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9월17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군수제출)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 김향란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내외적으로 유래 없이 힘든 정치경제적 상황은 우리 마음까지 잔뜩 움츠리게 합니다.
다소 이른 한가위였지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역의 주차문제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차난은 교통난과 결부되어 각종 물류이동을 방해하여 많은 사회적비용을 치르게 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다. 차량등록대수 3만대가 넘는다는 말만하고 주차난해결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며 주차난 실태 진단을 통해 교통난까지 해소한다면 많은 곳에서 거창을 오히려 주목할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곳은 거창로터리 인근과 1교 사이이며 대동로터리 인근과 북부사거리 2교 사이, 거창중학교 앞과 4교 사이, 5교 주변지역, 법원사거리 주변지역, 개봉교 주변지역, 구 서흥여객에서 송검식육식당까지 이어지고 집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와도 교통체증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주차난과 맞물려 명절과 러시아워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간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거창읍 교통체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내 노상주차장 설치, 일방통행로 지정, 회전식 로터리조성, 복지회관 주차장 확장, 화물공영 차고지와 건설기계 주기장건설, 시장주차장과 주거지 주변 소규모 공영주차장건설 등 적잖은 노력을 한 바 있지만 한발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첫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편의제공입니다. 버스노선 검토 시에 각 마을회관 앞에서 시내 중심지로 진입에 신속편리성을 최대한 반영하며 자가용 보유율을 볼 때 택시는 이미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소규모 택시 승강장을 각 아파트단지 입구와 주요 교통결절점과 마트, 관공서마다 설치하여 택시이용에 편의를 제공해야합니다.
각종 군계획시설 결정 심의 시에도 대중교통을 통한 주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걷는 습관 풍토를 조성하며 차대신 사람이 북적이는 진정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각종 주차장 관리의 혁신입니다. 건물 밖에 세운 차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원칙으로 부설주차장 외 모든 주차장의 유료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도로는 물자와 사람이 흐르는 강입니다.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소규모로 나누고 모든 주차 칸에 고유번호를 매기고 상시적인 주차단속을 하고 도로관리하게 되면 관리인력 확충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최소화하되 인접 상점에 일정기간 임대위탁하고 늘어난 세입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민영 주차장도 행정적 지원하여 주차장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셋째,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 계도와 강력한 단속입니다. 교차로와 구급소방차 진출에 방해차량은 계도와 과태료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견인우선의 원칙으로 하는 강력한 단속으로 자동차가 편리하지만 않다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체증 등 문제를 일으키며 편하고자한 잠깐의 이기심은 부메랑이 되어 수십 배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합니다.
넷째, 차량정체가 극심한 아림로 특화거리 사업대상지역의 기형적이고 유명무실한 자전거도로 노선조정과 운영변경이 필요합니다. 사업시행이후에 차량 통행이 급증했고 도로 폭은 도리어 좁아지다 보니 교통체증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은 공유개념을 더 적극 도입하고 자동차뿐 아니라 주민이 머무는 공간이며 주민소통의 공간이라는 안목으로 장단기적인 주차장건설을 계획해야합니다.
지금처럼 주거지 근처 빈집과 공터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소규모 주차장 건설과 장기적으로는 안전성은 물론 디자인과 기능까지 고려한 강변 고수부지 주차장 복층화와 군청 앞에서 거창초등 운동장 사이 공간 지하주차장 조성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시공간을 단축시켜 준 자동차가 편리만 추구하자면 지역 전체를 도로로 만들고 모든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모두의 이기심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조금씩만 양보하여 내 차부터 마당 안으로 건물 안으로 넣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면 얼마지 않아 우리 거창은 전국적인 주차질서 교통질서 모범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깨끗한 교육도시 이미지는 한층 되살아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7호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은 거창구치소 외곽이전 민원 발생 이후 군민들의 지속적인 갈등과 의견 대립으로 지역주민화합과 군정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창구치소 추진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오랜 분열과 갈등을 청산하기 위하여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참조)
!#A4197##1.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최주현
전문위원, 김춘곤
○출석공무원(27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행정과장,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재무과장, 강국희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산림과장, 최태환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송영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보건소장,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 원안가결
2. 휴회의 건(의장제의) ⇒ 원안가결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9월17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군수제출)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 김향란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내외적으로 유래 없이 힘든 정치경제적 상황은 우리 마음까지 잔뜩 움츠리게 합니다.
