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2021.12.15

영상 및 회의록

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15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장웅 건설과장 김장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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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운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 대비 한 42% 가까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증감액이 131억 8,207만 1,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건설과의 예산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추경예산에, 본예산에 313억 정도 있었는데 추경을 하니까 한 750억 정도 가까이 작년에 추경이 되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건설과에는 이렇게 보면 추경도 많이 되고 그 만큼 일이 많다는 이야기도, 의미를 할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그럼으로써 올해 같은 2022년도에는 예산액이 444억 8,900만 원 정도 돼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 부서에서 업무도 많겠지만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시공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259페이지에 보면 중앙 부분에 버스 승강장 설치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그것도 순수 군비로만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버스 승강장도 신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온열벤치 부분이 신규로 올해는 29개소를 설치를 했었고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4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열벤치 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주로 거창읍 시가지 외에 외곽지역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서 하시는 것보다는 촌에도 이것은 무조건 승차하는 데만 있잖아, 하차하는 데는 없잖아요? 승차하는 곳만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했는데 유지관리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세도 온열판넬 전기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90만 원인데 한 800만 원 정도 위에 보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전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관리를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만 가동을 하고 일단 자동으로 시간 타이머가…
○건설과장 김장웅 예,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싶어요. 어떤 데 가면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하노, 고장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설치 후에 유지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279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개선사업에 보면 올해도 지금 사업비가 군비로 한 6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위천면, 남상면, 가조면 일원인데 5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국비는 확보 못 합니까?
국비로 해 가지고 했었다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로만 작성합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는 좀 줄어드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내시 된 부분, 국비 부분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면 좋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일단은 내년도 가내시 된 지구 두 군데는 국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웅양에 오산하고 원촌같은 경우에는 국비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이제 군비를 가지고 순수하게 하다 보면 군 재정에 많은 어려움도 줄 수 있어서 국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 후에 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하라고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연차사업을 얼마씩 하라고 내려온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연동형 회전교차로도 보면 군비가 한 14억 정도 잡혀 있어요. 279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김장웅예.
○신재화 위원 이게 사업이 보면 거의 면지역, 장기리, 가조하고 가조IC하고 남상 정문 쪽에 있는데 이것 면 단위거든요. 거의 삼거리에 설치하고 계시더라고요. 연동형이니까 연동형은 보통 삼거리에 설치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장웅 그렇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그래 위치상으로 보면 이게 함으로써 효과가 좀 있을까요? 면 단위에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가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3개소를 설치했고 또 가조IC 입구라든지, 또 가조 장기리 삼거리에 보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상 정문 교차로도 지금 최근에 감악산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도 삼거리 부분에…
○신재화 위원 거기 남상 입구잖아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교통여건이, 흐름이 좋아지고 또 교통사고 예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가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속도로 IC에 올라가는 부분에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도 그렇고 남상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할 때도 세밀하게 지역민들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마지막으로 27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도에 가조IC와 면사무소 도로 확장 포장공사에 총 금액이 한 45억 되는데 이번에 15억 정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사업은 가조 같은 경우에는 Y자형 출렁다리 개통과 동시에 교통이 상당히 많이 밀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 이런 사업을 좀 조기에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 같이 Y자형 출렁다리와 같이 했으면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있어요. 거창을 왔다가 교통 흐름이 안 좋아서 상당히 이미지를 도로 손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 배정이 되었으면 빨리 7월까지 올 금년 7월, 내년에 하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예, 준공이 목표가 있는데 잡은 만큼 빨리 해서 우리 거창을 방문하는 특히 Y자형 출렁다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페이지에 신장천들 농업용수 부분 있죠?
○건설과장 김장웅예.
