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18일(수) 10시02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거창사건사업소
0 수도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4264##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4265##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거창사건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0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A4266##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20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가 필요하다는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
가을 국화 전시회 행사 운영 및 군민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 2,1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데 대하여 국화 전시회 개최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화 전시회 개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 전시회는 2008년 시작하여 금년에 제12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2008년 제1회 개최 당시 방문객 수는 4,500여 명이었으나 2011년 제4회 개최 시 6만 4,000명이 방문하여 급격히 방문객이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8만 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객들의 호응도는 좋은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화꽃이 피는 데 적합한 기온을 보여 최고의 만개율을 보였습니다.
방문객들의 10명 중 9명은 ‘올해는 전년보다 꽃이 너무 잘 피었다’ 또 ‘전년보다 규모가 커졌다’라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창원 마산 쪽에서 오신 분들은 ‘마산 국화 축제와는 또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혹자는 ‘더 낫다, 마산에서 배우러 와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산에는 국화향이 안 나는데 여기에는 국화향이 난다라고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국화 향기가 너무 좋다’ ‘꽃들이 너무 잘 피었다’라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2회 국화 전시회 호응도는 매우 좋았다라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당장 내년부터는 거창사건사업소에서 개최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국화 재배 전문 공무원인 이성순 주무관이 내년 6월 말로 정년이 도래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무관은 국화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십여 년간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 계속 도와 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후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화는 겨울 모종 재배 시부터 매일 손이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작품들을 날마다 돌보지 않으면 작품들을 좋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는 후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신원면민들을 대상으로 노력해 왔고 두 번의 신문 공고를 통하여 전문가를 모집해 보았습니다.
또 금년 11월에는 두 명의 젊은이들이 다녀갔지만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성순 주무관에게 협조를 구한 결과 내년까지 저희 사업소에서 국화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까지는 신원사건사업소에서 국화 전시회를 개최하고 2021년에는 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거창사건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먼저, 422쪽의 하단부에 전문위원 검토 요구도 있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잘하셨는데요, 보니까, 시설 비용이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고 그리고 또 국화 전시, 이 방향이, 기존의 신원에 있던 걸 창포원으로 옮기는, 또 그리고 기술센터로 업무 이관하는 그런 또 종착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도 여러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어떤 장소적인 그런 의미하고 국화꽃하고 참 잘 어우러지는데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성순 주무관님 그 기술력, 그것 가지고 그동안 버텨왔고 그러면 그 기술력 없이 국화와 대체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해 주고 그리고 또 도로 외곽하고 그 옆의 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해서 전체적으로 기술 좀 덜 들이면서 그 의미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성순 주무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문적인 기술력을 저희들 믿고 그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옮기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술력이 좀 적게 드는 것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자 수국을 택하고 있습니다.
수국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기술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매일 매일 그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없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국을 대단지로 조성을 해 가지고, 국화 전시회 대신에 수국 전시회로 그걸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지금 화강석으로 다 이렇게 추모지 전체를 그렇게 해 놓았는데, 수국을 어느 쪽에 이렇게 혹시나 그러면 식재하실 생각이신지.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전반적인 설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개편을 다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지금 캐내어야 될 것은 캐어 내고 다시 화강석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들어낼 것은 들어내고 하면서 전반적인 계획을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하실 때에 지금 매년, 하필이면 그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초여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추모제 할 때마다 너무 너무 더워 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되도록이면 토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구상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내년도 저희들 그 사업하고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서 수렴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 다리 교량 부분,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공간 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멀리서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 국화가 창포원으로 간다는 게, 참,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포원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아무거나 다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화 축제가 신원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크게 보면 이성순 주무관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신원에서 일어났던 거창 사건에 대한 의미가 각별했기 때문에 국화 축제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창포원이라고 이름을 단 데다가 사람을 끌어들이겠다고, 신원에서 하는 국화 축제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그걸 창포원으로 보내겠다, 저는 이것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행정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전국에 국화 축제로 저희 거창보다 훨씬 규모가 크게 하고 있는, 국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꼼꼼하게 벤치마킹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성순 주무관님의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결국 그것은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 최소한 지금 이성순 주무관님이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이나 그런 기본적인 국화 축제를 이끌어왔던 이성순 주무관님의 자세, 그런 것들을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런 쪽으로 움직여는 봤습니까? 사람을 찾는 부분에서, 전국에 있는 국화 축제, 저희 거창보다 몇 배의 큰 규모로 열리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지마는.
