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총무위원회 제5차 2023.12.14

제27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14일(목) 09시57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재무과
0 경제기업과
0 문화관광과

(09시57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223##274_5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5224##274_5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9시59분)
0 재무과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표주숙 총무위원장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24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68만 6,000원이 증액된, 56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225##274_5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사항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기타 청사 공사 일곱 개 사업, 1억 4,391만 4,000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청사 내 LED등 조명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비용 3,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군청사의 노후된 태양광 인버터를 교체하여, 전기 안전 및 발전 효율 향상을 위한 태양광 인버터 50킬로 교체 한 대, 20킬로 교체 두 대 등, 총 3대 교체 사업 3,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거창읍사무소 청사 주변 조경수 유지 관리를 위한 용역비 1,522만 4,000원입니다.
네 번째, 거창읍사무소 내 1층 민원실에 9988 건강 라운지 조성 및 인바디 등, 물품 구입 1,7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웅양면사무소 노후에 따른, 면청사 옥상 방수 및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 3,0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고제면사무소 면청사 외벽 및 바닥 청소를 위한 용역비 64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면사무소 지하층 방수 공사를 위한 사업비 1,5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사항 중 추가 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278페이지, 청사 증축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인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청사 증축하는 데?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이거는 뭐, 이런 사업비는 증축 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
○신중양 위원 증축 사업에 포함되어야 될 거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부제, 이 뭐, 추가로, 일하다 보니까 인제, 추가로 뭐, 많이 늘어났나 보죠?
○재무과장 이동복 당초 그 청사 증축 사업비 그 64억 원에 대해서 하고 나서, 인자 내년도, 그 준공에 따라 가지고, 뒤에 당초 설계에 반영 안 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자, 부대 시설이라든지 청사, 인자, 경관 조명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인자, BF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자, 어떤, 그런 부분이 인자, 반영돼 가지고, 추가로 내년에, 증축, 그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중양 위원 물론 우리가 인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뭐 필연적으로, 설계 변경이라든지, 따릅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러나, 늘~ 이게 좀, 이 금액이 액수가 이래 좀 되고 하는 거 보면은, 처음부터 이 계획이, 굉장히 좀 부실했다는 반증이기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사업들이. 그래 이~ 보니까, 자, 주차장 등 청사 증축 관련 부대시설 정비로 돼 있는데, 주차장을 얘기했는데, 주차장 하는 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주차장? 뭐, 선 그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당초에, 인자 밑에, 아스콘 포장이 돼 있었는데, 고 부분도 인자, 칼라 콘크리트 부분으로 좀, 변경도, 일부 좀 했습니다. 일부 하고.
○신중양 위원 그래~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이거, 과장님, 보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이~ 주차장 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큰돈이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시설에. 엉?
그래 뭐 제목이 좀 그래서, 옹색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재무과에 늘~상 했던 얘기지만은, 우리 군에 지금 최고의 문제가, 주차시설 문제인데, 증축하는 거는 뭐,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돼도 안 하고, 쯧, 그거는 뭐, 요원한 문제인 거 같고~
‘주차장 등’ 이라는 표현이 올라왔길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군청사 그 내부는 물론이고, 인근도 이 정비를 좀, 하긴 해야 될 거 같은데, 증축과 관련해서, 그죠? 요번 기회에.
군청 앞에도,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뭐, 주차 시설이 이렇게 열악해 가지고는, 아니면 뭐, 이쪽의 소나무 심은 데 저기도 조금 뭐, 앞에 여유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거 참 뭐, 녹지 공간을 없애는 것도 또 쉽지는 않은데~
좀 상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뭐 주차시설이 지금 뭐,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거, 뭐, 특별히 늘 거는 없잖아?
○재무과장 이동복 예. 지금, 군청 주차장은, 지금 우리 관용 차량은, 거창, 구)축협의 거~ 주차장하고, 그 병원의 주차장하고.
○신중양 위원 예.
○재무과장 이동복 이런 데 인자, 관용 차량은, 거기, 서른다섯 대, 바깥으로 대고 있습니다.
그라고 또 우리 직원들 차는, 저~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거의 다 차량을 주차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인자, 지금 현재, 앞마당하고, 뒷마당하고, 주차되는 차량은, 일부, 지금, (집행부석을 향해)
통계가 몇 대죠? 그거?
몇, 그 외에는 인자, 다~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에 비하면은, 우리 공용 차량을 바깥으로 많이 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불편하고 그렇지는, 지금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인제, 이왕에 인제 주차장.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덧붙이자면은, 군청을 이용하는, 뭐, 민원인들과, 군청 내부 직원들과, 우리, 우리들도 포함되는 얘기고, 불편함은.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상동 인근이고 전~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직원들이, 아시잖아~ 어디 차 대고 오는지. 이 주변의 인근에?
그래 놓고는, 소규모 주차장 확보해 가지고 그 차 다~ 대고, 아니면은, 뭐 그거 아니라도 골목길에 다~ 대놓고 하다가, 토요일 되면은, 역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가 보세요.
토요일 되면 더 썰렁해. 차 없어.
그 말은, 방증이 뭐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주변에 다~ 댄다는 뜻이기도 해요.
토요일 되면 차가 없다니까? 이 주변에?
뭐 어쨌든 간에, 다음 기회에 이거는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276페이지. 청사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 보니까, 작은, 뭐야, 가조 작은 도서관 환경 개선공사 해 가지고 3,100만 원이 있네예?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정비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
○이재운 위원 설명서에 보면은, 191페이지, 설명서에 보면은, ‘가조 작은 도서관 환경개선 공사’ 해 가지고 3,100만 원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가조면 작은 도서관은, 내부 수선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책상이라든지 의자, 비품 구입, 이런, 이런 부분입니다.
어린이 편의시설도 인자 확보를 하고, 아동친화, 디자인을 접목한 환경개선으로, 온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인자, 그 리모델링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내부를, 구조 개선한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이재운 위원 아… 지금, 그 도서관에 뭐, 지금 제가 봐서는, 급한 게 인자, 창문이나 이런 외벽인데, 그런 부분이 먼저 또 우선 돼야 되고, 또 가조면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 협약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 이전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미리 가조면하고 한번 상의를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일단 가조면에서, 이렇게, 내년도 작은 도서관을 환경개선 공사한다고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가조면하고 한번 그 협의, 한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집기류를 옮겨갈 수 있는 거는, 저는.
○재무과장 이동복 예.
○이재운 위원 뭐야,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에 인자 고정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거는 가조면하고 한번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농촌 협약 쪽으로 아마 이전이, 거의 뭐, 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농촌협약 사업 쪽으로.
그러면은, 고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고 밑에, 가북면사무소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비 공사가 있네요?
○재무과장 이동복 가북면 복지회관은 몇 년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거~ 지금, 비가 샌다고 해 가지고, 그 보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제가 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불과 한 지가 4년도, 4년밖에 안, 4년도 안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이재운 위원 2019년도에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 들었고, 예? 공사비 5억, 뭐야, 5억 6천 들여 가지고 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거~ 한 지가 4년밖에 안 된 데서, 또 지금 누수가 된다 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공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관리 감독을 그만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 10년이나 된 것 같으면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불과 4년밖에 안 된 리모델링을 했는데, 누수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뭐야, 공사의 감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차피 누수가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9년도에 리모델링 했죠? 그래 ’20년 초에 준공을 했고. 그러면 올해, 뭐야, 3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가북, 그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인자 아마, 농업기술센터의 일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사업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재무과장 이동복 예.
○이재운 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던 사업이든,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이재운 위원 어차피 거창군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하는 거니까, 부서와 상관이 없다고 봐요.
공사를 할 때, 그만큼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는 건 아니에요.
어느 부서든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내 집처럼 관리감독을 하면은, 또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불과 4년밖에 안 됐습니까?
만약에 개인 집인 같으면 이렇게, 뭐야, 4년 안에, 누수가 되고 하면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누수된 지, 하루 이틀 된 거는 아닐 거예요.
업자들은, 공사를 해 놓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2년이라는 그 계약 기간 안에, 발생 안 하면 그만이고, 그냥 떠나가면은 모든 걸 자기들 책임 회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야, 이걸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내 집처럼 거~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라.
이 사업뿐 아니고 다~ 모든 사업에서, 거창, 하잖아요?
군에서 하는 공사는 관급공사는, 어, 날림공사다, 다~ 그거,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불과 4년밖에 안 돼서 누수가 발생하고 하니까, 뭐야,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제 앞으로는, 절~대 거창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돼요.
진짜~ 관급 공사가 더 힘들다 하는 부분을, 뭐야, 인식을 하게끔,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일반 농산청 개발은, 여~ 우리 군청에서 바로 인자 시행하는 것도 있고, 저쪽의 농어촌공사에 줘 가지고, 위탁 줘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우리 군청에서 여러 가지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신축 건물, 이런 부분에 우리 인자, 자체적으로 인자, 뭐 어떤 전기 통신이라든지, 그 건축이라든지 이런 감독하고 있는데, 신축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감독, 잘하도록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건물을 짓는 데 진짜,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그 청사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뭐, 제 방에 와 갖고 설명은 한 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기억에~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이게 4층, 거~ 대회의실을 얘기하시는 거죠? 군의?
회의실, 거, 이거 지금, 군청사 이거, 회의실 정비 사업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이 4층 회의실을 얘기하시는 거죠? 대회의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최근에 공사는 언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재무과장 이동복 거, 4층 대회의실 정비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고, 앞에 인자, 지금 그 전광판, 그 현수막 부분, 그걸 인자, 지금 현재는, 트라이비전 회전 그림판 이래 가지고, 거창의 뭐, 사계라든지, 거창의 전경, 군정 비전, 이래 가지고 인자, 수동으로 돌리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인자, 지금 보면은, 뭐, 대학이라든지 그 어떤, 도시, 뭐, 지방자치단체에 보면은, 앞에 그 대형 전광판으로 해 가지고, 연출해 가지고, 어떤 PPT도 되고, 바로, 화면도 되고, 화면도 바로 나오고, 이런, 그런 인자, 동영상도 바로 가능하고, 대형, 그 LED 전광판으로 인자, 거~
○김홍섭 위원 음~
○재무과장 이동복 교체할려고 합니다. 그래 인자.
○김홍섭 위원 그래,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이거는?
○재무과장 이동복 이건 3억 7,240만 원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쵸?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근데, 그게 지금, 뭐, 쓰시는 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지금은, 현재는 인자, 그 전광판은 인자, 그 위에 인자, 그 글자만, 연출할 수 있는, 글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인자, 전광판인데.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제가.
○재무과장 이동복 고걸 사용을 안 하고~
○김홍섭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 얼핏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지금 그걸 시급하게, 뭐,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계시냐고요.
○재무과장 이동복 불편한 사항은 인자, 우리가 인자,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지난 11월달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는데, 대형 그 스크린, 을,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3일 동안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하루에 150만 원 임차비를 주고, 하루에 150만 원씩 임차비를 주고, 이렇게 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자, 이 청사 재배치, 내년도에 청사 재배치, 이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거, 청사, 뭐 환경 정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인자, 대형 스크린으로, 인자 전광판으로, 같이 인자 바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동복 이~
○김홍섭 위원 지금, 가뜩이나 재정도 긴축 재정이 어려운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 이래 막, 3억 얼마라고 그러지만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게 뭐, 몇 군데 모으면 3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한, 3일 쓰는 데, 뭐, 한 350만 원이라도 400만 원 주더라도, 당분간은, 다 전체적으로 다~ 이전해 놓고, 전체적 그림을 그려 갖고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동복 대형, 거 인자, 전광판이기 때문에, 뭐, 축구 응원이라든지, 뭐 월드컵 축구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이런 것도 모여 가지고, 인자.
○김홍섭 위원 아니 뭐 축구야~
○재무과장 이동복 그 회의실에서 뭐, 할 수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야, 뭐, 어디에 모여 갖고 보든지. (웃음)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보면 되는 거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우리가 뭐, 월드컵, 가라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아직은. (웃음)
(웃음 소리)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웃음) 그걸 누가 압니까?
모르는 거고~
○재무과장 이동복 인자, 대도시 가면, 병원에 가지고.
○재무과장 이동복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전체 청사를 다 이전하고, 모든 세팅을 갖추고 나서, 필요하실 때,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 뭐, 지금도, 어차피 긴축 재정이고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이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시급하게, 그래 하실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거 193쪽, 설명서 193쪽, 예산서 277쪽인데, 전기차 다섯 대 구입한다 이래 돼 있네.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대당 한, 5,100만 원 정도 드네.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공용 차량 구입.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예예. 이게 군청사에 지금, 충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충전기. 우리 지금 뒷마당에, 다섯 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다섯 개 있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전기 차량이 늘면, 일반 민원인들도 와 가지고, 충전을 자유롭게 하시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예.
○김홍섭 위원 필요하면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충전이, 원만하게 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
○김홍섭 위원 전기차를 다섯 대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절하게 충전도 되고, 민원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재무과장 이동복 구입하는 차량은, 전기차는 세 대고, 내연기관차는 두 대, 두 대입니다.
두 대이고, 또 전기차 한 대는, 가조, 가조면에 그 전기차를 구입해 가지고 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어차피 청사를 새롭게 단장은 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집기도 뭐 새로 들어가고, 지금 과도 새로 재배치하고, 또 주차장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리모델링도 기본적으로 할 거는 하고, 또, 주차장 정비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거고, 그죠? 시스템도.
