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군정주요업무특별위원회 제3차 2023.10.30

제2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0월30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경제기업과
0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부서장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생략하고 당면 현황과 핵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폐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혜숙 의사일정 제1항「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상정을 합니다.
오늘은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먼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5144##273_3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 소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민원실은 우리 거창 군민의 얼굴입니다.항시 또 친절하게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165쪽에 국민이 공감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30년까지죠? 이제까지 신청 건수가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거는 신청 건수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사업지구가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저희 당초 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총 104개 지구에 1만 8,263필지가 지금 저희들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돼 있어서 현재 내년까지 ’24년까지 하게 되면 24개 지구 6,532필지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지금 이 사업이 실제 공부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거하고 틀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합의를 이끌어내가지고 조정금을 납부를 하고 실제대로 그걸 이제 하는 게 목적인데 신청만 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수도 있잖아요?근데 그 비율이 만약에 신청한 건수가 한 몇 프로 정도 실제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 사업이라 하는 자체는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하면 완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게 되면 다 정리를 다 합니다. 100%예. 이게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고.
○박수자 위원 아니 조정금 다 내고 다 합니까? 지난번에 남상 한번 가서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지금 지가가 비싸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조사는 했는데, 나중에 조정금 부과 낼 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100% 다 되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사업은 저희들이 조정금 나가는 거는 확정 경계 도면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 마지막으로 조정금이 나가는 겁니다.그러면 이제 조정금은 저희들이 경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는 게 나중에 되면 뒤에는 다 내는 거지예. 자체가. 경계는 앞전에 다 끝이 났습니다.
○박수자 위원 처음에 신청하는 사람들 신청하는 민원들 100% 다 되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근데 사람들이 내가 현황대로 안 하려고 하면 그 지적 도면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박수자 위원 지적 도면대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사실상 이거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대로 간다 하면.
지금 사실상하고 공부상하고 다른 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일치시키는 게 주 목적인데 저희들이 경계 결정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현황대로 하는 거, 한 가지는 현황 현재 말씀하신 대로 현재 쓰고 있는 대로 하는 방식 하나 경계 결정이 있고, 한 가지는 두 분이 합의하는 경계 토지 소유자 간에 합의하는 방식, 하나는 지적 경계선 그대로 하는 방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래 이제 현황대로 한다면 이 사업하는 취지가 안 맞잖아요. 현황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100% 토지 이제 우리 봐서는 다 현행적으로 하는 게 목적 취지가 맞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도대로 돌아가는 거는 비율이 적고 대부분 보면 현황대로 많이 합니다.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호 간에 협의해가지고 경계 조정을 이렇게 또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박수자 위원 조정을 하는데 조정하는 그때 조정이 안 되는 건수가 없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조정 안 되면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지우지예. 확정이 다 됐거든.
○박수자 위원 확정된 거는 100% 다 되는 건데 신청한 게 확정되기까지 100% 다 확정이 되냐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확정 지운 거는 다 됩니다. 지금 100% 다예. 원래 지적도 선을 선으로 하든지 3개 중에 한 가지로 결정이 다 돼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자체가.
원래대로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하든지 3개 중에 한 가지로 결정이 다됩니다.
○박수자 위원 전에 무천 지구 하는 데 한번 보니까 갑이 을의 땅을 침범을 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쓰고 있는데 그러면 쓰고 있는 부분을 바로 해가지고 내가 돈 내고 지적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가가 옛날보다 올랐다, 이런저런 해서 조정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당초 계획선대로 자기 지적선대로 원래 있었던 지적선대로 그대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의 땅을 쓰고 있는데 내가 안 하려 하면 그 땅이 내놔야 되네. 그죠? 그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걸…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자, 지금 세 가지 경계 결정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 3개 중에서 한 가지 선택이 돼서 다 확정은 다 됩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1쪽에 공중화장실 번호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거기에 이제 공중화장실 하는데 혹시 전기차 충전소 같은 거 그게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전기차 충전소에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사물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부여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사물 주소 부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민원 제일선에서 고생하십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 민원 말고도 지적 업무가 굉장히 많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렇죠.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이 지적 업무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과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생길 거예요.지금은 GPS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적을 조정도 하고 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거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는 땅도, 많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제 거기는 없다고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에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이 물었듯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아.차라리 긁어 부스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중립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한 가지 172페이지에 지명 일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건수는 429건인데 140건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 하면 안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한 번에 현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장 지명률이라는 현장 조사해서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이게 429건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용역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도 그만큼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인력이 그게 안 됩니다.