○김태경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저희들이 전문가 영입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또 대체할 수 있는 분을 찾기 위해서 경남 전체에 또 공고도 내고 진주 같은 경우에도 관련 학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두 번이나 공고를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했고, 또 금방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젊은 분들도 두 분이 또, 한번 해 보겠다고 와서, 또 둘러보고 가기도 하고, 또 신원면에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 청년에게도 그걸 전수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못 하겠다, 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경 위원 근무 여건이 주말도 쉬지도 못하고 하여튼 1년 내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인력의, 한두 분의 어떤 중심적인 노력 갖고는 이 국화 축제를 끌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면 그 예산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이게 축제가, 거창 녹색곳간 축제 예산하고 (웃음) 거의 맞먹습니다.
작은 축제가 아니거든요? 규모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런데 각별히, 신원 면민들이나 저희 거창으로 봐서도 이 거창사건사업소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재고의 여지가 없을까,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항상, (웃음) 문제는 열려 있기는 열려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저희들도. 그러나 찾지 못한다면 빨리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내년도에 당장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걸 관리를 하지 않으면.
○김태경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이게 작품이 엉망이 되어 가기 때문에 빨리 이걸 구해야 된다, 그런 지금 방향으로 저희들이, 12월달까지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고.
○김태경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다시 한번 더 공고를 내어서.
○김태경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또 찾아볼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지금 국화 축제를 하고 있는 현장의 인력들이 몇 명 정도가, 또 그런 인력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근무 연수가, 그 사람들이, 1년 만에 하고 나간다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메인 한 사람이 하면 보조자가 몇 명이 있다라든가, 또 거기에 공공근로가 지속적으로 기술력이 담보되는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었을 경우에, 또 신원면민들이 애착을 갖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다각도의 어떤 방안들을 모색을 하셔 가지고, 사실 지금 늦었습니다. 그죠? 올해 퇴직, 내년에 퇴직이신데, 아직까지 이 정도의 대책밖에 안 나왔다면, 내년이 지난 그다음 2021년도부터는 사실상 방안이 지금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국화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도 사실 어려움이 많은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하고 만남을 가지셔 가지고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개선 방안이 없는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구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김태경 위원 혹시 예산이, 추가적인 예산이 지금 한 분 하던 게, 세 분, 네 분이 필요하다면, 그 축제를 살린다면 세 명, 네 명의 예산이 투입되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김태경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성순 주무관이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는 건강상 이유, 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피로해서 그렇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사람을 찾는다고 이성순 주무관처럼 그 작품이 다 나오리라고는 또 우리가 기대를 못 하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그분은 특별히 또, 예술성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업무를 줄여주고 기술적인 면에만 지도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예산이 지금 내년도는 일단, 거창사건사업소에서 국화 전시회를 하잖아.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줄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그것은.
○박수자 위원 이것 이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겁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가 충분히 됩니다. 예.
○박수자 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한 4,000. 예. 아! 4,700 정도 줄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국화 육묘 및 조형물 관련이 한 4,000 정도가 줄었는데 이 정도가 줄어도 지금 국화 전시회가 가능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현재 올해 수준 충분하고, 저희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박수자 위원 안 늘리더라도 지난번의 예산 보면.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충분합니다. 예.
○박수자 위원 한 1억 정도가 줄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된다면.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괜찮고, 아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그분이 아마도, 돈 갖고 이야기를 사람이 못 하잖아요? 못 하는데, 자기 몸 많이 피로하고 아픈데, 계속 그만한 일을 다 하려면 부담이 너무 되니까 그렇지 않느냐 싶은데, 그분은 기술력 같은 것 지도만 하시고 다른 분 인제 해 가지고, 그냥 노동이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도 그 주무관님 때문에 한 두 번 가 봤었는데 좀 아쉬운 것이 그래요.
지금 생각하니까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지워 놓았구나 하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작품, 그것은 그분 말고는 아무도 만들지를 못합니다.
전국에서 어느 분도 못 만드는 작품이랍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것이 한 10억대가 넘는 금액이래요.
그런데 조금,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은, 이성순 주무관님이 편하게 해 주려고 하면, 신원사건사업소에 프로그래머가 하나 들어와야 돼요.
