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군정주요업무특별위원회 제7차 2023.11.03

제2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1월3일(금)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0 체육시설사업소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혜숙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회의 내용은 제6차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부서장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폐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혜숙 의사일정 제1항「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상정을 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체육시설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받겠습니다.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142##273_7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혜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5쪽에 응급의료 운영체계 효율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서경병원에 야간 진료소 포기하고 나서 보건소에서 야간 진료소 운영했죠?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간, 10월 15일까지 약 50일간 했는데, 근무, 야간 근무 시간이요, 저녁에 밤에가 9시까지로 했죠? 6시부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9시까지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원래 야간 진료가 10시까지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병원에서 생활 진료를 운영하면 이제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약국 운영하고 이제 저희들이 직접 약을 제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금 처방을 하더라도 약을 이제 처방 받아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9시로 운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는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편리를 봐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안 그래도 적십자병원에 야간 진료 관련 또 다른 관련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폭주가 돼가지고 직원들이 근무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행정의 편의를 생각을 하시지 말고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9시까지 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 진료 내용에 경증만 하고 이제 주사제를 처방을 안 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네.
○박수자 위원 주사제 처방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 저희들 주사실이 사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주사실도 없고 저기 처방할 수 있는 보건기관에서 처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주사, 링거는…
○박수자 위원 평상시에 환자가 그러면 주사 안 줍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보건소에서 주사를 안 줍니다.
○박수자 위원 안 줍니까? 주사를 좀 줄 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본인들이 진료를 하러 가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 정확하게 모르고 가거든.
저희 가서 한번 가보니까, 주사도 안 주고 이리저리 그러고 감기 환자 말고 다른 건 또 가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그런 거를 시작하기 전에도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고자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전문의가 사실상 공보의로 저희들 내과 진료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의 수준의 처방을 하거나 진료를 하기에는 살짝 이제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적십자에서도 응급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전에 홍보한다고 충분히 했는데도 그런 좀 불편함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홍보를 사전에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지를 해야, 이거 아예, 그러면 주사가 안 되고 또 감기 외에 경증은 안 되고 소아도 안 되고 이런 걸 아예 알고 안 가야 되는데,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나름은 보건소에서는 또 이제 잘해보려고 야간 진료실을 운영을 했는데, 가는 주민들은 털털거리고 오히려 안 했으면 이런 일 헛 일은 안 할 거 아이가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안에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만, 이장님을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이장회보, 만약에 반상회가 있으면 반상회도 하고 일간지에도 공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가서 헛일 안 하고 또 또 제대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하는 것만큼, 근데 일은 또 하고 인정도 못 받고 그런 사례가 생겼고, 이 보니까 이제 진료 실적이 156건으로 1일 이 3명입니다? 그지예?
실적이 전혀 없다고는 안 하지만 굉장히 미미한 실적인데, 적십자병원 이런 데 야간 진료하는 거 보면 진료 엄청 오거든요.
환자가 근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환자 수도 없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충분히 행정기관에서 하는 데 대해서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이런 불만을 안 가지도록 그렇게 좀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위원님 말씀 저희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이 야간 진료실 운영하면서는 사실 좀 시간적인 부분도 부족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한다고 해도 충분히 주민들이 이제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사실 저희들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보건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또 하느라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좀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들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고요.그리고 이제 뭐 건수로 말씀드리면 평일에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그렇지만 휴일에 또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했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조금 더 홍보에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하신 것만큼 주민이 알아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 하실 때 홍보를 잘 좀 해가지고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응급의료기관을 대구 삼일병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네.
○박수자 위원 거기 지금 우리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실적이 한 360건 정도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많이 했네요. 처음에는 여기 가가지고 실적이 전혀 없더라고, 처음에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나름 홍보가 돼서 많이 했는데 이거 혹시 360건 하면 적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많은데, 혹시 응급 건수하고 일반 건수하고 구분할 수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저희들이 이게 갑자기 데이터를 뽑은 거라 전체적인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도 안 그래도, 한, 오늘 내일 중에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조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에 협력을 한 거는 응급환자를 위해서 했는데, 혹시 응급환자 아닌 사람이 또 많이 가면 우리 거창이 또 지역의 병원들, 또 뭐야 그게 영향이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 하여튼 분석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 또 요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면밀히 분석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747쪽에 거창군립요양병원 여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파란도 많고 말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신순화 우리 과장님 제대로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은 환자가 92명, 95명까지 갔었다고 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최대 95명까지 갔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한 덕분에 이만큼 왔습니다.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읍·면장 간담회 때 마을, 마을 간담회에 나가 보면 읍면장도 이걸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읍·면장 홍보하는 게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이런 걸 다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이게 이게 정말 나중에 효과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따라 나가서 같이 한번 갔을 때 보면 꼭 이거 군립요양병원 이용 좀 해달라는 그런 걸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도 또 이 상태로 나간다면 105명 정도가 되면 손익 분기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명 조금 더 하면 손익 분기점이 이제 제로점이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좀 더 분발해서 손익분기점이 되도록 그때까지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주민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거창군에서 하니까 군립, 직접 하니까 더 믿음이 가고 좋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익을 못 남기더라도 손익분기점 될 때까지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병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위원님들부터 또 읍·면장님들, 주민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병원에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데 너무 큰 감사를 드리고 저희 또 병원에 병원 식구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병원에 이제 공립이라는 공공이라는 그 무거운 또 과제를 짊어지고 거기에 누가 안 되려고 엄청 매주 또 회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그리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 좀 앞으로 또 더 발로 뛰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역시 아픔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수자 부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혹시 진료가 어디까지 진료가 되는 겁니까? 감기약만 되는 건지, 아니면 주사만 되는 건지, 우리 민원인이 한번 와서 손을 다쳐서 갔더만, 보고 바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좀 일하다가 낮으로 손 베면 그것 보건소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들 이제 뭐 그 지역에 의료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보건은 지역 건강의 중심입니다.치료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지역에 이제 응급, 응급한 분들은 당연히 병원을 가셔야 되는 게 맞고 저희는 거기에 미치지 않는 가벼운 또 예방접종 가벼운 치료 이 손이 열상이 있어서 깁어야 된다, 이런 정도는 사실상 저희 공보의 샘이나 저희 간호 인력이 그것까지 처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구요.
○최준규 위원 근데 보건소에 계신 분 능력이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근데 저희가 사실 뭐 일반 전문 병원처럼 임상을 그렇게 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홍보가 이제 저도 다 모두가 공감하는 홍보인데 742쪽에 보면은 재활의료장비 무료 대여 안 있습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수술 후에 회복기에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장비 대여가 있는데, 이거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오면 그 병원에서 다 모르니까 대여라 하는 걸 몰라서 병원에서 막 이거 사야 된다 하면 병원에서 다 사가지고 나오는데, 이 이런 것도 홍보가 같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네. 네.
○최준규 위원 좀 이렇게 홍보 쪽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최준규 위원 삼일병원은 아까 박수자 위원이 했고, 753쪽에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확립 안 있습니까? 이거 하고 저 앞에 보니까는 생물테러 대비 훈련, 이런 것도 앞에 나와 있데요. 감염 대응해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예.
○최준규 위원 생물 테러, 우리가 이런 쪽에 훈련을 연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연 1회 가지고 긴급 상황 시 요즘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쪽에 물론 여기에도 장비 보호구 이런 거 개인 보호구, 전문성 탐지 키트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매년 생물테러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전문적으로 하기는 제가 생각해도 살짝 좀 그렇기는 한 것 같습니다.그럼 내년에 저희들 응급의료 대응을 하면서 이 부분도 한번 포함을 해서 좀 전문적으로 훈련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니까 항상 이런 거 갖춰져 있어야 하고 또 응급의료체계 여기서도 만약에 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화재에서 한 집에 식구가 3명이나 4명이 화재에 화상을 입었다, 이럴 경우에 실질적인 훈련이 어떻게 그러면 거창에서 이거 화상 치료로 바로 거창병원으로 가야 되는, 아니면 대구로 가야 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거창은 응급, 적십자나 이런 게 연결돼 있지만 또 도하고도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바로 같은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바로 그러면 거창은 아니고 전문 화상 전문으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분류를 해서 바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최준규 위원 그럴 경우에 차가 다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거창에 응급 구급차가 보유 돼 있거든예. 그거 활용하면 됩니다.
○최준규 위원 119하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119하고 또 민간도 있고 저희도 앰뷸런스도 있고.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훈련도 이렇게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적십자 병원이 추가로 더 잘 되면 그렇게 거기로 많이 이용되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하려 해도 한 몇 년은 걸리니까, 그래도 이런 훈련은 좀 착실하게 좀 이루어지기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 부분입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지난번보다 얼굴이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뭔가 일이 잘 풀리죠. 실적도 좀 내고 좀 적응도 하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의료 서비스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745쪽에 보면 응급 운영체계, 응급 운영체계, 이 부분이 사실은 서비스가 굉장히 약해.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취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김홍섭 위원 의료진 수급도 어렵고.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응급환자가 당장 거창군에서 우리 지역에서 응급 치료를 못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불행한 얘기예요. 이거는.
생명하고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물론 거점 의료병원이 생기면 조금 완화는 되겠는데, 거점 의료병원이 차후에 생기더라도 의사 수급에 대한 거나 전문 의료진에 대한 수급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저는 있습니다.원만하게 좀 잘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좀 걱정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 지원을 더 하더라도 주민들이 당장은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임시방편적인 거고 결국은 양질의 의료진들이 서비스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는 좀 그래 챙겨주시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두 번째 국립요양병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92명입니다.
○김홍섭 위원 92명입니까? 100명이 넘어야지 손익분기점이 도달한다고 그러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볼 때에는 105명…
○김홍섭 위원 조금 더 하셔야 되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조금 더 노력해야 합니다.
○김홍섭 위원 하여튼 과장님 당연히 칭찬 받아 마땅하고 그 밑에 열심히 군립요양병원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강희주 계장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많이 하셨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안정화시켜 놓고 장기적으로는 또 민간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빨리 좀 손익 분기점까지 올려놓고 정상화시켜 놓고 빨리 민간 이전을 고민을 동시에 좀 해가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도 이제 10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병원의 특성상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확 느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연말까지 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도 기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좀 잘 하겠습니다 했는데,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런 측면에서 물론 군에서 진행을 하니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니까 이런 성과가 나온 것 같아요.소장님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보건소장 정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751쪽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노후된 보건기관 있잖아요. 그죠? 인프라 시설 개선도 하고 좀 하신다는데, 이거는 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 지소하고 보건진료소의 진료 실적 작년 거도 좋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한 해 거 정도 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참고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요.보건지소에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불편하다, 예를 들면 일하다가 급해서 이제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급해서 이제 보건소밖에 갈 수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갔는데, 쪽지 하나 붙여 놓고 그냥 문이 닫혀 있으면 읍에까지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힘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물론 이제 보건이나 아니면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출장이 갑자기 생기면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스페어 인력을 이렇게 한두 명 더 두어서 이제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길 때 유동적으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적어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문이 닫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아까 공보의 말씀도 주셨는데, 공보의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사실상 지소는 공보의 선생 한 분하고 거기 이제 보조하는 간호 이제 인력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를 합니다.그러면 이제 통합지소도 운영이 되고 있고 세 군데가 지금 통합지소 운영이 되고 있고 진료 프로그램만,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모든 역할을 지소에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상시 근무시간 내에 지소를 계속 지킨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이제 저희들이 비울 때는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비운다고는 하지만 또 그런 불편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방금 또 위원님 말씀 주신 유휴 인력을 투입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또 저희들 그 기간제라든지 인력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투입될 예산이 또 수반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유휴 인력이, 또 사실상 보건소에 유휴 인력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움은 사실상 있는 부분입니다.