이럴 때, 전기차량, 앞으로는 전기차로 가요. 어차피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리, 공간을 좀 확보하셔 갖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동복 우리 인자, 공용 차량은, 지금 축협 주차장하고, 저쪽, 병원의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해 가지고, 그 부분이 공용 차량 충전하는, 그 전기 충전소만 별도로 설치해 놨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청사에도.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어차피 민원인도 오실 거고, 여기도 또 쓰시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요번에 하는 김에, 정비할 때, 좀 계획을 세워서, 고~ 뭐고, 수요치 이상으로 좀 이래? 좀, 물량을 잡아서, 좀 이렇게, 전기차 충전 시설을 좀, 고민하시는 게 맞지 싶은데?
○재무과장 이동복 전기차 충전 시설은, 지난번에도 보니까, 환경과에서 또 이래 하더라고예. (웃음)
환경과에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청사를 관리하시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하셔 갖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좀 대수를 늘려 가지고 장기적으로 배치를.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장기적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고민을, 그래 해 주시는 게 좋을.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맞는, 맞는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기업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기업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0억 5,6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A5225##274_5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사업이 중단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사업은 착한 가격업소 10곳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교부 통보됨에 따라, 세부 사업을, 물가 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에서,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국·도비 교부에 따라 세부 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29페이지 하단에, 기회발전 특구의 우리 군 추진 방향 및 애로사항 등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3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시·군 간담회 및 용역회사 컨설팅으로, 거창 일반 산업단지와 승강기 베스트밸리,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하나로 묶어, 경남 거창 산업 클러스터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회발전 특구는, 특구를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수도권 앵커기업의 이전으로 투자가 발생한 지역에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산업부에서 지정합니다.
이렇다 보니 우선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앵커기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부지가 없는 관계로, 경상남도 기회발전 특구 신청을 위해 2024년도에 용역 등 준비 단계를 하고, 2025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첨단산업 일반단지의 준공이 2027년으로, 지금부터 확장 산업 발굴 및 앵커기업 유치에 힘을 쏟는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의 선정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의 2024년 3,500만 원 지원 근거와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는,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통근 여건을 개선해, 기업의 고용 안정화와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2019년부터 기업체에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통근버스 임차료는 거창일반산업단지 및 석강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운영 횟수, 물가 인상 등의 사유로, 지원의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2023년 제1회 거창군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해, 통근버스 지원 상한선을 확대 검토하는 내용이 권고되었습니다.
이에 건의 사항과 회의 결과를 반영해,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금액 중 연간 지원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4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024년 예산 편성안은 2023년 통근버스 지원 기준 여덟 개 기업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 산출 내역을, 평균적으로 3,500만 원, 여덟 개 기업에 예산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설명을 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니, 다음, 다음. (웃음)
다음으로,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A5226##274_5_총무위원회_(부록4)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28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중 지역 특성 살리기,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됐네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남하면에서 공모사업 신청한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고~ 남하면 대야마을에서, 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올 5월달에 인제 공모 사업이 행안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6월달쯤에 인자, 남하면에서 이렇게, 또 한 군데에서만 신청했는데, 일단은 사업비가 인제, 거, 보조금 필요해서 4억을 편성했는데, 일단은 남하, 그 대야마을에 마을조합도 설립이 돼야 되고, 또, 한 번 더 사업을 좀 더, 설립이 되면, 또 사업을 좀 더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다사랑, 그 뭐야, 식당이, 마을 겁니까?
건물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고 다사랑 마을을 리모델링 하는 걸로 요래 돼 있는데, 지금은 또 인제 남하면하고 인제, 그 마을에 물어보니까, 또, 식당보다는, 무 가공업체를 또 한다고, 또, 사업 변경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다사랑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개인 거 아니냐고, 이 말씀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다사랑이, 개인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새로 그 무 가공하자 카는 거는, 행복한 절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그런 부분이 저는 그래요, 이게, 넘의 건물에 투자하는 부분도 안 맞는 것 같고예? 일단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저는 또, 그 위치는, 거창군하고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책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제2 창포원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진행하고, 또 제2 스포츠타운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산포마을이나, 무릉마을 쪽으로, 이,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보거든요? 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뭐 고런 부분, 남하면하고, 또 인자 한번, 의논해 가지고, 마을 또, 그 마을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고런 부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지금, 마을 이장님도, 다른 농사를 짓고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여기에 매달릴 수 없는 분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이런 사업을 할라 그러면은, 한 분 정도는, 이 일에, 빠져 버려야 돼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이거든, 이런 사업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남하면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또 우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만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또 앞으로 이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개인 게 안 되게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다~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거 하셔야 되고, 또, 지금 보니까, 이 식당으로써 있다가, 뭐, 가공 공장으로 이렇게 변형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사업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본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사업은 시행해 놓고 앞으로 활성화 안 되면은, 그만큼 또, 이 뭐, 4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세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289페이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여기 보니까, 올해 1억 편성됐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작년도보다 1억 8천이 감소됐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감소된 이유가, 뭐, 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예산 반영이라고 이래 놨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네.
○이재운 위원 이게 그만큼, 지금 지역 상인들이 많~이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비가 감소됐으면은, 군비라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뭐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기 인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예산이 한, 1억 이렇게 넘게 하다가, 올해는 1억인데, 고~ 인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111개소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안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제, 추경에 반영해서 고래 한 부분인데, 올해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고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 결국은, 그 식당 주인들을 위해서, 뭐야, 지급되는 돈이지만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결국은 우리, 뭐야, 소비자들이, 편한 사업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래 거창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이런 분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끔 그래, 하는 거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이재운 위원 또 그만큼 식당이, 또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니까, 좀 그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290페이지. 승강기업체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 지금 3천만 원이 편성됐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이거, 작년에 이와 비슷한 사업, 천만 원, 전액 삭감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올해 3천만 원 해 가지고, 이거 하면서, 자부담 50%씩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올해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 인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그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그거는 인제, 일반, 일반 근로자를 위한 그러한 예산이었고, 이거는, 승강기 기업체에 대한 건데.
○이재운 위원 예. 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번에 일반.
○이재운 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이재운 위원 그 일반 근로자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승강기도 일반 근로자들이라고, 그 사업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지만은 인제, 저도 알아보니까, 승강기는 (웃음) 그 근로자가 숙식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환경 개선을, 자부담 50%라도 한 경우에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 신청이, 다~ 됐습니다.
올해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작년 같은 경우는, 또 그게, 국, 뭐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국도비 사업이 아닙니까? 천만 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이재운 위원 그 돈을 그대~로 반납해 놓고, 군비 사업으로 3천만 원, 이~ 편성하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참~ 의아~한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건 뭐, 과장님! 작년에 그만큼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뛰지를 않았다는 거라, 그거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작년에.
○이재운 위원 그 경, 작년에 경남 테크노파크에 위임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 위임해서 하는데, 작년에 그 추경의 부분은, 한, 이렇게 사업을 하면, 한, 2천만 원 들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일반 근로, 그것은 없었습니다.
요거는, 또 기업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2천만 원 들었는데 작년에, 그 업소들이, 과연 올해 천만 원 지원해 준다 한들, 그게 가능성이 있겠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공고해서 (웃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참… 작년의 돈 그게 제가 아까워서 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웃음) 예예.
○이재운 위원 올해 이 돈이~ 투입해 주는 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아까워서 카는 게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국도비가 반납됐다 하니까, 저는 그게~ 아까워서 카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91페이지에, 승강기 밸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올해 1,500만 원 편성했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작년에 1억 5,800만 원 반납해 놓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또 이거, 1,500만 원 편성하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것도 3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납을 다 했는데.
○이재운 위원 전액 반납했잖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작년까지 끝났고요. 요거는 인제, 한마디로 인건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됐을 때 인센티브 주는 사업이라 가지고, 연속 사업으로 안 줄 수 없어 가지고, 요건 1억 5천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것, 여~도 보면, 경남 테크노파크에, 뭐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위탁을 한다 카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저는 경남테크노파크가,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기들은 거, 다~ 월급 받아먹고 있는데, 더 힘들게 뭐 하러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어요?
거, 만약에 이걸 하실 것 같으면은, 군에서 직접 시행해요. 공무원들이.
그래 해도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경남 테크노파크는, 이런 일이 있으면 더 귀찮은데. 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이재운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은,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인건비 다 받아먹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자기들, 쫓아 댕기고 뛰어다니고, 업체들하고 부딪힐려 하면은, 더 힘든데 뭐 하러 이걸 하겠어요?
그래 이거는, 도에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겠다 해요. 어차피 군비도 들어가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뭐, 어데.
○이재운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저는 힘들다고 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아보겠습니다. 고런 방법이 있는지.
○이재운 위원 뭐 어차피 우리 또 청년 구직 활동으로도, 또, 3,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 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291페이지. 인자, 우리 승강기 부분에, 핵심 부품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 이게 올해 인자, 2년차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몇…
○이재운 위원 내년 되면 2년차 아닙니까? 인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1년차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뭐, 특허품이 있는지, 개발품이 있는지, 그걸 제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이재운 위원 거~ 아시는 대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 인제, 핵심 부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 직접 이렇게 인제, 돈을 또 인제, 거~ 지원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상당하게, 인제 좋은, 그런 그 시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금산산기 사장님을 이래 만났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및 수출 지원에, 또 자기들이, 한, 5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도 좀 해 가지고 아주 사업을 잘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동안에 또 인제, 설계 해석이라든지 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또, 세 개 업체가, 또 600만 원 받아 가지고, 자부담 받아서? 또 이렇게 또, 추진을 했고, 예를 들어서 도어록이라든지 승강기 쪽에, 그런 기술을 많~이 받아서, 좋다고 저한테도 그런 말을 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뭐, 타워라든지 이런 데는, 그 체감을, 또 기업체에서는 좀 어렵지만은, 이런 거는, 체감 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본 위원도, 연구개발이 얼마나 중요하다 카는 걸 알아요.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안 하고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만큼, 이렇게 예산을 투자한 만큼, 또,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뭐야,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 여~ 보니까 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뭐야, 하더라도, 핵심 연구개발에, 좀 이런 돈은 집중돼야 된다고 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고런 부분은, 기업체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307페이지, 일반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매입이 됐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부지?
○이재운 위원 부지 매입.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부지 매입. 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보상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재운 위원 아니, 매입, 매입의 전체 양에서 몇 프로 정도, 진행하셨냐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인제 보상이 끝나야 사실상 인제, 부지 매입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보상 단계가, 지금 현재는 75%지만은, 지금 12월 22일, 다가오는 22일날, 공탁을 한 20억 하게 되면, 거진 95%, 지금 매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인자 공탁을 하겠다 이 말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뭐, 고런 건 잘하시는 것 같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또, 이걸 매입을 할라 카면은 또 자~꾸 시간만 늦춰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라다 보면 결국.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면 인제 저희들, 그거 군으로, 이전 등기를, 인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결국은~ 거창군에서도 인자 앞으로 모든 부분에, 안 되면은 공탁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가, 뭐야, 주민들이 가지게끔, 안 되면은 법적 절차로 가더라, 어차피 그래 해 줘야 되겠더라 이런 인식을 가지게끔 또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그중에서도 진짜, 필요악으로, 이렇게 못해 주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마음, 공탁은 가지만은, 마음이 안 상하게끔, 또, 대화로써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좀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287쪽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네~ 지금, 시장 빈 점포 챌린지샵 2012년부터 시행이 됐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시장 빈 점포 챌린지샵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두 개 업소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시장 빈 점포 챌린지샵 리모델링도 두 개 업소 이렇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지정이 되어 있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거, 신청자가 좀 있습니까? 지금 사업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전통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인제, 창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뭐, 750, 또 임대료 250을 이렇게 한 개 점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한, 3년째, 한 개 점포만 지금 신청하고 있는, 실제.
○신미정 위원 3년째?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아~ 그럼 그전에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전에, 뭐, 코로나 이전에는 뭐, 세 개 업체도 되고, 이래 했었는데…
○신미정 위원 아~ 그랬어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어~ 지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작년에도 한 개 업체, ’22년에도 한 개 업체.
○신미정 위원 예. 그러면 이런 실적이라면~ 지금, 건물 주인만, 이익을,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 진행 과정, 이렇게 잘 점검한 뒤에, 이 사업을 정말, 이게 다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할 건지, 아니면 사업을 없앨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음~
○신미정 위원 이런 실적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안 낫겠나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항간에서는 뭐, 건물주만~ 더 좋은 일 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홍보를 좀 더 하든지.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290쪽. 한국 승강기? 예. 한국 승강기 대학교 홍보 광고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 한국 승강기 대학은 엄밀히 따지면 사립대학이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매년 이렇게, 학교 홍보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승강기 대학교 학장 문제, 저게 정상화됐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학장 문제예?
○신미정 위원 예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학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한 관심으로, 그동안에 많~은 뭐, 우려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게 인제, 법원 판결까지 가서, 그 두 사람 간에 뭐, 서로 상호 협의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인제 결론이, 최종 판단이 났고.
○신미정 위원 아직 안 된 거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인제, 거진 뭐, 합의가 됐는데.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서로 돈 관계를 인제, 주고받는 데,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거,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도, 추천 이사도, 이렇게 추천했죠? 그죠?
