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본회의 제4차 2021.09.09

영상 및 회의록

제2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9월0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게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계속)
0 신재화 의원
0 표주숙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에 대해서 제3차 본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재화 의원님과 표주숙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재화 의원
○신재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실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신재화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과 평일 오후5시에 방송하는 KBS 라이브진주에서도 인터뷰를 하면서 언급한 인구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동시에 면 지역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우리 거창군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거창군에는 인근 군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많이 교유기관이 있습니다. 유치원 16개,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8개, 특수학교 1개, 대학교 2개가 있으며 총학생수가 8,621명으로 교육도시로서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인구감소의 현상 속에서 거창군의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이러한 인구감소를 증가로 바꾸기 위한 대책 중에 우리 거창군이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존폐 위기 탈출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내용을 질문드리고 다음으로 총 사업비가 893억 원으로 추진하는 복합교육센터는 사업비가 추경예산의 12%에 달하는 금액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현재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비교해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사업으로 이러한 대형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존시설에 대한 중복성, 필요성, 시급성, 군민의 이용계층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내부 직원의 일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공사와 추진하고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 관련 임대주택 신축사업의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군에서는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LH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위하여 예산 75억 원을 투입하여 신원면, 가북면에 2개소에 각 12호씩 신축을 2021년 2월 5일에 LH공사와 농촌유토피아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은 잘되어 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 거창군은 경남도 공모사업인 “2020년도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대 주택지원 사업”에 전체사업비 2억 원중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상기 사업으로 2021년도에 사업비 1억 원중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을 2021년 4월 20일 경남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된 관련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작은학교 살리기에 따른 전입세대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앞에서 질의한 내용 외 각 면단위 지역의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이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현재 군에서는 거창읍 중앙리 433 일원에 현 지청, 지원이 법조타운 부지로 이전하면 복합교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주민공청회,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 거창군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교육문화시설, 문화시설, 공익성, 복합기능을 선택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합교육센터 조성사업에 방향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복합교육센터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2021년도 업무보고서에 893억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의 조달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업내용에는 공공도서관, 대공연장, 미래교육센터, 도시문화센터, 문화산업융복합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기존 거창군에서 보유중인 도서관, 문화센터, 각종 공연시설과 중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의 해결책은 사전에 검토해보셨는지, 해결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군민의 일상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변화와 재난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으며 경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모두 합심하여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가 없는 지역사회는 붕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학교를 살려야 지역단위의 공교육 부재를 막을 수 있고 지역 공동체 존립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조성사업도 우리 거창군이 교육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방향설정은 매우 잘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대공연장, 미래교육센터 등 기존 시설물과의 중복성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모아 철저한 대책을 준비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신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임시회 기간 중 연일 군정질문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장님과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거창군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시면서 협조해주시는 신재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작은학교 살리기」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재화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공사와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LH경남지역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신원면과 가북면에 작은학교 및 지역살리기를 위한 LH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원면의 경우는 현재 LH공공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과 건설업체 선정을 마치고 지난 8월 11일 건축허가 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북면은 상반기에 부지 서정에 다소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9월 2일 우리 군 주관으로 면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통해 대상부지를 선정하였고 하반기 중에 LH경남지역본부에서 건설업체 공모 후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작은학교 살리기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면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8월 11일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LH임대주택 신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초 준공과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플랫폼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28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가북면은 9월 1일 면민 공청회 후 LH공사에 사업재개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군이 앞장서서 건설업체 선정과 착공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남도 공모사업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대 주택지원 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인구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대 주택지원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주상면 1호, 웅양면 1호, 신원면 4호, 가북면 4호의 빈집을 수리 및 리모델링하여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대 11세대 48명(초등학생 18명, 영유아 12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년 연속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9월 중에 읍·면 공모신청을 받아 빈집 5호를 수리 및 리모델링하여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대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전입세대의 일자리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은학교 전입세대 11세대 중 7세대는 이미 취업을 하였거나 프리랜스, 전업주부 등이고 현재 일자리 지원을 원하는 전입세대는 4세대입니다.