○신미정 위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지역에는 이런 보건 쪽으로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물론 읍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러다가 급해서 이렇게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너무 황당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또 문이 닫혀 있을까? 가면서도 걱정을 한대요. 열려 있을까를 걱정을 먼저 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최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는 방법을 찾고 또 유휴 인력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745쪽에 응급의료 체계와 관련해서 박수자 위원님하고 김홍섭 위원님 참 좋은 의견 이야기하셨는데요.야간 진료 9시까지 이렇게 비록 9시까지지만 하여튼 체계 정상화한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약국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약사님 한 분하고 직원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당번 약국 형태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약사회에서 우리 의료행정에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동참을 해 주셨어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소장님께서 한번 좀 감사 인사장도 좀 보내고 또 협조도 당부를 좀 해서, 야간에 10시까지 약국이 어차피 당번하는 거 좀 더 협조를 해달라고 좀, 좀 이끌어 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충분히 해야 될 역할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약국에서 실제로 지역사랑 상품권 그걸 또 약국 세 군데에서 이제 20곳이 넘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또 받아들여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도 군에 협조를 해 주시는 부분들 그런 것들 좀 우리가 또 소통도 하면서 또 협조도 이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보의 문제와 관련해서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5명 감소하는데 두 분 지금 못 받았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올해 2명, 예.
○김향란 위원 2명 못 받았죠? 그래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다른 데보다 훨씬 좀 감소 폭이 줄었습니다. 올해 또 내년에도 또 줄 건데, 소장님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또 도에 소통 잘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감소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특히 통합 지소와 관련해서,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장님하고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서 그 면별로 짝·홀수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잘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렇게 모르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군립요양병원 관련해서 정말 정상화시키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그 다 이제 정상화를 한 몇 달만 더 하면 거의 뭐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올라질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수탁기관 선정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에, 그 병원장의 자격 요건이 있고, 그리고 규모에 대한 자격 요건들 이런 갖춰진 사람들 이렇게 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인력 부분은 우리가 또 이렇게 안 그래도 공무원 조직이 지금 이게 재정 악화 시대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진드기 대응을 참 잘해 온다, 감염병 예방.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진드기는,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많이 줄었죠?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진드기 데이터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올라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전에는 정말 많았고 우리가 참 예산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예방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했다고 보고요, 근자에 보면 보도에 이제 빈대가 이제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그래도 우리 거창에는 아직까지 상륙을 안 한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신고된 바는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빈대가 서식을 어떤 조건에서 하는지 그리고 이제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장님들한테 미리 이렇게 좀 이장회보에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제 대응집을, 그 예방법을 담은 대응집을, 저희들이 이제 전 집단시설이나 이런 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고 저희들 예방활동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향란 위원 적극 대응해 주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치 계획의 226쪽에 보시면 하절기 방역 관련한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 해결하시고 이제 미해결이 8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유가 개인 사유지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모기 파리 특성이 사실 뭐 그 사유지, 공유지 가려 가면서 가는 애들이 아니니까 실제로 보고, 방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지혜롭게 그리고 좀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제 봄, 아예 봄부터 유충 상태일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효율성 높이는 방법이 실제로 지금 차, 이륜차 이렇게 또 도보로, 도보로 하는 방식 이렇게 있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건 도보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인력을 좀 더 사용하시더라도 도보 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특히 하수구 이쪽에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이제 3월 해빙기가 되면 시행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인력을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좀 모기 서식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 우리 읍 쪽은 이게 유충이 다른 데보다 훨씬 빨리 이제 까기 때문에, 좀 더 선제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륜차라든지 이거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고 장소도 실제로 사유지라 할지라도 저쪽에 우리 웅곡천 입구 쪽 그쪽에 풀, 물, 습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사람들 보행자한테도 그리고 또 거기의 가게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하여튼 피해가 많으니까요, 좀 적극 대응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창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 사업 대상에 보면 65세에서 노인성 질환자 및 치매 환자로 돼 있습니다.이게 사업 처음의 취지 목적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당초에 저희들이 노인요양병원을 설립을 할 때 취지였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여기 65세,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신원면에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거기 보면 17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가는데, 이 거창군에서 이 과연 두 개가 가능하겠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해 드리는 건데, 노인요양병원에서 그냥 요양병원으로 거창군 요양병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일반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사실상 저희들 요양병원이 거창군에 세 군데가 있는데 노인요양병원은 이제 저희가 유일한 부분입니다.그래서 이제 저희 진짜로 환자를 입소시키는 그것만 딱 보면 저희들이 그냥 요양시설을 하면 환자를 유치하거나 하는 거는 더 훨씬 수월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노인 인구, 또 치매,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노인요양병원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는 좀 맞나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결국은 이게 같은 맥락에서 신원 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기도 치매 환자들도 있고 이제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은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더 지금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앞으로 운영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그래서 이쯤에서 거창군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 4월이면 당장 개장을 하는데, 뭐야 둘 다 힘들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가면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위원님 저기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의 개념은 사실상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요양병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의사의 처치가 필요한 환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요양시설이라고 한다면 치매 증상이 있는 경증 또 뭐 중증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의사의 처치가 필요 없는 보호만 필요한 이런 환자들이 가는 시설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념은 다르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오히려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 병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중증의 환자가 병원으로 오셨다가 조금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되셔서 호전되셔서 필요하다 하시면 요양시설로 또 가셨다가 이렇게 서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거창군의 군민들이 거의 이 부분을 이용하잖아요.근데 이제 신원에서도 100명 이상이 앞으로 입소를 해야 되고 또 여기도 100명 이상이 입소를 해야만이 거의 유지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둘 다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거창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창군에서 뭐야, 요양, 거창 노인 지금 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은 그냥 거창군 노인병원으로, 참, 거창군 요양병원으로 바꾸고, 치매라든지 이런 게 오신 분들은 요양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나서 요양시설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그래야 여기도 요양병원으로 바뀌어야 좀 더 젊은 사람들도 와서 요양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 모집이 쉽고, 거창 신원도 앞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저희도 그 부분이 그냥 노인을 제외한 요양병원으로 운영을 하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환자를 또 유치하기도 사실 더 폭도 넓어지고 쉽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물론 민간에서 하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렇지만 군민들은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이니까 더 믿고 많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하면 사실 더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는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4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억 3,600만 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거는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65세 이상의 50%를 계산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 우리 65세가 그냥 한 1만 5천 명 가까이 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만 8천 명 정도, 8천 명.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는 얼마 정도 해놨어요? 3억.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내년 예산에 한 3억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은 어차피 한 번밖에 접종을 안 시켜주잖아요. 왜 연차적으로 나눠지고 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당겨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리고 지금 거의 100% 다 지원이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00%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지만, 일반 군민들은 그래도 남은 한 20%라도 해가지고 하면 더 빨리 많은 사람들 맞출 수 있잖아요.그리고 연령대도 지금 65세인데 어차피 한 번 맞을 거 65세보다 더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춰가지고 예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위에 사람들이 맞고 나면 밑에까지 계속 낮춰줘야 된다는 거거든요.한 40대까지도 내려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자부담 한 20% 해가지고 빨리 맞을 수 있고 또 예산도 어차피 군비로 다 하는 것만큼, 뭐야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가지고 빠른 시일에 맞춰야 되는 게 거창군민을 보호한다라고 보는 거거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1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65세 이상 군민에 대해서 또 수급자는 전액 무료, 일반인들은 예방접종 시행비만 제외한 지원 이렇게 정해놨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 두고 특히 65세 이상 전 군민들이 접종을 완료를 하면 어차피 나이는 또 점차적으로 내려오지 않겠나 저희들 그런 생각은 합니다.이게 예방접종은 마쳤다고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라 좀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병원에가 맞으면 금액이 한 14만 원 정도 하지요? 14만 원, 17만 원까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17만 원, 18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정도로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거창군민들을 맞고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그러면 거창군민 10% 자부담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 정도 자부담만 해도 얼마든지 또 당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부담이 없는 거거든.17만 원, 18만 원 주어도 맞는데 자부담 2만 원 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초창기에는 65세까지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밑으로 하향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 내년에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전체 접종을 할 계획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데 탄력적으로 그리 운영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차피 전 거창군민을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거창군민들을 맞힐 수 있는 방법을 또 찾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45페이지에 민간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야간 진료실을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간병원이라 하면 거창의사협회에서 주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표주숙 위원 745페이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응급의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응급의료는 사실 지역 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거창 적십자 병원이 유일하고…
○표주숙 위원 그거밖에 없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야간 진료실은 현재 서경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다가 그게 그만뒀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저기…
○표주숙 위원 또 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재개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이전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전에 서경병원에서 임시 야간 진료 중단을 했을 때 근데 긴급하게 저희들 일반 병원에 이제 협조를 구해서 일부 병원에서 이제 참여를 해준 부분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의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번을 정해서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었답니다. 맞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민간병원에서 네.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적십자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도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하자,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피로도 너무 이제 의사가 환자가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병원, 적십자병원하고 민간병원 한 군데만 이렇게 돌아갔었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네.
○표주숙 위원 그죠? 그랬는데, 이제 의사는 자기 병원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간호사가 이제 피로도가 또 있었고 또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호사들은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합당한 이제 그게 나갔겠죠?의사는 뭐냐고, 그냥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라. 그 당시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사실 일반 민간병원에서 이제 보조 없이 휴일에 하기는 수익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긴급하게 응급 야간 진료실이 한 군데가 없어짐에 따라서.
○표주숙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주민들 이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민간병원에서 협조를 해주신 부분이 되겠고, 진짜로 하려 그러면은, 저희 보조 없이 휴일이나 야간 진료실 운영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금액을 약간 상향해서 예산을 좀 개정 부분이 있고요.
○표주숙 위원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응급의료 기관이 이제 없어지면 그러면 적십자병원 차후에 지금 몇 년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기 적십자 이전하고 지역 의료 병원이 생기면, 그 그 공백 동안에 이게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의사도 오지도 않으려 하고, 그러니까 야간 진료할 데가 없고 응급으로 발생하는 환자들은 거기에 적십자 병원에 한꺼번에 쏠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열이 나고 뭐 이래 해도 뭐 다 그런 데 가고 그 보건소에서 지금 응급으로 했지만, 그 시도를 했지만 거기는 또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긴급 그거는 또 저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앰뷸런스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민간을, 민간병원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 피로도가 굉장히 심각하답니다.1차적으로 진짜 중요한 언급은 적십자 부근에 몰리고 또 배앓이라든지 뭐 감기, 갑자기 열이 나면 거기 가는 거고 애들도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다 하거든요.그래서 이제 민간은 이왕이면 민간병원을 이용, 자기들이 봉사하려고 문을 열면 당번제로 하는데 지금 약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경우를 봐서 민간병원을 유용하게 이용을 하면 적절하게 그게 참 괜찮은 방법이거든요.근데 이제 누군가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병원에서 자기가 다 안 하는데도 자기가 했다 그러더라고요.그래서 혼이 났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미담을.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 민간 병원 의사님들 좀 활용을 하는데, 조금 편의를 봐서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봉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도 이번에 이제 그 응급실 어려움을 이제 닥치고 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절실히 좀 체감을 하긴 했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실상 이제 병원에, 민간병원에 각 병원들도 결국은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표주숙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1인 의사 선생님 한 분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이 최소 간호 인력 1명 행정인력 1명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따른 또 지출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자면 또 환자들이 어느 정도 몇 명 이상의 환자가 또 와줘야 최소한의 인건비나 이런 거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상 있더라고요.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환자를 몇 명을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고정적인 야간 진료실을 오픈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이제 꾸준히 또 적절하게 대처가 되는 그런 병원이 야간 진료실을 맡아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인제 이게 시골이나 이런 데는 진짜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제 바로 응급조치를 해서 이제 큰 병원에 가야 되는 입장인 응급을 요하는 거는 조금, 아이고, 삼일병원 있지만 또 연계해서 또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갑자기 응급상황 환자들은.