모든 국화를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 그분은 실제적인 그림을 자기가 그려 가면서 구상을 해 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작품을 미리 만들어 보고 이런 입체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하는 작업, 공정이라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에 저장을 해 놓고 프로그래머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작업을, 그 프로그램을 보여 주면서 작업자들한테 작업 지시도 하고, 이것이 거창군 앞으로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머 한 사람 모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비닐 하우스 있는 것, 수동이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사람이 직접 이것 손으로 이래 관리하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위원장 이재운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요즘 첨단, 됩니다. 집에서 직접 안 오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컴퓨터로 확인해 가지고 그 안의 온도까지 관리 다 되고, 그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직접 이성순 주무관님이 직접 안 오셔도 집안에서도 다 조정이 가능해요.
추경에는 그 비용을 뽑아 가지고 올리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런 부분을, 짐을 덜어줘야 돼요. 그분이 힘이 드니까 안 하려 하는 거고, 그런데 거창, 또 그분도 거기 있지마는, 거창으로 빠져나오려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신원의 인력, 앞으로 인력 구하기가 힘들고, 그 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려 하면 한 4, 5년 뒤에 되면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력을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으로, 창포원이 좋아서 빠져나오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력이라든지 때문에 빠져 나오려 하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편하면 또, 출퇴근도 가능해요, 앞으로는.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출퇴근도 가능하고 하니까, 어쨌든 그 현장을 그대로 유지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인부 구하기 전에 프로그래머를 먼저 구해 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일하면서 일하는 공정이라든지 모든 걸 컴퓨터에 담고, 그분 밑에 두셔요, 프로그래머를, 사무실에 두지 말고 그분 밑에 둬 가지고 그분이 작업 지시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상하고 같이 자기가 앉아서 할 수 있게끔, 요즘 젊은 사람들 옛날 어르신들보다 뛰어납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는, 내년 2회 추경 때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해 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266##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20년도 예산안#!
!#A4267##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2020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제6조 규정에, 인건비는 매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고려해 2.8%를 반영한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추가 인원 인건비 2억 원을 편성하고 또한 하수량 초과 유입에 따른 약품비 단가 상승 및 일반 관리비를 현재는 6%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9% 이내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억 원을 반영하고 슬러지 처리비 단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등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1일 처리 용량은 1만 4,000톤에서 1만 9,000톤으로 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12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도까지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설계비 건설기술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환경부 재원 협의 및 설치 인가, 토지 손실 보상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1일 처리 용량 500톤에서 600톤으로 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2023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웅양 오산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처리 용량 1일 90톤과 관로 10.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6억 3,0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인 만큼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진짜 노후관 교체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고 한데, 인제 교체가 거의 다 되어가는, 정리가 다 되어 가는 상태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아까도 그 설명드렸다시피 208억 원 예산을 가지고.
○김종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2023년도까지 하게 되면 노후 관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 예산 문제도 해결이 잘되고 그동안에 고생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여기 50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거창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업 전체가?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50페이지….
○김종두 위원 50페이지. 거창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는 어떤 사업들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노후 관망 정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오래된 관로,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관로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까? 해야 될 사업들이? 앞으로도?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저희들 계획 잡고 있는 게 한 90㎞ 정도.
○김종두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잡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위천 협잡물 종합 처리기 이것은, 교체 공사 이것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하수처리장을 보면 가정에서 생활하수를 버리게 되면,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면 부유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모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그냥 하수구를 보냈을 때 다 그것들이 걸려서 하수처리장 기계를 망치게 되는데 그것들을 제거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85쪽에. 그 중간 부분에 수선 유지비에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노후 파손 맨홀 교체 이것이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 전수 조사는 다 했습니까? 조사한다고 이야기해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전번에.
○김종두 위원 200개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인제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소리가 많이 나는,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김종두 위원 예.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소음도 소음이고 교통 위험도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전부, 지금 우리 맨홀들은 한 8,000여 개 되는데 그걸 한목에 다 하지는 못하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난번에 또, 이 교체 사업이 올라온 사업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작년도에, 예.
○김종두 위원 예.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도 200개소 해 주어도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고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계속 이것은.