○표주숙 위원 그게 지금 예산 설명서에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 번… 보십시오. 숫자가 조금 틀렸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한 번 보세요. 269페이지, 이것 예산서를, 예산서도 마찬가지지만 설명서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볼 때 계산이 맞지…
○건설과장 김장웅 예, 이게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뭐가 틀렸습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용수로 정비 220m가 되어야 되는데 표에는 지금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15m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15m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계산이 아무리 해도 안 맞아서 지금 물어 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죄송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위에 지금 신원면 와룡리 일원에 이것은 저수지 신설 때문에 10억이 계속사업비로 10억이 편성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언제 ’23년까지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갑자기 10억이라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기에 물어본 것이고 또 267페이지하고 보면 저수지 유지 관리에 풀베기 있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그것하고 또 도로변에 풀베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물론 여름철 되고 하면 쑥쑥 자라죠, 비오고 나면 자라는데 이게 불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다 동민들이 다 나와서 풀도 베고 다 했지만 요즘은 다 관의 힘을 빌려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습관이 들었어요.
좀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곳곳에 탁탁, 요지 요지 신속하게 좀 했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도로변 풀베기를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또 법정 도로 이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이 마을 진입로라든지, 또 농로 부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군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각 읍·면에 이장들 회의 때 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조금 해서 부탁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기 되면 이장회의 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풀을 벨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한두 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정사업 269페이지에 요즘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천수답 같은 것 이런 것 그런 것을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묵혀 놓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묵혀 놓은데 농사를 안 짓고 하면 그게 산이 되더라고요. 산 밑에 이렇게 천수답 같은 논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물론 밑에 지하수 관정을 판다면 또 물 사정이 물길이 또 그런 것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천수답 같은 그런 데는 조금 신속하게 조금 해주면 안 될까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장웅예, 맞습니다. 일단은 물 관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도 이때까지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거창만남의 광장 시설유지관리 이렇게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다 완공, 준공하기 전에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것 유지하기가 또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남들이 볼 때 외지에서 왔을 때도 좀 깔끔하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2,000만 원 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겠죠, 그죠? 유지하려고 그러면.
○건설과장 김장웅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관리에 들어가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는 소요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 3동입니다. 화장실이 3동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 부분도 상당히…
○표주숙 위원 그것도 있고 또 로터리에 조형물이 들어오고 나면 IC 부분에 로터리에 그것 들어오고 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거기에서 연결도로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저 쪽에서 올 때 들어갈 때는 바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가 저기 가서 우회전 해 가지고 와야 되고 뭐, 아, 좌회전이죠, 그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적으로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에서 시내에서 만남의 광장 들어갈 때.
○건설과장 김장웅 예, 일단은 회전교차로를 통과해서 또 만남의 광장에 진입해야 되고 또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 위쪽에다 회전교차로 추가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그 관련해서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로터리에서 당장 원활하게 아니 만남의 광장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입출입이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연구를 더 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있더라고요. 준영구 논두렁 사업 있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산양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게 이것만 도비하고 군비만 딱 올라와 있어요.
다른 사업은 다 군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은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수요조사를 해보면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래 가지고 수요신청이 많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물론 고령화가 되고 하니까 논두렁 풀베기도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 나가면 또 의원들마다 다 이렇게 민원을 다 받는데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무조건 군비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서 편성을 할 때 이게 이것만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지금 도비나, 도비 따 온 것 이게 산양지구 이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가내시 된 게.
○건설과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것에 이것을 다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른 지구의 예산을 다 이렇게 하면 논두렁 설치 이래 가지고 하면 우리가 조금 본 위원이 봐서는 맞지 않는 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도비를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가내시 되어 가지고 올라온 이것도 군비도 맞지 않는 것 알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구별로 단위 사업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당초 가내시 된 것보다 조금 많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하셔야죠?
이게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도비 따오기가 조금 힘들었다. 그리고 이게 주민들마다 다 요구사항이 많다.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위원들마다 다 이해가 다 될 텐데 이래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군비로 가지고 탁 올려놓으니까 마치… 맞죠?