그래서 조금 민간병원과 협조를 조금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평소에 한번 네트워크를 좀 구성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보건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나가셔도 되겠습니다.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건강증진과장 김춘미입니다. 2024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5142##273_7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783페이지. 우리 집 기억학당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경도인지 장애는 저희들이 치매 안심센터에서 인지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인지 저하에서 학력별, 연령대별, 경제 수준별, 다 해서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인지 저하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협력병원으로.
○신중양 위원 그래, 그래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상세하게 경도인지 장애가 상황 인식을 못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그 상황 인식 못하는 게 경동과 중증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경도는 이제 인지가 많이 조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겠지. 그래 뭐.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치매 진단을 완전히 받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경도…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래 상황 인지 장애가 조금 가벼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간호학과 재학생 40명하고 근데 소요 예산이 2천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대충 이렇게 나눠 보니까는 4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씩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하면, 2인 1조로 한다고 하면 2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 같은데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신중양 위원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기름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처음이니까 많은 또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이 이런 분들,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이 또 그런 분들하고 맞닥뜨렸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네요.
있어서 완전히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또 그런 분들 장애인이 아니지만 이 치매 쪽에 관련된 분들 맞닥뜨렸을 때, 학생들 입장도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어른들한테도 또 도움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증 치매 질환자가 아닌 부분들을 잘 선정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또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 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간호사들이 이게 참 이 양반들이 사회에 나오면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돈으로 살 수 없는 뭔가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간호학 직종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너무 힘든 부분에 또 갑자기 팍 맞닥 뜨려지면 회의를 느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8쪽에 평생 치아 건강 여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60에서 64세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신규 시책 도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최준규 위원 도지사 사업이라 해도 거창군에서 더 해가지고 더 확장시킬 수도 있잖아.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저희들이 기존 임플란트하고 틀니 지원 사업은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제가 이제 마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점심이나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 노인분들이 전부 다 이가 다 시원찮애.그래서 보면 참 안타까운,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제대로 씹지를 못해서, 그런데 물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봐서는 물론 이것도 예산이라 하지만 군 예산 더 해가지고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이렇게 뭐 첨에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이런 쪽에는 거창군에서 조금 더 크게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이거 좀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사업을 대폭 좀 널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세환 뭐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더 고려해서…
○최준규 위원 예. 예. 우리 군의 어르신들 치아가 안 좋아서 제대로 치아가 좋아야만이 건강이 된다고 보거든요.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게 좀 더 금액을 널카가지고 좀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나이도 딱 정해 놓지 말고 또 노인들 또 너무 저소득층 모든 게 저소득층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혜택 보고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791쪽에 4050 다함께 혈관짱짱 건강교실인데, 저도 한번 가끔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약을 먹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거∼ 하는데 이런 쪽에 마을 회관의 어른들 보면 이런 질환이 예방이 어떻게 초기 증상이 어떤 거 그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 네.
○최준규 위원 이런 쪽에 한번 좀 많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초기 증상이 뭐 대충은 알지만 어떻게 온다 하는 것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현재 이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최준규 위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저희들 지금 이제 건강지킴이 저희들이 읍·면의 보건지소와 진료소와 협력해서 마을 경로당에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최준규 위원 이 부분을 좀 다양하게 이 부분 해서 이것도 예산 너무 적어요. 예산 더 높여서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군민들 건강이 최고지, 건강 빼고 나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감사합니다. 예산을 좀 더 높여서 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모든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최준규 위원님이 아파 갖고 계속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웃음 소리)
과장님, 그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도 있고 보건정책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건강증진과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 의료에 대한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예를 들어서 일본을 보면 일본은 약국이나 병원이 잘 안 보입니다, 가면. 왜 그런가 하면 예방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병이 걸리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거. 그래서 건강증진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방 차원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 과가 굉장히 좀 이래 중요한 과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좀 펼치시면 좋겠고요.768쪽에 보면 금연 클리닉 있죠? 금연 문화 조성. 그 앞에 앞쪽에 그지요? 찾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네. 찾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기 보면 또 더 앞쪽을 보면 759쪽에 ‘금연 클리닉 운영’ 해가지고 256명이 등록했는데, 6개월에 성공자가 85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예.
○김홍섭 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을 768페이지에 보니까 1억이 좀 더 들어갔어요. 예산이 그죠? 여기저리 그죠? 청소년까지 합쳐서. 이게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이거는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김홍섭 위원 국비건 군비건 다 세금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금연 클리닉은 지금 운영해 온 지가 좀 오래돼서 웬만한 분한테는 저희들이 홍보가 다 돼 있어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금연 클리닉에 등록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국비건 군비건 전체적으로 256명 등록해서 6개월 금연자가 85명이면, 프로테이지가 50%도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 얼마 전에 해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좀 세밀하게 좀 관리도 하고 이러셔야 될 것 같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784쪽에 우리 동네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이, 사업이 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주민의 건강 문제나 요구에 대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10월달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체조라든지 만들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전문 강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 무슨 무슨 프로그램이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체조하고 그다음에 만들기.
○김홍섭 위원 이 손으로 하는 만들기 치매 예방이네, 그거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거의 치매 예방에 가깝습니다. 지금 6월에서 8월까지 요, 주민 설문조사를 코디네이트가 진행했는데 그때 요구도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제가 아시는 분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그다음에 788쪽에 임플란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최준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60세에서 64세까지 한정된 것은 도의 방침이고, 지침이 그래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죠?
저도 이거는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노인들이 치아가 제일 중요해요. 치아가 부실하면 소화도 안 되고 속병이 생기고, 속병이 생기면 나중에 큰 병이 됩니다.
치아가 특히 어금니 이쪽에 우리 앞의 이는 잘 안 쓰잖아요. 음식 드실 때. 어금니 쪽에 치료를 좀 중점적으로 좀 확대해 갖고 해주시는 게 맞아요.그래가지고 오래 사세요. 소화가 안 되면 모든 만병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좀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마지막으로 789쪽에 부릉부릉 제목은 되게 탁 와닿네. 그죠? 부릉부릉 달리는, 공항버스가 부릉부릉 달립니까? 쫙 안 달리고. 제목은 귀에 쏙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불소를 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충치 때문에, 근데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불소를 사용하는 게.
옛날에 한 20년 전에도 제가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게 선택적으로 불소를 쓰셔야 되지 일방적으로, 대부분의 치과 가서 다 불소를 쓰는 걸 동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치아가 안 썩으니까. 충치가 안 생기니까. 이렇게 어린애들부터 불소를 사용하는데, 불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꼭 필요할 때는 또 불소가 필요한 또 분이 계시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또 안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가급적 불소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20년 전에 내가 치열하게 싸워서 압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이 부분은 우리 구강보건센터 치과 공보의하고 잘 의논을 해서…
○김홍섭 위원 치과 공보의들은요 치과 의사들은 다 불소 써야 된다고 해요.그건 100%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쪽의 분들은 불소는 좀 선택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부가 아니고 그 논란이 첨예하다고, 이게. 치과의사한테 물으면 100%, 100명 물으면 100명 다 불소수 써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고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은 보건소에만 쭉 계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위생계 10년 넘게 있었고.
○김홍섭 위원 위생계도 보건소하고 비슷하잖아요. 보건소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여하튼 최고 오래 계신 고참으로서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보건소가 좀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일선에서 잘할 수 있도록 최고 자문으로서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더 열심히 하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네 과장님. 792페이지. ‘마음을 잇다’ 자살예방 환경조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자살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살 현황을 볼 때 올해도 지금 13명 정도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우울과, 또 여러 가지 가정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이재운 위원 보통 보면 우울증 환자나 큰 충격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바깥으로 나갑니까? 자살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위해서 건계정에 가고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강복지센터에 자살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그렇지만 상담은 하고 싶은데, 우울해서 이런 정보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 모든 일반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인식 개선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봐요. 거창군의 건강복지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 보건소 본 건물에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입구에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서도 저희들은 또 생각이 좀 다른 게, 이 우울증 환자들이라든지 큰 충격을 받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에 안 나가거든요.그냥 집에서 머물다가 자기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자살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진짜 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전문적으로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든지, 또 그런 분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담사가 있습니까? 심리상담사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 정신복지건강센터에 정신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있고.
○이재운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문구도 있지만 진짜 이장회보라든지, 문구들 중에서도 주변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계신 분들한테 연락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 그 사람들이 상담을 안 하고 싶어도 이제 보건소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상담을 한 번씩 하고, 이런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그냥 이거는 막연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이제 저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더 홍보를 많이 하겠는데, 사실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기 이렇게 독립적으로 활동을, 이렇게 많이 활성화하게 된 거는 사실 몇 년 안 됩니다.근데 지금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우리 정신 관련 질환을 앓으신 분 등록자가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그건 우리 지금 읍·면에도 홍보도 많이 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연계 체계인 복지 쪽의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잘 연계해서 또 이장님들하고 또 이렇게 연계도 하고 해서, 저희들 지금은 좀 많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자리를 조금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또 이렇게 고통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학교에서도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또 같이 또 사업도 진행하고 1년에 16명이라 하면 큰 숫자거든요.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받으며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이 관리에 좀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각 학교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해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거기서 진행을 하고,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저희들 또 상담소하고 면담하게 하고, 그런 과정들을 현재 진행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운 위원 물론 상담사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옆에 친구도 맺어주는 것도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과장님, 789쪽에 부릉부릉 달리는 구강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이거는 찾아가는 치과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미정 위원 네네네, 우리 어릴 때 학교에 치과 공보의가 와가지고 우리 구강검진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구강검진에만 그치지 마시고 충치 치료라든지 이거는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충치 치료까지 들어가는 것은 사실 좀 저희들이 구강버스 안에 유니트체어하고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서 치료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하고 더 세밀한 처치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치과 병원으로 안내를 합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불소 도포 이 정도만 한다는 얘기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사실은 유치 관리에 현재까지는 불소 도포가 사실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거든요.
○신미정 위원 그래 충치 치료까지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거창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구강 보건 교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접었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그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초등학교에는 그런 혜택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4쪽에 우리 동네 건강 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운영. 이 사업은 지금 올해는, 그럼 남상면 6개 마을에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그러면 다른 면도 계속 추진할 했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이게 2014년 ’15년 그때 남하면에 추진을 5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신미정 위원 네. 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남상면에 두 번째인데.
○신미정 위원 두 번째로. 그러면 다른 면도 계속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도에서 신청을 한 군데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도에서 얼마 전에 유선으로 저희들한테 연락 오기에는, 내년부터는 지금 경남도 내에 10개 시군이 이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근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도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감액 대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저희가 이 건강 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우리 통합건강증진 사업하고 치매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유사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경로당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 부서에 연락 주시면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유사한 그런 사업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783쪽에, 기억학당 치매 안심 홈스쿨링과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신중양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좀 덧붙여가지고 지금 거창대학에 지금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여학생이 대부분이었는데 남학생들도 이제 입학을 좀 하고 있는 추세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혹시 비율 좀 아세요? 남학생이 얼마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25% 정도.
○김향란 위원 25%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 보건소에 해마다 간호학과에 실습생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재도 간호학과 실습생들이 와 있고 남학생들이 처음보다는 점점 숫자가…
○김향란 위원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어쨌든 여기 지금 1 대 1로 환자하고 이렇게 가정으로 방문하다 보니 염려되는 부분이 당연하지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이제 학생을 2명을 이렇게 조를 좀 짜서 보내는 것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계획은 2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아무리 좋은 사업도 안전 부분에 실패를 하면 목적을 오히려 훼손을 시키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 한번 해보시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직원들이 동반해서 학생들과 함께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좀 힘들겠지만 되도록이면 남학생 여학생 같이 해서 서로 장점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참 좋은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요, 787쪽에 이제 우리 임신 준비 교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동안 폐교라든지 그죠?