근데 받아들여졌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거 같은데, 이렇게 사립 대학교에 이렇게, 홍보비, 까지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 부분은 제가.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좀 잠깐 말씀드리면.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승강기 대학교나 우리 거창 전문대학교나, 또, 외지에서 이래 많이 오니까, 한, 뭐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또 우리 청년 인구를 위해서는, 또 인제, 거~ 좀,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특히 이렇게 인제 홍보비를.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을 좀 더 높이든지~ 이걸 9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이게 맞는지, 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음~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런 부분은 뭐, 검토하도록 하고.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이렇게 학교 홍보니까, 또 외지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건데, 요거는, 아마 필요한 사업으로, 또 검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매칭 비율에 대해서, 조금 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웃음)
○신미정 위원 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다음에? 293쪽에, 아…, 292쪽에 거창군 상공인 행사 지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이거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경제기업과에서 지금 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내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그 뒤에? 관내 기업 지원? 그다음에 투자기업 설비 보조금 지원? 기업 지원 추진? 그다음에 근로자 자녀 장학금, 그다음에 근로자 전입 정착금, 그다음에? 기업지원 보조사업 추진, 이런 거 등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런, 일회성 행사비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게 맞는지~ 좀, 무분별하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상공인들에 의해서 인제, 거창의, 지역의 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래 행사를 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너무 과도한 예산이 지급되지 않나, 아니면 자부담비를 좀 높여서, 좀, 다른, 그 사업하고 좀 형평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런 행사보다는, 아니면,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상공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을 잘해 주셨고, 고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제, 개인 근로자한테 가는 사업이고, 상공인의 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공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 상공협의회를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또 우리 군수는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상공협의회의에서, 그 회원이 한, 101명 정도 되는데, 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상공협의회 사무실이, 옛날 구)보건소에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한, 1년에 1천만 원 되는데, 그 임대료를 지원해 달라 그러는데, 사실은, 지원 안 해 줬습니다.
그라고 그 사무실에 또 한 명이, 또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또 지원 안 해 준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은 요거는 인제, 그 조례에, 상공인의 날 행사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카는, 그러한, 또 조례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게 된 부분이고, 또 인제, 여러~ 가지 상공인, 근로자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뭐, 장학금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요~는 상공협의회에, 또 지원을 인제, 올해 처음으로 또 요렇게, 의회에서 또 인제, 같이해 주셔 가지고, 이래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셨듯이, 또 경제 특강을, 좀 하라 그래서, 경제 특강부터 하다 보니까, 또 협의회에 100명만 올 수는 없고, 한, 기업체마다, 한, 세 명이 더 와서 한,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한, 300명이 참석했고, 그러면은 또 사람이, 근로자까지 왔는데, 또, 저녁에, 식사비가, 그 부페가 한 3만 원인데, 사실상은 우리 지출은, 뭐, 한, 8천 원만 할 수 있어 가지고, 8천 원만 했고, 나머지 부분은, 상공협의회에서 또 부담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라도,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래 행사비를, 일회성 행사비를, 이렇게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겉고,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든지, 매칭을 하더라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 자부담 우리 결산에.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뭐, 600만 원만 한 걸로, 인제.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형식은 그렇게 했는데, 거~ 나타나지 않는, 기념품만 해도, 그게 하나 3만 원짜리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지만은 고걸 자부담 600만 원으로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이번, 또 행사가 끝났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웃음) 네네.
○신미정 위원 결산 내역.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다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거는 인자, 또, 회장님께서 자부담을 또 많이 내셨고.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자부담이, 거진, 한, 세 배 정도로 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다음에 293쪽에, 기업지원 보조사업 추진, 예, 거기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 지원 사업이 있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고게 지금 한 개에, 100만 원, 구입이 가능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100만 원 하냐고예?
○신미정 위원 예. 지금 그렇게, 설명이, 산출 내역에 보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한 개에 100만 원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안 되는데, 알아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매칭 사업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5 대 5 매칭 사업인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이런 표시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예. 산출 내역 이렇게 낼 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좀 정확한, 이렇게,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다음에? 294쪽하고 295쪽 같이, 그 294쪽의 일자리 창출 사업.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이건 결국 그 밑에 있는 취업 지원 사업의 일자리 박람회, 취업 박람회랑 겹치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지금, 산출이 되어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인제, 과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이면 같이 운영하는 게 안 낫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같이 실시는 하고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산 편성할 때, 과목명이 조금 달라서, 요렇게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모르겠, 따로 개최하면은, 취업 박람회에 집중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실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같이 개최하고.
○신미정 위원 같이 하고 있다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예.
○신미정 위원 어~ 그래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네.
○신미정 위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301쪽의 문화거리. 지금, 문화거리 일반, 이~ 보면, 전자간판 설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네요? 지금?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이거 전자간판 설치하면, 문화거리가 뭐, 어떻게, 돋보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거는 전에, 행감할 때.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인제 지적 사항으로, 또 돼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 거리가 좀 밝게 해 가지고, 그 위치를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고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문화거리라 하면~ 그 어떤 특색이, 무슨 특색이 있어서 문화거리라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그보다도.
○신미정 위원 문화거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 센터가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 센터에, 간판을 요렇게, 하는 겁니다.
○신미정 위원 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건물.
○신미정 위원 아, 그래 간판은 맞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정말 문화 거리에 맞게, 어떤, 상권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오히려 참, 전자간판이, 오히려 문화거리라는 이미지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한번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고거는 좀 안 맞지 싶습니다. 지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음.
○신미정 위원 그 전자간판하고 문화거리하고의 이미지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음.
○신미정 위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도 고거는, 또.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행감 지적 사항으로 저희들이 또 조치 (웃음) 계획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신미정 위원 아~ 좀 어두워서? 어둡다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웃음)
○신미정 위원 그런 지적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네.
○신미정 위원 근데, 문화거리하고 이 전자간판하고는 저는, 이미지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처음에는 거기에, 그 앞에.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불빛을 이렇게 막, 등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인제 좀, 거창하게 할라 그랬는데, 밑에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 재생 사업으로, 고게 안 돼 가지고, 또 전자 간판을 하는 것도 괜찮은 걸로 지금 의견을 모아서, 이래 한번 해 봤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304쪽에? 보일러 안심 알리미 사업이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그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그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를,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전에 그 매스컴에 보면, 무주에.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일가족이.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산화탄소로 다~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인자, 또, 아직 일산화탄소를 사용하는 데, 시범적으로 전에, 인제, 너무 적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 사항도 있었지만은, 한번 실시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유출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을 보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연통이 빠졌거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연통에 그을음이 많~이 끼어 가지고, 중간에 막혀 있을 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이럴 때 인자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 발생된다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안심 알리미, 이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점검해 줘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차라리, 이런, 이런 사업하면서, 연통을 점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을.
○신미정 위원 그 사업하고 같.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전문가하고 의논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연통, 도 같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점검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네.
○신미정 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예. 고거~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잠깐만요? 사회적 기업이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사회적 기업은.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인제~
○신미정 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또 지금, 이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겉애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설명서 한번 보시면, 설명서 237쪽.
그러니까, 과장님!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그 사회적 경제 기업 안에, 사회적 기업이 있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사회적 기업에는 인제, 저희들 예를 들면은, 자연향이나 누리, 그 협동조합이나, 또 한, 열한 개, 그 업체가, 원디자인 같은, 그런 열한 개 업체가 있는데, 예.
○신미정 위원 예, 맞습니다. 예.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설명서에 이래 보면, 237쪽에 보면, 사업 목적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 놨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한 기업을 인자 활성화하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인제, 고 내용 중에, 조~금 뭐,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게 조~금, 이게 지금 용어 자체가, 지금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38쪽에도 보면,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 지원’ 했는데,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거창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있습니까? 제~ 본 위원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기가 아까, 인자.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말씀을 드린 전자, 그 간판을 설치하겠다 카는 데가,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그게. 그리고 지금, 그런 용어 자체도 지금 보니까, 이게, 이게, 설명서에 보면, 이 단어가 이게, 통합이 안 돼 있는 것 같애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요거 한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신미정 위원 예예. 이런 식으로 내시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다시 한번.
○신미정 위원 안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검토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 이거 보면~ 기업 기준에, 지원 기준에 보면은, 기업별 융자금 6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거~ 지금, 몇 개소에 얼마씩,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지금 관내 한, 일곱 개, 인제 금융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인제, 6억 5천만 원, 이자를 지원해 준다 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6억 5천만 원 이자 해당되는 데, 이래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인제 뭐지? 이런 책자 이렇게, 만들 때 보면, 뭐, 업체는 빼더라도 이런, 내역이나 이런 게 첨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이해를 하든지 하지~ 전혀, 저희들이 보기가, 너무, 이거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 요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좀,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여, 여, 30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어느, 몇 프로 정도 돼 있습니까? 읍에? 읍내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읍에는 저희들이 한, 78% 정도,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많이 되었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이제는, 인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단독주택 쪽으로 인제, 뻗어나가고 있겠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그래 인제 그러다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도시가스 업체들이 이게 경제성하고 인제, 또, 문제가 되겠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제 지원을, 도비하고 이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확충되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도비는 줄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주는, 상황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주는 이유는, 뭐?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도비는, 같은 경우에는, 인자, 내시가 내려오면 요래 하는데, 우리 군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군을 배정하다 보면, 이렇게, 자료가 내려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거는, 현 상황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 주는 원인이, 이게 뭐, 어느 정도, 인제, 정책 목표가 이루어져서 그러나? 뭐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좋고, 인제, 군비가 인제, 앞으로 많이 충당될 거고, 지금 지원, 이래, 원하는 데는 많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인제~
○신중양 위원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읍보다는~
○신중양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면단위에서 신청이 많지만은 (웃음)
○신중양 위원 아! 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안 되고 있는, 그런.
○신중양 위원 읍에는? 읍에, 읍에는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읍의 같은 경우에도, 뭐, 거…
○신중양 위원 좀 밀린 상태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 신청이 많지만은, 또, 가지리나 또, 좀 먼 쪽은,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겠죠.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해 주다 보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많이 밀려 있네? 78% 정도 됐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많이 됐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거, 어차피, 어쨌든 간에, 읍내에도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 외곽으로 있고, 집이 몇 채 안 되는 데 이런 데는, 인제, 이 사람들의 수익성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뭐,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불가능하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우리, 신중양 위원님께서 오셨듯이, 남하 개화마을에, 고렇게 인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건 LPG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게 인제, 가스가 안 되니까.
○신중양 위원 그렇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 가스를 하는.
○신중양 위원 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거, LNG는 안 되는 거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까 고 처음 말씀하신 부분은, 시·군별로 10%씩 다~ 삭감했다 카네예.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도비를. 예.
○신중양 위원 도비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일괄적으로.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뭐뭐뭐, 몇 채, 읍내에도 이래 보면은, 몇 가구가 안 되지만은, 시내 중심가인데도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누락되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살펴 가지고, 좀 이게, 그 사람들은 막, 다~ 됐는데 자기들만 안 되고, 물어보면 시내 중심가라. 그런 데도 뭐, 있더라고.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거 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뭐, 공모 사업이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공모 사업예?
○신중양 위원 공모 사업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신중양 위원 이거 뭐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도에서.
○신중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남도에서, 이게 인제 전통시장이,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신중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렇게 인제, 그 ‘매니저 사업’ 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매칭 사업으로, 돈을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제목은 좋네요? 멋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근데 3천만 원 해 가지고 인건비 250만 원인데, 12 나누면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250만 원을 받는 분이, 이런 종합적인 매니저라 카는 거는, 이 의미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뭐, 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되시는 분이, 있겠나 싶은, 순간적인 회의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제, 요렇게 예산이 인제, 배정된 부분은,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인제, 각종 행사 시에, 뭐 또 사업을 좀, 도모한다든지, 이런 사업인데.
○신중양 위원 뭐슨 사업요? 사업하는 데 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우리~ 그러면.
○신중양 위원 매니저가 필요할 게 뭐 있노?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를 들어서 인제.
○신중양 위원 시장 행사하는 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말은 매니저지만은.
○신중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를 들어서, 주말 장터를 한다 그러면, 그 계획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좀 도와주라 카는.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런 책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는 좋은데, 도에서 내려왔으니깐, 뭐, 우리가 100% 뭐, 할 수는 없는데, 늘~ 지금 예산 잡히고, 도에고, 이래 하는 게, 내~ 참 답답해서, 이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웃음)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잖아? 이~ 지금, 어디입니까? 거~ 청년? 청년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청년몰.
○신중양 위원 거기도 뭐, 매니저가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기는 인제~ 거~
○신중양 위원 매니저 택이잖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죠, 공모 사업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예. 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공모 사업 안의, 매니저죠.
○신중양 위원 그런데, 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기사를 접해 보면은, 잘되던 데들도, 다른 지역에 문을 닫고,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전체적으로? 뭐, 기사를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활동이 전~혀 역할이 없어~
이~ 본질적으로 누구나 매니저라면은, 이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방향성이라든지, 개선책이라든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아무리 도비가 이래 돼 가지고 내려온 거지만은,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잖아? 우리도 절반, 부담했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부담…
○신중양 위원 시장을 진~짜 위한다면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예.
○신중양 위원 돈만 주고 이거 뭐, 그냥 하는 대로 이래 사업할 게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올바른 사람이 매니저 역할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그런데 250만 원 주고, 이거 뭐, 최저, 월급 정도밖에 안 되잖아? 조~금 더 높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이래 가지고, 뭐~슨? 아~ 거 참, 도도 답답하고, 현실성은 없이 자기들, 거, 뭐, 생색만 내는, 홍보용 뭐, 이런 거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혹시라도, 이 매니저를 뭐 뽑는다든지 했을 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역량이 되는 사람으로, 충분히, 이 매니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웃음)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이게 뭐, 850만 원. 935만 원 잡혀 있네. 올해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이게 뭐? 뭡니까? 착한 가격? 가격을 뭐, 싸게 받는다, 이런 뜻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이게 가능하나요? 싸게 받으라 칸다고, 받아지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시장을 예를 들면은, 뭐, 제일분식이나 대구분식이나 영미분식이나, 그렇고, 인제, 가조 같은 경우에는 본사우나, 또 인제, 그런 경우인데, 사실상 그 목욕탕비가, 보통 7천 원.