○김종두 위원 발생하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파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움직이는 차량들이 지나가거나 하고 하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유지 보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 몇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곳은 맨홀하고 도로면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그게 안 맞으니까 차가 지나가면 유도리가 생기고 덜컹거리고 그것도 나게 되면 파손이 되고 그래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푹 꺼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맞춰 갖고 수선하면서, 맞춰 갖고 그래 해야 되지, 그 상태로 해 놓으면 또 그렇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예.
○김종두 위원 큰 차들이나 가면, 뒤로 가면, 다시 또 들려올라 오는 거라. 그래 그렇다 보면 계속 그런 저게 되고, 맨홀 뚜껑 나중에 되면 날아간다 소리도 들리고, 뚜껑이 뒤집어진다 소리 들리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도 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이것은 좀 야무치게, 현대아파트 같은 데도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 민원도 들어오고 했거든.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그러니 민원을 해결하는 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 번 했던 데는 문제점이 없도록 그래 좀.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415페이지. 거기 33억 잡힌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여기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20억이 잡혔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하고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좀.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전체 같은 맥락인데 합계 하면 50억이 됩니다. 50억이 되는 것은, 예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을 그렇게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것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부로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많이 지출이 되면 정부에서 페널티가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53억이 나간다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전체 53억 중에 3억은 슬러지 처리비가 되고 5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위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하수분뇨 전기료가 10억 되어 있는데 10억이 나간다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실질적으로 제가 안 그래도 그걸 다 공공요금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우리 사업소 전체로 했을 때 기계 장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연 16억 정도 나갑니다.
상수도 하수도 다 합쳐서. 엄청난 금액입니다.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경제교통과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 6,500만 원, 안전총괄과 화재 진압 안전장구 현장 활동화 구입 1,000만 원, 사회안전 CCTV 설치 차번 인식 CCTV 1억 원, 산림과 항노화 힐링랜드 셔틀버스 운행 9,000만 원, 거함산 항노화 휴양 체험지구 약초 체험장 조성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000만 원, 한우 송아지 입식 이차 보전 4,000만 원, 한우 발정 탐지기 3,000만 원, 총 8건에 4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두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을 김종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2020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참조)
!#A4266##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20년도 예산안#!
!#A4268##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5)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A4264##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4265##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A4267##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2020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 , 김종두, 이재운,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곤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강철구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외
○속기사
정현정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18일(수) 10시02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거창사건사업소
0 수도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4264##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4265##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거창사건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0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A4266##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20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가 필요하다는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
가을 국화 전시회 행사 운영 및 군민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 2,1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데 대하여 국화 전시회 개최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화 전시회 개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 전시회는 2008년 시작하여 금년에 제12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2008년 제1회 개최 당시 방문객 수는 4,500여 명이었으나 2011년 제4회 개최 시 6만 4,000명이 방문하여 급격히 방문객이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8만 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객들의 호응도는 좋은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화꽃이 피는 데 적합한 기온을 보여 최고의 만개율을 보였습니다.
방문객들의 10명 중 9명은 ‘올해는 전년보다 꽃이 너무 잘 피었다’ 또 ‘전년보다 규모가 커졌다’라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창원 마산 쪽에서 오신 분들은 ‘마산 국화 축제와는 또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혹자는 ‘더 낫다, 마산에서 배우러 와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산에는 국화향이 안 나는데 여기에는 국화향이 난다라고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국화 향기가 너무 좋다’ ‘꽃들이 너무 잘 피었다’라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2회 국화 전시회 호응도는 매우 좋았다라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당장 내년부터는 거창사건사업소에서 개최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국화 재배 전문 공무원인 이성순 주무관이 내년 6월 말로 정년이 도래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무관은 국화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십여 년간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 계속 도와 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후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화는 겨울 모종 재배 시부터 매일 손이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작품들을 날마다 돌보지 않으면 작품들을 좋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는 후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신원면민들을 대상으로 노력해 왔고 두 번의 신문 공고를 통하여 전문가를 모집해 보았습니다.
