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군정주요업무특별위원회 제5차 2023.11.01

제2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1월1일(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0 환경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4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부서장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보고 시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료 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중복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혜숙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입니다. 2024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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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과장님, 387페이지 고견 재해 예방지구 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내년도 하반기 공사로 지금 잡혀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토지 보상,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된 상황이고,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는 아마 시기적으로 지금 일정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빨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실시설계가 언제쯤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9월 14일날 저희들이 행안부 심의를 거치고 현재 검토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올해 중으로는 완료가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이 보상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먼저 토지 소유자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하고 보상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동의서는 받아놔야 할 것 같아요. 미리.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민 설명회를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설명회 끝나고 나면 보상 절차부터 먼저 가야 이게 앞으로 사업하는 데 진행하지, 보통 공사가 시작하면서 보상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모든 공사들이 다 지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그렇게 해주시고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이제 하천 정비를 하고 나면 자연석이 많이 없어져요.그 부분은 진짜 철저하게 단속해 가지고 자연석이 개울 그 안에 그대로 놓여 있어가지고 물 흐름도 감속도 역할도 해줄 수 있도록 또 그 자연석이 중간중간에 있는 게 경관이 좋잖아요.그러니까 어쨌든 옆에 있는 자연석이든 어떻게 하든 그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또 거창군의 집중호우 때, 또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덕분에, 또 거창군이 크게 인재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었어요.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이 재난상황실을 운영할 때 이렇게 나가보면, 각 면단위의 공무원들이 진짜 물에 빠진 생쥐처럼 다 젖어가지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컵라면에 김밥을 이래 먹고 있더라고요.그런 부분 보면서는 좀 안타깝고 한데, 이 거창군에서도 공무원들한테 비옷 정도는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우비 정도는.
그런데 전혀 우비라든지 이런 게 없고, 지금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가서 우산을 쓰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위원님,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읍·면 재난 담당 부서에는 저희들이 우의하고 뭡니까, 장화까지 다 구비가 돼 있는데, 아마 직원들이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비도 좀 입기 편한 걸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챙겨드리고요. 그 어느 정도 간식비 정도는 또 지원해 주셔야 될지 봐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고생하는 공무원들도 밤늦게까지 하고 하는데, 그 위험한 부분도 있고 제가 또 본 위원이 보기에 요즘 또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 혼자 내보내기가 힘이 들어요.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조를 좀 짜가지고 여성 공무원들이 혼자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장님들이거든요.일부 이장님들 몇 분 정도는 이 재난상황실 할 때 특별 뭐야, 그걸 주더라도 몇 분 정도는 같이 참여를 시키는 게 안 맞겠나?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규모 재난이 났을 때에는 이장님들이 적극 협조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재운 위원 선제적으로 또 이장님들은 다 각 면에서 또 지리적인 위치도 잘 알고 또 일을 해 보신 분들이에요.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면 단위에 한 서너 번 정도라도 같이 공무원들하고 비상근무를 쓸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편성을 해서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리 봐요.또 그분들은 뭐야 보통 40∼50년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형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공무원들은 1, 2년 만에 그 지역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장 협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적당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런 재난이 있을 때 같이 비상근무를 같이 쓸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재난 상황이 있을 때 이장님들의 협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는 체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뭐야, 한 방법을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페이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내용을 얘기 좀 하겠습니다.아무래도 안전총괄과가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자연재해 쪽에 업무가 많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게 사회재난보다는 자연재난이 훨씬 많죠.
○신중양 위원 그렇죠? 그 비중이 아무래도 큰 것 같고 그래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지금 우리 거창에는 이제 회전교차로를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어때요? 회전교차로라는 의미가 교통의 흐름을 아무래도 용이하게 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측면이 강하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걸어다니는 사람보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위험성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된 것 같고 보완을 많이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듯한데, 약 한 달 전에 대성고등학교 안쪽에, 주유소 부동산이 있는 데서 사고가 났었어요.어린 소녀가 1, 2학년 됐나, 차에 치여가지고 지금 뭐 반신불수 비슷한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극단적인 예인데 어디든 사고는 있겠죠.그러나 거기는 아주 차가 급하게 다니는 지역도 아니고 또 초등학교 인근이고 학교 주변이죠.그렇게 볼 수 있는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나서 어떤 우리 거창의 전체적인 어떤 사고나, 사고 현황이나 빈도가 어떻습니까? 좀 개선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도, 아무래도 지금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 의식도 굉장히 향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저도 건널목을 건널 때 보면, 야, 차가 지나가도 내가 가도 되겠는데, 차가 먼저 서주고 이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 부분을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운전자 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병합돼가지고 교통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양 위원 본 위원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차들이 조금 멈춰주고 이런 조금,조금 나아지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물론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그렇게 국민들 의식 수준하고 맞닥뜨려져야 승패가 좌우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최소한의 이런 데이터라든지, 교통사고도 재난이잖아, 사고잖아요, 이거. 이 질문을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교통 관련해서는 건설과에 교통 교통부서가 계가 설치돼 있잖아요?그러고 단순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는 여력이 없는 것 같고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데이터라든지, 이게 본 위원이 계속 하는 얘기지만,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 얘기하고 어떤 사업이든 현황 사업에 있어서 몇 개 부서가 걸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회전교차로 문제도 본질적으로 도시건축과, 건설과가 건설하는 그것만 있지 운영하고 하는 거는 인구교육과도 학교 주변에는 관련돼 있고, 안전총괄과가 핵심적인 부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설치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간부회의 때나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맞죠. 일정 부분.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각인하시고,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이… 누가 세월이 흐르고 누가 부서장이 되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적절하게 판단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매뉴얼을 각종 사고 상황에 따른 매뉴얼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그래서 시스템화 해놔야 사람이 바뀌고 인력이 계장, 과장이 바뀌더라도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 부분은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26개의 재난 유형에 따라 매뉴얼은 다 저희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그거는 공히 저희 군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다 돼 있고, 저희들도 26개, 지진, 저희들하고 산불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은 다 각 부서에 다 그 매뉴얼은 준비가 되어 있고 매년 저희들이 그때그때 실정에 따라 또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있었을 때 거기 좀 우리가 해왔던 식의 보고서 작성하던 그런 수준에 좀 뛰어넘어서 현장에 진짜 현장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조치사황이라든지, 그리고 보고, 이런 대책을 백서, 백서라는 개념 의미 아시잖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네.
○신중양 위원 그런 식으로 이걸 개선 방향을 다 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좀 군수님한테도 좀 하고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컨셉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이게 부서 자체의 성격은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크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렇죠. 뭐.
○김홍섭 위원 재난이 발생할 때보다는 예방이 우선인 것 같고, 그렇게 행정적인 역량을 모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370쪽에 작년에 했던 거 내용이 있네. 그죠?
주요성과 이래가지고, 370에 스마트 그늘막 이거는 그냥 횡단보도 있는 데, 그 그늘막 임의로 설치한 그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그늘막이 지금 현재는 뭡니까? 건널목? 건널목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꼭 저희들은 또 이제 건널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왜 없어졌냐 하면, 이제 회전 로터리를 하다 보니까 건널목에서 기다릴 때 사람이 좀 이렇게 볕을 피하자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었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따로 꼭 그늘막이 교통뿐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여름에 워낙 덥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도 그늘막을 설치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설치를 고래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름에 이래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늘막 이건 참 잘하시는 거예요. 좀 확대하면 더 좋은데,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 쭉 다니시다가 그늘막에 쉬시기도 하고 기다리시기도 하는데, 중간중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시내에 다니면.
그게 지금 옛날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려고, 쓰레기통이 없어진 지는 옛날이고, 쓰레기통은 물론 장단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중간중간에 어르신들이 큰 도로가에라도, 횡단보도 쪽으로라도 조금씩 조금씩 앉아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조금만 만들어주면, 가시다 좀 앉았다 가시고 이래도 되는데, 안 그러면 점포 앞에 걸치고 앉아 계신 분도 많아요.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큰 도로 쪽에 이런 데 특히 여름에 한여름에 걸어다니시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돌 같은 걸로 조금 조그마하게 하셔도 돼요. 그냥 안 불편하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마 지금 강변 데크로드 쪽으로 가면 좀.
○김홍섭 위원 가운데 시내 쪽은 없잖아요? 그죠? 중간중간에 한, 몇 개씩이라도 띄엄띄엄 놔주면 교통이나 아니면 상가 쪽에 방해되지 않게 자그마하게 엉덩이만 걸치면 되니까, 오래 쉬실 것도 아니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
폭염 양산 이거는 어디에 배치돼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폭염 양산은 저희들이 읍·면사무소 그리고 저희들 이쪽에 우리 군청 민원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의회도…
○김홍섭 위원 제가 그래 그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관공서에 배치돼 있는데 일반 주민은 거의 안 써요. 공무원들이 쓰고 다니지.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도 우리가 읍·면사무소에 놔둔 거는 주민들이, 군민들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 놔뒀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사무소 외에도 저희들이 좀 보급을 하려고 그래 했었는데, 고래 못했던 부분이…
○김홍섭 위원 분실률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아는데, 대부분이 관공서에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잘 쓰지 않고 공무원들이 거의 쓰고 다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은 이제 고 분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분실이잖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어차피 가져가 본들 우리 거창 군민이 가져간 부분이고…
○김홍섭 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큰 매장이나 이런 데다 비치를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무슨 말씀인가 저희도…
○김홍섭 위원 관공서에만 놔두시 마시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시고 371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이 부분인데 이 거창에는 큰 재난은 사실 없잖아요. 그죠? 관리를 워낙 잘하시기도 하지만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큰 재난 산불 이런 거 말고는 크게 없는데, 특히 생활 속 가까이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안전 점검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제일 대표적인 게 놀이기구 어른들 하는 운동기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점검한다고 돼 있잖아요. 작년에 222건, 122건 점검하셨다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법정 점검 사항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소소한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안전 점검에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어디까지 점검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제가 구체적인 법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면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까?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관리 대상인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도,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가지고 59개소가 있습니다. 59개소가 있고 시설물에 따라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1, 2, 3종이 나오는데 2종, 3종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40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많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가 볼 때는 웬만한 개인적인 시설 말고는 거의 다라는 얘긴데.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리고 이게 어차피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점검 담당 부서에서 정기 점검, 또한 수시 점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겨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가 볼 때는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관리는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동네 가운데나 아니면 사람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데도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놀이시설이.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김홍섭 위원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네에 지금 동네마다 있는 어르신들이 제가 알기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설치한 운동기구들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 점검에서 점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가 조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도 노후화 됐다든지 고장이 나면 거기를 통해서 제가 뭐 읍·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치료를 요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건 어디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무래도 우리 또 군민 안전보험이라든지 다른 시설물과 관련돼 있는 보험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한 게 설치를 하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운동기구 설치를 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점검에 대한 것들은 일원화 시켜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근데 그게 지금 제가 한 단편으로 우리 지금 읍·면 마을에 있는 체육 동네마다 보면, 작은 체육시설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서너 개씩 모아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읍·면에서 고장이 났다든지 그렇게 하면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수리를 하는 것보다 이게 일원화돼가지고 한 군데서 수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놀이시설하고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어른들 건강, 어르신들 운동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시설 점검하는 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안전 점검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김홍섭 위원 과장님, 법은 그래 돼 있는데 지금 현직 법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효율성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예. 무슨 말씀인 건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77쪽에 군민안전 보험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이 우리가 지금 보험들을 보면,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농업인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 이렇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너무 다른데 보험, 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합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 안 그래도 저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수자 부의장님이나 김홍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이번에 했었습니다.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전거 보험은 굳이 도시건축과에서 할 게 뭐가 있냐? 군민안전 보험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앞전에는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군민안전 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군민안전 보험에 포함될 때 사망 후유장애 같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몇 년 운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이라든지 휴유장애는 발생하지 않거든예.
그래서 저희들 군민안전 보험에서는 삭제를 하고 그 대신 자전거 보험에서는 상해 위로금, 입원 위로금, 이런 부분들이 추가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봤을 때 ’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가지고 상해 위로금하고 입원 위로금 한, 25건 정도 군민들이 혜택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 군민들의 편의를 봐서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 편의를 봐서는 어찌 보면 같이 합치는 게 낫는데, 군민들에 돌아가는 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하는 게 훨씬 이득이 낫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재해 보험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몰라서 수혜를 못 받을 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게, 홍보도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399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재난상황실 확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전은 아니고 그냥 좀 더 넓힌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뭐…
○신미정 위원 그 장소에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내년에 별관이 신축이 되면 아마 저희들 계획에는 4층에 있는 환경과가 나가면서 저희들은 아마 그 공간에 저희들 안전총괄과하고 재난상황실하고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좀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그때 좀 더 나은 환경 그리고 앞으로 재난상황실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확장 공사할 때, 또 재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영상이 끊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물 드셨습니까?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도, 올해 우리 물놀이 안전사고 한 명도 없었죠? 사망사고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다행히 없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매년, 매년 일어나던 사고가 없어서 저도 올해 참 정말 다행이다. 또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도 매년 물놀이 철은 좀 마음을 졸입니다. 사실은.
○최준규 위원 120, 그전에 한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자재비 올린 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했습니까? 자재비 지원도 올렸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 추경해가지고 4,500만 원 추가.
○최준규 위원 추가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최준규 위원 그리고 1년에 매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상하반기 두 번 지금 하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완료를 했고.
○최준규 위원 진짜로 어려운 지역에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 지원하는 거 보니까, 보기 좋아서 계속 좀 잘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거 381쪽에 빈틈없는 안보 태세 확립 안 있습니까? 이거 민방위 훈련 이거 대원의 수는 어떻게 되죠? 남성 여성 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민방위 대원 저희들이 현재 민방위대 편성되어 있기는 지역대와, 기술지원대, 직장대,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한 2천 한 500여 명.
○최준규 위원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사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거는 저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예비군 제대하고 나서 5년차까지인가 교육을 받는 민방위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역대, 기술지원대, 직장대입니다. 그렇게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 주민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이 민방위대라는 게 자원봉사처럼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남성은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데, 우리 여성도 있더라고요. 여성 민방위 기동대라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 부분은 여성 민방위 기동대는 우리가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현재 대원은 170여 명 됩니다.
○최준규 위원 지역별로 그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우리가 비상 상황 시에 동원할 수 있는 조직 체계는 다 갖춰져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성 민방위 기동대라고 읍·면대장도 있고 대원들도 다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요즘 같으면 이게 다시 한번 더 각성하게 되는 부분이 세계적으로 또 일어나는 전쟁, 그런 걸 보면서 한 번 더 우리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비상대피 시설 이거, 거창에 어느 몇 곳 정도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비상대피시설은 보통 저희들이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이 내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보면 저…
○최준규 위원 건물 지하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건물 지하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거는 한 21개소로 있습니다.