○신중양 위원 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8천 원인데, 거~는 4천 원 합니다.
○신중양 위원 목욕탕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고런 데를 인제, 착한 가격업소라 카는데, 거기, 본인들이 인제, 좀 손해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요런 예산을 줘서, 요번에도 그 종량제 봉투를, 또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미분석이나 이런 데도 보면, 우리가 보통, 뭐, 수제비 같은 경우에도 6, 7천 원 하면은.
○신중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뭐, 4천 원, 5천 원 하는 것이, 착한 가격, 그야말로, (웃음) 좀 싸게 판다 카는, 그런 겁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의아스러운 게, 이거, 800만 원, 그러니까 예산 잡힌 것도 국비가 280만 5천 원, 도비가 196만 4천 원, 이건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웃음)
○신중양 위원 이~ 뭐, 이렇습니까? 원래? 제가 뭐, 초선이라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잘 몰라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좀! 아~ 참, 너무 이 행정 쪽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좀 그러네요? 그래, 또 직접적으로 그래, 뭐, 지원 그거 뭐, 조금, 봉투 준다고 해서 가격을, 낮춰서 받나~? 이게, 좀…
이게~ 참~ 너무 도식적, 이~, 이런 예산이 이게, 필요하나?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도 인제, 그런 분들.
○신중양 위원 생각에 ~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격려 차원에서 지금 도에서도, 아까, 그 검토,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따로 말씀드렸듯이, 좀 권장하는 사업으로.
○신중양 위원 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경기가 다~ 애렵고, 그 힘든.
○신중양 위원 아, 그 취지는 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상황에서, 또 착한 가게 업소를 권장하는 차원으로, 과목도 변경해서.
○신중양 위원 권장~을 그래 하면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예산을 좀 더 잡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거라야 되지, 800만 원, 900만 원 해 가지고, 국비가 이게, 280만 원, 이게 뭡니까? 이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도~
○신중양 위원 이게 지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
○신중양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도 그 가조의, 그 사우나를 뭐 이용했지만은, 이래 해서도 영업이 되나 싶은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쓰레기 봉투 받는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신중양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지적했던 매니저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국비, 도비 매칭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은, 현장에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좀 고민들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냥 받아서 넙쭉넙쭉, 전달하는, 그 역할에만 머물지 마시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현장, 시장이고 다른 데고, 이게 과연, 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셔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개선을! 다~ 안 되지만은, 다만 한 개라도, 조금 이렇게 하면 나을 거 같아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 목은 괜찮습니까? 저도 목이 별로 안 좋은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웃음) 예. 괜찮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거~ 우리 그 경제기업과는 사실, 지역경제 성장~을, 의, 최일선에 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인구 증가도, 또 해야 되는, 거~ 참, 먹고사는 문제에서 최일선에 있는 거,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중복된 사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애요.
그래 이걸 좀 정리를, 다음번에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전체적인 평가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기업에, 이래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실질적인 성과는,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역으로 그만큼, 기업 유치하기가 어렵겠죠.
사실 인구 증가하는 데 가장 큰 게 기업 유치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기업 유치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우리가 인제 여러 가지 불리한, 그 여건도 있는 거고, 교통이나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는, 그,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00, 설명서 200쪽에, 우리 왜, 예산서 284쪽에, 거~ 이재운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이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대야마을의 진상무가 옛날부터, 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무가, 유명해 가지고, 임금님께, 진상까지 했다 카는, 그런, 설이 있는.
○김홍섭 위원 그 기록이 어디 있어요? 그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고 면에서, 고렇게,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김홍섭 위원 저는 참~ 이런 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가 설화까지는 몰랐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뭐라고 (웃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매칭이나, 사업, 도비가 내려오거나 국비 갖고 매칭 사업을,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 공모를 신청하면, 군비는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자! 이런 거 있으면~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면, 공모 신청 안 하셔야 돼요~
무분별하게 막~ 무조건 공모 사업한다고 되면, 다 좋다고 이렇게, 그게 실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군비가 다 투입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하셔야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도대체 이게~ 얻고자 하는 성과가 뭐인지를 한번, 과장, 얘기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주말 농장’ 해 가지고, 수익을 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동네를 홍보를 할려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이게 얻고자 하는, 성과가 뭡니까? 이거? 이 사업을 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 요 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지역 특성 살리기인데, 일단.
○김홍섭 위원 도대체 지역 특성하고 뭐가, 그렇게 (웃음) 연관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상식적으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제가 지금, 제 아는 대로 (웃음) 설명을 드리면~
○김홍섭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무사업으로 인제 특성화를 하면서, 고~도, 저도 인제 공모 사업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인제, 젊은 분도 많으니까,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젊은 사람을 좀 더 유치하는, 그런 기고, 인근의 창포원이라든지, 항노화라든지, 또 이렇게 관광 오는 사람을, 또 요기에 1박 2일 코스로, 또 관광 체험도 하는, 고런 사업으로, 지금 했고, 그다음에 고~ 또 행안부에서도, 현장 실사까지 나와서, 또, 그 사업이 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행안부도 참, 그 정부도, 좀 사실 한심스럽습니다. 이걸 지역 특성 살리기라고, 무밭을, 진상무라는 걸, 이걸 해 가지고, 무밭을 저장을 하고, 무밭을, 주말 농장을 하고, 이게 무슨 지역 특성 살리기하고, 관계가 있는지? 직접적.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린 거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사업을 이리 무분별하게~ 제가 볼 때는, 중앙, 중앙 부처도 똑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나눠주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은, 어차피 추진을 하시는 거니까, 거창군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구로, 좀 고민을 더, 내용적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역사회하고 연계될 수 있구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고~ 우리, 거~ 신중양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이 부분, 금액이 그분이 얼마나 받는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분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 사업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게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김홍섭 위원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거~ 이분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인자 알 수가 없네요? 인자, 해 봐야 아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은 인제, 전에 우리 청년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인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치한 부분이지만은, 요거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 채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우리 군도, 거창군도 사실은 공모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정신이 없다고~ 이게 뭔가 통합되거나 조직적으로 이래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부처도 똑같은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처는 이 사업 하고, 저 부처는 저 사업 하고, 자기들끼리.
정부 부처도 내가 볼 때는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애서, 무분별하게 막 던져버리는 거라, 자기 사업들을, 부처서.
그러니까 그거는 공모 사업으로 받아, 또 지역에서는 받고.
제가 볼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 행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저는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저거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자 1년 하시고, 평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 설명서 201쪽에. 거 보시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 가지고, 아케이트에 9,500, 노후 전선에 2,500, 뭐 이래, 공설시장 노후시설 보수, 뭐 이래 4천, 이래 돼 있는데, 이~ 해마다 하는 거죠? 보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요, 이거 아무리 봐도요, 표가 안 나요. 표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차라리 그러지 말고, 대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뭐, 주기, 5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하는 게 낫, 훨씬 효율적일 거 같은데, 어째 생각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 초기에는 뭐, 대대적으로 하지만은, 지금 인제 해 놓은 데 부분적으로, 뭐, 수선, 이래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돈이 2억씩, 뭐, 1억 얼마씩, 이래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노~ 공사한다고 얘기합니다. 노~ 공사한다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음. 음.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래 ‘저거 막~ 노~ 돈 줘 갖고 공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지 말고, 한, 뭐, 3년 단위로 하든지~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좀 교체를 한다든지, 정말 시급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렇게 좀 추진을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고~ 번영회하고 의논해서, 이해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하시는 게,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걸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주민들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주민들을 잡고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못 하잖아요?
주민들은 그, 벌어지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노~ 또 공사하고 있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웃음)
○김홍섭 위원 이런 식이란 말이라, 이런 식.
‘뭘 돈을 얼마나 갖다 주길래 지금 계~속 공사만 하고 있노?’
그 얘기가 들리니까~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전입 장학금 있고, 그죠? 애향 장려금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220쪽하고 229쪽하고. 제가 이래,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까, 거의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거.
뭔가 하면, 딱 하나 틀린 거는~ 애향 장려금은 청년들을 준다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어차피, 그 근로자 전입 장학금이,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도 대상자 수가, 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 이거 통합하세요. 뭐 하러 이래, 막, 사업을 줄줄이 벌려 갖고, 개뜩이나 책도, 두꺼바 죽겠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웃음)
○김홍섭 위원 막 줄줄이 벌려 갖고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애향이라 그러면~ 또 인제 거창, 한마디로 출신이, 다시 거창을 있을 때, 애향 장려금,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고등학교를 여~서 나왔거나, 또 10년 동안 하여튼 주소가 거창이 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애향 장려금이고, 근로자 전입금은 인자, 그야말로 뭐, 다른 지역에서 우리 거창으로 오면은, 근로자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를 두시면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걸 그래 굳이 (웃음) 왜 하러 나누냐고요, 그래~ 어차피 다~~ 전입되잖아요~
그분의, 거창 출신도 살다가 들어오면 전입되는 거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차이는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거 뭐, 애향이 뭔데. (웃음)
제가 볼 때는, 이게 비효율적이니까, 자꾸 숫자 늘리고 사업 늘리지 마시고, 통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그래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다음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 조금 차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있는데,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로자 및 애향 전입, 뭐고, 이래, 이래 바꿔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틀립니까? 그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은 인자 또 애향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또, 뭐, 간담회도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로자 전입금은 또 3년차고, 애향 장려금은, 1년, 한 번만 주는 기고, 또 고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업들이 중복된 사업들이나, 비슷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다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또 연차가 틀리기 때문에, 고거는, 또, 한번, 검토를 잘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웃음)
○김홍섭 위원 다음에 이래 올라오면, 한쪽은 무조건 삭감시킬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290페이지, 거창 승강기 대학교 홍보비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4,500만 원씩 지원되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여~ 대부분이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이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이재운 위원 영상 제작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이재운 위원 한 번 영상 제작하면은, 그 뒤에는 좀, 가격이 좀, 작게 들겠네요? 비용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도 일단은, 그 500만 원 또 이리 보태 가지고, 인제 그 홍보도 하지만은, 이게, 우리 승강기 고등학교도, 인자, 홍보를 뭐, 매년, 2천만 원씩 이래 하듯이, 홍보는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차피 뭐, 이~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에 보면은, 대도시, 이제, 보면은, 홍보하는 비용이 다~ 들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어차피, 거창 승강기를 알릴라 그러면은, 승강기 고등학교부터 하고, 승강기 대학, 그라고, 거창 승강기 산업, 이걸 같이 한꺼번에 묶어야,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뭐야, 승강기 대학이나 승강기 고등학교 같은 경우, 전국 최초의 하나밖에 없는 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렇게 해야만이 거창 승강기가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이게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306페이지.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올해 보니까 예산이 매년 3천만 원인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매~년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냥.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지역에, 필요한, 뭐야, 공사 사업, 하는 거, 이거는 올해도 보면은, 남상 고척 바람골 배수로 정비공사. 신원 양지 소류지 상류 농로 정비공사. 이거는 얼마든지 건설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예산은,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뭐야, 피해를 보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필요한, 뭐야, 환경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 생활에 연관된 부분을 지원해 주셔야 되지, 차라리, 마을마다 돈 조금씩 좀, 몇 백만 원씩 줘 가지고, 꽃길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러면 확실히, 그 마을에 꽃길을 조성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작아지고예, 그런 사업으로 인자, 내년부터는, 인자 올해는~ 어차피 ’24년도에는 이미 신청을 받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을 좀 하십시오.
이거 진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말고. 진짜 주민들이, 혜택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라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마을에, 뭐, 담장 개선 사업이라든지, 뭐, 길을, 마을 주민들 생활하고 연관된 사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단 고 면에서, 고~ 인제, 마을 회의를 거쳐 가지고, 요런 사업이 올라와서 편성한 건데, 다음에는 또, 고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저희 지역에도 이거 말고, 뭐야, 댐 주변 지역 사업을 이래 보면은, 해당 지역에 이래, 보면은, 1년차, 2년차, 이래 돌아가면서 마을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미리 인자~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 순번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인자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있으면은, 좀, 뭐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건설과로 하시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진짜 주민들한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지예.
○이재운 위원 그 피해가 가는 만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시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의 전통시장 관리의 부분에, 지금, 신원시장에 지금, 거~ 200만 원입니까?
거~ 공공 운영비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자료 확인) 신원시장…
○위원장 표주숙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신원시장…
○위원장 표주숙 전통시장 관리에? 지금 공공운영비에 보면, 가조시장하고, 신원시장, 거창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가조시장이 800, 신원시장 200, 거창시장이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예.
○위원장 표주숙 예. 그 200만 원 가지고 뭐 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고~ 신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있는데.
○위원장 표주숙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 사실상, 그 분양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 좀 잘되기 위해서, 시설을 좀 개선할라고, 요 예산을, 요~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표주숙 시장이, 거~ 개인, 상가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상설, 우리, 그 시장으로 돼 있는데, 워낙에 인제, 뭐, 신원이다 보니까.
○위원장 표주숙 그것, 그것도 말하자면, 전통시장.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위원장 표주숙 속에 들어가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예.
○위원장 표주숙 200이 올라와서, 이거 200 가지고 뭐 하나 싶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예예.