○건설과장 김장웅 사실 이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거창군에 전체적으로 한 630㎞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올해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읍·면에 확대시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전 읍·면에 24억을 편성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 지금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이래서…
○표주숙 위원 그래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갑자기 16억이라는 돈이 이래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 놓아야 아니면 사전에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하고 이것, 산양지구 이것만 도비 딱 표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군비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도비 다 따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이 아마 공직생활 40년 동안에 마지막 예산심사에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퇴직 후에도 제2의 인생 잘 사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아이구, 예, 감사합니다.
○이홍희 위원 뒤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거의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266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내시 내려온 것을 보면 도비가 2,700만 원, 군비가 6,300을 보태 가지고 고제 산양마을에 2㎞ 해줘라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왔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까지 논두렁 사업 한 것을 보니까 2008년도에 1억 3,000 가지고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 1억씩, 뭐 ’11년도에서 또 ’13년까지는 한 6,000만 원, ’14년도부터 ’16년까지는 또 1억에서 6,000만 원 정도, ’17년에 1억 1,100만 원, ’18년도에 2억 1,300만 원, ’19년에 4억 8,700만 원, 2020년도에 5억, ’21년도에 8억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3년 동안에 30억의 준영구 논두렁 사업을 했어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이홍희 위원 도비가 5억 7,600이고 우리 군비가 한 25억 해 가지고 그런데 13년 한 것을 올 한 해에 24억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참 과다편성된 것이고 또 도비 내시 내려온 것만 하고 또 추경에 좀 한다든가 이렇게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말 그대로 뭉텅거린 사업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논두렁을 수요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거창군에 논두렁을 시멘트로 전체를 포장한다는 것도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보면 예취기 하는 게 비율로 아마 10%가 안 될 거예요? 논두렁이 거의 뭐 노인들 제초제로 가지고 말짜리 통 둘러메고 그렇게 치는 현실인데 그 한 말짜리 제초제 짊어지고 논두렁에 칠 정도 기력이 없으면 농사를 안 지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일본 같은 데는 한 30년 전에 이 논두렁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오히려 폐기를 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이홍희 위원 앞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옛날처럼 한 1㎞에서 3㎞ 정도씩 1년에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 뭐 해달라고 한다고 어떻게 다해 줘요. 우리 공무원들 현장에 나가면 사과밭 가는 데 포장해 봐라 뭐하면 개인 것이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개인 것이라서, 그러면 이 논두렁 같이 특혜 주는 개인 공사가 없어요.
이 사업이 공무원들 가면 가로등 달으라고 하면 두 집밖에 없어서 안 됩니다. 여기 포장하라고 하면 개인 한 집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논두렁 이것은 몇 집 거요?
이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 지금 그것하고는 그러니까 하던 대로 1년에 한 3㎞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해줘야 고마운 것을 알지 온 들판에 시멘트 콘크리트 다 갖다 놓아 가지고는 안 맞아요?
그렇게 안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김장웅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269페이지, 여기도 보면 남하 신장천들 농업용수 배수로 공사에 보면 이것도 도비가 5,000만 원 내려왔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우리 군비 1억 1,700만 원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1억 6,700만 원 가지고 250m를 해줘라, 이렇게 왔는데 지금 보면 2억 5,000만 원을 올려놓았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도비 가내시 내려온 그 부분만 하고 또 일정 부분이 모자라면 이럴 때 추경에 뭐 편성해 가지고 따로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이홍희 위원 이것도 같이 이렇게 무조건 올리지 말고 다음에 하던 부분이 좀 모자라면 추경에 또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장웅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이홍희 위원 경로당 앞에 교통시설 정비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도 보면 물론 수요조사 있고 내려오고 하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을 물론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가지고 노인 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려고 하면 참 어린이, 청년 이런 데 예산이 많이 편성 되어야 되지 경로당 앞에 뭐가 그렇게 위험한 데가 많아 가지고 한 경로당에 1억 2,000 가지고 뭐 공사를 해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좀 예산낭비 같아요.
오히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청년들 하는 데 예산을 자꾸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보면 자꾸 올라가잖아요. 30만 원까지, 이것 다 표를 의식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진짜 좀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과장님도.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런 부분 뭐.