또 금년 11월에는 두 명의 젊은이들이 다녀갔지만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성순 주무관에게 협조를 구한 결과 내년까지 저희 사업소에서 국화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까지는 신원사건사업소에서 국화 전시회를 개최하고 2021년에는 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거창사건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먼저, 422쪽의 하단부에 전문위원 검토 요구도 있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잘하셨는데요, 보니까, 시설 비용이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고 그리고 또 국화 전시, 이 방향이, 기존의 신원에 있던 걸 창포원으로 옮기는, 또 그리고 기술센터로 업무 이관하는 그런 또 종착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도 여러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어떤 장소적인 그런 의미하고 국화꽃하고 참 잘 어우러지는데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성순 주무관님 그 기술력, 그것 가지고 그동안 버텨왔고 그러면 그 기술력 없이 국화와 대체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해 주고 그리고 또 도로 외곽하고 그 옆의 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해서 전체적으로 기술 좀 덜 들이면서 그 의미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성순 주무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문적인 기술력을 저희들 믿고 그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옮기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술력이 좀 적게 드는 것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자 수국을 택하고 있습니다.
수국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기술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매일 매일 그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없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국을 대단지로 조성을 해 가지고, 국화 전시회 대신에 수국 전시회로 그걸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지금 화강석으로 다 이렇게 추모지 전체를 그렇게 해 놓았는데, 수국을 어느 쪽에 이렇게 혹시나 그러면 식재하실 생각이신지.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전반적인 설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개편을 다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지금 캐내어야 될 것은 캐어 내고 다시 화강석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들어낼 것은 들어내고 하면서 전반적인 계획을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하실 때에 지금 매년, 하필이면 그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초여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추모제 할 때마다 너무 너무 더워 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되도록이면 토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구상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내년도 저희들 그 사업하고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서 수렴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 다리 교량 부분,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공간 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멀리서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 국화가 창포원으로 간다는 게, 참,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포원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아무거나 다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화 축제가 신원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크게 보면 이성순 주무관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신원에서 일어났던 거창 사건에 대한 의미가 각별했기 때문에 국화 축제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창포원이라고 이름을 단 데다가 사람을 끌어들이겠다고, 신원에서 하는 국화 축제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그걸 창포원으로 보내겠다, 저는 이것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행정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전국에 국화 축제로 저희 거창보다 훨씬 규모가 크게 하고 있는, 국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꼼꼼하게 벤치마킹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성순 주무관님의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결국 그것은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 최소한 지금 이성순 주무관님이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이나 그런 기본적인 국화 축제를 이끌어왔던 이성순 주무관님의 자세, 그런 것들을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런 쪽으로 움직여는 봤습니까? 사람을 찾는 부분에서, 전국에 있는 국화 축제, 저희 거창보다 몇 배의 큰 규모로 열리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지마는.
○김태경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저희들이 전문가 영입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또 대체할 수 있는 분을 찾기 위해서 경남 전체에 또 공고도 내고 진주 같은 경우에도 관련 학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두 번이나 공고를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했고, 또 금방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젊은 분들도 두 분이 또, 한번 해 보겠다고 와서, 또 둘러보고 가기도 하고, 또 신원면에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 청년에게도 그걸 전수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못 하겠다, 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경 위원 근무 여건이 주말도 쉬지도 못하고 하여튼 1년 내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인력의, 한두 분의 어떤 중심적인 노력 갖고는 이 국화 축제를 끌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면 그 예산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이게 축제가, 거창 녹색곳간 축제 예산하고 (웃음) 거의 맞먹습니다.
작은 축제가 아니거든요? 규모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런데 각별히, 신원 면민들이나 저희 거창으로 봐서도 이 거창사건사업소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재고의 여지가 없을까,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항상, (웃음) 문제는 열려 있기는 열려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저희들도. 그러나 찾지 못한다면 빨리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내년도에 당장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걸 관리를 하지 않으면.
○김태경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이게 작품이 엉망이 되어 가기 때문에 빨리 이걸 구해야 된다, 그런 지금 방향으로 저희들이, 12월달까지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고.
○김태경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다시 한번 더 공고를 내어서.