○김홍섭 위원 이제 한 해에 한 해에 2024년 내년에 할 건수가 140건인데 그럼 기존에 나머지 남아 있는 건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연차적으로 내년…
○김홍섭 위원 그러면 또 2025년에 또 하고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러면 한 3∼4년 걸리겠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173쪽에 연극을 통해서 하신다는데 거창이 연극 도시라서 사실 방법은 굉장히 잘 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좀 궁금해서 어떻게 이걸 진행하시는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번에 2020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시행을 했었습니다.2020년도 시행하고 그러고 나서 뒤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교육이 안 돼서 못 했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표주숙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교육받는 분들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한번 연극 하는 교육 담당하는 거기 대구에 의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한 800명, 800만, 500명,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저희들이 한 두 번에 나눠가지고 1, 2차 나눠가지고 문화센터에서 장소만 좀 크게 해주면 거기서 연극 3명 4명 와가지고 그렇게.
○김홍섭 위원 손님 식당 주인 이래 갖고 역할 분담 해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경험은 되겠다. 그죠? 궁금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쭤봤고요.마지막으로 174페이지에 지적재조사 현장민원실 이 부분인데 이 사업지구를 마을회관 단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진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사업지구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이제 측량을 하고 나면 이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지구 지정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마을회관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업지구…
○김홍섭 위원 마을에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예. 사전에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 주민 실시 계획 설명을 하고 나서 실시 계획 해가지고 고시가 되고 나면 동의가 3분의2 이상 넘어서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고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측량이 들어가면 이제 측량 결과에 대해가지고 현장에서 또 설명을 하는 거지예.저희들은 최근에는 저희들이 전화 오는 민원만 현장에 가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너무 자주 현장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상시 현장 민원실을 개설해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민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측량 결과도 설명하고.
○김홍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 앞 페이지에 165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하는 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예.
○김홍섭 위원 소곡지구, 안흥지구, 과정1지구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지구의 마을회관이라는 얘기예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예.
○김홍섭 위원 그 정도만 시행한다는 얘기고 다른 지역은 다른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내년도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주민…
○김홍섭 위원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네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에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안 있습니까?
밑에 보니까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심 자료 정밀 조사해서 13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저희들이 거민 신고 이런 거 하는 건 저희들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걸러가지고 의심되는 실제 거래는 100만 원 됐는데, 이 사람이 50만 원 했다든지 많게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오면 저희들이 토지 거래자한테 이제 소명자료 내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가지고 13건 다 처리가 잘 해결됐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예. 그 사람들 한 건 다 자기는 정당하게 한 걸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정당하게 한 걸로. 과태료 한 건 없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요즘은 워낙 컴퓨터화가 되어있고 전산화가 잘 돼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독거노인 또 지금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 저희들이 대책이라기보다도, 지금 요즘은 단순한 거는 누가 하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문제 되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 정보 부분에 대해서.
○최준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체납됐을 경우에 하고 싶어도 자기가 거동이 안 되고 또 민원실에 한번 가서 처리를 하고 싶은데 처리가 안 되는데 앞으로 이 노인들은 계속 늘어날 건데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지적, 아까 지적도 찾아가는 지적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도 약간의 앞으로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도 노인분들이 요즘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또 또, 체납이 몇 달째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데는, 왜 그런지 또 그런 쪽에도 한번 확인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독거노인 혼자 있는 그런 쪽 자료 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해서, 정말로 어떻게 거창군에서는 이렇게까지 노인 한 분 한 분까지도 챙길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체납세 같은 그런 부분은, 우리 저희들이, 이 저희 부서가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 시골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걸어서 나와서 버스 타는 것도 힘들어서 집에만 계시는 분도 사실 있거든요.그런 쪽에도 한번 폭넓게 한번 해가지고 전체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건물번호 부여 및 주소 정보 시설 설치 이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범죄 위험 상황에 누가 이 건물 번호를 또 외우고 또 QR코드 찍을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위치, 우리가 화장실에 그 위치 그게 없으면 바로 앞에 있으면 그래도 번호라도 보이니까.
