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총무위원회 제1차 2023.12.06

제27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6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복지정책과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행정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경제기업과
0 문화관광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복지정책과,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5154##274_1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0 복지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결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입니다.
존경하는 표주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해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변경 사항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7,439만 3,000원이 감액된 219억 8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155##27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사항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상단에, 거창군 공유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창군에 흩어져 있는 복지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 시스템 및 프로그램 DB를 구축하는 복지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 복지자원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그다음 내년 1월이면 사업이 완료되고 홈페이지 시범 운영을 거쳐서 1, 2월 중에 본격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1억 원에서 5,6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복지자원 조사 용역과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휴대폰 앱 구축을 계획하였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크게, 크게 달라지는데, 가장 큰 요인은 휴대폰 앱 구축을 생략하면서 4,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부터 행안부의 전산 자료 보안이 강화되어서 IOS 체계인 아이폰은 행안부 승인이 어려워졌고, 안드로이드 체계인 갤럭시의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하여서, 반쪽짜리 앱 구축이 될 가능성이 많았으며, 그리고 또한 그 행안부에서는 1, 2년 내에 앱 사용량이 저조하면 폐쇄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었고, 타 지자체의 경우도 실제 앱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그 홈페이지를 반응형 앱 형식으로 구축함으로써 휴대폰 접속 시에도 휴대폰에 적합한 형식으로 바뀌는 등, 앱 구축의 필요성이 없어 사업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기간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1,000만 원을 절감하였고, 홈페이지 구축 시에도 별도의 개인 정보 요청 없이 로그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단순화함으로써 600만 원 정도를 절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그다음에 경남도의 자문과 그다음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용자에게는 접근성을 쉽게 하면서도, 정보는 보다 많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소관 3회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5페이지. 참전 유공자 위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올해 1억 1,400만 원이 남았네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예.
○이재운 위원 거~ 보면은 지금, 월남 참전 유공자의 수당에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27만 원짜리, 27만 원씩 받는 분들이 25명이고, 22만 원 받는 분이 206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이분들 차이점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80세 이상과 미만의, 고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연령대로 나눠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나이. 연령입니다. 예.
○이재운 위원 거~ 뭐야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은 27만 원을 받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아~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은…26, 뭐야, 200?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20만 원을 받고.
○이재운 위원 예. 20만 원을, 22만 원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22만 원을 받고.
○이재운 위원 받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음~ 그러고 이~ 보니까 1억 1,400이 남은 것 같으면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많이 또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이분들한테, 또 살아계실 동안에 좀 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이게 인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도에서도, 관내에서도, 도 관내에서도 지금, 그 수당을,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이걸 좀 통일을 하자, 이런 의견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한, 일단 30만 원까지로 하는 걸로 해 놨는데, 이게 뭐, 재정이라든가 여건이 좀,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일단은 점차적으로, 고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분들 좀 잘 챙기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210페이지 통합 돌봄 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올해, 남상권역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이재운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뭐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인제 올해 초반이라, 인제, 일단 가조? 가조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무르익으니까 사업이 완전히 인제, 주민도 알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초기라 점차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면단위 하는 거하고 또 권역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너무 또 범위가 방대해 가지고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통합 돌봄 이걸로 해 가지고, 뭐야, 소외 계층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또, 관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잘~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적극적으로 좀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사회복지라든가 모든 게, 그전에 같은 경우는 시설 위주로, 뭐, 아프거나 몸이 이러면 시설 위주로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인제는, 재가로 해서, 주민이 주민을 돕는, 이런 사업으로 인자,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뭐, 사회 시설이라든가 요양원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이 주민을, 고기에 살면서,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통합 돌봄 이걸 보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또 지역 주민들을 돕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뭐야, 좋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또, 도움을 주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서로 나눔을, 나눈다 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206쪽에 현충시설 관리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신미정 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지금 현충시설 유지보수 대상 감소에 따라서 감액을 하셨다고 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신미정 위원 1,300만 원 감액됐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이거 지금 열두 개소에서 지금 다섯 개소만 지금, 사업을 진행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예예.
○신미정 위원 예예. 이거 좀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가 인자, 저희가 현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지금 12개소입니다.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래서 그 분야, 분야. 그때그때 저희가 나가서, 시기적으로 나가서, 뭐고, 어떻게 보면 현장을 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주민이 또, 그런 반영이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또, 접수를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좀 더 뭐, 읍·면이라든가 좀 더 시설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미정 위원 207쪽에 이동복지관 운영.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신미정 위원 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지금, 전액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사업비를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사용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 기금을, 이 사업을, 기금으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미정 위원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처음에 지금.
○신미정 위원 이게 맞는지. 지방소멸 기금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 같은, 올해 같은.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경우에는 공모를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공모를 해서 1억 5,000만 원, 그래, 국비 1억 해가 군비 5,000 해가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하는 걸로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한,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 당초 예산은 감액을 하고, 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사용해도 된다, 이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저희가.
○신미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고 사업에.
○신미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국장님! 국장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 말씀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웃음) 이게 사실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할라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지금 불만이 많애서 국장님 계셔서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잖아.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그냥 우리가 결제를 받아서 집행부로 넘기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인자, 자료를 주는데, 전화가 와요. 누구한테 전화가 오겠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민간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뭔 얘기인가 하면, 공무원들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인들한테.
그게 무언의 압박이 됩니다. 이게~
자료 요구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에 해당하는 민간인들이 전화가 오는 경우는, 공무원들이 알려주지 않고는 그걸 어떻게 압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김홍섭 위원 이러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안 되겠죠?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는데, 거~ 좀 이래 막, ‘왜 그 자료를 요구해 갖고, 막 이렇게 챙기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고’ 막 물어보고 이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민간이 쪽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공무원들이 거~ 알려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김홍섭 위원 그 웹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김홍섭 위원 공유복지 플랫폼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인제, 복지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가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민간 부분, 관에서 하는 부분, 이래 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복지 관련 자원들이, 시설 관련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떤, 복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주민이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그 정보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여러 가지의,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잘됩니까? 다른 지자체?
하시는 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거~ 잘돼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저희가 원래 지금 사업을 1억을 편성을 해 놨다가, 휴대폰 앱 사업을 지금 축소를 해 가지고 5,600만 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액된 게,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어떻게 보면 전산 관련이라는 게, 이게 하기에 따라서 이게 막, 클 수도, 1억에서 5,000만 원, 저희 같은 경우, 4,009 얼마 정도로 이래 축소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정부나 도, 행안부라든가 검토를 거치고 그다음 타 지자체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앱 구축, 그러니까 휴대폰 앱 구축 부분은 굳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축소를 해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은 많이 활용하는 걸로, 지금 확인이, 파악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업 시작할 때에, 준비하실 때 미리 그런 거 파악을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어, 했겠죠.
○김홍섭 위원 결국은 1억을 책정했다가, 반 가까이는 못 쓰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못 쓰는 게 아니고 뭐, 좋게 말하면 절감을 한 부분인데.
○김홍섭 위원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가.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계획했던 대로 돈을 다 써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니 인제 그 당초에.
○김홍섭 위원 하다 보니까 뭔 부분이 빠지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싶어 뺀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니 잠깐만. 그런 게 아니고.
○김홍섭 위원 제가 그리 들리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런 거는 아니고, 원래 인자 당초에 사업을 구상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행하는 단계에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행안부나 도나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앱 구축 부분 자체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 실용적으로, 그다음에 그 이용자 분들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축소가 된 것이, 이게 당초부터 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그게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썩 납득이 안 가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작년에, 올해, 그 2024년도 예산서하고 이래 명시이월 부분을 보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500억 가까이 돼요, 500억.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게 치밀하게 세우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듬성듬성 세운 거예요.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
○김홍섭 위원 아니 이 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아니 일단.
○김홍섭 위원 전체적인 군 예산이 그렇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뭐, 일단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고.
○김홍섭 위원 (웃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전산 부분은, 이게,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뭘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있고 없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풀로, 열어놓고 오픈을 해 놓고 했겠지만은, 실행 단계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발견돼서, 그래서 축소.
○김홍섭 위원 예예. 과장! 그건 알겠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예.
○김홍섭 위원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앱 구축 말고는 활용이, 더 좋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김홍섭 위원 이분들이, 내가 볼 때는, 어디고 저 복지 쪽은, 노인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노인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총망라해서.
○김홍섭 위원 활용이, 가능? 잘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복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
○김홍섭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청소년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부분이 다양하고, 폭넓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복지자원 조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폭넓게 확장을 해서 자원 조사를, 해 놨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래 꼼꼼하게, 치밀하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좀 챙겨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참전 유공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예산이, 뭐 비교적, 많이 남았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무래도.
○김홍섭 위원 감액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무래도 인제.
○김홍섭 위원 그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남은 분들이라도 좀 챙겨주시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수준, 수준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도의 지금 입장에서도, 인자 30만 원까지 그냥, 연령 제한, 연령 구분 없이, 30만 원까지 확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도, 한, 이게 뭐, 바로는, 같이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뭐, 2만 원씩, 3만 원씩 해 갖고, 점차적으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올린다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려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분들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인자 점점 연로해지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김홍섭 위원 점점 더, 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나중 되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돼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없어지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이동복지관 사업 조금 전에 우리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지방소멸기금 공모해 갖고 이래 하셨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이게 내가 볼 때는 지자체 문제가 아니고, 지방정부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미용하는 데 지방소멸 기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그게, 중앙정부가 이걸 가지고 공모 사업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헛웃음이 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웃음)
○김홍섭 위원 이미용하는 거하고 지방소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걸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여러 가지 사업 항목의 리스트가 많아서.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그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제가 있을 때 있었던 부분이. 음.
○김홍섭 위원 이동식 이미용 사업이 지방 소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지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거~ 공모를 띄운 중앙정부가 문제예요. 도대체 누가 일을 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갖고 어떻게 그게 연관이 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머리 깎아주고 미용해 주고, 머리 깎아주고 뭐슨 지방 소멸하고의 관계가 있는지 나는 중앙정부가 한심스럽다고요~
그걸 공문을 띄운 것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인제.
○김홍섭 위원 과장님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웃음 소리)
공모가 있으니까 선택해 갖고 하신 것 같은데, 중앙정부가 참~ 내~ 황당해서. (웃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물론 공모를 해 갖고 받아오시는 거는 잘하신 건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참, 중앙정부가 일을 이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지방정부를 너~무 내가 볼 때는 쉽게 생각하고, 이러는 것 같애요.
예산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웃음)
○김홍섭 위원 여하튼 답답해서 한번, 한마디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155##27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5156##274_1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번에 2024년도 본예산 부분에서 말씀은 그 부분은 드릴 거고,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당초예산이 184억 원 정도 된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3회 추경에 해 가지고, 증감이 한 81억 되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 그러면 전체 증감률이 44% 해 갖고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설계를 제대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요게 인자 예비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 예비비가, 당초에 135억 9,000여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54%가 감액돼 가지고, 73억 정도 되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감액된 금액이. 당초 예비비를 왜 그리 이리 많이 책정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비비는 또 의원님들마다 성격이 좀 틀린데, 많이 좀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또, 적당한 수준을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사실 예비비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그런 항목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리고 인자 뭐,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 재난지원금은 좀 별도긴 한데, 일반 예비비는 통상 100분의 1 이내에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김홍섭 위원 왜 이리 많이 세웠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일반 예비비는 인자,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보통 재해, 재난 요, 항목에서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특히 인자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물론 예산을 세우고 이런 과니까 좀 많기는 한데, 다른 과도 비슷한 예비비가 많아요.
그래 지금 뭔가 하면은, 제가, 이게 사업 자체가, 다른 명시 사업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럼 사업을, 예산만 잡아놓고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좀 타이트 해 갖고 명시이월을 가급적이면 좀, 이게, 숫자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계산을 좀 타이트하게 좀 어느 정도 신중하게 짜야 되지, 통상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서 올라오는 것 자체가 깜깜하다, 신규 사업 빼고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게 인자 저희들이 인자, 명시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검증 단계를 다시 한번 더 거치고 하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인자 이게, 쉽게 말해서 결정 자체가, 대개 하반기에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인자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 와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고런 인자 타이밍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인자.
○김홍섭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과거에는, 그 이월되는 예산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들이 점차, 그 비율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낮춰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 2024년도 예산서 보니까, 교부세가, 지방교부세가 300 몇 억이, 축소됐죠? 삭감됐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한…
○김홍섭 위원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올해에, 인자, 금년도 부분이 약 한, 637억 원 정도, 인자, 교부세가 예상된 금액보다, 적게 내려온 상태가 되겠고.
○김홍섭 위원 그래 내년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내년도는 약, 우리가 예산서상은 약 270억,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더 됩니다.
한, 4, 500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올해 2023년도에 지방교부세가 500억이 넘, 한, 6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내년에는 예상을, 지방교부세 예산을 한 300억대로 이래, 초반대로 잡아 놓으셨데.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산서에?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 인자, 쉽게 말해서 금년도에 내려온 예시보다, 그러니까, 당초에 내려온 예시보다 더 훨씬 적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선은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김홍섭 위원 작년에, 2023년도에 지방교부세를, 처음에 예산서에 얼마나 잡아놓으셨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는 2,700억 정도, 부동산 교부세, 일반 조정교부금 합쳐 가지고는 3,200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지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고중에서, 지금 들어온 게, 약 600억 정도 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지방, 거 뭐고 저, 중앙정부 재정이 더 어려울 거라고 나는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걸 낙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300 몇 대 초반으로, 지방교부세 이 부분을 잡아놓았다는 게 예산이, 저게 정상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신 건지 의문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게 인자, 올해가 아마 그 교부세의 양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인자 판단하기에는 가장 크게 작동이 될 거 같고, 내년도도 인자, 평년의 수준보다는 못하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 올해 600억이 감이 되고, 내년도에는 한 4, 500의 400억에서 50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런 점을 인자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일단 이게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김홍섭 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정부에서 뭐, 발표하는 항목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추정치로 지금, 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예산 자체가 국회 통과가 안 되는데 뭐, 그건 그럴 수 있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낙관적으로 잡으셨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지금 언론이나 여러 가지가, 어디고, 저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내년이 더 어렵고, 내후년이 더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라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지방 교부세가 줄어들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그런 언론.
○김홍섭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올해도 600억 가까이가,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 더 어려울 거라고, 수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김홍섭 위원 반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반으로 줄을 거라고 예상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인자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금액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인자 예년의 수준에 비해서?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이, 우리가 예상보다 많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연말에 가서, 현재 상태는 그 600억 정도 감되는, 쉽게 말해서 300억 정도, 평균에 생각했을 때에,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에 약 300억 정도 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시는 300억을 플러스 더 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년에 한번 보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연말에 정산할 때 한번 보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런 그, 수치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일단 볼 거고, 예비비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너무 많아요. 예비비가.
이게 너무 많이 삭감시킨 거예요.
50%가 넘게 삭감을 시키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거는 인자 올해 회기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정리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예비비 자체를 과다하게, 좀 잡은 거 아니냐? 반 이상을 사용을 안 하고 깐다는 얘기는, 삭감시킨다는 얘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건 인자 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예비비를 쓸, 그 항목들이, 큰 그, 재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이고, 그거는 사실, 미지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무리 그래도 거~ 대충적인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난이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아니~ 큰 재난이 나면,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 지방 정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재난을 얘기하는 거지, 이 부분이.
그럼 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은, 뭐 특별, 뭐, 특별비가 내려오든지 내려온다 아닙니까? 천재지변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인자, 운영을 어떻게 하면은, 먼저 선집행 방식을 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비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선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비가 책정이 되면은 그 부분만큼 취소를 하고, 우리 예산은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김홍섭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실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좀 유리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다 책정되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러니까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니, 과다하다~ (웃음)
○김홍섭 위원 8,000억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 허수들이 이래 많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과도 그렇지만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수입 대비 지출 해 갖고, 최소한 비용, 딱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데, 그 마지막 결산추경 때, 지금 3차 추경 때 와 가지고 다 이거 삭감하는 부분을, 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내용이 다 삭감이에요. 삭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제가 인자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600억 넘게, 이 올해 연말에 와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면은, 순수하게 그대로 두면 저희들 예산에서 600억을 까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자 그 부분에 깔 수 없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300억 원을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충당을 하고, 그 나머지 300억 원은 사실상 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 알겠는데, 내년에 한번, 과장, 내년 연말에 한번 보입시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군정 홍보 및 광고 136페이지. 8페이지네요?
