 후에는 수련원 사실은, 자연권 시설의 이 수련활동들을 거의 안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5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쪽으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뭐, 흥사단이 계속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 게 문제는 안 되는데, 수련원 자체를 해 갖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이거는, 5년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 갖고 검토를 해 주시고, 그거는, 옥진숙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작은도서관 부분에, 새마을금고는 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새마을.
○김홍섭 위원 도서? 예산도 안 받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새마을금고는 저희 작은도서관이 아닙니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김홍섭 위원 거기 명단에 있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새마을금고는 행정과에 인자 새마을.
○김홍섭 위원 명단에 있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거기 작은도서관이 있다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자료 확인) 아…, 제가 이 부분은.
(웃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간 휴관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운영이 되는데, 하필이면 새마을금고만 안 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거는 새마을협회에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운영을 안 하는데 책값을 왜 지원합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도 없더라마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김홍섭 위원 아니 다른 작은도서관이 많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새마을금고 빼고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작은도서관은 전체 11개입니다.
○김홍섭 위원 다른 데는 운영을 하는데 거기만 유독 왜, 안 하는 이유가. 다른 데는 뭐, 코로나 없습니까? 똑같이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러니 저희가 다~ 지원을 하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운영을, 새마을금고 도서관만 안 하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다른 데는 코로나, 거기는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같이.
그런데 하필 유독, 거기만 왜 운영을 안 하냐는 얘기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이 부분은 좀 더 챙겨서, 예,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그게 보시고, 인구증가 실무추진단 부분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네.
○김홍섭 위원 제가 참, 인구정책 이거, 사업하시는 거 보고, 제가 참 답답,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압니까?
도대체 목표치가 없어요, 목표치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김홍섭 위원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사업만 나열해 놨어요.
크게 인구증가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짜지면, 구체적으로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인구 수가 나온다든지, 올해는 몇 명을 더 추가로 증가시키겠다든지, 뭐 이런 계획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어쩌려고 그럽니까, 이거?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거 뭐, 실적도 없는데, 목표치도 없는데, 그러면 사업만 하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저는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런 거 보니까 깜짝 놀랬습니다. 저, 깜짝 놀랬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비전과 미션도 좀 만들고, 거기에 비전과 미션이 있으면 그 미션에 따라서, 올해는 목표치가 몇 명을 더 증가시켜야 되겠다든지, 뭐 이 구체적으로 뭔가 계량화된 수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치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그 부분은 저희들 단위사업별로 그런 정량적인 목표를 정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런 목표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실무추진단에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2023년에는 거창의 전체인구를 몇 프로, 몇 명을 증가시키겠다는 정확한 수치를 주세요. 저한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 그러면 목표도 없는데, 뭐, 하나마나지 그러면. 표가 안 나잖아요?
인구교육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거창군 전체가, 계획서 자체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 추상적이에요.
구체화된 계량된 수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마나거든요, 하나마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해서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저는 188페이지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여기에는 지금 신원면인데, 신원초등학교와 신원면입니다.
2019년에 878세대였고 인구가 1,4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27일자를 보면, 926세대에 1,536명으로 48세대가 불었고요 5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보면은, 초등학생이 10명, 영유아가 10명, 이렇게 해서 인제, 폐교 위기에 있었던, 전체 학생이 22명이었는데, 현재 여기에서 10명이 더, 보태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입하게 되는 동기가, 어떤 영향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지, 가장 효과적이었던 거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이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시행을 할 때에, 여기 LH임대주택을 포함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밴드라든지 전국의 귀농·귀촌을 원하는 학부모들, 작은학교로 전입하고 싶은 학부모들 대상으로 저희들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홍보활동을 통해 가지고 올해에 10가구에 40명이, 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뭐, 홍보도 많았겠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혜숙 위원 동문회나 지역민들, 이런 데 협조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가북이나 신원초등학교 학생 모집을 위해서, 전국 설명회도 개최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저희들, 북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혜숙 위원 네. 하여튼 신원은 인구가, 거창군에서도 가장 적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원초등학교가 소멸되지 않도록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혜숙 위원 또 그 학교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신원면에 들릴 수 있도록, 또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203페이지. 예. 성인문해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중학교 교육과정이 도내 최초로 지금, 하고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이재운 위원 지금 학생들은 많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학력인증 과정은 올해 69명이 하고 있고, 찾아가는 문예교실에 지금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상당히 학생 수가 많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계속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산업화를 거친 어르신들이 보면, 대부분이 학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못 배운 데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러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이재운 위원 이게 보니까 강사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저희가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17명이 아니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17명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강사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강사비가, 찾아가는 문해교실에는 2만 5,000원이 지급이 되고, 학력인증반은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분들이 대부분이, 학교 선생님 퇴직분들이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학력인증반은, 예, 퇴직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북상, 위천, 마리, 신원, 가조, 거창읍, 전체적으로 거창군은 다 하고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이재운 위원 아….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신원까지 이렇게 가고, 북상이나 이런 장거리 운전을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좀, 강사료가 좀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교통비가 따로 지급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예.
○이재운 위원 타 시·군 강사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뭐, 타 시·군 강사료하고 비교해 갖고 월등히 낮거나 그런 수준은 아닌데, 저도 자료를 한번 봤는데, 한 8년 정도 강사료가 동결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강사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올해에 보니까 이분들이 졸업하신 분들이 13명이 아림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예.
○이재운 위원 상당히, 거창군으로 봐서는 좋은 일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이분들이 학력을 또 가질 수 있고 어르신들이 또 배움의 터전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부분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어차피 거창군에서도 교육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한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분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또, 물론 학교 퇴직하고 봉사 정신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장거리 이렇게 운전을 하고, 또 요즘 생활이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강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더 인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부군수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거창에 오신 지가 인자, 한 달쯤 되었는데,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종하 아니, 한 달은 더 되었습니다. (웃음) 8월 4일자로 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이재운 위원 거창에 와서 일한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저가 8월 4일자로 부임을 받아 가지고, 실·과 업무보고도 받고, 또 읍·면·동에 제가 순방을 해서, 그 현안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무원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의회도 우리 군청하고 협력관계가 잘해서,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 느낌은. 예.
○이재운 위원 예, 지금 보니까 면단위에 업무 파악하러 다니시고, 또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7기 때 공약사업 중에서, 거창도립대학 4년제 승격이라는 그 공약을 하셨어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저희들 거창으로 봐서도, 거창도립대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부군수 이종하 예.
○이재운 위원 물론 젊은 학생들 생기도 있지만은, 거창지역 경제에서도, 엄청나게 효과를 주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금, 도립대학 승격을 하려 그러면은, 4년제로 가고 하려 하면,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제가 봐서는, 그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려 하면은, 거창군에서 이분들을 공채를 좀 하셔 가지고, 공무원 공채를 하셔 가지고, 1년에 한 4, 5명 정도 공채를 하시면은, 전국에서 더 좋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종하 제가 알기로도, 전국의 도립대학 중에, 그 지역에 특채하는, 그 조례를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옛날 추진을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채로 하면은, 또 지역에서 보통,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면은, 행정에서 상당히 힘들 거예요.
○부군수 이종하 예예.
○이재운 위원 뭐, 아시는 분들 이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능한 분들이 또 들어올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공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그러면, 지역 관내에 있는?
○이재운 위원 지역에 상관없이 거창대학교를 졸업한, 유능한 사람을 공개채용 할 수 있는.
○부군수 이종하 그게 거창대학 출신 중에 거창대학에서 추천을 받는 방식이 있을 거고, 또 거창대학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공채하는 방식이.
○이재운 위원 예. 제가 생각에는 추천 받고, 공개채용을 이래 하다 보면은 공무원들도 힘들고 교수들도 힘들어요.
정상적으로 그 전문대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1년에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정해 놓고, 시험을 거창군에서 출제를 해 가지고 시험 봐 가지고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야 그 현실에 맞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특혜 주고 이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종하 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또 부군수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군 건축법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 이렇게 건축법을 이리 보면은, 거창에 지금 귀촌을 하시려 하시는 분들이, 거창에 와서 건축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인근 함양이나 합천, 산청, 이런 쪽에 보면은 많이 가요. 거창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이게 대부분이 귀촌하시는 분들은, 마을, 지금 마을 집성촌에 있는 데는 안 가고, 그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쪽에 이렇게, 집을 가지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거창군의 농지법을 적용해 가지고, 뭐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농지법에 보면은, 건축을 허가를 낼 수 있어요.
이거 농지법입니다? 32조, 용도구역 안에서 행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해 놓고, 단지, 할 수 있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연구시설, 또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공동체에 필요한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업시설, 축산용 시설, 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지금 절대농지에서는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근 함양이나 산청, 합천에는 다 해 주는데, 유독 거창군에서만 지금 안 해 주고 있거든요?
○부군수 이종하 그 부분 자체도,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할 거고요, 우리 군에서 만약에, 함양이나 합천에서 해 주는데, 우리 거창에서 안 해 준다는 거는, 그 지침이나 법령 자체를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싶은데, 그 부분은 또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저희들도 합천이나 이렇게 가 보면은, 들판 한가운데 절대농지에도 축사시설이 있고, 농업인주택이 있어요.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거창에는, 그러다 보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지 않나 이래 가지고, 안 해 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좀 일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그런데 단지, 농업인주택은, 절대농지 옆에 있다 한들, 크게,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축산시설은 또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시설 때문에 농업에 대한 생산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산시설은 허용하지 않더라도 농가주택만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게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해 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농민들이 행정소송 들어가면은 거창군에서 다 져요. 패소한다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공무원 월권행위라, 이거는.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인구증가 정책, 증가정책,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규제완화, 이 부분을 해 주어야만이,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가장 의원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농지전용 신고에서도 보면은,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축산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양식장, 이거는 농지전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제 거창군에서 말로만 인구증가 정책 펴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알아서 찾아올 수 있게끔, 여기 거창 산세 좋고 물 좋대요.
살기 좋고, 복지시설 다~ 갖춰져 있고, 인근 합천, 함양으로 가는 것보다 거창으로 오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농지법 때문에, 건축 허가 때문에, 오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저한테도 가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려 하는 분들이 건축허가가 안 떨어져서, 당연히 함양이나 산청 가면은 되는데 왜 거창은 안 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이 부분은 거창군에서 심각하게 재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
능력도 있고 하신 분이 거창 와서 참,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또 새로 오신 만큼, 진짜 좋은 거창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아! 그 부분에 저도, 저희들이 군정의 제일 첫 목표 자체가 인구증가 부분인데, 고의로 해서 저희들이 못 오게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례는 ,제가 하나하나 점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리고 평소에도 작은학교 살린다고 가북이며, 신원이며, 북상이며, 부지런히 다니시는데, 예,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예. 거창군은 또 노인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책도 노인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책이 앞으로는, 거창 미래를 봐서는, 예, 앞에서도 김홍섭 위원하고 다 이야기했지만은, 30대 청년 쪽으로 정책이 어느 정도 옮겨가야 된다,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예, 우리 군이 지금 6만 명이지만은, 6만 명 붕괴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6만 명 붕괴되지 않도록 과장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 6만 명에 대해서 붕괴는, 굉장히 저희들이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도 있지만, 내일 저희들이 이장협의회장님들하고 읍·면장하고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관내에 이장님이 264명인가 계신데, 1명당 2명씩 전입을 유도해서 책임지고, 전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고자 하고 있고, 그러면 한 500명 이상의 전입을,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또 내년 되면, 아마 또 구치소의 교정직원들이 전입을 하게 되면, 한 2, 300명 정도는 또 전입 효과가 기대되는데, 그러면 저희 군에 한 6만 명을 유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조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그리고 또 그런, 군수님 나름대로의 또 대책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런 대책보다는, 실제적인, 예,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면, 출산율, 예, 출산율을 높여서 실제적으로 거창에 와서 살고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최준규 위원 가시적인 거보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도 공감합니다.
○최준규 위원 뭐, 군부 2위가 중요하고, 1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 예, 타 시·군보다 확장적인 출산장려 시책이 요구되는데,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제가 아까 출산율이 0.8명밖에 안 되는데 정부에서 올해 2분기의 출산율이 0.75명이라고 발표를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저희 군의 양육지원금이 셋째아의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셋째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 60개월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둘째도 안 낳는데 셋째애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첫째, 둘째애도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셋째도 현행 월 30만 원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최준규 위원 그거 그래 가지고는, 예,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고 좀 더 올려, 전폭적으로 올려 가지고, 뭐, 50만 원이라든지, 더 이상이라든지 그래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아이 걱정, 아이 키우는 데 걱정 안 하도록 만들어놔야, 예, 출산율이 높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최준규 위원 그쪽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양육지원금을 추가로 많이 준다고 아이를 낳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아까 이재운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들어오려 하면, 또 주거가 필요한데, 그거는 또 군에서도 부군수님, 예, 과장님하고 또 그런 쪽은 아까 이재운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우리 거창, 이야기할머니 활동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이거 거창 이야기할머니들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동화구연, 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최준규 위원 아이들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할머니들이 몇 명 활동하고 계신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쪽 반응이 좋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아마 확대시켜 줬으면 하는 분위기인데, 과장님, 혹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야기할머니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인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같이, 아이들하고 서로 세대 간의 공감도 되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도움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초등학생…?
○최준규 위원 저학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저학년까지.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러면 확대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최준규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저희가 연간 사업비가, 이게 다 강사비로 쓰이는 사업비입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렇죠?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연간 사업비가 지금 3,000만 원인데, 예산을 조금 더 증가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노인 쪽도 많이 중요하지만은, 저학년 어린이들한테도 예산을 약간 늘려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최준규 위원 좀 늘려서 저학년에도 도움이 된다면, 시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9쪽 인구증가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인구증가 시책 중에서 전입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에게, 생활비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예. 2021년도에 지급된 예산이, 5억 885만 원인데, 지원금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거창에 정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학기를 위해서 거창을 오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정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5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효과를 알 수 없다면은 계속 이렇게 시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 아이들이 거창에 와서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기숙사 생활하는 데 제생활관비를 거창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거창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거창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창에 주소가 자기들의 초본상의 살았던 이력에, 계속 영구적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웃음)
○신미정 위원 아… (웃음) 그런데 저는,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지원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창의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지원을 해 줘서 오는 거는.
○신미정 위원 예. 그냥 거창대학에, 아니면 거창고등학교 왔는데, 돈을 지원해 주니까 그냥 신청해서 받는 것일 텐데,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거창의 학교에 학생들이 안 온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래도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거창군에 주소를 옮기고, 예, 거창군에서 조금 더, 거창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미정 위원 저는 그냥, 오히려 차라리, 지금 거창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차피 거창을 떠날 사람들한테, 효과를 알 수 없는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그런 정책이라면, 이 같은 예산은 반드시 제고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지금 당장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한 명 두 명이라도, 거창군에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의 청년공간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청년공간이 2023년 4월이면 조성 완료된다고 적어 두셨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여기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년들이 필요할 때 회의 장소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시 개방이 되어 있어서, 한 명, 두 명이라도 이 공간을 지나가면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은 그냥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현재 청년공간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2명인데, 종일근무가 아닙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4시간씩 나누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고용형태로 바꾸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여기는 임시로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신미정 위원 네네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리고 저희들이 경제지원과의 일자리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내년 4월에 정식 개소가 되면, 이런 일자리도 사실은 하루에 4시간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미정 위원 예,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지금 청년터가, 그 하나밖에 없는 청년공간인데, 운영방식이 직영이든 위탁이든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디, 표주숙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표주숙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169페이지,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인제, 진로진학 컨설팅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네.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게.
○표주숙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업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3년 전부터, 올해까지 3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2년을 했네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사실은, 서민가정의 아이들은 진로진학 컨설팅을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 가지고 받기는 힘듭니다.
일반가정의 아이들은 대입 진학을 위해서, 컨설팅을, 부모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이런 걸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무래도 관내의 서민자녀들은 좀 그런, 접하기가 힘들고, 또 교내에 진로담당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표주숙 위원 교사가 계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표주숙 위원 한데도 인제, 쉽게 접하지를 못하는 그런 형태인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지금 이게 관내에서, 서민자녀 중고등 학생을 상대로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대입정책에 대한 입시전형이나 입시전략을 대응해 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러면 올해까지 인제 세 번째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한 교사한테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라 하면 뭐 할까 하지만은, 좀, 굉장히 불쾌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도, 인제 교사님도 전화 와서, 정말 좋은 시책이고 정말 좋은, 관에서 하는 게 좋은 건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설업체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어떤 업체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거는 데오럭스라고, 예, 컨설팅을 해 주는 업체입니다.