보통 공공용하고 저희들이 공공하고 민간, 공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창군청이라든지 읍사무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적십자 병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피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요즘 또 물론 군민들 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관심도 없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지금 잘 모르고 이런 실정인데, 요즘 민방위 훈련도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저희들이 매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월은 하지 않습니다. 뭐 오늘 오후가 또 민방위 2시에 민방위 훈련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전체적인 군민들하고 저번에 우리 교통 통제할 때 그거는 전체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번 훈련은 저희들이 거창군청사에 화재가 났다는 가정 하에 2시부터 저희들이 11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형식성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으로 되도록 이런 쪽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380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그 놀이시설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에 그 바닥재가 이제 모래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탄성 바닥재도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이제 탄성도 문제가 되지만 탄성도 밑에 이제 습기가 차고 하면 거기에 이제 해충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이제 놀이터에 보면 그 동물들 그러니까 애완견 같은 또 들고양이 이제 이런 종류들이 많이 이제 오염 시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배설물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모래 같은 바닥재를 쓰고 있는 그런 놀이터에는 모래 소독이라는 그런 걸 행감 때 지난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보셨는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민간하고 공공하고 62개소가 있습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은 법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방금 말씀하신 모래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김홍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행을 안 할 때는 제재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저희들이 아는 62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표주숙 위원 소독이라든지 이런 데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요, 그 전문업체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소독하는 모래를 완전히 퍼가지고, 바꿔가지고 하는 게 또 있는데 그런 거 해보시고요.이거는 이제 책자에 없는 건데 학교 근처에 이제, 그 아파트 안에 이제, 지금은 이제 대단위 아파트에 보면,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전에 이제 건립된 아파트가 생겼을 때는 놀이터가 있고 노인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놀이터가 지금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른들만 사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학교 근처에, 이제 있는 데가 있어요. 거중 옆쪽에 보면 거창중학교 옆쪽에 보면, 근데 그 놀이터를 반상회를 통해서 없애자, 그래야 우리가 유용하게 우리 쉴 공간을, 어른들이 쉴 공간을 확보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창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을 한 대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부터 거기를 왜 학교를 차단을 했지 않습니까? 교문을. 그래서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있는데, 그게 모래입니다. 거기가.
근데 단지 거기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그러면 애들은 다른 데서 와서 놀고 그 관리는 이제 그 입주자들이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인데 그걸 이제 모래가 날리고 막 먼지가 날리고 하니까 또 불편하고, 모래가 없어지니까 아이들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검토를 해봐라 했더니 어느 부서에서 할 데가 없어요.여기 복지과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도시건축과도 안 되고 건설과도 안 되고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딱하게 됐습니다.
그걸 없애자고 그러니 또 학교 주변이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를 이용하는 편이고 이 놀이터가 없어요. 요즘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저희들 관리하는 60개소는 우리 공공시설 놀이터고 또 우리 놀이터 보면은 마을에 또 있는 아까 무슨, 마을 놀이터 또 공동주택 놀이터, 공공시설에 있는 놀이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저희들이 공공시설 놀이터는 저희들이 관리 점검하고, 또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는 그 관리 주체, 사용하는 주체한테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게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이제 이걸 과연 이제 어떤 공동 사용자가 이제 관리하도록 그게 원칙인데, 또 어디까지 또 저희들이 개입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저희들이 또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까도 말씀드린 이 얘기, 서로가 이것도 아이고, 저것도 아이고, 그런 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입주자들은 하시는 말씀이 굳이 우리는 사용이 이제 없으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3분의 2가 동의를 얻으면 없앨 수도 있다. 주민들이.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참 없애지도 못하고 딱한 사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구 조건이 그겁니다.
모래를 차라리 없애고 그냥 바닥재를 탄성으로 해주면 아이들도 안전하게 놀 수 있고 그렇지 않나, 물론 이제 흙 속에 노는 것도 괜찮지만, 요즘은 또 막 그런 거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고 하니까 이제 그거 요구 조건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398페이지에 요즘 이제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요즘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AS 관련돼서 그 업체들이 이제 AS를 멀리 있으니까, 업체가 조금 쉽게 이제 AS를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마 이제 태양광 가로등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늘려가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이게 뭐라고 그럴까, 업체가 우리 주변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일반 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동떨어진 데 주택하고 동떨어진 곳에 이제 멀리 이제 농로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 계시죠. 사시는 분, 독가촌 같은 거.
그런 데는 이제 전기가 꼭 이제 필요해서 하기는 하는데 또 그때 가다 보면 농사짓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참 가로등 넣기가 조금 그래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요즘 골목길에도 표지, 도로, 표지병을 그런 걸 길 따라 딱 해놓데요, 그런 거라든지 그런 태양광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벽이 좀 있으면 벽에다가 부착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도시건축, 건설과에서 하죠. 그죠? 그런 사업들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건설과도 하고 도시건축과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는 아주 가로등도 반은 가루고 이렇게 한다마는, 그거보다는 밑에서 조금 이렇게 희미하게 밝혀주면 작은 빛이라도 유도선이 되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들한테 저쪽에 장팔리 쪽에 가로등 건의가 들어와서, 장팔리 쪽에 새로운 주택단지 생긴 곳에,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히 달아야 될 필요성도 느꼈고 그래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인근에 있는 농가에서 사실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식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표지병으로 고래 유도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라도 훨씬 좋습니다. 희미하게 비치니까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잘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8쪽에 태양광 가로등 신설사업, 표주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이게 가로등을 현재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가로등이 필요한 데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그런 1년에 한 500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1개당 500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네.
○박수자 위원 물론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 못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건 당연하고, 당연하고 지금 현재 우리 가로등이 1년에 한, 몇 개 정도 신설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보통 저희들이 가로등이 현재 보통 매년 저희들이 그동안 통계를 봤을 때 한 200등 가까이 일단 접수가 들어오고, 접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보통 150등 정도는 신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연간에 150등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간혹 저기 폐지가 되는 부분이…
○박수자 위원 폐지는 거의 없다라고봐야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늘어난다고 보시면 맞죠.
○박수자 위원 한 200등 정도가 150등, 200등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 전기요금을 지금 앞으로 계속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전기요금 보통 한 달에 한 2,500에서 3,000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이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말고도 현재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태양광 가로등으로 차츰차츰 지금 사업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차츰차츰 이 기류를 바꿔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이 태양광 가로등 신설 사업을 하게 된 게, 지난해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었고, 저 역시도 앞으로 태양광은 늘려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수자 위원 진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150등 정도 하는 것 같으면 50%라도 있잖아요. 태양광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태양광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조로 좀 나가주시면 좋겠고.
지금 보면 대성 중고등학교에 거기 보면 태양광 그 밤에 많이 설치해놔, 지난번에 아카데미 사업하면서 그게 그렇게 많은 수많은 등이 태양광 아니면 절대 유지를 못합니다.그거 지금 하나씩 정도 빼도 되거든요. 굉장히 지금 가까이, 가까이에 여러 개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전기요금을 낸다고 하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태양광이니까 또 아카데미 사업으로 이미 했으니까 그렇게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보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다른 데도 가로등 설치할 때 태양광을 좀 늘려서 하면 우리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약되지 않겠나, 그래 싶은데 앞으로는 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가로등 설치할 때 현재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도 태양광 설치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뭐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태양광 가로등하고 일반 가로등하고 설치 단가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장단점을 따지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장점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단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차후에는 아마 이게 태양광 가로등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차츰 나아지면 당연히 저도 태양광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앞으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16쪽에 군민안전보험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5147##273_5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전동가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감사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농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이 안전보험이 농기계에 관련된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농기계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보험을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농림식품부 답변에 보면 별표의 농기계로 선정된 것 말고 그 밖의 농기계는 법령으로 정확한 게 정해진 게 없다고 되어 있고요.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농기계에 속하지 않으니까 낫이나 호미나 전동가위 이런 거는 지금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농기계에 포함을 하는 보험회사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 이러면 이제 지방, 뭐야, 행정관서에 농기계에 포함을 시키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전동가위 이게 지금 보면 사고가 잦아가지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 더러들 있고, 그리고 사다리 있죠, 사다리, 사다리도 사과 과수원에 전지할 때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다리나 절골되고 허리가 또 다치고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농기계 그거에 이걸 포함을 좀 시키는 그런 작업을 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도 실질적으로 전동가위로 인해서 제 주변에도 요즘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알게 모르게 좀 사고가 많이 납니다.그래서 저도 이게 농기계에 전동가위가 포함이 되고, 저희들은 군민안전보험에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우리 농업 기계화 촉진법에 따라가지고 농기계 범위, 범위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어찌 됐건 이런 부분들이 농기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농림축산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실질적으로 전동 가위가 포함돼야 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그렇습니다.저도 사실 전동가위를 쓰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박수자 위원 농기계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비슷한 게, 예취기도 있고 농업용 절단기도 있는데, 이 부분하고 전동가위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런 부분들도 안 그래도 저희들도 관련, 저희들이 현재 보험을 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라든지 관련 아직 고 범주에는 안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군민안전보험이 아니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받고는 있습니다.현재 군민안전보험에는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 농업재해안전보험에는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행정공제회에다가 건의를 하기보다는 우리 농축산 농업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농기계에 포함을 하면 자연히 농기계 범주가 이제 그 보험에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하실 때 전동가위하고 또 사다리.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전동 사다리, 전동 사다리 말씀하시죠?
○박수자 위원 그냥 사다리, 수작업 사다리 그것도 농업기계 농작업하는 데 필요한 건데, 거기에 지금 사고 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사다리, 동력이 안 들어가는 그 사다리는 아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력이 안 들어가는 일반 사다리 그거는 굉장히 농기계의 범주에 넣기는 힘들다는 그런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력을 사용하는 우리가 사다리차 있습니다.
사과를 딴다든지 전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는 동력이 들어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싶다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 사다리도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포함시켜야 돼요. 맞아요. 지금 사고가 엄청 나거든요. 왜냐면 다리 부분 절골, 허리 다치고, 이래가지고 1년씩 2년씩 이렇게 못 쓰는 분이 많거든요. 사망도 많겠지만 그러면 내 주위에 다리 절단되고 이런, 진짜 많아요. 많으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은 농기계에 포함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도 조금 이렇게 좀 관점이 좀 다르고 그래서 조금 중복되더라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370쪽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 재난 예방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살수차 운영을 조금 이렇게 시기를 봄철에 보면 갑자기 더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그럴 때에 특히 또 겨울에는 좀 아무래도 빙판이 되기 때문에 거의 안 하시겠지만, 여름엔 당연하고 살수차 운행을 좀 탄력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좀 요새 기후가 이상 난동이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요 운영 관계를 딱 시작점을 딱 언제로 이렇게 잡지 마시고 봄에 늦겨울에 갑자기 더워지고 또 그리되면 그때 바로 선제적으로 좀 더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살수차가 저희도 하지만, 저희가 하는 살수차는 여름철 고온 다습, 그리고 이제 봄철 미세먼지는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살수차도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필요하다 그러면 꼭 여름에 한정하지 않고 살수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늦겨울 초봄에 선제적 대응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늘막이 단가가 이제 한 800만 원가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원하는 만큼 많이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떻게 면에 좀 한 개씩 해본다 하더만 어찌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읍·면, 읍은 아니고 면에 다 1개소씩 다 신청을 받으려고 공문을 내는데 모 몇 개 면에는 우리 면에는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면도 있었고 모 면에는 2개 3개를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면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면에는 3개까지도 설치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면 단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김향란 위원 예, 잘 하셨고요. 그거 뭐 양심 우산, 우리 공유 양산이죠 그죠?
그거는 본 위원은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실제로 이게 우리 직원들도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이게 최용호 부군수님께서 이 제안하셔 갖고 이렇게 해주신 건데 실제로 양산 쓰는 남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산하면 여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등치 관계 그렇게 되는데, 그 워낙 이것도 어찌 보면 지구온난화에 하나의 우리가 적응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공유 양산은 누구나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나는 직원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갑자기 나가거나 중식 시간에 굉장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문제는 이제 단가가 좀 비싼 거를 그동안 하셨는데 좀 단가를 좀 낮춰 가지고 이게 이제 회수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공유하는 그런 물품들은 회수율을 높이면 좋지만 이게 아까 또 과장님 또 우리 군민들이 또 사용하는 거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예산 들여서 하는 것만큼 회수율에 조금 신경을 좀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단가 낮춰가지고 이렇게 회수가 안 되더라도 그만큼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수율이 한 70∼80% 된답니다.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군의회, 읍·면 복지센터 그리고 수승대, 박물관, 창포원까지 올해는 그렇게 했었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중 집합 장소에도 저희들이 이게 대여소를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가가 낮을수록 회수율은 높아질 겁니다. 그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는 거 아시고요.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를 지금 이 고급 단가로 해가지고는 개수를 늘리는 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효율성을 좀 생각을 해서 조금 좀 낮은 단가로 이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372쪽에 우리 120자원봉사대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주민들이 주민을 돕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안전과에는 자원봉사대가 있어서 정말 낮은 예산으로 저예산으로 이제 필요한 사업들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도구나 이런 것들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갖고 장팔리에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갖고 종합사회복지회관 있죠. 뒤쪽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건폐율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의료 보관 창고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응급 관련한 시설도 있어요.그리고 뒤에 공간이 혹시 가능하다면 거기를 해주면, 굉장히 이렇게 말 그대로 긴급하게 다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저희들이 120자원봉사대 창고가 별도의 창고가 지금 있는 곳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불편하지 않습니까? 면 단위에 있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자원봉사대 회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고 가능한 부분이.
○김향란 위원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면에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다 하니까, 복지회관 뒤의 공간 한번 관련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그렇게 추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380쪽에 우리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지하시설물도 있는데요. 지하시설물에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는 또 서울의 여의도가 또 거기에 싱크홀이 발생했대요.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거기는 한강 주변을 돋아 올려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고층 빌딩이 많은 상황, 그다음에 지하철 공사,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도 지금 지하에 구거라든지 또 예전에 하천 부분을 복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설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번 싱크홀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제 법이 한 10여 년 전에 개정이 됐지요?
그 놀이터 시설 기준이 필수 시설로 해서 100세대 미만에서 200세대 이래가 기준이 달라지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 100세대 미만이나 20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이 놀이시설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지금 존치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인프라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지금 아이 자체가 없다 보니까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
그런데 이제 아이가 거기에 1년 내에 있는 경우를 제가 그 아파트 살면서 보니까 거의 없었어요.애가 노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 노는 이유가 애가 없기도 하고, 애들이 다 학원 집 학원 학교 집 이런 라인으로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갈 이유가 없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그리고 이제 아파트에서는 또 법을 지켜야 하니까 안전점검비에 50만 원 또 지출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관련되는 과가 좀 모여가지고 특히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실제로 실내 놀이터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건 옮겨주고, 필요하다면 옮겨주고 이 공간들은 주차 시설로 이렇게 바꾸어도 지금 시설물 관리법과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지금 괜찮거든요.그래서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이 시설물들을 기준하고 놓고 한번 검토를 좀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용 시설은 주택 지을 때 어떤 법적인 관계에서 설치를 했으면 싶은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그거는 필요하고 안 하고는 설치하는 건 아파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용자 주체가, 예, 예…
○김향란 위원 주체들하고도 의논되어야 할 사항이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주체가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이거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에 보면 이제 우리 1년에 몇 군데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정비비를 50 대 50 하고 있습니다.만약에 그런 데 있으면 도시건축과에 신청하시면, 그때 해가지고 사실 개인 사유, 어떤 사유 100%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어떤 그런 것도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지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이걸 파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요소 요소에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한 번쯤 이제는 재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우리 어린이 놀이 시설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드렸듯이 점검하고 있는데, 아까 전체적인 그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그거는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사용 유무는 거기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체들이 그 안에서 이제 민원 들어오면 그 희망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일단 행정에서 큰 그림을 좀 그려줘야 거기에 주민들이 또 기대를 하고 또 거기에 또 의견도 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시고요.