예. 이것과 함께 군정 기록 관리도 함께, 종합적인 얘기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는, 요 앞전에 그 김치 시사회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때 뭐,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는, 못 봤습니다.
○신중양 위원 참석을 못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출장, 예.
○신중양 위원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 뭐이, 안타까운 생각이 요즘 들어서, 많이 듭니다.
이거 뭐, 당연히, 우리 군청에서는 홍보 역할을 해야 되고, 홍보가 중요한데, 너무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적인 부분은 조금 놓치는 것 같고, 너무 치적 홍보에만 주력하는 듯한 인상을, 뭐 누구라도, 뭐 본 위원이 담당 부서장이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면서도, 너무 좀 과하게, 치적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들어서, 그 김치라는 그 홍보 영상도, 그 의도는 참 좋고, 닉네임이나 이런 걸 보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참 옛날 말 틀리지 않았다 카는 그런 속담이 생각나고, 뭐 요란한 거 먹을 거 없다 카더마는.
(「소문난 잔치」하는 위원 있음)
소문난 잔치에, 예. 참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런 여론 좀 들어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듣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거 뭐 어떻게 돼서 이걸, 그런 작품이 나왔는지 의아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차치하고, 이 홍보가 공직자라면은, 군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어떤,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의무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런 세상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막 따르라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군민들에게 우리가, 수요자의 관점에서 그럴려면은 시청자들의,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거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해서, 전반적인 또 거~ 좀 덧붙여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지금, 각종 언론이고 이래 보면은, 뭐, 잘한다 잘한다라는 말만 있지 건전한 비판의 기사를 한 줄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거창이라는, 이 우리 집단 공동체의 격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꾸 훼손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은, 좀 안타깝습니다.
건전한 비판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아~무리 위대한 군왕도, 몇 천 년 전부터 허점이 있거든, 인간이니까.
그러면 그걸 보완해 주고 하면은 건전한 비판이 따라야 되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이런 인식을, 전략예산담당관실에서는 좀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줘 보이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뭐, 정치적인 부분은 답변 (웃음) 좀.
○신중양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렇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잘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좀 진정성 있는 비판은 조~금 담아낼 수 있는, 조금이라도?
너~무 안 보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답답해서.
그게 있어야, 어쩌면은, 다수의 군민들은, 지금 침묵을 하고 있지만은? 너~무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형태에 대해서는, 다~ 거부 반응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진정성 있게 공직사회도 변화하면서, 아, 요런 거는 좀, 우리가 미진했던 것 같다라고, 자기 고백을 할 때, 성찰을 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 우리 군이 변하는구나! 희망을 보았어, 아마, 더 칭찬을 받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그런 부분은 또 인자, 글을 쓰시는 분이, 저희들이 사실 다 쓰는 거는 아니~
○신중양 위원 물론, 물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권한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자료를 주는 사항이고.
○신중양 위원 예예.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또 쓰시는 분이 인자 그런 어떤, 뭐, 능력이라 할까? 그런 또 기질이라 할까? 뭐 그런 게, 에 달린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충분히 현실적인 말씀, 뭐,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런 이야기를 전~부 속으로는 공감하는 내용이거든, 이런 인식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조금씩이나마, 누구도, 아무도 이런 말 한 사람, 하는 사람 없다 카는 거, 너무 서글픈 거 아닙니까?
우리 거창이라 카는 자부심이 우리가 다~ 대단한데?
지금 너~무 지금 경직되고, 용비어천가 타령만 하고 있고, 어~?
이래 흘러가는 행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유감이고, 문제의식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그런 인식 같으면은, 예산도 합당한 예산을 쓸 수가 없죠.
못 하는데 예산이, 제대로 뭐, 거~ 반영이 되도록 놔두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김치라는 그거,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지만은, 앞으로 홍보 콘텐츠나 이런 거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여하셔 가지고, 좀 수준 높은, 그런 좀 높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잘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질 높게, 수준 높은,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근데 인제 김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인자 타치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그게 없는 상황이고.
○신중양 위원 아~ 그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서 보니까, 또…
○신중양 위원 왜 그렇습니까? 구조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제 자기들이 하는, 인자 구조적으로 도비를 받고, 근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요래 요래 좀, 우리, 그 드라마 내에 자연스럽게 녹여 달라.
○신중양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고런 거는 실제로 있었지만은, 그, 이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뭐.
○신중양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중양 위원 그분들 닉네임에 따라서, 내~ 비판 좀 할게요. 너무 수준 이하야!
솔직한 얘기로~
이거, 이거 생수 판매한다고 이것만 다 나왔어.
자연스럽게 다른 걸 얘기하면서, 스토리상 이게 녹아들어 가 가지고 이게 떠질 수 있는 분위기로 가져가야 되지, 처음부터 김치 만드는, 김치 만드는 그거 뭐 한 5분 하고 나면, 할 게 뭐 있어요?
그것만 막~ 강조를 하고, 다른 걸 하다가 자연~스럽게, 내가 연기자인데, 다른 얘기하다가 이 목도리가, 네티즌들이 찾아서 홍보해 주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중양 위원 뭐, 반지라든지, 그런 거 찾아 가지고 자기들이 그거 해. 그거는 아~무,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데, 그런 게 극대화되는 세상이거던,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러운,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그런 게 더 극대화되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그분들 뭐, 감독이고 사장 했다 해서 내가 기대 좀, 아니 솔직한 얘기로, 내 허리 밑에도 못 오지 싶어. 수준이.
그런 사람들을 맡겨 가지고 돈을 몇 억을 쓰고, 몇 억인가 뭐, 얼만고는 내~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앞으로, 말 짧게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개입하셔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공직자들, 그 40대 이하 직원분들이나, 여러 의견 수렴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거 나옵니다. 보는 눈들도 있고.
고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37페이지. 군정 시책 개발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외 선진지 부분에 2,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1,600만 원을 감액을 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해외의 선진, 이거 할 때에는, 외부에 가서 많은 걸 배워 오라고, 편성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 해외에 보내시고, 또 가서 선진문화도 보고 오고, 그래야 앞으로 군정이 발전하지 이런 걸 감액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도 인자, 그 부분에 진짜 공감을 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자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감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웬만한 거는, 다음 해로 좀, 넘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어쨌든 앞으로, 공무원들도 많이 보고, 나가서 보고 배워 와야 됩니다.
지금, 거창군에 돌아가는 게 전체가 아니거든예?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 가고, 이거 보니까, 밑에 보면은 또 포상금에서 95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자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예. 950만 원 이런 부분도 진짜 이~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각 부서에 지급할 부분은 지급해 가지고, 그 부서에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진짜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돈을 아끼는 게 뭐야 문제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돈,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은, 돈, 뭐야, 3,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 돈은 아끼는 것보다,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이 돈을 씀으로 해 가지고 거창군을 위해서 30억이 더,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해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야, 앞으로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고 인자, 통합안정화 재정화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 책 볼 거 없이, 보니까 한, 이자가 한, 지금 2% 더 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3? 예. 3.
○이재운 위원 뭐, 3%는 안 되고 2%대구먼.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과거, 예예, 오르기 전의 게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지금은, 3%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중앙정부에서 요번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중앙정부에서는 최근에 인자 도의원 한 분이,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각 시·군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이자율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예.
○이재운 위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고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 경고를 안 당했어요?
○이재운 위원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들 군이 잘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다행인데, 어쨌든, 그 이자 부분에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가지고, 현실에 맞는, 이자를 받으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래야 이게,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안 나오지, 계~속 인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자가 너무 약하다는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고게 인자 시중은행하고 저희들, 검토는 다~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고 아까 김홍섭 위원 예비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본 위원은, 뭐야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또 재해 재난에 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올해에 73억이 남았다 카는 건 그만큼.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안 일어났.
○이재운 위원 피해가 없었다는 거거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예.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인자 그거는, 뭐야 이해를 하고, 인제 예비비의 목적은, 거의 재난 재해 기준으로 하는 목적을 가지셔야 되지,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래 뭐, 이 부분을 편성하는 건 또,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재난, 뭐야, 예비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뭐, 삭감하고 안 하고는, 그해에 따라서, 태풍이 와서 피해가 얼마나 적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140쪽에 기본 경비. 차량 관리비에 대해서,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전기차 사용에 따른 유류비 지출 감소라고 하셨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예예. 전기 충전비도, 연료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여기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전기 충전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요금을 말씀하십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네. 지금, 그 유류비가 지출이 감소가 됐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 뭐 요금은 거의, 한 번 충전, 쉽게 말해서 거의 뭐, 기름으로 비교를 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어쨌든 뭐 이렇게, 전기차로 이렇게 이용을 하니까 좀, 유류비도 감소가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좀 이득은, 생겼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0 전략담당관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전략담당관 류현복입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10억 6,378만 원이 감소한 276억 8,9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A5155##27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143쪽에 공공기관 유치, 이게 1,020만 원 세워 놓으셨다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전액 감면했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근데 그 증감 사유가, 공공기관 2차 운영 기본계획 미정, 이래 돼 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게 인자 윤석열 정부께서 상반기에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인자 이전에 대해서 발표를 할려고 했습니다.
하다가, 이게 인자 총선 후에 이전 계획을 발표함에, 좀 늦게, 내년 돼서 발표하게 됨으로 해 가지고, 요게 지금 추진이 안 돼서 감 편성,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미리, 올해 연초에 예상을 못하신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그때 2회 추경, 그 추경에 편성할 때는 이게 인자 하반기에 추진,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가시화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또 인자 연기가 됨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인자, 이게 추진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여하튼 뭐, 잘 추진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다음에, 감악산 마스터플랜 반영.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인자 이 부분, 전액이 삭감이, 10억이 전액 삭감됐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부지 때문에 그런 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부지가 지금, 예, 고게, 부지가 인자 임대를 갖다가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자 도에서도, 이게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은, 그 건물이라든지 야영장 이런 걸 갖다 조성했을 때, 승인이 불투명하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지금 교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사실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부지는 어느 정도, 뭐, 구두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뭔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예산을 반영하는데, 예산은 반영해 놓고 부지 확보가 안 되니까, 삭감시키고,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추경할 때, 도의 사업부서하고 처음에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인자 요~ 동의해 가지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일단 가능하다 캐서 인자 편성을 했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 부서에서 인자 승인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토지를 갖다가 군에서 인자, 교환해서 확보하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지금 연수사하고도, 그 지금 협의가 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뭐 다른 사업도 똑같겠지만은, 사업 추진하실 때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기본적으로는 부지 확보나 이런 것들이, 뭐, 부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뭐, 부지가 확보가 돼야지 그 위에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개발 행위를 하는 건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사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부지 확보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때, 그때 예산을 세워 갖고 하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하실 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괜히, 그 10억 전액을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143쪽에 웰리스 체험 전문인력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웰리스 전문인력 미활동에 따른 예산 삭감이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그럼 전혀, 그 체험활동, 이 사업을 안 했단 얘기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체험 활동한 게, 안 한 게 아니고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웰리스 코디네이터가 두 명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두 명, 그 인력으로 인자, 거~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인자, 체험운영할 때 인자, 이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했거든예?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기존 인력으로 인자 대체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인자, 추가 지출이 안 된, 고런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체험비는 안 들어갑? 지금 책정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인자 감되어 갖고.
○신미정 위원 행사 실비 지원금이 들어가는 건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행사실비 지원금, 간담회하고, 요~ 부분은, 올해 이게, 웰리스 체험 이런 사업 자체가 인자 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어쨌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래,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본예산 때는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지금, 인자 올해 지금 치유농업 관련해 갖고 지금 세 군데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인자 좀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렇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요게 ’24년부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좀 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144페이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기초는 인자 치놨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기초는 치놨고? 그러고 인자, 겨울 되기 전에, 동절기 완전 되기 전에, 1층 골조까지는.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뭐, 전국에서 우리가 뭐, 거의…? 첫 번째?
○전략담당관 류현복 전국에서, 열 군데에서 추진했는데, 전국 최초로 착공된.
○신중양 위원 아~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상황입니다. 예.
○신중양 위원 지금 자신감을 가지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이게 너무나 소중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뭐, 시의적절한, 현실적으로? 시설물인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지금 뭐 세상이 글로벌화 돼 가지고, 예전에는 국가에서 뭐, 공모제를 하고 이래 이래 했지만은,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부 시행을 했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그것, 간혹 보면은 시행착오를 겪잖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국가적으로 손실이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오히려 거꾸로 해 가지고 이런 지자체에서 한두 군데서 해 가지고, 잘되고 좋다 싶으면은 바로! 행안부나 이런 데 확산시키면은, 훨~씬 시행착오도 줄어들고 국가적으로도 이득이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거 이거, 의미가 엄청나게 크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중양 위원 소중하니깐, 이런 정책 좀 많이 개발해 주시길 바라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거 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인제 이 사람들이, 지금, 4인 1실인가 보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중양 위원 18 곱하기 4 하니까 72명 나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4인 1실인데, 요런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이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런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래 사는 동네를 보면은, 골목이나 보면은 뭉쳐서 담배 피우고 막 이러거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걸, 완공됐을 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운영, 예, 운영은 저희 인자 군에서, 직접 인자 처음에는 직영으로 직접 하고.
○신중양 위원 음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조금 안정화되면은.
○신중양 위원 아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위탁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오케이. 그래야만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다음에 위탁을 주더라도 적정한, 분위기에 또 줄 수도, 위탁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중양 위원 먼저, 우리 공직에서, 집행부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갖다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같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저희들이 인자 시범 운영 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어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신중양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위탁을 갖다가 주구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에, 그 뭐, 예를 들어서 학교로 치면은 기숙사 사감 선생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거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분들이, 이 사람들의 문화적인, 우리 한국의 문화라든지 주변에 이 사람들이, 70명씩 이래 있으면은, 떼거지로 담배 피우고 쓰레기 버리고, 우리 문화하고는 틀린, 이질적인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중양 위원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면서 우리 문화에도 적절하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러면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관리를 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맞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추경에서는 세부, 세입 부족에 따른 예산 절감 방침과, 또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한 감액 편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감액 금액이 큰 금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기정액 대비 28억 497만 9,000원을 감액하여 725억 6,0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A5155##27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148쪽에, 국민운동 3단체 교육지원에, 행사 축소 및 미개체로 인한 감액이라고 이유가 그래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그 부분하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 148쪽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미개최 이래 돼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김홍섭 위원 왜? 왜 이렇게 미개최되고, 축소가 되고 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앗! 주민자치 박람회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뭐, 전 정권이라서 (웃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행사가 작년에는, 이렇게?
(집행부석을 향해) 뭐죠? 균형? 균형발전? 위원?
아! 지방시대 위원회. 아, 지방시대 위원회 관련해서 행사를 이렇게, 반반씩 섞어서 하다가 올해는 전부 다 인자, 지방, 그렇게 해서, 인제, 이 행사 자체가 없어져서, 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음. 정부 정책에 따라 그래 되었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래 된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국민운동 3단체 교육 지원은. 왜 미개최 해 갖고 행사 축소됐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집행부석을 향해) 어데, 어데고?
○김홍섭 위원 이거는 이 정부하고 친할 건데. (웃음)
(웃음 소리)
○행정과장 권해도 아뇨, 아뇨. 아! 이 부분은 인자 도, 도 행사 부분에, 인제 저희가 보통 보면은, 아까 그 말씀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정부의 관련 부분은.
괜히, 취소 드리고. (웃음)
이게 도에서 인제, 하는 행사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행사가 있으면은 가고, 없으면 못 가는데, 인제 보통 보면은 인제, 있었는데, 뭐 인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그렇게 인제, 돼.
○김홍섭 위원 왜, 왜 없었는지까지는 과장님 모르시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인제, 뭐…
○김홍섭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이게 그래, 이거 없앨 이유가 크게 없었을 것 같은데. (웃음) 그 말씀.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 인자.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계획은 돼가 있어도 아마 뭐, 그 내부 사정이라든지, 이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147쪽에, 공무원 역량 강화 부분 있죠?
이게 내용이 보니까, 국제행사 참석도 하고, 선진 노사문화 체험 연수도 하고, 지방공무원 훈련 여비 등도 이렇게 포함돼 있는 금액인데, 총~ 작.
예산에 5억 1,500이에요.
그중에서, 기정이 1,500만 원입니다.
거기서 35%가 감액, 1억 8,500이 감액되고, 3억 3,000만 편성돼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네.