○신미정 위원 근데 위험한 상황인데 그걸 번호를 외우고 아니면 QR코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차라리 안심벨 있잖아요. 경찰서하고 바로 연계되는 안심벨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은 지금 환경과에서 앞전에 지금 추진한 상황이거든요.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에서 추진해 오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쪽에 한 번 더 보강해서 그 안심벨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고 눈에 가시성 있게 LED 등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그게 이제 바로 그게 인지를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실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공중 화장실 담당 부서 환경과 그하고 같이 한번…
○신미정 위원 네 한번 연계해서 잘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3쪽에 연극을 활용한 공감과 소통의 위생 교육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연극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거네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네.
○신미정 위원 대구에 있는 그러니까 극단입니까? 이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교육하는,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연극고등학교도 있잖아요. 이거를 연극고등학교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일단 그 부분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157쪽에 소비자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안심 위생환경 조성과 관련해가지고요.지금 우리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김향란 위원 그 훈증, 그걸로 인해서 폐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우리 식당에 가보면 공기질이 굉장히 불량한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특히 고기를 굽거나 그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좀 불에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해먹는 그런 경우에 환기시설을 나름대로 해놨지만 이제 겨울이 돌아오잖아요.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조리 하시는 분 그리고 종사자들의 전체 건강을 위해서 이 공기질 관련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김향란 위원 시설 그러니까 시설을 보실 때 공기를 최대한 겨울에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특히나 이제 후드 주로 이제 후드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본인들이 잘 관리하겠지만 혹시나 가서 단속하실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동절기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름에는 식중독 겨울에는 공기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지도 점검 나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감안하시고요. 혹시나 테스트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을 투여해서 즉각적으로 공기질을 바로 이렇게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9쪽에 우리가 이 민원실에 안내 유도선을 설치하시는데 이거 이제 우리 갈수록 노령화되고 그리고 다양한 민원들 편의를 위해서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민원실 안에서는 이렇게 선 형태로 이렇게 해보시고요.혹시 우리 청사 증축 끝나고 나면 공간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나면 청사 현관 바닥에도 좀 이제 우리가 공간이 늘어나는 만큼 민원이 처음 왔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그랬을 때 1층에 있는 공간, 공간들이 왼쪽은 민원실 오른쪽은 도시건축과 이런 식으로 해서 둥글게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좀 바닥을 해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그 공간을 찾아갈 때에 왼쪽에 안내 데스크가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적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은, 우리 청사 관리 부서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향란 위원 그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좀 증축되고 나면 그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을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173쪽에 우리 신미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이야기하셨는데요.실제로 위생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시도하는 것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이제 실제로 교육업체에서 연극이라는 방식을 도입을 이제 하는 업체가 있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 고등학교 연극인들도 있고 그리고 실버 연극팀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주민이 주민을 교육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고 자체 계몽도 되고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시나리오를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 교재를 아마 작가한테 주고 나면 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그래 충분히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4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사전 예방을 해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표에 보면, 휴게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류는 식당도 아닌 것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휴게음식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우리 일반 여기에 뭐라 해야 하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거.
○표주숙 위원 편의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빵집하고 이런 거 편의점예.
○표주숙 위원 아니, 이제 편의점도 되고 음식도 팔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휴게음식점은 술을 주류를 못 파는데, 주류를 안 파는 곳 커피숍 같은 게 이런 게 되는 거지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것도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음식점도 아닌 것이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게 아니고 그거 보면 뭐라 그래야 되노, 그 음식도 팔면서 물건도 팔고, 그러니까 필요한 생필품도 팔고, 그래가지고 음식점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제 조리를 해서 파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휴게음식점이 이렇게 많고 일반 음식점도 많고 요즘은 이제 그거는 그런 쪽에서 배달 음식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일반 음식점에 요즘 배민이라든지,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 배달하는 분들 계시죠? 그죠?
이 로타리 부근에 하나 업체가 하나 있더라고요.그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교통계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그 진짜 그 밑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도 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연계해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음식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경제기업과에서 배민 관리나 이런 거는 경제기업과에서.
○표주숙 위원 하는데, 그런 데 와, 저 전화를 하면 그 음식점에서 직접 이렇게 코드에 바코드 딱 찍혀서 나오더라고요.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음식점에서 조금 위생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단속한다 이런 말이죠. 교육을 시키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게 그게 아니고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거기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다른 이물질이 나오는 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 나오게끔 해서, 사전에, 사전에 안내하고 가이드라인 같은 거 만들고.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배달을 시키면 그 음식점에서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그런 교육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배달도 있고 현장에 먹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표주숙 위원 거기에서는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거기에 이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요즘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 보니까 설명에도 그렇게 해놨네요.그런 데서 이제 애들도 가끔 보면 배달을 많이 시키는데 그런 데 철저히 위생을, 철저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나는 이제 휴게음식점이라 궁금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거 연계해서 배달 음식점 배달 배민이라든지 이런 데 경제기업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이렇게 아니 저 교통…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건설교통과.