답변 감사하고 가로등과 관련해서요, 그 하단부에 있지요. 연간 그렇게 신설해 나가는 것이 실제로 효율성 부분이나 우리 주민 복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노후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장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잘 처리해 주고 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제로 지금 검은 테이프로 이렇게 저기 상단부를 가리고 아니면 반을 가리고 이런 것들도 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형편이 또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그러니까 어떤 데는 앞에 사시는 분은 그게 가려져야 되고 어떤 분은 또 그게 또 떼져야 돼요.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씩 1년에 한 번, 안 되면 직원들 바쁘고 그러면 뭐 2∼3년에 한 번이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로등이 현재 저희들이 한 9,700등이 됩니다.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하기에는, 그런 민원이 있는 가로등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 가로등만 콕 집어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뭐 앞에 붙이던 걸 뒤에 붙이다든지 그렇게 하지 이게 일괄적으로 한다 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막 다 하나하나 조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관점 없이 그냥 정해진 대로 일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의 발언 의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동안 이런 것들을 한 번 체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해보라고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태양광 가로등은 전기 인입이 안 되는 곳에 이렇게 하시는 거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단가가 지금 개당 500만 원인데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너무 이게 왜 이렇게 비싼지,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싼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제가 그 단가가 왜 비싼지는 제가 설명을 어찌 됐건 아직 초기 단계고,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에 물건이 나왔을 때 초기 단계고, 이래 하면 이렇듯이 기술력이 향상이 되고 시장이 확대가 되면 이것도 아마 단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일반 가로등은 사실은 전주등은 한 70만 원 철주는 한 12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전기 인입비 해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태양광 가로등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안 비싼데, 왜 하필이면 태양광 가로등 우리 관공서에서 사는 거는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답변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게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업자한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데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 단가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할 것 같으면 말씀 한바따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굉장히 싸고 저렴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어쨌든 가격 차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우리 개인 돈은 아니지만 공적인 돈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찌 보면 불편해도 전기 인입 해가지고 일반 가로등 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로등 정책과 관련해서 조례에 정해진 대로 하시겠지만, 그 외딴곳에 이렇게 있는 그런 집, 그 효율성을 생각하면 세 가구 이상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등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비하고 이렇게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정말 위험성이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효율성은 도모해야 되고 이런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갈수록 우리가 인구가 또 줄어들고 지역은 소멸해 가고 이런 것에 귀촌 귀농인들은 주로 또 외딴집을 선호하고 거기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중적인 그런 딜레마 속에서 그 정책을 잘 조화롭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예.
○위원장 김혜숙 김향란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김향란 위원 아닙니다. 이제 다 돼 갑니다.
○위원장 김혜숙 아니 지금 현재 20분 이상 했는데 더 할 게 더 있다면…
○김향란 위원 제가 20분을 했다고요?
○위원장 김혜숙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잠깐 휴식하고 다음으로…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다 마무리, 예,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관련해서 귀농 귀촌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분들이 야간에 차량 운행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있으면 또 등하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탄력성 있게 적용을 하십사, 그런 주문을 드려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하고요. 예. 그리고 392쪽에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 체계 이 부분에서 거기에 우리 군 관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농정 그리고 또 이렇게 도급 주고 막 이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많이 약하잖아요.그래서 거기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히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여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그럴 때에 그늘막 조성이라든지 물 마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줘서 일하면 자기가 목마른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숙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5146##273_5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혜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513페이지. 국농소 입구 환경정비 사업에 질의 드리겠습니다.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또 국농소 입구가 창포원에 가는 길하고 또 합천이나 이쪽에서 오는 도로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교통이 상당히 앞으로 혼잡해질 것 같아요.이번에 먼저 로타리를 만들어놓고 자전거 도로하고 이 구상을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보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저희들도 지금 국농소 앞에서 신원 가는 1085선하고 국도 24호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로타리를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로타리 시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국농소 산 쪽으로 지금 절개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그래서 그쪽 부분은 차후 정밀한 또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거기 보면 고속도로 다 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약간 우측으로 당기면 충분히 로타리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국농소 쪽을 굳이 절개 안 해도 뭐야, 그쪽으로 좀 당겨버리면 지금 그 밑에 뭐야, 삼거리에 개인 사유지 한 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만 동의만 하면 그 우측으로 당기면 국농소 앞에서 회전 반경이 좀 원활해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그게 이제 가장 먼저 해놓고 그 자전거 도로가 와야 되지, 자전거 도로를 해놓고 나중에 로타리 열라카면 더 힘들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나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수용 네.
○이재운 위원 그다음 페이지 514페이지. 진천·영동·합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여기에 보면 진천하고 영동 구간은 제2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돼 민자로 확정이 돼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영동, 합천 구간은 지금 미반영으로 돼 있는데, 이게 거창군으로 봐서는 진짜 교통에 대해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우리가 지금 남부 우회도로가 실제 설계 용역 2억 원이 국회의원님이 쪽지 예산으로 가능했잖아요.30년 동안 못했던 걸 쪽지 예산으로 가능한 만큼 이 부분도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조기 착공이 힘들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현재 김태호 국회의원하고 영동 박철용 박동룡입니까? 박덕흠 국회의원 계시니까 그분들을 만나셔가지고 이 부분이 쪽지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 부분도 한번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이재운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에 보면은 지금 둔마리하고 주상면 연결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 가조 장기리 그 부분의 위험도로 개선을 해달라고 도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예산이 내년도까지도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거기는 사실상 뭐야, 너무 위험해서 개인 집까지 이주시킨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땅 자체가 하천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땅의 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가능한 부분이고 예산이 좀 그렇게 많이 들 부분이 아니거든요.그리고 또 Y자형 출렁다리 개통이 되다 보니까 거창에서든 김천에서 오신 분들도 다 그 도로를 이용해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이게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1쪽에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참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 지가가 상승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그래서 부지 매입할 때 부지 매입비 산정 과정에서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508쪽입니다. 명품 거창 위천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바닥분수가 지금 사업 내역에 보면 있네요. 이거, 이거 지금 홍수 때를 대비해서 조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은, 우리 지금 거창명품 위천 이게 4.3㎞ 정도 되는데 이거를 연차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은 한번 틀을 만들어 놓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분화해서 사업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바닥 분수는 지금 기본적인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2단계 계획 시에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직까지 그럼 어디에 설치할지도 아직 계획은 안 돼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니다.
○신미정 위원 네. 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놀이하던 그쪽에 현재는 그래 돼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개울, 우리 하천 바닥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는 이것도 대비해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거는 주로 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 효과는 적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수변, 어,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515쪽에 농어촌버스 이용요금 무료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이 사업도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서흥여객 측이 이렇게 승객 부풀리지 하지 않도록 교통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공영화를 위한 근거가 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공영화 전환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 그다음에 526쪽입니다. 하천변 산책로 출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지난 여름에 폭우 때 차단기가 내려가 있어서 다른 출구를 찾다가 이제 물이 불어난 물에 이렇게 쓸려내려가서 사망을 하신 분도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미정 위원 또 또, 다른 한 명은 출입 차단 시설이 있었는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이렇게 휩쓸려서 이렇게 실종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제대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페이지 없는 내용입니다.전체적인 얘기할게요. 건설교통과에 화물차 공영주차장 그쪽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운영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화물차 공영주차장.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잘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 하나 더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든다고 예를 들어서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필요성에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무래도 이제 시내에 큰 차들이 없어지고 하니까 미관적으로는 안전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죠. 어쨌든 간에 잘 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또 이제 요 앞전에 택시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발의해서 그 조례도 만들고 차량을 연장시키는 그게 통과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들 이제 애를 쓰고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택시업계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시내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간혹 다니다 보면 10시 이후에 택시가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2시쯤 되면 불러도 택시가 없어요.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고령화되다 보니까 택시업계도 전반적으로 그렇고 개인택시들이 많다 보니까 일찍 마치십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새벽에는 또 일찍 나오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10시 이후부터 새벽 한 5시 정도까지의 공백 시간에 최소한의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사각지대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안전망 차원일 수도 있고.
몇 대 정도는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강제하기도 쉽지 않고 그분들 만나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대표분들이나 개인택시 지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정도의 책임감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밤늦게 한번 택시를 타려고 해봤는데 지금은 택시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공감이 가고…
○신중양 위원 몇 대라도 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최소한 몇 대 정도는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월교 어찌 돼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도비가 1억 지금 확보했는데 내년도 우리 군비 확보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하고 하천 부분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언제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마 올 말 정도 되면 올 11월 말이나 되면 아마 협의가 완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신중양 위원 구체적으로 그래 좀 뭐 계속 그러시니까 와닿지를 않아요. 진짜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지방 도로도 지방도 오고 또 하천도 또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경상남도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신중양 위원 물론 어려운 점은 아는데, 제가 참 좀 더 세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언제 언제 몇 시에 가셨느냐라고까지 묻고 싶은 심정인데, 그 심정은 이해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정말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게들 많이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계실 동안에 찝찝하게 그냥 놔두고 떠나시지 마시고 계실 동안에 어떤 확실하게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건설과의 사업들이 장기 과제가 많은데, 좀 옛날 건설과 영광을 좀 재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저기 우리 신중양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본인이 알기로 한 7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만. 그런데 아월교 거기서요. 이게 지금 도에 이제 가서 담판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안 되면 우리 읍에 있는 의원들 다 가겠습니다. 우리 표주숙 위원님도 참 관심 많으시고 그랬는데, 좀 확실히 딱 매듭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저기 508쪽에, 위천천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구간별로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데 1단계와 2단계 사이를 어떻게 하실지 조금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건계정교에서부터 송정교까지 구간을 딱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셨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교량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달리 이원화될 방법은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 위천천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순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거기 컨벤션 부분에서 거열교까지 지나서 부위까지 거기 예쁘게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까지 해서 그 어떤 친수 공간으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거기가 계획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천천에서 거기를 어떻게 하는가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입니다.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경계라는 이유로 우리가 행정에 보면 마을과 마을 간의 경계가 또 좀 허술하고 군과 군의 경계가 허술한 것처럼, 딱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위치를 지금…
○김향란 위원 컨벤션 있죠? 과장님, 컨벤션 컨벤션이 있는 데, 거기 밑에 보면 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그까지가 딱 끊어져 있잖아요. 친수 공간에서. 끊어져 있고 거열교 지나서까지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연결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수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물론 거기는 이제 올라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경사가 급하지는 않지만, 또 어차피 또 친수 공간으로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것하고 보면서 바로 거열교 밑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거열교 밑에는 조금 어떤 친수 공간을 조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김향란 위원 지금 거열교 밑으로 지나가게 데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기술적인 부분이나 저기 설계적인 이런 상황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이거 명품으로 만들려면 그 부위를 그 차 지나가는 쪽으로 주민들을 다시 가게 하지 말고 거기서 바로 징검다리 지나서 조금 충분히 높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바래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단절된 데크로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도시건축과하고도 같이, 같이 맞춰서.
○김향란 위원 이번에 도시건축과에서는 거기에 인도를 새로 싹 정비하면서 데크를 확장해서 놓았습니다.놔아놨는데, 문제는 명품 위천천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또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또 야심차게 하니까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1쪽에 보시면 해인사 환승역 유치, 요,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우리 KTX 우리 저기 어디죠, 우리가 갈수록 주변 지역들이 이렇게 교통 체계가 좋아지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고립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그래서 가북에 보면은 개금 저기 어디 용산, 개금 그쪽에 보면 뒤로 바로 그 산 재만 넘어가면은 제 이름이 뭐더라 가만히 있어 봐라.
재만 넘어가면 바로 성주하고 바로 맞닿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한번 저기 임도 그걸 이제 도로로 조금 좀 개설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가지고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좀 국회의원님 공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해인사역뿐만 아니라 거기도 우리의 어떤 주 교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리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 개금 뒤에 보면 한쪽에는 성주고 한쪽에는 김천 정산면이 나올겁니다.
○김향란 위원 바로 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안 들이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보면 영주교이고 그쪽으로 넘어갈 때는 그게 전부 다 그걸로 돼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사유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니 아니 뭡니까, 뭡니까? 가야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러시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래서 통과를 하기에는 또 좀 애로가 있어서 그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장기 계획으로라도 하시고 한번 공약 사항으로도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특히 가북 주민들 굉장히 교통 오지 아닙니까? 그죠?
거 뚫어놓으면 아마 가북이 교통 부분에 외부 환경에서는 아주 월등히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513쪽에 우리 국농소 읍의 국농소 이 부분은 정말로 국농소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그래서 지금 아까 이재운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요. 덧붙여갖고 점검하러 가신다 했잖아요. 가실 때에 그 터널 가기 전에 그 하천 부분에 교량이 하나 지나갑니다.거기 컨테이너 조립하는 데 있죠? 그쪽에 오른쪽으로 보면 충분히 확장만 좀 해줘도 어른들이 다니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거기도 지방하천입니다.그러다 보니 도의 허가라든지 이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절차들을 빨리빨리 밟아갖고 그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16쪽에 이제 주차 공유 시스템 구축을 드디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군정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거 군수님 공약 사항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기존의 주차장이 엄청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마을 또 공영주차장 여러 가지 주차장들을 효율성 높게 그렇게 해서 특히나 자기 공간을 내주고 또 다른 공유 공간을 또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잘 활용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견인할 거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그 주차 위반은 견인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런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530쪽에 택시 빈 차 표시등, 안전등, 이거 정말로 아까 우리 신중양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실제로 요즘 와서는 카카오택시 콜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냥 가는 차는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그냥 가는 빈 차와 콜 차에 어떤 등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니요. 지금은 앞에 택시를 보면 빈 차 또는 불이 꺼진 거는 손님이 있는 거고예, 그냥 손님이 없을 때는 빈 차 돼 있는데 사실은 빈 차가 가는데 손을 들었는데 안 태워주잖아요? 그러면 승차 거부로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다 보니…
○김향란 위원 신고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러다 보니 예약을 지금, 지금은 대부분 택시를 모바일로 하거든요. 택시를 부를 때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빈 차 아닌 예약이라는 이름도 문구가 들어가면 차는 예약이 있어서 가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굉장히 정말 작지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좀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지금 거창군에서 남북 우회도로 개설 사업하고 달빛내륙철도하고 진천·영동·합천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이런 부분에는 진짜로 우리가 거창군에서 더 집중해가지고 챙겨야만 제 생각에는 거창군 발전은 또 도로가 교통이 돼야만 발전이 오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시고 또 지금 대구 부산 이쪽에서 오는 교통망도 좋지만, 대전에서 무주에서 넘어오는 그 교통도 소중하거든요.멀리 내다본다면, 이제 고제 쪽 레포츠 관련하고 관광하고 금원산 이쪽으로 봐서는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교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 써주시고 특히 무주 쪽에서 넘어가면 터널 지나면 고제 쪽에 보면 CCTV가 있는데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압니다.