○표주숙 위원 이거 어디서, 그러니까 군에서 지금 이거 선정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선정을 한 거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작년에도 이 업체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재작년에도 그렇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냐 하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 교사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교에, 전년도, 저전년도에는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생활기록부를 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나 봐요, 학교에 와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와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쓸 건데?’ 인제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있어서, 제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면담을 받으려고 그런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8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는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또 전년도, 저전년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로담당 선생님이 아니었으니까 몰랐고, 또, 수많은 교사님들이 학생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학생들을 일일이 컨설팅하기는 자기가 면담을 하고, 또 이렇게 해 주기에는 좀 역부족인데, 참 고마운 그런, 군청에서 하는 일은 고맙다, 하면서, 생활기록부는 비록 이게 학교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 학생의 특성에 맞춰서 일일이 그 학생의 성향이나 진로를, 봐 오면서 수업을 하면서, 그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과목별로 다 있죠? 그죠?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종합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하는데, 이게 유출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인자 그런 염려를 하고, 그리고 다분히 인제,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런 사업도 아니고, 이 업체가. 또 추천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생활, 이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서 그걸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컨설팅을 받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3년차 하고 있지만, 보통 직접 본인들이 나이스? 그걸 통해서 직접 발급을 받아서 보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이번에 학생이 교사한테 직접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이렇게, 생활기록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걸 우려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학교에 조금 사업을 안내를 하고 협조를 구했었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미리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잘 챙겨서, 학교에 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교사 말은, 한 분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양쪽 말을 다 들어 보니까, 이 좋은 사업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에 서면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가 서식을 갖춰서 보내면, 나중에 무슨 혹여라도 생길 일에 대해서, 자기 학교에서도 이런 이런 받았다, 그리고 군에서도 할 말이 있고 그죠?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생활기록부는 당해연도에, 만약에 내가 2학년이다 그러면, 2학년에는 그거 제출을 못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3학년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출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당해연도 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인제 이 사업에는 꼭 그게, 생활기록부가 필요하니까, 거기까지 인제, 발전되었고요, 공문은 보내셨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공문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에 학교와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허투루 듣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분야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참 좋은 사업에, 이래, 아이들이 자기 정보가 유출되는 거는, 다분히, 면접 컨설팅을 받아보는, 면접을 이렇게 의논해 보는, 이런 상태에서 내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내 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혹여라도 이 서민자녀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일반 사설학교에서 만약에, 이 학생이 여기서 컨설팅을 거기서 받고, 진로를 면접 받고, 면담을 하고, 혹시라도 유명한 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대대적으로 그 입시학원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얘기는, 못 하셨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게까지 할 그거는, 기업의 이익과도 관련된 부분이라서.
○표주숙 위원 그래 가령 예를 들자면, 과장님, 그렇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그래 내년에도 이 좋은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충분한 교육청의 문의를 받고, 또 공문도 서식을 갖춰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사전에, 예.
○표주숙 위원 앞으로 잘하실 거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225페이지에, 찾으셨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도서관 이용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평일에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람실을 운영하고.
○표주숙 위원 예. 주말에는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자료실. 예.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휴관일은 금요일이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휴관은 금요일하고 법….
○표주숙 위원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아이들과 주말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이용을 한다면, 다른 평일 때는 지금 6시까지인데, 주말에는 왜 유독 5시까지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걸 연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조례에 있죠? 그죠?
조례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한마음도서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운영조례에 이렇게,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조례에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좀 1시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가 주말에 5시까지 운영하는 거는, 인제 마치고 나서 도서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다른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1시간을 더 개관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1일 평균 전년도 기준해서 이용자가 222명이고 한데, 굉장히 많은 또, 책을 대출 받고, 또 반납을 하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1시간 동안 책 정리를 한다? 그러면 평일에는 그러면, 퇴근 시간이 늦어집니까?
6시까지 운영을 하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러니까 책 정리는 그때그때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문을 닫고 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시간 더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 있다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실시를 해 보는 게 어떨지, 그래 권유를 드려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도서 중에 그림책으로 하는 이야기책이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굉장히 요즘 뜨고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 요즘은 정말 우리가 40대, 50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이 딱딱한 이런 활자가, 조그마한 글자가 되어 있는 활자를 본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어른용, 성인용 그림책이 나온답니다.
아시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큰 글씨 그림책이라고.
○표주숙 위원 그것도 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림으로 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빨리 이해가 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에 쫓기는 그런 분들을, 또 위해서 그런 그림책 같은 것도 많이 갖다 놓으면, 아이도 그림책을 보고 어른들도 가서, 엄마들도, 그러니까 애들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또,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들 도서 구입할 때에도 그런 부분의 비중을 좀 늘린다든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책을 늘리기도 하지만은, 그 공간이, 그러니까 아이들과, 물론 그 공간이 있겠지만, 좀 협소하면 또 부딪히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공간을 따로 또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 생각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신중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창초등학교 이전 관련하여, 5분 발언도 하고 했지만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그죠? 그래서 한 가지 가령 예를 들자면, 통영초등학교, 통영시의 통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기에, 그것도 여기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도 입학해서 그 시절에는 통영초등학교가 거창초등학교처럼, 전입신고를 해서라도 거기에 학교를 보낼 거라고, 지금은 아림초등학교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였었거든? 전통 있고, 통영초등학교가?
그런데 그걸 다른, 이렇게 분산하는 시가지? 아파트촌으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아까 신중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니, 김홍섭 위원님이 했다, 아림초등학교를 그때 거창초등학교를 이전했으면 어떨까, 지금 와서 그런 걸,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그런데, 학급 수가, 자꾸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다른 대책이 없나 그런데, 중앙에 이렇게 시내에 인접한 학교 중에서는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규모가?
운동장도 크고? 그래서 다른 활용도도 높기는 좋겠지만은, 동문들도 이걸, 이전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있는데, 통영초등학교를 사례를 들어서, 또 다른 여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제 통영초등학교는 살아났습니다. 거기의 아파트촌에 아이들이 많은 그 밀집지역에 가서.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여기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냈네요?
여기 보니까, 5분 발언에 대한 답이, 예산이라든지, 부지 선정이 어렵다, 168페이지에 보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또 거기도, 지금 초등학교를 그 자리에 두더라도, 어떤, 묘책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마련해서,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아이구~ (웃음)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구증가, 인구 6만 사수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172쪽의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연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자를 대신해 가지고, 아이들을 교화를 시키고 가르치고 또 상담, 이런 것 전반적으로 해서 교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시설로, 이해를 하면 되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 학생들이 보면은 굉장히 인제, 애정, 사랑의 결핍증이 많은 걸린 그런 아이들이 사실 좀, 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대부분이 인자.
○박수자 위원 동정이 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가정에서도 보호를 받지,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연지 청소년시설에 한번 가 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가 봤는데 마 학생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전~부 얼굴이 어두워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얼굴이 어둡고, 진짜, 아, 맨 처음은, 거기가 연지 청소년 시설인 줄 모르고 갔는데, 너~무 어둡고 이상하고, 나오는 아이들마다,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이런 청소년들인데, 이런 청소년일수록 좋은 환경에서 잘, 그걸 받아 갖고 교화를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지금 이 시설에 들어오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 사람들을 다, 교화를 시키고 할 수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년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더 연장은 가능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예. 보면 이 시설이, 시설 설치기준도 있고 운영하는 운영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거기 가 보셨습니까? 시설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예.
○박수자 위원 예. 그 시설… (웃음) 그 시설을 기준도 물론 보시고, 또 운영하는 그것도 보셔서, 여기서 지금 기준해 놓은 그, 표준 그걸 내 놓은, 이거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위생 관련도 그렇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또 인제 프로그램 돌리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가 봐야 될 거 같애요.
이런 분들이, 이런 아이들이 정말, 사랑이 메마르고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거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때 시설의 입소 기간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예, 쾌적한 환경에서 잘 교화를 받아서, 일반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지금 현재 시설이, 좀 열악하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시설 운영자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개선이 되도록,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또 현재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위생관련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다른 데, 우리 또 거창군에서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그나마, 이 기관에 입소하고 있는 기간에라도 편안하게, 또 좋은 환경에서 밝은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예? 점검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좀 더 세심하게,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꼭 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이 아이들이, 예, 좋은 환경에서, 교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이고요, 또, 181쪽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등급을 C등급 받았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2년 동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올해하고 내년, 네네.
○박수자 위원 예. 2년 동안.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젊은 청년들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계획에 보니까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인재양성 이거는, 22년도 받고 23년도에는 없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박수자 위원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좀, 이 계획이니까 일단.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경상남도에서 11개 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걸 받게 되는데, 2년 지나고 나서, 다음에 인제, 24년도에 선정을 할 때에는, 필히 C등급 말고 (웃음) A등급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래 이 금액 차이가, 한 70억 정도 차이 나네요? 70억?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예. 일단, 돈을 많이 따와야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다음에는 A등급 받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올해 C등급을 받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정말로 더 열심히 해서,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188쪽에 작은학교 살리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21년도에서 23년도까지 할 때, 신원초등학교하고 가북초등학교 같이 출발을 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신원초등학교는 이미 인제 완료가 되어서 끝이 났는데, 신원초등학교에 보면 진짜 이게 실적이, 너무 좋아요. 인구증가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총 22명이 지금 전입을 해 가지고, 학생? 초등이 16명, 어린이, 유아원이가? 유치원 6명 해 갖고 22명이, 지금 전입이 되었고요, 임대주택도 12호 중에서 10호는 이미 다 인제 분양이 되었고, 1호도 되었고 지금 1세대 지금 남아 있다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1개 남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도 지금 들어올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당초에 2개가 공실이었는데, 그 모집을 했을 때에는 2가구가 다 들어왔었는데 지금, 입주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1가구가 입주 포기를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수자 위원 인구 1명이, 인구 1명이 (웃음) 아쉬운 판국인데, 22명이나 전입을 했고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2명이 들어왔데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박수자 위원 어저께. 예. 24명이라, 지금, 예.
굉장히 성공적인데, 문제는 가북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가북이. 그러니 처음부터, 부지선정 할 때도 주민들의 여론을 안 듣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인제, 조금, 여론은 조금 자고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가북의 여건이 안 좋은 게, 여론은 어느 정도 잠을 재웠지만은, 또 사업 대상자가 서울 사람이라 가지고, 또 이게, 예, 지금 계약을 못 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지금 가북 같은 경우에는 북상이랑 같이 공고를 해서, 북상은 이미 계약을 했고, 가북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의 업체가 인제 선정이 되다 보니, 업체가 이 사업을 착수를 할지 말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게, 추석 아래에는 착수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겠다까지, 입장 정리를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결정?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원래 기한은, 그게 자기들이 선정이 되고 나서 3개월까지는 자기들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작정 3개월을 기다리면 그만큼 또, 가북이 지연이 되니까, 일단은 빠른 시일 안에, 추석 전에 결단을 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놨고, 업체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답을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빨리 종용을 해 가지고, 북상보다 늦어지게 생겼어,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한두 달 정도는 늦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박수자 위원 빨리 종용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196쪽의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학금 중복지원 반환액이 58건에 약 9,500만 원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9,500만 원인데 이게 인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국가 장학금사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든,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장학금을 2월달에 지급결정을 하고, 예, 줄 때에 저희들이 국가장학금 지급을 받았는지 조회를 했을 때에는, 중복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국가장학금이 또 3월, 4월에 늦게 또 입력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후에 이런 아이들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은 아이로 되다 보니, 이게 반납은 저희 지자체에서는, 반납을 하고, 국가장학금은 그대로 지급하는 그런 프로세서로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반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한 번 지급 받은 걸 반환을 하려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겠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래 안 좋은데, 거창군의 장학금 지급 시기를 2월달에 하지 말고 국가장학금 지급 시기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뒤에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만 한데, 보통, 아이들이 등록금을 2월 말쯤에 내다 보니까, 그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월달에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서는 5월달이나 6월달에 지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어느 방향이 맞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양면성이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그거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이런 거 같으면,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반납하는 거는, 안 받은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일단은 본인이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된다는 거를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지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환한 학생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순순히 반납을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앞으로도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본인들도 입학금 관련, 그런 부분도 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또 인제, 반환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기는 일단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202쪽의 거창한 이야기할머니 활동지원에 최준규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이 이야기할머니 원래 그 취지가 뭐냐 하면, 할머니들이 옛날에 무릎에 손자 앉혀놓고, 전래동화나 이야기해 주는 이걸로 비롯된 건데, 강사님 선정을 할 때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심화적인 교육도 받고, 어렵게 지금, 강사를 배출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박수자 위원 일반 강사보다 이거는 틀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대학입시보다 어렵다는. (웃음)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여기 한번, 해 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시험을 한번 쳐서 돼도 심화교육까지 받아서, 심화교육까지 완료를 해야, 밖에 강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 제도는 요새, 기계적인 교육의 이런, 이야기할머니 이 교육은, 정말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에 좋고, 어른을 공경하는 데도 좋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아이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이건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3,000만 원 지금, 예산이 오래되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오래되었는데 이 예산을 조금 더 하면, 지금 이거 10달 정도 하죠? 10개월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방학 기간에 도서관 같은 데 안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어린아이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그때 이거 또, 구연동화 이거 들려주면 너무 좋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그때도 좀, 한번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인제,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 하기가 곤란하면은, 어린이집도 지금 안 가는 데가 많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청하는 데는 다 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어린이집도 확대를 좀 많이 해서, 요즘 같은 기계적인 교육에는 정말 이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이것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사업비 확보 좀 더 해 가지고, 15명이 지금 활동을 한다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15명, 예예.
○박수자 위원 강사님은 지금 충분히 뽑아놨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들이 그동안 양성과정 해 가지고, 한 96명이 양성은 되어 있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15명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래 얼마든지 인제, 강사님을 지금 배출을 해 놨으니까, 조금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31쪽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이거하고 232쪽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U-도서관을 구축을 3대를 더 하려고 하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올해 3개를, 구축.
○박수자 위원 설치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 보면은, 웅양면, 면부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웅양면, 북상면이 있는데, 뒷장에 232쪽에 한번 보면은요, 작은도서관이 11개가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공립은 그런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구요, 사립이 지금 9개가? 9개 중에서, 6개는 대출 실적도 하나도 전무합니다.
전무한데 이게 사립이라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면부에, 이게 전부 다 면부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면부에 이렇게 도서 대출이 안 되면, 스마트도서관, U-도서관, 이것도 면부에 지금 설치하는 걸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이게 사립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자체에서, 대출 자체는 안 하고,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가서 열람만 하고 있다 보니, 대출실적이 지금.
○박수자 위원 여기 대출을 원래 안 해 줍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대출을 안 하고 있는 도서관도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왜, 대출을 안 해 줍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러니까 열람만 인제 하고, 대출은 안 하는, 왜냐하면 대출까지 하고 하면, 운영 인력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그런 인제, 사정상, 대출을 안 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U-도서관 이거 서비스 구축하는 데 1대에 1억 2,000이 지금 들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 특히 거창읍에는 지금 또 승강기단지에 있는 것도,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올해는 조금 또 인제, 실적 이용률이 좋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재작년까지는 아주 뭐, 형편없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이거 설치할 때에, 아마 거창읍은 고민을 별로 안 해도 될 거 같애요.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면부에는 시장조사를 잘해 가지고, 진짜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박수자 위원 설치해 가지고, 사용 빈도가 안 좋으면은, 또 원성이 생기고 또 돈만 자꾸 날리는 그런 격이 되니까, 조사를 잘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인구교육과 하면은 상당히, 무게가 있고 마음이, 아픈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인구라 하는 게 지자체에서, 인구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한, 보물 정도 되는 것 (웃음) 같애요.
상당히 중요시하고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특히 우리 인구교육과는 인구문제, 청소년문제, 교육문제, 여러 가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부탁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179페이지의 우리 인구증가 시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6만 2,179명이었고 주기적으로 보면은, 2020년 12월달에는 6만 1,509명, 2021년도에는 보면 6만 1,073명, 그리고 올 금년에 보면은 지금 6만 531명입니다.
주기적으로 보면 한 480에서 500명 정도가 주기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그래 되면은 내년에 아마 우리 6만이 붕괴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한데, 군수님한테도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우리,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특히, 우리 출신인 출향인들에 대해서, 귀농·귀촌하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이장님이나 우리 구치소 관련해서 인구가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가서 맞이하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는, 183페이지에 청년정책 계획수립 및 추진 현황에 보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 7월 18일날 우리 2022년 청년친화 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도 하시고,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도, 그 담당정책과를 신설하시고, 상당히 청년에 대한 애착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거창군에도 보면 조례도 2019년도에도 개정을 하고,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창의 청년들한테 물어 보면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거창의 청년정책이, 월등하지도, 특색 있는 게 없다고 해요.
거의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비슷하고, 거기서 거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을 하실 때에는, 오는 게 아니고 거창에 살고 있는 청년이 행복하고 즐겁고, 돈이 많고, 여유적으로 경제가 있다면은 청년정책을 꼭 펴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다 보면은, 거창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좀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상당히 청년정책 중에 몇 가지 칭찬할 부분이 있고,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그 책자에, 185페이지에 청년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은 작년하고 사업추진에 보면 올해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여기가 심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인제, 책자가, 미리 나오다 보니까 심사 중이었고, 지금 인제 1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지금 남은 부분은 하반기에, 추가를 모집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우리,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이 홍보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홍보를, 우리 대상자한테, 대상 되시는 분한테 환하게 하신다면은, 청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청년 월세지원사업도, 그 예산을 보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애요.
가장 본 위원이 밖에 가서 칭찬을, 예식장 가면 많이 하는 게 (웃음) 이 부분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청년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갔을 때, ‘우리 관에서 이런 걸 좀 빨리 챙겨서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시는 분한테, 거창지역의 대상자 된다면은, 우리 정보도 다 있잖아요?
신고도 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민원실 오면 신고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대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디딤돌통장에 관련해서, 이것도 접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접수가 몇 분 정도 되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1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금 갖고 있는데, 한 240명이 현재 접수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추가로 되었다는 이야기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초과 접수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런 부분도, 밖의 청년들에게 상당히,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자기 부담을 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작은학교 관련해서,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나 박수자 위원님, 많은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한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적은 부분이 있어요.
현실성 있게, 자재비 인상, 인건비 인상으로 해서 수리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4집 할 거 같으면, 뭐, 3집으로 줄일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지, 금액이 적다 보면은,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다음에 또 재공사해야 되고, 그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남부권의 신원, 동부권의 가북, 서부권의 북상초등학교가 되었는데, 우리 북부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북부권에 대해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주상, 웅양, 고제 쪽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도에 한 군데를, 경남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거창에 민원이 발생하는 최고 1번이 뭐냐 하면은, 지역민들과 소통이에요.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오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을 설득하실 때에는, 작은학교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면을 살리고 지역의 공동체, 지역공동체 복원사업으로 이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행정 따로, 학교 따로, 이래 가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서로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인구교육과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해서, 빨리 그 작은학교가 추진되어서, 우리 거창의 인구도 늘고, 지역민들의, 소멸해가는 면단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제가 급하게 얘기해서 다 못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메모하셔서, 예,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에 또 과장님 대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위원장이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할게요.