○김태경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또 찾아볼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지금 국화 축제를 하고 있는 현장의 인력들이 몇 명 정도가, 또 그런 인력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근무 연수가, 그 사람들이, 1년 만에 하고 나간다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메인 한 사람이 하면 보조자가 몇 명이 있다라든가, 또 거기에 공공근로가 지속적으로 기술력이 담보되는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었을 경우에, 또 신원면민들이 애착을 갖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다각도의 어떤 방안들을 모색을 하셔 가지고, 사실 지금 늦었습니다. 그죠? 올해 퇴직, 내년에 퇴직이신데, 아직까지 이 정도의 대책밖에 안 나왔다면, 내년이 지난 그다음 2021년도부터는 사실상 방안이 지금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국화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도 사실 어려움이 많은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하고 만남을 가지셔 가지고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개선 방안이 없는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구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김태경 위원 혹시 예산이, 추가적인 예산이 지금 한 분 하던 게, 세 분, 네 분이 필요하다면, 그 축제를 살린다면 세 명, 네 명의 예산이 투입되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김태경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성순 주무관이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는 건강상 이유, 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피로해서 그렇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사람을 찾는다고 이성순 주무관처럼 그 작품이 다 나오리라고는 또 우리가 기대를 못 하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그분은 특별히 또, 예술성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업무를 줄여주고 기술적인 면에만 지도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예산이 지금 내년도는 일단, 거창사건사업소에서 국화 전시회를 하잖아.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줄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그것은.
○박수자 위원 이것 이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겁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가 충분히 됩니다. 예.
○박수자 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한 4,000. 예. 아! 4,700 정도 줄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국화 육묘 및 조형물 관련이 한 4,000 정도가 줄었는데 이 정도가 줄어도 지금 국화 전시회가 가능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현재 올해 수준 충분하고, 저희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박수자 위원 안 늘리더라도 지난번의 예산 보면.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충분합니다. 예.
○박수자 위원 한 1억 정도가 줄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된다면.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괜찮고, 아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그분이 아마도, 돈 갖고 이야기를 사람이 못 하잖아요? 못 하는데, 자기 몸 많이 피로하고 아픈데, 계속 그만한 일을 다 하려면 부담이 너무 되니까 그렇지 않느냐 싶은데, 그분은 기술력 같은 것 지도만 하시고 다른 분 인제 해 가지고, 그냥 노동이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도 그 주무관님 때문에 한 두 번 가 봤었는데 좀 아쉬운 것이 그래요.
지금 생각하니까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지워 놓았구나 하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작품, 그것은 그분 말고는 아무도 만들지를 못합니다.
전국에서 어느 분도 못 만드는 작품이랍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것이 한 10억대가 넘는 금액이래요.
그런데 조금,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은, 이성순 주무관님이 편하게 해 주려고 하면, 신원사건사업소에 프로그래머가 하나 들어와야 돼요.
모든 국화를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 그분은 실제적인 그림을 자기가 그려 가면서 구상을 해 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작품을 미리 만들어 보고 이런 입체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하는 작업, 공정이라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에 저장을 해 놓고 프로그래머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작업을, 그 프로그램을 보여 주면서 작업자들한테 작업 지시도 하고, 이것이 거창군 앞으로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머 한 사람 모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비닐 하우스 있는 것, 수동이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사람이 직접 이것 손으로 이래 관리하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위원장 이재운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요즘 첨단, 됩니다. 집에서 직접 안 오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컴퓨터로 확인해 가지고 그 안의 온도까지 관리 다 되고, 그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직접 이성순 주무관님이 직접 안 오셔도 집안에서도 다 조정이 가능해요.
추경에는 그 비용을 뽑아 가지고 올리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런 부분을, 짐을 덜어줘야 돼요. 그분이 힘이 드니까 안 하려 하는 거고, 그런데 거창, 또 그분도 거기 있지마는, 거창으로 빠져나오려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신원의 인력, 앞으로 인력 구하기가 힘들고, 그 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려 하면 한 4, 5년 뒤에 되면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력을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으로, 창포원이 좋아서 빠져나오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력이라든지 때문에 빠져 나오려 하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편하면 또, 출퇴근도 가능해요, 앞으로는.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출퇴근도 가능하고 하니까, 어쨌든 그 현장을 그대로 유지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인부 구하기 전에 프로그래머를 먼저 구해 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일하면서 일하는 공정이라든지 모든 걸 컴퓨터에 담고, 그분 밑에 두셔요, 프로그래머를, 사무실에 두지 말고 그분 밑에 둬 가지고 그분이 작업 지시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상하고 같이 자기가 앉아서 할 수 있게끔, 요즘 젊은 사람들 옛날 어르신들보다 뛰어납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는, 내년 2회 추경 때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해 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266##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20년도 예산안#!