○최준규 위원 40㎞로 묶어놓은 거. 그게 너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무주 쪽에서 오기를 굉장히 꺼려한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단축시켜 가지고 내려오다 보면 주유소 옛날 주유소 있는 데 보면 북상으로 갈라지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쯤이라도 좀 단축시켜야 돼.지금 그쪽으로 너무 길게 해놓으니까 다 지금 너무 막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어찌, 조정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 부분 교통 관련은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경찰 관련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조정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요즘 뭐 또 방지턱,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방지턱 이런 것 때문에 방지턱이 자꾸 많이 생기고 또 지역에서도 동네 앞에 도로 있는 동네는 방지턱을 다 해달라고 그래 가는데, 또 하는 것도 맞기는 맞아.위험성이 있고 요즘 주말로 오토바이 같은 거 빠르게 지나가니까 위험성이 있긴 있습니다. 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또 농업의 트랙터 같은 것도 막 지나다니다 보면 트랙터 경우는 또 완충이 안 되다 보니까 한번 지나가면 막 덜컹해가지고 유리가 깨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보면 그게 높이 규격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거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좀 너무 높은 거는 좀 농작업하는 데 너무 방해되니까 좀 낮추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는 또 우리 잠깐만요.카메라 지금 보면 마리 쪽 아침 출퇴근길 되면 막 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지금 30㎞로 딱 학교 앞에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30㎞ 하면 30㎞로 다 지키면 되는데 거의 20㎞로 가고 있으니까, 체증이 굉장히 길어지고 이러는데 그 한 30㎞ 된 걸 한 40㎞로 조정은 힘듭니까?
그것도 교통 경찰서하고 조정돼야 문제지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사실 남하초등학교 앞에도 거기 지금 30㎞를 조금 올려달라고 그래서 경찰청하고 또 우리 경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정을 했었는데 부결이 돼 버렸습니다.그래서 물론 주 간선도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안전도 확보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어필을 해서 교통의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경찰 심의위원회에 잘 홍보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고.
○최준규 위원 물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말은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도 또 너무 어느 정도 40을 해도 40, 30 그래 큰 10㎞ 차이인데 그래도 흐름으로 봐서는 또 하고 또 우리가 40㎞로 가도 충분히 또 그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 특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마리에서 수승대까지 군수님도 공약사업이긴 한데, 포장, 도로포장 확·포장 1차선 공사 국토부에 지금 건의 올려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건의를 올렸습니다.
○최준규 위원 올렸습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해. 지금 가조나, 주상, 웅양, 그쪽이나 또 남상 쪽이나 다 지금 도로가 다 잘 됐는데, 아직 그쪽은 아직 통제가 차량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좀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제에 보면 485쪽에 택시 감차 부분이 있죠? 그게 올해 12월까지 지금 아직 12월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감차가 3대밖에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총 우리가 해야 될 게 4대인데, 3대는 지금 감차가 됐고 지금 1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우리가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감차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감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홍섭 위원 지금 현 택시 대수가 개인 법인 148대인데, 적정 대수는 몇 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90 몇 대였지? 92대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김홍섭 위원 적정 대수가. 그럼 차이가 지금 아직도 많이 줄여야 되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줄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치상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한번 해 본 결과에 보면 한 140대 정도만, 정도가 돼도 우리 택시 운행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김홍섭 위원 지금은 당장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앞으로 감차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올해 감차는 1대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택시협회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감차가 제일 안 되는 게 개인 택시죠? 그렇죠. 하여튼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이게 왜 그런가 하면 택시가 적정 대수가 돼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요금이 올라가요. 저번에 5천 원 또 기본 요금 올라갔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비자들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택시비가 자꾸 올라가고 거리도 자꾸 줄어들고 실제로 4,200원에서 800원 올라갔는데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거리 시간 이것들도 짧아지니까. 올라가는 게 그지요? 그러니까 훨씬 800원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거든요.그래서 이런 걸 좀 줄여서 이분들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최준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달빛내륙철도 거창, 511쪽 그죠? 국회에서 예비타당조사는 면제받는 걸로 통과됐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홍섭 위원 그것까지는 일단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발의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발의는 되었고, 결정 안 했고. 국회 통과라고 이래 돼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국회 발의, 국회 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아니, 그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11월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발의가 된 상태인데, 얼마 조금 있으면 아마 통과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위에 자료에 8월 22일 자로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가 됐고, 11월에는 국회 통과 이건 희망사항이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깜짝 놀랐어. 통과됐는 줄 알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예타를, 예타면제를 좀 그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원래 기재부 스타일이 원래 그렇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여당이건 야당 의원이건 크게 반대는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 통과가 되면 기재부 자기들 일은 어쩌겠어요?
국회 통과되면 법이 통과되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거창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왜 그런가 하면 고속도로도 고속도로지만 사실은 철도가 없어서 우리가 피해 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래서 이게 환승역도, 내가 보니까 해인사 환승역이면 KTX 내려가는 거 그거하고 환승 그쪽 선로하고 같이 여행 연결해서 환승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것도 KTX도 사실은 별로 안 맞는 게 합천역에 KTX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합천읍에. 그러면 해인사하고 합천읍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얼마 안 됩니다.
○김홍섭 위원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될 수 있겠느냐는 것도 의문이고,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합천역이 아니고 합천 거기 내려오는데 해인사역이었다면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무난하게 그리 가겠죠. 예를 들어서. 달빛 내륙철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은 합천읍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가 그 얼마 안 되는데 KTX 속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거리가 그 짧은 기간에 거기 또 역을 하나 환승역을 짓는다는 게 과연 위에서 부처에서 생각할 때 그게 타당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사실 남부내륙철도와 달빛내륙철도가 만나는 그 지점이 지금 합천 해인사역인데 조금 내려가도 합천역이 위원님 말씀하듯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합천역인데, 사실은 유동인구가 예측할 때 제가 이런,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합천 해인사역이 더 커지지 않겠나 싶은…
○김홍섭 위원 당연히 커지겠죠. 생기기만 한다면 당연히 커질 거예요.그런데 정부 부처 입장에서 볼 때 국토부나 아니면 기획재정부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합천역에 KTX가 여기 있는데 해인사역을 굳이 두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거창은 읍을 통과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달빛철도가 되면. 그러면 읍은 어디로 대충 생각을 하시는데 역사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읍은 역사는 지금 추측하건대 지금 기본 계획안으로 보면 그 로타리 옆에 보면 삼각형으로 된 긴 논 있지 않습니까?
○김홍섭 위원 거창이 회전 로타리가 한두 개도 아닌데요. 어디 로타리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거기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노.
○김홍섭 위원 대평리 거기 거창 주유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주유소 뒤쪽 그쪽쯤 정도 될 겁니다.
○김홍섭 위원 쉽게 말해서 도립대학교 들어가는 그 로타리 큰 거 그거 보고 그러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홍섭 위원 그쪽 옆에 있는 쪽으로. 그러면 의료타운하고 이쪽하고 가깝네요. 그죠? 바로 연결이 되네. 그 정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물론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역량을 다 갖고 해야 됩니다.철도가 없으면 모든 게 안 돼요. 그렇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농어촌버스 이용요금 무료화 이거 70세 이상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70세로 한 기준이 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보통 보면 우리 노인 하면 우리가 70 정도 되면 교통의 약자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 70세 이상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법정 노인은 65세잖아요, 만으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런데 보통 보면 65세 정도 되면 아직까지는 자기 교통 이동 수단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70이 넘어가다 보면 교통약자, 약자의 편입이 될 것 같아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야 물론 무료화 시키는 건 좋은데 지금 학생들은 무료화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학생들은 아직까지.
○김홍섭 위원 내가 볼 때는 인구교육과에서도 거기 학생들을 통합하고 이럴 때 무료화시키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러면 결국에는 청년하고 일반인들이 빠지는데 그 금액을 한번 산출해 보세요. 차라리 앗사리 할 것 같으면, 전면 무료로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 부분도…
○김홍섭 위원 큰 금액이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지난번에 우리 신미정 위원님도 5분 발언하셨는데, 저도 지금 버스 운영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군에서 지입한 군에서 소유한 차량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쉽게 말해서 공영제, 버스 공영제로 가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점진적으로 이용, 무료 이용을 확정…
○김홍섭 위원 경북 쪽에 어디는 관광 차원에서도 무료화를 해서 타지인들도 버스를 무료로 타고 다니더라고요.그러니까 관광 활성화도 좀 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오전에 끝나면 좋았을 뻔 했는데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528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하단부에 남상 평촌 206호선 확포장 있죠? 이게 이제 도로 폭이 8m다. 그죠? 확포장 하는 게 700m 하고. 여기 지금 평촌 건너간 다리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리 그거는 지금 폭이 얼마나 됩니까? 교량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교량 폭도 2차로 8m 정도 될 겁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지금 교량을 다시 안 넣기로 했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지금 기존 교량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면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평촌 마을 안에 있는 소교량 말씀하십니까? 그 교량은 지금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는 조금 확장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집행부석을 향해)폭은 어느 정도? 7m 정도 나오제?
한 7m 정도 폭은 나옵니다.나오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철거를 하고 또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 폭을 조금 넓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철거를 안 하고 그 기존 도로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기존 조치를 하고 지금 8m에 가깝게 이제 좀 폭을 넓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당초에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한 1m 정도 높아지니까 마을이 또 침수, 가라앉는 그런 게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죠?반대를 했었는데, 그걸 다시 설치를 안 하고 기존 도로를 그대로 살린다 하기 때문에 교량을, 그러면 거∼ 이제 폭이 그렇게 안 맞는데, 지금 확장하고 하는 거 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싶어서 고민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거는 조금 폭 조금 넓히는 거는…
○박수자 위원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시설에, 시설 기준에 맞춰서 시공은 가능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됐고요. 529쪽에 통행 안전 위험도로 정비 사업에 남상의 상매마을 또 청연마을은 이장님이 알고 계시고, 명산동 마을에 2개가 있는데 이게 노인보호구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노인보호구역도 시설 기준에 교통약자를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대부분 보면 노인보호구역 같은데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로 마을에 사업을 하면은, 거기 또 이장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이장님이 아셔야 되잖아요?근데 지금 상매마을 이장님도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명산동 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찌 갖고 이게 지금 설치를 하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하거든요. 노인보호 구역은…
○박수자 위원 상매마을에 누가 신청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어 어…
○박수자 위원 마을의 이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던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전혀 모릅니까? 하여튼 그건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모르는 거는 맞습니다. 분명히. 모르는 거는 맞는데 아까 또 안 그래도, 도로 계장님하고 통화도 아마 했을 거예요.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만약에 관에서 필요해서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마을 이장님이 하셔야 돼요.그래야지 나중에 사업을 할 때 협조할 거는 하고 또 뭐가 잘못됐는 게 있는가, 보완할 것도 하지 이장님이 모르는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신청을 받아…
○박수자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신청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정 뭡니까?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작년 2월 4일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박수자 위원 그래 작년에 4월달에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면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셔야지, 이장님이. 이장님이 내용을 깜짝 모르고 계시더라고요.다음에는 이런 이 사업뿐만 아니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이장님이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협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최준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하면 거의 시속 30㎞를 지금 하더라고. 아까 남하초등학교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하 초등학교 그렇게 건의를 해도 학교장이 지금 그걸 승낙을 안 해 주시니까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리고 항간에 또 어떤 사람들은 과태료를 80만 원 이렇게 내신 분도 있고 지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속도를 조절을 못하고 지금 있는 실정이거든요.가조의 도산마을에 보면 관광지 들어가는 데 거기도 30㎞거든요. 30㎞인데, 관광객들이 진짜 불편 매우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도 좀 이제 완화를 시켜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건 또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상 가는 길도 그렇고 지금 교통의 흐름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때문에 속도를 줄이다가 지금은 또 너무 줄이다 보니까 불편하거든요.그래서 늘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민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선정 지정을 할 때 통행 속도, 속도 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속도를 지정을 했는데, 다시 변동하는 이런 건수가 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충분히 상의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요즘 강남 쪽에 이제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로타리가 생기면서 이제 다리 딱 건너면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노인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거기가 지금 백두산 약국 부근인데, 거기 보면 이제 4차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표주숙 위원 거기 시장도 있고 이제 면 단위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버스를.
거기는 이제 횡단보도가 물론 있지만 노인들은 이제 어느 타이밍에 건너야 될지 차가 이제 차량 그게 많으니까 인구가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건너가려면 애로사항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거기 왜 개봉 사거리에 보면 와따 수산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벨을 눌리면 그 신호 체계가 바뀌더라고요.그것도 있고 어린이, 거초 앞에 거기 보면, 그 어린이 그 버튼을 눌리면 되고 그런 장치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로타리 강남에서 딱 건너오면 너무 혼잡하고 차들이 비키지를 멈춤을 안 합니다. 우선 멈춤을.그런 걸 조금 고려해서 신호 체계도 좀 바꾸는다든지, 아니면 저기 5교 거기처럼 뭐야 시간대로 또 4교도 그래 놨죠, 그죠?
창동교 그처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연구를 좀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우리 교량 점검을 안전 점검을 2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도시건축과에 맞는지 합당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그린파크하고 나리안길, 나리안길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동천1교가 있습니다.그게 언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노후가 됐기도 됐지만,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게 이제 하천 정비를 하면서 하천이 범람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동천 저류지 생기기 전에는 이게 넘치고 했지 않습니까? 비가 한꺼번에 오면.
그래서 이제 하천을 좀 높였단 말입니다. 정비를 해서 그러면서 다리 높이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 교각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려고 그러면 이쪽 길도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그쪽 길도 좁고 이쪽 길도 그 길이 이제 우선적으로 좀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교량도 굉장히 오래된 교량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건설과, 도시건축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안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교량을 재건설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 가각부라 카노 뭐라 카노 이거, 그걸 조금 유연하게 해가지고 차가 좀 다닐 수 있게 큰 차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근데 그게 이제 기술적인 그런 게 조금 복합적으로 걸리나 봐요.이제 담당 계장님 말씀이, 근데 그걸 좀 거기 사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니까 그것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교량 가각부 말씀하시는 그죠?
○표주숙 위원 그것도 있고 교량도 오래 오래됐어요. 동천1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거는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표주숙 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안전청하고…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김혜숙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입니다.