인구증가에 대해서 공히,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인구교육과의 가장 중점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인구증가 데이터를 지금 월별 그 사업 계획서에 항상 보고를 하고 계셔요.
그걸 보면서 인제, 추가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이, 거기 그 요인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별로 인구증가 목표치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 주시고, 연간 20명이면 20명, 이렇게 그 의견을, 면단위, 읍단위에서부터 수렴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증가라는 것은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도 포함하는 거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감소 요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있는 그런 전략도, 좀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증가 정책을 하면서, 목표치를 몇 명을 증가하겠다, 아니면 몇 명을 유지하겠다, 이런 것, 실질적으로 정량적인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고 추진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요인별로 상세 분석이라든지, 감소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작성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그렇게 해서 연도별, 월별, 그리고 읍·면별, 이런 데이터를 세분화하는, 그런 전략적 접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계획 34쪽을 보시면 거기, 실제로 우리 인구와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약 500명 정도 고등학생들 입학과 관련해서, 전국단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좀 성과물 나왔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위원장 김향란 예. 거기에 보면 전국단위 학생모집 고입, 전국특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 폐지에 대응해서, 굉장히 그 주문을, 많이 했잖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성과,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성과라기보다는 인제,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7월 말에 교육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학령을 줄인다든지, 그런 내용 중에 이렇게 포함된 게 하나가, 고교특례 입학제를 폐지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경엔가? 교육부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 부분이 지금, 의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추후에 논의될 것으로 봐지는데, 저희들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정부정책에서 우리가 25년도부터, 이제 고교 특례입학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그 학령인구 조정이라는 정책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많은 반발 요인이 있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위원장 김향란 우리 이 고입특례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많은 중앙의 요로에, 막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잘 전달하셔서, 이게 정부정책에 잘 녹아들어서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인구증가하고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많은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이렇게 평소에 그 청년정책이 우리 인구증가의 가장 시작이자, 그러니까 알파이자, 나는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서 모든 걸 풀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예산 자체가 정말 작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들도, 많이 좀 나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소멸 대응기금, 이 사용에 청년에 좀 연결을 시켜서, 창의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청년들 결국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청년에서?
일자리가 되면은 모든 것이, 결혼, 출산, 다~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선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일자리를 잘 잡게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죠? 그죠?
면접, 수험, 그 시험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뒷바라지할 수 있는, 그러려면은 법적인, 그런 뭐, 선거법 관련해서 그죠? 그런 검토도 좀 되어 가지고,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중앙으로 또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노력, 좀 당부를, 드려도 될까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어떤 지자체 보면은, 청년들 면접 보러 가면은, 면접수당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5만 원 정도 줘 가지고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1인당 물론 횟수 제한은 해야겠죠.
1번이라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지역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직장 잡는 데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제 면접할 때에도 그 강사들, 초빙해 가지고 면접에 대한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또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역소멸 대응기금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인제, 거창초등학교하고 아림초등학교 문제, 과밀학교 과소학교 문제가 아까 계속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제, 과밀에 대한 원인은 행정과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은, 위장전입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필요하면서 아울러서, 아림초등학교 과밀의 원인은 계획이 잘못돼 있던 거고, 그 다음에 거창초등학교 과소의 문제는 도시공동화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각각 구성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거창초등학교는 지금, 스마트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200억 정도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학교의, 교육과정을 좀 현대화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어떤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좀 현실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거는, 조금 각각, 그 당사자들이 모여서 숙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 마련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래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언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런,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이게 인제, 교육청 소관 업무라서, 저희가 주도를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 그동안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인제 이런 군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동문들이 또 참여하고, 학교 동창들이 같이 참여하고,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들이 주도해서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 이재운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예.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재운 위원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되었는데, 지금 애들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보통 보면은 어린이 장난감이라든가, 도서, 의류, 이런 부분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거창군의 ‘어린이 나눔의 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난감이라든지 도서 의류, 이런 거 애들 키우고 나면은 지금 다,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이재운 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갖다 놓고, 가지고 갈 사람들은 가져가고, 서로 이렇게 ‘나눔의 집’을 하나 만들어보는 게 어떻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제안하신 의견, 저도 공감을 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애들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장난감이라든지 이렇게 도서라든지, 좀 깨끗한 것이 많을 거예요.
서로 쓰고, 사용한 거 버리고 폐기 처분하기보다, 서로 나눔의 집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 없는 분들은 거기 갖다 놓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건 복지 부분에서 장난감은행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하고.
○이재운 위원 네. 장난감은행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의논을 해서.
○이재운 위원 예. 빌려서 가져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예,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입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에 없는 것 행감 자료에 없는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쓰레기봉투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관내의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금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2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이 쓰레기 봉투를 지급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저희가 모범 쓰레기봉투 구매 지급 품위를 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장이 지금 외식업 지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로 송금을 하면 거기서 직접 쓰레기봉투를 구입을 해서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보조금이 아닌데 예산을 송금을 하면 맞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위탁해 갖고 하는 위원회에다가 위탁해 갖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거창군수가 직접 지급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위생감시원 있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위생 감시원이 위생업소, 음식점이나 기타 위생업소에 맨날 수해를 하고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군에서 사서 그분들이 안 그래도 그 업소에 계속 가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그 분들이 지급을 하는 게 맞고 또 이제 이 예산은 군수님이 모범 음식점에 주는 인센티브 격인데 음식점 지부, 뭐냐,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회장.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분이 주는 것 같이 그렇잖아요? 군수님이 직접 전달을 하시고 우리, 군수님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접 전달하고 칭찬을 군에서 받아야지, 그럼 여기 이렇게 하면 음식 지부 회장님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혹시 지급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위원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음식문화 위원회에다가 송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위원회에서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쪽 위원장님이 외식업 지부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한번 의논을 한번 해서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의논을 한번 해서 추진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의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그대로 하고…
○박수자 위원 예산액을 교부를 하는 거는 안 맞다라고 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한번 지부장님하고…
○박수자 위원 업무 것은 있겠지만 이건 또 위생감시원이 계속 순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입만 해가지고 위생 감시원을 주면은 위생 감시원이 다니면서, 자기 다니잖아, 다니면서 업소가 많지도 않아요. 34개네, 34개 업소에 다니면서, 안 그래도 다니거든, 다니면서 지급을 하고 군수님이 준다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외식업 지부장님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지나고 나서 쓰레기봉투 지급 대장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60쪽.
○위원장 김향란 박수자 위원님, 몇 쪽요?
○박수자 위원 260쪽,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 추진 현황,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음식점에 모범 업소, 그리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잘 지키는 업소한테 등급제를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 등급 부여하는 게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 가지고 업소에서 이게 좀 신청하기를 꺼려 여기는 그런 것이다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항목이 엄청 많더라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반 분야 44개, 또 기본 분야 10개 해 가지고 54개 분야, 이걸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래 가지고 여기 통과가 돼야, 이제 통과가 돼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세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해갖고 주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이제 어려운데 우리는 보니까 매우 우수가 90점 이상이 지금 17개로 훨씬 많아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많고 이제 우수, 좋음인데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건데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 이게 많이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음식 문화가 상향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함양, 합천 인근에 다 보면 함양이 조금 좋기는 하고 거창도 함양 못지않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에.
○박수자 위원 그리고 올해, 작년에 많이 했네요. 12개, 올해 지금 8개 하고
올해도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아직 있는데 계속 이것 좀 추진을 해서 위생 등급 평가제 받는 업소가 많아지고 거창에 음식점이 좀 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것 이제 위생등급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가지고 위생등급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저희가 지금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30% 감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우선 사업자로 선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위생용품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것 만큼 인센티브가 좀 지급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는 인센티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맛집이나 배달앱 이런 데 등록이 돼 가지고 다른 데서 타지에서 있잖아 검색해 가지고 거창 사는 사람 아닌 사람들이 관광이나 올 때 거창에 와서 이제 맛집이나 ‘요기요’ 이런 것 검색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결국은 이분들이 장사가 잘 되고 부자 되는 게 최고 목적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맛집 어른들은 맛집, 젊은 사람 배달앱, 작년까지는 맛집에 등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올해는 지금 어때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올해는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등재가 되고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여기가 등재가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장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 어려운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창이 작년 올해 지금 실적이 좋고 많이 했어요. 그 전에는 함양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은 거창이 많이 해 가지고 거의 따라 갔는데 앞으로 계속 선전해 가지고 함양보다 더 많은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민원실은 진짜 거창군의 얼굴입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항상 적극행정을 염두에 두고 법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좀 친절하게 해서 거창군이 가장 친절한 민원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페이지와 상관없이 민원소통과 본질적인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에 민원실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저희가 올해 8월 현재 13만 건을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행복e음이나 새움터 같은 경우 온라인을 포함한 건수이고 저희 직접 방문한 건수는 8월 현재 한 5만 3,000건, 일 평균 해 가지고 33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많네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거기에서 이제 서류발급이나 납부, 부동산 관련 민원 등 단순민원을 제외한 생활의 불편함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으로 인한 복합성 순수민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일단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복합민원 연간 한 5,000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연간 5,000건?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한 달에 400여 건, 5일 나누면 150건,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그 정도 됩니다.
○신중양 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다양한 민원들을 취합해서 해다 부서로 나눠주고 조정할 수 있는 원스톱 기능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거기까지는 좀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죠?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기에는 실정이 녹록하지 않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민원들이 우리 군의원들에게로 갈수록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쩌면 공무원들 의욕을 떨어뜨리고 이장님들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 스스로의 자성의 어떤 생각과 함께 주민들에게도 군의원들이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훨씬 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실 기능에 있어 가지고 좀 더 고민하시고 역량을 높여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실부터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좀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 저희가 보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친절하게 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민원소통과는 우리 일반 주민들하고 가장 최전선에서 만나는 그런 부서잖아,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불편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인데 앞에서 응대를 하는 민원을 응대하는 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조심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혹시 민원 안내를 하는 자원봉사자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지금 활용해서 마스터 코칭이라고 해 가지고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는 청년 공공근로가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같이 하고 또 저희 직원 담당주사들이 매일 나가서 조를 짜서 매일 나가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가서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죄송합니다. 그 때는 또 그 담당 계장이 바빠서 업무를 하느라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비어 있고 공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사실 저도 가도 좀 잘 모르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친절하게 특히 어르신들 오시면 그렇게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페이지 244페이지 보면 거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급식이 왜 민원소통과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이게 이제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일단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꼭 하라고 해서 위생이라든가, 어린이들의 위생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관리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위에도 지금 식약처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영양 위생 관리 지원밖에 안 하는 겁니까? 다른 지원 내역은 없어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을 하기도 하고 식단도 짜주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대상이 실질적으로 보면 어린이집들이 많겠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그러니까 100명 이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양사를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법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생 부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둘 수 없는 이런 곳에 지원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다음에 247페이지에 전화 민원 친절도 조사 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6급 이하 전 직원이면 그 위의 분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일단 대상을 저희가 6급 이하 전 직원으로 하는 걸로 지금.
○김홍섭 위원 그 위의 분들은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화를 평소에 안 받으셔서 안 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웃음)
○김홍섭 위원 아니, 이 기준을 무슨 의미로 이 기준을 맞추셨는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5급 이상보다도 민원인을 응대하는 분들이 6급 이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시려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야 안 하셔도 되는데 다른 분들은 다 또 하면 같이 해야 되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6급 이하만 특별히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자체 모니터링 요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체 모니터링 요원이 누구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자체 모니터링 요원?
○김홍섭 위원 점검 요원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원을 활용을 한다는 게 자체 모니터링 요원이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자체 요원을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분도 군청에 근무하시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전화 친절도를 조사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외부에 의뢰해서.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까지는 그냥 자체 인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했는데 외부 요원을 권유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김홍섭 위원 옛날에 저희들도 한번 했는데 내부에서 자체 모니터링 하면 그냥 자체 평가밖에 안 되는 거잖아, 예산이 크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민원실에서 했던 시청들을 쭉 보니까 2013년부터 해서 계속했던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 업무들이 루틴화 된 업무들이 많아서 한번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한번 외부에 위탁을 한번 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의견이 어떤지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김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좀 언론에도 주민들도 알 수 있게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자랑도 좀 하시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
○김홍섭 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248페이지에 화요 야간 민원실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취지는 굉장히 민원인들한테 바쁜 민원인들한테 좋은 것 같은데, 실적이 제가 볼 때는 왜 이렇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이게 다른 민원인도 있지만 사실은 IMF 이전에 여권 발급 같은 경우에는 한 4천 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 이상이 됐는데 IMF 이후에 어찌 보면 이게.
○김홍섭 위원 코로나 이후에?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죄송합니다.
○김홍섭 위원 IMF는 옛날 얘기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죄송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게 2019년만 해도 여권 발급이 한 4천 건 정도 있어서 야간에 발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게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몇 십 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줄지 앞으로 지금 또 코로나가 또 완만하게 되면서 지금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김홍섭 위원 몇 명 근무하세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한 명입니다. 여권 담당자 한 명.
○김홍섭 위원 제가 그래 실적이 너무 2022년도 8건이고 2022년에 20건이고 이게 그래 아무리 코로나라도 이게 좀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괜히 직원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밤에 근무하게 해 가지고 애 먹이는 것 아닌가 이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완화되고 하면서 여권 업무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또 앞으로는 또 더 4천 건 이상으로 더 육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더 투여를 해야 되겠네요. 확충을 해서.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명으로 가능해서 그렇게 하고…
○김홍섭 위원 그 놈의 코로나가 여럿 힘들게 하네요. 다 힘들기는 한데 제가 한 두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있지 않습니까? 251페이지,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뒷장에 252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사업 추진이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지적 불부합지, 지적 불부합지라는 것은 지적 도면상의 지적 경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위치가 불합, 실제와 경계가 실제와 일단 도면이 불일치하는 열 필지 이상의 면적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뭐 좋은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 간에 사인 간에 이런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다 보니까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103개 지구 지금 지적 불부합지로 있는 게 103개 지구인데 한 6.5%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7개 지구 정도를 완료를 했고 지금 11개 지구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 과정은 됐고 왜 부진한지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애로점이 뭐냐는 얘기죠? 잘 안 되는 이유가, 자료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문제점 및 대책에 252페이지에 현재 사업이, 실적이 부진하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왜 부진한지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국비 부분이 사실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 부분.
○김홍섭 위원 국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부진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우스갯소리로 그 지적공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 그어 놓았던 지적도 하고 지금하고 GPS에서 하는 지적도하고 하면 거창읍에도 줄 그어 보면 없는 집도 생긴답니다.
그렇게 엉망인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은 재산권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셔서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 조금 전에 인센티브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얼마나 까다로운데 까다롭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이게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을 해 갖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항목 자체가 64개 항목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희 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하기에는 이 항목을 다 이렇게 달성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주로 이런 업체, 위생평가제를 하는 업체들이, 업소들이 일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김홍섭 위원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거창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21개소인데 그 이후에 2개를 추가로 해서 23개소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지정을 받는 조건에 들이는 공보다 혜택이 훨씬 적으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같아도 안 하실 거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에서 규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법적 규정 때문에 바꿀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조금 더 그렇게 어렵게 지정이 된 것 같으면 조금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창의 식당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음식은 맛은 뒷전이고 음식을 하시는 식당의 업주들이 굉장히 불친절하시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교육을 지도를 하시든지 거창에 그분들이 식사하러 오셔 가지고 그런 인상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대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이 질의하신 244페이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은 우리 인근 식당을 지정하셔 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 식당에 지금 보험이 들어갑니까, 그것 확인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100인 미만의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어린이들이 단체 식중독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비라든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인근 식당에서 지금 어린이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험 부분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나 군에서.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저걸 못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당연히 급식소를 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험 정도는 가입을 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급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위생상 문제가 어른들보다 더 취약하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 작년부터 작년 겨울방학부터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 가지고 방학 기간에 급식을 운영하고 있죠? 돌봄교실에.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그 부분은 위생 쪽 우리 분야라서…
○이재운 위원 그것은 지금 어린이 급식소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그것은 다른 부분에서 해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작년 겨울방학부터 우리들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도시락 제공 사업을,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거창군에서 지금 단체로 주문해 가지고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죠?
○부군수 이종하 제공하고 있고 급식비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 학교 운영위원회 밴드에서 지금 거론되는 이야기거든요.