거창군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전입세대 맞춤형 일자리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입상담 시 전문 일자리 상담사 1:1 매칭과 원스톱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창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 현장면접 지원, 사후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면단위 지역의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원면 가북면을 제외한 다른 면 지역으로의 확대를 위하여 지난 5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거창형 청년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쇠퇴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창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와 청년인구 유입, 농촌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사업을 거창군 선정과 소요예산 80억 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날 국토교통부 방문 대화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제안한 유사한 사업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자체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9월 중에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 공모사업에 거창형 청년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응모하여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희망하는 4개 읍·면에 각 10호씩 총 4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대에게 우선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8월에 경남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2년간 마을교사 양성, 마을학교 운영, 학생 자치활동 및 학부모 동아리 운영 등 면 지역과 학교가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해 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재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신재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재화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신재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신재화 의원 답변 내용 중에 지난 5월 때 거창군에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거창형 청년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건의하였다고 했습니다.
올해 9월에 국토교통부의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응모했다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희망하는 4개 지역에 각 10호씩 40호를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라 하셨습니다.
작은 학교도 살리고 인구도 늘어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공모사업인 것 같습니다. 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며 군수님 작은학교 살리기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신재화 의원님 좋은 말씀을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금년 9월에 국토부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이 공모사업은 저희 거창군 자체계획이었는데 마침 또 국토교통부의 계획하고 또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근 함양 서상면에도 이 작은학교 살리기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아마 또 여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시고 또 언론인들께서도 가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함양 서상면 지역은 공동주택으로서 또 1층, 2층 또 이격거리가 상당해 가지고 일부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인구교육과장 임양희입니다.
이어서 「거창군복합교육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선진사례 참고를 위해 2020년 10월 경남 김해지혜의바다, ’21년 6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동탄복합문화센터 및 화성어린이문화센터”, “통영국제음악당 및 통영시민문화회관” 그리고 2021년 8월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산청지리산도서관 등, 5차례의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완료 후, 거창군 의회 및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 대상 부지인 현 거창지원‧지청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21년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군 자체 설문조사와 21년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용역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두 차례의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1차 1,533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 지원·지청 부지에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로 “교육시설 29%, 문화시설 26%”의 응답을 하였으며 응답자의 82%가 단일기능 보다 복합기능의 시설을 희망했습니다.
2차 636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 지원·지청 부지에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로 “문화시설 32.7%, 교육시설 27.7%”의 응답을 하였으며 응답자의 80.2%가 복합기능의 시설을 희망했습니다.
두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주민의 대다수가 “복합기능을 가진 교육 및 문화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등에 따라 거창군복합교육센터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학생, 주민, 기관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별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복합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및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토론회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2021년 10월 중 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의 골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 변경된 결과를 바탕으로 ’22년 수정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거창군복합교육센터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조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2019년 12월부터 ’20년 6월까지 실시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에 따르면 89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군비로만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군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교육센터는 도서관, 공연장, 컨벤션센터, 어린이집 등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시설로서 한 개의 단일중앙부처 사업으로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문화‧교육‧복지‧국토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과의 매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군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20년 10월 LH, 한국남동발전본부, 수자원공사 면담 그리고 ’21년 3월 24일 생활SOC사업 신청을 위한 컨설팅 그리고 ’21년 5월 13일 경남도 미래 성장산업 신사업 발굴 업무협의 등 다방면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 교육부, 문체부, 국토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 연계사업, 경상남도 및 경남도교육청 등의 연계사업, 그리고 LH, 낙동강수계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의 파트너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이 추진된다면 기존 군 소유 도서관, 문화센터 등 교육관련 중복되는 부분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결과에 따르면 거창군복합교육센터 시설 내에는 열린 도서관,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 어린이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겉으로 보면 기존의 한마음도서관과 거창문화센터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의회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에서 기존시설과의 중복성이 높으므로 공연장과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교육 및 문화 규모와 비교해 보면 기존의 시설들이 주민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도 노후되어 새로운 도서관과 공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한마음도서관은 2006년 개관하여 404석의 좌석을 보유한 시설로 북스타트, 각종 문화강좌, 토요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규모가 협소하고 보유한 도서는 12만 6,000여 권으로 그 중 39%정도인 5만여 권이 지하서고에 있을 정도로 진열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거창문화센터는 2001년도에 설치된 71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회 등으로 연간 2만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무대의 규모, 객석의 배치 등이 공연예술 상연에 적합하지 않아, 규모 있고 수준 높은 기획공연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시설들의 기능은 거창군복합교육센터로 이전시키고 기존의 시설들은 그 기능을 다음과 같이 재배치 및 재정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음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은행,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이 복합화된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그 기능을 집중하고 거창문화센터는 소규모 공연장, 전시장, 다목적 소 공연장, 연습장 등이 복합화된 “연극전용 다목적공연장”으로 그 기능을 특화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차후 주민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기능을 통합 또는 재배치함으로 공공시설들의 기능과 효용성을 최대한 높일 계획입니다.