!#A5146##273_5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558페이지입니다. 거창읍 시가지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중동 주유소 앞에 하고 개봉교, 개봉교 사거리 교통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거창에서 지금 제일 심각한 데가 이 개봉교 사거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올 12월에, 12월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12월까지는 저희들이 경상남도의 행정절차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시한이 남았네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다음 주에 경남도에 방문할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정말로 시급합니다. 그게 복잡해서 신호등이 있고 해도 누차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라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이거 하여튼 간에 고생하셨고 빨리 이거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김천 사거리하고 장팔리 사거리가 있는데 김천 목욕탕 앞이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기는 거리가 이쪽 횡단보도 거리가 대략 한 50m는 한 40∼50m 되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넓은 도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 폭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도로는 일단 국도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의도를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넓은 길을 갖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모양새가 안 그래도 보행자들 권리도 충족시켜 줘야 될 입장인데, 일방적인 교통 흐름만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비춰지고요. 또 연계해서 그 위에가 장팔리 사거리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리는 재보지는 않았는데 한 100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이 흐름의 연속적으로 쭉 줄을 잇고 그런 목격 많이 하셨죠? 그죠?
회전교차로가 전반적으로 잘 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동의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또 문제점 또한 튀어나오잖아.그래서 통행하는 분들이 아이들이고 노약자들이 줄을 잇는, 물론 시민 운전자분들의 의식도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걸로 저도 느껴지고 있는데, 그것만 믿기에는 안전성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갖다가 안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100m 사이인데 연속적으로 이걸 두 군데 다 또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이거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거는 저기 보행자와 운전자의 장단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제 막내하고 걸어 오면서 샛별초등학교 들어가는 그쪽에 신호등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가 차가 너무 많이 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회전교차로가 오다가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강남 쪽에는 검토를 했던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고 어느 한 구역에서는 신호등을 가지고 끊어줘야만이 흐름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잖아.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라.
지금 강 건너 강남 쪽에 2교 다리에서부터 3교까지는 어느 한 군데도 신호등이 없잖아. 계속 줄을 잇고 있다고. 그죠? 한 군데 정도 끊어줄 수 있으면 좀 나아질 거 아니야. 단순한 계산법으로.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페이지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신성타이어 골목 지적했던 사항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골목. 그거 하는 거. 언제까지 이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실제 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가야 될 거고. 올해는 저희들이 설계해 나오면, 그 당시에 협의가 안 됐던 분들 1차적으로 만나기는 만났지만, 그 안을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하게 하는 거야?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자 도시계획도로를 여태까지 한 걸 보면 저희들이 사실상 보상이 안 되면 수용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고 예산도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영원한 100% 그거는 없어요. 영원한 법도 없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한 사람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입는 걸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잖아.돈까지 다 내줘 놓고 보상해놓고 한 사람 반대한다고, 뭐 아주 불우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얼마든지 유도리가 있어. 길 건너에 집도 있고, 그러면 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봉 사거리는 그렇게 됐고. 내가 또 김천 사거리에 있어서 길 가다가 말한 부분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것도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법조타운 주변 그 용역에 포함해서 일단은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민원이 없나요? 전혀 내 혼자만 얘기하나?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번에 한 번 오신 분은 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기 아니 길이 그래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틀리게 이래 나오다가 은행 앞으로 꺾여진 그 길이 도대체 지금 길 모양만 놓고 보면 누구를 위한 길이고 뭐 때문에 그렇게 길이 만들어졌는데 원안에서 변형된 거 맞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건 당초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선이 6m 도로였습니다.6m 도로에 있을 때는 국도에 연결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도로를 하면서 8m로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8m를 못 붙이니까, 국도 쪽에 이제 교차로와의 그 접촉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6m로 해서 붙였어야지 그거는. 그거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러니까 6m는 보면 일방통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6m가 왜 일방 통행밖에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6m 정도 되면 차선을 안 넣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어떤 식으로든 그렇잖아요.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서 이제 그거와 연동해서 아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회전교차로 그 부분 그래서 그쪽 부분도 검토했던 상황이고.
○신중양 위원 제, 본 위원이 이제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한데, 그 길 때문에 회전교차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회전교차로를 안 만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왜? 회전교차로가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 길이 그만큼 넓고 해서 그 밑의 장팔리 쪽에는 조금 길이 조금 그보다는 좁으니까, 거기는 만들더라도 두 군데 중의 한 군데만 한다면 굳이 장팔리 쪽에 하고 이쪽에는, 그런 논리라면은 굳이 회전 교차를 하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길 부분이고 이런 교통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차량 늘어가고 애로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인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인데 사람 중심이 아니고 차량 중심으로만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씩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빨리빨리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555쪽에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 됐습니까? 거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결정 이거 안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기초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변경 그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향후 추진 계획에도 돼 있지만 이게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도 행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거창군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거든요.각 면 단위도 가보면 사업을 하나 하려 하면, 이런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집중해서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최대한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자꾸 줄어드는 인구인데, 좀 해가지고, 좀 발전되도록 안 그래도 인구 너무 많이 빨리빨리 면 단위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할 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1년이란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걸립니다.
○최준규 위원 당겨지지는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최소한 저희들이 일부러 용역 기간을 늦추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해오는 용역 기간을 보니까 그 정도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최대한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569페이지에 그 쿨링&클린의 도로 조성 사업, 요즘 군청 앞에도 요즘 도로 그것 해가지고 공사가 한창인데 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거 땅 도로 위에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경계석 쪽이나 뭐 그런 쪽으로 시설을…
○최준규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몇 년 안 가서 도로 공사가 시작되고 또 포장 작업이 되고 이래 하는데, 이게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닌데, 만약에 이게 도로를 또다시 공사하게 되면 이 부분에 또 높이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우리 1년에, 살수물 더울 때 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나가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거는 안전총괄과하고 환경과에서 하는데 보니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천만 원 이상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메다도 500m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돈을 드릴 게 아니라, 차라리 거창군 전역에 이렇게 살수를 좀 더 한 번 더 해가지고 하는, 그쪽이 더 전체로 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지만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단은 군비로는 예산은 확보는 하는데 특교세로 저희들이 100% 특교세를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금 후순위로 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요 사업이 되고 나면 만약에 공사를 해도 거기에 지장 없이 설치가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없습니다.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 자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기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노즐 같은 거를 연결해서 할 수 있다고…
○최준규 위원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또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런 건 최소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시범사업이라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547쪽에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택지지구라든지 인도가 없는 길도 많고, 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도로가 막혀서 군민들이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행 환경을 조사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자전거 천국 조성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이것도,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나 무단 적치물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신미정 위원 이것도 좀 전수조사해서 장기적으로 대응책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559쪽 감악산 친환경 에너지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 37억에서 69억, 약 거의 한 2배로 늘어났네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당초 사업 이게 저희 전액 국비로 지금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하고 저 오기 전에 사업 구상이 조금 그거 하는 바람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국비는 지금 이거 확정된 금액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확정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지금 보니까 2024년 12월까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까 보고에 들어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중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 오면서 이 공문에 보니까 이 협의 결과는 왔습니다.최소한도로 그게 영향이 없도록 환경 영향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사실상 보도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절성토가 많아져서 보도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조금 뺐고 도로만 2차선으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는 지금 꽃&별 축제 때 도로 막힘이 없었죠?
일방 이렇게 들어가는 길하고 나가는 길이 다르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 저는 조금 그렇거든요.그러니까 50년 된 벚나무도 베어야 되고 환경 훼손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위원님이 저번에도 또 말씀하시고 우려한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영향 평가하면서 최소한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절성토가 거의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많이 좀 환경 훼손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미정 위원 환경훼손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568쪽에 거열산성 진입 도로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 사업은 보니까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미정 위원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거창구치소 때문에 조성되는 도로인데 왜 전액 군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국비 확보는 포기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요 부분은 행감 때도 김홍섭 위원이 말씀하신 상황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군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거열산성 진입도로 그 예산도 같이 한번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최대한, 최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에서 보행로도 하시죠? 인도.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신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행자 우선 이렇게 돼 있는데 다 공사비가 이리 쪼겠네. 그죠? 536쪽의 거죠. 이게 보행로 폭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보도 설치 기준은 있습니다. 최소 1m 50 이상은 보도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한 두 사람 정도는 서가지고 나란히 걸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안 되는 데가 많아요.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어딘가 하면, 충혼탑 양쪽으로 이거 보면 언덕 올라가는 길 있죠?
거기에 2명이 나란히 하고 갈 수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있는 인도도 한번 조금 전에 들고 가고, 들고 가고, 과장님 좀 보여드려요.창동초등학교 가보면 창동 식당 맞은편 도로에 인도의 보행자도 학교 아이들의 통학로예요. 거기. 거기가 현실이 그래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겠습니까?
또 그라고 하나 상동 방앗간, 지난번에 내가 작년에 위원 되자마자 바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상동 방앗간 부분에서 풀조명이 있는 사거리까지가 거기가 중앙선이 없죠? 그 밑으로는 군청까지는 중앙선이 쭉 있잖아요. 로타리까지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네.
○김홍섭 위원 거기에 뭔가 조치를 하겠다고 봉을 박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불법 주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한쪽 면이라도 봉으로 봉을 세워서라도 주차를 못 하게 하고 보행로를 확보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전혀 지금 깜깜 무소식이에요.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도로가 중앙선이 이상하게 되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공 3차 대경 쪽하고, 대고 쪽하고 가운데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주공 3차하고 대경 쪽에는 보행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렇죠? 대고 쪽은 엄청나게 넓어요. 거기는.
그러면 중앙선을 도로를 약간 중앙선을 조정해가지고 좀 비슷하게 해주면 양쪽 보행이 다 가능한데, 한쪽은 막 그냥 운동장같이 넓고 한쪽은 좁아가지고 잘 지나다니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556쪽에 거열산성 진입도로 이거 어차피 사업이 진행하고 있었으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김홍섭 위원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게 왜 이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창군에서 법조타운 구치소 당겨오려고 200억 넘게 거창군 돈으로 한 거예요. 먼저 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사업인데 그게 국도3호선하고 연결이 된다면 굳이 저 도로가 필요가 없어요.난 왜 그 돈을 왜 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니까 해야 된다면 하는 거지만은 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입니다.제가 볼 때 그건 그렇고 그리고 법조타운 부분 그 옆에 557쪽에 이 법조타운이 이전하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주도로는 구치소하고 맞은편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거기가 도로가 주도로가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녜.
○김홍섭 위원 그리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뒤쪽으로 현대 아파트 쪽 밑에 아래쪽으로 미륵불 있는 그쪽으로 도로가 나야 돼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거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홍섭 위원 도로가 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없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용역 끝나면 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가 내려올 것 같지도 않고, 대법원에도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경부에서 줄 일도 없는 거고 그럼 결국은 군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50∼60억은 들어가지 싶은데, 이거 도로가 불가피한 거죠? 그죠?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거든요.왜 그런가 하면 더샵 부분하고도 있어요. 연결할 수 있는 부분. 현대 아파트 뒤쪽으로. 그러려고 이 도로가 연결이 돼야지 안 되면 저거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더샵 1차 아파트 주도로가 주 출입로가 그쪽이잖아요. 현대아파트 쪽이잖아요. 테니스장 쪽으로. 그러면 그 교통대란이 일어나요.어차피 할 수 없이 군비 가지고 도로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참 이런 게 안타까운 게, 돈 벌어가는 사람은, 돈 벌어가는 업자는 돈 벌어가고 업자로 해서 파생된 교통이 막히고 혼잡한 것 그건 군민의 세금 갖고 해야 되고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잘 추진해 주시고요.거열산 진입도로하고 국도3호선하고 연결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계획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얼핏 제가 듣기로는 저게 어디고 삶의 쉼터 쪽에서 쭉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을 만들고 또 저쪽에서 멀리서 좀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이런다는데 양쪽 차선에 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이 다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계를 그걸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그 거열 빌라 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4차선으로 전체적으로 4차선인데 국도로 연결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2차선으로 이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계획이지만은, 다른 용도, 동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거기서 국도로 갈라지는 부분에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한 개 더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인자…
○김홍섭 위원 그러면 쌍방향 양쪽에서 다 진입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할 수 있다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렇게 지금 부산청하고 저희들이 또 가서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건 완전한 도로가 되려면 양쪽 차선 다, 방향 다 오르고 내림이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리고 이제 사실상은 이제 저희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하면 그냥 국도에다가 접하면 되겠다 이러는데 또 실무진에서 부산청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여튼 가급적이면 양쪽 다 오르고 내리는 게 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게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법조타운 이쪽에 어디고, 교정본부 쪽에서 오는 법무부 차량이, 교정 차량이 IC를 내리면 남부 우회도로를 타고 바로 내릴 수 있고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한데 굳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부분 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534쪽에 그 하단부에 우리 도로구조 개선 관련해서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데, 그러면 중동 주유소에 우리가 부산청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좀 언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지난주에 한 번 좀 갔습니다. 이게 아까하고 다 김천하고 장팔리하고 다 연동되는 국도인데 자기들은 4차선이다 보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해라.우리는 그렇게 좀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협의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 그 시설에 맞게 하려 하면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뭐라 하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마중길.
○김향란 위원 예, 그 사업은 지금 과장님 어떻게, 주민들 의견 수렴을 좀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일정 잡아서 예…
○김향란 위원 잡아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6쪽에 보면 우리 거기에 중간 이후에 보면 우리 자전거 교육장 지금 리모델링 거진 마무리해가고 있데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준공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벌써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요, 지금 비가림을 공용 스테이션에 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비가림 안 된 곳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모두 스테이션이 16개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올해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기술센터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남은 게 반 정도 했나요? 우리 군청에도 잘 돼가 있고 그렇죠? 동동에도 돼가 있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비가림은 거의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비가림의 부분이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잠깐잠깐 거기서 일 보기도 참 좋게 그렇게 되어서 돈 쓴 거 이상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자전거 수명도 좋고 바로바로 타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얼마나 하셨는지 그것 좀 확인을 좀 했고요. 거기에 또 확실하게 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547쪽에 우리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보행자가 안심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그동안 이렇게 시설을 하는 데만 사실은 좀 급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오히려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일 때문에 또 추가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 설계할 때에 경사진 부분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설계하면 그렇죠?
항상 낮은 부분하고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할 때 항상 같이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하지 말고, 할 때 아예 세트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좀 세심한 좀 더 세심하게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제 교량하고 그다음에 땅하고 접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내려가는 부분이라든지, 상가와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주변에 혹시나 여유 공간이 주차 부분이 유효하게 있으면 그럴 때에 면밀하게 검토해 세심한 그런 행정을 좀 당부를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그리고 그 인도가 정말 우리 보행에 있어서 절대 구역이긴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오히려 인도가 없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게 어디냐 하면 아림제예술위원회의 그 건물 아시죠? 그 3층짜리 건물. 단독으로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났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네.
○김향란 위원 아림제 건물 바로 앞쪽에 보면 그 앞쪽의 인도까지는 필요한데, 그 지나서 옆에 보면은 포켓 공원 하려다가 주차장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거기에 인도 끝부분은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그곳으로 걸어가서 길을 건너려고 하면 오히려 돌아나오는 차하고 이렇게 애들 같은 경우 특히 안 보입니다. 그럼 훨씬 위험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인도를 오히려 폐지를 하시고 한 50m 정도 됩니다. 끝부분 잔여 부분은 50m를 폐지를 해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차를 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훨씬 공간 효율 측면에서 좋고 안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아직까지 큰 사고는 안 났는데 그래도 그쪽이 그런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는 측면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한 10대 이상은 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봐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무지개 아파트 아까 표주숙 위원님 지적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사실 7대부터 이야기한 부분입니다.실제로 무지개 아파트 나동인가요? 그 앞부분 보면은 경사가 급하고 좁다 보니까 위험한 겁니다.