보면 도시락을 제공해, GS 편의점 도시락을 지금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한두 끼는 이 도시락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내에 도시락을 먹는다 하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학부모들한테 지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거창군에서 학교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선정한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 거창군에서 GS 편의점 도시락을 거창군에서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더라고요. 돈 주고 욕 얻어 먹는 꼴이에요. 지금, 차라리 지원되는 건 잘 하시리라고 봐요. 또 부모들이 바쁘고 하니까 방학 기간에 돌봄교실에 도시락 안 싸 가서 편하고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업체까지 선정하지 마시고 지원만 해 주십시오. 지원만, 왜 돈을 주고 또 욕을 얻어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또 학부모회에서 어떻게 운영하든 간에 그것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알아서 운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의도 내나 부군수님한테 질의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하고 도시건축과, 민원소통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전혀 군에서 움직일 기미가 안 보여서 제가 다시 오늘 부군수님 상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과에만 질의를 해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창군에서 보면 동네 마을마다 도로 부분 때문에 도로를 막고 해서 주민들끼리 분쟁이 일어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귀농·귀촌이 이루어지면서 그분들이 땅을 사서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도로가 자기 땅이니까 막는 부분 그리고 공시지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도로를, 땅을 찾으려고 막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법에 보면 새마을 운동이나 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도로 그리고 그 도로로 인해서 주택 허가를 받은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게 돼 있어요. 도로법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지목이 안 바뀌었으면 거창군 도로관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도로로 지정하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지목 변경을 그리고 또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건설과라든지 도시건축과에서 도로 사업을 하면서 지목 변경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지목 변경을 군수님이 추진하려고 그러면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상당히 힘이 들어요. 주민들하고 마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부군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부군수님이 주제 하에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은 측량을 해서 지목 변경을 도로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또 우리들이 직불금 신청할 때 도로 들어간 면적마저도 직불금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땅 거래할 때 그분들이 지목으로 지목이 도로로 안 잘려 있기 때문에 한 필지로 되어 있어서 땅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지금 현실하고 달리 사고 팔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실 분은 부군수님밖에 없어요. 군수님이 먼저 이런 부분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위원들이나 군수님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거창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립을 해서, 비용은 좀 많이 들 거예요. 지목을 측량을 하고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지만 앞으로 거창군에 분쟁이 없어지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없애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나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종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곁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도 면장 할 적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제 고향 자체도 마을에서도 새로 귀촌한 분하고 땅을 막아 가지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막아서 분쟁이 있는 부분도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위원님께서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는 부군수님은 충분히 이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차츰 차츰 지적 그것 하듯이 한 면부터 시험적으로 운영을 좀 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토지 분쟁 이것은 진짜 힘들거든요. 멀쩡하게 사용하던 도로를 막아서 농사짓지 못하게 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끼리 이런 분쟁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부군수 이종하 전체 면을 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 위원님하고 위원님 지역구에 한 번 그런 게 있으면 같이 나가서 첫 사례로 한 번 해결하는 모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거기 분쟁이 있는 부분만 해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창군 전체적인 지적을 다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군수 이종하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실제로 가조2교에서부터 가조 중앙 사거리까지는 실제로 사용한 도로가 한 20년이 넘었지만 개인 사유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우리가 인도로 이렇게 사람이 다니고 했는데 인도 위에 개인 장사하는 물건을 갖다 놔도 치우라는 소리를 못해요. 왜 내 땅에 내 물건을 갖다 놨는데 치우라고 하냐, 그런데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254쪽 개업 공인중개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기대 심리 때문인지 공인중개사가 지금 59개소면 상당히 많은 숫자 같은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올해는 조금 금리, 기준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더샵 2차가 지금 분양을 시작했는데도 많이 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더샵 1차, 금리가 인하됐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그래서 그런 부분 떴다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래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2021년도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최근에 더샵을 비롯해서 아파트 신축 붐이 일고 있는데 자격증 미소지자가 물건을 중계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25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속 실적이 2021년도 1,657건입니다. 위생 담당 직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6명인데.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1명당 2,706건씩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매일 1개소씩은 단속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서류로만 이렇게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아닙니다. 저희가 위생계가 사실은 작년 올해,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일이 지금 폭주를 한 상태인데 저희 위생계 같은 경우에는 뭐 시기별, 테마별, 이슈별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점검 자체를, 굉장히 좀 고단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단속 건수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1에서 2% 정도로 턱없이 적습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마시고 야물게 지도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식품위생업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추석 성수식품의 안전한 유통과 소비를 위해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50쪽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할 건데, 그 전에 본 위원이 후보로 등록하려고 경남병무청에 서류 신청을 한 번 면사무소에서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마음이 조급해서 갔더니만 그날 안 되고 이튿날 갔더니만 그날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 3일 날이 마지막인데 오후 3시에 갔어요. 그 때도 안 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군의원에 등록하려고 서류를 준비 중이다. 그랬더니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더라고, 민원은 높고 낮음이 없어야 모두에게 공평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민원 처리하러 가보면 거창읍이나 다른 거창군에 보면 친절합니다. 친절하고 잘 하는데 또 많은 사람 대하다 보면 약간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은 또 이해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민원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거창군 위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하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최준규 위원 250쪽 보면 무인 발급기 12종 발급 수수료가 4월 1일부터 무료로 시행되고 있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최준규 위원 발급건수 추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를 한번 추출을 해 보니까 작년 저희가 4월 1일부터 무료로 시행을 했는데 작년 1월 1월에서 6월까지, 올해 1월 6월까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한 2,700건 정도 증가를 해서 한 13.5%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민원은 군민들을 위한 것이고 군민 편의를 위해서 다른 정책도 준비 중인 거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해 가지고 제가 와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까지 잘 해오셨는데 또 미약한 부분이 또 있어서 민원인들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마 의자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또 노인분들이 자동, 힘들어하시는, 문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셔서 자동문 설치라든가 일단 군민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름대로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노인들 실제 나이가 들어서 문 밖에 나오기도 힘든 부분 이런 부분 민원 처리를, 서비스를 좀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본 위원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군에 다른 어떤 시·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창군이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추진해서 거창군이 발 빠르게 한번 움직이더라, 이런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도 안 괜찮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61페이지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그죠? 8월 4일부로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됐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표주숙 위원 2년 동안 특별조치법 TF팀 서류 접수하고 확인서 발급 이런 절차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최종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현황이 어떻게 되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저희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해서 4,317건의 6,519필지가 지금 일단 접수가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필지 수가 아까 6,519 필지죠? 그러면 조치법 접수 후에 공고를 하고 등기로 관련자에게 통지를 하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표주숙 위원 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이것 통지를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그와 일단 관련된 분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아니, 토지 대장에 등록된, 기재된 토지 소유자나 관련자 상속인?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상속인한테.
○표주숙 위원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은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그런데 지금 일단 800건 정도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죠, 우리 행감 자료하고는, 860건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추가로 이제 이게 자료할 때하고 약간 지금 최종, 일단은 현재까지는 866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표주숙 위원 866건, 그러면 보통 이의 신청 들어옵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표주숙 위원 그 사유가 다들 뭐였습니까? 제일 큰 사유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자기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떻든 자기들이 상속권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A가 아니고 나다. B다, C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상속권을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가 밖에서 이제 이렇게 왕왕 들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조상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등기로 있던 게, 그걸 이제 미필,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고 미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상속자다.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상속자가 제일 많이 이의 신청을 할 거예요. 맞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되게 불만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의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이 인용이 되는 경우와 또 기각되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아니다.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하고 또 받아들여서 하는 것하고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이의 신청이 지금 현재 저희 군에 866건이 접수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이 맞다, 안 맞다, A가 맞다, B가 맞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소유자에 대한 당사자 간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일단 사법적인 판단, 민사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그걸 맞다, 안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사항, 그러니까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의 신청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대부분 보면 상속이라 하면 옛날 그 상속법하고 조금 달라져 가지고 딸한테도 공평하게 다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형제 간의 분쟁도 있을 것이고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문중의 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가 왕왕 많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등기를 이제 이렇게 했다. 내 앞으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장기 미등기, 과징금액이 붙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예전에 특별조치법이랑 지금 특별조치법이랑 달라진 게 이것이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상속을, 등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조치법 때 하지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조치법이랑 지금은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표주숙 위원 달라져서 그런 이제 뭐 특별조치법에 따른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너무 부당하다고, 과다하다 그런 말을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의를 신청할 겁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표주숙 위원 그래 현재까지 얼마나 부과되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올해 증여 중에 402건에 10억 원을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했고 그러면 그것 한 것은요. 부과하지 못한 것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8월 31일까지 그걸 빼고는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9건에 지금 3,800만 원이 체납 돼 있는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이제 부담금이 정말 크다 크죠? 그게, 왜냐하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말도 하고 내 토지 속에 이게 등기가 빠져 가지고 예전에 빠져서, 이게 등기가 이걸 해야 되는데 왜, 너는 알고도 왜 등기를 안 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표주숙 위원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과징금이라고 하는 게 그 필지 이것보다 덩어리가 더 액수가 많단 말씀입니다. 부과금이, 그럴 경우에 장기 미등기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있습니다. 지금 감경 50% 가능하고 면제 100% 가능한데 감경의 50%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의 목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제 같은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단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402건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두 건을 감경을 했습니다.
한 건은 이분 한 분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해서 감경한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경지 정리를 해서 면적이 감소 된 부분, 이런 두 건만 있었고 그 외 부분은 다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여기에 해당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까 처음에 대답에서는 이제 등기는 미등기가 돼 있지만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 앞으로 등기 소유가 있어서 취득세를 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맨 처음에 취득을 할 때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분이.
○표주숙 위원 그러면 왜 등기를 안 했을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세금에 대한 게, 조세 포탈에 이런 혐의가 없기 때문에 감경을 해 준, 정당하게 그분이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해 준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그걸 내 소유는 일단 넘어 왔다 아닙니까? 등기를 했다. 일단 등기를 해야 부과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너무 어마어마한 액수다. 땅 찾겠다고 너무 부과가 많이 되니까 거기에 분납이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일단 1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3회까지 분할이 가능하고 개인 3회까지 분할을 하고 개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또 나눠서 분할을 2회든 5회든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여튼 이게 뭐 일간지나 주간지 읍·면 현수막 게시대,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 또 군청 홈페이지에도 기재를 하고 했지만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들 간에 이제 분쟁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관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고 이것은 민사로 가야 되고 한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좀 전에 말씀하신 이재운 위원님 말씀처럼 상속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길에 막 들어갔다. 그러면 나는 재산세를 거기에 부과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길입니다.
도로, 그럴 경우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법적인 분쟁 같은 그런 것 그래서 잘 안내하시고 2년 동안 저희 TF팀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 대응을 할 때 그래도 상세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어른들 모릅니다. 그런 것, 그리고 다소 상속인들이 젊다 보니까 왕왕 나쁜 말도 나올 겁니다. 아마.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민원실은 항상 그렇게 민원인들을 대응하고 하는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 TF팀 잘 마무리하시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억울하게 내 땅 못 찾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252페이지 도로명주소입니다.
이미 작년에 사업이 끝난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에 건물 번호판하고 도로명판에 LED 도로명판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4개소를 한 것 보면 해성여중 뒤에, 아림유치원, 대평리, 강변 데크입니다. 이런 데는 이 도로명이 이렇게 LED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가도 있고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지금 옛날 길 있죠? 옛날 길로 치면 중앙리, 대동리 이런 데는 골목이 굉장히 깁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혜숙 위원 길면서 오래된 그 기와집들이 아주 많거든 그죠?
그런 동네에 이렇게 저기 건물 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 있죠, 이런 걸 LED로 해준다면 구태여 다른 전기시설이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사실은 작년에 표주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LED 쪽으로 수행을 했는데 저희가 어쩌면 도로명 주소 담당하는 부서가 가로등 부서가 아니거든요.
이제 길이 어둡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도로명 주소를 알리기 위해서 LED를 넣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 위원님께서 지금은 안 계신 위원님인데 위원님께서 그걸 왜 너희 부서에서 하노, 그것은 어쩌면 가로등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올해 사업으로 한 아까 자료에, 언제 표주숙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21군데를 1개씩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LED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가로등 부분하고 좀 접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도로명 주소 명판 같은 경우에는 6,000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5,000개 정도밖에 기설치가 안 돼 있어서 2,600개 정도를 매년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도로명은 도로명 주소에 맞게 거기에 충실한 게 맞지, 저희가 가로등 그 골목이 어둡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김혜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다. 그것보다는, 어차피 LED로 하면 밤에도 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꼭 가로등이 필요 없어도 거기에 가에 이제 설치가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런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죽전이라든지, 죽전이 지금 현재 중앙리죠, 그죠? 거기라든지, 대동리하고 옛날 이제 중앙리를 하면 지금은 아림로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혜숙 위원 그쪽 골목은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골목이 좁아요. 1m 정도, 그런 부분에 도로 명판을 해 놓으면 그래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 한 번 지금 일단은 가로등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네 가로등을 해야 그 길이 밝아질지, 도로명 LED를 해서 하는 게 더 나을지.
○김혜숙 위원 가로등을 하면 길이 좁아요. 그런 골목이 많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LED를 저희가 설치를 해보니까 한 개소당 한 100만 원 정도 작은 명판 안에,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5,000개 중에서 2,600개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한번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한번 가로등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민원소통과는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거창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들리는 곳이 민원소통과입니다.
그런데 보통 오시는 분들 중에 웃고 오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실 때마다 조금 격앙된 사람들 오시고 얼굴이 굳어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앞에서 따뜻하게 웃어서 그분들의 마음에 조금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거울 앞에 선 사람이 웃어야지 거울 안에 있는 사람도 웃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마음으로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24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 때문에 현장도 갔다 오고 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이 2018년도에 거창군에서 시작하고 주방 위생환경 개선 사업도 202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자부담이 30% 있고, 20% 있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거기 또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행복농촌과에도 하고 경제교통과에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도 보조금이 20%, 30% 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오래 됐잖아요? ’18년도 하고 올해 또 이렇게 했는데 중복성이 되기도 하고 보조금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가격 차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또 각 부서에서 중복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을 부서 간에 협의를 하든지, 공유를 하든지 해서 한 번 되면 5년이나 3년 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도록 이것 좀 공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의 아니게 사업자끼리 서로 자랑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이 되면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너는 얼마 했노, 나는 얼마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보조금 편차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에 우리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해서 우리 의회에서 입식 전환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작년에.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자부담이 50%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많은 분들이 하실 때 그 사업비가 청부하면 34억입니까? 이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3억 4,000.
○신재화 위원 3억 4,000을 하시고 85개소를 추진을 하셨는데 하여튼 추진하시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추경 때 올라갔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추경 같은 경우는 말이거든요. 거의 9월 정도 돼서 하시는데 이거 예산 집행하고 할 때는 초에 하든지, 본 예산에 잡으세요. 이거 괜히 잡아 가지고 담당 부서도 그렇고 일 추진하는 우리 위생회장님도 만나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본예산을 잡든지, 1회추경 때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 올해도 사업 계속 추진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추진하시더라도 이 부분이 협회에 등록된 사람이 있고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더욱 더 어려운 영세업자가 계세요.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협회에 등록된 사람보다 안 된 사람이 더 어려워요. 나가 보시면 더욱더 연약하고 그분들은 위생적으로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해서 개선 사업하려면 그분들 우선적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 추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든지, 또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보다는 입식으로 전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248페이지에 비대면 민원서비스 예약제 시범사업이 있던데 이거 실적은 있습니까? 이 사업이, 몇 건이나 발송됐어요? 이것 업무만 가중되지 직원들한테, 담당 부서가 있으면 이것 업무만 가중되지, 실적이 없으면 계속 할 것인지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이것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저희가 사실 이게…
○신재화 위원 페이지가 24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5번에 비대면 민원 서비스 예약제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저희가 사실은 이게 비대면이라는 게 저희가 이게 법정 민원 서류 7종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하는 방문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하는 연계민원이 있는데 이걸 지금 합치게 되면 저희가 한 16만 건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실적이 없다라고 잡히지만 저희한테 와서 직접 저희를 보면서 방문하는 민원은 없는데 실제로는 인터넷을 해서 정부24로 해서 하는 것이 한 16만 건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아, 많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저희한테 잡는 민원은 없지만 실제로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16만 건 정도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이것을 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런 게 해서 많은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해서 이 사업을 본 위원은 또 계속 추진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이 됨으로써 요즘 조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접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민원소통과가 잘하셔서 우리 거창군민들이 좀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행복한 거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장이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우리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위생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에서 사실 직원 6명 가지고 천 개가 넘는 업소를 끊임없이 이렇게 방문하고 특히 안심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 입식 사업이라든지, 이런 가외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이 가게 되는데 이제 그중에 하나가 또 지금 이제 우리 군 관내에 큰 행사들이 벌어지면 특히 숙박을 요구하는 그런 장기 행사가 벌어지면 우리 외식업소나 이런 숙박업소들 또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이번 달 말에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외식업소 이렇게 또 부군수님 오셔서 파악을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도록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렇게 또 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체육회나 그리고 문화관광과하고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가 되면 여러 가지 대회라든지 우리 거창군 방문자들 서비스 또 맛있는 음식 먹고 갈 수 있도록 잘 서로 상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박수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모범 음식점 쓰레기봉투 지급 대장 자료 내일 아침까지, 내일 10시까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하도록 하겠는데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휴식을 위해 1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0 재무과
○위원장 김향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8페이지 군 청사 증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이 다 설계됐습니까? 이 부분에.
○재무과장 윤광식 9월 중으로 지금 실시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재무과에 들어오면 첫 번째 민원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주차장 관련해서 최고 많이 지금까지도 계속 거론되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 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보면 주차장 문제가 가장 거론이 되고 이슈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청사 지으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군청사에 보면 주차는 총 109대가 있고요. 정면에 32대, 동편에 20대, 북쪽에 5대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09대가 있는데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증축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전기 충전하는 곳도 있고 이래서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하다시피 전면부를 제외하고 뒤편이나 좌측은 이용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창의원하고 구 축협 부지하고 거기를 지금 임대를 좀 해 놨습니다. 관용차하고 우리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월 주차하는 분들은 우리 복지관이나 강변 주차장으로 이동 안내할 조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복지회관 그리고 거창병원하고 축협 주차장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주차난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우리 뒤편에도 그렇고 축협부지에도 임대를 해도 주차장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증축을 하면 주차장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증축 후에도 주차 면수가 좀 줄어들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많지는 않지만 동편 쪽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뒤에 적십자병원 뒤쪽에 땅을 매입한다는, 그때 보면 2008년도인가 한번 거론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재무과장 윤광식 예, 그때 자주식 주차시설하고 거론이 좀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추진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자주식 같은 경우는 소음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접십자병원 이전 문제로 해서 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군수님 의지가 없다든지, 행정적으로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청사를 적십자병원 이전을 하고 안 하고 간에 당장에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앞에 하든지, 앞에 축협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든, 부지를 매입하든지 안 그러면 이 뒤편에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맨날 할 때마다 옆에 적십자병원 나가고 나면 주차 부지를 확보한다. 경찰서 이전하면 군 청사를 거기로 옮겨서 주차난이 해소된다.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한번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하시고 지금 거창병원에 지금 13대가 현재 지금 우리가 대부료를 주고 주차하고 있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한 달에 한 대에 한 8만 원 정도 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주는 가격은.