끝으로 거창군복합교육센터는 관 주도로 진행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거창군의회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지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신재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재화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신재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의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농복합군인 거창군의 인구관련 업무에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에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매년 12월이면 내년 기재부의 교부세를 산정하는 산정시점이고 또한, 올해의 인구증가시책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하반기 인구증가시책 추진 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먼저 우리 군의 인구문제 및 인구증가시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해 주시는 신재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올해 2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여 인구증가와 관련 깊은 9개 부서 16개 담당으로 인구증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청년일자리, 보육, 교육, 임신, 출산, 문화, 평생학습, 귀농·귀촌 등의 분야에서 2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각 부서별로 인구증가와 관련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구교육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하반기 인구증가시책 추진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앞서 답변드린 신원면과 가북면 LH임대주택 신축사업과 경남도 공모사업인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의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 공모사업인 거창형 청년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응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중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우리군 인구 유입을 TVㆍ유튜브ㆍ인터넷 광고 제작 및 방송을 지난 8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청정 자연환경과 면 지역 작은학교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 의료‧교통‧문화 등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와 명품 교육도시 이미지 및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제작하여 10월부터 채널A, TV조선 등 케이블TV 및 YouTube에서 방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직장 지역주소 갖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 생활관 입소 관외 대학생 전입홍보 등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동인구에 대한 전입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화 의원 예,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점차 큰 위기로 나타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 지역의 존폐 위기에 내몰린 이러한 사항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인구교육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여 작년에는 경남 군부 인구 수 2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인구가 증가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면지역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은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여러 번 강조하였고 군 행정에서 이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셔서 구인모 군수님과 인구교육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앞에서 말씀하신 인구증가시책들을 잘 추진하시어 우리 군이 살기 좋은 인구증가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재화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표주숙 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거창읍 지역구 표주숙 의원입니다.
인구증가책에 역점을 두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구인모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인모 군수께서는 민선 7기 취임한 후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과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구교육과를 신설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 부서에 거창군의 특성에 적합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인구증가시책을 개발하도록 하여 임신․출산․양육지원, 교육지원, 청년․다자녀 지원, 전입․정주 지원,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 증가책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군수께서는 “거창읍지역 내에 아파트 지을 땅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창군의 도시계획도를 살펴보면 2종 주거지역 상당부분은 이미 주거시설들이 들어선 상태이고,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에 용이한 빈공간이 거의 고갈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거창읍의 도시지역 내에 주택지가 형성되지 않은 비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은 가지리 산 105-23번지 일대 33만 평방미터, 약 1백만 평이 현재로선 전부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곳 2종 일반주거지역은 이미 구치소 법원 검찰 등의 법조타운 건설로 상당부분 잠식된 데다가 상림리 석조여래입상 등으로 인한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저촉으로 사실상 고갈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거창의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성에 관심을 가진 브랜드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다수 신규진입을 타진해오고 있으나 부지난으로 좌절하고 돌아가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신규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거창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천만 원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아파트 400세대 단지 기준 평당 순수 건축비 원가는 대략 440만 원 선인데, 2배가 넘는 1천만원대의 분양가를 형성하는 것은 아파트 지을 땅이 없어 부지 확보난으로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 이런 현상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거창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안정과 신규 아파트 단지 입지 확보를 위한 방법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지은 지 오래되고 낙후된 기존 2종 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아파트단지 부지 확보 방안과 기존 도시계획구역 틀 안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2, 3종 일반주거지역 확대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의 입안권자로서 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이러한 방안을 건의해볼 계획은 있는지?