특히 겨울에 우천 시에 굉장히 위험하고 교량은 또 높게 솟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여기는 석축 빨리 쌓아서 그리고 또 교량을 사실은 새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실제로 유수량 측정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 흐르는 양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무지개 아파트 부분 그린파크장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예, 거기 대현마트 돌아가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교량은 낮추는 것은 사실상 하천 기본계획에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럼 도로만이라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도로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가각부 정도를 저희들이 일단은 예 검토를 하면.
○김향란 위원 석축을 쌓아서 하면 확장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다리도 훨씬 안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정말 주민들, 그러면 차도 좋아지고 사람도 좋아지는 그런 아마 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556쪽에 보시면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동산마을 농협공판장에서부터 개화마을 지나가는 그 구간은 언제 합니까? 이게 지금 보상은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11월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제 착공은 한 12월경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209가 그 구간이군요. 그렇구나. 주민들이 여기 공구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 하여튼 빨리 연내에 빨리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여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실제로 우리 죽전지구에 약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공모해 와서 죽전의 낡은 집들을 많이 단장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참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집수리 사업하실 때 1차로 지금 준공했잖아요. 이제 2차 지금 모집을 했는데 한 몇 개 들어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23개인가,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23개 들어왔습니까? 실제로 이 사업이 주민들이 쓴 예산만큼 이렇게 칭찬을 많이 안 합니다.오히려 민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실제로 그 공사비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그러니까 이 기준이 1,100 이상까지는 나머지 100%가 자부담이라는 걸 반드시 설명해 주고 사인을 꼭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10%만 자부담하는 줄 아는 기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예상한 공사비하고 나중에 나온 돈하고 너무 달라 가지고 전부 불만인 거예요.그래 어차피 안 내면 이제 또 그러니까 또 내기는 냈습니다마는, 그만큼 이제 만족도를 높이려면 애초에 1,100까지는 10% 부담이고 넘으면 무조건 100% 자부담이라는 걸 반드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한 상황이고 자부담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김향란 위원 못 들었다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 다른 공사해도 사실상 승낙서 다 해놨고, 뒤에 가서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상…
○김향란 위원 이게 없더라니까요. 주민들한테 설명했다라는 증거 그게 흔적이 없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흔적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서류로만 하고 서류로 이야기 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주민들도 인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자부담 10% 하고 국가에서 90% 해주는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지 사실상 좀 고마움을 좀 가지고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김향란 위원 고마워하는데, 아니 과장님 당연히 10% 부담하고 90%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 고맙지요. 고마운데 진짜 고마운 줄 알았더니 내가 만약에 1,600만 원짜리가 공사가 됐다.이카면은 1,100만 원까지 10% 그러면 11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500만 원 100% 그러면 610만 원이 돼버리는 기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난리 나는 기라. 나는 이게 아닌데, 그러면 그 말하니까 했다 카지, 공무원은 했다 카지, 주민들은 안 들었다 하지.그러면은 항상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관리를 못하니까 업체에다가 반드시 그 주민들 날인을 받아오라고 딱 행정에서 못을 박으라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하여튼 민원 해소를 위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2차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가지구요, 26가구가 정말로 우리 정말 죽전지구 도시재생 너무 잘했다, 이래가지고 그 김천지구나 상동이나 대평리에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해줘야 주민들 참여도가 올라가고 질 좋은 그런 도시재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꾸 이제 도시재생 이야기하면 찌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도시재생 관련해서 정말로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53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건 중 5건이 완공이 됐고 12건이 지금 추진 중이네요. 지금 대부분이 토지 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까 신중양 위원이 할 때 나중에 법정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저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 잘하셨고요.이것 기획 사업 확정 시 보통 면의 건의만 받아가지고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면의 건의만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원래 이제 도시계획도로는 저기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연차별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25년 기본계획이 올 연말쯤 아니면 내년 초쯤 나올 것 같습니다.거기 나오면 이제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일부 민원이라든지 읍·면 순방 시 나온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사업을 선정할 때 이 주민들 건의도 좀 필요하지만, 토지 소유자들 그 의견도 미리 좀 들어보고 어느 정도 한 70% 이상이 거기에 또 수용을 해야만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그 뒤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 순방 시라든지 주민 건의가 들어오면 계획도로가 있는 데서는 사업을 확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 할 때 주민 동의하고 이런 걸 좀 미리 받아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사업하지 지금 신중양 위원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해놓고 10년 동안은 보상 안 된 한두 집 때문에 못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하고 이 토지 보상은 공무원들이 물론 업무상 이렇게 보상하지만 또 가서 할 이야기 있고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의 담당자도 중요하지만, 보상협의체라도 이렇게 구성해서 면장님이나 또 그 지역 이장님 그 지역에 또 뭐야, 유지분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장님이라든지 몇 분들 그런 협의체를 어느 정도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보상 협의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공무원들이 나가서 협의 보는 것보다 주민들이 나가면 더 빨라요. 또 그 사람들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여론 때문에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555페이지 거창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 관리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올해 보통 12월달에 지금 완성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일부 필요한 부분에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그 부분은 안 됩니다. 행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고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아까 2개 용역 중에 거기 혹시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어제 산림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빼제 레포츠 파크가 지금 완성이 돼 가지고 있어요.그렇지만 거기에 뭐야, 상업지역이 지금 없어가지고 거기 온 손님들이 다 놀기는 거창에서 놀고 돈은 무주에 쓸 거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산림과하고 한번 나서 가지고 이 부분에서 거창군 상업지역을 한번 지정해 가지고 풀 수 있으면 풀어주는 게 안 좋겠나, 이왕 거창에 온 관광객이 거창에서 돈을 쓰고 가야 되지 또 빼제를 뺏겨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상업지역은 저희들이 도시지역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산림과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계획관리지구만 지정돼도 보통 뭐야, 간단한 사업은 할 수 있잖아요?그 부분을 계획관리지구로 지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구로 변경해가지고 그 일대가 또 상업지역이 형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지금 장기간 이렇게 거창군을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부터 해가지고 도시건축과에 많이 주로 근무했지요? 건설과는 도시건축과가 민원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데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압력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퇴직하시면서 또 우리 거창군청 공무원들을 위해가지고 진짜 민원인들이라든지 거창 주민들에 대해 공무원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을 마지막에 나가면서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거창 군민들이 거창군 공무원들한테 어떤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건축과든 건설과든 지금 새내기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시달켜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창군의 주민들이 관공서를 바라보는 게 시각이 너무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도 많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공무원들도 물론 뭐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도 같이 인정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이 지금 요즘 워낙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너무하다 할 정도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어요.그런 부분에서 퇴직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후배 공무원들이나 거창군민들 발전을 위해 가지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잘해줘야 거창군의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뭔가를 좀 남겨주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싸우다 커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데, 요새는 워낙 한 명을 놓고 귀하게 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어려운 거 이런 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앞으로 저희들도 토목직 일이 우리 이런 공무원들 후배들 보면, 선배들 또 잘, 또 멘토링도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부족한 거 채워가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주민들 위상도 많이 올라왔지만 공무원도 같은 거창 군민이고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만큼 또 공무원 위상도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같이 서로 보조를 맞출 때 거창군이 잘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569쪽에 쿨링&클린 도로 조성 사업, 이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계획이 500m 해가지고 4억, 100% 특교세라고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 특교세로 사업 신청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특교세 또 받으려고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시범 1노선을 한 군데 지정해서 하려 하는데 지금 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 계획으로는 마중길 아니면 저쪽에 시장통 쪽으로 조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안총에서 살수차를 이제 여름에 더울 때 계속 살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4억이라 카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 것 같고 또 특교세 확보하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요, 혹시 이 특교세 4억 원을 다른 데로 돌려 쓸 수 있는 그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 내에서 사업 중에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 계획으로 있고 확보된 상황은 아니고 또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면 공모라든지 또 중앙부처 가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살수차로 지금 대체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필요한 거는 필요 안 하다기보다는 좀 중량감이 좀 적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 군데 지금 시범으로 한다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 이거보다 더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은 한번 안 해보시겠느냐 그 말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고 조금 이게 좋은 사업이면 조금 더 활성화하는 부분도 안 좋겠나 싶고, 또 이 사업과 비슷한 게 저희들 거창교 데크 쪽으로 보면 저기 용어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름이 되면 저기 안개 같은 게 좀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사업이거든예. 그 대신 도로 쪽으로 이제 이거는 물을 뿌린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교세가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은 후순위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이게 되면 한번 추진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사업 취지는 또 있으니까, 하실 계획이지만 다른 분야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김혜숙 다음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탄소중립 도시 선포. 청정한 환경도시 거창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고 목표 달성을 위해 5대정책과제를 수립하여 전 부서원이 함께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A5146##273_5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혜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과장님. 456페이지. 가축분뇨시설 관리 강화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지금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통 저희들도 인근에 주변에서 오리 농장도 있고 축사도 있고 한데, 그 먹이는 사람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 빈도가 높아요. 그런 부분은 잘 아시는 분들은, 진짜 미생물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악취를, 냄새를 안 풍기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돈이 들다 보니까 많이 안 하는 실정이죠?
○환경과장 김성남 결국에는 비용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통 지금 거창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이라든지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악취가 있는 농가에서 이걸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공급한 걸 환경과에서 단속할 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개수까지 이렇게 확인하지는 못하고 이제 EM 발효제가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약을 방제를 하는지 그런 정도만 물어보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강제적인 단속 조항이 없다 보니까 농가에서 비용 때문에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그리고 EM 같은 경우는 거창군에서 만들어서 좀 싸게 이렇게 공급하는데도 실제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센터하고 이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결국은 축산인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건 저희들도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이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467페이지. 국가 정원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보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맨 밑에 보면 전문 관리 인력이 한 명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못 구했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물론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이렇게 바로 전환하면 좋지만은 진짜 저희들도 본 위원들도 뭐 항상 이야기하기를, 이제 정원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서 정원 관리를 하고 나무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이거는 어쨌든 행정과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안 그러면 한시 인부사라는 조건도 있잖아요?
그런 계약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 계약 조건은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 동안 채용하면서 계속적인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근데 계약직은 연장이 가능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쪽에 하다가 나중에 지금 공무직으로 지금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전환 안 하고 있는데,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면 되잖아요.
진짜 필요하면 나중에 거창군 공무직으로 전환도 해줄 수도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저희들 봐서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또 한번 해 주시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대전 현충원의 뿌리공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고속도로 지나는 가봤는데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뿌리공원이 이제 시에서 공원 부지를 조성하고 각자의 성씨가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자기 조상들 뿌리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이제 우리 국가정원도, 이제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가려 하면 거창군에서 모든 걸 이렇게 사업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각 시·군에서, 군에서 얼마 되고 시·군에서 자기들 정원을 가지는 것도 괜찮거든요.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음에 다른 쪽까지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예를 들어 거창에 왔을 때 제가 서울에 산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공원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구경하고 둘러볼 가능성이 많거든요.각 시·군에 그런 공문을 보내서 같이 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또 국가정원으로 가기에는 더 좋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6쪽에 체계적 수질 관리를 통한 맑은 물 환경 조성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 10월 16일날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산포마을 가는 그 주위에 낙동강 황강, 거기 실제로 우리 한번 나가봤거든요.나가 보니까 진짜 녹조가 녹차라떼는 저리 가라라예. 아주 심하고 악취도 나고 그래서 물을 떠서 와서 한번 물도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거기 똑같은 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채수 의뢰를 하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 측정한 거하고 우리 자체 기준하고 검사 기준이 달라. 이건 왜 이래요?
○환경과장 김성남 검사 수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낙동강청에서 검사한 거는 8월달이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10월달이기 때문에 물 자체가 틀린 거다 보니까 검사 결과는 다르게 나온 부분이고, 어, 지금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수질 측정망이 8개소가 있습니다.이게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청에서 5군데 하고 있고,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에서 두 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군데 해가지고 총 8군데를 자동으로 해가지고 수질 측정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녹조가 낀 상태가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거든요.
물론 8월에 채취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주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 우리가 이번에 했는데, 거창군에서 조사를 한 거 보면 BOD 측정이 전문적인 수치라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매우 나쁨으로 나오고 SS 수치 이거 뭐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부유 물질입니다.
○박수자 위원 부유물질입니까? 이거는 약간 나쁨, 나쁨 그리고 TP는?
○환경과장 김성남 총질소입니다.
○박수자 위원 질소입니까? 이것도 매우 나쁨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8월달에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수질 측정을 한 거는 전부 다 매우 좋음이라예. 질소 관련된 TP만 좋음이고. 이게 녹조가 8월달에도 녹조가 많이 낀다라고 듣고 있는데, 지금처럼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 검사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그리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지금 녹조가 많이 껴서 악취가 나고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이 원인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물을 안 흘려보내고 뭐라 그러노 물을 가두는 거. 그죠? 그게 지금 84%라고 했습니까? 우리?
○환경과장 김성남 예, 합천댐 지금 합천댐 저수율 84%입니다.
○박수자 위원 저수율이 84%인데 이게 전국 저수율보다 훨씬 높죠?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낙동강 댐이 지금 한 20개가 있는데 그 댐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자기네들이 수량을 많이 확보하면 환경청에는 이익입니다.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팔 수도 있고, 자기네들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고, 또 걱정은 한 가지 걱정, 가장 큰 걱정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녹조가 우리 창포원까지 올라왔어요. 창포원. 창포원 바로 인근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녹조가 창포원까지 다 덮는다면 위에, 거의 지금 가까이 다 왔거든요.거의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바로 옆에까지 왔는데 이게 만약에 창포원까지 녹조가 다 올라온다면 우리 관광객이 관광하러 오겠어요. 이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합천댐 수위가 173m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창포원이 거의 179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m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저수율이 많다 보니까 물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해소를 위해서 합천댐 지사에 방류를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지만, 관리 자체가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합천댐 지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여튼 환경부나 낙동강 홍수 통제소에 방류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담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고, 이 상태를 지금 보고 이거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면서 계속 본인들이 그걸 고수를 하고 담수를 고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담수를 하면서 한 번쯤 유수를 해가 빼가지고 조금씩 해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옛날에 이전에도 녹조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런 정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약간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년에도 사실 녹조는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은 저수율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육안 자체가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녹조가 지금 진하게 보이고 냄새까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원인은 이제 보면 그 담수를 하기 위해서 물을 한 번도 유수를 안하고 안 빼고 계속 가둬두니까 이 원인이 생겼는데, 환경청에서 하는 얘기는 거창군에서 다른 가축을 길렀다니, 아니면 공장 때문이라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전에도 이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지금 이 정도는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환경과장 김성남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약간의 녹조 현상은 있었지만 이런 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거창군에서 공문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권익위원회가 하든지 감사위원회에 감사원에다가 청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거창군이 손해를 안 보도록 해줘야 돼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맞다라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4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기 충전 시설이 140개 지금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현재 147개입니다.