다소 이른 한가위였지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역의 주차문제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차난은 교통난과 결부되어 각종 물류이동을 방해하여 많은 사회적비용을 치르게 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다. 차량등록대수 3만대가 넘는다는 말만하고 주차난해결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며 주차난 실태 진단을 통해 교통난까지 해소한다면 많은 곳에서 거창을 오히려 주목할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곳은 거창로터리 인근과 1교 사이이며 대동로터리 인근과 북부사거리 2교 사이, 거창중학교 앞과 4교 사이, 5교 주변지역, 법원사거리 주변지역, 개봉교 주변지역, 구 서흥여객에서 송검식육식당까지 이어지고 집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와도 교통체증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주차난과 맞물려 명절과 러시아워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간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거창읍 교통체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내 노상주차장 설치, 일방통행로 지정, 회전식 로터리조성, 복지회관 주차장 확장, 화물공영 차고지와 건설기계 주기장건설, 시장주차장과 주거지 주변 소규모 공영주차장건설 등 적잖은 노력을 한 바 있지만 한발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첫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편의제공입니다. 버스노선 검토 시에 각 마을회관 앞에서 시내 중심지로 진입에 신속편리성을 최대한 반영하며 자가용 보유율을 볼 때 택시는 이미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소규모 택시 승강장을 각 아파트단지 입구와 주요 교통결절점과 마트, 관공서마다 설치하여 택시이용에 편의를 제공해야합니다.
각종 군계획시설 결정 심의 시에도 대중교통을 통한 주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걷는 습관 풍토를 조성하며 차대신 사람이 북적이는 진정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각종 주차장 관리의 혁신입니다. 건물 밖에 세운 차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원칙으로 부설주차장 외 모든 주차장의 유료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도로는 물자와 사람이 흐르는 강입니다.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소규모로 나누고 모든 주차 칸에 고유번호를 매기고 상시적인 주차단속을 하고 도로관리하게 되면 관리인력 확충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최소화하되 인접 상점에 일정기간 임대위탁하고 늘어난 세입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민영 주차장도 행정적 지원하여 주차장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셋째,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 계도와 강력한 단속입니다. 교차로와 구급소방차 진출에 방해차량은 계도와 과태료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견인우선의 원칙으로 하는 강력한 단속으로 자동차가 편리하지만 않다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체증 등 문제를 일으키며 편하고자한 잠깐의 이기심은 부메랑이 되어 수십 배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합니다.
넷째, 차량정체가 극심한 아림로 특화거리 사업대상지역의 기형적이고 유명무실한 자전거도로 노선조정과 운영변경이 필요합니다. 사업시행이후에 차량 통행이 급증했고 도로 폭은 도리어 좁아지다 보니 교통체증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은 공유개념을 더 적극 도입하고 자동차뿐 아니라 주민이 머무는 공간이며 주민소통의 공간이라는 안목으로 장단기적인 주차장건설을 계획해야합니다.
지금처럼 주거지 근처 빈집과 공터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소규모 주차장 건설과 장기적으로는 안전성은 물론 디자인과 기능까지 고려한 강변 고수부지 주차장 복층화와 군청 앞에서 거창초등 운동장 사이 공간 지하주차장 조성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시공간을 단축시켜 준 자동차가 편리만 추구하자면 지역 전체를 도로로 만들고 모든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모두의 이기심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조금씩만 양보하여 내 차부터 마당 안으로 건물 안으로 넣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면 얼마지 않아 우리 거창은 전국적인 주차질서 교통질서 모범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깨끗한 교육도시 이미지는 한층 되살아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7호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은 거창구치소 외곽이전 민원 발생 이후 군민들의 지속적인 갈등과 의견 대립으로 지역주민화합과 군정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창구치소 추진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오랜 분열과 갈등을 청산하기 위하여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참조)
!#A4197##1.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최주현
전문위원, 김춘곤
○출석공무원(27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행정과장,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재무과장, 강국희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산림과장, 최태환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송영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보건소장,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 원안가결
2. 휴회의 건(의장제의) ⇒ 원안가결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