거창읍 중심지와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토지 및 가격 제공, 자연적 쾌적성과 편리한 주거지역으로 입지가 우수한 월천권역에 대한 택지개발로 양질의 주택공급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둘째, 현재 거창읍내 구 도심의 단독주택지 주거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면도로 골목길 안쪽 속칭 ‘속집’ 주택들의 경우 대부분 지은 지 오래되어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재건축이 절실한 상황인데, 현 거창군 노후주택에 대한 재건축 지원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셋째, 대동로터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수후보 시절 “거창군이 서부경남의 교통, 경제, 문화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거창읍 대동 로터리 재정비 사업으로 도심 속 랜드마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탄생시키겠다”며 “제 기능을 못하고 주차장으로 변해버려 군민들로부터 불평을 사고 있는 대동로터리를 재정비해 도심 속 광장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거창전통 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도심 속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기 내에 이 공약이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넷째, 우리지역 출신 강철우 도의원께서 지난 7월 제38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부청사에 위치한 현재의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은 당초 의료기관으로 설계되어 지어진 곳이라 인재개발원 본연의 교육과 연수 기능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효율성, 지역균형 발전의 달성을 고려할 때 도립대학이 이전의 최적지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 도립대학은 우리 거창군과 남해군 두 곳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경남도 인재개발원 거창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지난해부터 검토되어온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경남교직원 힐링센터, 유아숲 체험원) 위천면 유치와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이전방안이 제시된 경남인재개발원 도립대학으로의 이전안 등과 관련해 우리 군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다섯째,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3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절반은 여성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경영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 군수께서도 동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은 농업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본인 명의 농지와 거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농협 조합원 가입에도 제약이 있고 모든 정책에서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가 살림을 꾸리기 위해 겸업까지 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노동을 감당하는 처지입니다.
2022년도부터 시행하는 경상남도 농업인 수당 대상자에서도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 농업인 권리를 증진하고자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독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가공창업을 하고자하는 여성농업 생산자가 늘고 있으나 의욕만 있을 뿐 현재 식품위생법 안에서의 창업이나 판매 등은 아직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기여는 하고 있으나 아직도 즉석가공식품의 경우 좀 더 쉽게 농산물을 직접 제조판매 하는 시설과 제도가 필요하며 농가를 활용한 여성농민의 소규모 가공을 위해 맞춤식 1대1 창업컨설팅 및 전문조직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촌지역의 일손부족현상은 오래된 이야기이며 갈수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란 점차 힘들어지고 있어 기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명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농기계사업이나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 또는 임대사업을 늘려야 할 것이고 특히 수확에 관련된 기계장비나 지능형 로봇 등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농촌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하여 청년, 귀농귀촌, 다문화 가정 등 농촌거주 여성의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농촌지역 유입을 촉진하여야 하며 특히 청년여성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멘토제 운영, 귀농귀촌 희망여성 대상 농외일자리 연계,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지원서비스 추진 등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농정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표주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거창지역 주거환경 개선부지 확보」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거창군 도시개발 관련」, 「우리군 공공기관 유치 관련」,「여성농업인 사업추진 관련」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종두 표주숙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표주숙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거창지역 주거환경 개선 부지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낙후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 부지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한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미관과 경관 증대 및 그 지역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통상 당해 지자체가 공공개발이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거나 또 주민 등의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현재 우리 군은 이 두 가지 중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주택수요나 공급의 필요성, 공동주택 건설 요구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부지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ㄷ허 이를 통한 아파트 건설 부지확보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도시계획구역 틀 안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의 입안권자로서 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이러한 방안을 건의해 볼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분류되고 용도지역의 지정(변경)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거창읍의 주거지역은 제1종(저층주택), 제2종(중층주택 중심), 제3종(중고층주택 중심)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층주택의 수요, 인구감소 현상,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향후 중고층 주택의 수요가 있을 경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월천권역에 택지개발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추진 할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창읍의 외곽인 월천권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법령 상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제1·제2·제3종으로 구분할 시 해당 지역의 교통,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종 일반주거지역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여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천권역뿐만 아니라 거창읍 전체 지역은 현재 시점에서 거창읍의 일반 주거지역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 환경, 인구밀도, 지역주민 여론, 주택 공급수요 등 전반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주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표주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표주숙 의원 예.