○김홍섭 위원 예. 거기에 제가 보니까, 선진 노사문화 체험연수 집행액이 0원이에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공무원 결속강화 훈련이 1억 7,000이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건 또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이 됐잖아.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명시이월 했을 때는 아예 안 했다는 얘기인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올해, 내년에 2024년도 예산을 보니.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공무원 결속강화 훈련 예산이 또 올라가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럼 이거 합쳐가, 합쳐가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근데 인제, 올해 할 부분, 사실 올해 하더라도, 저희가 인제, 200명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공무원이 또 다~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차별로, 올해 200명, 내년도 200명,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저희가~
○김홍섭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갈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고, 올해 예산은 인제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어떤 그런 상황, 일련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뭐, 그 예정을 다 했다가, 뭐, 지금 또 지역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몇 가지 꼭지가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국제행사 참석, 선진 노사문화 체험연수, 지방공무원 훈련 여비, 이렇게 한, 세 꼭지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선진 문화체험 연수 집행액은 0원이에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 부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자 이 부분은 사실은 노조, 하고 우리 집행부의 인제, 그 노조하고 우리 일반 집행부의 공무원들하고, 서로 뭐 인제 화합, 결속, 이런 부분 때문에 인제, 편성이 돼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노조가 사실 인자 비대위원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좀 하기에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인제, 그런 노조의 요청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없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뭐, 처음부터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언제 정상화 돼, 언제든지 또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올해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비적으로, 뭐고 저~ 집행을, 뭐고 저~ 편성을 해 놨다는 얘기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하려고 했는데.
○김홍섭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올해는 인제 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뭐, 상황이 또 그래서.
○행정과장 권해도 사정상.
○김홍섭 위원 어쩔 수 없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데, 공무원 결속강화 훈련에 1억 7,000을 명시이월 하신다고, 돼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인제~
○김홍섭 위원 그래 내년에 지금, 예산도, 내년의 예산이 얼마예요? 공무원 결속 강화 훈련?
○행정과장 권해도 인제 비슷한 금액인데.
○김홍섭 위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데 인제 올해에 이미.
○김홍섭 위원 3억이 넘어가잖아.
○행정과장 권해도 올해에 이미 하반기에, 11월 29, 30, 12월 1일까지 3일 정도를, 계획했던 인원, 명단 받은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이, 명단도 저희가 다 확정됐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이미 대상자가 특정돼가 있는 상황이고, 또, 업체도 어느 정도 컨택이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제, 내년도로 상반기에, 인제 뭐 조금 일찍 시행을 하고? 내년도 편성되는 예산은, 조~금 뭐, 여름 지나서 휴가철 지나서 하든지, 인터발을 두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제가 듣는 얘기로는, 2차에 한해서 간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행정과장 권해도 두 번, 인자, 실제로 차수로 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상반기 때 한 번,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가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는 예를 들어서, 내년 2024년도 본예산으로 가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뭐, 업무 공백은 없습니까? 그래 가면?
○행정과장 권해도 뭐, 예를 들어서 연속으로 가게 된다면은 조금 그런 차질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또, 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제로 갔습니다만, 그때는 기수별로 해서, 전체 직원이 다 움직이는, 한,
(집행부석을 향해) 그때 400명 정도 갔나요?
4, 500명 정도 대상을 하고, 마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예산을 책정해 놨으면 그해 당해에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긴 하는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그 당해연도에 책정해 놓은 예산은 당해연도 쓰셔야 돼요.
○행정과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럼, 예산만 책정해 놓고 안 쓰고 다음해로 넘기겠다는 얘기인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 지난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사회적으로 거창군 공무원이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저희야 당연히 뭐, 결속이니 이렇게 좋은 명분이 있지만, 또 바깥의 군민들 시각으로 봐서는, 또, 뭐, 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 시기를 조절하자, 카는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지금, 거, 좀 외람되지만, 지금 지역에 있는 특히, 읍단위에 있는, 특히 식당들.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지금 죽을 맛이라고 그럽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음~ 저도 듣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 (웃음) 그 일 때문에 괜히 피해를 봐 갖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연말연시에 그 대목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뭐 공무원들이 또 이래 지출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지역경제의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내년에는 좀 잘, 업무 공백 없이 해 주시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잘 챙겨주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지역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다 듣고 계시고, 군수님도, 뭐 이렇게, 2차를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 그런 걸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여파가 그렇게 가는구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이래 모임 자체를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입장은 아니고, 공무원 스스로 지금 약간 인제 어떤, 반성이랄까? 또 아니면 조심이랄까? 그렇게 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차츰 회복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웃음)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거~ 덧붙여서 내가 한말씀 드릴게요. 그래 금방 좋은 말씀 다 들었고, 그 연말이고 하니까, 과별 회식 이런 거는 또 절제해야 되겠지.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근데, 소규모 거~ 개별 회식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뭐, 1년을 또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니까, 오히려 권장을 하세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그런 것 정도는 괜찮잖아?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중양 위원 예예. 우리가 언제까지 거~ 매몰돼 있을 이유도 없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심각해! 공무원 숫자 몇 백 명이지만 거~ 연관되는 또 사람들이 있잖아.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거던.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엉망이에요. 지금.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아마 지금 인제, 이게 청내에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신중양 위원 어.
○행정과장 권해도 아마 인제 이런 부분.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또 위원님 우려 사항이나, 또, 금방 말씀대로 군수님 의중이나 이런 부분이.
○신중양 위원 그렇지.
○행정과장 권해도 잘 전달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가지고 군수님이 한 번 더, 간접적으라도 표명을 좀 하시구로.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그런 게 더 낫잖아. 실질적으로.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147쪽에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예. 직무 발명 공무원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인제, 직무 관련, 그 직무 발명, 그 문화 조성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음~
○신미정 위원 어. 대상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지만 지금 사실 이 직무 발명이, 단순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특허 등록을 해서, 그 어떤 상표, 특허권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인제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거~
(집행부석을 향해) 우리 세금 관련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놨었는데, 어쨌든 간에 또 고런, 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149쪽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이리 보면, 지금 그 회의가, 몇 회 정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정기회, 이래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1횐데? 참석 지금 보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신미정 위원 한 번 열렸네?
○행정과장 권해도 한 번은 서면이고.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한 번은 서면이고 한 번은 대면이고,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지금 위원들이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위원이 20명.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과반수 이상, 20명이라구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미정 위원 어~ 그러면, 과반수 이상은 참석을 했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어~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위원회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저희 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되는데, 사실 이게 법이 생기고 제도가 생기고,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전부, 처음에는 굉장히, 그 취지대로,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지만, 또 이 행정을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간, 이게 특정한 어떤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은, 그게 인제 하기가 쉬운데, 어떤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상의하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지역의 어떤, 치안을 잘해 보자 이렇게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48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요~ 예산이 조금, 남았네요? 지금.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면단위 주민자치를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가 지금?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뭐, 전에도 인자, 그런 말씀 언급하시고 해서 인제, 제가, 뭐 또 답변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율도 가장 높고, 또 가장 빨리 했고, 또 2014년도입니까?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최초 시범 실시도 했었고, 또 저희가 작년, 재작년 있으면서도 주민자치 관련 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뭐 이런 부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행정에서는 상당히 많이 노력했는데,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대충 짐작 가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이 재원이, 읍만 해도 참, 다양합니다.
구성원도 인력 풀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인제, 면단위로 가면은 사실 참, 다른 단체하고 중복이 되고, 또 뭐, 연령도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원래 법에서 의도하는, 이런 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웃음)
○이재운 위원 그래 인제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또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 또 많이 지도해 주시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보통 인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환경 정화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 가지고 먼저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보고 있어요.
인제 가조를 예를 들다 보면은, 주민자치회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은, 주민들의 반발이 없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이재운 위원 그런데, 면이나, 관, 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은, 주민들이 또, 일부 거부를 하고 반발을 하는데, 주민들 자치회에서 스스로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가조 주민들을 위해서 정화 활동을 이래 하다 보면은, 너무나 협조가 잘돼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또 그런 부분에서, 인자, 우리도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온 사업 편성을 보면은, 진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 편성하기에는 이건 너무 안 맞다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예?
그러고 각 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거창군에 다~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예산 대비 효과가 없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래서.
○이재운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인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인제, 그 주민참여 예산 성격을 주민자치에 편성해서 이래 건의 사업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에 좀 혼선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자 예산계에서, 주민참여 예산 쪽으로 다~ 하고, 별도로 인제 어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 전체적인 어떤 그런, 막 확대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예산 편성을,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가져온 돈이, 각 과로 다 흩쳐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 자치경찰, 말씀하시나요?
○이재운 위원 아니, 아니, 주민자치회의, 뭐야, 주민자치 예산이.
○행정과장 권해도 아~
○이재운 위원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예.
○이재운 위원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좋고, 또, 예산 심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고 인자.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회의든 모든 회의들이 있을 때, 우리 거~ 의원들도 한번 같이 참석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인제, 제 지역구는 뭐, 회의에 같이 참석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인사만 하고 다~ 내보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주민들이 가진 생각이 뭔지를 잘 파악을 못 해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이재운 위원 같이, 회의석상에 참석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다 보면은, 아~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의원들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의정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거창군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냐 이래 보고 있거든요?
예. 고런 쪽으로도 좀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뭐 자치, 그야말로 자치 활동에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좀, 저희가 우려스럽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 참석하셔야, 당연히 그 건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거~ 반영되고, 뭐, 제가 볼 때는 거~ 나가라 할 이유가 없지 (웃음) 싶기는 한데, 저희가,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사항을 한번 전달하는, 전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그 의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거는, 의원들이 주민들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지.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죠.
○이재운 위원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죠.
○이재운 위원 의원들이 듣고 경청하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또 주민들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하는 거지, 뭐 다른 뜻은 없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 드릴 게 있는데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장 표주숙 페이지 148페이지에 보면, 나라사랑 국기 달기 운동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
○위원장 표주숙 네. 이 사업이, 인제 주민자치, 주민자치회에서도 또 올라오고, 여타~ 다른 데서도 인제 사업을 할 수, 하고 있더라구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태극기라 하면, 우리 어릴 때 인제 우리, ’60년생들? 부터 시작해서, 그 윗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취가 돼 있어요. 학생, 학생 때부터?
○행정과장 권해도 음.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국기 하강식이랑, 이렇게, 상하강식 때, 우리가 보면, 우리도 인제, 애향심을 키워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애국심을?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인제, 국가적으로, 그게 없어졌단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인제, 국기에 대한, 태극기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노, 아끼는 마음? 또 그런, 애국심이 좀 고취되는 데 좀 방해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표주숙 다들, 인제 공감하시는데, 우리 세대에? 그래서 인제, 이게 막연히 태극기를 나눠주고 태극기 달자, 달자, 이거는 아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요즘 왜, 농어촌 그거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태극기 그리기라든지, 이런 거 대회라든지, 뭐 이런, 태극기에 대한, 이런 거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취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그 의견들이 있더라구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인제 막연히 태극기를, 사업을 하지 말고.
○행정과장 권해도 음.
○위원장 표주숙 그냥, 어릴 때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뭐 저희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국경일이라든지? 인제 태극기를 자발적으로 게양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예전 같으면은, 뭐, 골목이나 아파트나 보면 태극기가 다 달려져 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위원장 표주숙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달려 있는 경우가 (웃음) 잘 없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위원장 표주숙 음.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 우리 행정과에서.
○위원장 표주숙 음.
○행정과장 권해도 우리 행정에서, 어떤 뭐, 태극기 사랑? 태극기 달기?
○위원장 표주숙 음.
○행정과장 권해도 뭐 좀 포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인제, 그 마을에도 보면, 마을 입구에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인제, 하기 전에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고런 것도 이장회보에라든지 그런 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어쨌든, 인제, 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걸 인제, 고취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인구교육과장 조호경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강화에 따른 예산 과목 변경, 그리고 국도비 예산,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집행 잔액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8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9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A5155##27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59페이지, 초중고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예산이 3억 8,200인데, 이 초중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비대면으로 대학생들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초중고 지원에서, 서울대 학습 교류 사업, 말씀하시려는 거죠?
○이재운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요거는 저희들이, 올해는 비대면으로, 서울대 학생과 저희 초중고 학생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제, 대학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비대면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줌이라든지, 요새는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이재운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회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대상이? 학생 수가? 한, 얼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대상은 초중고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 올해는 7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72명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럼 대부분이 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겠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관심이 있는 학생들 위주로, 또 학생들이, 인원이 좀, 뭐,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는 뭐, 관심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재운 위원 음~ 뭐야,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것 또 보니까 올해에, 학습 교류 사업을 안 했네요?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제, 500만 원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비대면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요건 아마, 올 초에는 아직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뭐,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아마 사업 계획을 비대면으로 추진을 한 거 같습니다.
요거는 인제, 또, 내년 정도에는 대면으로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거창을 방문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거창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엄청, 좋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앞으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내년에는 대면으로 지금.
○이재운 위원 예. 대면으로 해 가지고 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냥,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35쪽하고 36쪽에, 출산 지원하고, 저출산 대책 지원 부분이 삭감이 됐네. 그죠?
출산 지원은 14억에서 2억 5,000을 감했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저출산은 13억에서 2억을 감했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그 이유가 제가 보니까, 저출산이 실제적으로 유아 수가, 출산의 수가 적어서 그런 거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저희들이 작년에는 출산이 187명 정도 됐구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94명입니다.
그래서, 인제 작년보다는 인원이 좀 늘 것으로, 한, 200명까지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올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올해. 작년에 187명. 근데 예산이.
○김홍섭 위원 근데 예산이 남을 리가 없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산이 저희들 250명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정확하지 않네. 그죠? 이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출산 축하금요?
○김홍섭 위원 출산 지원 축하금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만기 보험금도, 뭐, 이런 것도 넣어주고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셋째까지 양육 지원비, 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양육 지원금.
○김홍섭 위원 지원금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이게 정책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지금 만으로, 한, 3년 정도 됐네. 그죠? 돼가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유가, 출산율이 줄어서, 이게 금액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원인이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감액 원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예측 인원을 저희 조금, 당초 예산에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가, 인제 연말에, 추이를 보고 좀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뭐 자꾸, 축소하는 추세인데 뭐, 그거를 연말에 늘 걸 잡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뭔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활성화되고 정확하게 좀 필요한 그 정책이었다면, 출생률이 늘어야지, 당연히 조금이라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출…, 예.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김홍섭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아니 이 정책을 2019년도인가부터 해 왔다는데, 지금까지 자꾸 인구는 줄고 있고, 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지금 출산 부분들, 이뿐만 아니라 인구 지원금 전체가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뭐, 출산을 안 할 사람이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좀.
○김홍섭 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출산과 관련된 것.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많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결국에는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전체적인 그런 사업 자체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실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인제.
○김홍섭 위원 돈을 그래 해 갖고 지원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래 하는데도 자~꾸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다고.
○김홍섭 위원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렇다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 다~ 지원하는 부분을 거창만,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걸, 그 부분도 또 저희들이 인제 또.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가, 지원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하되 방식을 바꿔보시라는 얘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내년 예산도 제가 볼 건데, 청년 역량 강화, 38쪽 있죠?
이 공모 결과 두 팀 들어왔다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두 팀이 들어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왜 두 팀밖에 없어요?
원래 계획은 몇 팀이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팀이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왜? 반만 들어왔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뭐가, 공모에 뭐, 홍보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어~ 이게 온라인 마케팅 지원금인데,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좀, 그 창업 예정자, 창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조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뭐,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테고, 또, 관심이 좀 저조해서 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김홍섭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할 거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어, 내년에 사업이 지금.
○김홍섭 위원 안 할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 아~ 예, 이 부분이, 좀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아마 저기 조금, 적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요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금액들이라든지.
○김홍섭 위원 그런데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런, 네.
○김홍섭 위원 지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확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고 마지막 질문인데, 초중고 지원, 페이지 41쪽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이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41페이지… (자료 확인) 아, 서울대 학습 교류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섭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거는 정확한 그 시작 연도는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이 좀 안 되는데, 좀…
○김홍섭 위원 꽤 되었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뭔 사업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서울대밖에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무슨 이게~ 내가 볼 때는 학벌 위주로 가 갖고, 하는 사업이라고밖에 비쳐지지가 않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해필 서울대. 뭐, 연고대, 스카이대, 일명?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교육 시스템이나 커리큘럼이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학벌 위주의 사회에 대한 근시안적인, 과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어~
○김홍섭 위원 이게, 부모들이야 당장 좋아하겠죠. 예를 들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서울대 학생들하고 멘토링 해 주고, 공부시켜 주고 하면 좋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거, 제가 볼 때는 없애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어떻게 뭐, 지금 뭐뭐 차별하는, 학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뭐, 서울대학만 불러 가지고 카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고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한국의 근시한적이 정~말 학벌사회의, 그 아~주 병폐인 이런 사업이, 그대로 적용돼 있는 사업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서울이, 거…
○김홍섭 위원 서울대 애들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뭐가, 공부만 가리키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학벌도.