○표주숙 위원 건설교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알겠습니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사항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A5145##273_3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여기 보면 체육대회 행사 시 숙박업소 점검 및 우수업소 인센티브 검토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조치 결과에 보면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 지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몇 군데 지정돼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 위생 지정업소가 24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위생…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등급 지정업소가.
○이재운 위원 거기에는 보면 상수도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30%예.
○이재운 위원 30%예. 이거, 뭐야, 얼마 전에 우리 체육대회 하면서 참 잡음이 많았던 곳이거든요.거창의 이미지를 크게 손실시킬 만큼, 이 부분 진짜 철저하게 해가지고 진짜 숙박업소들 들어온 민원인들이 갔을 때 진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돼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올해도 지금 27일, 28일 파크골프 대회 때문에 수도, 참,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업무 협조가 와서 저희들이 지난주 일주일간 사전 점검하고 숙소에 가가지고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친절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전 교육을 다 했습니다. 점검도 하고 사전 나가가지고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올해는 민원인이 없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제까지 끝난 거 봐서는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저희들 교육 현장 점검 나가가지고 다 업소 주인 만나서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요금이라든지 이런 건 전체적으로 친절 좀 해달라고 하고 그런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차피 업소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본이거든요. 친절이라고 하는 거 위생이라든지 친절이 자기 기본인데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또 거기에서도 거창군에서 또 이, 뭐야,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또 수도요금이든 다른 인센티브를 준 만큼 더 철저히 관리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교육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김혜숙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재무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5144##273_3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혜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재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194페이지 투명한 금고 지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금고 선정 기준은 지방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한 은행에 해당되는 은행만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고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선정 기준이 뭐냐고요? 아니면 이자라든지 거창군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 기준 자체가.
○재무과장 이동복 선정기준은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자산 총액이 전체 2,500억 원 이상, 자본 총액이 250억 원 이상, 그리고 이제 자본이 자산 총액이 10% 이상 돼야 되고, 또 연 3회 연속 흑자 경영이 돼야만이 그 4개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평가해가지고, 이렇게 1개 은행을 일반 회계는 1개 은행을 이렇게 금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청 기준이 아닌 거창군에서 그분들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동복 선정 기준은 이제 그 금고 지정 및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재운 위원 배점 기준을 말씀하시란 거에요.
○재무과장 이동복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그다음에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그다음에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 이런 걸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평가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이 배점에 의해서 점수를 평가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금 금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금 20점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 군에 대한 대출 금리…
○이재운 위원 예금 금리가 20%고 거창군에서 자기들이 차지하는 뭐라 해야 되나 기여도 그거는 몇 점이에요?
○재무과장 이동복 7점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이재운 위원 7점이고요.
○재무과장 이동복 군과 협력사업비 해서.
○이재운 위원 아니 그 점수 배점을 쭉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동복 전체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이 27점,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20점,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금고 업무 관리 능력 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이 이렇게 7점입니다.그 안에 또 항목별로 보면 전체 큰 타이틀 5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안에 또 세부 항목적으로 여러 가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제 거창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쪽에서는 진짜 이 예금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예금금리를 최대한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안 좋겠나.
이게 진짜 이제 자꾸 중앙에 세수는 자꾸 줄고 하기 때문에 거창군도 어느 정도는 예금 이자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1년에 금고에 들어가는 돈이 막대하잖아요.영 점 몇 프로만 더 올라도 거창군의 공무원들 며칠 더 뭐야,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배점에 올려가지고 거창군에서 이자를 좀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0%인데, 우리 정기예금 금리에서 추가 금리 정도로 한 0.2% 정도 이렇게 우리 농협에서 더 받고 있는데,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산 이자를 더 노력해가지고 더 받도록 그렇게.
○이재운 위원 지금은 보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한 10%대 이자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건 극소수에 한해서 한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은행에서 기준의 금리가 한 4%대는 거의 받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예치했을 경우에.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 금리가 변동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동 받아가지고, 뭐 더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리고 197쪽에 지방세금 무인수납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과장 이동복 예.