○재무과장 윤광식 지금 8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 나가는 대수가 복지관하고 거창병원하고 축협하고 나가면 한 45대 정도 40 몇 대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밖으로.
그러면 대부료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료로.
○재무과장 윤광식 예, 사용료 지금 월로 계산해서 지금 거창의원에 13대, 축협부지는 15대를 지금 계약해 놓고 있습니다. 8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신재화 위원 그래 돈을 주고 그렇게 외부에 대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 좀 하시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공용 주차장이 반드시 거창군 부지 내에 공용 주차장을 규정하라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차고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용 차량을 반드시 군 청사 내에 야간에 주차를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별도로 없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한때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관용 차량은 야간에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관용차를 관내에 영내에 주차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것은 없지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는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업무 시간 외에 사적인 업무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타 시·군에는 관용차량 청사 주차장 외에 주차하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냐, 김해시가 모든 시·군에, 청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했는데 사유지로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거창군도 뒷부분에나 앞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관용차라든지 모든 부분은 민원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김해시도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섬기는 게 있는데 그리고 우리 재무과는 뭐니 뭐니 해도 부과 세금 관련해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예요.
금전적으로 돈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부분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 잘 대처하셔서 우리 재무과가 좀 더 군민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지고 군 행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구) 서흥여객 부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구) 서흥여객 부지 현재 개발 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지금 한 두 개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인구교육과는 지금 청년 창업지원센터하고, 공모 준비를 하고 있고 도시건축가는 김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몇 년 전에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다가 진입로 문제 때문에 취소된 적이 있어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그때 굉장히 계획이 무산되어서 돌려보낸 국비하고 도비가 제법 됩니다.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평가나 문제점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여러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재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흥여객 부지는 접근성도 좋고 김천리 주민들에게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방안이 나오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공용 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재운 위원 288페이지, 보니까 우리 공용 차량 153대가 있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보험 현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삼성화재가 75대로 돼 있고 DB손해보험이 17대 KB손해보험이 17대 현대해상이 4대로 되어 있어요?
삼성화재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어디?
○이재운 위원 보험 계약 현황을 보면.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가 삼성화재가 한 60% 정도가 삼성화재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5개 업체 중에, 그래서 삼성화재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각 부서에서 보험을 넣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지금 부서별로 지금 차량에 대해서 지금 보험을 넣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지정한 건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삼성화재로 쏠려 있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권익위 내에서도 지금 통합 관리를 권고하고 있고 저희들 다른 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고르게 이렇게 주는 것도 지역 업체들 살리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보험 현황에 보면은 지금 차량이 다 연령이 다 달라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21세부터 30세까지 있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지금 30세는 좀 문제성이 있다 보거든요. 26세라든지 이렇게 보험 가입되면 물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약직도 차량을 몰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새롭게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26세 계약해 놓고 24세 공무원이 모르고 운행했을 경우에는 보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도 각 읍·면 단위에서 보험 계약 자체를 좀 21세로 다 낮추세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 내용을 한번 받아보고 제일 적합한 걸로 해서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 기준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요즘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되는 분들도 있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이 분들도 면단위 다니는데 나중에 업무상 또 차량을 타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모르고 타고 나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폭넓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폭넓게 주민들하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것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 계약도 있고 입찰 방식도 있고 한데 금액이 큰 것은 지금 대부분 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2,000만 원 이상 거의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입찰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제 입찰하는 업체가 능력이 안 되는 입찰업체들이 많이 하고 또 전국 단위로 이렇게 입찰 제도를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입찰만 보는 전문 업체가 생겼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것 알고 있죠?
○재무과장 윤광식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새로운 신종 사업체라고 해서 입찰만 전문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만 먹고 밑에 하청을 주고 이게 진짜 이것 문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거창군 문제가 아니고 이것 전국 단위 문제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입찰 받은 업체들은 입찰 금액에서 보통 20%를 떼고 공제하고 밑에 하청을 주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비율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결국은 부실공사를 중앙정부에서 묵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 이런 부분은 거창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니까 전국 단위로 건의를 하셔서 또 이런 분들이 입찰 자격이 없게끔 하고 또 입찰된 업체들이 또 사업을 막상 하면서도 문제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 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이 사람 불량업체이고 아니고 그걸 당연히 전국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업체를 띄워놔야 다음에 그분들이 입찰 자격을 상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중앙 정부에 건의하셔서 진짜 건전하고 열심히 하는 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에 정확한 다른 지자체 자료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받을 수가 없어서.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거창군에 최근 5년간 거창군 금고 지정 현황, 이걸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좀 비교가 안 돼서 좀 질의 드리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대부분이 농협이 지금 군금고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지금 17개 시·군이 다.
○김홍섭 위원 거창군지부가, 중앙회 거창군지부가.
○재무과장 윤광식 농협중앙회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만 경남은행 그다음에 수질 개선만 경남은행이고 전부 다 농협이에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언제부터 농협이 군금고가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은 2016년부터 거의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전에는 어디를 하셨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그때도 농협이 다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전에도 제가 십년, 십오 년 전에도 군 농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이게 군금고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 항목별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는 은행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서 결정합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한은행도 있고 경남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농협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율을 제가 이게 단순 비교가 안 돼서 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것을 규정을 어느 정도 좀 하든지 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이 특정 농협이나 그런 걸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은행을,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규정에 맞게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은행에 대해서 하라, 마라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거창군 농협에서 지부에서 다른 데 협찬을 하고 이런 것도 해서 그런 협찬도 해 주고 해서 가급적이면 또 군 농협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런 영향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것은 일부 항목, 사회공헌도 그쪽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1년 내 사회적으로 협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은 그게 협찬이라고 하면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이름으로 협상이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창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거창군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일부 항목이기 때문에 그 전체 영향에는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자세한 자료를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참, 자료를 얻기가 어렵네, 이것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율을 많이 주는 쪽으로 고려를 좀 해주시는 게, 우리 예산이 8천억이 넘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건 굉장히 큰돈인데 이율 0.2%로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다 군민의 세금이고 하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꼼꼼하게 이 부분은 가급적 거창군이 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렇게 마치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토지 불하하고 관련해서 말이 좀 있었던 건 아십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어느 부분인가요?
○김홍섭 위원 거창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불하한 경우가 있죠?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 몇 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 불하내역도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좀 넣어주시고 주민들이 볼 때 활용 가치가 높은 땅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게 불하된 경우가 있어요. 원상동 길가에 한 30평짜리 불하하신 적 있죠?
○재무과장 윤광식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굉장히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굉장히 노른자위 땅인데 본인은 그걸 삼십 평을 받으면 굉장히 땅 효과가, 참 값어치가 올라가는 그런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저희들 신청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재산 보유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김홍섭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하가 안 되면 집 입구가 막힌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심의할 때 좀 신중하게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현장 조사할 때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특혜 논란도 생기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건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387페이지에 보시면 법원·검찰청 부지 관련 이래 가지고 향후 부지 활용 방안 이래 가지고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건립,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에, 확인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해당 부지가 복합교육센터 건립으로 용도가 지정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아니, 아닙니다. 지금 인구교육과에서 토론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뭐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아직.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넣어놔서 지금 복합교육센터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며칠 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료집에 넣으니까 제가 이게 결제됐는가를 확인하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지역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만드실 때 미리 만들어져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다음에는 검토가 되면 자료 제출도 좀 신중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77쪽 지방세 체납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세 액이 과년도 포함해서 17억 8,200만 원이다.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서 군세가 또 14억 4,600만 원이고 여기 지금 체납세 징수 대책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공매도 하고 있는데 좀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징수 비율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년도에 보니까 93%인데 고액 체납자 있지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이게 207명이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총 우리 체납세의 66.3%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특히 이런 분들은 지금 징수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독촉 고지서 발부하고 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압류 재산이 1년 정도 지나면 공매를 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공매 실적 같은 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공매 실적은 저희들 별도로 아직까지 뽑은 건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한 건이 지금 최고액이 6,400만 원 정도 되고요. 3,500, 3,300만 원 정도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있는데 이런 건수는 본보기라도 압류해 가지고 공매 실적이나 이런 것 안 나오면은 안 냅니다.
보면 행방불명도 있고 영 안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지나면 또 결손 처분을 하고 놔두지 말고요. 맞춰서, 나머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이것 작은 것 여러 수백 건 받는 것보다 큰 것 한두 건 받는 게 전체적인 비율이 훨씬 높게 되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출국 금지 같은 것은 합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명단 공개까지는 했는데 이제까지 출국금지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분들 고액 체납자는 출국 금지도 해야 해요. 안 하면 안 돼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어떤 분들은 보면 능력이 없어서 안 내는 분도 있지만 고의로 안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은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군세에 보면 14억 4,600만 원인데 거기에 자동차세가 6억 4,900만 원 정도, 45%를 차지하는데 자동차세 징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도 하지만 저희들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6월하고 12월에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6월 같은 경우는 계고 이주를 하고 하반기 때 10월, 11월에 그때 중점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동차세는 체납일로부터 1년 지나면 영치할 수 있죠? 아, 체납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시에.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영치를 할 수 있는데 번호판 영치가 최고 수단인 것 같습니다. 번호판 못 달면 못 다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 1년에 두 번 합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상반기 때는 계고 위주로 하고 하반기 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2021년도에는 312대를 영치를 하고 ’22년도에는 93대밖에 없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이것 상반기라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번호판이 없으면 자동차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영치 이게 자동차세 징수하는 데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을 1년에 두 번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보다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동차세가 거의 군세의 한 45%, 그의 50%를 차지하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이 부분 그리고 자동차는 없으면 발이 묶여서 아무 짓도 못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가 되면 절로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징수를 조금 영치 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자동차세 징수하는데 좀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금고 지정 말씀하셨고 287쪽에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현황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목표 대비 사용량이 300%, 400% 되는 곳이 있어요. 200% 넘는 곳이, 이것 혹시 기준 양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354, 보건소 201%, 또 체육시설사업소 436%,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기준 양이 지금 잘못 책정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준 양이 제대로 됐다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436% 이런 것은요. 4배 지금 되었다는 얘긴데, 기준 양이 보면 ’07년도부터 ’09년까지 쓴 양의 평균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외부의 변동률도 있을 것이에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청사가 늘어났다든지 다른 것도 있으면 그걸 감안을 해서 이것을 하셔야 되지, 그냥 보면 이것 진짜 400% 넘는 것 이런 것은 문제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제대로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정도로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400% 이렇게 되도록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 보고 좀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금고지정 자금 운영 281쪽에 또 김홍섭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그 부분은 됐고요. 지난번에 이제 감사 때 일률적으로 예치기간을 똑같이 해놔서 그것 좀 정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된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됐고, 금액대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100만 원 일률적이거든, 지금, 그럼 필요한 금액만큼 요렇게 금액도 좀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까?
이게 만약에 100만 원 안 필요한데 100만 원 다 해지를 하면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분할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금액대도 보면 아주 세분은 못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얼마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필요한 것은 해지해 쓰고 그죠? 손해 안 가도록.
○재무과장 윤광식 그 시기에 맞게 적절히 저희들이 조절을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치기간은 어느 정도 지금 잘 조정이 되었고요. 금액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없으십니까?
조금 금고와 관련해서, 아,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8쪽 저희도 공용 차량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용 차량이 총 153대고 위탁 차량이 27대인데 혹시 차령이 지난 차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 포함해서 33대 정도 있습니다. 차령이 지난.
○최준규 위원 차령이 지난 지가.
○재무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기준이 10년 경과 12만 km 경과가 되면 교체 사유는 되는데 지금 엔진이나 차량 상태가 좋은 경우는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위탁 차량 27대 중에 수도사업소 중형 화물차도 있고 휠체어 택시도 있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이것 만약에 운행 중에 고장 시 수리비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위탁 비용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 비용에서 감해 가지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옛날에 지난 이야기인데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공용 차량은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키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안 잠그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 밤에 또 일부 사람들이 주민들이 쓰다가 갖다 놓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게 발각된 경우가 있는데 공용 차량은 개인 차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확실하게 이런 미묘한 사고라도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데요.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조금 더 붙이자면 조치계획에 49쪽, 구 서흥여객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여기에 두 과에서 활용 계획이 있으신데 사실상 두 과에서 활용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주차장, 공용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완전히 풀로 이렇게 잘 차지는 않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 상태에서 한번 가서 검토를 하셔서 버스 승강장, 차도 쪽하고 또 택시 승강장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이렇게 해서 용도가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그 주차 차량들의 부대 서비스도 되고 주민들한테 또 어떤 편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상업용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효율성이 높아야만 그 가치를 이렇게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도시건축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뒤쪽에 군 계획에다가 반영을 하셔서 지금 이번에 원예조합 앞으로 길이 납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그 길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세금 낭비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 돈을 차라리 김천 주공 쪽으로 길을 내줬으면 훨씬 효율성이 높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계속 아마 주민들이 그걸 요청할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우리 구 서흥여객 부지 활용을 높이려면 군 계획에 그 뒤에 이면도로 그걸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한번 좀 협조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께서 조정해 주실 것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의 재산인 만큼 먼저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부지 매입도 그 나머지 농지 매입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야만 구 서흥여객이 전체 우리 군의 아주 중요한 관공서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이제 관심 많은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환원 사업을 평가 항목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우리 농협이 1금고인데 1금고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내에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라서 그런지 금융이 참 그래도 다른 군 지역보다는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죠,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국민은행도 있고 또 신한은행 있고 그런데 이런 은행들도 조금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기되는 그런 특별회계, 이런 것들을 좀 해 가지고 한번 좀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금고를 두 개만 두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신한이나 한번 방문을 해서 한번 의지를 한번…
○위원장 김향란 하고 싶어 하죠.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환원 사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좀 협조 요청하고 하면 잘 응해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금융업체들이 그래도 유지를 해 나가고 그게 인구의 어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만 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싶어요. 1금고, 2금고만 하지 말고 그 외에 3, 4금고까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따뜻한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죠. 하여튼 그런 회계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조금 당부드릴게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입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향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51쪽 수승대 관광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는 1980년대 거창군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지금은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매년 관광유입 감소로 해서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만큼 소홀하고 예산을 적게 투입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수승대 관광지는 저희들 2019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올해 같은 경우는 끝나는 시점에서 2022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상반기에 이미 작년 연간 인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준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관광 거창에 보면 창포원, 가조 이쪽으로 어느 정도 쏠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의외로 또 수승대 쪽이 많이 위축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대로 활기찬 수승대가 되어야 되는데 거창군 지금 관광 전체 돌아가는 걸 보면 산림과가 지금 가조 힐링랜드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환경과에서 창포를 관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건 뭐, 원래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가 다 주도해야 하는데 그 주도권을 좀 놓치고 있는 그 부분 아닌가 의심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군 단위 조직에서는 관광과에서 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관광산업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각 중앙부처의 국·도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 조직 상황으로서는 각 부서에서 관광 산업을 추진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고 어떤 방향을 잡는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군 단위의 행정조직으로서는 지금 대부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광과에서 이걸 다 해야 된다고 보면 관광산업과 정도의 과가 만들어져야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수승대 관광개발 지금 강정모리 출렁다리 하고 있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준규 위원 원래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군 발전 계획이 5개년마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관광 분야도 있는데 관광 분야에 어떠한 사업들을 5개년 동안 하겠다라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관광과에서 그 계획들은 관광과에서 하겠다는 모든 사업이 아니라 군 전체에서 이러한 관광 분야 사업들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모든 관광의 주체는 문화관광과에서 다 주도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봐서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러면 그만큼의 조직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관광, 다른 함양이나 합천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문화와 관광이 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진 동력이 사실은 지금 관광과 안에도 관광시설이 인력이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광과에서 그 사업들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준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조직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 이끌어갈 수 있다는 마음이 먼저 우선돼야지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천 수승대, 옛날에 진짜로 활기차고 거창의 대표 관광지였거든요.
그게 지금 위축되어서 내가 위천 쪽에 가면 제발 위천 수승대 좀 살려달라고 저한테 자꾸 부탁을 하는데 안타까워서 하는데 앞으로 추진력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수승대의 주차료가 시간, 30분 단위로 이렇게 500원씩 이렇게 부과되는 것을 아무래도 인근에 함양 쪽으로 많이 가셨는데 상림 쪽으로 많이 이동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료를 3시간까지 면제를 해서 버스로 관광차가 오거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3시간까지는 편안하게 주차료 걱정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고 나서 좀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주차료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뒤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것 수승대 주차료는 피서철만 유료화를 하시고 비수기 7월 초부터 8월달까지만 유료화하고 나머지 비수기는 무료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승대가, 관광지가 살지 이거 좀 앞으로 고민해 가지고 비수기에는 무료화가 되도록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거창에 항노화 힐링랜드와 창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승대가 있는데 대부분 입장료와 주차료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승대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지금 폐지를 한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아예 폐지를 해버리면 지금 다른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나 창포원 쪽은 오히려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랑 약간 형평성을 지역 내에 있는 관광지끼리 서로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다른 부서랑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무료가 돼야 거창 관광객도 늘어나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지역 경제도 좀 살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군수 공약사업 중에 연극 예술 복합단지 구축 사업 대상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대상지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거기 지금 수승대 인근으로.