○위원장 표주숙 예. 그래 했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시설 개선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신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농협 하나로마트가 문을 닫으면, 그 주말에? 관광객들? 이렇게 와서, 물 한 병 살 데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리모델링 하는 김에, 거기에, 인제, 뭐, 주말에 다, 주말에 뭐, 당번을 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고, 또,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좀 해서, 연계해서, 좀, 그 주말에 당번을, 오후, 뭐 오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표주숙 예. 그리고 인제, 그 뒷페이지에, 287페이지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보면, 지금 우리가, 여성협의회에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인제, 릴레이로 해 가지고, 당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당번이, 다~ 릴레이로 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표주숙 1년에, 아, 참,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거기에 인제 ,우리가, 그 의원님들 인제, 가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위원장 표주숙 참여도 하고 하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표주숙 이게, 과연, 무슨 큰 실효성이 있는지~ 그거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해서요. 거~ 물론, 인제, 그 각 단체에서, 이렇게, 릴레이 장보기를 하러,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일부 인제, 이렇게 단체에서는, 사진만 찍고 점심 먹고, 물론 점심 먹는 것도, 그 전통시장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몰이나 이런 데, 다른 데? 근데 인제, 가면, 그 시장 바구니 하나하고 선물하고 하는데, 선물이, 그 시장 바구니에 다 차지해요.
맞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그걸 개선하실 거죠? 올해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표주숙 내년에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표주숙 뭐, 선물~ 개선하시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한 가지라도 사 가지고 와야, 전통시장의, 그분들, ‘또 왔네?’ 이런 거~ ‘사진 찍고 가네?’ 이런 걸, 좀 표현 안 하게,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웃음) 예.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표주숙 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장 표주숙 음~ 우리 의원님도,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신미정 위원님, 또 다~ 오시는데.
○위원장 표주숙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날, 그 물건을 인자, 사고 안 사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또.
○위원장 표주숙 관심을 가졌냐 안 가졌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오셔 가지고, 전통시장,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
○위원장 표주숙 예. 그것도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번영회장님이 또, 시장을 홍보하고.
○위원장 표주숙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그런 부분도 좋~은 차인 거 같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그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위원장 표주숙 전통시장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표주숙 이게 인제, 예~전에, 아~주 한, 5, 6년 전에, 상인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 시장 안에, 거기서, 교육, 교육이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음.
○위원장 표주숙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벤치마킹도 가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기억이 나서, 이건, 과연 인제, 500, 500만 원이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표주숙 그 역량 강화를 좀, 요즘은 잘~ 되고 있는데,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웃음) 지금 지금 노래 교실로,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까 매니저, 지원 사업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위원장 표주숙 이거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전년도에, 예산이라기보다는, 전년도는 저희들이 인제, 청년몰에, 그 매니저가, 또 한 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우리 군에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표주숙 내년도에는, 청년몰에 배정이, 그 매니저가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인제, 청년몰 지원 사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없어서.
○위원장 표주숙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기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데.
○위원장 표주숙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공모 사업이 돼 가지고 매니저가 있는 데는 배정이 안 되고. 인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청년몰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공모 사업이 인제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표주숙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내년부터 인자 배정이 됩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그래서 아까 그렇게 설명을, 부가적으로 했었으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표주숙 질문 안 할 건데.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웃음)
○위원장 표주숙 예. 다른 거는 시간이 (웃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0 문화관광과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행정국장 송철주입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2024년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4,911만 원이 증액된 151억 424만 원입니다.
!#A5225##274_5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추가 설명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민간행사 시, 사업 보조에 거창예총제 천만 원 증과, 거창한 가요제 천만 원 증,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창예총제 내에는 국악, 음악, 가요, 문학, 미술, 사진 등, 여섯 개 분야와 더불어 2024년도에 문화·연극 분과가 추가 신설됨에 따라, 총 분과가 여덟 개 행사비를 반영하여 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거창한 가요 콘서트는, 장소 변경을 하여, 2024년 5월 중에 창포원에서 개최 예정으로, 악단 및 연주자 인건비, 임차, 장비 임차에 따른 필요경비 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문화재단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의 공연 및 축제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에 기정액 4,800만 원보다 9,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상승 반영과 수준 높은 공연 전시 유치, 매년 높아지는 군민의 공연, 전시, 예술 욕구를 충족하고 불특정 다수의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거창 국제연극제에서 기정액 8억보다 1억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보다 도비 2억, 군비 1억 추가 확보로, 33회 거창국제연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거창한마당 축제 기정액 8억 6,600만 원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된, 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3년간 8억 6,600만 원으로 증액이 없었던 부분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0% 사업비를 인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의, 북상면 바로 알리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북상면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통해 제안된 사업입니다.
북상면 홍보를 위한 동화책, 마을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화책 제작에 2,290만 원, 마을 안내판 29개소 제작에 2,797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322페이지, 중앙 부분, 웅양면 우리 동네 알리미 친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웅양면 주민자치회 회의를 통해 제안된 사업입니다.
웅양면 홍보를 위한 전광판을 설치하고, 관광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웅양면 진입로 입구에,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여 관광 홍보 영상을 송출할 계획입니다.
326페이지, 중간 부분,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제면 금봉암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문화관광체육부 연차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을, 2023년도에 4억, 2024년도에 4억, 자부담 2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봉암 마당 기초 지반 보강 파일 시공과, 블록 옹벽 시공 및 대웅전 마당 전면 보수 방수공사 사업으로 현재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 처리를 하고, 2024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29페이지, 중간 부분의 전승 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장독대 시대를 잇다’ 사업의 추진 방향 등,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장을 활용한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4년도 공모에 선정되어, 7,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장, 간장의 우수성을 활용한, 장학교 운영을 통한 장이론, 장담기 실습, 선진지 견학, 우수 장문화 교류, 장독굿 실습, 굿풀이 발굴 시연 등, 우리 간장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경제와 지역문화,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226##274_5_총무위원회_(부록4)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표주숙 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중양 위원 323페이지, 수승대 야행 관광 인프라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네. 50억을 들여서 인제, 하겠다는 사업인데, 우리, 감악산도 알고 계시죠?
감악산에, 야간 조명시설 할려고 하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중양 위원 창포원으로 내려왔는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창포원에도 뭐, 한, 40억 들여 가지고 하기로 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딱히, 훌륭하다 싶은 야간 조명시설 해 놓은 데가, 생각이, 얼핏 나는 데가 없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제가 뭐, 구체적으로 가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서 성공적인, 자치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또~
○신중양 위원 많이 있어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많이 있고.
○신중양 위원 어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야간 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조명을 통해서. 예.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은, 뭐, 내가, 몇 군데 가 봐도 마음에 드는 데가 한~군데도 없던데? 이~ 좀 시각이 틀리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중양 위원 국장님하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물론 뭐, 도에서 예산도 이래 확보한 건 좋은데, 이거 뭐, 40억, 5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을, 창포원에 한번 해 보고, 이거 뭐 좀 순차적으로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내가 인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같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잘 아시다시피, 그 수승대가, 저희들 항노화 힐링랜드라든지, 감악산이라든지, 창포원에 비해서, 투자나 이런 게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로부터, 조금 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인자, 야행 관광,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 좀, 봐 주시면~
○신중양 위원 아, 예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예.
○신중양 위원 거~ 그거는, 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중양 위원 동의하고, 야간에도 즐길거리가 우리, 이게, 거창에도 필요하다 카는 거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중양 위원 이 야간 조명,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해 놓은 것들이 전부 뭐슨 파사든가, 뭐~, 그런 거 보면은, 정말로 뭐, 크게, 좋다는 느낌도 전~혀 들지도 않고, 그래서 이~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아…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요 사업 내용에, 야간 조명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들, 산책로라든지, 또 뭐, 다른 사업이 포함돼가 있는, 고런 사업이, 한, 야간 조명 부분은, 한, 30% 정도로.
○신중양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부디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거 같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중양 위원 조명이, 주가 아니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중양 위원 조명은 인제, 다른 시설물들을 즐기기 위한, 어떤 조명에 불과한 것이고, 그 속에서 인제 좀 더 아름답고, 뭐, 해야 되겠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
○신중양 위원 어느 테마가 있고,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는 상태에서, 야간에도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조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인식으로 가셔야 되지, 야간 조명을 위한 시설물,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무조건 실패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다른 테마를 즐기고, 하기 위해서는 밝아야 되니까, 또 조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조명이 좀 더 아름다워야 되고,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예.
○신중양 위원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이 조명을 위한, 뭐, 야간 조명시설, 이거는, 상당히 실패 확률이 높다고 보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신중양 위원 해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좀 이걸 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저희들도 여~ 뭐, 고~ 수승대가 명성지이고,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 문화재의 어떤.
○신중양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본래의 모습을 훼손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문화재 보호에, 제약이 가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중양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게, 고~ 여건에 맞게?
○신중양 위원 어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뭐 지금, 저희들이, 여~ 계획을 인자 수립 중인, 요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그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좀 전에 염려하시는,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저, 뭐, 사담이지만은, 이번에 저희들도, 우리, 동유럽을 가 보니까는,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인데, 싱가폴이라는 도시를 떠올릴 때는, 초현대식인, 초현대적인 그런 시설물들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중양 위원 건축물들이, 그래 정말 좋았다라고 느껴졌는데, 비엔나라는 도시를 가니까, 그 초현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싸~, 이래, 가볍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신중양 위원 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택이라든지, 문화재가 많잖아. 수승대 안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러고 이제 조명이라고 하면은, 좀, 현대적인 느낌, 의미를 담고 있잖아. 그죠?
이런, 그래서 이거에 적절한 어떤 접점이, 어느 지점일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 예. 그 부분 충분히?
○신중양 위원 예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좀 수준을 높여 가지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중양 위원 고런 부분,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마치 비엔나처럼, 신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뭐 그런 데 고민을 하시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네.
○신중양 위원 순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문학관 조성, 뭐 있네요? 317페이지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300…
○신중양 위원 예. 이게, 남하면 대야리 일원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게 뭐, 장소가, 정확하게는 뭐 이게, 안 나왔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거~ 남하면 대야리, 문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신중양 위원 예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옛날에, 저희들이 이게, 조성되었던.
○신중양 위원 아~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미리 만들어져가 있는 건물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신달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신중양 위원 그 작가 할려고 하다가, 뭐, 우여곡절이 있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중양 위원 그때 못했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갑론을박이 있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서면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이야깃거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신달자라는 사람도, 아니,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그렇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유명한 분인데, 기회를 마…, 그래 이런 유행이 조금 지나고는, 지나는 거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에 이런 뭐, 이야깃거리들이 많이 없으니까,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은 뭐 좀, 동의를 하는,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인제, 건물 유지관리 차원, 적인 측면도 있겠네요?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지금 인자, 청년 창업지원센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중양 위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그런데 고걸~ 인제, 당초에 우리 건립했던 목적에 맞게.
○신중양 위원 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문화관을, 시설을 전시도 할 수 있고? 뭐, 요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개조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전환하기 위해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활용, 활용할려고 인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다 보니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중양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그 페이지 260쪽에, 그 설명서 그죠?
‘극단 동아리 육성’ 이래 돼 있는데, 5천만 원, 제가 지금부터 한, 아홉 개 정도 질의할 건 다 순수 군비입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김홍섭 위원 전혀~ 뭐, 매칭사업 없이 다~ 순수 군비인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게 신규 사업인데예.
○김홍섭 위원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저희들, 거창군의 동아리가, 지금 있는 게, 극단이, 극단이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김홍섭 위원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극단 입체하고 극단 거창하고 극단 변두리 해 갖고 3개소가 돼가 있고, 그다음에 관내의 초등학교, 뭐, 동아리 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동아리 그 활동 육성을 통해서, 연극도시의 저희들, 역량을 좀 더 강화하고 활성화, 그 폭을 넓히자는 그런 취지고예? 그다음에 이걸, 뭐 어떤 기존의? 기존의 요~ 극단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자는 건 아닙니다.
새로 공모를 통해서? 또, 희망 신청서를 받아서? 고런 분들을 해서, 그 시책을 추진할 고런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뭐, 구체적으로 몇 개를 공모를 해서 몇 개를 선정한다 이런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그렇게,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뭐, 초중고 부분이라든지, 민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예, 연극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인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연극이, 1년 내~ 수시로 연극이 돼야 되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김홍섭 위원 연극도시가 될려면? 그 전문가도 있어야 되지만은, 크는 아이들, 특히? 유아나 아니면 초등학생이나, 이런, 어린 아이들이 연극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봐요.
걔네들이 자라서 연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극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연극에 대한 이해도도, 또 높아질 거고, 고런 것도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을.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고 부분이.
○김홍섭 위원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마~ 저희들이 요~ 사업에,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홍섭 위원 고거는 제가, 그 구체적 계획 세울 때 반드시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김홍섭 위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예.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그 행사 축제 지원 262, 설명서. 여~ 보면, 예총의 예산이, 증감 사유에 보면, 영화 연극 분과가 신설돼 갖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가요 콘서트 행사 경비 지원, 이래 돼 있는데, 예총에 분과가 하나 생겨 갖고 돈이 천만 원이 늘었어요.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분과가 두 개, 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연극하고 영화하고 분과가 다릅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거~ 구분돼가 있는…
○김홍섭 위원 영화 분과장은 누구신데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
○김홍섭 위원 엉?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거…
○김홍섭 위원 신성구?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신성구 씨라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저는 아는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그분도 연극했던 사람인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극단을 또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그 관련돼 있는데, 그 분과가 두 개가 이게, 생겼다고, 다른 분과 많잖아요? 그죠?
예총에는 분과가 많~아요. 근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 지금 여섯 개 있는 걸로, 알고.