○김홍섭 위원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학벌도 있겠지만, 또, 국립대의 대표적인 학교라고,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경북대도 부르고 다른 데도 부를 수 있는 거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 학교에 대해서는 수요를 좀 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좀 파악을 해 보고,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창에 오기도 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 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기도 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이런 식으로 좀 프로그램도 짜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해마다, 뭔가 테마를 정해서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잘하는 학교를 돌아가면서 방문도 하고, 그쪽에 있는, 그 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멘토링도 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좋은 제안이신 거 같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이런 방식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주구장창 서울대만 가면, 거 지금 학벌 위주밖에 더 됩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공부 잘하는 놈이 장땡입니까? 지금?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좀, 좀 바꾸세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 없애려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158쪽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증가되었네. 그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지원 대상 인원이라든지 금액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지금 32명에서 지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거는 도비.
○신미정 위원 39명으로 늘었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데.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수요를 처음에, 저희들한테, 인제, 그 시·군의 수요를 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또, 그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또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160쪽에 교육 지원 사업.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예. 요거, 서민계층 자녀들에게 교육 지원 카드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요거는, 예체능 학원비하고.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진로진학 컨설팅이라든지? 전환기 사업,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아~ 그래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집행 잔액이 있어서, 감액이 된 거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서민 자녀들을 위한, 그런 교육 지원 사업인 만큼.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160쪽에, 행복교육 지구 운영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마을학교 운영 수요 감소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들, 공.
○신미정 위원 이게 왜 수요가 감소되었는지 그 원인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공모로.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공모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 사업에 한 1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13개소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인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인제 예산이 투입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투입이 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만큼 공모에 참여한, 그 대상자가, 그 사업이 고 정도, 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근데 항간에는, 지금 이~ 지금, 마을학교 운영, 이게 인기가 없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네네.
○신미정 위원 강사들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인제, 지역에 있는, 덕망 있는 인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마을 학교를 운영을 하고, 마을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조금, 뭐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런데 이게.
○신미정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이게 지금 운영하는 데 수요가 감소되었다는 걸 봐서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게 작년에 사실.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 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또, 그 강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강사비가 너무, 낮아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지원을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원인 분석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2쪽에 도서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도서 배달 서비스 인건비가 감액이 됐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지난 업무 보고에는, 이걸, 지금 도서 배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거, 채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인건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내년에도 이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원래 도서 배달 서비스를 저희들이, 뭐 읍·면까지 원래는,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서비스를 요청하는 수요가.
○신미정 위원 아~ 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만큼, 예. 아직, 예
○신미정 위원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되지 않아서 남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수요가 인제 조금 더, 읍·면에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국장님! 한말씀 하시라고 제가 국장님, 뭐, 다 함께 들으셔야 되고, 과장님도 그렇고, 한말씀 드릴게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신중양 위원 이~ 청년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이래, 뭐, 내용들이 있으니까 좋네요. 일단 뭐, 효용성은 차치하고라도, 계속해서 이런 청년과 뭐, 출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하여튼 간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그거는 반갑고,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을 갖다가 물을 먹이기 위해서 강가에까지는 끌고는 가도, 지 먹기 싫으면 못 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청년적인, 청년들이 이게 뭐, 신체적인 나이로 인자 구분해 놨는데, 저도, 정신은 청년입니다.
(웃음 소리)
그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옆에 있는 동료 위원들이 웃는 이유는 뭐, 제가 무슨 말인지 다~ 공감, 뭐, 내용이 있겠죠? 왜 청년이라고 그러는지.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저번에 거~ 보니깐, 청춘창고 가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해 가지고 청년 그 단체들이 좀 있더라고. 거~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신중양 위원 그 의지가 열정이고? 그래서, 이 청년들 역량 강화. 말로만 역량력 강화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생각을 조~금이라도, 1%, 단 1%라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 주이소.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저희들, 청년 사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시설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이상으로 청년 활동가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2기까지 그 모집이 됐고 내년에 또 3기를 모집을 합니다.
1, 2기 동안 모집해 가지고 그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고기에, 그 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해서, 청년 사이가, 청년들의 활동 무대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다양한 그 시책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뭐 진짜, 좀 청년다움을 잃지 않고, 예? 젊은 사람 젊은이답게, 그런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데도 신경을 써서, 그런, 좀 시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0 민원소통과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167페이지입니다.
!#A5155##27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168쪽에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사업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잔액을 반납하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 후순위 등으로 지원할 방안은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후순위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하다 보니까, 사업, 그 보조금을 줘 가지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신미정 위원 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집행을 못하고 한 개 업소 그래 가지고, 후순위로 못하고 막 이리로 하고, 또 올해, 2024년도에는 또 사업, 그걸 계속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미정 위원 음~ 그럼 후순위로 그럼 줄 수는 있는 거네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중간에 하다 보니까, 또, 그 사업 기한을 못 맞추니까, 또 저희들 신속 집행해 가지고.
○신미정 위원 네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또 상반기에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신미정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168페이지, 중개업소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여~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의무 교육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의무교육은 아닌데 저희들이 매년 중개업소 종사자분한테, 지금, 불법으로 행위나 이런 거 못하게끔 하는데, 저희들, 앞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순회 교육을 하면서, 지역 순회 방문해 가지고 지역을 나눠 가지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 그거는 안 하게 됐습니다.○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잘 시켜가 불법 거래가 또 없도록 해야 되고, 지금 특히 인자, 본 위원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소도 아닌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예. 그런 부분은 이장회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못하게끔, 좀 한 번쯤은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그 보도자료, 이장회보라든지, 읍·면에 자료를 내 가지고, 그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꼭~ 이장회보에 한번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 본 위원이 한 뜻은 알겠지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웃음)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아~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다 안 하셔서, 내가 마지막에 의 제공 부분 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500만 원이 삭감됐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김홍섭 위원 순수 군비로 하는 건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이거, 뭐가 그러니까, 자판기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움벨하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저희들 민원, 그 고객쉼터에, 자판기가 있었거든예.
○김홍섭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커피, 100원 넣고 하는, 고객들 먹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요즘 고객들이 또, 사용을 안 하고 오래 되다 보니까, 그걸 고마 저희들이 빼고 물만, 정수기만 지금 설치해 놔뒀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회적 배려자 도움벨 이걸 설치할려고 했는데, 군청 앞에 여기 할려고 했는데, 지금 군청 청사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설치 못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300만 원.
○김홍섭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그쪽에 전체적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실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때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뭐, 자판기는 아예 영구적으로 없애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요즘, 사용은 거진 안 하시더라고예.요즘 커피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앞전에는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안 하더라고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삭감된 500만 원, 전체 846만 원에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500만 원이 삭감되고, 346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 예산액이잖아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김홍섭 위원 이걸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그 밑에 그러면 자판기 재료 140만 원은 뭡니까? 그러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앞에, 앞전에 썼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중간에, 저희들이 그걸 했거든예?
○김홍섭 위원 아~ 인자 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웃음) 하다가.
○김홍섭 위원 쉽게 말해서 철수하기 전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김홍섭 위원 음~ 그 쓴 것만 그렇다는 얘기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쓰고, 남은…
○김홍섭 위원 앞으로 영구히 거~ 놓으실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저희들이, 내년에 아마 청사, 또다시 그걸 재배치하고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때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지금 상태에서는, 중복돼 놓으니까.
○김홍섭 위원 혹시 주변의 커피숍에서 뭐, (웃음) 이래서, 뭐, 눈치 본다고, 빼신 건 아니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좋은 게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와서 하는 그게 되다 보니까.
○김홍섭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 전에는 뭐, 무료로 했었는데, 그하니까 또 그때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 가지고, 100원 이렇게 받았었는데.
○김홍섭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또 그렇고, 또 직원들이고 뭐, 민원인들이 보면, 4층에 지금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많이 이용하더라고예.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1,663만 2,000원이 감액된 46억 6,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155##27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175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 사역 종료 후에 잔액을, 지금 감액을 했네.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예산 보니까 500만 원이 감액인데, 일수로 보면, 한, 65일 정도,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90일 정도 근무하고 일을 완전히, 그러니까 완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그 사역을 하고, 일을, 그 종료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그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예산이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그럼 날짜가 지금 보니까, 155일 정도 일을 한다고 산출 내역이 되어 있는데~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지금 500만 원 정도면 65일 정도, 일분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재무과장 이동복 그전에 11월 말까지.
○신미정 위원 예.
○재무과장 이동복 공유재산 실태조사 그 작업을 완료를 해 가지고, 그 인부 사역하다가, 3월달부터 11월 말까지 하고, 그 작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500만 원이 그럼 남은 게.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그게 뭔가요? 지금 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집행 잔액, 집행 잔액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제 계산, 지금 계산을 (웃음) 해 보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전체 그 155일 중에서 65일 정도 분이 5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90일 정도 근무하고 이 일이 완전히 완료가 된 건지, 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재무과장 이동복 예. 작업 다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완료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책하고 상관없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뭐야 세금 체납, 건수가 거창군에도 어북 있죠?
○재무과장 이동복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한, 32억 정도 됩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래 보기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은, 또 이게,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소멸되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5년 지났다고 소멸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인자, 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독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 압류라든지 하면은, 5년 지나도 그 시효 소멸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시효 소멸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본 위원이 여~ 보기에.
○재무과장 이동복 예.
○이재운 위원 인자 공무원들이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래서 일반 민간인이라도 한 사람 정도, 기간제를 쓰든, 이래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 세금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좀 해야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없어 낸 분도 있지만은, 다~ 재산을 감춰놓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파악하는 거보다 일반, 그 한 사람이 집중해서, 그 부분에, 지역에 대해서 빼돌린 부분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알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자, 개인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전국 조회라든지 전국 재산 조회라든지 예금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자, 그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 다 하기 때문에,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파악, 파악 다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분들은.
○재무과장 이동복 예.
○이재운 위원 뭐, TV에도 우리, 종종 보지만은 .
○재무과장 이동복 예.
○이재운 위원 다~ 현금성으로 다 빼돌려 놓고, 재산 자체를 남한테 다 맡겨놓고 있는 상태거든. 가족들이나.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파악하기에는 힘이 들어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한 사람이 다니면서 그 주변을, 또 정보를 얻어 가지고, 또 세금 추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국내 여비, 사무관리비 공동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했네.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제가, 특히 국내 여비 부분이, 원래 당초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되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4,526만 6,000원이라고 본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 금액은 1,526만 6,000원이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감액을 3,000만 원 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액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이걸, 처음에 할 때 수요 예측을 못 해서 예산을 잘못 과다하게 세운 것인지, 아니면 출장 요인이 뭐, 특별하게 이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동복 인제, 지금 금년에 와 가지고 12월 연말이 돼서, 이게 우리가 인자 업무 추진하고, 어떤 그 예비, 집행 잔액 부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인자, 그 감을, 감액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여비가 이게 좀, 일부 인자, 그 예산 편성이, 일부, 전례에 비해 가지고 좀,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편성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그래서 인자, 내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도, 여비 부분을, 인자, 금년도 예산 대비 해 가지고 한 50% 정도 이렇게, 감시켜 가지고 이렇게 또, 내년도 본예산도 이렇게 그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당.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원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볼 때에는 과다 책정이 된 거예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뭐, 금액이 큰돈은 아니지만은.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는, 거의 두 배 가까이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세우셔 갖고 내년에는 뭐, 50% 감한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사무관리비도 비슷해요.
공공 운영비도 그렇고, 1억 2,800만 원 중에 공공운영비가 거의 4,4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는, 이거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그죠?
이런 것도 또 뭐, 대동소이하게, 비교적 같은 그 맥락인데, 조금 여유분을 분명히 두다, 뭐, 한 10% 이내나, 요 정도로 여유분을 주고 좀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야 되지, 내년에, 개뜩이나 예산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작은 거라도 (웃음)
○재무과장 이동복 (웃음) 예.
○김홍섭 위원 한 건씩 좀, 실제적으로 제대로 쓰이고, 이렇고 있어도 좀, 실제 집행하는 데 좀 준하게 가깝게 이래 좀, 예비 약~간 성격을 두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그렇게, 그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기업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경제기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7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155##27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거창 승강기밸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승강기밸리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관내 승강기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월 18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해당 근로 청년이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년간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1년 지원 대상 여덟 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근로자 중도 포기 등으로 다섯 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2022년 11월 추가 모집을 진행하였으나, 만 39세 이하이고 신규 채용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어 미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은 경남도 지침에 따라, 추가 모집도 불가하고 기존 인원의 인건비 지원은 종료되었으며, 정규직 전환자 두 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2022년 이월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2023년도 사업비는 행안부와 경남도의 감액 조치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180페이지,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 상품권 지급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집행이 완료했다고 금방 이야기하셨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온누리 상품권예?
○이재운 위원 예예. 온누리 상품권 수산물, 구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예. 2,000만 원 도비 내려와 가지고.
○이재운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완료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이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준다기보다도, 전통시장 안에 보면 수산물, 거~ 판매하는 업소가 한 열다섯 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기서 수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들고, 우리 그 번영회 사무실로 오면은, 구매 비율에 따라, 그 상품권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가면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영수증 금액에.
○이재운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따라서. 최고 6만 원까지 주는 상품권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 소비자들한테 간다는 거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수산물을 인제, 그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요렇게 도비로 내려와서.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고, 소상공인 지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여~ 보니까, 기정 예산이 6억인데, 1억 5,000을 집행하고 4억 5,000을 삭감을 했어요.
그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10억을 편성해 가지고, 2023년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으로 주고, 6억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코로나 19 때,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어서, 삭감은 안 했는데, 그동안 이자를 인자 또 계산해 보니까, 잔액이 이리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남아도 그러니까, 6억 중에, 4억 5,000이 남았 (웃음) 다는 거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미소)
○이재운 위원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예,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적당한 예산을 책정하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또, 이 예산이, 또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었었거든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고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고, 188페이지, 현장 노동자 휴게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1,000만 원을 다 삭감을 했어요. 보면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인 거 같은데,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업체의 자부담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번에 인제, 그 1,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고게 뭐냐 하면은, 인제, 그 자부담도 한 20%는 있고, 그다음에 그 시설 개선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그 현장 노동자, 그런 분들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만들다 보면, 적어도 사업비가,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사업인데 왜 되지 않는지 이유를 저희들도 살펴보니까, 그게, 하나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지원은 500만 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안 되는, 신청자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앞으로 경상남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1,000만 원을 한 군데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게끔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러고, 186페이지, 거창 승강기밸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보면은, 이것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을 했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가, 상당히 좀 많은 비율이고, 1억 8,500인데, 이~ 전액 삭감됐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안 맞다고 보거든요.
여~ 뭐고, 지원 충족 대상 부재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 해 놨는데, 거창군에 젊은 사람들 그래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고~ 위원님 말씀처럼, 요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도에서부터 인제 내려오는 그런 사업으로, 채용하게 되면 180만 원, 월 지원을 하고, 또 정규직으로 하면은 인센티브를 1,000만 원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기업체에서 39세 미만의 신규 채용자, 이게 인제, 도 전체적으로도 좀 작아서, 도에서도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사업 자체도 없어졌고, 그리고, 그렇게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미소)
물었는데, 지금 현재 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재운 위원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는 이유도, 이 거창의 지역 업체들이 임금이, 낮다는 거거든예.결국은, 이 돈을, 자기들 기존에 주던 월급에서 이 돈을 플러스 해 가지고 더 임금을 인상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은 다 추진되지 않았었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또 이 사업 자체가,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했잖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머리 아프게 힘들게, 뭐 하러 이런 일을 할려고 그러겠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광고.
○이재운 위원 그 자체가 저는, 뭐 위탁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 이거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거는 인자 도의 지침 따라 하기는 하는데.
○이재운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홍보는.