처음에 하는 그 일회성이라 할까요?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재정 상황이 전체적으로 녹록지는 않지만, 해보시고 이게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엄청난 인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그래서 홍보 좀 잘하셔가지고 잘 반응이 좋거들랑 기별로 해서 하반기에도 좀 계획을 해서, 임신이라는 현상이 딱 봄, 여름에만 임신하고 우리가 가을, 겨울에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연중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 골고루 주기 위해서는 하반기에도 좀 한번 계획해 보시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 공약으로 이제 60세에서 64세 이제 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요즘 새로운 개념이 신중년층이 있습니다. 신중년층. 이분들이 바로 신중년층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지사님 공약 개발할 때만 해도 이 개념이 안 나와서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보고 논의를 해서 이게 사업할 때에 그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존에 우리 임플란트 지원 사업들을 통해가지고 특히 저소득 어르신들 연령 구분 없이 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이렇게 지켜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참 오복 중에 어찌 보면 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데요, 구강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 거초는 예전부터 구강교실을 운영해서 의사가 거기 치과의사가 있고, 거∼ 바로바로 치료도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거창 초등학교가 치과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실제로 아이들 어릴 때 구강 관리 이 부분이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게 도포가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빨리빨리 그 상태를, 부모도 요새 맞벌이가 많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식습관이 정크푸드 위주로 아이들이 먹다 보니 이렇게 보니까 치아가 옛날보다 오히려 더 좀 약하고, 애들 치아 상태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발견을 해서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도 사경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 그래서 치과가 잘 구비돼 있고 어린이 전문치과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잘 연결을 해서 즉시에 우리 군민 건강을 초기부터 잡는다라는 그런 취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790쪽에 보면 통합 건강 증진 교실을 해서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 그러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 이래 학교별로 학생들이 학제에 맞게끔 빨리빨리 자기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건 건강검진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막 그렇게 했는데, 혈액 검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각 학교마다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병원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진행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는 데이터만 이제 주로 받아서 우리가 어떤 행정, 보건행정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참고하는 정도만 하고 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교육청에서도 해마다 각 학교별로 지표 검사를 건강에 대한 지표 검사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진행해나가…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신다, 그죠? 그래 최근에 그 데이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보면 최근에 아이들 신체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건강적인 측면에 지금은 이제 특이점?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고 난 이후로는 지금 이제 비만 때문에…
○김향란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게 참 조기에 이렇게 건강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적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건강증진과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십사 그라고 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마지막으로요, 792쪽에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아까 이재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실제로 올해 13명이 자살을 했다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 정신, 우리 보건 관련해서 사업도 많이 하시고 참 그렇게 하십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동향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줄었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21년도에는 자살 현황이 21명이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 좀 충격을 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계속 애를 쓰고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자살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22년도에는 10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까지 한 14명 정도 자살자가 나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20명대에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쭈륵 줄인 역할이 바로 우리 보건증진과의 역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본 위원도 수차례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하고 계시는 거 봤고요.그리고 이제 그중의 하나가 이제 또 우리 이웃들이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 모두가 보건소 직원이다 생각하고, 다 혹시나 이래 보면 표가 나거든요.자살에 대한 암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손 한 번 잡아주면 자살길로 가다가 사는 길로 갑니다.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은 우리 군 의원님들 또 우리 주민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산책로에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화장실에 스티커 형태로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한번 또 한번 추가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문구가 너무 튀면은 좀 거부감이나, 오히려 막 오히려 자살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막 이렇게 확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은은한 표현으로 이렇게 좀 잘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살할 사람은 그 문구를 보면 압니다.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 14분 돌아가신 분들이 14분 대충 그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학생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학생도 있고.
○김향란 위원 학생 몇 명쯤 있습니까? 주로 이제 학생들은 주로 보면 왕따나 성적과 관련된 부분이 많을 텐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몇 달 전에는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도 있었고.
○김향란 위원 학생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하신 부분이 있고 또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래 하여튼 데이터 보시면서 직업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조금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또 진행하시면 좀 더 효율적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 화장실이라든지 학교 화장실 이런 데 혹시 추후에 예산이 허락되면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내년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7쪽에 새싹 부부를 위한 꿈틀 임신 준비 교실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결혼하고 3년 이내에 임신을 하지 못한 그런 분들 앞으로 또 임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우리 관내 20쌍만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20쌍을 모집해서 진행을 해보고 호응이 좋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임신 출산 정보와 영양관리, 심리 교육으로 임신 준비 온라인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교육 참여자들한테는 운동교실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통 직장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 운동교실도 필라테스라든지 번지 피지오 등 이런 거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저기 뭐야, 임신을 못하는 난임 부부들 있잖아요? 난임 부부들, 난임 부부들 이런 분들 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난임 부부들은 지금 저희들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예. 이런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같이…
○박수자 위원 이분들 지금 1회당 난임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20만 원에서 아마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시술에 대한 진료비가 들던데 이게 또 한, 몇 번을 하다가 우리 몇 번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난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10회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0회까지 지원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예. 1회에 2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수자 위원 20만 원부터 보니까 100만 원 넘는 그런 시술비가 있어 상당히 고액 시술비라 가지고 중간에 몇 번 하다가 계속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임신은 하고 싶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10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제가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박수자 위원 10회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지원을 하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임신을 하고 싶어서 정말 미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력 때문에 끝까지 지금 치료를 못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이게 난임 시술비는 저희들 자체 군비로 해주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게 횟수가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난임 시술을 정해놓은 그 횟수가 있습니다.그 횟수가 넘어가면 이제 자궁이라든지 암까지 전이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인지를 못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완전 불임에 이르게까지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되는 기준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지원하려 합니다.
○박수자 위원 제한되는 기준까지는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뭐 어떤 난임 환자가 금액이 너무 비싸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비용이 100만 원 넘는 그런 비용인데, 이제 조금씩 20만 원짜리 그걸 진료를 하다가, 그게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좀 단위를 한번 높여가지고 해보니까 몇 번 더 할 수가 없대요.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못 하는데 본인의 만족도도 그렇지만, 우리 인구 증가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중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분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790쪽에 건강UP 행복UP 찾아가는 통합 건강증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아동이 천 명 하면 아동은 거의 다 지금 다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이제 각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저희들이 다 찾아가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그럼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에 출장을 가고 하는 거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학교에 직접 가서.
○박수자 위원 요새 이제 보면 조금 우리가 지금 생활 수준이 높고 잘살다 보니까 부영양화로 있잖아요. 그 아이들, 뭐야 비만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아이들 비만이 지금 좀 정말 많은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식습관이나, 운동이나, 신체 활동이나, 모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오는 건데 이 사업은 소아들 비만 예방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아이들이 이제 쉬운 것만 생각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편식하고 운동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양은 부영양화가 되지, 그렇게 해서 소아 비만이 자꾸 느는 걸로 보아지는데, 이 사업은 정말 예방사업으로서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이거 추진 잘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 소아 비만 줄이는 데 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759쪽에 보면 67, 예, 759쪽하고 767쪽에 보면 별이 빛나는 체조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예. 예.
○표주숙 위원 밤에 이제 야간 강변에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이게 두 팀이 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스포츠파크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여기 강변에 KT 앞에서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죠? 굉장히 좋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운동복만 입고 가서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따라 하시는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잘 따라 해요. 매번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안 보인대요. 강사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단을 하나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카는데, 그것도 조금 무리가 있죠? 그죠?
그거 매번 들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앞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기는 그랬는데 잘하는 사람 따라 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발표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배워서 또 하는 그런 프로그램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발표회는 저희들이 지금…
○표주숙 위원 안 합니까? 그냥 체조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누구나 이제 참여할 수 있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강사가 좀 잘 보이도록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그재그로 서라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790쪽에 보면 이거 지금 찾아가서 통합… 이거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진행할 겁니다.
○표주숙 위원 처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러면 왜 건강검진을 병원마다 찾아가서 학생들이 하고 있었습니까? 기존에?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지금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럼 치과는 치과대로 가고 또 그렇게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전에는 보건교사가 많이 없을 때는 저희 보건소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혜택을 좀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주도해서 병원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우리 학생, 우리 애들이 있을 때는 보니까 ‘엄마, 건강검진하러 가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치과도 내가 데리고 가고 또 안과 맞잖아요.근데 이제 보건진료소가 있으니까 학교마다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이런 거는 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그죠?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이렇게 1년간 이렇게 그걸 보니까 군정 성과나 이런 과제를 보니까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없어요, 이게. 그죠?
너무 애를 쓰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진행하면서.
이제 비만, 처음에 비만, 이제 성인 비만이라든지 아동 비만도 많은데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인바디 기계에 올라가는 거 그 자체가 조금 매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이제 가서 체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때 이제, 참 좋은 프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활에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직장인들 이거 지금 걷기 운동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표주숙 위원 그거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데, 조금 그것도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악용한 분들도 계시고, 우린 점심시간에 보면 점심 먹고 이제 군청 직원들도 그렇고, 다 같이 이제 한 바퀴 돌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그래서 참 애는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비해 성과를 많이 올리고 계세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지금.
○표주숙 위원 곳곳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노인 돌아가실 때까지 다 하고 또 자살 예방도 하시고 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의미에서 힘내시고요.별빛 체조 이것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가서 따라 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보고의 청취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나가셔도 되겠습니다.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체육시설사업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5142##273_7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혜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1쪽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기 인수,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정말 큰일 하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톱도 안 들어가던 이 사업이 그동안 정말 문을 열심히 두들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렵고 안 된다고 아마 전국에서도 거창만 수익을 내는 국민체육공단에서, 예, 거창만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이라 가지고 자기네들도 이익이 이 제 생기니까, 거창에 이양을 안 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지예?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기는 열리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 이게 2016년도에 이게 이제 개장을 하고 완공을 한 거지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그걸로 해가지고 270 한 3억 정도 들었는데 공단이 150억, 거창군이 한 123억 정도 들여서 그렇게 한 사업인데 지금 수익 상황을 보니까 상당하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21년 ’22년은 한 13억, 13억 넘기고. 그죠? 순이익이?
진짜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거창군의 재정도 어렵고 한데 상당한 기여를 할 걸로 보아집니다.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878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야외 운동기구 사용 환경 조성 여기에 이제 보니까, 사용하다가 위험한 거 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밑에 매트나 이런 거 깔아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거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여기 보면 거꾸리 있지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거꾸리 이거는 본인도 한번 봤어요. 타고 쭉 빠져가지고 알로 머리를 그래가지고 큰 상처는 그때 안 났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통영 갔었나, 통영에 우리 의원들 연수 갔을 때 거기에 또 이제 우리처럼 체육센터에 한번 가보니까 이거 해놨는데, 야자 매트 깔아가지고 편안하게 했는데 우리는 뭘로 하려 합니까? 이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저희도 일단 벤치마킹도 한번 가보고 해서 야자 매트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왜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다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5천만 원 정도 하면 어지간히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네.
○박수자 위원 잘 지금 잡았다고 보고요.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 굉장히 좋고, 또 그 야자 매트가 보니까 폭신폭신하고 또 수분도 약간 흡수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풀도?