○의장 김종두 표주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의원 예, 월천권역에 대한 택지개발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과 관련해 군수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천권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거창읍을 포함한 전체지역은 현재 시점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여건, 환경, 지역 주민여론 등 전반적인 자료와 데이터가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수립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월천권역에서의 공공기관 유치 등 행정의 수요측면이나 지역주민의 여론, 환경 등이 발생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이 부분은 실제로 월천뿐만 아니고 우리 거창군, 또 거창읍,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현재 우리 거창군 거창읍은 우리 군이 당장에 공공기관을… 또 필요성 그리고 또 낙후된 지역개발 그리도 또 아파트 대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수요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좀 전에 표주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이 월천권역에 발생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의원 예, 월천권역의 택지개발은 거창군의 발전은 물론 외부인구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증가와 연결되는 사항으로 거창군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택지개발에 대한 현실적이고 선제적인 접근과 검토로 개발의 필요성을 전군민이 공감함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의원님,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표주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거창군 도시개발과 관련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내 구도심의 단독주택지 노후화로 재건축이 절실한 상황인데 현 거창군 노후주택에 대한 재건축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읍내 중앙리, 상림리, 대동리 등 원 도심지에 노후 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노후불량 주택의 재건축을 위해 매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노후 주택이 재건축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선거공약사항인 대동로터리 재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리 회전교차로는 인근 상가와 상가이용 주민의 주차 문제와 화장실 부재로 인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동리 회전교차로 지하공간에 주차장 및 공용화장실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며 아울러 거창읍 중심에 위치한 장소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경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을 함께 시행하여 도시미관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기본안을 도출하였고 4월 타당성 및 기본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중 회전교차로 재정비사업 방안에 대하여 의회보고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안을 확정 지은 후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표주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군 도시개발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표주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표주숙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표주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의원 예, 대동로터리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과장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동로터리 재정비사업이 2021년 1월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기본안을 도출하였고 4월 타당성 및 기본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중 회전교차로 재정비사업 방안에 대하여 의회보고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안을 확정 지은 후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갈 정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질문하겠습니다.
4월에 발주한 용역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4월에 발주한 대동리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관련 용역비는 1억 1,232만 6,000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의원 그러면 회전교차로 지하공간에 주차장 및 공용화장실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했는 데 대동로터리는 거창읍 중심지로서 시장상권과 연결되고 제일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로터리 원형위에 탑 설치나 조형물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 내용에는 회전교차로의 중앙 교통섬 안에 분수대 설치 등 다양한 경관시설물 설치를 기본안으로 정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관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의원 예, 과장님, 대동회전교차로 재정비 사업은 잘 꾸미면 거창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이니 기본 용역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입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과 도 교육청 소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군 전략산업인 승강기 산업과 함께 거창군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남도청 서부청사에 위치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은 체육공간, 휴식공간, 주차공간, 합숙시설 및 연계시설 부족과 열악한 강의시설로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공공기관 지역 유치에 관심 있는 도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인재개발원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의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고 서부청사 전체를 대상으로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논의 중의 하나로서 검토하고자 최근에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경남도 본청과 서부청사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분석과 서부청사 이용 도민과 또 근무자의 불편사항 조사, 서부청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국, 공공기관의 조정방안, 도민과 근무자의 편익 증진방안 제시,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이전 타당성 여부와 또 이전할 경우 그 유휴 공간 활용방안 등입니다.