○최준규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2주차장 맞은편에 경지 정리된 논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그것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위치를 한번 잡아본 거고요. 용역을 통해서 그 인근 부지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위치는 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고 이게 어떻게든 수승대 관광지 구역 안에 들어와야만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역 관광객, 도면을 내가 한번 받아서 봤는데 안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승대 권역 안에 되도록이면 들어서야 이 권역 전체가 살아날 수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저희들은 사실은 큰 그림을 그리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함양 상림숲도 숲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다른 여타 시설들은 바깥에서 기반 시설들을 설치했듯이 저희들도 앞으로는 수승대 관광지는 안은 장기적으로는 저희 그걸로 돌리고, 자연으로 돌리고 나머지 인공적인 시설들은 그 외의 지역으로 확장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눈썰매장, 물썰매장 밑에 옛날에 개인 용지로 되어 있는 사과 과수원 부지 지금은 허지로 남아 있는 그 부분, 모든 위천에 있는 계신 수승대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곳이 너무 아깝다. 그곳에 뭔가 새로운 걸 기획을 해야만 수승대가 살 것이라고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쪽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대상지로 한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2017, 연도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수승대 녹색화 사업이라고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성대 관광지 구역을 확장을 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 왼쪽에 있는 수승대는 다 자연으로 돌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천을 넘어서 있는 그 부지에 큰 건물이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하천을 넘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들을 확보하는 데 과도한 예산이 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 오른쪽에 지금 확장을, 수승대 관광지 구역을 조금 더 늘려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준규 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도로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그게 잘 이게 융화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용역 단계라고 하니까 제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이번 국제연극제 우리 거창에 연극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학생들 연극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많이, 거의, 연극제 할 때 우리 연극 고등학생들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번 연극제에서도 사전에 연극고등학교와 협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번에 개막작에도 같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 연극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쭉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었고 또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협의를 했으면, 미리 했으면 그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변경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연 초에 계획을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연극 고등학교인데 홍보도 할 겸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416쪽, 거창국제연극제 추진 계획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32회 거창국제연극제를 슬로건을 비긴어게인 해서 또 다른 세상 꿈꾸는 열정으로 거창하게 개막식을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개막식에 관객이 3천 명 왔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개막식은 안내원들이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질서 정연하게 안내를 잘해서 우선 참석자들한테는 안내를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 때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대 구성을 좀 보면은요. 내빈석에 그 무대 정면에 군의원이라든지 뭐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주로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회 일각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술인의 참여가 좀 부족했다.
그런 말씀이 많이 돌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주민들 주민들은 가장자리로 배치를 해가지고 무대에 옆면, 뒷면 이것만 볼 수 있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연극은 나중에 안 보고 불꽃놀이, 불꽃놀이 그것만 보고 좀 기분도 별로 안 좋고 해 가지고 헤어졌다는 그런 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대 구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게 꼭 뭐 군의원이라든지, 기관단체장이 거기 다 가는 것보다는 예술의 연극제니까 예술 관련되는 그런 분들 참여도 좀 많이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번에 개막식에 사실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개막식을 많이 고민하고 또 새로 4년 만에 시작하면서 보여줄 부분이 개막식에서 일단 많은 호응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욕심을 좀 낸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개막식을 통해서 사실은 행사 주제를 알리고 대회 홍보를 사실 초반에 이렇게 확실히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제 원래 240석의, 개막 좌석이 240석에 불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400석을 수중, 수상 무대로는 한 400석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그중에 300석은 초청을 했고 100석은 일반인들한테 공연 좌석으로, 무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 좌측의 한 간이 의자로 저희들이 한 200석 정도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화예술인들이 배제된 건 아니고 300분의 초청 중에서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다 같이 참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개막식이 화려해야 홍보도 잘 되고 그런 과장님의 측면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개막식을 되게 화려하게 잘했으니까 그 부분을 두고 개막식은 있지만 연극제 그것은 없었다. 그런 말도 또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로 해 주시고 올해 연극제가 지금 32회째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해마다 관객 수가 줄고 예산액은 증가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한때는 우리 관광객이 한 이십만 정도가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십만, 우리 이번에 관광객이 만 오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55만입니다. 수승대를 방문한 관광객은 55만 명, 아, 참, 5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좌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연 좌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만 4천 명 정도 공연을 봤습니다.
○박수자 위원 티켓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가 예산을 1억 1천을 지금 투입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11억입니다.
○박수자 위원 너무 좀 초라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관광객의 피서 문화가 패턴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연을 즐기고 또 계곡 물놀이를 즐기면서 문화 연극을 즐기는 그런 트렌드였었는데 지금 이제 삶의 질이 좀 높아지니까 고생하고 이런 것 안 좋아하고요. 전부 다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시원한 환경에서 좋은 것 구경하고 싶은 그런 그 패턴으로 바뀌거든요.
이제 지금 국제연극제가 현재대로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사실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연극제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남에도 여러 군데인데 대부분의 시 단위에서는 연극제를 할 정도로 거의 차별화 요소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도 웬만하면 연극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연극제가 초창기에는 거창에 가면 연극제를 한다. 이렇게 차별화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차별화되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같이 경쟁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도 거창의 연극제라 하면 야외 연극이라는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더욱더 사실은 더 살려야 저희들이 거창만의 연극을, 차별화 요소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트렌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지만 코로나 전에는 사실은 야외로 이렇게 놀러 월성계곡으로 사실 오는 관광객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여파로 사람이 적은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유행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히려 월성계곡 주변에 야영장이나 이런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늘어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외에서 연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세대별로 어린 가족 세대 또는 청년세대 그렇게 노년 세대 이렇게 타깃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또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대로 지금 하면서 좀 차별성을 살려서 그렇게 발전을 시켜가는 그런 트렌드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이번에 벤치마킹을 한번 가면서 남해 스포츠파크 호텔에 우리 하루 묵은 적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거기서 묵으면서 이제 해변가를 밤에 저녁에 한번 걸으면서 옛날에 평상 같은 거 해 놓고 관객들이 잘 수 있는 그런, 놀 수 있는 시설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런 게 이제 숲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 시설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거닐면서 한번 봤더니 밤에 한 번 걸었는데 온 데 모기 천국이고요. 그것도 이제 보니까 뭐 2인용은 3시간 이렇게 하면 4만 원씩이고 이래요. 사용료가, 그런데 목이 물고 덥고 거기 그냥 거저 준다 해도 잠을 잘 사람이 없겠더라고 뭐냐 하면 야외에, 그 옆에 호텔에 가면은 뭐 10만 원 정도 주면 얼마든지 좋은 시설에 시원한 데, 편한 데 있는데 요즘 애들이 이제 고생도 안 하고 요즘 어른들도 그렇고 고생을 안 하고 삶의 질이 좀 좋아지니까 편안하고 좋은 걸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이제 어쨌든 과장님 트렌드로 가든 어쨌든 지금 보면 모든 축제 이런 걸 보면 건강에, 삶의 질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제 웰빙 농산물 함양 같으면 이제 산양삼 축제 또 산청 가면 한방 축제, 이런 몸에 좋은 웰빙의 농산물, 이런 축제를 지금 굉장히 선호하고 그런 축제가 성공을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 절대 아니고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계속 관광객이 줄어들고 예산만 늘어가니까 지금 한번 이 시점에서의 용역을 지금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용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 우리 금액 주는 것 만큼 성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를 좀 많이 투여를 해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성과물을 한번 만들어내 볼 그런 생각은 과장님, 안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국제연극제 관련해서요?
○박수자 위원 어쨌든 우리는 국제연극제가 과장님 트렌드로 가시든 다른 데로 가든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상태로 보면 물론 코로나 국면도 있었지만 코로나가 나기 전에도 우리 이제 올해 4년째 처음 개최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4년 만에 개최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계속 줄고 있었어요. 그 중간에 한 번도 는 적이 없고 한 20만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계속 줄었거든요. 한 때는 그 통계가 맞는지 모르지만 삼십만까지도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점을 해서 해마다 줄었어요. 해마다 줄은 것 이것은 꼭 우리가 간과를 할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객을, 관광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한 명, 만약에 저희들 인구가 한 명 줄잖아요. 그러면 숙박 관광 32명, 당일 관광 31명을 유치를 할 경우에 우리가 1명의 인구가 주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줄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주민 1인이 1년간 소비하는 지역에 소비하는 예산이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800만 원을 우리가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숙박 관광 32명, 그다음에 당일 관광 31명 해서 한 50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하면 지역 인구 1명이 1년에 쓰는 소비액 800만 원을 사실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 너도 나도 다 모든 시·군이 관광을 포기하지 못하고 목을 매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제 뜻을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 관광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관광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국제 연극제?
○박수자 위원 이 관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는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저도 관광을 포기, 관광을 절대 포기 못하죠. 지금 안 그래도 인구가 주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게 관광이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관광객 올해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한 10년여 년 동안 계속 줄어왔어요. 관광객 수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때는 차가 막혀서 차가 지금 자동차가 제대로 오지를 못 해 가지고 여기 마리서 위천 수승대까지 오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입니다. 완전히 러시를 이루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거든요.
없고 이제 아까 최준규 위원도 말씀도 하셨고 과장님도 국제연극제, 이 부분을 제대로 조금씩 좀 업을 시켜 가지고 관광객 수를 좀 늘리고 이것을 좀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한 번쯤 금액을 많이 들어서 용역을 제대로 해서 성과물을 한번 내봤으면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 거창국제연극제가 끝나고 지금 이번 달에 평가보고회를 한 다음에 그것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포럼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발전 방향을 더 세밀하게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물론 평가회 중요합니다. 평가회 해보고 결과를 보고 하는 것 중요한데 일단은 십여 년 동안 관광객이 계속 줄어왔다는 이 부분은 간과를 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전체적으로 월성계곡 쪽에 관광객이 준 것은 확실합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이 시점에 한번쯤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금액을 좀 많이 들어서라도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한번 걸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좀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445쪽에 사과 전망대 홍보관 콘텐츠 보강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조 휴게소에 사과 전망대 한 지금 예산이 한 15억 정도 들었지요. 처음에 설치할 때 8억이 들고 계속 지금 들어가는데 일 년에 1억 이상씩 보수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애초에 설치 자체가 또 장소가 잘못된 건 확실하고요. 확실하고, 그 안에 내부도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제 관광객이 들어가도록 해놨는데 지금 1년에 안에 내부에 지금 구경 가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래도 저희들 거창분들은 거창휴게소를 잘 가지는 않지만 지금 생각보다 하루에 50명에서 100명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몇 명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하루에 적게는 50명.
○박수자 위원 아니 그 안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 안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는 거죠.
○박수자 위원 50명 정도 간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끝나고 나면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보면 인건비, 설치비, 계속 보수비가 1년에 한 1억씩 이상 들어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맞습니다. 지금.
○박수자 위원 사과 전망대라고 해놨긴 해놨지만 실제 그 전망대라는 것은 우리 거창의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걸 설치한 건데 정말 그것은 효과가 정말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고 이 시점에 그 사과 전망대를 어찌할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마다 해마다 1억 원 이상씩 들어가요. 거기에 보수 비용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거의, 안에 콘텐츠까지 다 보강하고 나면 향후 몇 년간은 이렇게 계속 들어갈 예산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수리비가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까지 뭐 해마다 해마다 1억씩 다 더 들어갔어요. 보수비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계속해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봐서는 돈 먹는 하마예요. 아주, 그건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448쪽에 관광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광 택시가 4대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4대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대인데 지금 2월부터 해 가지고 6월 기준에 2, 3, 4, 5, 6 5개월 동안의 실적이 11건에 25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게 또 4대라고 치면 1대당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1달에 한 택시당 서너 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한 3건 내지 4건 정도 하는 것으로.
○박수자 위원 한 달에 3건, 4건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4대가 하시는데 그중에 워낙 들어오는 수가 적으니까 한 분은 거의 안 하시고 한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박수자 위원 5개월 동안 11건 했어요. 5개월 동안 실적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두 건 정도 되겠네요.
○박수자 위원 이게 저조한 실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이제 물론 초창기다 보니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자가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버스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사람이 적다고 또 운영을, 서비스를 아예 안 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요금의 문제인지, 요금이 지금 보면 규정된 요금의 50%는 이용객이 부담을 하고 50%는 거창군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요금이 비싼지 하여튼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요금이 비싸서 안 오는 건지 아니면 사용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또 이 택시 관련 이 부분 안 있습니까, 우리 관광지 홍보하는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 택시가 있다는 그것도 한번 홍보를 하는 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관광 명소에 우리 보면 대표 관광지 이런 데, 그런 데도 우리 여기 관광택시 운영하는 것 이것을 홍보를 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연말까지 한번 사용을 해보고 활용을 해보고 연말까지 해보고 지금 네 대를 두 대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네 대를 계속 돌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활용도를 좀 높일 것인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약간 요금이 좀 비싼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요금이 비싸면 요금을 또 조정을 해야 되고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해야 되고 아무튼 운영 실적이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다섯 달 동안에 4대가 11건 했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아니라요. 말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좀 이용자 측면에서 좀 불편한 점을 조금 더 찾아 가지고 금액 부담도 줄이면서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 책자에 없는 건데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면 관광 명소 해 가지고 대표 관광지 해 가지고 해 놓은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대표 관광지에 보면 우리 지금 메인에 15개 업소가 지금 있어요. 관광 업소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15개가 있는데 그 메인의 업소가 아무래도 좀 관광객이 많고 활용도가 높은 걸 메인에 넣어 놓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메인에 빠진 게 창포원이 빠졌고요. 그리고 감악산이 빠졌는데 그것은 또 부분에 보면 뭐 종교나 산이나 또 이런 데 해 가지고 부분 쪽에 들어있어요. 메인에 안 들어 있고 그래서 메인에 들어있는 것 이것 보면 거기에 전통 한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뭐 이런 데 있는데 전통 한옥, 골프장, 박물관 이런 것보다는 창포원하고 감악산 이런 게 더, 힐링랜드는 있습니다.
그런 게 더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메인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걸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래도 세부에 또 클릭을 하면 나오긴 하지만 사람들이 메인을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사이즈가 크게 된 게 클럽디 골프장 있잖아요. 이게 메인화면에 제일 크게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하나를 클릭을 하면 그거 유래나 모든 게 지금 주차장이 얼마고 뭐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거기 보면 이제 유래 그것은 제가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것 보고 관광지에 오기 전에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오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훨씬 관광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거 지금 게재해놨는데 보면 조금 미흡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요금이 있으면 요금, 요금 없음,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금이 얼마, 상세 얼마,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대충 규모가 조금 상세하게 그것 바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상황이 변동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한 번씩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 돼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안에 내용만 조금 고쳐서 좀 해 주셨으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게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굉장히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최신 트렌드에 맞게 정비를 해서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저한테 해 주신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그렇게 이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하나만 클릭하면 관광객이 벌써 다 알 수 있고 아, 금액이 얼마다, 주차장이 있다, 없다. 모든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것 정리를 제때 제때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매일은 안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은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그걸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6페이지, 거창국제연극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객석을 한 400석 수중 무대 했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주변 관객이 3천 명?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 주변에 3천 명이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500명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때 저희 그날 수승대에 방문을 그 시간대에 한 인원이 한 3,800명, 그 정도 되고 그것의 한 80%를 잡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수승대가 아니고 위천이나 북상까지 다 합쳐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이 한 3천 명 정도 되겠지요.
사실 관객을 이래 보면 제가 봐서 위에 한 400석 정도 그러고 주위에 보면 한 500명 정도 그렇게 한 그 정도 해서 한 1천 명 정도 그 정도 되죠?
지금 처음에 본 계획이 수중무대 400석에 주변 관객 3천 명 해서 주례보고 때 저희들한테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계획이 그렇고 실제 관객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때 아무래도 이제 동 시간대가, 시간대가 다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날 수승대에 방문한 인원을 가지고 통계를 잡다 보니 딱 개막식 하는 부분은 인원이 그 인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그날 하루 찾은 인원이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하루 3천 명 가면 많은 인원이 오는 거예요.
가조 Y자형 출렁다리를 보면 하루 2천 명 와도 차량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거든, 5천 명 이상 되면 가조 시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그날도 보니까 저도 이제 참석하고 했지만 그 정도 교통량은 아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수승대의 전 하루 수용 인원이 3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날 참석한 게 아닐 것이고 하루 종일 오신 인원이 한 3천 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수중 무대를 한 이유가 뭡니까? 불꽃 드론쇼 때문에 수중 무대를 했죠?○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닙니다. 저희들 이제 수중 무대를, 수상 무대를 한 이유가 야외 연극에 대표적인 어떤 상징성을 연극제 개막식에 보여주기 위해서 수상 무대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했던 방식이 아닌 한쪽 면을 벽면을 이용해서 했으면 다 같이 관람하고 더 좋은 방법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드론 불꽃쇼를 하기 위해 가지고 드론을 띄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한쪽 벽면에서 하다 보면 드론을 띄울 장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 부분도 있었고 현수교를 활용한 불꽃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개막식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전체 1억 9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재운 위원 한 2억 짜리 개막식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2억 짜리 개막식치고는 진짜 관중이 너무 적다는 것이라요.
너무 비용이 아깝다는 거야. 물론 저희들은 참여를 해서 참, 한 번 볼까 말까 한 드론쇼도 보고 사실 좋았어요. 좋았지만, 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거창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는 자리였으면 더 안 좋았겠나, 차라리 드론 불꽃쇼 이런 것은 거창군 아림제 때 축제할 때 거창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미뤄놓고 차라리 초청 연예인들 한두 명 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 오죠.