○김홍섭 위원 그래 천만 원을 이게, 여~ 분과 두 개 생겼다고 500만 원씩 지원할라고, 올리는 겁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러니까 한 분과~
○김홍섭 위원 뭣 때문에 올리신 건예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당 500만 원 정도, 지금 있는 분과도 그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래서, 그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각각 500씩 해 가지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기계적으로 올리셨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웃음)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래 이해할 거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거창한 가요 콘서트 이거 지난번에 저희들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10월~
○김홍섭 위원 왜 다시 또, 원상 복귀시키셨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11월 30일날, 거창한 가요제가 개최되었고? 고기.
○김홍섭 위원 예. 저도 가 봤어요. 하루 내~ 앉아, 저녁 내~ 앉아 있었어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예예예. 고걸 인자, 올해는, 저~ 창포원으로 옮겨서, 실외로 좀, 확장도 좀 하고, 야외 무대를 할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무대 설치비 부분과.
○김홍섭 위원 아, 그거는 아까 들었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뭐, 야외에서 하니까 비용이 더 추가로 들 거 겉애서, 뭐, 천만 원 정도, 증가시켰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 나는 거는.
○김홍섭 위원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인자, 악단을, 인자, 초청을 해서, 고 부분 포함하면~ 그래서 한, 천만 원 정도.
○김홍섭 위원 예. 뭐, 여기서 제가 할 건 아니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보면 될 것 겉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자! 다음에 세 번째, 무용 공연 부분이 있어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313…?
○김홍섭 위원 여기의 무용 공연에, 새싹발레단은 100만 원이고, 페이지~ 그 설명서 페이지가 266쪽입니다.
무용 공연 M앤드S 무용단은 900만 원이에요. M앤S. 이거 왜 이래요? 이거?
뭐 다른 게 이렇게? 다른 게 뭡니까?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 요~ 차이점은, 여기, 어린이하고, 전속 무용수에 따라서, 인자 금액이 약간 차이 난 것 같은데예, 예, 거~ 참여하는, 고 대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 있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는 게, 아이들은 뭐, 그 정도 돈이 안 듭니까? 하는 데?
그런데 그중에서, 새싹발레단의 인건비가 50만 원인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저 밑의 거는~ 인건비가, 인건비만 700이에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음~
○김홍섭 위원 900만 원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700을 차지해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뭔 돈으로 행사합니까? 이거? 인건비 주고 나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뭐, 가장 중요한 게~ 또, 요 부분은, 좀, 무용 부분은, 뭐, 음향이나 뭐 시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무용수 부분이 많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용수.
○김홍섭 위원 국장님, 그거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안 돼요, 저한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거 의상 대여비도 있을 거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무대나 음향이나 이런 거는, 빌리는 렌탈료도 있을 거고, 뭐, 간식비도 있을 거고, 다~ 있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게 9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나간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을 하면서, 고 부분은 세밀히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정기공연 새싹발레단 아무리 학원에서 하더라도, 인건비가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도대체 뭐슨, 막 특별한 무용수를 델고 오길래 막 700씩이나, 900 중에 700을 쓰면 도대체 몇 프로를 쓰는 겁니까? 그래.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상식적으로 예산 자체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거는 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예.
○김홍섭 위원 저한테 알려 주시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박물관 키오스크 교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몇 페이지…?
○김홍섭 위원 315. 설명서. 찾으셨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말씀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이거 지난번에, 거~ 뭐, 처음에 초창기 때 설치해 갖고, 비용이 해 갖고, 고장도 나고 해서 교체한다는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그 무인 정보 단말기, 그거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예. 무인으로 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가 갖고.
○김홍섭 위원 터치, 터치해 가지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터치하면, 터치하면 고~ 안내해 주는, 고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뭐, 굳이 필요합니까?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사용하기 어려운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이게…
○김홍섭 위원 차라리 다른 시설 보강을 하든지, 이러시는 게 안 좋을까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뭐, 저희들 그거, 지금 현재 인자 설치돼 있고, 운영되고 있는 요런 부분이고, 또, 어린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왔을 때, 그 터치를 해 봄으로 인해서, 또 위치나, 또 시각적인 효과 부분, 고런 부분도.
○김홍섭 위원 어린이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저학년들은 잘 못 써요~ 솔직하게, 키도 안 잘려가는데 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어째 씁니까? 그걸~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도~ 굳이, 막 설치한다고 이래, 그렇게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다르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질문이 많습니다? 269쪽의 읍·면지 편찬.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200? 269.
네! 말씀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이게 읍·면지를, 면에서, 제작하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뭐, 전문가들이 계세요? 거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읍·면에서,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어느, 전문가들도 들어가십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거기에 인자, 총괄위원이라든지 간사를 두고 추진을 하고, 행정적 지원은, 읍·면에서 합니다.
○김홍섭 위원 이런 거는, 향토 문화나 이런 거 잘하는 문화원에다가 맡기면 쉬울 건데~ 왜 읍·면에서 한다고, 그런지, 저, 모르겠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고 부분은, 인자~ 그 읍·면지라는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신원면의 면지 편찬을, 제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올해 아마, 발간이 된 걸로 아는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자료 발굴도 어렵고, 또 이게, 수록 내용 자체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민 스스로, 그 자료를 발굴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청취하고, 하되, 최종적으로는 전문성을 띤 분들이, 최종적으로 편찬이 가능하게, 이래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 편찬의 집필위원은.
○김홍섭 위원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내나 문화원에 있는 우리문화연구소의, 그분들이, 대부분, 참가를 합니다. 참여를 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 예.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그건 알겠고~ 문화재단 310, 페이지~ 281쪽에, 증감 사유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에, ‘연극제 전담 인력 인건비 증가’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자료 확인)
○김홍섭 위원 지금 전담 인력이 있습니까?
전담 인력을 둘 거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인제, 이분을~
○김홍섭 위원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였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런데 인자~ 공무직으로, 인제 전환을, 지금 할려고, 전환, 올해, 지금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한 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한 분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분. 그 한 분, 지금까지 쭉~ 그 연극제를 해 왔던 분, 안 있습니까? 지원을 했던 부분?
그 뭐, 개인적인 존함은 말씀드리기가…
○김홍섭 위원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알고 있고, 말 안 하셔도 되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전담 인력은, 그래 뭐, 그렇게 하는 거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나쁘지 않은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연극을, 2파트가 있어야 돼요. 파트장이.
그거는,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렸던 거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두 개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광지 기반 정비시설, 295쪽에. 고기에 보면, 북상면 널리 알리기, 바르게 알리기, 북상면 주민 참여 예산이 있죠? 5천만 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안내판도 제작을 하고? 책자도 하고, 고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별 실효성이 없어요. 제 판단입니다.
근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선정됐다고 무조건 진행할 게 아니고, 담당 과에서 면밀히~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마을 입구에 뭐, 마을의 역사를 적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지역 정보를 안내판에 붙이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하이…~ (한숨) 담당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사업 계획서 하실 때에.
○집행부석에서 – 예.
○김홍섭 위원 좀 꼼꼼하게 살피시고, 저한테,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한 부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무조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관리.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311쪽입니다. 설명서. 이게 잘됩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물었는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말씀하십시오. 예.
○김홍섭 위원 뭐, 연간 4천 몇 명 온다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6천여 명.
○김홍섭 위원 6천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아~ 6천 몇 명이면, 월에 몇 명이 오는 거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 한~
○김홍섭 위원 500명 정도로 보면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500명 정도, 체험과, 체험을 하는.
○김홍섭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분이나 오시는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뭐, 10.
○김홍섭 위원 또, 30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예예.
○김홍섭 위원 하루에 열일곱 명 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뭐 하러 합니까? 이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래 이 시설이, 이미 만들어져가 있는 시설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목재 체험관이, 37개소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들 보기에는, 전국에 47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 그 방문객이나 체험객의 숫자가, 한, 13위 정도 됩니다.
고런 부분이 있고, 그래 지난번에도.
○김홍섭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다른 지역도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예. 고런 부분.
○김홍섭 위원 정부가 이게 왜 목재 체험장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목재를 가공을 하는, 목재, 이렇게 해 갖고 기술을 익혀 갖고, 자기들이 가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분들이 적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국장님도 계시, 국장님, 내일 모레면 인자~ 명퇴하실 건데, 국장님 말고, 우리 담당 계장님!
목재문화 체험장을 예를 들어서, 그 체험객이나 관람객 수가 늘 수 있는 방안이나, 방안을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은, 해체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오십시오.
이거 이래 놔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돈만 들어갑니다, 돈만. 돈 먹는 하마예요~
아니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시든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뭐,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많은 돈이, 인자,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요기에, 또, 체험이라든지, 목재 관계, 관계되는 분, 관심이, 군민들로부터 많이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할려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뭔가 하면, 홍보도 안 되고, 적극성이 없어요, 거기가.
뭔가 운영을 하고, 위탁을 받아 갖고 하면, 적극성을 띠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람도 끌어모으고, 뭔가 액티비티하니 뭐, 이렇게, 활동적인, 뭔, 역동적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어데 뭐, 목재 깎으면서 도 닦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와, 굉~장히 조용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위치를. 모르는 사람 태반일 걸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예. 뭐, 고 부분은 저희들이 뭐, 당장이라도, 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거~ 정부의 세금을 들여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지어 놓았으면, 그게 최대한,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돼요.
놔둘 거는 아니고, 계장님!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아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신미정 위원 네네. 저는, 잠깐만, 262쪽의? 행사 축제 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면, 대부분 보면, 그 예술제나? 이런 행사들이, 아림예술제를 제외하고는 군민 다수를 위한 행사라기보다, 행사 주최자를 위한, 그런 행사인 거 같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님도, 인건비, 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예.
○신미정 위원 네. 저희들 보면, 합창단 지원이라든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신미정 위원 아니면, 그 음악 연주회? 지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무용 공연 지원? 연극 공연 지원? 이런, 문화행사 지원들이 보면, 그 인건비나 출연료, 까지 지급이 되거든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뭐, 공연자를, 공연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단체의 뭐, 발표라든지, 그런 행사에도 이런,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실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고 부분은, 저희들도, 거~ 무분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기준을 가지고, 또 단체의 어떤 성격이나, 그다음에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 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금액을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고런 부분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일회성 행사라든지,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양하고 있는, 고런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뭐, 자기들 봉사 활동하는 데도, 이~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뭐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리고, 313쪽의 연극 공연 지원, 여~ 보면, 거창 겨울 연극제, 그다음에 거창 실버 연극제, 정산서를 제가 받아 보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지적 사항이 두 개 있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있어서, 두 건이 적발이 되었는데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조명 임차 및 홍보물 제작 등,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에, 같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신미정 위원 관외,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거랑 또, 예산 절감 노력을 위한, 비교 견적, 타 견적서, 이런 게 미첨부가 되었어요?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향후에는 이런 보조금, 이렇게 받아가는 데, 보조금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 정산서를 받을 때, 우리 군에서, 그 예산을 지출할 때와 똑같은 수준으로 정산서를 받아서, 타인 견적서를 붙인다든지? 또, 지역업체를, 그 업체에게 어떤 일감을 줄 수 있도록, 고런, 고런 부분까지도,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에,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고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철저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고 밑에 보면, 경상남도 연극제 참가, 있거든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지금 600만 원 올라왔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23년도에 그러면, 지금, 지금 어느 단체가 지금, 참가했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올해?
○신미정 위원 예예, 올해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말입니까? 올해는 참가를 안 한 걸로.
○신미정 위원 안 한 걸로 했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내년에 인제 예산으로 올라온 거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거창에서 인제, 개최를 하게 된다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2025년도에는 거창에.
○신미정 위원 아! 2025년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320쪽. 경남에서 한달 여행하기. 잠깐만… 이 사업은 보니까, 지금, 올해 한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 공고가, 3차까지 났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제가.
○신미정 위원 참가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제가, 고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신미정 위원 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고~ 우리.
○신미정 위원 우리 계장님, 말씀해 주?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담당 계장님한테.
○신미정 위원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집행부석에서 – 네. 봄 여름 가을 해서 3차로 공고를 하도록, 이제,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 몇 팀이, 이렇게 참가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올해~
○신미정 위원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집행부석에서 - 37팀 60명 정도.
○신미정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37팀 60명 정도 참석했고.
○신미정 위원 아, 네네.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가, 45팀 72명입니다.
○신미정 위원 45팀?
○집행부석에서 – 네.
○신미정 위원 72명. 음~ 그럼 도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에서.
○신미정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처음에 이 사업 시행할 때에, 도비가 천만 원이고, 군비가 2천, 총 3천만 원 사업이었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집행부석에서 - 올해 400만 원 삭감돼서 600만 원 저희가 지원 받았고, 내년에도, 100만 원 삭감돼서, 인제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삭감한 사유는, 도의 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집행부석에서 - 저희 군비는 그대로 또 유지를 하라고, 또, 그 연락이 왔거든요.
○신미정 위원 그럼 지금, 45팀 72명이 참가했다는 거는, 그럼 실적은 괜찮은 편입니까?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썩, 또, 좋은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게, 한, 1,600만 원 정도?
○신미정 위원 1,600만 원이면, 작년 3천만 원에서 그러면 50% 조금 넘는다는 얘기네요?
○집행부석에서 – 2천, 예, 올해 예산, 추경에 그 감한 부분에서 총 2,600이었는데, 한, 조금 그래서, 조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집행부석에서 – 지원자가, 그렇게…
○신미정 위원 많지는 않네.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예. 많지 않은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집행부석에서 – 네.