○박수자 위원 풀 안 납디다. 풀 안 나고.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875페이지, 거창 스포츠파크 골프 연습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여기가 소요 예산이 30억 잡혔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중양 위원 여기 용적률이라든지 법적으로 증축하고 하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시설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종으로 넓히는 거는 문제가, 아니 횡으로 넓히는 거는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안 되고 종으로 올리는 거는 관계없다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그래 이제 골프 수요가 많이 늘었고 좀 증축하는 거에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또 이제 민간 업자들이 기존 다른 골프 연습장들이 거창에 몇 개나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11개 있습니다. 2개 실외에 그다음에 스크린하고 합쳐서 11개.
○신중양 위원 사업체, 민간이 하는 영역에 사업체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물론 이제 사기업체의 영업권 침해에 대해서 분분하신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까지 다 할 겁니다.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골프장을 증축함으로 해서 얼마나 피해를 끼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까지도 이 사업비에 넣어놨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그래 이게 여론도 그렇고 또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런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 다. 이해하시고 아시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20에서 30타석 돼 있는데, 그냥 짧은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줄여서라도 증축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타당성이 어차피 그런 내용을 함께 용역에 들어 있다고 하니까, 한 20타석으로 줄이든지 어쨌든 그런 용역 결과물을 보고 같이 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래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마음 체육대회 하고 나서 축구 북상이 우승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선수 한 명이 이렇게 다리를 골절을 입었어.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했는데 그래 보험은 됐는데, 그 선수가 그 기브스 풀 때까지 일을 못 하니까 좀 축구부에서 아마 좀 그걸 했는가 봐, 좀 지원을 좀 해달라.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 체육회에 물었더니만은 체육회에서는 보험 그걸로 거의 끝이라 하는 입장을 발표했는가 봐, 보냈는가 봐,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가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진해서 지역을 위해서 와서 축구를 했는데, 체육센터에서 이런 쪽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저희 이제 우리 시설물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보험은 들어놔 있는데, 그것도 가능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지, 그 나을 때까지 아마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기브스를 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북상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지금 막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한 번 질문드렸고. 이쪽에 867쪽에 보면 제2 창포원 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제2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의 조감도를 보면 야구장, 축구장, 그라운드 해가지고 옆에 주차장 면적이 나와 있는데, 제2창포원 내에 생활체육 조성 사업에는 이게 축구장 3면 해가지고 풋살장까지 나와 있는데 주차장 면적이 안 보여.이분들 다 개인이 요즘은 차를 끌고 그까지 가야 되는데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우리 지금 주차장은 지금 축구장하고 풋살장 들어가는 곳에는 주차장 시설이 없고, 우리가 부대 시설에 주차장 한다고 진입로 하면서 주차장 만들 계획이거든요.
○최준규 위원 얼마를 만들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기에 120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차장 그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요즘 다 골프 치러 오는 사람도 그렇고 스포츠파크도 가봐도 주차한다고 맨날 뺑뺑이 돌다가 주차할 곳을 찾아서 멀리 내놓고 걸어오고, 이래 하는데 이번에 이런 데 하면서 시작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해놔야만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다 요즘 개인 차 아닙니까?
여기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주차 면적이 안 부족하도록 그리고 또 외지에서도 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주차장 편의해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861페이지하고 863페이지 대중골프장하고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 드리겠습니다.거창군으로 이관된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또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또 이 부분에서 군수님도 많은 역할을 했지만, 국회의원님이 더 많은 역할을 하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국회의원님도 문체부 장관까지 만나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예산을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투자비 미상환이 110억 정도 되는데, 인수하는 데 보면 131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20억은 격차가 있는데, 20억은 우리가 인수할 당시에 재투자해야 될 금액입니까? 아니면 체육시설진흥공단이 줘야 될 금액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니,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이재운 위원 음∼ 예 우리 총 사업비 보면은 131억 6,8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미환수금이 101억이거든요, 101억 1,800만 원인데 우리가 인수할 때 101억 1,8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갭이 한 20억 정도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그거는 우리가 저기 이익 쭉 내려오는 금액 중에 손실 충당금이라고, 개보수 사업을 예산에 계속 이월시켜 놓고 있거든요. 진흥공단에. 그리고 그 돈이 나중에 투자, 내나 상환비로 또 합쳐지면 어느 정도 또 감액이 될 겁니다. 전체 101억 중에서.
○이재운 위원 101억 중에 감액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앞으로 투자 사업비가 누적된 게 20억이란 말이죠.지금까지 벌어들인 비용에서 사업비 자체에서 남겨 놓은 금액이 20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20억 정도는 더 감액이 될 수 있겠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그렇죠.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가조 파크골프장 보면 진흥 구역 해제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어차피 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의해서 도비를 지금 확정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직 도비는 확보 못 받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걸로 이야기 돼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도 체육지원과에서는 모든 행정 절차만 풀어 오면 사업비는 얼마든지 준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한 상태라서, 우리가 이거 농정심의 행정 절차를 못 푼 상황입니다.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도 빨리 풀어야 되겠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그거는 지금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따로 군 관리 계획 변경해가지고 10월에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고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풀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해 주시고 파크골프장이 지금 뭐야 국토부에서 지금 거창군으로 이관해 주겠다, 토지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전체 가격을 보니까 26억 정도 우리가 이제 국토부로 줘야 될 돈인데, 국토부에서도 자기들 나름 그걸 풀기 위해서 시간이 적게는 1년까지 걸리니까, 우리가 다시 신호를 보내오면 그때 작업을 시작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재운 위원 어쨌든, 지금 뭐 국토부 2차관님이 또 거창분이시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뭐야 해주려 할 때 언제까지 여기 계실지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좀 빨리 서둘러서 거창군에서 미리 MOU라도 이제 체결해 놓을 수 있는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스포츠 2타운 조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창포원 내 생활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토지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네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우리가 뭐야, 뭐라 카노, 본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우리가 그 위에 상단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 5가구 있는 데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기에 이제 살고 계시는 분 집주인은 이제 만났었는데, 파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싫어했습니다. 난색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거기 있으면 결국은 자기들 소음 때문에 사생활도 많이 침해를 받거든요. 거창군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필요한 땅이고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앞에 스포츠 구장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 몇 면입니까? 지금 주차 면수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기도 80, 89면이었던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그 구장도 축구장이나, 그라운드, 야구장 이런 데에서 85면은 크게 넉넉한 편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축구장이 뭐야 더 들어오고 하면 주차장 면수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일대에는 주차면수를 지금 확보된 데가 없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밑에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토지 보상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땅에 주차장을 하고, 거기 5가구 있는데 그 높은 데 거기에 해서 사무실이라든지, 또 우리가 또 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건물을 하천부지 짓는 건 못 짓잖아요? 사무실 부분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아니, 지금 우리가 땅을 사고자 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사고자 하는 데에는 상관없는데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니까 그 자리에는 주차장 부지를 쓰고 그 위에 높은 데 전망 좋은 데 다섯 가구 사는데, 거기에 사무실하고 모든 것이 올라와야 또 우리 전망대도 되고 거기에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저번에도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한 번 더 나중에 이게 하고 나면,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뛰어들 거예요. 그러면 거창군에서 사기가 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거창군에서 사들이는 게 앞으로 제2스포츠타운을 운영하는 데 맞다는 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한 번 또, 지주라고 합니까? 한번 만나서 우리 향후 얘기를 해드리고 한번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주차장 부지가 또 그만큼 중요한 게 거기가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차를 대놓을 수가 없잖아요.그리고 모든 행사할 때 그걸 대놓으면 위험하고 그 아니라도 차들이 빨리 달려서, 도로 구조 개선도 하고 또 주민들 사망사고까지 난 데 아닙니까?
그 5가구 있는 데서 벌써 두 번이 났잖아요.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분들을 이주시키고 거창군에서 필요한 땅인 만큼 빨리 사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절차를 한번 더 거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 운동장 트랙 얘기했죠? 지금 다 까졌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거 이틀 와가지고 유지보수 업체에서.
○김홍섭 위원 지금 거기 바닥도 일부분 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지금 그거 다시 지금 붙이고 있죠? 부실 시공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거는 부실시공이라기보다 그런 접착제하고 공기가 어느 순간 들어갔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라서 자기들이 그 8년까지…
○김홍섭 위원 아니 그게 전반적으로 군데군데 다 그런데 그게 부실시공이지,조금은 일부분만 그렇다고 그러면 또 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전체적으로는 다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8년간 유지보수 기간이라서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수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죠?
그거는 뭐 정상적으로 하시고, 내년에 할 때요 옛날에 사과 마라톤 대회할 때 했던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치세요.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될 일입니까?
돈이 16억 드는 걸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걸 망가먹습니까? 말 안 듣잖아요.주민들 펜스 안 쳐놓으면.
그리고 차라리 중간중간에 오셔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뺑뺑 돌면서 트랙 돌면서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네.
○김홍섭 위원 그러지 마시고 바깥 부분에 걷는 길을 만드세요. 뺑뺑 돌고도 둘레길을 조성을 좀 하든지 해서 걸으시는 분들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운동장에 당연히 걷는 거 아닙니까?
○김홍섭 위원 운동장은 원래 운동 선수들이 쓰는 거예요. 그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저녁 시간에 보통 많이 하고 낮에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쓰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죠. 왜 제일 안쪽에 있는 트랙, 1번 트랙 같은 경우는 1 2 3번 트랙은 제일 많이 쓰는데 아니면 바깥으로 돌든지 해야 되지 1번 트랙 제일 안쪽에 돌면, 계속하면 그거 내려앉아요. 나중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트랙을 1 2 3 4번 5번까지 트랙을 제일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시고, 이게 그 조치계획에 이래 보면 지난번에 체육인들과 생활체육인들 간담회도 하고 이랬는데, 궁금해서 한 개 여쭤보는데 251쪽에 참석 인원이 소통 간담회에 있는데, 참석 인원 일반 지도자 5명, 어르신 4명, 엘리트 체육 담당자 1명, 어르신 4명은 누구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내나 생활체육지도사 중에 어르신으로 활동하시는 내나 체육사.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어르신이라고 적어놓으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그게 왜 어르신이 뭐지 하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분들은 주로 생활체육을 하면서 어르신들 사업을 많이 해서 그렇게 도에도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 어르신 담당자이라든지 그래 적어 놔야지 어르신 4명 이래 적어놓으니까 어르신들이 왜 간담회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됐고 지난번에 255페이지의 조치계획에 지난번 수영장 장기 회원 조치하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 얘기까지 들리던데. 거기에 수영 강사가 인터넷 이런 데 올려가지고 유도해서 계속하는 걸로 해달라고 이래 막 요구도 하고 그랬다며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수영 누구예요? 수영 강사 도대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추정만 할 뿐…
○김홍섭 위원 군기를 군기란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관리를 잘 하십시오. 자기 서로 간의 형평에 의해서 서로 골고루 수영을 강습을 받고 참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수영장 그 사람들이 전세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또 부추겨가지고 수영 강사를 하는 사람이 말이야, 그걸 못하게 그리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거는 좀 잘 관리해 주시고 865쪽에 제2스포츠타운하고 제2창포원하고 생활체육 이 부분에서 동시에 이거는 같이 물을게요.제2스포츠타운 그 부대시설 확충에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제2스포츠타운 조성?
○김홍섭 위원 제2스포츠타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타워 조명하는 데 한 20억 정도 내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예산 확보는 언제 하실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거 이번에 도 전환 사업으로 오늘 연락 왔죠? 그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유선 통화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언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12월 말입니다.
○김홍섭 위원 올해 안에 준공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내년 12월, 예.