○이홍희 위원 그래 뭐 다른 위원들하고 겹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인데 김장웅 과장님은 참 저하고 같이 동향이고 또 학교로 봐서도 제 바로 후배이고 이런데 참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이번 달로서 마감하는데 이때까지 참 온갖 풍상 다 안 겪었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장웅예.
○심재수 위원 겪었겠지만 그래도 참 끝까지 다 불미스러운 일 없이 공직생활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또 국장님께서도 같이 또 이번 예산심의하면 국장님도 같이 퇴직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도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간에 끝까지 또 나가셔서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저는 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퇴직하고 나가신다고 그랬는가는 몰라도 예산을 너무 과대 이렇게 선심성으로 너무 이렇게 편성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감이 많이 들어요.
우리 269페이지에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비, 부대비 있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작년에 그래 5억인데 올해 10억 8,400이면 이것 그래 증액이 이 정도로 되었으면 이게 전부 다 보면 공교롭게도 전부 다 신원 쪽에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뭐 시급한, 아주 시급한 게 있어서 했어요. 이게.
○건설과장 김장웅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와룡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이것은 저수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올해까지는 실제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또 지금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까지는 올해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래 보면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농어촌, 27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에서도 보면 신원 양지 확·포장 공사에 이게 20억, 또 상감악 여기에 5억 이렇게 되면 여기도 보면 어찌 보면 너무 신원 쪽에 25억이라는 게 너무 또 그 쪽에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어찌 보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나가시면서 어찌 좀 많이 그 쪽으로 어찌 좀 많이 챙겨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건설과장 김장웅 신원 양지는 사실은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고 올해는 그래서 예산이 얼마 안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상감악도 지난 해 또 실시설계까지는 완료한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데 어찌 또 이상하게 또 한 쪽에 너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그 쪽을 신경을 너무 많이 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273페이지에 하천유지관리에 지금 올해 또 4억 2,500이 지금 증감되었네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1,000만 원, 도비 뭐 1억,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군비가 10억이 넘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전부 다 너무 좀 국·도비 매칭사업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 밑에 내려와서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여기에서부터 저 밑에 아월교, 주상 쭉 해서 이것은 전부 순수 군비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약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어찌 기금으로 가지고 할랍니까, 어찌 되어서 이렇게나 전부 군비로 가지고 이래,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사실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황강천인데 황강천이 사실 길이가 짧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은 것 같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 외에 군비를 추가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순수 군비를 투입하는데 이것은 근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니까 이것은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전부 다 여러 군데 뭐 다 해주면 좋기는 좋겠지만 전체 군비가 들어가는 게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래서 조금 지적을 해보고 아까 또 269페이지, 우리 지역 주민건의사업 지산리 용수로 정비 있죠?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다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은 어느 한 마을에 이 정도로 2억 5,000이라는 이런 것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다른 이웃 마을하고의 서로 괜히 공사해주고도 너무 특혜성이 있다. 이렇게 또 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했어요?
○건설과장 김장웅 이 부분은 사실 용·배수로가 예전에 설치했던 부분이 낡고 노후 되어 새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20m를 하려고 보면 2억 5,000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심재수 위원 그래 2억 5,000이 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또 올해 하고 다른 때 또 하고 나서 내년이나 5,000만 원이면 5,000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한 군데 그렇게 투입이 되어 버리면 다른 마을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예산을 책정하는 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그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심재수 위원 예산을 짜는데 전부 다 심사숙고해서 다 직원들하고 같이 다 고생은 하셨지만 우리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전부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에, 또 나가고 나면 다른 후임자가 하겠지만 건설과 모두 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댐주변지역 특별회계 이것은 지금 합천댐하고 반경 한 4㎞죠?
○건설과장 김장웅 5㎞.