요즘 연예인들 보러 전국을 쫓아다니잖아요? 팬클럽들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외부 관광객들 모집을 하는 데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개막식 할 때는, 개막식이 뭡니까?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개막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함양에도 함양 엑스포 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때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 해 가지고 전국 관광차가 한 100여 대 가까이 왔었잖아요? 팬클럽에서, 저도 개막식에 참여해 봤지만 전국의 관광차들이 다, 팬클럽이 다 모였어요.
낮인데도, 저희들도 이제 개막식은 많은 군민들이 전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유명 연원들이 오면 자기들끼리 인터넷에 올리고 해서 다 팬클럽들이 홍보를 다 해줘요.
2억 들여서 한 개막식 치고는 너무 관중 수가 적었다. 거창군민들이 많은 군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다. 거기는 위치도 지금 전 군민들이 모이기에는 좀 아까운 위치 아닙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대부분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그리고 축제 공연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공연장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축제극장 얘기하십니까?
○이재운 위원 예, 극장.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축제극장이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축제극장이 좁은 면적에 관객이 한 660명 정도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예, 관객 수가,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보면 요즘 의자가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의자 수준입니다. 작고 딱딱하고 그리고 옆 사람하고 옆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 통로가 좁아 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참고 있어야 되고, 또 연극제가 여름 더운 날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선풍기가 한 대도 없어 가지고 전신에 다 부채 부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상당히 땀이 나고 덥고 하기 때문에 연극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쾌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아마도 비싼 공연을 최대한 많은 인원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660석까지 마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트렌드로 보면 좌석과 좌석 간 많이 좀 좌석을 관객 입장에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외부에 사람들이든 군민들은 그렇게 힘든 자리 가서 공연을 안 봐요.
사실 660석 채운 것은 면 단위의 공무원들이든 거창 군청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연에는 아닌 것이거든요. 진짜 순수하게 지역 주민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와서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도 우리들은 양보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자리가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 면직원들이든 지역 유지든, 같이 단체든 해 가지고 면장님들이 앞장서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자리를 매진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가 보면은 공무원들이 많이 보여요. 이제 그런 형태의 문화가 아닌 진짜 주민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그런 문화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 시설, 여건, 공연단 다 갖춰져야 돼요. 지금 연극제를 하지만 대학 연극제에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니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는 연극인들이 참여를 하려고 줄을 서 가지고 있고 거창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연극제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한 물론 3, 4년 쉬고 거창군에서 처음으로 기획하다 보니까 그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또 그 부분도 이제 새롭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고 또 거창국제연극제가 바로 서려고 하면 군에서 이번 연극을 계기로 해서 토론회 지금 공청회를 하게 돼 있죠? 9월에 계획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는 연극인들만 아니고 주최된 군청 직원들이 아닌 진짜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이번에 인구교육과에서 100인 토론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 식으로 거창 군민들 신청을 받아서 연극인들, 군민들 다 참여해서 앞으로 거창국제연극회에 가야 할 방향, 이런 토론회를 몇 차례 거쳐서 그렇게 하십시오.
보고회하고 평가회도 같이 겸하면서 앞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뭔지, 이런 걸 뚜렷하게 보고 가시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지금 올해 이 연극제를 추진해 가지고 과장님 역할이 앞으로 국제연극제에 살고, 안 살고는 과장님한테 달려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상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정확하게 국제연극제를 어떤 방향과 추진을, 할 건지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과장님께서 제시해서 국제연극제 살려 놓으십시오. 그게 과장님의 지금 역할인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1930년도에 거창에 사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산골 작은 마을이지만 한 100년 동안 거창군이 다른 타 산골 지역보다 훨씬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100년은 무엇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문화다. 앞으로 문화의 힘을 키워야 앞으로의 100년을 거창이 더 잘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연극제도 문화 도시의 한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행정과 의회 모든 주민 저희 거창 군민 모두가 사실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 주시고 또 질책도 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발전을, 문화의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에 대한 질책도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가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 다 뒤에 보니까 유능하신 분들 다 모아놓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공무원과 거창군의회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거창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가조 온천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가조 온천이 개발된 지가 벌써 한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개발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일부 지금 모텔 쪽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거창 군에서 온천을 활성화 한 게 아닌 이제 가족 에콜리안 골프장, 그리고 가조 Y자형 출렁다리 그리고 인근 면에 골프장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지금 숙박시설이라든지, 온천 부분이라든지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서 지금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한 역할이 없어요. 지금 봐서는, 지금 거창군에서 한 것은 주변 정비하고 물만 지금 거창군에서 사들였잖아요. 온천수만, 지금 나름대로 지금 거창 가조온천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투자 금액만큼 인구 유입이 되지 않아요. 관광객 유입이,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가조에 들어오다 보면 가조온천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큰 안내판 가조온천이라는 도로 표지판이 있고.
○이재운 위원 도로 표지판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바위로 된 가조온천, 이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쉽게 누구든 간판 같은 경우는 쉽게 지나칠 수 있고 잘 보지를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가조에 항노화 주차장이 있지만 그 주차장에 온천을 나타낼 수 있는 시설물이 전혀 없죠?
○이재운 위원 주차하려고 하면 서틀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객들이, 오시는 분들이 다 거기에 머물다 가는데 거기에 온천을 나타낼 수 있는 입 간판이라도 하나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온천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하나 좀 설치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 주차장에는 저희 관광안내도 안에 가조온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물론 관광 안내도는 저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말고 큰 입간판이라도 해서 가조온천을 나타내고 거기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선전할 수 있는 입간판이라도 크게 놔주면 셔틀버스를 기다리면서 그걸 읽어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셔틀버스 주차장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재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운 위원 야간 조명을 지금 설치한다고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징물 부분도 양쪽에 야간 조명까지 되는 상징물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야간 조명을 하실 때 차라리 거기에 말고 고속도로 IC 입구에 크게 야간 조명 상징물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온천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위치는 저희 가조온천에 입주하신 분들과 의논을 해서 위치를 잡은 것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고속도로 내려오는 옆에 사면도 크게 많이 있거든요. 옆에 사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계에서 사면 정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양 옆으로 해서 가조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하고 온천 쪽으로 내려가는 사면이 많이 있거든요.
사면에 도로 사면에 거기에 사업비를 정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온천 방향에 그 사면에 온천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걸 이 불빛 예산 가지고 같이 한번 의논해서 그 부위에 좀 해 주시면 고속도로 입구에서 내려오면서 이 좌측으로 가면 온천이구나, 우측으로 가면 항노화힐링랜드구나 알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관련 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가조온천 꽃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2,300만 원 들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백일홍이 가니까 상당히 잘 피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언론이나 매스컴에 많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 올해는 언론이나 매스컴에 지금 광고 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보도 자료가 나가고 포토뉴스에도 지금 나가고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 외부에 사람들 거창분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올 추석 때 되면 꽃이 만발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외부에서 오신 그리고 거창이 고향인 분들도 많이 거창을 찾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때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찾을 수 있고 가조온천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족욕장 운영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 옆에 공간이 지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야 온천도 즐기고 다른 것도 이용하고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족욕장 거기서 이제 거창군에서도 소규모 공연을 할 때 지원해주는, 단체에 지원을 해주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찾아가는 문화 나눔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그마하게.
○이재운 위원 그렇게 문화재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도 음악회라든지, 작은 이렇게 예술,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뭐 다른 무대를 설치하고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 무대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족욕장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공연을 통해 가지고 또 관객들로 와서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올해는 미처 준비를, 저희들이 지금 사업 계획이 지금 완성된 단계라서 추가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내년 계획에는 꼭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책자에 없는 마지막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도산서원 복원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여론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올해는 학술대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학술대회는 문화원의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문화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여를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학술대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제로 도산서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것은 제가 봐서는 관광과장님이 큰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온천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도산마을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 도산마을 자체가 옛날 도산서원 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산서원을 복원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라든지, 중앙부처의 공모라든지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그냥 문화재단에 위임하지 말고 문화재단과 항상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관광과에서 좀 챙기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군비로 도산서원을 복원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도산서원 복원 부분은 국·도비를 받을 여지가 매우 낮습니다. 복원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이 부분이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사실은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기에는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도산서원을 복원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하고 지금 도산서원 자리에 비가 하나 있고 무덤 식으로, 형태의 비가 하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 속에는 도산서원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그 도산서원을 가졌던 그 뿌리의 자손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단지 안에, 도산서원에 관한 자료가 들어 있다고 할머니한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가지고 학술들을 통해서 문화원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학술문화원 심의 대상자들을 통해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도산서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문화재 신청을 해가지고 하자는 것이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자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심의위원들을 학술대회에 참여시켜서 우리가 신청했을 때 자기들이 하는 학술대회니까 문화재 복원 사업에 심의를 안 해주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추진 목적을 잘 아셔 가지고 관광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창국제연극제도 중요하고 하지만 도산서원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거창으로 봐서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관심을 가지고 문화원의 학술대회를 통해서 역사적인 가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인근 함양에는 옛날 문화 분야에서는 많이 좀 지키고 거창보다는 좀 많이 지키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거창에는 옛날 문화재를 너무 쉽게 안다. 소홀히 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죠?
물론 문화관광계에서 복원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옛것들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역사를 알지 알아야 뭐야 미래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질문이 너무 기셔 가지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국제 연극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문화관광과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나 문화나 예술에 대한 아니면 관광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군수님 공약에 보면 연극 예술복합단지 구축이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최준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뭡니까? 이것, 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거창국제연극제가 물론 야외 연극의 연극을 대표로 하지만 이 부분을 그와 연계해서 연극과 예술 분야에 수승대 주변으로 해서 완전히 단지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안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 예술인.
○김홍섭 위원 문화예술인이 있어요?
연극 문화 예술인이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
○김홍섭 위원 키울 생각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제연극제를 하는데 극단 하나 없어요. 거창에, 연극학교 25명 이번에 졸업하는데 3명만 연극 전공입니다. 누구 가지고 이걸 채울 거예요? 안에 소프트웨어를, 돈이 얼마 됩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기는 지역 주민으로 다 채운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럼 전국적 네트워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 직원들하고 이사하고 연극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연극제가 잘못됐다 얘기하고, 연극 전문가가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연극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번에.
○김홍섭 위원 박상원 씨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추진위원장.
○김홍섭 위원 그분은 왔다가 가잖아요? 그냥.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연극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누가 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어, 정규직이 아니라 단기 인력으로 해서 저희 두 명을 채용해서 올해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 일을 왜 하냐고요? 11억 쓰고 3천 몇 백만 원 남기는 걸 이걸 왜 합니까? 그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 문화예술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걸로 보면 수지 타산으로 보면 사업하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업으로 보시면 사실 수익이 안 나는 구조입니다.
○김홍섭 위원 국제연극제가 제가 볼 때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는데 왜 이게 절반의 성공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 압니까?
이 시기에 밀양도 연극제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비슷한 시기에 할 거예요. 아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거창에 1인극제도 하잖아요? 아시아1인극제도 자, 지금 이번에 초청돼 온 극단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수준은 저희 연극협회나 전국연극협회와 자문단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봤을 때는 평균 이상은 다 한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누구한테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연극협회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연극협회 누구한테 들으셨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전국연극협회 쪽하고 그다음에 경남연극협회에서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수준 있는 극단이 오지 않아요. 내가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극단이 수준이 있으면 관객이 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창에 극단도 하나 없는데 무슨 국제연극제를 한다고 인프라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고 전국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전국 네트워크는 이번에 저희들 사무, 추진단에서 자문단을 통해서 거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전문, 재단에 전문 연극의 연극 기획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문인력이 없었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왜 명단을 달라고 했는가 하면, 거창문화재단 이사회 명단을 제가 달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여기에 보면 열여섯 분 중에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문화예술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 이분들이 이사회에 앉아 있어요.
어떤 오해가 지금 생기는지 압니까? 정치적 고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 이사분들은 사실 거창문화재단이 연극제만 하는 게 아니라 한마당 축제도 하고 공연 전시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비전문가가, 이 양반들은 뭘 알아서 결정을 합니까? 여기서, 아니 문화나 예술이나 이쪽에 관계된 분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완전히 비전문가도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왜 들어가 있냐고 그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재단의 이사가 원래는 지금 4년 동안 연임해서 한번 열여섯 분이 선정이 됐었고 한꺼번에 이렇게 또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선정되었는데, 아, 새로 선정이 됐는데 물론 문화예술 분야의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의 의견도 사실 필요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문화예술인이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니까 다양하지는 않아요. 항상 어디에 들어가시는 분만 계속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다음 이사를 선정을 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문화재단을 위탁해야 된다.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재단 자체가 민간입니다. 민간 조직입니다.
○김홍섭 위원 무슨 민간입니까, 이사장님이 군수님인데, 문화재단 이사회 이사장님이 군수님 아닙니까? 그게 무슨 민간 위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사장님은 군수님이시지만 조직 재단 자체는 민간…
○김홍섭 위원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연극인도 한 명도 없는데, 전문가가, 무슨 국제연극제를 누가 기획하고 합니까? 이것,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돈은 11억이나 쓰고 지난번에 의회 때, 8대 의회 때 8억으로 상표권 살 때 8억으로 결정했죠? 의회에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처음에 마지막에 10억 계약 서로 합의 봤잖아,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2억 깎았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러고 나서 8억만 받아갔습니까? 그분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니요. 10억을 받아 갔습니다.
○김홍섭 위원 10억 더 받아 갔어요. 그 비용까지 군금고에 통장에 차압 붙여 가지고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은 자기 돈 다 받아 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문제가 있죠. 과장님, 국제연극제가 그만큼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게, 과장님은 고생하셨을지 몰라도 정말 하려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극단도 육성을 하고 이러면서 연극예술복합단지가 필요한 거지 아무 채울 내용도 없는데 그거 시설만 지으면 뭐 합니까, 누구 갖다 채울 거예요, 또 객지 사람들 갖다 채울 겁니까?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일을 거꾸로 하고, 필요해야지 요구가 돼야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되죠. 건물만 덜렁 지어 놓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김홍섭 위원 왜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선도적으로 끌고 방향을 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컨테이너가 먼저 또 준비가 되어야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극단이나 예를 들어 연극학교나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키울 생각은 계십니까? 이 기획은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극단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를…
○김홍섭 위원 밀양 연극촌이 왜 잘 되는지 압니까? 거기는 무수한 극단들이 있고 그 안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밀양연극촌에서 배우고 영화 배우들도 많이 나왔잖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결국은 인적 네트워크이고 그 안에서 극단 자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국제연극제가 성공을 하지 돈만 들인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극단을 육성하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시지 마시고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대답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계획서를 극단을 육성하는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하세요.
이것도 없이 무슨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연극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용역에서 그 부분도…
○김홍섭 위원 용역이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과장님, 용역이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실례로 용역은 집행기관이 하고 싶은 입맛대로 맞춰줄 수도 있는 데예요.
용역을 왜 다 믿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묻고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다른 질문은 많은데 사실은 워낙 길게 질문을 하셔서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짧게 내나 국제연극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극제를 지키고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고생하셨는데, 개막식 때 축사 6명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98개국인가 송출된다던데 누가 뭐 보고 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관례적으로 해 왔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내빈 소개, 축사, 환영사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참 지겨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식 행사를 과감히 축소하고 참여자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런 의전 행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특히 문화예술행사에서는 사실 의전 부분이 많이 간소화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런 간소화도 필요하겠지만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의전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이제 전형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과장님의 그런 답변에서 관료화라는 그런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군민들의 눈높이 수요자, 수요자들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초청 인사 소개도 한 무대에서 일괄로 소개하거나 영상 화면으로 띄우고 좌석도 내빈 자리를 맨 앞줄에는 좀 최소화시키고 일반 관객과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의 유일한 국제행사이고 또 문화예술 행사라는 성격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비단 연극제뿐만이 아니라 군민의 날을 비롯한 그런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행사 품격이나 우리 거창군의 수준이 한층 돋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서 형식의 파괴를 통해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박물관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박물관을 찾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박물관이 지금 저희들 한 3년 동안, 주로 학생들이 박물관을 가족 단위, 교육을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단체 활동이 줄어지면서 이런 단체 관람이 줄면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좀 줄어든 그런 영향이 있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박물관에는 거창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여러 소장품이 있어서 교육적으로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박물관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요. 이것 활성화 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박물관을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유물들은 더 많이 있지만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다 전시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전시를 하기 위해서 박물관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200평 규모로 40억 규모로 지금 설계를 해 놓은 상태이고 올해에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평가를 신청을 해서 사전 평가가 통과가 되면 박물관 증축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전시를 통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관람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근대의료박물관 뒤편에 입원동은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입원동 부분은 지금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무실 부분은 지금 수시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입원동 부분은 지금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한 개 동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니까 게스트하우스처럼 꾸며져 있던데 원래 의도가 뭐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쪽에 원래 이제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쪽에 난방시설과 냉·난방시설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사실은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냉·난방 시설이 전체적으로 2층까지 실로, 아주 작은 실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냉·난방 시설을 하려면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을 쓰지 않고 봄가을을 활용해서 이렇게 시설을 임대를 한다거나 또는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곳도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사실은 좀 지금까지 활용을 하지 않고 또 활용을 막상 활용하려면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서 활용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후세대에게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저는 축제 모니터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를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축제뿐만 아니라 한마당 축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와서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하는 문화행사들도 저희 현장평가단이 다 가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형태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거창군에서도 보면 크고 작은 행사가 수십, 수백 건씩 개최되는데 이 행사를 평가하는 평가를 해서 문제 개선을 건의하거나 지원 규모를 고민하는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지금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문화예술 수요 욕구가 있는 분들을 거창군에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임명해서 모니터링하거나 외주를 맡겨서 1년 동안 지역 문화 예술 축제나 행사를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저희들 과에서 하는 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나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는 사실 다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모니터링을 현장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미정 위원 축제를 즐기는 사람이 없거나 주민들이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소규모 축제나 행사를 위해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적어도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줄이거나 또는 반대로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을 하는 보조 사업자에게 그 모니터링 결과를 저희들이 회시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1페이지에, 찾았습니까? 401페이지, 사업 중 미착수 사업 현황에 2001년도에 문화재 방제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이 국·도비 반납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업 포기를 했다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청에 사실은 신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받았던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받고 보니 이 사업을 했을 때에 비해서 이런 사업의 유지보수비 또는 유지보수비가 사실은 또 많이 들고 거기에 비해서 효과는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또 수승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주 인력이 저희들이 근무하는 인력이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 결과 효과가 투자 대비 효과가 좀 적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24시간 AI 기반을 통해서 드론을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의 지자체에서는 또 받아들인 데도 있어요. 그죠? 부안군 같은 경우에 그런 데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화재 시에 탐지해서 조속하게 출동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업을 포기했는지 이유가 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고분 현황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보면 지정된 데가 17군데 있고 고분 현황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가 13군데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이중에 이제 거창 개봉 고분에 지금은 조금 많이 보수도 하고 주변 정리도 많이 했습니다만 2015년도 이럴 때 행감 때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무방비로 방치하면서 이렇게 그걸 했죠. 도굴을 당했죠, 그죠? 옛날 예전에 도굴도 많이 당하고 지금 뭐 몇 기가 없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에서 자꾸 이제 자기 땅을 영역을 넓힌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앞에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도 죽은 적도 있고 그렇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429페이지에 보면 양평리 석조여래입상 보물 제 377호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이제 공교롭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사찰 속에 그 안에 들어있어,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 인근에 붙어 있는 가정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표주숙 위원 사찰하고 가정집하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사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정되기 전에 그게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은 뭐 제가 ’63년도에 이게 지정이 됐네요?