○신미정 위원 사업 진행 한번 봐서, 도비가 이렇게 감액된 만큼, 군비도 좀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집행부석에서 – 예. 내년에는.
○신미정 위원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홍보, 더 잘해서.
○신미정 위원 네네.
○집행부석에서 - 예산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승대 관광자원 관리. 330쪽이네요?
네네네. 예산 설명서 보면 309쪽인데요? 그 재해 위험목 제거 및 조경 관리, 가 지금, 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과에 보면, 조경 관리를 하는 팀이 있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관리하는 사람이.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신미정 위원 재해목 이렇게 제거하는 인부들이 있잖아.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그건 안 되나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거, 뭐, 꼭,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인자, 저희들,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거~ 인자, 군 전체를, 특히 또, 가로수나? 그 집 주변의 어떤 위험목, 이런 거 제거를 하는 사업이고예? 요 부분은 인자 우리 수승대 안에.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저희들이 인자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미정 위원 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또, 예, 관광지 안이니까,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신미정 위원 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이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은, 인자 바로 또, 관광지니까 즉시 즉시 또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고런 부분이 있고, 고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 밑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 311, 설명서에 보면, 눈썰매장 증설기하고, 제설기 및 유류비.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이륜차 유류비. 아~ 이륜차 유류비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유류비, 그 내역을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유류비가 지금 600리터네요? 그죠?
이륜차 유류비 600리터 돼 있거든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예.
○신미정 위원 잡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대당, 한, 300리터면,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세 대~를 지금, 이륜차가 있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륜차는 저희들 인자, 두 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두 대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럼 두 대라 해도, 지금~, 그러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한번,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인 주행거리는 인제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3천 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면은, 200리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눈썰매장 증설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미정 위원 또 제설기 유류비 요것도 지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
○신미정 위원 지금, 한 해에 지금 증설기나 이런 거를, 한, 며칠 정도 사용합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지금 아마, 제가 뭐, 정확하게 현장을 좀 가 봤어야 되는데, 예, 제가 (웃음)
○신미정 위원 예, 계장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 기간이 워낙, 거~ 해서, 지금 아마 눈을, 만들고 있거든요?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저희들 인자, 22일인가 그 정도, 인자, 20 며칟날 인자 개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한, 11월? 12월 초부터 인자, 기온에 따라서, 거~ 떨어지면 하는데, 한, 한, 50일 전후?
○신미정 위원 50일 전후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증설대가, 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한 대~
○신미정 위원 한 대로, 지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50일?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금 산출 내역을 보니까, 제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한 대 기준당, 눈썰매장 이것도,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면 유지비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좀, 과도한 거 같습니다.
한번 요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고 부분은.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일반 운영비 부분에.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좀 정확한.
○신미정 위원 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데이터가, 내년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데에, 고~ 실제에 맞게, 편성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보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아림예술제 행사 잉여금, 잉여금이라고 했었는데, 이 잉여금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행사가…
○신미정 위원 행사하고 나서, 잔액을.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미정 위원 얘기하신 거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올해, 부스 이용료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뭐, 저희들, 부스 운영비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부스마다 이렇게, 수입한, 그, 이용 수입료가 있을 건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음~?
○신미정 위원 음식점이나, 뭐 이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그거하고는, 요거, 기금 운용하고는, 예예. 거…,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저희들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재원 조성 보조 설명서로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신미정 위원 재원별 수입 내역이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이런 지출 세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앞에는 보면.
○신미정 위원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저희들이 당초에 예치금하고, 400만 원 쓰는, 부분하고? 아까, 발생하는 이자 수입하고.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진흥, 요기에, 저희들이, 지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용 부분은, 진흥기금 부분에는, 고 정도의, 내용들이거든예?
○신미정 위원 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좀 더, 그~ 궁금해 하시는, 고 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신미정 위원 네네.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다음부터는 좀 그걸.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미정 위원 섬세하게, 이렇게, 자료를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저도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 아림예술제 기금에 대해서 보면은, 이자 수익의 수입을 보면은, 그 퍼센트가, 한, 2.3? 뭐야, 삼오 퍼센트?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상당히 낮습니다.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잡았습니다.
예. 고거는, 저희들이 뭐, 이자 수입 올라오는 거, 봐 가면서, 저희들, 예치하면서, 금액이 증감이 되면, 다음, 그~ 할 때에, 별도로 변경하든지, 고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거기 보면 지금 우리,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도 3.25%나 됩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일반 주민들이 할 때는, 거의 4%대거든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저희들도 고거~ 예산을.
○이재운 위원 지금 현 시세에 뭐야, 맞춰 가지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또 이런 부분에, 작은 돈이지만은 또, 세심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애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저희들이, 고 부분은 조~금 짜게 좀 잡은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좀 전에 신미정 위원님이, 이야기한 뭐, 사용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우리가 아림예술제에 민간 위탁을 주지만은, 모든 비용을 다~ 군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거 민간, 거~ 하면서 사용 수익료는 어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예. 외부에서 들어온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은, 진짜 그분들이 아림예술제로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 이 기금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고 부분은, 저희들 아림예술제위원회와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맺고 끊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군 세수로, 잡을 건 잡고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네.
○이재운 위원 또,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지원해 주면 되는 부분이지, 그걸, 수입을~ 또, 불법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고런 부분은,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312페이지. 연말연시, 시가지 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우리가, 거창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전에는 할 때. 그런데 이~ 참~ 매년 예산은 전에보다, 배나 증액됐어요. 4천만 원씩 군에서 지원하고, 민간에서 행사할 때에, 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 줬을 때하고, 지금 보면은, 지금이 더 초라해요.
돈은 더~ 배로 인상됐는데, 지금 이~ 입찰 방식으로 하지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거 9,500만 원 부분은, 시설비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 부분입니다.
협상에 의한.
○이재운 위원 저도 인자, 그 입찰.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음.
○이재운 위원 내역서를 한번 받아보고, 안의 세부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이재운 위원 근데 거기 보면 다~ 물품을 제작하는 걸로 해 가지고, 경비가 산출돼요.
사실상 뭐,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은, 전국 단위로 이래 다니신 분들이라서, 제작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활용하고 거창군에 있던 걸 또 다른 시·군에 또, 그다음에 이래 사용하고 하는데, 저는, 이, 빛의 거리 축제가, 거창군에 상당히 앞으로 관광이든, 이런 부분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이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소요되는 만큼, 행사가 계속적으로 늘었으면 좋겠는데, 빛의 거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기껏 해 봐야, 중앙, 여~ 로타리? 대동 로타리, 이 두 군데에서 벗어나지 못할 예산이에요.
그렇다고, 군에서, 2억, 3억씩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을 인자,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매~년 9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걸, 올해 했던 거, 또 다른 로타리에 또, 재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 하다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방식이 아닌, 아니면은, 민간 위탁을 줘, 사업으로, 뭐야, 시행하더라도, 거창군에서 어느 한 업체가 이걸 맡아 가지고, 앞으로 행사를 계~속 키워갈 수 있는 방법, 굳이 군에서 직접 시행 안 하고, 민간 위탁금으로 지급을 하면, 그 방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이?
그런 부분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거~ 매년 저희들이 뭐,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제작비가 인자 포함되는, 고렇다 보니까, 사업이 더~ 현 상황 유지도 어려운, 물가는 올라가고, 고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구조물이, 계속 재활용되고,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법, 예산을, 어떤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더~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 저는 예산 절감하라 소리는 안 해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더 확대돼 가지고, 더 많은 지역에, 이 빛의 거리 축제로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313페이지, 무용 공연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민간보조 행사에, 지금 보면은, 인건비를 계~속 다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도 있고, 우리, 풍물공연 지원에도 인건비가 있고, 그 연극 공연 지원에도 인건비가 있습니다?이?
주무계장님! 오광호 주무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산을 담당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담당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산을 할 때 민간보조 행사에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집행부석에서 – 아, 여기의 인제, 인건비는 인제, 행사를 위한, 그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아니고, 행사 진행을 위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 고 부분은, 괜찮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행사 진행 요원을, 모집하는 인건비란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행사에 참여하는 그, 전문 예술인, 그 출연료라든지, 또 진행하면서 필요한 보조 인력이라든지, 뭐, 고런 부분, 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인자, 대부분이, 이 민간 행사에 보면은, 외부인을 초청하는 인건비도 있지만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인건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예산서에는, 본인들이, 본인 행사에 가져가는 인건비는, 못 가져가게 돼 있잖아요?
고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라.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예. 고 부분이, 인제, 단순하게 뭐,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공연을 하는, 뭐, 출연 개념이라고 그러면, 일단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고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산을 하면서 챙겨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본인들 행사에 자기가 출연해, 뭐야, 본인들이 출연해 가지고, 공연을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문화 행사 기부라고 보셔야 되지, 외부인들을 초청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본인 단체에 본인들이 나가 가지고, 예술 기부를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고 315페이지.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전통문화, 아, 문화원 전통 지원 사업에 보면, 인자, 우리, 대동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번에 창포원으로, 가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행사 장소를, 옮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잘 아시다시피, 대동문화제는, 우리 고수둔치 여기의, 주차장 있는 데서, 거기에서 했던, 고런 부분인데요? 뭐… 예, 대동,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동제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대동제는, 올해도, 저…
○이재운 위원 창포원에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단오제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단오…
○이재운 위원 아~ 단오제, 단오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 아~ 예예.
○이재운 위원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래, 창포원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단오 부분?
○이재운 위원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단오제 관련?
○이재운 위원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 부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창포원은 저희들이, 단오제는 또, 창포하고도 관련성이 있고, 또, 그 단오제의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걸로 생각이 되고예? 그다음에, 요 부분은 또, 문화원에서, 또,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달집 그슬리기 행사를 하천을 하다 보니까, 환경…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대동제 행사.
○이재운 위원 환경부에서 좀, 많이 했지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고거는, 대동.
○이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동제, 그 행사 지원 해 가지고, 아~ 단오제 행사하고 대동제하고 달집 제작비 해 가지고 올라온 게, 단오제 행사 때, 한 거 아닙니까?
여~ 보니까, 227페이지, 설명서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200?
○이재운 위원 27.
(「77」하는 이 많음)
아~ 77.
단오제 때, 달집 끄실기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표주숙 아니, 대동제입니다, 대동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대동제입니다.
○이재운 위원 내나 대동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때~ 이 부분은, 지금 창포원으로 가는 거 맞죠? 이것도?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대동제는, 강변에서, 내나.
○이재운 위원 내나 강변 둔치에서 합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이재운 위원 근데 그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부서에서, 물속에서 달집 행사를 하는 게 안 맞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문제성이 됐던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돼가 있는데 (웃음) 예예,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달집 끄슬기 행사라 하면 포클레인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하천을, 바닥을, 흙을 모은 다음에, 하고, 그 재를 또, 뭐야, 처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이재운 위원 환경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네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올해도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라고 거기에, 계~속 하천에서 이래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왕, 이것도, 창포원으로 이전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같이? 고거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고 부분은, 거~ 추진하고 있는 문화원하고, 한 번 더, 또,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드릴 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본 위원이 굳이 창포원으로 뭐, 옮기고 이걸 떠나 가지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하천 바닥을, 굳이, 매년 이렇게 파헤칠 필요 없이, 달집 끄슬리는 그 틀을 제작해도 되거든요? 충분히~
한번, 일, 제작해 놓으면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러면은,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지를 않을 것 같애요.
어쨌든 요런 부분은, 그 행사 측하고 다시 한번 더 상의하셔 가지고, 그 환경 파트하고, 또, 그분들도 일리가 있어요.
매~년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아까, 뭐야, 신중양 위원이 질의 드린, 317페이지. 문학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하 대야리 마을에 있는 것.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이거 2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대구한의대 학생들한테 청년지원센터에서, 숙소로 사용한다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돈을, 많이 들였죠? 그때 한, 제 기억으로는, 7천 정도? 들여 가지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숙소로 다~ 개조해 놨어요, 지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2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인문학관으로 조성하는 그 이유가, 배경이 저는 알고 싶어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가장,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당초에 이 건물을, 문학관을 만들었던 목적에 맞게, 사용하자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지금 개조하는 부분이, 이 건물이, 인제 노후화되고? 그렇다 보니까, 수리 보수비, 뭐, 요런 부분? 뭐, 고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건물이 노후화된 거하고, 저는 그 부분 이해를 못하는 게~ 거창군에서 이걸 유지하기가 힘이 들고, 필요가 없다 캐 가지고, 몇 차에 걸쳐 가지고, 뭐야, 매각을 할라고 시행도 했었어요. 아시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다가 매각 절차를 거치다가, 도저히 매각자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비워놓지는 못하고, 그래 가지고 청년 창업지원센터로, 대구대 한의대 학생들한테 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2년도 안 된 걸~ 그때 그 당시, 돈, 예를, 뭐야, 7천만 원 들여 가지고, 조성해 놓고 한 걸, 다시, 문학관으로 조성할 것 같으면은, 2년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되지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고 부분, 그 청년 창업지원센터로 만들 때 저희들이, 그 리모델링비가 한, 5,900 정도 든 걸로, 파악이.