!#A4267##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2020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제6조 규정에, 인건비는 매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고려해 2.8%를 반영한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추가 인원 인건비 2억 원을 편성하고 또한 하수량 초과 유입에 따른 약품비 단가 상승 및 일반 관리비를 현재는 6%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9% 이내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억 원을 반영하고 슬러지 처리비 단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등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1일 처리 용량은 1만 4,000톤에서 1만 9,000톤으로 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12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도까지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설계비 건설기술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환경부 재원 협의 및 설치 인가, 토지 손실 보상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1일 처리 용량 500톤에서 600톤으로 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2023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웅양 오산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처리 용량 1일 90톤과 관로 10.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6억 3,0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인 만큼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진짜 노후관 교체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고 한데, 인제 교체가 거의 다 되어가는, 정리가 다 되어 가는 상태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아까도 그 설명드렸다시피 208억 원 예산을 가지고.
○김종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2023년도까지 하게 되면 노후 관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 예산 문제도 해결이 잘되고 그동안에 고생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여기 50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거창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업 전체가?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50페이지….
○김종두 위원 50페이지. 거창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는 어떤 사업들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노후 관망 정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오래된 관로,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관로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까? 해야 될 사업들이? 앞으로도?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저희들 계획 잡고 있는 게 한 90㎞ 정도.
○김종두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잡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위천 협잡물 종합 처리기 이것은, 교체 공사 이것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하수처리장을 보면 가정에서 생활하수를 버리게 되면,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면 부유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모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그냥 하수구를 보냈을 때 다 그것들이 걸려서 하수처리장 기계를 망치게 되는데 그것들을 제거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85쪽에. 그 중간 부분에 수선 유지비에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노후 파손 맨홀 교체 이것이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 전수 조사는 다 했습니까? 조사한다고 이야기해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전번에.
○김종두 위원 200개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인제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소리가 많이 나는,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김종두 위원 예.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소음도 소음이고 교통 위험도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전부, 지금 우리 맨홀들은 한 8,000여 개 되는데 그걸 한목에 다 하지는 못하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난번에 또, 이 교체 사업이 올라온 사업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작년도에, 예.
○김종두 위원 예.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도 200개소 해 주어도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고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계속 이것은.
○김종두 위원 발생하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파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움직이는 차량들이 지나가거나 하고 하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유지 보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 몇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곳은 맨홀하고 도로면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그게 안 맞으니까 차가 지나가면 유도리가 생기고 덜컹거리고 그것도 나게 되면 파손이 되고 그래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푹 꺼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맞춰 갖고 수선하면서, 맞춰 갖고 그래 해야 되지, 그 상태로 해 놓으면 또 그렇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예.
○김종두 위원 큰 차들이나 가면, 뒤로 가면, 다시 또 들려올라 오는 거라. 그래 그렇다 보면 계속 그런 저게 되고, 맨홀 뚜껑 나중에 되면 날아간다 소리도 들리고, 뚜껑이 뒤집어진다 소리 들리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도 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이것은 좀 야무치게, 현대아파트 같은 데도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 민원도 들어오고 했거든.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그러니 민원을 해결하는 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 번 했던 데는 문제점이 없도록 그래 좀.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415페이지. 거기 33억 잡힌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여기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20억이 잡혔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하고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좀.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전체 같은 맥락인데 합계 하면 50억이 됩니다. 50억이 되는 것은, 예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을 그렇게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것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부로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많이 지출이 되면 정부에서 페널티가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53억이 나간다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전체 53억 중에 3억은 슬러지 처리비가 되고 5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위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하수분뇨 전기료가 10억 되어 있는데 10억이 나간다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실질적으로 제가 안 그래도 그걸 다 공공요금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우리 사업소 전체로 했을 때 기계 장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연 16억 정도 나갑니다.
상수도 하수도 다 합쳐서. 엄청난 금액입니다.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경제교통과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 6,500만 원, 안전총괄과 화재 진압 안전장구 현장 활동화 구입 1,000만 원, 사회안전 CCTV 설치 차번 인식 CCTV 1억 원, 산림과 항노화 힐링랜드 셔틀버스 운행 9,000만 원, 거함산 항노화 휴양 체험지구 약초 체험장 조성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000만 원, 한우 송아지 입식 이차 보전 4,000만 원, 한우 발정 탐지기 3,000만 원, 총 8건에 4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두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을 김종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2020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참조)
!#A4266##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20년도 예산안#!
!#A4268##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5)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A4264##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4265##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A4267##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2020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 , 김종두, 이재운,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곤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강철구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외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