○이재운 위원 그런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웃음)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진짜, 국비하고 도비가 또 많이 내려오고, 군비도 뭐 좀 들어가지만은, 거창군의 기업체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돈을 다, 사용해야 된다고 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만큼 또, 뭐야, 이 돈이 투입됨으로 해 가지고, 그 청년들의 월급을 올려줌으로 해 가지고 거창에 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기업체고 학교를, 뭐야, 졸업하고 나서, 처음에 어디에서 직장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정착지가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대부분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그만큼 기존에 주던 월급에서 이 부분을 플러스해 가지고 더 많은 월급을 주면은, 쉽게, 또 우리 승강기대학 나와 가지고도, 여기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자, 이런 부분은 좀 활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이재운 위원이 좀 이래 막, 좀 언성이 높았는데, (웃음) 저도, 저는 언성 안 높이겠습니다.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웃음)
○김홍섭 위원 그 6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시장 빈 점포 챌린지 사업, 시범 사업하고 빈 점포 리모델링 부분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2,000만 원 예산 중에 50%만 집행된다는 얘기는, 두 곳 중 한 곳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왜? 두 곳, 양도 얼마 안 되는데, 뭣 때문에 이게, 두 군, 예산을 자체를 안 쓴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3회 추경이다 보니까 삭감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 2개소를 선정했는데, 리모델링비로 750만 원 주고, 임대료를 250만 원 이런 주는 사업인데, 우리 시장이 지금 262개소 중에서 빈 점표가, 알아보니까 한, 열 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열 개소로 이렇게 안 들어 오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창고로 이용하는 그런 빈 점포와, 또, 또 중심가에서 좀 먼 그런 점포가 있다 보니까, 새로, 그 창업을 시작하는, 신청자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제 말은 뭔가 하면, 이 점포가 열 개라도, 꼴랑 두 개의, 그 두 개 시범 점포 리모델링 사업을 두 군데만 하는데, 두 곳만 하는데, 양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김홍섭 위원 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우리도 번영회나 이런, 통해 가지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결과론적 얘기고. 뭐, 한 20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열 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두 군데 선정하면서,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거~ 놔 두고 예산을, 미반영, 미집행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양도 많지도 않은데, 한 곳만 더 하면 되는 걸, 그러면 100%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67페이지, 수산물 구매. 온누리 상품권 지급. 이게 도비 매칭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도비만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도비만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2,000만 원 도비만 내려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하고, 그 사업하고 연동이 되는 사업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소비 촉진을 위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 참 내가, 우리 정부가 참 내가, 이, (웃음) 지방, 군청에 와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은, 이 뭐하는 건지 예산을~
개떡이나 돈이 없어 갖고 캐싸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음~
○김홍섭 위원 참 제가 한심스럽고, 뭣따마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뭐 집행은 해야 되는데, 이게 한시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집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게 벌써 집행 완료됐고.
○김홍섭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두 달 좀.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자 완전히 끝난 사업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거~ 내가 볼 때는 후쿠시마 때문에 한 게 틀림없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후쿠시마 그 때문에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 이 부분,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대상자가 없죠. 거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전액, 전액 삭감했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근데 내년에는, 언뜻 자료를 보니까 1,5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편성해, 뭐하러 편성해 놨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건비는, 이 종료가 됐지만은, 인센티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센티브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은 1,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줍니다.○김홍섭 위원 근데 1,500만 원이면, 한 사람 반을 준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도 예산은 (웃음)
○김홍섭 위원 아니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거는 인자.
○김홍섭 위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지 1,500은 뭐 하러 편성했습니까?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게 순수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고거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 합해 가지고 똑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예. 똑 떨어지는 것은.
○김홍섭 위원 1,000만 원 단위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시겠지만은, 국·도비가, 딱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는 편성이 좀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 매칭한 거하고 전체 국비하고 뭐 다~, 뭐, 국가 있는지는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이~ 군비하고 다 합쳤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군비하고 다 합쳤을 때예?
○김홍섭 위원 예. 내년 금액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본예산까지 또, 운영위원장께서 (웃음) 말씀을 하시는데 고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요~ 추경…
○김홍섭 위원 아니~ 1,000만 원씩 지원한다며요? 1인당?
취업이 되면? 1년인가, 뭐 2년이 지나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고거는 또 연동되고 업체는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거까지, 정확하게까지는.
○김홍섭 위원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하는 거지, 그게~예산 자체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연속되고 하니까, 똑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또 고런 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첨단 조성 사업 하는 게, 일반 산업단지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첨단 일반산업단지? 올해 사업비가 47억인데, 5억 원은 삭감했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이유가 뭐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 5억을 삭감한 이유는, 고 사유에도 고~ 나와 있지만은,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는 한 417억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게 644억이 되다 보니까, 그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 재심사라든지, 요런 절차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5억은 또 안 써도 돼서, 내년에 거~ 쓸라고 지금, 감한.
○김홍섭 위원 내년 예산은 26억 증액시켜놨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또 증액 시켜놨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또 이유는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거는 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고렇게 한 거고.
○김홍섭 위원 아니 (웃음) 필요하니까 잡았겠죠.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웃음)
○김홍섭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디에 필요한지를 묻는 거 (웃음) 아닙니까?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인자, 우리도 예산을 좀 감을 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서 좀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26억을 내년에 더 증액했는데, 증액이 필요하니까 증액을 했겠죠~ 그래 어디에 필요한가를 묻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앞서서 그래 본예산을 얘기하시는데, 대개 부분은 보상금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보상금이 얘기를 하셔야 되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지금 본예산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서. (웃음)
○김홍섭 위원 쓸 데가 있어 갖고 하면 증액했다 이카면. 쓸데없는 데 뭐 하러 거~ 증액합니까? 그래.
그지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동문서답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18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챌린지 사업 신청자가 미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이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예. 지금 이거, 시장 빈 점포 챌린지사업 시범사업, 이게 지금,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언제까지 시범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는 계속.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좀 점검한 뒤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이게 본 사업으로 편성할지, 아니면 지금,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사업을 없앨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내년도에는 인자 저희들이 9월달에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대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또 우리 시장을 또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내년도도 편성해 놨습니다.
예. (웃음)
○신미정 위원 예. 고민해 주시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런 부분은 또 다음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184쪽에 태양광 발전설비 주택지원 사업.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사업량이 지금 감소가 되었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50가구에서 스물두 가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태양광 발전설비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거,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우리가 인자,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방비만 좀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한 6년째, 융복합 사업 해 가지고, ’22년도에 한, 고~ ’23년도에, 거진 한 500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3kw짜리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고 시업이, 거진 된 형편이고, 요거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우리한테 신청했기보다는 공단으로 직접, 그 사업 신청을 했을 때, 50가구 했는데 승인이, 22가구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50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공단으로 직접, 본인들이.
○신미정 위원 신청을 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했는데.
○신미정 위원 했는데, 스물두 가구밖에 선정이 안 됐다고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승인이, 예, 22가구 됐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면 고기에 대해서 우리.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방비를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직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애요. 그래서, 홍보에도 좀 신경을 좀 써 달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지금.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인제 인기가 있는 게, 저희들 융복합 사업이 내년에는 인제 없거든예?
○신미정 위원 네네.○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모로 된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이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자부담이 한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인자 고런 것보다는, 융복합 사업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내년에는 뭐, 거진 신청이, 하지 싶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 186쪽에, 농촌지역 전력 삼상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아니면 사업량이 줄었는지, 이 사업량이 줄어든 원인이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농촌지역 전력 삼상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그러니까 전력공사에서, 한전에서, 전기선이 잘 안 들어가는 곳에 200m까지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200m 이후는 우리 군이 인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은 거진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사업량이 감소됐고, 내년에도 가북의 감월 외에는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혹시 또 말씀하는 데 있으면.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또 요 사업비로, 군비로 하니까, 추가로 한다든지, 더 신청하셔도 되는 고런 경우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짧게,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 다, 발언하신 내용들인데, 거~ 덧붙여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승강기밸리 인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해서 아까 뭐, 말씀들 많이 나누셨는데, 이 뭐 현장, 우리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어도, 정책이라는 게 현장하고는 많이 틀린 부분이 많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뭐,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 도와주고 해서 기업이 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년들도 또 유입할 수 있고, 뭐 이런, 다각적인 생각에서 이런 사업들이 펼쳐졌는데, 현장의 상황은 완전히 뭐,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고, 녹록치 않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수요자가 없으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또 어쩌면은,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사장되더라도, 다른 어떤 뭐, 근본 취지에 맞는, 어떤 다양한 어떤 시각으로, 사업을 발굴해내야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요것도 인제 도에서 발굴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또 청년 정책으로, 인구교육과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신중양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발굴해서, 순수 군비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런데 인제, 지금 세상이 또 많이 바뀌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너무 시스템에만, 기존에 해 왔던 관례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할 수도 있잖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런 길도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역으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청년이라는 규정이라든지, 지원 대상을 갖다가 이래 규정 지어놓은 게 너무 좀 이래, 시각이 좁을 수도 있거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조금 넓혀 가지고, 꼭 청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근로자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참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수요자가, 해당자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신중양 위원 현장에 계신 뭐, 부서장님도,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참, 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성격이 급해 놓으니까, 빨리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거~ 이 취지에 맞게끔, 다양한 부분에,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장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좀 살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행정국장 송철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69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크게 증가된 부분하고, 그 금액이 많이 감소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상단입니다.
!#A5155##27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 거창관광 홍보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자, 행사 실비에 보면은, 우리 올해 팸투어 관광산업 참여자 실비 보상에서 1,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네요?
이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1,000만 원? 예. 요게, 저희들 2019년까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중지가 되었는데, 올해 인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3년 동안 이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감소됐던 부분이 있고, 또 인자, 서울우유에, 요게 주로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 서울우유 쪽에서, 차량 지원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자부담을 좀 하고, 요렇게 하고, 저희들은 인제, 그 해설사나 잡곡 정도 좀 제공하는, 예, 고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2022년도에는 인자, Y자형 출렁다리하고, 감악산하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같이 연계해 가지고, 외부의 관광을 다루시는 분들을 상대로, 팸투어를 한번 진행했지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웰리스 팸투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어차피, 인제 관광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관광에 대해서, 거창 관광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역할인데, 차라리 그런 분들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팸투어를 진행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 관광업체를 통해 가지고, 거창의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팸투어를 진행해 가지고, 아, 거창에 이런 관광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런 쪽에 관광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자, 진행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애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네. 예. 저희들도 한국관광공사 대학생 기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행사 팸투어, 뭐 요런 것도 다양하게,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차피 인자 그런 분들은, 관광을 설계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거~ 보니 밑에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분들로 하여금 오면은 거창군에서, 아, 이런 관광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해 주셨을 때 얼마나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더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더 많이 안 하겠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실제로 그분들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금전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인센티브 부분하고 같이, 홍보 부분하고 팸투어 관광상품 이런 거하고,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돈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이런 거는, 다~ 소진이 돼야만이, 거창군에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그러고, 197페이지. 거창 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이 1,146만 9,000원이 인상이 됐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그 인상된 게 뭐 때문에 인상된 겁니까?
197페이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이재운 위원 여기 보니까 1,100만 원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1,1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197페이지?
○이재운 위원 예. 무형문화재 관리 경비.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이재운 위원 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거~ 똑 내용에 보면은, 민간 위탁금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1,100만 원 인상된 걸로 돼 있거든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1,100만 원이 감됐는 거…
○이재운 위원 인상.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이재운 위원 증감이죠. 증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증감인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이재운 위원 이 위탁금은 처음에 결정을 해 놓고, 그 돈 안에 운영이 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위탁금을 또 사용해 가지고 부족하다고 더 주면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들어와서 운영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부족하면 돈 더 주제.
그런 식으로 위탁이 운영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금액 안에서 어쨌든,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더 인상해 준, 뭐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자료 확인)
○김홍섭 위원 아니 계장이라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아뇨. 잠깐만예. 그 해당 예산 과목을 한 번만 더,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197페이지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거창 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민간 위탁금, 이, 원래 1억 2,480만 원에서 1억 3,626만 9,000원으로 인상이 돼 있잖아요. 예산액 자체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지금…
○이재운 위원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산 설명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산 설명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표주숙 95페이지.
○이재운 위원 예산 설명서는 9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95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거기에…
사무국 운영비.
95페이지.
○김홍섭 위원 예년보다 예산액이, 1,100만 원이 늘었네예?
○이재운 위원 예예. 민간위탁금이 1,100만 원이 늘었어…
○위원장 표주숙 인건비 상승분인가…?
○이재운 위원 세부 내역에 보면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산서는, 이 내용이…
○집행부석에서 – 예산서에는 없는 거지, 뭐.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세부내역 설명서에 보면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네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95페이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거기 보면은, 민간 이전 자금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1,100만 원이 인상이 된 걸로, 소요 예산을 보면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위원장 표주숙 질문된 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요거는,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 증가된 거 아니거든예.
그래서, 예예, 요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요 부분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뭐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여기 기정 예산에도, 증감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예산이, 3억 5,700만 원에서 3억 6,300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전체적인 예산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 이 부분이 인상이 된 부분이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 사용설명서에도 전혀 없지만은, 전체적인 예산도, 1,100만 원이 인상된 걸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다시.
○이재운 위원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고 198페이지. 수승대 여름철 성수기 눈썰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119 시민구조 활동 보상에 5,000원씩, 1일 5,000원씩이에요. 5,000원씩.
그리고 여름철 치안안전 파견 근무자 활동 보상도 1일 5,000원씩 돼요.
이 5,000원 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점심 한 끼도 못 드시잖아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 실질적으로, 식사 한 끼라도 제대로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좀 맞춰서, 현실에 맞는 그걸 해 주십시오.
이거 보니까, 5,000원 편성한 것 같으면 한 10년 전에 편성을 그대로 지금까지 가져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애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저희들, 그 급량비도 7,000원인데, 그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돈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그분들 와서 고생하시고, 거기 다~ 봉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도 밥 한 끼라도, 현실에 맞는 식사 대접을 하십시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국장님! 답변하려고 애 많이 쓰시는데, 업무, 뭐, 다 파악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다른 국, 계장님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뭐,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읍·면지 편찬 194쪽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고제면지 편찬, 북상 면지 편찬 해 갖고, 저게 지난번에 뭐, 할 때는, 기정액이 1억 8,200에서 예산액이 1,980만 원 줄었네.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신원면 고제면 남하면 가북, 북상 이거 5개 면, 전체 금액입니까? 이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근데 고제면지하고 북상면지하고, 이게 비용이 약간 좀 틀린 이유는, 뭐, 두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페이지 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대부분 인자 그 면에서, 저희들, 그 발행 규모라든지, 그 예측되는 사업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께도 될 수가 있고, 또, 편집하는 어떤, 그 편집의 어떤 뭐 사진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일괄적으로 금액이, 뭐,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그러면 이게, 현재 면지는 어디까지 다~ 지금 편찬이 된 겁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지금 두 개소 정도 외에는.
○김홍섭 위원 두 개 면 이외에는 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지금 인자.
○김홍섭 위원 하셨다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편찬을 위해서 그 집필 중에 있고, 주상하고 웅양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편찬 중이거나 편찬을 완료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면지를 편찬하면 주로, 어디에 그 배포를 하시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주로 이제, 향우 부분이나,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도 배부가 되고요?
○김홍섭 위원 그럼.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한 번 하면 영구히 편찬 안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대부분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김홍섭 위원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편찬할 때 건수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그 세대 수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 편찬하고 나면, 다시 뭐, 재판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제가,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년 주기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영구히 한 번 편찬하면 끝나는 건지,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거 인자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마리면이 가장 먼저 편찬을 했는데, 한, 30년 정도 경과된 거 같습니다.
거창군사도, 군지도 편찬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됐고, 그래 시기가 좀 지나야, 어떤 필요성이나, 주민들의 어떤, 그 요구가 있다든지, 지역사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그런 시점에 편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편찬하는 주기는 굉장히 길다,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 수십 년에 한 번 정도.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뭐, 편찬하는 걸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거창군 향기도 1960년대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 한 30년 정도, 그 정도 경과되고 난 이후에, 보통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89쪽에 문화도시 행사실비 지원금하고 관광 활성화 지원금, 이 부분이 500, 800인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은 전액 삭감했네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지금 삭감하신 거예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잠깐만요. 89페이지…
예. 저희들 문화도시 요 사업은, 주로 인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주로 인자, 추진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해나 밀양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실효성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조금, 잘 되지 않는 요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문화도시 사업 참석자 실비 보상이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관광활성화 자원은 운영비 및 협회 분담금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이~ 내년에, 내년 예산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다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관광협회 부분에 있어서는 TV 광고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만들어진 어떤 컨텐츠를 그대로 송출하는 요런 부분이었는데, 문화, 경남관광협회나 요런 쪽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돈을 집행을 한다고 해서 거창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 안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내년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90쪽에, 아까도 뭐, 이재운 위원이나 누가 설명을 드렸는데, 실비 보상 전액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사실은 뭐, 창포원, 힐링랜드, 감악산 이런 데,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막 홍보는 하면서, 집행율이 왜 그리 저조합니까? 이게?