○위원장 이재운 5㎞ 안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면 건설 쪽에 예산을 다 편성하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위원장 이재운 실제로 이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산 자체가 올라올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댐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는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농업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건강에 대한 피해보상,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계속 건설 쪽으로 올라와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안개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보면 거기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다른 유박이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건강에 대해 가지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좀 편성되어야 되지, 또 이렇게 해놓고 합천댐 주변 외곽지역에 또 별도 사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합천댐으로 피해보는 주민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지금.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보통 6억 내지 뭐 7억 정도를 합천댐 구역 내에 사업을 하는데 보통 수요조사를 해보면 기반시설 정비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지금까지 기반시설 쪽에 해줘서 그런 것이지 이 사업비를 건강 쪽에 투자를 해 가지고 면에 지급을 해줘 봐요. 주민들 건강 병원에 가는 데 건강 검진료라든지 안 그러면 농자재라든지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얼마든지 다 쓸 수가 있지, 이래 놓고 또 2회 추경 때나 3회 추경 때는 합천댐 외곽주변에 20 몇 억씩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합천댐 주변에 댐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는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예산인데 이것은 전혀 그런 쪽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장웅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할 때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천댐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 군에 시설비로 주는 이 부분 외에 합천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되려고 그러면 아마 내년 한 5월경 그 쪽에 다시 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항목에 넣어 가지고 건강 부분에 합천댐 주변지역 건강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책자하고 상관없이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 했던 것 마리에서 위천 구간 거기가 지금 연극제라든지, 여름철 휴가철 되면 상습 정체구간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위원장 이재운 그래서 제가 2 플러스 1 도로를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일단은 그 도로가 사실은 국도입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도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 또 우리가 그런 교통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까지 연극제가 몇 년 동안 중단되어 있지만 앞으로 또 연극제가 합의도 되었고 하면 또 휴가철하고 맞물려 가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2 플러스 1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위원장 이재운 지역 주민들이 휴가철이 되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A4774##(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A4777##(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약 60%가 증액이 되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보통 회전교차로나 도시재생에 또 빈집정비나 이런 데서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287페이지에 보면 가지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예, 이게 연차사업이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 대동교회에서 거창유치원까지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주민들 보상문제나 이런 관계는 괜찮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본 사업은 최종 계획은 대동교회에서 갈지마을 입구까지인데 이장님과 주민들 또 토지소유자들이 협의가 되지를 않아서 일단 협의가 되는 거창유치원까지만 먼저 하고 다음에 또 협의되는 대로 거기에서 갈지마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 구간은 또 도로 폭이 좀 넓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할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있는 도로보다 넓게 폭 15m의 도로를 해서 양쪽에 3m 정도의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기존 인도처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폭 3m 정도로 지금 많이 좀 현재보다 많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 깔고 이렇게 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혹시나 염려스러운 게 거기는 고령화가 많이 된, 주민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나 또 보행기, 또 이런 것은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어차피 차도로 가기는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쪽에 고속으로 다니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인도로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감이 좀 평탄한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재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우리 시내에 보면 탄력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탄성이 좋은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보행기나 이런 것 이용할 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이전에 법조타운이 조성이 되면 또 교통량이 많이 늘 것이고 그죠?
그리고 국도 3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소지가 굉장히 많은 그 구간인데 그것을 잘 설계를 잘 하시고 해서 좀 실행을 하시고요.
또 그것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방과 후에 야간에 다닐 때 좀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 설치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중촌, 개화, 갈지마을까지 갈 때 그 구간에 중촌에 양쪽으로 집이 있는데 그 구간이 좀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당초의 계획은 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좀 건물 편입을 시키는 쪽으로 했는데 이장님이나 인근 토지소유자들은 꼭 직선이 아니더라도 건물편입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원하고는 있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곡선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표주숙 위원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그린씽 관제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이게 갑자기 많이 예산이 늘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교체를 하신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되어 있는 시스템은 카드로 가지고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여도 카드로 해야 되고 하니까 어려움이, 결제도 카드로 해야 되고 대여도 카드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카드를 분실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개발해 가지고 그 앱으로 휴대폰으로 바로 할 수…결제도 휴대폰으로 대여신청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그러면 기존 우리가 1년에 2만 원짜리 카드를 신청을 해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 카드를 분실할 염려가 많다. 그런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카드를 없앤다. 그러면 어차피 노인분들은 또 불편할 것 아닙니까?