○김홍섭 위원 어차피 할 거 빨리 하십시오. 그거. 이거 내가 보니까 체육인들 언제 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게 지금 토사 유입은 어느 정도 확보가 다 돼서 그게 한 2월 정도 토공이 끝나고 나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이거 안 그래도 오늘 그 도비가 이제 와가지고 전기 조명탑 들어가기 위한 미리 그게 설계가 반영돼야 된다 하더라고요.그래서 그거 하여튼 토공 끝나고 나면 바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2창포원도 부대 시설 확충이 언제 됩니까?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것도 저희가 내년 이게 남상·남하 하천지구 사업이 낙동강청 사업이 7월까지거든요. 그때 맞춰가지고 우리가 36홀하고 부대시설 그거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입로까지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축구장도 들어오죠?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죠? 충분한 옆에 여유 공간을 확보해 주시라고, 내가 얘기드렸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제2스포츠 타운에, 예. 예. 일단 거기 축구협회랑은 얘기가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축구협회도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거기에 천연 잔디구장은 한 면이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제2스포츠 타운에요?
○김홍섭 위원 아니 양쪽 제2스포츠 타운이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제2스포츠 타운은 다 한 인조 잔디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저기 있는 창포원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창포원은 이제 저희는 인조 잔디를 요구하는데 낙동강청에서는 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인공구조물이 안 된다 할 확률이 거진 80이라서, 그거는 또 많이 협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 경기장에 천연잔디구장 한 데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쪽 편에는 제2창포원이 되건, 제2스포츠타운이 되건 천연 잔디구장 한 곳은 더 있어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 그래야지 프로팀들이 와요. 그 잔디 구장은 이래 서로 번갈아가면서 써야 되거든요.그래서 한 면, 두 면은 꼭 있어야 됩니다. 유치하려면. 그죠?
그거는 그렇게 좀 한 번 더 제가 챙겨볼 테니까 챙겨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이게 진짜 설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제가 부탁 한 개 드릴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거창군은 뭔 조직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죠? 인재가 그리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찾아보지를 않아서 그래요.장애인 할 때도 정말 그게 감투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 말고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고 이런 분들도 좀 고민을 하십시오. 이게 사람 만드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879쪽에 국민체육센터, 그거는, 그거는 두고 어린이 수영만 묻겠습니다. 어린이 수영이 870쪽이죠? 애들이 잘 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강사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업비는 뭘로 충당합니까? 이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강사가 우리 우리 현 정원이 25명인데 그만큼 인원이 안 뽑혀져 있어가지고 인건비는 그걸로 다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상계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도 별도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어린이 수영장 운영하는 데, 다른 운영비에 대해서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인건비가 제일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 계획과 관련해가지고요.254쪽에 거기 스포츠 마케팅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그 우리 보면 예전보다는 보니까 숙박 대회가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특히 생활체육의 파크골프 전국대회 유치는 그 당시에 우리 전 지역의 숙박업 다 동원해도 모자랄 정도였는데요.그럼 그에 따른 이제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외지인의 안내 부분이 평상시에 좀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놓긴 하셨는데 실제로 거기 내용 안에 좀 담겨야 될 것들이 외식업이 1번이고 2번이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이제 숙박업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는 지역 농산물이나 주요 관광지 이런 것들이 좀 다 담겨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다 담겨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얼마나, 지금 구비돼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게 작년에 만 부 찍어가지고.
○김향란 위원 얼마나 나갔어요? 그진 다 소진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남아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다음에 만들 때는 더 촘촘하게…
○김향란 위원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거창군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살리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익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외식업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어떤 기금 조성 이런 것들을 해서 어찌 보면 본인들이 가장 혜택을 입는 만큼, 다시 필요한 비용들을 또 본인들이 직접 부담을 한다든지 반이라도 부담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좀 더 공익적인 측면에 좀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좀 이끌어내서 계속 혜택만 보는 사람 혜택만 보고 우리는 계속 재정 지출만 하고 이런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861쪽에 우리 친환경 대중골프장 에콜리안 조기 인수와 관련해서요. 조기 인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요. 실제로 이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양날의 칼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에콜리안이 공단에서 지금 유지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요금이라든지, 주변 경관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가격 특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인기가 많고, 인기가 많다 보니 지역에 있는 골퍼들이 좀 불편해지고 좀 이렇게 소외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계약은 계약이고 그리고 또 계약을 파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에 있어서도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시설 자체가 군민, 군민이 1번이거든요. 그다음에 2번은 지역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찾는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그냥 지금 국회의원도 노력하시고 군수님 또 지역의 또 의원님들도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좀 더 군도 좋고 공단도 좋고 국민도 좋고 우리 주민도 좋은 방안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동의하시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운영하는 데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김향란 위원 아니 앞으로 이제 그걸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가 신고 지금 하게 되면 지금 체계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죠?
신고 시설로 지금 우리가 지금 주거하는 거는 등록 시설이고 그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등록 시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체육시설 등록?
○김향란 위원 네, 우리가 등록 시설로 가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 형태는 지금 신고 시설 형태거든요. 그죠? 그래서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고 이 차이가 등록 시설은 수익 추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똔똔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거를 조기 인수하는 것이 정말 정말 궁극적으로 유리한지 아니면은 지금 계속 1년에 지금 한 10억 정도 흑자가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납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억 이상 소요되는 이걸 우리가 당겨갖고 이 상황에서 100억을 지출하면서 빨리 해서 과연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에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고 문제는 다 됐다 해도 지금 국회라든지 통과해야 되는 게 굉장히 층층시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고, 특히 현재 고용되어 있는 분들 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세심하게 해서 그분들이 좀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우리 지역에 교육 관련한 자원들도 많고, 그래서 이 골프라고 하는 이 스포츠가 고급이면서도 대중화를 지금 걷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손님 분석을 해보면 10명 중 6명은 대구 사람들입니다.그래서 대구에서 그 자녀들을 좀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다라는 측면도 감안을 해서 그 가조에 있는 초중고 학교가 지금 3개가 다 있고 국제학교까지 이래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도움될 수 있고, 귀촌으로 또 이끌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직업 특히나 이 어찌 보면 지금 공공기관에 이래 보면요, 우리 경남 전체를 봐도 그렇고 우리 거창만 봐도 공공기관에 이제 임금피크제를 하는 데가 있어요.우리 이제 진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런 임금 피크제 기간에는 자기들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탐색하는 기간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우리 골프장 이 부분에서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파크골프 면 단위마다 생기면 한 20개 넘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잔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것도 얼마든지 요 안에서 고민해 낼 수가 있어요.그래서 일자리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거창대학에도 체육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결합하면서 이렇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의 인구도 유입하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면서 이 조기 이양을 고민해야 된다, 그냥 얼마 남으니까 우리가 빨리 해서 우리가 지금 돈 얼마 주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국회에도 아직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보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요거는 국회랑은 상관없고…
○김향란 위원 상임위하고 상관이 있다 합니다. 문관위원회. 그거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시면서 추진해 가시면 정말로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그리고 이제 신규·특수 시책과 관련해서 875쪽에 우리 골프 연습장 증축 관련해서요, 여기에 여기에 철탑 철망 관련 안전진단, 이게 이제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철거가 급하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언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내년 한 2월쯤 2∼3월이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2∼3월에 최대한 빨리 이제 그거 철거하실 생각이다. 그죠?
철거하고 나면 현 사업자한테 또 일정한 보상을 해줘야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보상은 우리가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그기 연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이제 아직 내년도 사업은 안 했기 때문에, 그거 기간 감안해가지고 수탁비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료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럼 계약상 위배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거 법리 검토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했고요, 그럼 뒤에 이제 소장님 뒤에 조감도가 있는 조감도가 이해가 좀 안 돼요.그 옆에 그게 아림정입니까? 왼쪽에 있는게, 뭡니까? 그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이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거 조감도를 예.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예상되는 조감도가 아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왼쪽 거는 조금 아림정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궁금했습니다.어쨌든가 이런 거 사경제에 좀 침해가 안 되는 선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야외 운동기구 놀이터 시설하시는데 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우리 지금 지구 온난화가 대세 아닙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그게 화두인데. 이제 이런 시설할 때도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지금 아이들을 과연 잠깐잠깐 이제 야외에 가서 이제 하기는 하는데 그 시설이 야외 시설은 많다는 거죠?이번에 축제할 때도 보면 실내에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이제는 놀이터 시설을 할 때, 실내 놀이터를 하나씩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그래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실내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세요.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거예요.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런 생각을 좀 크게 열어놔 놓고 특히 어린이들이니까 특히 육아 이런 부분에 인프라가 진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연히 거기 갔다가 거기서 노는 게 아니라 실내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케어할 데가 마땅치 않고 그럴 때에 누군가에게 손잡히가 보낼 때에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체육시설 사업소에서도 육아 인프라에 좀 관점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지금 저때 이제 방역을 방제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셨네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나무 죽은 게 많아요. 이제 공원에 공원에 이제 파크 골프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이제 나무가 죽은 나무도 있고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차츰 그거 식재를 하실 거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 나무가 이제 죽은 거는 지금 아예 좀 베어놨고, 골프장 내에 이제 나무 썩은 거는 우리가 지금 그 조사를 다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2구장에는 지금 나무를 식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파크골프 회원들이 좀 진짜 잘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그리고 이제 파크 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 옆에 그라운드 골프나 이런 데서 그리고 옆 그 주변에 이제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 말씀을 하세요.그래서 이제 도로는 좁고 그따다가 도로에다가 다 이제 해놓으니까, 굉장히 우리 나가면 그냥 그런 말을 주로 듣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강변의 주차장을 이용하면 참 좋은데 또 우리도 한 걸음 더 이제 가까운 데 이제 차를 이제 주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귀찮으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단속 아닌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지금 봉을 이렇게 한쪽에는 세워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다가 막 나무를 베어내고 그따다가 주차장을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려해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하면 그 밑에도 되고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861페이지에 친환경 에콜리안 조기 인수 관련돼서 관리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말이 많죠? 그죠? 거창군민이 갈 수가 없다, 부킹이 안 된다, 그리고 어차피 대중골프장처럼 됐지만 거창주민이 쓸 수 없는 그런 데는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또 조기 인수를 하신다 하니 더없이 좋긴 좋지만, 거기에 따른 또 책임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관리 문제에서 공단이 운영할 때는 그래도 이제 잔디 관리나 뭐 이런 거 또 체계적으로 했었는데, 또 군이 인수를 하고 나면 그런 관리 문제도 좀 따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은 더없이 좋은 그런 환경 조건입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새벽에 운동하고 또 출근해도 되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최상의 제 위치에 처해 있고 하긴 한데, 가격도 저렴하고 라인을 돌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앞서 위원님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우려를,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운영할지 그것까지도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그 87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이제 수영교실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거기에 이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 학생들 어린이들 그것도 수영 교실을 하고 있죠?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그게 물에서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아동들은 우선에 이제 누군가 이제 처음에는 데리고 가지만 그다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수영장에 가서 락카문 옷장 문을 열 수 있는 거기 단계까지,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게 할 때까지 그게 훈련이 되면 아마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영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야외 운동기구 877페이지에 어린이 야외 운동기구 놀이터 설치 이런 거. 이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우리가 이제 위원들이 다 나가면, 우리는 운동기구가 안 해 주노, 그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실제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사용을 안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그런 거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수요 조사를 조금 하셔가지고 그 동네별로 귀찮으시더라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니,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하니까 막상 또 없앤다 하면은 뭐 막 진짜 없어지는 줄 알고 신청을 했다가도 다시 취소시키는 데가 많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요 한 명이라도 사용을 하면, 마을에서 한 명이라도 사용을 하면 다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을에서 자체 내에서 이제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쓸고 닦고 그리고 밑에 풀도 깎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관에서 해주기를 바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일부 또 동네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 비가 오고 뭐 이래 하면 녹 쓴다고 그 비가림까지 해달라 그래요. 그런 동네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기는 심각해요. 근데 위험한 거꾸리 그 정도도 있고, 또 허리도 잘못 돌리면 미끄러져서 다칠 염려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군민들의, 주민들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있기는 있어야 되죠.그죠? 그래서 그 관리 차원에서 수요 조사를 좀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옮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올해 조사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나가셔도 되겠습니다.현장 방문 정회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합니다만 현장 방문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현장 방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0 수도사업소
○위원장 김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수도사업소장 김정연입니다. 김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A5142##273_7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혜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821페이지. 가조면 기리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여기 보니까 양기마을은 지금 상수도 공급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양기는 제가 알기로 미동의로 이번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 이제 그 마을을 빠져놓고 또 지나가는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설득해서 할 때 같이 하셔야 되지, 지금 이 양기마을부터 해가지고 그 광성마을까지 지금 하수관로도 연결이 안 돼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가조 하수처리장이 있는 데 거기에서 보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여기도 하수 관로도 같이 하면서 소규모 하수처리종말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학산까지도 연결돼야 될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도로는 하면 파헤치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면 또 다음에 또 하수 관로를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을 하려 하면 또 파헤쳐야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지금 이 하수관로를 하수 종말 처리장을 못 짓더라도 어차피 집 가정집에서 나는 물이 하천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네.