그러면 이게 있고 주변에 사찰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겸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것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 외에 여타 석조여래입상이라든지, 목조 아미타 여래좌상 이것은 심우사에 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번 방문을 하니까 마침 비가 와서 좀 그런 구경도 좀 그렇고 그 주변에 보니까 현수교 있죠? 현수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 주변에 119 민방위대인가, 거기서 수상 관리를 하고 계시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 앞에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또 책 빌려주는 것 그것도 있고 그 맞은편에 농산물 판매도 전시도 해 놓고 판매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보면 예전에 그래서 사오년 전에 그때는 그 자리를 또 다른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또 분양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죠?
다른 그 뭐야,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것은 그때는 문화재단이 한 게 아니라 옛날에 거창국제연극제 거기에서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게 많이 없다. 물론 그 안에 내에 식당도 있고 다 있지만 또 저렴하게 그냥 서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없고 뭐 조그마한 뭘 하나 살려 해도 그렇고 또 그 맞은편에 저쪽에 나가면 체험 부스가 있었어요. 그것도 해마다 하는 그런 체험 부스고 그래서 여타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는 뭐가 있어야 가서 뭐 하지 맨날 농산물 그거 하는데 그것도 좀 식상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산물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거기에 그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것은 책에 없는 겁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창원시에서, 창원시 동부마을 안에 팽나무가 굉장히 부각이 돼서 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창에도 그런 게 하나 있죠. 그죠? 거창읍 들성 마을 입구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있는데 그게 보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관리도 안 되는 것 같고, 가서 보면 전각에 때가 끼어 있고 그리고 풀만 무성하고 그걸 어떻게 뭐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평리 이장님이 하시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하면,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배경으로 해서 겨울에 사진 찍은 거 보셨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그것 보려고 또 사진 찍으려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수많은 전국 사진협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부서에 또 의견을 넣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보호수 관련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또 그 또한 관광자원이기도 하니까.
○표주숙 위원 찾아보면 많아요. 그런 곳이 나무 하나에도 이렇게 관객이 많이 가는데 그 문화재로 그것도 등록이 됐잖아요. 이번에 팽나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고 또 허투루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국제연극제도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것 평가가 나오겠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우리한테 또 보고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국제연극제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보신 분들을, 그것하고 현장 평가도 하고 전문가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기자단을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나온 부분은 잘된 점으로 나온 부분은 개·폐막식이 좀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주차 안내와 화장실 부분이 참 청결했다. 그리고 구연 서원을 공연으로 활용한 것은 굉장히 돋보인다.
그리고 수승대가 연극제를 하기에 야외 연극제를 하기에 참 잘 어울리는 장소다. 그런 부분을 잘된 점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미흡한 점 부분에서는 군민 참여 프로그램이 적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 좀 부족했다 하는 부분하고 낮 공연이 부족했다. 낮 공연을 조금, 낮에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가 좀 부족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수고는 많이 했지만 근 5년 만에 개최하는 그런 국제연극제가 이렇게 많은 평가를 받으면 더 발전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수상 무대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이고 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관객이 거기 가서 이제 구경을 못 했다는 거고 그런데 그걸 또 보완을 많이 하시고 다음에는 또 그런 쪽 말고 또 다른 무대를 또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수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저도 가니까 해마다 그때 되면 비가 와요.
썰렁하고 그런 것도 야외니까 또 있었지만 그래도 고품격을 갖춘 그런 연극을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니까 실망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또 연구를 하셔서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문화재단에 보니까 재단 이사장이 군수이고 이사회 있고 감사 있고 이렇게 있고 지금 1단 문화사업 1단이 6명이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문화 사업 2단이 3명인데 이렇게 운영이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문화사업 2단이 연극제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월급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분을 모셔와서 좀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하면 좋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2단에서 연극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좀 더 전국 또는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연극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연극제가 한 4년여 만에 개최되다 보니까 기대가 컸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한다고 그걸 잘 새겨서 다음에 연극제 출시할 때는 반드시 성공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김해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고인돌 문제가 방송에 타고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거창군에는 그런 거 발생한 적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재 보수부분에 해당 되는데요. 지금 저희 군에는 그런 일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은 문화재 지정도 중요하고 보수라든지 다 중요하지만 주 부서에서 아마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잘 챙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441페이지, 관광시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출동류 트레킹 코스하고 수승대 트레킹 코스하고 만나는 지역이 산수, 그 앞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서출동류 시작 시점이 산수교입니다.
○신재화 위원 산수교에서 시작되고 그 밑에는 수승대 트레킹 코스가 거기서 만나는 곳이고요. 거기 지금 2단계로 월성에서 황점까지 지금 추진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걸 다 합해서 서출동류 물길로.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수승 트레킹 코스와 서출동류 트레킹 코스에 중간 지점에 보면 상당히 돌다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상당히 아름답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을 정도의 참 아름답고 돌다리가 상당히 자연석으로 돼 있어서 보기에 좋은데 비가 왔을 때는 그 지역을 통과를 못 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비가 많이 오면 안 됩니다.
○신재화 위원 예, 비가 많이 오면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거리는 멀지는 않은데 그 부분을 개선, 교량을 놓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인데 건설과에 관련 과에 확인을 한 결과 도로를 놓을 수 있는 법적으로 도로를 놓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다리를 조금 돋우어 올렸었는데 올려서 하고 만약에 비가 또, 이 월성 마을을 통해서 가서, 중간 지점이 월성마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산수교를 통해서 못 가면 월성마을에서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살려서 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월성계곡에서 내려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월성마을에서 서출동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현재는 산수교까지.
○신재화 위원 산수교까지 오면 건너 올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신재화 위원 비가 왔을 때는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다시 올라갔을 때에 그런 안내 표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막연하게 뭐 하천 기본 계획이 없다. 안전을 검토해 보니까 도로가 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징검다리를 놓든지 구름다리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철교라든지,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굳이 안 된다고 계속 하면 거기를 오셔 가지고 거창에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많이 실망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통과를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재화 위원 좀 위로 당겨도 관계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경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이렇게 보교 같은 것은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는 어렵다고 하니까 보교로 해서 이렇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장풍 숲에 보면 철교 놓인 것 봤죠? 장풍 숲에 거기 가면은 건너갈 수 있는 철교 좀 길지만 거기는 구간이 엄청 짧아요.
구간이 짧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 내려왔다 다시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라 하면은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과가 우리 관광과인지 산림과인지 모르겠는데 이 민원이 한번 접수된 적이 있을 거예요. 송계사 옛길 복원 사업이라고 한번 들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처음 들어봅니다.
○신재화 위원 처음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을 주민들이 건의를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갔을 때도 들었는데요. 과가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산림과가 될 수도 있어요. 사업 자체가, 이 부분은 현장을 한번 가셔서 보시면 옛날에 무주를 넘어가는 길이 있었대요. 상당히 그 길이 아름답다고 다른 어떻게 해서 시설할 수 있는지, 없다면 송계사 일대에도 상당히 경치도 좋거든요.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안 그러면 담당 과에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460페이지 거창 한마당 축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예산이 13억입니까? 이게 14억 정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13억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을 보면 해마다 제가 한번 다 보니까요. 크게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도 없어요.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거리 퍼레이드를 해서 각 면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면의 인원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꼭 면의 사람을 거리 퍼레이드에 각 면을 대표해서 오시라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안전에 문제도 있어요.
많이 차를, 화물차에 짐을 싣고 오고 뒤에 타고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해서 앞으로 거리 퍼레이드에 대한 부분을 면 단위에는 참석을 자제하는 것도 어떻겠나 그래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군민 체육대회 관련해서
종합 시상식을, 우리 도민체전에서 이번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열은 안 되더라고요. 종목별로 안 하고 종합시상을 하다 보니까 경기장에서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했는데 종합 시상식을 폐지하고 종목별로 시상식을 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화합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체육시설사업소와 관련되지만 회의할 때 간부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큰 규모고 거창으로 봐서는 최고의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도의원이나 향우회 회원들한테 초청장을 발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군민의 날 기념식이 첫 시작할 때 있기 때문에 다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런 초청장이나 이렇게 보내면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대요. 주차권도 주고 이렇게 꼭 참석해야 될 만큼 이렇게 마음을 주는 게 있대요.
우리는 홍보 책자만 주지 말고 그분들이 주차권이라도 우리 거창에서 몇 번에 대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좀 자기, 우리 마음을 줬잖아요. 일단, 자기를 배려해 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서 좀 초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막무가내 홍보 책자 몇 월 며칠 이것만 보내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것도 챙겨주시고 이 축제를 보면 수입이 많아요. 지출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출이 많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출이 많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외부의 관광객이 와서 축제를 즐기고 금전적으로 지출, 쓰시고 가야지만 수입이 가능한데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행사를 꼭 하시는데 거창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고 축소하더라도 거창 국민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좀 했으면 싶어요.
보여주기 식이라든지,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각 단체도 많고 한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 축소하더라도 거창 군민이 다 동참하고 거창 군민이 다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지금 거창 한마당 축제는 대부분 주민화합 행사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외지의 관광객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이게 홍보를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볼거리가 있고 특색이 있고 그래야지만 올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홍보를 하든 매스컴을 하더라도 외부 관광객이 이 시기에는 또 다른 데도 출제를 많이 해요.
거의 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참석 인원이 적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보고하실 때 큰 틀에서 큰 의미로서 거창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참 진짜 출전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촌에 가면 한 분이 한 40대, 50대 되는 사람은 단체 한 5개, 6개 해요.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선수 출전하다 보면 한 선수가 두 종목, 세 종목도 뛰고 그러다 보면 또 나중 되면 선수가 없어서 또 출전을 못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육종목도 간소화할 수 있는지 각 협회별로 하시고 음식이라든지, 경연대회 할 때도 이런 부분도 면단위 보다는 읍의 사람들 많이 참석해서 동참해서 꼭 흑자가 될 수 있는 축제 거창군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돼요.
지출이 많다는 것은 거창 전체로 봐서는 마이너스잖아요. 코로나 어려운 이 시기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 마음도 풀 수 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데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책자 394쪽에 보시면 5분 자유발언 조치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5분 발언한 것 중에 국제연극제 정상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32회 거창국제연극제로 이렇게 조치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31회가 맞지 않습니까? 왜 32회로 하셨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으면 올해는 31회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것 취소를 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그 뒤에 일부 축제를 공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횟수를 올해 32회로.
○위원장 김향란 그것을 그럼 한 것으로 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게 연극제를 그렇게 하면 정통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신뢰감이 과연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보고를 사전에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아셨습니까? 31회, 32회, 모르신 걸로 다 파악이 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전에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또 바르게 잡고 또 문화재단에 상설 공연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굳이 31회로 잡아 가지고 또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국제연극제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역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국제연극제의 저희들 이제 부서의 역할은 사실은 재단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저희들이 그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그리고 사전에 어떤, 큰 행사다 보니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실제로 오늘 위원님들이 거창국제연극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자료 요청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에 조직 구성부터 시작해서 관객 수라든지 티켓 판매량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국제연극제가 가지는 어떤 특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과연 과장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그러면 오늘 와서 답변해야 될 분이 따로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년 같으면 문화재단 단장이 나와서 발표하고 발언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오늘은 안 나오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중요할 때 왜 안 나오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안 그래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서 직접 설명을 필요로 한다하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김향란 본 위원장은 전혀 그런 부분을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그래서 오신 대로 과장님 설명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거창국제연극제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는 단장님이 직접 보고가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한테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특히 저 이재운 위원님 어떠십니까? 충분하세요. 좀 유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재단의 경우에는 사실 그 장군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 참석 대상은 아니고 사전에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요구를 안 해도 오셨어야 돼요. 이게 증인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 주도하시고 직접 집행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예술감독이 다 하신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9월 중에 지금 평가회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 평가회 때 아까 뭐 기자단 평가, 관객 평가 이렇게 나오던데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다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리고 결산 받으셨어요. 결산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결산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는 나왔고 평가 보고회 때 그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할 겁니다.
○위원장 김향란 보통 행사 마치면 15일 내에 결산하게 되어 있죠? 보통 다른.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두 달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두 달이나 줍니까, 그러면 결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것은 지금 최대 기한은 두 달이지만 그 전에 마무리해서 평가 보고회 때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옳은 평가가 되려면 철저한 결산부터 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점들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올해 그동안 침체되었던 그런 수승대의 상권에 사실상 한 것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정말 안타까운 평가를 하면서도 정말 내년에는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모두가 좀 내 일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국제연극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실제로 조직위원장을 유명인을 마케팅하셨는데 우리 거창 출신의 아주 유망한 예술감독이 있습니다.
박원묵 감독님, 제가 몇 년 전부터도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거창이 고향이시고 서울을 또 예술단의 단장을 수년 동안 맡으셔 가지고 대규모 공연들을 많이 성공리에 중앙 무대에서 성공시킨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분들 도움을 안 받습니까? 그리고 이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운영단이라고 있는데 기획홍보팀, 행사준비팀, 공연기술팀, 공연진행팀, 대외협력팀 이렇게 조직 구성을 해서 하시는데 이 팀장들이 과연 공연 예술에 얼마 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유명인 마케팅이라는 것이 그리고 홍보라는 것도 내놓을 게 있어야 홍보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번에 관객 동원 이런 부분들, 야외 연극이다 보니 기상 여건이나 이런 것도 중요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로 11억을 쓰기 위한 정말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사실은 본 위원장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렇습니다. 그 작품 선정부터 해서 그리고 이 많은 일을 하기에는 우리 예술 감독님은 음악 전문가죠, 그죠? 음악인이시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지금 1단에서 국제연극제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사실요, 같은 장르 안에서도 다 다른 게 예술입니다. 성악 안에서도 다 다르고 그죠? 파트가 다르고 음악 안에서도 다 다르고 또 마찬가지로 무용이라든지, 다른 장르도 다 장르 안에서도 천차만별인데 하물며 음악을 하시는 분한테 공연 예술을 맡긴 것 자체가 저는 실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잠깐 왔다 가는 정도 아까 저기 김흥섭 위원님이나 신중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그런 분은 사실 우리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우리 거창에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거창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자연에 대해서 알고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어떤 공연들을 봤고 수준은 어느 정도 이걸 훤히 아는 사람이 머물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국제연극제입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이미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계획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가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매년, 올해 이제 첫해 사실 재개하면서 잘 됐다는 점 또는 미흡한 점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첫 해에 완벽하게 또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연을 선보였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의 조언과 또는 제안들을 다 수렴해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하고 또 그다음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극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 축제를 정확하게 그 성격을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곧 할 한마당 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 축제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벤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 주민들이 굉장히 평소의 피로감,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죠, 그죠? 그런데 거창연극제는 말 그대로 공연 축제입니다. 공연 축제는 작품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야외 축제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 주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작품을 잘 가져 와야 되고요. 그래서 전국에서요. 그 작품 딱 보고 아, 거창에서 하네, 거창까지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 작품도 괜찮네 하면 또 머무릅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거창에 또 축제할 때 됐네, 스스로 찾아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홍보만 좀 신경 쓰면요. 옛날에 30만 아니라 100만도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연극제 관련해서 밀양도 우리 경쟁 지역이 되었고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진단하신 것처럼 우리 것은 야외 연극제입니다. 유일합니다. 이것을 특화시켜 가지고 해나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한 것으로 일단은 큰 의미를 부여하되, 내년에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평가회를 냉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을,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과 전망대 방문 인원 현황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참조)
!#A4855##2022_제2일_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성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장봉기
의사담당 , 최영미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종하
행정복지국장 , 정현수
인구교육과장 , 옥진숙
민원소통과장 , 조정순
재무과장 , 윤광식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그외방청인
○속기사
고영운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