○이재운 위원 예. 언간이 7천 가까이 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5,900만 원 정도 파악이 됐고? 공유재산으로 그걸 매각을 할라 그랬는데, 이 건물 구조 자체라든지, 이게~ 그 일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학관으로 지었다 보니까, 고렇게 인자, 그 매각이 안 이루어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라고, 지금이라도, 이 당초에 건물을 지었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조금, 그 과거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에, 그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서, 추진이 안 되었었고, 그런데 인자, 지금은 인자,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서, 문학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요번에, 용역비와 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본 위원이, 참~ 이게 진짜 필요해서, 이래 하는 건지, 참~ 의아해요. (미소)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 그 인근에서 그게 들어오고 나서, 젊은 학생들이 와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지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지금,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재운 위원 사실은 그렇지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인제,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진짜, 군에서, 이 문학관을 만들기 위해서 산 사업보다, 인근 주민들하고 그분들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고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거 같애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으로,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이재운 위원 진짜 필요해서 문학관을 만들어 가지고, 뭐야, 이래 하면, 뭐, 좋은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자, 우리 갤러리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있는데, 그런 공간에도 얼마든지 이런 문학관을 넣을 수가 있는데, 굳이, 6천만 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그걸, 다시 문학관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나~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어쨌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잘~ 또 하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당초~
○이재운 위원 진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목적에 맞게.
○이재운 위원 그냥 그때 그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땜빵식이 아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진짜 먼 훗날을 내다보고 거창 미래를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321페이지네요?
가조 온천, 한잔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300?
○이재운 위원 321페이지. 가조 온천 한잔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321페이지… 아,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올해~ 예산이, 조금 올랐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한잔 축제 금액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았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예.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래 행사를 또 지켜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고, 조금 부족했고 해서~ 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자, 저도, 한 번 갔다 왔었는데, 밤에 그 족욕장에서, 같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한 잔 하고, 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엄청, 뭐야, 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인자 올해는~ 어쨌든, 뭐야,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하시는 만큼, 홍보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여기에 인자, 주류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 캔맥주를 지급을 하더라고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이재운 위원 예. 거창에서 만든 맥주도 있거든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네.
○이재운 위원 시드르라든지, 다른 또, 부분에서 만든 맥주도 있고, 거기에 인자, 보면은, 우리가 안주도 제공하고 하더라고예.
1인당 5천 원을 받아 가지고, 맥주하고 안주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고,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왕이면은, 이런 축제를 통해 가지고, 거창에 대한 음료, 뭐야, 꼭 맥주가 아닌 다른 음료라도, 거창에서 생산되는 맥주나 음료, 가공품, 이런 것들이, 또, 거기서, 판매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올해 시행해 보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반영을 할 것이고요? 예. 지역 주민,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저희들, 가조 온천 한잔 축제는, 외부 관광객.
○이재운 위원 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다음에 숙박, 을 할 수 있는, 그 유인의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때에, 뭐, 맥주, 시드르, 뭐 기타 등등, 여기에서 나오는, 그 특산품, 주, 활용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안주까지도, 지역에서 나오는, 안주를 제공한다든지, 고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어쨌든~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좀 더 계획적이고, 해 가지고 많~은 외부인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고, 323페이지, 가조 온천 관광지 빛의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자, 올해도 사업을 추진했지요? ‘빛의 거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4억 원을.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1차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뭐야, 도비하고, 도비를 많이 가져왔네요? 거의 4억에 가까운, 3억 9천을 가져왔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거는 뭐,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 보니까, 인자, 바닥 교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도 바닥 교체는 합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올해, 사업 계획은?
○이재운 위원 이~ 보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저희들,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재운 위원 예. 보도블록 교체하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야간 경관 조명은 있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교량 두 개소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
○이재운 위원 예. 뭐야, 교량 두 개소에 야간 경관 조명이 있는데, 바닥 교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 그거 뭐슨, 도보 포장이라 카지요? 포장 자체로 그렇게 변했지요?
보도블록에서.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잘 놨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은, 거기에 가로수들이 다~ 서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죽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 한 사업에서는, 제가 봐서는, 군데군데 물구멍을 좀 내 주셔야 될 거 같고, 조~금 거기에 보면, 비 올 때 가면, 낮은 곳에, 표시를 한번 해 놨다가, 고~ 낮은 부위에, 물이 고이는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 주면은, 바닥으로 또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라고, 내년에 하는 사업에서는, 이런 거 할 때, 나무 쪽으로 물이 기울어져 가지고,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저희들, 그 설계를 할 때에, 고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뭐야 어쨌든~ 지금 뭐야, 새롭게 이래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또, 먼, 먼 훗날을 보고, 또, 나무가 죽지 않게끔,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고,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소) 325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예. 올해 예산이 4억 6천이, 인상됐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도 확보한다고 고생했고, 근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3회 추경 때, 도 긴급 예, 뭐야, 보수, ‘문화재 보수’ 해 가지고 올해도, 1억이 편성돼 있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이게, 작년에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부분에, 4억 6천 정도 올라가면서 그걸 전액 삭감했어야 될 필요가 있나? 그 돈을 미리 이런 데 땡겨 쓸 수는 없는 거예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고거는, 지난번에, 그 1억 정도 삭감을 했던 거는, 문화재의 어떤, 긴급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 아니면, 재해나 재난, 태풍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의 예산이었고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도에다가 지금, 예산을, 신청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그 1억 부분은, 군비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고 부분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라고, 329페이지, 거창군 전수관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민간 위탁금이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결정했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지금 민간 위탁, 되어가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올해~ 새롭게 결정이 됐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위탁 기간이… (집행부 석을 향해 질문)
올해부터, 3년간으로, 예, 위탁된 걸로.
○이재운 위원 위탁을 내나, 누구와, 뭐야, 했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
○이재운 위원 기존에 하던 사람이 하십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라면, 그 위탁을 할 때에, 우리가 위탁금을 얼마에, 3년간 운영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협약서에?
고~ 상황에 맞춰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매년.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우리가 전수관 위탁을, 이거 할 때, 거창군의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오간 줄 아시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걸 다시 한번, 뭐야, 속기록이 있으니까, 한번 빼 보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거~, 지금 하시는 분은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 전수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쭉~
○이재운 위원 처음부터 하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하고 있는 거, 예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지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2011년부터, 했으니까.
○이재운 위원 음~ 한, 12년.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한, 12년 정도~ 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337페이지. 박물관 개관 기념 특별전에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이~ 보니까 2천만 원 돼 있네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이재운 위원 거~ 뭐야, 우리 예산 책자 보면, ‘박물관 개관 36주년 기념’ 이라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박기용 선생님이 기증한, 지역 향토사학자 박기용 선생님께서 인자 기증한, 그 물품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시를 하는, 고런 거석인데요? 여~ 뭐, 36주년, 매~년 연례적으로, 올해는 35주년이고, 이렇게 매년 하는, 어떤, 특별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분이 기증한 게, 전번에 신문지상에 얼핏, 봤는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이재운 위원 작품이 많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뭐, 그분이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또, 지식도 가지고 있는 걸로, 또.
○이재운 위원 여~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작품 활동도, 여러 가지, 집필도 많이 하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 지금 기증이~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뭐, 매년, 그다음에 꾸준히, 뭐, 고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기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창에도.
근데 이게, 인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증 문화가, 진짜 활성화돼 가지고, 많~은 물품들이, 거창박물관으로 기증돼 가지고, 거창박물관이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행사에, 거~ 한 번 하는 게 좋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행사가, 이런 자체를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기부해야겠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게끔, 그런 행사가 돼야 되지, 그냥, 한 해 한 해, 매~년, 그분들 그냥, 뭐야, 하루 일, 그걸로 끝나는 행사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거창박물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뭐 어떤, 군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그 공적인,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추진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남식 선생님이? 그다음에, 이분들이 문화재를 기증함으로 인해서, 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계기가?
그런 것처럼,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그 기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박물관이 더~ 자료가, 기증이 되고, 보존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또,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물품을 기증하신 분들이, 앞으로 그 후손들이라든지, 또, 본인들이라든지, 이런 거 왔을 때, 보고, 아~ 우리가,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기부했구나, 이렇게 느끼면은, 더~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기리는, 뭐, 업적이라든지, 거창군의 박물관에 기증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공적패라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어느 한 부분에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고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그래야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다양하게 한번, 연구해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야, 문화관광과는 거창군민의 삶의 질을, 이래 향상하는 부분, 그라고,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중에서 관광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문화 부분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 부서인 만큼, 거창군민들을 위해서, 섬세하게 문화 부분에, 예술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는 만큼, 거창군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국장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위원장 표주숙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사나 축제, 또, 연주회나? 이런 데서, 지금 보니까, 홍보비가 있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위원장 표주숙 거진은 3 분의 1을 차지하고, 뭐, 그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책자에 나온 거는?
근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비를, 뭐, 예산에서, 몇 퍼센트 써라, 그런 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가 있는, 그런, 별도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위원장 표주숙 예를 들자면, 2천만 원짜리 그 행사에, 그 홍보비가 8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7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라고, 뭐, 풍물제나 이런 데는, 3천만 원짜리 행사인데, 천만 원 홍보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정, 뭐, 그게 비율이 있나~ 인제 궁금해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위원장 표주숙 물어 봤고예, 그라고, 모든 정기 연주회나, 정기 공연 중에, 그, 거창 청소년, 그 예술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인제, 주로, 인제, 이렇게 공연을 하고, 또 악기를 가지고 인제, 관현악이나 이런 거 하고, 합창단도 있고, 세 개 단체가, 인제,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위원장 표주숙 근데 거기에 2,500이거든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네.
○위원장 표주숙 근데, 학생들이 무궁무진한, 그런,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단체지 않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위원장 표주숙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위원장 표주숙 그 단체에서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악기가, 굉장히 많아요. 관현악기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위원장 표주숙 한 번 공연하고 이동할려면, 그 마땅한 차량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연극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어른들이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좀,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커가는 학생들,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맞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
○위원장 표주숙 국장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는, 저도, 위원장님하고.
○위원장 표주숙 동의하시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같은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근데 무턱대고, 인제, 예산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 인제, 예술 분야의, 뭐 공연이나 이런 데, 비율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른이 하고 있는 이런 데는, 자부담을 하셔도, 운영이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악기, 그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하는 애들은, 아이들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되고, 그 아이를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또 많~은 또, 어? 과외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연주를 해서, 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단체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성인이나, 또 경제력이 있는, 또, 취미나~
○위원장 표주숙 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자부담 비율이 높아야 될 것이고.
○위원장 표주숙 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청소년이나 어린이, 유아, 이런 쪽에는, 가급적이면.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저희들이, 그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 으로, 행사를,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 표주숙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런 방향으로,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이렇게, 그 해설서에 보니까, 뭐, 홍보비, 출연료, 뭐 이래 대부분이, 임차비, 뭐 이렇게, 뭐 되어 있는데, 이게 주먹구구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렸는지, 세부 내역서가 없으니까~ 또, 받아 보면 되지만은, 또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홍보비, 뭐, 이렇게 올라온 거 같아요. 인건비하고? 출연료?
그런 데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 부분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위원장 표주숙 거창 심소정 구들장 보수비가 있어요. 맨 하단에 보면.
거창 심소정.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위원장 표주숙 구들장 보수 및 야자 매트 설치, 이래 했는데, 구들장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웃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웃음) 잠깐만요? 예. 뭐, 구들장 부분이라 그러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방에, 그 방이나, 고런 부분에, 구들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위원장 표주숙 그런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위원장 표주숙 근데 심소정에, 거~ 거주를 하십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제가 그 심소정의 현장에 안 봐 가지고, 제가, 뭐, 확실히 못 하기는 못 하는데, 고~ 주변에 보면,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차가 늘~ 서가 있고, 그런 사항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라고, 문화재 겉은 데는, 그 어떤 구둘이나 이런 게, 가끔, 그 불을 때 줘야, 그 목조 문화재가 보존도 되고, 훼손이 덜 되는, 고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이게 인제, 야자 매트까지 해서 2,2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위원장 표주숙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한 달 살기 그게 굉장히, 인제, 유행을 타고, 각 지자체마다 이걸 인제, 유치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 거창이 산골이니까, 구들장 체험하는, 참, 저, 그 불 때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한옥에, 옛날 방식대로, 불을 때서, 직접 때서, 이렇게 뭐, 거주를, 1박 하고, 1박 2일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아이템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뭐, 그~ 전통가옥에 가면~
○위원장 표주숙 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지금 뭐, 황산이나 이런 쪽에, 불을 때는 곳이나 이런 쪽, 부분, 아마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전통가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예?
○위원장 표주숙 그걸 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위원장 표주숙 조사해 보시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위원장 표주숙 해 봤으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 그게~ 한번, 저희들이, 뭐, 지정문화재든, 아니면 기숙이 가능한 부분이든, 고런 부분은,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위원장 표주숙 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위원장님께,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토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물론 인제, 거기에 따르면, 그 나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뭐, 함부로 뭐, 나무를 할 수도 없고, 벌목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고런 것도 고려해서, 좀 실행했으면, 하는 그런 인제, 또, 저한테 또 아이템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고, 실효성 부분하고.
○위원장 표주숙 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같이,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거~ 국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 참여 예산에서, 조금, 뭐, 우리, 의견이 분분합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을 이걸, 우리가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인제,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렇게, 두 건이 올라왔어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뭐, 우리 예결위에서 판단할 이야기고, 그렇긴 한데, 조금, 그런 게, 거~ 어디냐, 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예산학교, 주민 예산학교가 있거든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예예.
○위원장 표주숙 거기를 통해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위원장 표주숙 조금~ 거~ 유념해서, 좀 교육이라든지, 연수를 철저히 해서,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것도, 전달을 합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위원장 표주숙 많은 위원님들이, 또, 안건을 많이 내어 주셨죠? 그죠?
네. 계장님! (웃음)
받아 적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참조)
!#A5223##274_5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5224##274_5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A5225##274_5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A5226##274_5_총무위원회_(부록4)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홍섭 , 표주숙 , 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