○이재운 위원 또 그런 부분도 생각하다 보면 이 한 번에 할 때 좀 더 1년 정도 늦추더라도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두 번을 한다 하는 건 또 문제생기는 것 같아요. 또 위에 아스콘 포장하고 하다 보면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네, 저희도 아까 현장에서 말씀, 그게 좀 난제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도 조금 전에 운평마을까지 갔다 왔었는데 가보니까 주민들이 상수도 요금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지금 지방상수도를 할 때는 거창읍하고 조금 다른 게 시골에서는 뭐가 집에 들어온 물로 텃밭도 이용하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물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도시하고 달리, 예를 들어서 도시 한 가족의 기준에 3만 원 정도 넘으면 시골에서 그 물대로 사용할 때 거의 10만 원대 이상 나오는게 사실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요금 때문에 불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을 상수도 그거는 그냥 집에서 자연적으로 쓰는 물만 쓰게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만, 마을 상수도를, 참,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그러면 지금까지 지방 마을 상수도는 더 이상 관리를 안 하고 집에서 텃밭에 물 주고 바깥에서 허드레로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관로 자체를 분리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준 책장에 보면, 우측 상단에 보면 뭐 잠그게끔 이렇게 설치를 돼 있고, 이렇게 본인 희망에 따라 돼 있잖아요.
저는 이 방법은 안 맞다고 봐요. 이거는 지방상수도를 먹게끔 해놓고 마을 상수도를 관리 안 하면서 마을 상수도 먹고 싶은 사람, 마을 상수도를 먹으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지금은 그래 안 하고 예전에 일반…
○이재운 위원 이런 방법은 안 맞거든요. 집안에 유입되는 거는 무조건 마을 상수도를 다 이렇게 지방 상수도를 먹게끔 하고 그냥 밖에 허드레물 쓸 수 있는 거는 시골에서는 소 가축 몇 마리 키우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지방상수도를 그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자기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그거는 맡기는 거고요.고장 나면 자기 마을에서 또 고치고 하게끔, 거창군에서는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지원을 끊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다 동시에 쓸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방법이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주민들은 두 가지를 냅두면 항상 수도세를 안 내는 마을 상수도를 택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그래서 현재까지 그래 된 상황이고 2018년 이후부터는 아까 현장에 보고드렸다시피 전환 사업은 무조건 마을상수도는 끊었습니다. 끊고.
그 이후부터는 100%는 아니지만 동의 안 하면 공사를 안 하는 상황으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말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지만, 양기는 동의 안 해서 저희가 공사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안 실린 상황이고 그리고 하수도와 상수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하수도는 전액 국비 사업인데, 하수도 두 분 잘 아시겠지마는 처리장이 안 거르고 관로 묻는 거는 좀 이렇게 약간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 왜냐하면 상수도는 마을 관로에 묻어놨다가 연결만 시키면 물도 공급되는 상황이고 하수도는 처리 시설이 보통 한 번 지으면 5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처리시설 없이는 관로를 함부로 묻는 결정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중앙정부와 합의 하에 소규모 하수처리종말장을 하나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현재 저희 사업소의 그 숙제만 해도 한 두세 군데 있어, 돈이 한 몇 백억 더, 다른 데도 지금, 순번대로 가면 좀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순서대로 돌아오라고 하면 아직 신청도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지금 알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 조금 저희들 본인들 입장에서는 공사 비용이 거의 또 그대로 투입된다시피, 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그런 공사비가 좀 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당겨가지고 상수도가 1년 늦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크게 지금까지 쓰고 있는 데서도 마을 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는데, 한 번 더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빨리 당기는 게 결국은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그만큼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일단 이 부분은 좀 검토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뭐야 책자에 안 나와 있는데 석강농공단지에 저 관로가 부족해 가지고 새로 관로 사업을 했지예?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요. 물 수압 같은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보고를 받기는 문제없다고 받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고 이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에콜리안 거기도 물 압이 약해가지고 펌프장을 설치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가압장을…
○이재운 위원 가압장을 설치했는데, 그게 지금 가동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가압장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7월달에 와서 아직 안 되고 있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가압장을 설치를 해놓고 왜 가동을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가압장이 물의 압력이 약해가지고 가압장까지 설치해놓고 거창군하고 에콜리안하고 좀 관계에서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설치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그렇지만 에콜레안이 거창군으로 이관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걸 가동해가지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또 지하수를 먹는 게 아니고 일반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그거 하는데 에콜리안 물 사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사업소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물 자체가 양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지금 우리가 동향 파악하기로는 잔디에도 물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업무 협의 과정에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제 잔디에 주는 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파야 되는 거고, 그 안에 먹는 물 가지고 이런 거는 또 쓸 수 있게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현장을 가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821쪽에 가조면 기리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여기에 이건 주민들하고 동의가 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된 겁니다.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그래도 걱정이 돼서 조금 전에 우리 현장에 갔다 온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824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2000년부터, 2020년부터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된 곳은 어디고 향후 좀 남아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2023년 1월달에 거기마을 급수관리공사 11개소를 지금 설계 등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사항은 강계마을도 지금 4개 관로를 정비하고 있고, 거기마을도 7개 마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추진 상황은 그렇게 했고예.
그리고 지금 올해 사업은 주상 고대마을 등 16개 사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보면 필요한 시설에서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전체 할 곳 중에서.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이거는 284개소에 대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몇 프로 진행된 거예요?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지금 저희가 정확히 체크를 안 해봤지만, 이 사업은 아직 좀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서둘러서 하셔야 되고,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분도 소규모 수돗물 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 대상은 아닙니다. 구분됩니다. 구분됩니다.
○김홍섭 위원 별개라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이건 지방상수도 소규모 수도 사업시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구분됩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보시면, 247쪽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기 추진 이래 해놨는데, 우리 정수장 4개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네.
○김홍섭 위원 거창, 가조, 위천, 웅양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네.
○김홍섭 위원 4개인데 가조, 위천, 웅양은 한 분씩 3급은 배치를 하셨네요?그렇죠? 하셨는데, 거창은 총 4분이 실질적으로 규정상 배치가 돼야 되는데 거창 정수장이 제일 크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제일 큰 정수장에는 3급도 한 명 없어요.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거는 이제 저희…
○김홍섭 위원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2024년 8월 17일날 저희가 관련 규정이 공포됐습니다. 되고, 1년 안에 시행을 하고 그 과태료 이런 관계는 또 그다음에 2년 뒤에 과정인데, 저희가 행정계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1급 2급은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되고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3급은 교육 이수로 가능하기 때문에, 3급은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시켜서 취득을 하겠습니다.하고, 1급 2급은 행정과와 의논해서 이렇게 권고해서 하든지 그거는 행정과와 다시 의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조, 위천, 웅양 이쪽에 소규모 그보다는 거창 정수장보다는 더 소규모 정수장에 3급을 배치해 놓으면서 가장 큰 거창 정수장은 3급도 한 명 배치를 안 해놨다는 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이거는 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 10명은 거창지역에 있어서 거기서 같이 근무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이 규정할 때 가조, 위천, 웅양은 별도이기 때문에 또 출장을 가야 돼서 우리가.
○김홍섭 위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다 같이 근무합니다. 통합해서.
○김홍섭 위원 하여튼 이거 빨리 배치해야 됩니다. 과장님, 소장님, 신경 쓰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소장님 좀 전에 이재운 위원님 하셨던 우리 현장 관련해서, 현장 다녀온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질의할게요.2천 건의 이게, 이제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게 마을이 18개 정도?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19개.
○신중양 위원 그래. 19개입니까? 19개. 그래 그러면 여기는 일단 이제 마을 상수도를 끊었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신중양 위원 끊어서 그럼 실태 실상은 그럼 이 사람들은 먹는 거는 먹는 것과 실상은 어떻다고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실상은 대부분이 음용수는 먹는다고 보고예. 아까 말씀하신…
○신중양 위원 지방상수도를.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다른 허드렛물은 또 일부 마을상수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이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 이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저희는 이제 아까 ’18년 이후부터는 혼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은 끊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지. 끊었다는 얘기는 아예 물이 못 들어가고 끊은 게 아니고 관리를 끊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아닙니다. 관로 자체를 끊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끊었어? ’18년 이후부터는. 그러면 허드레로 쓰는 물도 사용을 못하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못합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제로 그렇게 했네. 거기는 또 기본적으로 동의를 얻고 한 사항이 있어서.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기본 동의를 받은 사항이라서.
○신중양 위원 당위성도 있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은 운평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잘 실상을 파악 못하는 분들이 있어 이 질문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거는 국가사업입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는 국가 사업을 하면서 효율적인 면이나 이게 이득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관을 앞에까지 묻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동의를 얻지 않은 부분이 많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증설하면서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주 목적이 수도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네. 그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웅양면 전체는 면 소재지는 이런 데는 다 먹고 있습니다. 보고할 때는 안 먹는 데를 보고해서 그렇지 실제 먹는 마을이 있습니다. 웅양에도.
○신중양 위원 우리 지방상수도를?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게 웅양에 지금 먹는 마을이 지금 총 12개 중에서 6개 먹고 있습니다. 군암, 강천, 노현, 원촌, 화동, 산포는 먹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구나. 그럼 위천은 완전히 끊어서 이 사람들은 자체 마을 상수도를 마을별로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그걸 자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는 되네. 그죠?그래 온 게 이제 이재운 위원님의 취지는 저는 100% 공감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의 실상은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 그렇게 해놓으면 두 개 다 연결해 놓으면은 그렇게 안 된다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유지보수를 둘 다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안 먹는다고. 이거는 허드레 쓰고, 이거는 이거 먹고, 이렇게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게 만약에 바깥에 정도까지 오고, 와 있고 집 안에 있으면 집 안의 거는 먹고 이래 쓰고 또 밭의 농작물이나 이래 쓰는 허드레 이런 물은 그래 이걸 갖다 상세히 알고 싶어서 내가 현실적으로 묻는 겁니다.이게 두 개가 혼용돼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관리를 해주고 사용하게 하게끔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네.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애로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하여튼 간에 하지만 또 우리 이재운 위원님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좀 느꼈고 목소리 큰 분들이 또 나오셔가지고, 또 이재운 위원님이 하는 말은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은 하잖아?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네, 공감을 합니다.