○박수자 위원 7개 더 추가됐네요. 여기 지금 충전소를 설치를 하는데,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은 주차면이 50면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에 의해가지고 요구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50면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요자가 없는 지역이라서 설치를 안 한다면 특별한 규제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의무사항이 50면 이하는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규제 사항은 없는데 아무리 50면 이상 되면 충전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전혀 사용 안 하는 데는 설치를 안 해야 된다라고 봐요. 전혀 사용이 없는 데는.
그 가조의 3·1 기념, 기념공원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1년에 행사할 때 한 번밖에 주민들이 안 모이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충전소가 있는 것 자체를 주민이 아무도 모릅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이제 3·1 묘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수가 74면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급속보다는 좀 사용 빈도가 낮은 완속을 설치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 조금 전에 묻지 않습니까? 50면이 넘으면, 무조건 50면이 넘으면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지만 사용을 안 하면 설치를 안 해도 규제 사항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법적 의무 사항이 있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50면 이하는 없다는 말씀드리고.
○박수자 위원 의무상 있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건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있습니까? 무슨 규정입니까? 그거는.
○환경과장 김성남 친환경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3·1 기념공원 거기는 설치를 한다 해도, 정말 사용하는 분이 한 분도 거의 안 계신다라고 봐져요.그리고 여기 지금 설치한 걸 한번 내용을 보면 균형이 정말 안 맞은 것 같은데. 거창군청에는 급속을 2대 설치를 했고요, 스포츠파크 이런 데는 급속 2대 완속 10대, 주상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급속을 2대 하고 완속을 한 대 했어요.
여기는 군청보다도 많고 읍사무소보다도 많아요. 여기는 읍사무소, 읍사무소 급속 두 대, 완속 두 대네요. 신원면사무소에 급속 한 대, 완속 두 대.
이 보면은 이 지금 설치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아무 특별한 기준을 안 두고 그냥 건의를 하면 민원이 건의를 무조건 설치를 했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저희들이 설치한 것도 있고 자체 설치한 충전시설들도 있는데, 자체에 설치한 것도 휴게소나 클럽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직접 신청을 하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어차피 전체 읍, 전읍·면의 수요 조사를 받아서 진행했던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민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조사를 다 해보고 정말 이게 타당한지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고 그래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가조 온천지구 같은 데는요, 주말에 성수기 때 3천 명 이상 이렇게 오거든요.거기 주민 관광객들이 와서 전기 충전소가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한 대도 없단 말입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온천 지구에도 이제 완속이 2대는 설치가 돼 있는데.
○박수자 위원 근데 이 내용이 없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이거는 이제 추가로 설치가, 천지 온천에 완속이 2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완속이 두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네. 네.
○박수자 위원 주민들은 모르고 있던데 모르고 있고.
○환경과장 김성남 완속이 설치됐는데 완속보다는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와서 몇 시간 있다가 바로 가셔야 될 분들이니까 완속보다는 급속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물론 급속을 선호를 많이 하겠죠. 편리하니까. 급속은 북상면 환승형 공영차고지에도 급속 2대, 주상면사무소에 급속 2대, 신원에 급속 1 대, 거창군청에 급속 2대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미 설치한 것은 이제 어떻게 바꿀 수는 없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대로 두고 다음에 설치할 때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걸 한번 보고 그래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다음은 467쪽에 국가정원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여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밑에 이제 국가정원 지정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지방정원이 선정이 되고 나서 3년이 지나야 국가정원 신청할 수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정원이 우리나라에 2개 아닙니까? 순천하고 울산.
○환경과장 김성남 예, 태화강.
○박수자 위원 예, 태화강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정원 선정된 데가 한 4곳 정도 있죠? 4, 5곳?
○환경과장 김성남 지방정원은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방정원 선정된 곳이?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아마도 생각에 권역별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빨리 추진을 안 하면 굉장히 불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거창군이 국가정원 선정하는 데 무슨 애로사항이 혹시 있는 거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지방정원 면적이 21만 제곱미터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린 인프라 사업을 하면서 42만 4천 제곱미터로 면적이 확대가 됐습니다.다시 또 정원 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변경을 받고 나면 변경 시점부터 다시 또 3년간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앞에 운영한 거는 다 없어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그게 우리 언제 받았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2021년 3월에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21년 3월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22년 ’23년 ’24년 지나면 할 수 있겠네요? 신청을?
○환경과장 김성남 근데 이제 21만 제곱미터는 국가정원 면적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3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30만 제곱미터 넘어가는데 그때 시점이 언제냐고?
○환경과장 김성남 그게 저희들이 이제 42만 4천 제곱 면적 자체가 11월달에 결정 고시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 11월달에? 그럼 올해 11월달 이후에 3년 이후에?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지금 애로사항인데. 하여튼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갖고 이 국가 정원이 되면 한 달에 연간, 연간에 관리비가 한 30억 내지 40억 정도 지원을 받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30억 40억 정도 지원을 받으면, 우리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충당이 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면적이 그 정도 되면 충분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이게 지금 국가정원이 되기 전에는 군비가 엄청나게 지금 투여가 되고 있는데, 운영비가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국가정원 빨리 지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또 재고시 된 데서부터 3년이 또다시 걸리는구나.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박수자 위원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지금 지방정원 준비하는 곳도 한 30∼40군데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보다는 좀 늦지만, 그분들도 계속 지금 노력을 할 거니까, 저희가 빨리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가정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477쪽에 거창창포원 정원박람회 개최에, 지금 정원박람회를 ’24년 10월경에 지금 할 예정으로 있네예. 거기에 지금 우리 미래 뭐야, 정원, 정원 8개 한 거 그게 무슨 정원입니까? 이번에 한 거. 정원 8개 만드는 거. 뭐 치유정원, 미래정원, 참여정원.
○환경과장 김성남 이거는 이제 내년에 만들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 8개 개인이 했잖아요. 조그마한 것.
○환경과장 김성남 시민정원사업.
○박수자 위원 시민정원사업. 이거 시민정원사업 아닙니까 이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요거는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아닙니까? 시민정원 사업에도 미래정원, 치유정원, 참여정원 이게 다 있던데 거기 8개에.
○환경과장 김성남 그거는 지방정원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원을 소규모로 만들어서 전시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는 이제 정원 박람회를 위해서 좀 규모가 크게 정책을…
○박수자 위원 이거는 우리 거창군에서 만들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내용이 미래정원, 치유정원, 참 이게 지난번에 소규모 우리 개인들이 하는 정원에 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규모가 작고 거창군에서 다시 한다는 얘기네,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직접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때 정원 박람회 할 때 그 꽃이 이제 주로 이제 국화꽃이 피는 시기 그때 아닙니까? 10월에, 그지예? 근데 다른 꽃들도 이 시기에 맞춰서 필 수 있는 꽃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정원박람회가 지금 정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때 필 때 보면 핑크 뮬리, 코스모스는 아마 그거 이전에 피는 거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코스모스는 조금 일찍 예.
○박수자 위원 그때 하여튼 10월달에 필 수 있는 꽃을 한번 물색을 해보고 정원박람회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그 꽃들을 찾아서 정원박람회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창포원 관련해서 페이지 관계없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창포원이 2배 정도로 확장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처음 계획하고 다르게 그래서 각종 박람회라든지 정원 도약을 하기 위한 인프라, 마스터 플랜, 이런 각종 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10명인데, 그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성남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30명 있는데, 기간제는 일시적으로.
○신중양 위원 그거는 뭐 일시적이고 공무직은?
○환경과장 김성남 공무직은 1명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1명이 있고. 그러면 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 이제 환경과 소속 직원들이 계가 2개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2개.
○환경과장 김성남 운영 담당, 시설 담당.
○신중양 위원 충분하나요?
○환경과장 김성남 좀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무래도 사업을 지금, 지금 이제 키워야 되고 확충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해요.환경과에서 이거 하는 게 맞나? 어쩌면 산림과가 더 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때요?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계속 이제 오고간 말 중에 이제 정원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정원수목법 자체가 산림청에서 나와 있는 법 자체고, 또 국가정원 지방정원이 다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부분들이지만, 환경과라고 해서 또 업무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신중양 위원 그렇죠. 먼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또 틀릴 수 있으니까. 환경과라고 해서 못 하라 하는 법은 없는 것 같은데, 단지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 공무원들 보통 자리에서 1년, 2년 있으면 자리를 옮기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아무래도 저희들 이제 인사가 순환 보직으로 하다 보니까.
○신중양 위원 투명성과 관련된 측면도 있었죠?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전에 오래 있다 보면 좀 안 좋은 일들도 발생하고, 근데 이제는 그런 시절은 지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죠?
지금 이제 공무원들 많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돈 받는 사람은 나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수한 사업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갖다 길러내야 된다라고 여겨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
○환경과장 김성남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관 제도를, 저희들도 군청에서 군에서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창포원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툭하면 아쉬우면 공무직, 공무직을 갖다가 이제 공무직을 얘기하는데 공무직하고 또 전문적으로 공무원으로 계신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약간의 결이 좀 틀립니다.본 위원은 그렇게 여겨지고 해서 어느 공무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해서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이 좀, 국장님,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말씀을 드립니다.이런 부분을 좀 군수님한테도 좀 느껴졌던 아쉬운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가감없이 해가지고 이 창포원이 거창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크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갖다가 조금 육성을 하고 자리에 앉혀야 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지금 저희들, 저도 이제 어떤 우리가 순환보직에 의해가지고 보통 2년 되면 옮기고, 옮기고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연속성이 없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도시계획 또 재난 또 이런 분야 또 특히 우리 국화 이런 부분은 전문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특히 도시 계획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거창군의 어떤 기본계획이 흔들리기에 이게 기본 계획의 최고의 기초가 되는 이런 분야인데, 보통 보면, 보통 1년 이내 바뀌면 자꾸 연속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경험상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몇 군데 있습니다.수도, 도시, 재난 또 이런 부분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꼭 정말 중요하다 여겨지는 한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해 주시고 그래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장님, 저번에 한 6개월 전에 6개월 됐나, 더 지났나? 샛별초등학교 옆에 그 폐지랑 뭐 이래 그런 거 모아놓은 집 제가 뭐 얘기를 한 번 한 적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되고 있나요? 되었나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게 이제 저희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그게 그분들은 외부 바깥분들이 보기에는 쓰레기로 볼 수 있는데, 그분은 재화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아니 그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법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면.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도로에 있는 거는 도로 적치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폐기물로 처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로에 적치를 해놓은 부분은 도로 적치…
○신중양 위원 마당 안에 있어서 할 수 없다.
○환경과장 김성남 그거는 좀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저번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성남 그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은 이제 저희들 이 폐…
○신중양 위원 그럼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한 50평, 40∼50평 되는데 각종 철제라든지 쓰레기, 쓰레기가 아니지 폐지 모아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여름에는 분명히 냄새도 날 거고 주변의 이웃들이 감내해야 될 그 고통은,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죠.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지금.
○신중양 위원 과태료도 안 되고.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김성남 과태료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신중양 위원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그걸 말씀을 하셔야죠. 내가 한번 다른 데 한번 찾아볼 테니까, 이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나도 표를 받아 먹는 사람인데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정말 고심 끝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이거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아냐? 그 뒷집이고 파리고 모기고 냄새고 그 한 사람의 어떤 일탈된 행위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지금 샛별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관 앞에도 있고 지금…
○신중양 위원 조치를 해야죠. 그럼.
○환경과장 김성남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군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매기고 원론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싫어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신중양 위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처럼 이런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 옆집에서 한 50, 40∼50평 되는데, 산더미처럼 쓰레기 비슷한 걸 모아놓고 모기, 파리, 냄새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할 이유가 뭐 있어요? 환경과가.
○환경과장 김성남 전체적으로…
○신중양 위원 안 그래요? 시가지 내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애.
환경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잖아. 존재 이유가, 지금 창포원보다도 오히려 근본적인 이유의 목적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신중양 위원 진짜 어떤 게 중요한지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죠. 좀 각성하시고 좀 이거 한번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한 자원순환 정책개발 연구회 정책 제안서를 과장님께 제출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혜숙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원관님! 제안서를 과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제안서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참여한 의원님들이 함께 연구한 정책개발 결과물이기 때문에, 거창군 자원순환 정책에 꼭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이 제안서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 질의는 이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451쪽에 1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우리 청정도시 관련해서요. 전기 자동차 보급 인프라 구축.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죠 많이 보급도 되고 또 그 여러 인프라가 잘 조성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륜차 지금 어느 정도 됐지요?
이륜차하고 과장님 자료 찾으시면서 이륜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충전 그게 똑같은 시설에서 할 수 있습니까? 좀 다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이륜차는 그냥 전기를 일상 생활하는 전기로 바로 할 수 있고.
○김향란 위원 바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각각 개인 집에서도 가능하고 그렇네요.그럼 별도로 인프라 크게 해 줄 필요는 없네요? 그죠? 굉장히 실효성이 있겠네요.453쪽에요, 우리 쓰레기 배출 상단부에, 요, 분리배출 생활화 유도 요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거기에 지금 보니까 분리배출 도우미 운영위 또 2명으로 줄었네요. 원래 작년에 3명이었죠? 올해 3명이었죠? 참.
○환경과장 김성남 올해 2명이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올해 2명이 작년에 3명이었습니까? 그게 좀 줄었네.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도비 보조 사업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실상 분리배출 도우미는 환경 전문가입니다.이렇게 분리배출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험도 많고, 그죠?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고, 특히 이분들의 역할이 단순하게 끝나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매립을 제로화하는 데에 가장 최선봉장입니다. 이분들이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군비를 차라리 투입을 좀 하더라도 좀 적정 인원을 좀 유지를 해 가셨으면 어떨까 싶어요.왜 그러냐 하면 2명 할 때, 3명 할 때 그 구역이 다를 텐데 이렇게 혼선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우리 자원순환 교육이라든지, 그 밑에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 여기에 주민이 주도하는 재활용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에 우리 거창군은 환경과 공무원들이 굉장히 깨어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정말 소통을 잘해서, 한 10년 전부터 정말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그런데 이제 좀 더 달리는 말에 와 채찍을 가한다 안 합니까 그죠? 더 잘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환경의 날을 1년에 하루 정해갖고 하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이것을 환경의 달을 한번 정해가지고 그 달에 매주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그렇게 해서 정말 재활용률도 높이고, 그리고 재활용에 참여하니까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 지원도 또 받고 이렇게 선순환 체계가 좀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김성남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유, 공유하는 풍토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재화 자꾸 소비하지 말고 같이 함께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의 날에는 집에 안 쓰는 것들 다 갖고 와서 또 물물 교환하는 형태도 좋고 바자회를 같이 겸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클린하우스를 환경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선순환이 되어서 주민들 교육까지 잘 돼가지고 관리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 10개소 보니까 한 1억 5천만 원 예산 잡아놨네,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향란 위원 그죠? 내년도 사업인데, 요 10개소에 계획돼 있는 곳 인근의 주민들을 1차적인 어떤 교육 대상지로 삼으셔가지고, 클린하우스가 잘 관리되는 선순환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10개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어떤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시기 조정도 하시고 할 때 교육을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전체 마을 주민들한테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선순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고요, 464쪽하고 465쪽. 아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 중요한 부분들 좀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 충전소는 한전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향란 위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행정에서 하나로 이렇게 해 나가기가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50면 이상은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 어떤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잘 모르신다는 생각을 하고요.그리고 무엇보다도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지도화하라고 본 위원이 사실은 8대에 몇 번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그렇게 해서 구역별로 지도화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하기가 훨씬 효과가 있을 거고요.3·1공원 있는 대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입구 쪽에 충전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밖에 이렇게 시인성 강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오며가며 이렇게 좀 사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66쪽에 소각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또 신설 사업이 있는데 혹시나 이동식 차량 그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해안가에 스티로폼을 위주로 한다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에 직접 적용하기가 무리가 있다.