이 용역은 인재개발원 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은 인재개발원 이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또 이전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전할 것인지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재개발원 이전 가능성은 열려 있으므로 향후에 이전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거창군 이전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비롯한 정치권, 민간과 함께하는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지난 3월 공공기관 이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명품 교육도시, 최고의 힐링명소, 서북부권의 상생 거점 도시, 뛰어난 정주 여건과 산·학·연 혁신생태계 보유, 문화·생태·관광자원 등에 있어서 비교우위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해 인근 창원시, 진주시를 비롯한 의령군, 함안군 등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유치계획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적정한 시기가 되면 전 방위적인 유치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교직원 힐링센터와 유아숲 체험원의 위천면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두 시설은 환경오염이 없는 친자연적인 것으로서 동일권역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풍부한 산림을 이용한 교육,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우리군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시설 유치를 위해서 지난해 9월 군수님께서 경상남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감님께 직접 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9월 24일에는 경남도 교육감님이 우리군이 제안한 후보지 위천면 지역을 현장 방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상 대규모 사업은 추진 보류 또는 중단되고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 시행 여부 또한 아직까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의 사업추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날 때 우리군은 사업의 규모와 실질적인 사업효과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유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 타당성 용역결과와 우리군의 산림분야 장점을 바탕으로 적극 유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우리군 유치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표주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표주숙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표주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의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이전가능성은 열려 있고 향후에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거창군 이전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비롯한 정치권, 민간과 함께하는 유치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전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도 똑 같이 유치전에 뛰어들고 거창군보다 세가 큰 시 단위와 경쟁하면 유치하기가 매우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거창군이 한발 먼저 착실하게 이러한 대형사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큰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리 군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이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논리 개발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드러낼 수 없는 진행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물밑작업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의원 그리고 작년 9월 24일에 경남도 교육감님이 제안 후보지 위천면 지역을 현장방문하셨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표주숙 의원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경남교직원 힐링센터 유치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시설 유치를 위해서 입지 동영상 제작해서 제시를 하고 또 도교육청에도 4회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수님께서도 방문을 직접해서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현장방문시에 도의원, 군의원께서 다 참석하셔서 그 동안 우리 군의 유치의지는 충분히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이후에 저희들도 한번 더 방문을 해서 우리 군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계속 소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주숙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거창군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최정환 부의장님도 계속해서 말씀했듯이 도농복합군인 우리 거창군의 미래의 먹거리는 공공 기관유치가 거창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큰 시책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을 전력 집중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농촌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표주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독려에 관한 답변입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및 농어업인 단체는 지난 8월 12일 협약을 체결을 하고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는 연30만 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가는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하여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경상남도가 40%, 시·군이 60%를 각각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거창군의 경우 2020년 12월말 기준해서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는 1만 2,019명이고 공동경영주는 38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신청연도 1월1일 기준해서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 및 계속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이며 공동경영주는 신청마감일 기준 공동경영주에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의 공동 경영주 등록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농업인 권리 증진을 위하여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읍·면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현수막 게첨과 리플릿 제작 배포,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도록 독려하여 여성농입인이 당당히 농업인으로서 직업적 직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농업인의 가공창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올해 실시한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과 청년 MD육성 교육과정은 수강생 과반수 이상이 여성농업인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용과 농산물을 활용하여 창업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MD 즉 Merchandiser는 상품기획에서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전문인을 육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쌀빵가공 예비 창업자를 위한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을 위한 상품화반 교육』 역시 수강생의 95%가 여성이며 농산물가공센터에서도 여성농업인들이 접근이 용이한 잼, 쌀빵, 음료 등 소규모 농산 가공품 개발과 농가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능성 식용꽃 육성보급사업을 통하여 여성의 섬세함과 예술성, 농촌의 지리적 특성을 연계한 실습형 교육을 관내 농업인 90명 대상으로 3개 반 30회 추진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식용꽃 우량종묘 3종 선정하여 농업기술센터 3연동 하우스에서 4만 5,000주를 생산보급하여 4만 5,000주를 생산 보급하여 창업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여성능력 개발교육의 일환으로 꽃차소믈리에반, 압화공예 기초 및 심화반을 운영하여 1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식물자원을 활용한 가공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할 수 있는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아직까지 가공창업이 타 군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농업인 가공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중물 가공창업 사업(가공창업, 컨설팅, 박람회부스 임차비)을 확대 실시하여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실패를 하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폭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일손부족현상이 심각한 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농촌의 일손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에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대체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기계화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권역별 확대운영과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에 부응하는 임대농기계 기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까지 임대사업소를 4개소 운영중입니다만 올해 남부권역 임대사업소가 준공이 되면 2022년에는 5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매년 상반기 4월에서 5월 2개월, 하반기에 10월에서 11월까지 2개월 총 4개월은 농번기 휴일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용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손부족 및 노동력은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와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지원하여 일손부족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를 확대 보급하여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능률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표주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표주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표주숙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표주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문 없이 보충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은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으로 홍보기간을 정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며 여성농업인의 가공창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농촌일손부족현상에 따른 고령농과 여성농을 위한 여성친환경 농기계구입, 여성농업인 신체에 적합한 인체공학적 편의장비를 확대 보급해 농작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재배 및 수확용 기계 등도 점차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신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주숙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신종호
전문위원, 정미영
○출석공무원(29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최영호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행정과장, 이규섭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재무과장, 정현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산림과장, 강신여
환경과장, 임춘구
건설과장, 김장웅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보건소장,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신재화·표주숙 의원 군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