1,000만 원이나 삭감을 시키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자료 확인)
○김홍섭 위원 요~ 박람회 뭐 홍보물 제작.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관광택시, 강소형 잠재 관광지 홍보, 이런 것들은 다~ 방문객들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창군에는 뭐라고 홍보를 하는가 하면, 창포원, 힐링랜드, 감악산이, 방문객이 굉장히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수요가 이게 충분한데 공급이 안 돼 가지고, 1,000만 원이 삭감된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식으로 맞지가 않는데요?
관광객이 많이 오면 더 필요할 건데, 예산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저희들 제작하는 비용이라든지, 요런 부분.
○김홍섭 위원 비용이 오르면 오르지 뭐, 줄겠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니오, 그 수량을, 요번에는 좀 작게 제작을 한 고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강소형 잠재 관광지 홍보, 뭐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나는 솔로’ 요런 쪽의, 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업하고 나서 그 잔액이 좀 발생한, 고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구체적인 설명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김홍섭 위원 좀 납득이 안 가기는 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문화재. 93쪽에 문화재 관리 지원 사업은, 2억 원 중에 1억 원 삭감했는데, 사전 조사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게 50%가 남았는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요거는 인자, 긴급하게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뭐 요런 부분을 대비해서 조금 예산을 많이 편성했던, 고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인자 고런 부분, 태풍 피해라든지 요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그래, 가급적이면, 좀, 현실에 맞게 예산을, 현실에 반영해서 좀, 좀 디테일하게 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장난감 꾸러미 관리 이 부분인데, 98쪽에, 목재문화 체험장, 뭐 하는 데입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수승대 옆에 있는, 고~ 목재 문화체험장으로, 그래.
○김홍섭 위원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된 줄로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한, 7,000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홍섭 위원 7,000명이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갖고 7,000명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예요. 7,000명이면.
그 연인원일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7,000 (웃음) 7,000명이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1년 운영을, 2억 8,000이나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한 번씩 뭐 또 프로그램도 있고, 시설 개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인 이 부분을, 내가 어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퍼붓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고, 거~ 과장님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할 건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음.
○김홍섭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시설을 계속 이걸 운영을 할지, 안 할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런데, 저희들도 인자, 그 당시에 목재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그 수승대 관광객하고 연계해서, 또, 이게 뭐,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고런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인자 목재체험관이 주로 많이 전국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조금 저희들이, 그 운영이나 활용 방안까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검토 운영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은 만들어져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활용이 더 될 수 있을 건지, 깊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추측해 보기는, 국장님, 전국적으로 이게, 목재문화 체험장이 많아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막 정부에서 주는 사업이니까 실적을 위해서 막 너도 나도 해 보자, 아무 대책 없이, 이랬던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목재, 장난감 꾸러미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560만 원이 삭감됐는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지금, 사업 추진이 왜 안 됐는지 묻지도 않을게요.
제가 볼 때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인제 고게, 요~ 관리를 할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독기, 그 확보 부분이 잘 안 되고, 요런 부분이 있어서, 요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뭐, 소독기하고 장난감 꾸러미 관리, 관리를, 소독기를 사서 관리를 한다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인제, 장난감을 대여를 하고 나면, 인자 소독을 해야 하는 요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다시 유추해 보면, 소독기를 사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해 갖고 안 썼다면, 장난감을 실제로 빌려가거나 나오거나 사용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예. 인자 저희들이 그 소독기하고 인자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산 취득비를 확보를 하고?
○김홍섭 위원 네. 뭐 그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예.
○김홍섭 위원 절차상 문제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김홍섭 위원 당연히 뭐, 법적으로, 뭐, 규정상 하셨겠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돈이, 금액, 적은 금액이지만, 소독, 그 장난감 꾸러미를 뭐, 대여하거나 아니면 사용하거나 할 때에, 위생상 소독기를 구입하고, 이런 예산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근데 예산 자체를 하나도 한 푼도 안 썼다는 얘기는, 장난감 꾸러미 자체가 사용이나 대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그러니까 소독기를 확보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감 꾸러미 관리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고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웃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김홍섭 위원 장난감 꾸러미가 대여나 사용이 안 되니까, 이게, 소독할려고, 관리할려고 잡아놓은, 소독하려고 잡아놓은 예산 560만 원을,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거지~ 안 그렇겠어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그게, 그러면 인자 뒤집어 다시 얘기하면, 전체적 맥락에서,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이용률이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그 얘기를 대변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 수요가 억수로 많았다면, 저희들이, 거 뭐 자산 취득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검토를 했을 건데, 고렇게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목재문화체험장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돈 2, 3억씩 맨~날 해마다 갖다 붓고, 이래 갖고 될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거~ 주무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네.
○김홍섭 위원 고민을 해 주셔야 돼.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 그러면 이거 정말 잘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만~날 거~ 돈 2억, 2, 3억씩, 4, 5억씩 만~날 것따다가 넣고, 또 저게 또 수리할 때 되면, 좀 노후화되면 또, 또, 이래 관리비도, 이래 갖고 수리하는 비용도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아~무 효용 가치도 없으면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저희들이 고 부분은 활성화되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설은 만들어져가 있는 부분이니까.
○김홍섭 위원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열심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열심.
○김홍섭 위원 심각하게 찾으셔야 합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심각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신미정 위원 예.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4쪽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성립 전 예산이라서 지금, 이 사업은 집행이 된 사업이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 예, 집행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그리구, 어~ 그런 거죠? 그럼 보조금 정산도 다 했습니까? 원래 인제 한 달 전에, 이 보조금 정산을 다 해야 되잖아.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집행부석에서 – 고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가, 그 보고를 드리고, 편성을 했구요, 이 부분은 저희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오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예, 돈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정산은…
○신미정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진행 중입니다. 예.
○신미정 위원 아~ 만약에 이게 12월 사업이라면, 이거, 한 달 안에 (웃음) 이거 보조금 정산이 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 10월 28일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정산 규모를 보시면.
○신미정 위원 그리고 196쪽에, 등록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인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지금 2023년도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 공모전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었네.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서 여기 인제, 거창 서핑파크 야영장에, 글램핑 천막 여덟 개 교체하는 사업이죠.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내년에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죠?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렇죠.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그렇습니다.○신미정 위원 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1회용,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다른 야영장에도 이런, 그 공모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은, 없다, 이 말인 거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저희들이 뭐 필요하다면.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또 공모 사업이 있으면 내년에 고런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또 선정이 되면.
○신미정 위원 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또, 사업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건 뭐, 이거는 뭐, 결이 조금 틀리네. 현성산 권역 관광 인프라 구축, 이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 얘기 잠깐 할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제, 순서상, 이 용역비가 2,100만 원 들여서, 지금 용역을 뭐, 발주해 놨죠? 하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진행 중이죠?
○집행부석에서 –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이 순서가, 2,100만 원 같으면 수의 계약이죠?
○집행부석에서 – 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정도의 크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게 뭐, 예산의 규모가 더 인제, 발주비가 더 들 것인가 이런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아주 초보적으로? 처음에.
○집행부석에서 - 그거는 보통, 담당 부서에서, 처음. 이거는 이제 타당성에 대한.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조사인데.
○집행부석에서 – 예.
○신중양 위원 맨 처음에, 이걸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어디서 내리냐고, 어떻게 내리냐고?
○집행부석에서 – 음.
○신중양 위원 이걸 처음에는, 이걸 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용역도 될 수 있고.
○집행부석에서 – 그렇죠.
○신중양 위원 아주 맨 처음에?
○집행부석에서 – 네.
○신중양 위원 그죠?
○집행부석에서 – 음.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2,100만 원짜리 수의 계약으로 이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묻는 거야. 맨 처음에.
○집행부석에서 – 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인자 부서, 인자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인자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집행부석에서 – 네네.
○신중양 위원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 네.
○신중양 위원 일반적으로?
○집행부석에서 – 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중양 위원 내가 답변 다 했네. 뭐.○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웃음)
○집행부석에서 - (웃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과업 지시서를 인자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어떤 범위로 용역을 할 것인지를.
○신중양 위원 어. 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를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신중양 위원 예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용역의 범위를?
○신중양 위원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렇게 하다 보면 인제, 과업의 범위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용역사들한테 쭉, 문의를 해 봅니다.
예. 이 정도의 과업 정도 하면~
○신중양 위원 음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신중양 위원 주고 받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신중양 위원 아, 그렇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중양 위원 통상적인 방법이네.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중양 위원 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본 위원은, 다른 부서에 질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전반적인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는, 이 용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계.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신중양 위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림을 그려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것만큼 쉬운 게 없잖아. 우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신중양 위원 동감하십니까?○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예. 뭐, 평소에 또, 군의원님께서 늘,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인제 본질은, 기왕이면은 여기도, 본 위원 얼핏 생각에, 현성산하고 금원산이, 거~ 우리 거창에 굉장히 좋은 시설 아닙니까? 물론 도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 하지만은.
그래 이 권역을 하는데 2,000만 원짜리 이게 좀 비약한 거 아닌가, 이런, 단순한 생각과 함께, 기왕이면은, 이런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금액을 좀 키워서더라도, 뭐, 현실적인 제약은 많죠.
경상남도의, 하고의 관계도 있을 거고, 또 수의계약이라든지, 금액을 무한정 높이기도 어렵고 이렇지만은, 그런 걸 알고 있지만은, 좀 더, 서울 쪽이나, 서울하고 지방 업체에 차이 나는 건 분명하죠?
어떻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당연히, 그 금액, 용역 금액도 관련성도 있고, 또, 뭐, 지방과, 그 서울과의 어떤, 그 수준의 차이는 약간 있을 걸로.
○신중양 위원 뭐, 약간이 아니고 뭐뭐 몇 배, 저는 뭐,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모자라는 실력을 채워주고 끌어올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벤치마킹이고,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그림을 얻어다가, 따라 그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성이나.
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좀 하는 데, 기왕이면은 그런 부분에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하셔서, 조~금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전국, 뭐 입찰이라든지 서울 쪽의 뛰어난 업체들을 끌어당겨서,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애서, 내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용역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나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경남발전연구원에 5,000만 원 출원을 했지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고 5,000만 원 출원해 가지고, 뭐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각 부서에서는 다~ 같이 또 용역을 하고 있고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예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그 5,000만 원어치, 거창군에서 뭘, 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돈만 그냥, 출연금만 5,000만 원 날린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고 부분은 저도 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5,000만 원 출연금 이후에 어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당장에 기억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본 위원이 또, 5,000만 원 출연했으면은, 그만큼 거창군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뭐, 뭐야,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창군에서 이용 실태가 없는 것 같으면은, 앞으로는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으셔야 될 거 같애요.
돈만 거~ 5,000만 원, 군비를 거~ 투입해 가지고,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또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 한번, 고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0 행복나눔과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과 또 교부세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라,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그리고 자체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저희 부서 3회 추경 예산은 47억 627만 원이 감액된 1,167억 4,92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A5155##27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6페이지, 노인 지도 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요번에 시행한 거, 읍·면 단위, 그 분회장님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래가 나간 돈 그거 맞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이게 수당으로 나갑니까? 활동비로 나갑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활동비인 것 같으면은,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야 되겠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운영 일지하고.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다~ 운영일지하고 그 근무일지하고, 다~ 기록해 가지고, 그 기록에 의해 가지고, 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월 5만 원에 대해서 나간 걸로 돼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 활동 내역이나 사용 내역을 다~ 뭐야, 보고를 한단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읍·면에서 분기별 운영일지에 의해 가지고, 고~ 읍·면에 재배정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면은,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예산이 반납이 되겠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최종 나중에 인자, 그것도 그 잔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반납되고 있어, 읍·면에 인자 배정을, 노인회나 이렇게 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인자, 직접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고거는, 그 잔액이 발생하면 자연히 고거는 반납되겠습니다. 처리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이게 수당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은 좀 문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인자 처음에, 각 마을에서는 수당인 줄 알고, 또 오해를 해 가지고 또 말썽도 많았어요.그래서 사실상 활동비로 해 가지고 주는 거는 또 맞다고 봐요. 이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런 부분은 또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또, 이 부분을 지급하고, 최초에 군에서 지급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마을에서는, 말썽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이게 수당으로 나가느냐, 활동비로 나가느냐, 그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마을에 의해서 이 5만 원씩 지급되는 걸 자기가 본인들이 활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또 마을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렇게 좀 해 주시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러고 가족사진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고? 225페이지.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예. 뭐야, 예산이 140만 원 정도 남아 가지고 290만 원 중에 150만 원 쓰고 140만 원 남았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음~ 그래 인자, 이거는, 뭐야, 군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군에서 심사를 거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심사를 고거 인자, 전문가, 우리 그 내외, 그 외부 그 전문가하고 사진예술의 그 전문가, 이렇게 그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보통,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까? 야외에서 찍은 사진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것은 인자 예를 들어 가지고 창포원 같은 데 가 가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집에서 어떤, 애들 인자, 가족 사진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거는, 사진이 다양합니다.
고거는 뭐, 애들 어릴 때 인자, 또 목욕하는 그런, 같이, 그런 사진도 있고, 뭐 사진은, 다양합니다. 실내뿐만 아니고, 이렇게 뭐, 여러 장소에서, 뭐, 장소 불문입니다. 고거는.
○이재운 위원 인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가족사진 공모전을 하면서, 우리 관광지에서 찍어 가지고, 나온 사진들을 또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런 사진들을 관광지에 전시를 해 놓고,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또, 포인트도 찾아 가지고 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가조 Y자형 출렁다리인 것 같으면은, 감악산이든 창포원에서 찍은 사진이나 수승대에서 찍은 사진, 이런 걸 갖다가 전시해 놓음으로써, 아~ 그곳에 한번 가 보고 싶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우리 군청의 현관에.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런 인자,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인자, 그 찍은 사진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고거는 따로 이렇게 인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개최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은 인자, 말 그대로, 가족 친화적인, 어떻게 인자, 고런 모습을 담게 하기 때문에 꼭, 저희들은 관광 지역이 아니더라도, 뭐, 가정에서든, 어떤 그런 가족 친화를 나타낼 수 있는, 고런 배경으로 해 가지고 (웃음) 저희들은, 그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물론 여기에서 인자, 뭐야, 과에서는 취지는 그렇지만은, 이게 거창도 지금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사진을,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을 또, 가족 사진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관광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됐으면 싶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사진 공모를 많이 하고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아쉬운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아쉬운 거는, 군청, 이런 데 전시를 해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전시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사진을 봄으로써 관광지를 더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래 보고 있거든요?○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저희들 작년에는 인자, 올해도, 대상을 받은 사진이 인자, 창포원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창포원에, 그 식물원 안에, 또 전시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내년에는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항노화 힐링랜드나 출렁다리, 그런 데도 한번 전시를,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티타임 들어가시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들어갑니다.
○이재운 위원 예.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게, Y자형 출렁다리 구경 왔을 때 감악산이든 다른 부분에 구경해 가지고 사진 전시를 보고, 한번 가 보고 싶은 의욕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또, 창포원인 것 같으면 다~ 관광지, 거창군내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진 공모전이 각 부서에서 많이 이렇게 있거든.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좋은 사진들을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얼마 안 들어요. 한 번 제작해 놓으면, 계속 뭐야, 전시만 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전시 공간을 말씀하십니까?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굳이 전시 공간은, 주민들이 들어오는 입구에도, 노, 바깥에라도 해 놓으면 돼요.
유리 상자에 넣어 놓으면은, 비가 와도 크게 훼손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더 와서, 창포원에 가 가지고, Y자형 출렁다리를 한번 보고, 아~ 한번 가 보자? 아~ 멋있네?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 활성화 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고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그러고 23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보면, 이게 장기 임차로, 민간 어린이집 장기 임차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인자, 그 수요가, 실제 저희들이 그 안내를 하고 해도, 지금, 영유아가 또 이렇게 감소되는 측면에서 민간 어린이집에서 다른 인자 건물을 임차를 해 가지고 하면, 국·공립, 인자 전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인데, 실제 올해는 뭐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그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요래 삭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지금 뭐야, 임차해 가지고 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이사해도 있을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인자 신규로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을 인자 국·공립, 이렇게 전환을 하기 때문에, 고거는 인자, 개인적인 또 재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거는, 실제 일반, 지금 임차를 했다고 해 가지고, 고거는 이거는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 수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기존에, 위탁을 해가, 뭐야, 임차를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 새로 임차하시는 분들한테 적용된다는 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그 민간 임차를 했더라도, 그분들이 인자 이거를, 만약 이걸 했을 때는 인자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 사업인데, 그분들께서는 인자, 거~ 원하, 그분들이 인자 그런, 민감한 요거 또 사항이기 때문에, 고거는 인자, 예, 수요가 없는 실정입니다.○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도비하고 국도비가 매칭이 되니까, 거 뭐야, 확인도 안 하고 예산만 세운 거네요?