○김향란 위원 그게 좀 부피가, 좀 부피 문제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성남 소각하는 처리 방법이 우리 생활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는 거 하고 그냥 부표 스티로폼하고는 좀 틀리다고…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이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보면 우리 국가정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과장님, 정말로 우리 창포원에 파견된 공무원들과 기간제 하시는 직원들 전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국가정원 지정 기준에서 볼 때에 지금 챙겨야 될 게 두 항목이 있네요.뒤에 있고 또 뒤에도 한 세 가지가 더 있고 그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특히나 인원 충원과 관련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국장님 좀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아까 위원님들 요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국가정원으로 도약이 잘 되어서 우리 지역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요.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창포원이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먹거리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인프라가 안 돼 있어가지고 푸드트럭 매점 여기에 지금 의존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매점과 푸드트럭 다 우리 거창의 주민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푸드트럭…
○김향란 위원 외지인이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외지인…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계약이 아마 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좀 그런 상태에서 본 위원은 이제 뭘 건의를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지역 내에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행사 시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푸드트럭을 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용하는 주민들도요, 거∼ 줄 서가지고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다려야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깐요, 이걸 좀 어떻게 지혜롭게 좀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차제에 이거 할 때는 우리 지역민에 한정해가지고 사업자를 이렇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요 여기 475쪽에,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사업인데요.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계들을 도입해가지고 매립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죠? 재활용률을 높이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이제 생활 쓰레기가 바로 봉투에 담겨 있는 상태에서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파봉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봉을 해서 선별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활용 봉투에 지금 봉투 지금 가격이 언제 정해졌죠?
○환경과장 김성남 한 20년 동안 그대로…
○김향란 위원 한 20년 동안 그대로 지금 돼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법적인 부분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그래서 그동안 편리하게 매립장을 잘 이용해서 편하게 처리를 해왔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으니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싸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 종량제 봉투값을 지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렇게 올리고, 그리고 그 사전에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종량제 봉투가 아까워 가지고, 물론 이 지급 금액도 아까워 가지고 막 엉뚱한 행동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부의 정말 몰지각한 분들을 상대로 우리가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건전한 시민들을 상대로 봤을 때 종량제 봉투를 좀 올려주면 최대한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파봉하는 이런 행정 인력도 그만큼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성남 한 20년이 넘게 봉투값이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인상하는 방안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아마 위원회라든지 관련되는 절차를 한번 알아보고 본 위원한테 말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77쪽에 우리 정원박람회 개최 이게 있는데, 내년도 10월 개최 계획이다, 그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랬는지, 저온 현상 때문에 국화꽃이 예년보다 늦게 피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찌 될지 또 좀 불분명하다 보니 날짜를 딱 밝히지는 못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국화꽃이 피는 시기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최대한 꽃이 만개한 시점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휴식 좀 할까요?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김홍섭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뭘 질문할 건지 잊어먹을 뻔했네.44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분 있죠? 이게 1년치입니까? 1년 치겠죠? 1만 946건.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이거 상반기입니다.
○김홍섭 위원 상반기가 이만큼이나 됩니까? 그래도 상반기 때가 지금 징수 건하고 이래 보면 징수가 되지 않은 건수가 제가 보니까 한 1천 건이 넘는데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뒤에 정리를? 미징수된 부분을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징수율이 한 90%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으로 가면서 하고 있는데 압류도 진행되고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썩 쉽지는 않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쉽지는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고충이 좀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좀 신경 써주시고. 다 제가 몰라 여쭤본 거고. 그 밑에 보시면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및 기동단속반 운영 12명 이래 돼 있는데, 이분들 역할은 뭘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기동단속반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 가조면에 하고 연중 기간제가 근무하시는 분 계시고, 북상, 위천, 마리에는 성수기 때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분리배출 도우미는 두 분인데 이제 불법 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입니다.
○김홍섭 위원 주기적으로 그냥 연중 다니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홍섭 위원 446쪽에 폐기물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적인 운영 관리 이래 돼 있는데 폐기물 특히 쓰레기죠? 소각장, 매립장, 선별장 이래가지고 돼 있는데 하루에 54톤 가까이 발생하네요. 거창이?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사실은 소각장에 태우는 만큼 매립을 많이 하시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소각장이 어차피 30톤이다 보니까, 용량 자체가 그것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매립장에 매립은 하고 있지만 매립장 안에 파쇄기를 설치해서 매립을 최소한 침하가 잘 되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창군의 폐기물 발생량이 한 54톤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양이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원인이 뭐죠? 양이 많은 원인이?
○환경과장 김성남 아무래도 일회용품 사용이 많고 배달 문화가 코로나 이후에 좀 배달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1인 가구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양이 많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쓰레기는 발생을 안 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생활할 때 줄이는 게 아예 소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좀 이래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좀 선제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이 과장님이 많다고 그러셨잖아.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하나 세우는 데 돈이 350억씩 드는데 그리고 이게 매립장도 장기적으로 보면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또 다른 매립장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건데 가급적이면 생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성남 행정하고 또 우리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그래 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은 주로 뭘 합니까? 받으면?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올해까지는 주로 도로포장하고 그런 쪽으로 읍·면에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경로당 복지 쪽으로 거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그 합천댐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합천댐이 80…
○김홍섭 위원 꽤 오래 전의 이야기죠?
○환경과장 김성남 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다는 얘기인데.
○환경과장 김성남 이거는 댐 지원 사업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낙동강수계법에 따라가지고…
○김홍섭 위원 낙동강 흘러가는 물이 거창에서 저쪽으로, 낙동강 쪽으로 유입돼 가니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사업도 꽤 오래 전에 받았겠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직도 할 게 남았습니까? 이게 동네에?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그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주민들 시설 쪽으로 도로포장이 좀 많았었습니다.그런데 내년부터는 주민 건의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냉장고 설치 같은 그런 쪽으로 복지 쪽으로, 지금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낙동강 수계에서 낙동강물을 보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정부 취지가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아요.제가 생각할 때는, 낙동강에 물보내주면 거기 환경에 관련된 그런 다른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준다 해야 되지, 도로 놓고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이거하고, 본, 낙동강 주민 지원 사업하는 취지하고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이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 갖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이게 좀 유사성이 있는 거라든지 관련성이 있는 데 사업에 지원을 해야 되지 이거는 정부 정책이 좀 그런 것 같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447쪽에 1기 시민정원사 양성하셨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30명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양성 후에 이분들은 뭔 역할을 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시민정원사 양성을 해서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8개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 창포원에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은 정원 운영 프로그램에 관리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분들을 활용해서 창포원의 교육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럴…
○김홍섭 위원 이분들이 창포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김홍섭 위원 이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아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46쪽에, 군민이 행복한 생태친화 공간 구축 해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하고 고라니하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피해 규모가?
○환경과장 김성남 피해 규모는 계속 읍·면에서 실제…
○최준규 위원 아직도 그대로 피해 신고가 들어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마리수는 좀 많이 줄기는 줄은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도로에서도 돼지를 자주 접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 봐서는, 제 느낌에도 줄기는 줄었다 하는데.
비용은 큰 거나 작거나 돼지도 그렇고 고라니도 그렇고 지금 그 가격 그대로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수가 굉장히 많은데, 내년에 그대로 그러면 계속 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 집행부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내나 이것도 피해인데, 울타리 457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지원 보상 안 있습니까? 그 울타리 전에는 이제 전기로 하니까 그 전기 그거는 돼지가 다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지금 산에서 하는 울타리보다 좀 약한 바깥에서 치는 울타리가 있던데 그걸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139개 이래 했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네.
○최준규 위원 그럼 좀 많이 하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보니까는 사과 하는 분들도 좀 면적이 좀 크고 또 옥수수 사료용으로 옥수수 심은 사람들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 지원을 여기에 혜택을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그럼 이런 부분 좀 규모가 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이거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거의 돼지가 좋아하는 옥수수하고 사과 이런 밭인데 물론 소규모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대단위로 하는 분들도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최준규 위원 여름철 되면 이제 우리가 북상하고 이런 데 보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저도 한 번씩 전화도 하고 이래 하는데 앞으로 이번에 이제 여기도 그다음 페이지 58페이지인데 한 동에 신축 교체에 하나 있네. 그죠?
저도 이렇게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여름철로 해가지고 보면 화장실 문제 해결 민원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앞으로 이거 한식 아니고 앞으로 조금씩 재래식은 사람 이렇게 전기를 통계를 내가지고 어느 정도 어느 곳에 사람 인원이 여름철에 많이 오는지 좀 그걸 해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전에 무슨 식이라 하더라 수세식은 아니더라도 그걸로 조금씩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그래 해가지고 조금 좀 나아지도록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오늘 환경과에 제일 관심이 많았던 자동차, 전기자동차나 또 창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보조를 해주고 있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구입하는 데 보조해주고 또 오늘 올라온 데 보니까 또 충전시설 개인용 그것도 또 보조해주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너무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환경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게 기름 때는 사람들은, 뭐, 때고 굴리는 사람은 보조, 또 경유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폐차 지원금도 있고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결론적으로는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들 거창군의 목표를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타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또 거창 군민들도 좀…
○표주숙 위원 혜택을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는가 보죠? 그거 보니까, 개선 해소 대책에 보니까, 뭐 5년 동안 이제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옮기면 그 회수한다, 보조금을 이렇게 해놨네요.그거는 단속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는 이제 전기 충전기를 노상에, 노상에 설치를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컨벤션, 거창 컨벤션 앞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 되면 예식 하객들이 굉장히 많이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바로 앞에다가 그걸 충전소를 해놨더라고요. 설치를.
그래서 이제 뭐 한 사람은 거기다 대고 잠깐 갔다 오기는 오는데, 또 단속을 하니, 또 그것도 불편한 거고, 또 우리 교통법규 잘 지키는 사람은 거기 띄워놓고 그냥 뺑뺑 돌다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마는, 조금 그 노상에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노상에 또 어떤 경우를 봤냐 하면, 주유구가 이렇게 운전석에 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주차는 왼쪽에 하고 우리가 좀 그게 좀 불편할 것 같기는 한데 길이는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거 좀 신경 좀 쓰시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거창 창포원에 제 정원박람회 개최를 10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거창 창포원 하면 창포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창포가 4월 5월 이래 핍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5월에 만개가 됩니다.
○표주숙 위원 5월에 피죠.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국화 축제에 가봤는데 창포원에. 프리마켓이나 뭐 여타 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볐어요.그러니까 국화 전시회는 뭐야, 신원에 그때 하다가, 이리 옮기지 않습니까? 양쪽에 다 하는데, 지금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화 하면 신원을 떠올리는데 이제 신원보다는 여기가 편리하잖아요.
굉장히 가깝고 가족과 나들이 갈 때도 여기가 굉장히 넓고 또 가깝고 하는 용이한 점이 많은데, 지난주에 이제 만개가 안 돼서 아쉽긴 아쉬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국화는 국화고 창포원이 거창 창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포원의 본질이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네,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왜냐하면 거창창포원이라고 명칭을 정해놓고 국가정원 박람회를 한다 그랬는데, 또 국화를 10월달에 국화 축제 기간에 그 박람회를 한다,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을꽃이 대표적인 게 국화다 보니까 국화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국화 전시회 개념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창포가 온데간데 없잖아요. 처음에는 창포를 보급해서 심어서 창포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거 창포만으로는 좀 거∼하니까, 계절꽃을 이렇게 하자, 코스모스 등등 뭐 꽃잔디도 심어놓고 다 했지만은, 그래 10월달에 한다 하니까 그 봄에도 아르미아 그 꽃 축제 하잖아요? 조금 어긋나는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표주숙 위원 하여튼 적은 인력으로 진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그 애쓰시는 창포원팀에게 박수를 보낸다마는, 이거 조금 고려해서 지금 박람회…
○환경과장 김성남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과에 고마워서 제가 또 우리 거창 군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해서 황강 취수장 관련해서 우리 김성남 우리 환경과장님, 신동일 우리 계장님하고, 이학기 우리 주무관님, 항상 황강 치수장 관련해서 환경부도 같이 가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우리 거창 군민들이 많이 궁금하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환경과장님 그동안의 추진 결과라든지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지난 10월 19일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공동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범대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환경부 가서 저희들이 황강취수장 반대 군민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환경부 담당 과장님한테 거창군의 건의사항을 강력하게 전달을 했었습니다.그 자리에서 공동위원장님께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번 달에 아마 용역 중간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중간 발표가 있으면서 거창군에서 추천한 전문가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거창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그 자리에서 이제 위원장님이 역할을 많이 하셨었고,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차후에 범대위 활동이라든지, 거창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추진할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최종 사업의 타당성 최종 결과 보고는 언제쯤 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최종 용역기간은 12월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입니다.
○신재화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거창군에 대응을 해서 이런 문제가 후손들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그리고 국장님도 같이 또 많이 가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합천댐 녹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녹조로도 중요하고 상당히 우리 식수에 중요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안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만 계세요. 제가 말씀을 그냥 말 다 할게요.녹조도 중요하고 하지만 안개가 우리 거창의 일수가 상당히 늘어났어요.84% 물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고, 특히 농산물이 일조량이 부족해서 과일의 당도가 떨어지고, 안개 발생으로 인해서 우울증, 교통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84%가 물을 채우고 있는 이유가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하세요.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아침에 방송 보고 좀 불쾌한 게 있었어요.
안개의 시야를 가지고 전국에 방송을 하는데, 거창 안개가 70%로 전국에 꼴찌한 게 나와서요. 상당히 그걸 보고 위원이 지역민들에게 들었을 때 부끄러움을 좀 느꼈어요.이런 부분은 물을 수위만 낮춰도 가능한데, 왜 안개 시야 확보가 거창군이 70으로 제일 낮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방송 내용도 보시고 강력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부록)
1.!#A5146##273_5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2.!#A5147##273_5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명)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의회사무과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박재영
정책지원관 , 백수연
정책지원관 , 박홍선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 박달호
안전총괄과 , 이수용
건설교통과 , 강광석
도시건축과 , 장봉기
환경과 , 김성남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