○신중양 위원 공감을 충분히 우리도 공감은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 마을 상수도를 허드레 이래 농작물이라든지 다른 쪽에 많이 물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물들까지도 수도세를 내면서 물은 써야 되고, 이런 또 그거는 있거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해 줄 수 있게끔, 그래서 또 시간이 지금 몇 년을 갖다가 3∼4년 유예시킨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그죠?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충분히 공감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러는…
○신중양 위원 다는 못 잡는데, 이렇게 로드맵이 나왔으니까 이렇게는 가시는데, 또 허드렛물 정도는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또 고민할 수도 있잖아?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해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마을 상수도를 이용해서 그죠? 그런 부분도 완전히 이렇게 끊지 마시고 사고를 닫지 마시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마을 상수도를 관리를 안 해주지만,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는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결국은 큰 차원에서는 로드맵대로 가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예.
○신중양 위원 그렇죠? 어렵게 만든 로드맵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835쪽에 우리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라고 제목을 다셨는데, 두 자녀로 이제 확대하는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전 실·과에 지금 전체적으로 필터링 되어 가지고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참 바람직한데, 그 누진세가 적용이 되고 있죠? 수도 요금에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네.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가족이 많을수록 이렇게 불리한 구조, 그걸 이제 좀 메워주는 그런 정책이고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를 하니까, 이런 또 이런 혜택이 있는갑다, 이래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기존에 우리 세 자녀 보니까 한 200 한 22가구 정도 되는데요, 요 세 자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상향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두 자녀하고 또 두 자녀가 또 세 자녀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똑같이 세 자녀 이렇게 그대로 두고 두 자녀만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다가.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것도 고민해보겠지만 제 생각에는 20세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거창이 인구가 안 태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 자녀가 좀 있으면 다 두 자녀로 바뀌는 …
○김향란 위원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집에 세자녀가 있다 한들 20세 넘어가면 두 사람이 지급되기 때문에 큰 그거는 아마…
○김향란 위원 실효성 크게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세 자녀 이렇게 혜택을 조금 보던 그거는 그대로 놔놓고, 두 자녀만 이래 하지 말고 한번 검토는 해 봐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예.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례는 어찌 다 만드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조례는 저희가…
○김향란 위원 지금 손보고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우리 기획 감사 그쪽에서, 우리가 방침 받아 오면 일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게 조금 검토해서 실제로 아마 비용은 크게 차이 안 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일단 두 자녀 먼저 하고 또다시 검토한 후에 지금 일괄로…
○김향란 위원 세 자녀 어∼ 그러니까 두 자녀는 또 포함시켜 주고 세 자녀는 좀 더 좀 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다른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이건 좀 다르기 때문에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이것도 다시 산정해갖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841쪽에 보시면 우리 맨홀, 오수맨홀 이게 이제 한 800개 정도 이제 전체 개수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관내에 전체 개수?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여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데가 차도에 있는 것들이 주요 대상이죠?차도에, 차도에 있는 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예. 예. 앞번에 창원에 사건도 있고.
○김향란 위원 물론 인도 거는 또 사람이 또 빠질 수가 있는데, 사람 하중하고 차량 하중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도에 있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차도가 문제가 돼서 계속 이렇게 이 관리에 신경을 써주고 계신 단가가, 한 50만 원 정도 되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조금 한번 좀 봐주시고, 그러고 다음에 이제 이거 하실 때는 단가도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실 때 판단하실 때 굉장히 금액적인 부분을 기본으로 봐야 되거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읍 지역에 이제 주거 밀집 지역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에 끼인 규모가 이제 집합 주택이 있습니다.집합 건물 여기는 이제 본인이 왜 이야기하냐면,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어요.수용가는 4집 6집 막 이래 될 수 있어요. 계량기는 하나밖에 없으니, 이게 실제로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 절약을 내 것만 내가, 내 것만 나오는 것 같으면 아낍니다.
근데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써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어떤 사업으로 한번 공모 사업이나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지역에 집합주택이 어느 정도 되죠? 혹시 파악해 놓은 데이터 있습니까? 수용가?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계량기의 신청은 개인 위주로 신청을 하게…
○김향란 위원 그래 하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본인 수용가들이 부담을 해갖고 개별 호별로 이제 가능한 거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조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김향란 위원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사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몰라가지고 전에는 안 됐거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자체적으로 아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공사 자기 돈 많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김향란 위원 지금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러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량기에 연결해가지고 각자 내가 쓰는 게 얼마 나오는지를 딱.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저희가 또 옥내에 한 건물 안에 있는 거는, 저희가 그거는 안 하고, 개인이 다 자기 자체…
○김향란 위원 그래 그거는, 그거는 그럼 그렇게 한다 하면 대략 소장님 얼마 정도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하여튼 소장님 따로 있죠? 집합 주택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대상자 그거 현황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하게 되면 공사비 얼마 드는지, 그렇게 해서 읍에 주민들께 홍보를 해서 물도 절약하고, 그리고 쓴 만큼 내고 이런 부분들 효과해서 우리 선진 수도 제도 이게 정착에 이래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추가 설명드리자면 건물 다가구주택 경우에는 토지 앞의 계량기가 우리 것이고 그 지나서부터는 개인 주택 소유자가 계량기를 설치하고 공사를 다 해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비용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수도요금도 1/N 나눌 때도 주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저희하고는 거리가 먼…
○김향란 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걸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이야기지.그래서 이 부분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물이라는 공공재를 합리적으로 써야 되지 이게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막 이렇게 낭비가 있다면, 그 낭비 요인을 없애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도 되면 좋지만 그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결해 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부분 그 자료 방금 말씀드린 거 그거 좀 챙겨봐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하는데 하여튼 분명한 거 그거는 개인 소관이라서.
○김향란 위원 그래 안다니깐요. 소장님. 아니까 그 주무계장님, 좀 잘 챙겨갖고 나한테 갖고 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오늘 이제 우리 업무 보고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지예?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박수자 위원 현장도 다녀왔고 고생 많고. 827쪽에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1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공사 기간이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7개 마을이죠. 청림마을 해서, 비롯해서 7개 마을인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수도?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니까, 올해 환경부 재원협의, 이게 이제 예산 협의거든요. 저희가 설계해가지고 하수도는 별도로 환경부에 가서 또 설계서 검토를 받습니다.
그 용어가 재원협의인데, 그런 식으로 행정단계를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운평마을에 갔을 때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말씀하셨는데 하수 관로를 묻을 때 상수관로도 같이 묻어 달라는, 그런 묻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7개 마을에 지방상수도 들어간다는 동의 안 받았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안 받았는데 아직 사업을 시작도 안 했다고 하니까 먼저 7개 마을의 이장님들한테 또 계도를 먼저 하고 마을마다 가서 이제 지방상수도 설치하는 그 동의를 다 받으셔야 돼예.
받으셔 갖고 이번에 하수관로 설치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래야지, 그 공사 비용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죠?
공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때예? 소장님 생각?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전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일단 저희 군의 재정적인 입장에서는 국비 사업으로 포장 깨고 땅 파고 관 묻으면서 또 포장 복구도 국비로 포장하는 복구하는 상황인데, 순수 상수도 관만 묻는 거는 예산 절감과 도로 굴착 이중성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냥 주민들 동의 없이 또 묻어 놔면 나중에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사용할 때 또 그런 무리가 일어나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네, 그 사용 여부가 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시간이 또 좀 있다 아닙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사업 시작하기 전에 마을에 충분히 지방상수도 설치하는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업 동시에 실시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보면 이제 동시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해도 사업 시행청이나 아니면 관리 부서가 따로 있을 때는 하려고 그래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수도 사업소,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하수도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거창 군비를 좀 절약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는 꼭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오늘 오늘 현장 방문해가지고, 이제 마을에 좀 말소리를 하시는 분들 반대 의견이 또 있고 했는데, 오늘 나간 우리 그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듯 싶습니다.이런 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냥 잦아들어서 나중에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생각을 하고 또 지금 마을 상수도 차단하고 지방상수도 먹기 위해서 마을 상수도 활성화 추진단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26년 1월 1일부터는 마을 상수도 먹는 마을이 한 마을도 없이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이제 수도사업소하고 우리 간담회를 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수도사업소 민원이 아침 저녁도 없고 명절도 없고 그냥 발생하는 거잖아. 시기가 예측 불허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민원은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고 바로 쫓아가야 되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네.
○박수자 위원 한 직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명절 바로 안날 제사 모시려고 제사 준비하고 장보러 가다가 민원 전화를 받고 나가가지고 밤 9시까지 거기서 이제 그 정리를 하고 민원을 수습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정말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여러분들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는 맑은 물 좋은 물 또 잘 먹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 생각하고 우리 또 그 직원이 늦었지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평마을처럼 마을 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를 미리 같이 써가지고 관로만 자르면 연결될 수 있는 데는, 그뭐고, 마을 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건 불가능하지만, 새로 설치하는 지역에는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 상수도가 이미 깔려 있는데, 지방상수도관을 또 새로 깔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새로 깔지요? 그러면 지방 상수도관은 지방상수도 관로로 해가지고 집 안으로 유입되는 물은 그걸로 사용해 먹게끔 하시는 게 맞고, 마을 상수도는 기존에 있던 걸 마당까지만 마당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주민들이 불만이 작고 설치가 가능해요. 양기마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집에서 쓰는 흐드렛물까지 지방상수도를 위해 수도 세금을 내니까, 일반 면단위 주민들은 집에 거의 다 텃밭도 있고 밭에 물도 주고 하잖아요. 그것까지 연결해달라 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그럼 지금 마을 상수도 관은 그대로 살려가지고 마당까지만 설치해가지고 마당에서 먹는 것까지만 해주고 참 먹는 게 아니고 허드렛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주고 새로운 관로를 까는 거는 그대로 지방 마을 상수도관을 집에 들어가는 것만 잘라가지고 연결해 주시면 되잖아.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저도 면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시골에 태어나서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검토를 해서 뒤에 별도 보고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더 소모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 있는 관로를 그대로 작업자들이 조금 힘이 들겠죠. 파손 위험이 있으니까.그런데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 또 이걸 떠나가지고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민들 누가 모아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저희가 모은 건 아닙니다. 진짜.
○이재운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마을에게 연락한 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모은 건 아니고, 저희가 그 동네 마을을 한 곳을 사실은 이제 똑같은 곳 가보기 위해서 앞집에 동의를 구했는데, 가보자고 거기서 연결이 돼서 된 것 같습니다.그리고 할머니들 오늘 뭐 이 말 드리기 뭐하지만, 과자 주냐고 이런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웃음 소리)
○이재운 위원 보니까, 그 뭐 간식도 갖다 놓고 일부러 주민을 동원한 것처럼 해가지고 상당히 위원들이 불쾌했어요. 솔직히 저도 불쾌했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건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우리가 전에 신원에 공립 치매요양병원 땜에 나갔을 때도 주민들이 와 있었는데, 이거 앞으로 우리가 현장 방문할 때 주민들 모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간부회의 가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그냥 용납이 안 돼요.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은 그 현장 나갔을 때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간 거지 주민들하고 싸움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그건 말씀 알겠는데, 제가 뭐 그건 그래 하겠지만은 그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면의 면장님도 또 우리가 이 행정이라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되고, 또 마을에 들어가서도 또 이게 하여튼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이 간부회의를 통해가지고 면장들까지 전달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보니까, 이 면에서 면장님들이 또 오니까 우려돼 가지고 주민들도 이래 모으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수도사업소장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했든 간에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그래야 위원들도 가서 떳떳하게 현장도 둘러보고 우리들이 그 현장에서 도망오다시피 왔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집행부 전 부서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11월 6일 월요일날 신원면 노인요양시설,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현장 방문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아침 9시 30분까지 늦지 않게 참석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이상으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9분 산회)

(부록)
1. !#A5142##273_7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2. !#A5143##273_7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고영운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박재영
정책지원관 , 백수연
정책지원관 , 박홍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 정세환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수도사업소장 , 김정연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