앱을 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많은 이용자들의 불편해소를 또 해야 되겠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두 개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고 많은 고객층인 학생들은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카드로서 사용이 가능하고 두 개의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그린씽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6,000만 원이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지금 그 시설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자전거도 녹슬음 같은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시설이 깔끔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 놓은 데가 많다. 그죠? 8군데하고, 4군데하고 내년도에 몇 군데하고 그러면 어지간히 다 합니까? 비가림 시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스테이션 16개 중에서 12개는 이미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고 ’22년도에 4개를 설치를 하고 나면 16개 모두 비가림시설이 설치가 다 됩니다.
○표주숙 위원 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그린씽.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스테이션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데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이용객 추리를 봐 가면서 그 때 그 때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그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그것은 어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요즘 쭉 세워 놓지 않습니까? 그게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해서 물론 권순모 위원님이 조례도 제정도 하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하고 단속이나 범칙금 이런 게 없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쭉 나래비를 세워 놓고 또 함부로 툭 던져 놓으면 보행자들 불편함도 있고 한 번은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 주차장 입구에 세워 놓은 것도 아니고 눕혀 놓아 가지고 차를 다 부셨다. 그래서 경찰서 신고도 하고 보통 보면 킥보드 주로 이용하시는 층이 학생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책임소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긁어 놓으면 억울한 것은 억울하지만 차주가 그것을 수리하는 형편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에 주차하다 보니까 모르고 가다가 부딪쳐 가지고 사고도 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것도 많은 민원을 받았고요. 또 그것은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결하시고요.
289페이지하고 293페이지에 보면 거기 죽적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상동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주 거기에 가서 뭘 하나 들어도 보고 많은 전병준 계장님 또 애쓰시고 하시는데 거기 이왕이면, 이왕에 공무원들은 또 거기 관련되어서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우리 코디네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 주민들하고 관에 이것을 가교역할을 하는데 많은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런 부분들 다 헤아려 가지고 애쓰신 사람들 좀 격려도 해주시고 이왕 일하시는 김에, 좋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하는 데 우리가 나서서 관에서 나서서 못할 부분들을 그 코디네이터들이 와서 또 이렇게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얘기도 다 듣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보면 관심이 참 많습니다. 죽전이 어떻게 변할까 그런 것도 관심도 많고 또 상동 지금 공모에 되어 가지고 정말 열심히 발 빠르게 하고 계시지만 더, 애쓰시는 김에 담당부서에 좀 계장님이나 주무관들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페이지에 마중길 거창대로 사업에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진주마중길 해 가지고 진주도 있고 인천시도 해 놓았어요.
상당히 이 사업을 하면 거창에, 위치를 보니까 대평리 회전교차로하고 중앙 회전교차로 사이에 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이것 하면 경관조명, 그러니까 야간에 조명도 같이 설치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사업을 하실 때 이것 나무만 심으면, 이것 또 야간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거든, 음침하니까, 조명을 넣으면 경관조명을 넣으면 더 화사하고 좋을 것 같아요.
설계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은 잘 하셔서 거창 들어오는 데 관문이거든요. 관문인 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252페이지에 회전교차로에 책자하고 설명서하고 차이에 5개 되어 있고 4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죄송합니다.