결국은 그 이야기잖아.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확인했, 인자 사업비 내려오면 인자 수요를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인자, 그 국도비 매칭 또 뭐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또,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뭐, 천상 안내를 그렇게 충분히 하지만은, 또 사업 설명회도 하고 하지만은, 고거는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웃음) 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고거는 좀…
○이재운 위원 그런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예산 책자에 올라올 때에는, 수요가 있어야 올라오는 거잖아요.
거창군민들이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이, 2억 2,000이라는 돈을 세워놓고 전액, 뭐야, 삭감한다 하는 거는, 아예 수요조사 자체를 안 했다는 거잖아. 처음에~ 예산 세우기 전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
○이재운 위원 국도비가 내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내려오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 수요조사를 파악해 보고, 거창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예산 책자에 올라와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안 세워야 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인자 저희들 인자, 지금 뭐이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이나 요렇게, 대상, 개소 수나 이런 거, 시·군별로 이렇게, 그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저희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해 인자 예산이 그거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또 수요를, 이렇게 조사를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예산 세울 때 한 번 더 새롭게 하셔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 수요가 없는 것으면은, 국도비가 내려와도 거창군에서 필요한 사업,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전액 반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일단 고거, 저희들도, 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뭐, 민간 어린이집하고 연계해 가지고, 뭐 또 설명을 해 나가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거창군에 맞는 예산을 가져오셔야 되고, 또, 거기에 거창군하고 안 맞으면은, 다른 방법을 택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218쪽에 경로당 한궁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당초예산이 보니까 1억 3,140만 원 중에서 5,76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집행률로 보면 44%밖에 안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이런, 그 경로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물품 지원사업 이런 경우에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사전에 충분히, 수요 조사를 좀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다음에는 고렇게, 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222쪽에,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이네요?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요~ 지금,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지금 좀 상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창군에 우리, 거주하는 장애인 중에 전동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 그리고 또, 수동 휠체어 이용자에 한해 가지고, 한 해 30만 원 한도 내에 가지고 인자, 그 수리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근데 인자 실제 올해 2013년도 11월 말까지 현재, 13명에, 저희들이 한 40명 이렇게 했는데, 그 안내를 해 가지고 13명 해 가지고 한, 200 한, 80만 원 정도 요렇게, 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또, 결산 즈음에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아, 잔액 남은 거를?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감액,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거~ 제가 보니까 이게, 3차 결산 추경에 올라온 게, 물론 사업도 많지만은, 여기 행복나눔과가 제일 많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 사업이, 이게, 3차 추경에 올라온 게, 대부분이 신청자들이 삭감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전액 삭감이나 부분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데 꽤 있네요?○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저희들이 3회 추경 때는 인자, 대부분 뭐, 저희 부서 예산 규모도 그렇지만, 인자, 국도비 그 변경 매치가, 저희들이 뭐 수시로, 연중 이렇게 보면, 수시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자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인자 국도비 예산이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들이 세수 감소를 해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사업이나, 그 실수요에 맞게, 이렇게, 그 감액이나, 전액 삭감, 요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또 하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매칭 사업을 해 갖고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도 있지만, 순수 군비로, 를 투자해 갖고 했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많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예예.
○김홍섭 위원 여기에 보면.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군비 같으면 우리가 그 사업 계획을, 담당과에 세울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김홍섭 위원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좀 신중하셔야 돼요. 이게, 삭감돼 갖고 올라오는 거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고기에 막 사업만 쭉 늘어놔 놓고, 실질적으로는 이루지도 않는 사업을 올려놓고, 만~날 이게, 종이만 지저분해지잖아요. (웃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김홍섭 위원 깔끔하게 좀 일을, (웃음) 거~ 몇 가지만 물을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123쪽. 설명서 그죠? 기초연금 부분. 국·도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군비하고 매칭 사업이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당초 사업비가 536억 원 정도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27억 9,000만 원, 거의 28억 정도가 삭감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보조금 내시 변경이라고 하는데, 당초 인원,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초 인원 잘못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건 인자, 실제 인자, 요거는 인자, 그 기초연금이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인자, 그 최고 금액이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항상 요거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지자체마다 기초연금은, 부족분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지자체별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 뭐 120% 130 이래 갖고 넉넉하게 내려 보내고 혹시, 비용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내려 보낸단 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니 거~ 인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분이 이렇게 기초연금을 신청해 가지고, 했을 때 이분이, 최고액인 만약에 3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소득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또 최저 금액인 4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거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 예예.
○김홍섭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대상자별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렇게, 예.
○김홍섭 위원 그 사례마다,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천차만별일 수 있으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맥시멈의 예산을 내려 보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래 해 가지고, 각, 그 경남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인자, 분기별로 한 3/4분기 되면은,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집행 현황을 전부를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 파악을 해 가지고, 요리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그 과에서는 내가 볼 때는, 저기 국고비나 이런 거 반납액이 많겠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통상?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이렇게, 그 반납 사항이 이렇게 많은, 그 금액 큰 게.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그래 이해했고, 125쪽에, 노인지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인지도원이 하는 역할하고, 읍·면 분회장하고 사무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읍·면 그 분회장…?
○김홍섭 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군비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삭감돼 갔잖아요? 감액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김홍섭 위원 그 이유, 그 사유가 중복이라고, 업무 중복이라고, 활동비 중복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노인지도원이 하시는 역할하고, 읍·면 분회장이나 사무장이 하는 역할이 뭐인가, 묻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지역봉사 지도원 같은 경우는 전 경로당의 회장님이고, 그 읍·면 분회장 같은 경우에는, 인자 그 전체 그 읍·면의 경로당을 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실제, 분회별, 분회에 소속된 경로당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사무 지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활동해 있고.
○김홍섭 위원 노인 지도원이 노인 회장입니까?○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지역.
○김홍섭 위원 통상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걸 노인 지도원 활동으로 줘야 될 게 아니고, 읍·면 분회장이나 사무장은 별도의 뭐, 활동비가 나갑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읍·면 분회장은, 인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거창읍에 경로당이 100개면은, 고중에서 인자 거창 같은 경우는 월천분회하고 거창읍에 이렇게 분회가 두 개 있는데, 거기서 인자, 분회가 따로, 그 분회장이 한 분 계시고, 면단위도 인자, 면단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주상면이면, 주상면 그 18개 마을, 예를 들어 가지고 25개 그 마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25개 경로당을 통할하는 게 인자, 읍·면 분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조금 큰 단위이고? 그 노인지도원은 경로당마다 다 있을 거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노인 지도원은 인자, 그 마을,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있듯이.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마을 경로당별로 그 회장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해 가지고, 그 경로당 주변에 우리 지역봉사.
○김홍섭 위원 그러면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게, 사이즈가 틀린데, 활동하는 사이즈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김홍섭 위원 그럼 뭐, 뭐가 중복된다는 얘기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러니까 요게 인자, 같은, 그 분회장도, 분회장도 경로당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이렇게, 그거하고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하고, 이중으로 줄 수 없다, 그거거든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겹치는 분들이 계신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중복된다라고 판단하신 거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일단 알겠고, 개인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129쪽에.
1억. 1억, 당초 예산이 1억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4,500만 집행하고 5,500은 남았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종사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거, 사전에 몰랐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인자 저희들이, 예, 이거 인자, 개인 요양시설에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 4개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자, 종사자 정원이 80명인데, 그중에서 인자, 왔다 갔다 하고, 실제 고기에 우리가, 종사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1년 이상 이래 되고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올해 한 45명, 요래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인자 실제, 받는 수혜를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음에는, 내년에 예산을 얼마 세워 놓으셨죠? 5,000만 원 세워 놓으셨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내년도는 아직, 뭐 제가 뭐 지금, 내년도까지는 (웃음) 아직, 예산을.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보니까 5,000만 원 세워 놨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는 5,000만 원 이래 해 가지고 세워 놓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올해 제가 볼 때는 꼼꼼하게 안 살핀 거예요. 이거.○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뭐,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 그렇겠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내년 예산 5,000만 원 세운다는 얘기는, 올해 했던 걸 반영해 갖고 세워 놨을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럼 결국은 올해 수요 예측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그것도.
○김홍섭 위원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실제 인자, 방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인자, 그 80명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이래 해서, 인자 저희들이 고거는,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절대적으로 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김홍섭 위원 절대적으로 줄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대동소이한 거지.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안 그렇겠습니까?○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김홍섭 위원 다른 게, 뭐, 물을 게 많긴 한데, 한, 두 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가족사진 공모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이거, 해마다 합니까?○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김홍섭 위원 그 사업비가 150인데, 내년에는 더 늘었네요? 내년도 예산 안 보셨다고 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360만 원 해 놨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늘린 이유가 뭐죠?○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은, 가족 사진 요거는 인자, 또, 저희들이 응모하는 고런 것, 인자 올해는 접수 받은 거~ 인자, 받는 거하고, 또 고거는 항상 또, 아까도 말, 맥시멈을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또, 이렇게 편성해야 되거든예?
○김홍섭 위원 거~ 나중에 되면 또 결산 추경 되면, 또 깎아갖고 올라오겠는데? (웃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건 저희들이 인자, 실제 뭐, 가족 사진 공모전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하면은, 몇 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응모를 하고, 그걸 하고, 그걸 저희들이 뭐, 예측한다고 하지만은, 또 그게, 또 뭐, 최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고런 (웃음) 난감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뭐 그래 따지면 다른 공모 사업들도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갖고 있는데, 거~ 참가하는 수요에 따라서 예산이 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따지면 다 그래 되는 거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예. 알…
○김홍섭 위원 안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인자, 당초 저희들이 500만 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350만 원만 이렇게 인자 집행을 하고, 그래서 뭐, 사업비는 크게 뭐, 증감은 없어요.
○김홍섭 위원 증감 아니고 삭감한 거잖아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김홍섭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를 세워 놨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500만 원 있네…
○김홍섭 위원 근데 그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러니까 요번에 인자, 집행, 저희들이 인자, 가족 공모 사업을 종료하고 나서,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요렇게, 거~ 삭감 편성했거든예?
감액 편성했거든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자, 그런데, 내년에, 작년, 올해 500을 세워 놓았는데 내년에는 그걸 또 반영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360만 원을 또 반영해 놨어요. 내년 예산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것도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노인 종사자 지원하고,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웃음) 책자 자체를 좀 줄이라고, 양을.
이런 거는 그래 안 하고 충분히 예측해 갖고 하면, 이게, 3차 추경에 올릴 게, 확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 편성할 때 저희들, 한 번 더, 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마지막에 질문 드릴게요. 이건 다른 것도 있는데 요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이래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 장기 임차 이래 돼 있는데, 결국은 민간인들이 장기 임차를 해 갖고 혜택을 받으면, 차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 같아도 안 할 것 같애요.
2억 2,000만 원 전액 삭감됐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뭐, 수요가 없어 가지고…
○김홍섭 위원 저 같아도 안 할 것 겉다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거는 저희들이 인자, 저희 군에서, 뭐, 수요자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인자 뭐, 거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할당제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거는, 국정, 우리 지표 자체에, 인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그 지자체에서 할당돼서 내려오면은, 그때 인자 저희들이 인자, 그 수요 조사를 이렇게 파악하고 하는데.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이 담당하는 그 정부 부처가, 보건복지부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김홍섭 위원 어디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여성가족부입니다.
○김홍섭 위원 여성가족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하~ 참 갑갑한 게, 이게 제가 봐도, 이래 갖고 확충이 되겠어요?
내가 개인 재산을 하고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국공립으로 수용된다, 어차피 나쁜 쪽으로 하면 수용되는 거예요, 이게.
국·공립으로.
운영권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다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 이걸~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도 거기에서 인자, 또 인정해 줄 분은 또 저희들이 또 인정해 주고, 그래.
○김홍섭 위원 내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내년에 예산 이거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지금 그…
○김홍섭 위원 요건 내가 못 봤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할당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고거는 또 편성이.
○김홍섭 위원 편성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도 없어요, 이거.
내 같아도 안 해요, 이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김홍섭 위원 국가가 무조건 시책으로 한다고 해 갖고 매칭했다고 그래 갖고 다~ 사업을 할 겁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100% 해야 될 보장이 없잖아요.
뭐 거, 페널티 봅? 페널티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김홍섭 위원 아니, 어차피~ 제가 볼 땐 뻔한데, 지역 바닥에, 거~ 예를 들어서, 민간 어린이집 하시는 분 뻔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다 알고 있잖아요. 담당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하실 분 안 계실 걸요? 제가 볼 때?
그 사업이, 돼도 안 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올린다는 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고거는 인자, 여가부에 해 가지고 앞으로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 부분 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아니면 전체적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개선 사항을 한번 저희들.
○김홍섭 위원 수정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수정을 좀 해 달, 개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든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종사자나 민간어린이집 주인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거는 뭐, 저희들도 한번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개선 사항을 이렇게, 제출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가 그 정부 정책, 이게 하는 거 보면, 아까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은, 참, 한심스러운 정책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신중양 위원 예. 거~ 지금 김홍섭 위원 질의하는 거 보니까, 그래, 지금 뭐 우리 사회가, 불과 얼마 전까지, 한 10년 전에만 해도, 작은 정부 지향하고 뭐, 그랬었죠? 그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거 뭐 공무원 숫자 줄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 한 10년 만에 완전히 바뀐 것 같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제, 의료, 뭐 복지, 재난, 이런 쪽에는 정부 역할이 더 한~참 커져야 될 거 같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좀 그런, 흐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총괄적으로, 포괄적인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보니까는 인제, 미혼모라든지, 한부모 가족, 뭐, 청소년 부모, 저는 청소년 부모 이게 뭔고 싶어서, 자세히, 옆 동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청소년들이 애 낳은 그거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참 예전 같으면은,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한 영국의 그 유명한, 인구학자가, 세계 최고의 석학이 한 얘기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거기 그 사람이 만들어낸 통계치를 보니까, 결정적으로 유럽에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유지하는 게, 어떤, 국민들의 패러다임의, 인식의 변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미혼모.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우리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그 주민등록증 없이 지내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그 기사 보셨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렇듯이, 이게 인제 관계 법령이나 이런 걸 정비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아이를 낳더라도 똑같이 대우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더라고.
그게 2, 30% 차지한대, 인구 증가에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렇듯이, 이런 말씀드리는 뜻을 아실 거고, 이런 시책들이 나오니까는 뭐 반가운 마음에, 물론 정부 주도로 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우리도 이런 인식을 근거로 해 가지고, 좀 더 이런 사람들에게, 옛날 사고에 젖어 있지 말고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좀 가 주시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인제 질의를 또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뭐, 각종 뉴스 매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뭐, 학대한다든지,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뭐 그런 거는 인제 개선이 될 거고, 그런,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 종사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보육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
힘들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거는 인자 간과가 되고 그런 사건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는 뭐 그래 됐는데, 지금 많이 뭐, 폐쇄, 거~ 국공립이라든지 사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더라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지금 많이 줄었죠? 그죠? 아이들이? 원생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많이 좀, 줄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와중에, 그 선생님들이라든지 종사자들의 어떤 복지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하시고,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가정 양육수당 지원이라는 게 있네요?
229페이지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들 안 보내는 부모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는, 그 부모들이, 집에서 양육을.
○신중양 위원 이용 안 하는 이유는 뭐뭐, 대충 뭐, 무슨 이유, 가,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인자 실제.
○신중양 위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직 어린 경우가 있고, 고거는 뭐, 사유는 또, 다~ 다를 수도 있고.
○신중양 위원 어. 어. 부모들의 어떤 뭐, 정신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도 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직업적인 또 맞벌이가 아닌 경우도 또 있을 수도 있고 해가.
○신중양 위원 아. 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하여간, 고거는 뭐, 사유는 또 다양한.