○신재화 위원 오타 났으니까 금액은 틀리지 않았어요. 괜찮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법조타운 관련해서 287페이지에 예산의 증감이 45억이 되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할 때는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보상비, 시공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그런 것은 책자에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위원님들 보면 이것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하는데 지원지청 부지 조성 이렇게 해 놓으면 45억 같으면 아, 이것 왜 예산이 많이 책정 되었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설명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은 좀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그린씽 관련해서요. 그린씽 자전거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95페이지에 노후 그린씽 교체사업이 있는데 자전거 한 대 80만 원 정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자전거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서 80만 원 해서, 그게 전자 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80만 원까지 하는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시설도 되어 있고 자물쇠 기능도 있고 눌러서 안에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80만 원 정도 치입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 자전거하고 차이가 금액이 좀 많아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안에 내장되어 있는 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단가가 높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97페이지에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에 보면 계속사업인데 증감이 좀 되었어요. 승강기 관련해서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 혹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창에 우리 G엘리베이터라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이것 설치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엘리베이터를, 거창에 브랜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타 업체를, 보조를 주면서도 다른 업체 것을 시공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거창 엘리베이터를 시공할 수 있으면 돈 주고 또 홍보도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 문제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보조조건에 교부조건에 업체를 정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보조사업에는 어느 업체가 되든, 특정업체를 지정하거나 특정업체의 진입을 막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대신에 할 수 있는 일은 만약에 거창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업체들에게 자료를 좀 제공해서 그 생산업체에서 아파트 입주자 현황, 찾아 가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주는 게 적당할 것 같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우리 농공단지 거기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관련 지원조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조례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거창에서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해서 올해 한 70억, 287페이지입니다. 올해 한 70억 정도가 잡혀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이재운 지금 보니까 구 서흥여객 있는 데 보니까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는 토지보상이 다 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보상협의 중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협의가 잘 안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쪽에 협의가 영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중간에 여기 끝까지, 목욕탕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자전거 정비소 있는 쪽으로 나옵니다. 끝까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거창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하다 보면 지금 거창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도로를 낼 때 이 때는 벌써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좀 힘들잖아요?
다 주택을 지어 놓고 나면 이때 저희들이 계획도로를 낼 때 토지소유자들한테 파실 분들이 있으면 그 때 주차장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도 도로에 편입되고 나서 나머지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가 저희들한테 매각을 원하면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사고는 있는데 규모가 좀 큰 토지일 경우에는 자기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고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차 한 대 내지 두 대 들어가는 데가 가격은 좀 비싸게 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로 사들일 수 있는 것은 한 40평 미만으로 토지를 사들이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자투리땅으로 해 가지고 사들이는 것인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미리 계획할 때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도시계획 도로 할 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 부분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봐요. 나중에 주택지가 완성되고 나면 사실상 힘들거든요.
도시계획을 세울 때 벌써 여기는 공동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놓고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데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보면 가조전원마을이나 명당마을 그리고 거창 행복마을 이런 데 보면 지금 도로가 실제로 지목이 도로로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도로법에 의해서 거창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이재운 이제는 방치를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방치해서는 안 되고 우리 지적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는 지적을 다시 하더라도 측량을 하셔 가지고 지목변경을 하셔야 돼요. 도로로, 이 작업은 좀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래야 주민들하고 택지개발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를 낼 때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내면 도로가 있어야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이재운 허가 조건에 지금은 지목을 완전히 도로로 변경해 놓고 해야만 다음에 이 토지소유자들이나 주택소유자들이 변동이 있을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허거조건에 도로지목 변경까지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지금은 허가 당시에 도로로 개발행위를 받아 가지고 도로로 하기 때문에 큰,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데 옛날에 한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하셔 가지고 앞으로 거창이 좀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에 한 220억 정도 예산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올해 한 130억 정도 가지고 했는데 가장 지금 거창군에서 작년에 성과를 낸 데가 도시건축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로터리 부분도 그렇고 또 올해 예산이 130억 정도 더 늘어 가지고 더 놓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것은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공무원들이 일심 단결해 가지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올해도 잘 하셔 가지고 더 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마지막 예산이죠?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배려와 격려 또 우리 청우들의 협조 덕분에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정년퇴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정과 고마움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국장님,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조)
!#A4774##1. 2022년도 예산안#!
!#A4777##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A4775##3. 예산안 검토보고서#!
!#A4776##4.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정미영, 진학성
○출석공무원(3인)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건설과장, 김장웅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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