○신중양 위원 아, 물론 다양하겠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인제 근거를 물었는데, 그래 10만 원 돼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다인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월 10만 원씩 요~
○신중양 위원 음~ 그러면은 이게,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닙니다. 계속…
○신중양 위원 해 왔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해 왔…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 뭐, 각 부서마다 나눠져 있겠지만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냈을 때 대충 받는, 이거, 혜택은 얼마 정도 될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인자, 저희 집계는, 아동 또, 가정 양육수당도 있고, 따로 또 아동수당도 있고 이래서, 고거는 또, 그 금액이 이렇게 또 뭐.
○신중양 위원 아~ 그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거 뭐 정확한 걸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분명히 이것보다는 훨~씬 높겠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많겠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몇 십 만 원 정도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신중양 위원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이런 부모들에게도 이 혜택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어린이집 보내면은 몇 십 만 원의 혜택을 받잖아. 그러면 그것처럼, 그야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일리는 있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상충되는 부분도 있네요?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들이 민간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또 이런 데 무작정 이렇게, 혜택을, 확대시키면은, 또 뭐, 거~ 가는 수요가 또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충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웃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예.
○신중양 위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간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혜택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도에서도 인자 조손 가정, 저희들 뭐, 박주언 의원님이 또, 어제, 엊그제, 도에서도 거~ 거론했듯이.
○신중양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조손 가정 하는 그게 인자, 사회보장제도 그게 경남도에서 하는 게 그게, 또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신중양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미지급한데.
○신중양 위원 아, 그렇나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느, 요 부분만 높여 가지고, 또 아까도.
○신중양 위원 음. 그런 상충된 부분이 또 있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어린이집에 했기 때문에, 고거는, 좀, 그 세세한 이래 검토가 또 필요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그렇지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행복나눔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보건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83억 8,4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68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A5155##27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243페이지. 공중, 아,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지금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세 군데 지금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공보의가, 가장 큰 이유가 공보의 배치가, 인자 면에 세 명이 지금 감원이 되었습니다. 배치 인원이.
그런데 인제, 지소에는, 그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배치가 되어야 처방을 하고 하는데, 의사 없이 운영은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 개를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공보의 배치를 줄인다는 거는, 결국은 그 보건지소의 목적이, 의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는 지금 가면 갈수록 노령화가 돼 가지고 가고 있고, 인구들이 고령화가 되는 바람에, 뭐야, 더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뭐, 지소 운영에 대해서, 저희 뭐, 의도적으로 감액하고, 이런, 감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보의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그래도 거창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보의 배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명 정도 더 추가 배치된 입장입니다마는, 다른 시 단위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한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또, 감축 배치가 될 예정인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또,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중앙정부에, 뭐야,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시골에는, 이 보건지소가 더 필요하거든요?
더 필요하고 더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대도시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뭐, 필요 없는 수준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 지방에는 이런 게 참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리 보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도 뭐, 도에 방문하고 또 복지부 방문하고, 저희 입장을 피력은 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수치가 또 부족한 부분이라, 또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뭐 의사 숫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이 공보의로는 또 많이 안 올려고 그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예. 뭐 어쨌든, 지금, 의사를 하시는 분들이 군대를, 이런 부분으로 또 해 가지고, 더 공보의 숫자를 또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또 택해야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정부에서도 그런 방법을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사실 인자 여~ 보면은, 뒤에 뭐, 예산 설명서에도 보면 그래 나와 있잖아요?
공보의 부족으로, 어? 인구, 뭐야, 사용하는 사람이 부족과, 참,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아무래도 인제, 예.
○이재운 위원 결국은, 그분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교통이 불편한데도 또, 뭐야, 거창까지는 오셔야 된다는 거거든?
그런 부분은 좀, 위에 중앙정부에서 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그러고 245페이지. 감염병 대응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여~ 의료비, 밑에 6,300만 원이 의료비를 구매하는 데 들어간 돈입니데이? 보면은, 진단.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진단검사 의학실에,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진단검사 의학실 시약이라 돼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뭐, 코로나 검사 비용입니까?○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인제 저희들 뭐, 진단검사 의학실에서 운영하는 시약, 운영 그 구입비인데, 이건 보면은 저희들, 혈액이라든지, 이런 걸 채취를 해서, 검사할 때 들어가는 시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제, 이미 코로나 관련해서 그 검사하는 그 숫자도 줄고 하니, 이미 필요한 인제, 물량은 다~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 인제 좀,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민간 이전인데, 이거, 병원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닙니다. 의료 구료비 자체가, 민간 이전비로 편성은 돼 있지만.
○이재운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합니다.
○이재운 위원 아!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사용하시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기에 예산안 설명서 179쪽. 그죠? 보건지소 운영.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이 부분에 제가 이게~ 보니까, 3,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래 이게 산출 내역에 보면,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이래 돼 있고, 이게 두 개를 더하면 이 금액이 맞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5억 500만 원인데, 보건지소 직원 출장 여비는, 어디 갔는 거예요? 내용에 보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저희들, 그 사업 내용에 기재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섭 위원 예예. 고게 뭔가, 산출 내역에 뭔가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기재 착오인 거 같습니다.○김홍섭 위원 뭐가 착오라는 얘기입니까?○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자료 확인)
○김홍섭 위원 내용이 착오인 건지 산출 내역이 착오인 건지, 둘 중의 하나겠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243페이지…. 저기 3,0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인제, 사업 설명을 작성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뭐가 내용이 착오가, 문제가, 착오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여기에 저희들 예산 설명서 작성하면서, 예, 좀, 기재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직원 출장 여비 이 부분은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179쪽에, 복…, 아~ 이거는 했고, 거 145, 설명서.음~ 인건비 부분 그죠? 공중보건의사.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이게, 감액이, 두 사람이 줄어서 인건비 감액이 됐다고 이래 했는데.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을 하면, 그 지소가, 기본적으로 이틀 내지 3일은 인제 그 운영을 못하게 되는, 인제 의사가 통으로 비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사실상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운영상의, 아~ 말을 참, 한국말이 희한한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웃음)
(웃음 소리)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근데 인제, 일부분, 일부분.
○김홍섭 위원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웃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있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앞으로 뭐, 대책은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뭐 이게, 공보의가 인제 추가 배치된다는, 지금 확정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부 시책을 저희들이 찾아서, 예를 들면, 원격 진료를 가능하면, 원격 진료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가 당분간은, 좀, 차질이 불가피하지 싶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해서 이걸 빨리 채우든지,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든지, 그 의료 공백이 없도록.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
○김홍섭 위원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신중양 위원 네. 책자에 없는 내용, 잠깐 뭐 대화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인제, 앞전 과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 의료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정부의 어떤, 역할이 더 커져, 커야 되고 뭐 그런 방향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거창에서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지금 뭐뭐, 저 노인 요양병원이라든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응급 관련은.
○신중양 위원 응급 관련 문제라든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네.
○신중양 위원 서경병원 문제라든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잘~ 지금 뭐 진행되고 있고, 헤쳐 나왔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뭐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은, 그럴 때마다 믿을 거는 보건소거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거 뭐 잘해 오셨고, 그래서, 좀 바라건대, 전문가도 키워야 되지만은, 또 제일 중요한 건 의사고, 뭐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도, 제외시키더라도,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자리를, 바뀌더라도, 시스템화해 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주셔야 될 거 같애. 매뉴얼을 만들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올해 인제, 그 응급에 대해서 심각성을 한 번 더 느끼고, 내년에 새로운 또 사업으로 더 들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응급 상황, 또 재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중양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훈련을 통해서 체득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새로운 교육 시스템, 교육 사업도, 지금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요 앞전에 그거 뭐야? 뭐뭐뭐, 거 운영했던 거 뭐죠?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야간 진료실.
○신중양 위원 아! 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것도 운영했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그거는 저희들이 뭐, 기본적으로.
○신중양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 역량을 자꾸 키워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키워야 되고, 결국에 민간인 영역에서, 뭐, 구멍이 나거나 하면은 그걸 채워줄 거는, 군민들이 믿을 거는, 뭐, 공적인 역할의 보건소라는 그거거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셨고, 지금 서경병원 문제도 있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서경은 지금 현재 법정, 그 관리 들어가서.
○신중양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회생 계획을, 준비하고, 허가 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뭐 소장님!
어쨌든 간에 계실 동안에, 거, 좀 더, 좀 능동적으로 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뭐 병원이고 의사들이고 좀 접촉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문제를 좀 공유하면서.
○보건소장 정세환 네.
○신중양 위원 인식을 공유하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거던?
○보건소장 정세환 네.
○신중양 위원 그런 관점에서, 계실 동안에, 보건소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지금 아~주 좋았어.이게, 시행착오를 겪고 많이 힘들었지만은, 직접적으로 해 보니까는 노하우가 지금 막 축적이 돼 있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경험이 가장 큰~
○신중양 위원 어.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스승인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야만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래야만이, 다음에 민간에 넘겨줄 때도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돈을 벌 수 있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돈을 얼마나 버는지도 몰랐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지금, 기회라고 생각, 여겨지니깐, 아무쪼록, 하시는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거창에, 인제 뭐, 적십자병원도 새로 생기고 하겠지만은, 모자란 부분을 좀, 잘 메워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여러분들의 열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우리 거창에 있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체득할 수 있는 역량을, 또 강화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통합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기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럼 하나는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뇨. 그런 게 아니라.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예를 들어 가조·가북을 통합을 운영을 하면.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공보의 선생님 한 분이.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3일은 가조에 계시고?
○신미정 위원 아~ 그렇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틀은 가북에 계시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공부가 부족하고 또, 직원들이 출장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소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듯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좀, 그 면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래서 인제, 이런 시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스페아 인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충원할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네.
○신미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지금.
○신미정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기간제 인력을 사실 활용을 해서.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추진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 지소의 기간제 인력이, 한 명 충원이 돼서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와서, 뭔가 케어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 간호 인력이 없으면 또, 크게 소용이 없는 부분이.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많이 있거든요?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제만 한 명 있는다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인제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 치료나 검진이 가능한 시간에 방문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지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면 뭐, 간호사 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 인제 이렇게, 거, 뭐라지, 출장을 갔을 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뭐, 인제,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근무 시간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그 시간에 인제, 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일단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건강정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42억 8,616만 2,000원에서 1억 9,650만 9,000원을 감액한 40억 8,9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155##27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8건 중에서 소액 변경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 설명이 필요한 변경 건과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전담 인력 여비, 강사료 등 불용 예산 539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금연 클리닉 성공 물품과 금연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 관리비 5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축하하는 기념품 제공 사업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군비 440만 원을 감액한 2,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기형아 검사비 무료 지원입니다.
임신 중 사전 태아 검사비 지원으로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운영 지원입니다.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후 조리비 지원, 도비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도비 우선 지원 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모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집행 잔액 발생으로, 5,213만 6,000원을 감액하여 2,6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산후 조리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자택에서 산후 조리를 원하는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산모 신생아 대상이며,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감액 변경에 따라, 2,406만 9,000원을 감액하여 5,6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속적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월 지침 개정에 따른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대상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1년부터 지원 대상 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143명, 2022년에는 60명, 2023년에는 현재까지 열두 명에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도비 감액 변경에 따라, 8,030만 원을 감액하여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안심 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불용 예산 1,924만 원을 감액하여, 분소 운용 물품 및 영양제 구입 등으로, 1,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56페이지입니다.
전 보건기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지역 전 보건기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이나, 보건기관 담당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강사료 불용액 군비 1,224만 원을 감액하여 2,8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250페이지. 기형아 검사비 무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검사하신 분이, 101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 예. 올해 사업은 81명이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재운 위원 81명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사업량은 110명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총 하는 거는 110명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올해 현재까지 실적이 81명입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무래도 임산부가 줄었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거창군에 보면은, 작년에 결혼, 임신 축하 기념품 나온 게 226명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최소한 200명 정도 된다는데 무료로 이 검사를 하는데, 또 누구든 이걸 한번 해 보고 싶어 할 건데, 이만큼 안 했다는 거는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다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임산부 등록하면,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이 검사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100명? 11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거의 뭐, 한 7, 8? 뭐야, 60%?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거창군에? 검사를 하신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우리, 사업량은 110명인데, 여기서 지원 내용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 정도 이내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다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임신하신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110명은 더 될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군에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다~들 하고 싶어 할 건데, 그래.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런데 사실은.
○이재운 위원 인원이 작다는 거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이재운 위원 또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사실은, 기형아 검사를 원하지 않는 임산부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위험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음~ 그게 뭐, 건강에 안 좋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태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태아한테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검사를 조금 기피하시는 임산부들도 계십니다.
○이재운 위원 예. 여기 보면은 우리가 또 교통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금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인자 어쨌든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또~ 이런 부분에 검사를 해 보는 게 사실상,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 또, 이왕 편성한 예산인 만큼.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모자 보건 사업에 대해서 더욱 더 홍보해서, 필요한 분들이 다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고 256페이지. 보건기관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주민들 반응이 좋은데, 이렇게 감한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요거는, 강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로 돼 있는데, 지금 보건기관의 담당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강사료 해 가지고, 그래도 천이백.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외부 강사료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재운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우리 보건기관의 담당자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요 강사료 예산이, 사실은, 인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직접 운영할 것도 있지만은, 또 강사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고 부분은.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주민들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운 위원 뭐 좀 더 연장해서 운영할 수 없냐는 쪽에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이게 또 호응이 좋은 만큼 또 치매 예방이 될 수 있게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이재운 위원 또 이거, 보건지소에서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외지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거창군이 아닌, 뭐야,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분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그러고 또, 마을에 이래 나가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또.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강사료를 더~ 하시더라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향후에는 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현재는 동절기라서, 우리 보건기관 담당자들이, 컬러링북을 활용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컬러링북을 다, 다시 교재를 사서, 지금 다~ 나눠줘서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시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 강사를 또 해서, 저희들이 또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면단위에는 지금 자꾸 고령화가 심화돼가 가고 있어요. 그럴수록 또 이런, 예방 프로그램이 많이 좀 필요하거든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 설명서 250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운영 지원 사업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전체가 예산이, 한, 7,800억 원, 여억 원 정도 되는데, 5,200억 원 정도가, 천 원 정도가 삭감됐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사업비가 그 전체의 거의 뭐 3분의 2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이 사업은, 도비 사업과 중복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뭐하고 중복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 도비 사업에 있는,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과 중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우선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한 다음에, 혹시 도비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산모 신생아에게 저희들이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김홍섭 위원 도비 확정은 언제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도비는 지금 예산을, 그 집행 잔액 남아 있어서 다했고, 지금 현재, 요 사업은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군비 사업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도비 사업하고 서로 중복되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도비 사업 우선.
○김홍섭 위원 예산이 삭,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도비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1월달부터, 도비 확정되고 1월달부터 진행을.
○김홍섭 위원 도비가 언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확정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올해, 예. 작년에 확정되고, 올해.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예산을 세울 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도비가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예산에 반영해서, 2023년도 예산에.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이 부분, 군비 부분을 줄였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도비를 우선 지원하고, 우리 군비를…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사용, 예.
○김홍섭 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상충, 뭐고, 상충이 아니고, 이래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도비가 작년에 확정이 됐다면, 우리 군비를 좀 줄여 가지고 조정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
○김홍섭 위원 그럼 삭감할 일이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예예. 내년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 집행 부분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인자 증감 사유가, 예산 반납을 최소화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변경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리 무분별하게 예산을 변경하면 예산 편성의 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올해.
○김홍섭 위원 물론 취지는 뭐 좀 어쨌든 간에 좀, 좀 아껴 가지고 쓰고 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쓰고 이러는 취지에 맞는데, 예산 편성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거는.
안 그렇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이런 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밑에도 또 비슷해요.
건강증진 운영 모자보건 사업, 막 많~아요. 예산이.
기형아 검사비 무료지원, 치매 예방관리, 전 보건기관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기본 경비, 이 부분은 또 집행 잔액을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예산 감액 조정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어떻게.
○김홍섭 위원 이, 이 부분이, 이 막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저는 그래 들리거든요?
구체적인 증감 사유가 없다고 이래 생각이 드는 거야.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올해는 특히, 교부세하고, 교부금 감소에 따라서 저희들 재원 관리 차원에서 군비를 감액하다 보니, 이렇게 조정해서 상황이.
○김홍섭 위원 그게 구체적 증감 사유가, 저는 없다고 그래 비춰져요.
구체적으로 뭐, 증액할 건지 감액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래 놓은 거라.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웃음) 내년에는 저희들, 좀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참조)
!#A5154##274_1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A5155##27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5156##274_1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홍섭 , 표주숙 , 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최영미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보건소장 ,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전략담당관 , 류현복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조호경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