○이재운 위원 이거 지금 거창군청에 한 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과장 이동복 예.
○이재운 위원 이거 수납기 설치 한들 거기 와서 많이 보겠어요? 그런데 이기 와서무인수납기 자동화기를 사용할 정도 되면 우리들이 지금 우리 홈뱅킹이라든지,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재무과장 이동복 지금 지방세 편의 시책으로도 신용카드 납부라든지, 가상계좌 납부라든지, 은행 자동화기기 ATM 납부라든지, 위텍스 납부라든지, 이렇게 많은데 내년에 우리 지방세 무인수납기 설치를 한 대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내년도에 이제 청사 재배치로 인해가지고 군청 출장소가 1층으로 이렇게 올라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민원실 창구에 세무 창고에 농협출장소에서 기간제 직원이 한 명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출장소가 1층으로 올라옴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세무창고 옆에서 수납을 도와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납세자 바로 자동차 등록하신 분들이 민원실에서 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무인수납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이제 자동차 등록 이런 부분은 대리로 납부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무인 수납기입니다.
○이재운 위원 본인 아니고, 그런데 이 취지는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자동차라든지 딴 데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지요?
○재무과장 이동복 지금 자동이체 신청하면은.
○이재운 위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인센티브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건당 250원.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동이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재무과과장 이동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56쪽입니다.
사실 내년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예상하시죠?
!#A5145##273_3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왜 그런가 하면 지방교부세나, 지방세나, 지방교부 범위나, 다 줄어들 건데.
지금 거창의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이 37억 6,900만 원이네.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존적으로 쭉 조치를 쭉 해놓은 거 보니까 체납차량 영치 고액 상습 체납자 아니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기존에 하시던 내용 아닙니까? 별다른 건 없죠?
○재무과장 이동복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조치에 37억이나 가까이 되는, 넘는 체납액이 생겼는데, 기존에 했던 그 방식대로 하면 이만큼 체납액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별반 없어요. 조치하는 게. 조치 계획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조치 계획에도 있다시피 자동차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거 계속해서 이제 압류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안 내면은 우리가 이제 경매라든지 공매 의뢰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추진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고발까지도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이제 행정적 절차상 법적으로 정해 있는 절차고 적극적인 행정, 만약에 예를 들어 직접 만나고 찾아간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라 그런 애기지. 그 1천만 원 이상 명단 공개는 어디에 공개합니까? 이거는?
○재무과장 이동복 전체 행안부에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행안부?
○재무과장 이동복 행안부 홈폐이지.
○김홍섭 위원 행안부 홈페이지에 우리 주민들이 누가 볼까요? 이걸?
○재무과장 이동복 거창군 홈페이지하고도 연결됩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군 홈페이지에 얼마나 게재하세요 이걸? 기간을?
아니 뭔가 자극을 주고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체납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이거 전부 다 세금으로 살아가는데 이거 세금 안 낸 사람은 거창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창에서 누가 안 내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니까 안 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적극적으로.
○재무과장 이동복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워 가지고 일시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독려 독촉을 하고 있고
○김홍섭 위원 그거는 구분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나 상습 체납자들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압류 예고라든지 해서 재산이 있으면 어떤 공매 처분 그런 것까지 진행을…
○김홍섭 위원 그거는 이제 법적 절차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 사람이 상습 고액 체납자네, 이런 걸 알 정도는 돼야지 부끄러워서라도 낼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무과장 이동복 체납세 그게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 업무가 많은데 이게 세금 업무도 상당히 좀.
○김홍섭 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작년에 이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계획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적극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래갖고는 또 체납돼요. 계속 끌고 간단 말입니다. 이 금액 자체를. 더 늘 수도 있어요. 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라는 얘기고 조치계획이 너무 사실은 형식적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우리 부서에서 체납세 받을 수 있는 최대한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최대한 노력하고 강력하게 활동 해가지고 체납세를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켜볼게요.
○행정국장 송철주 죄송합니다. 저 운영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체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동차세가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억 중에 한 10억 가까이가 자동차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체납세 차량을 갖다가 순회를 하면서 영치를 합니다.여기 영치 제도를 그냥 차량 도로변만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좀 많이 이제 일상화되었어요.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부터는 이제 야간이나 주말에 차량이 많이 밀집하는 아파트의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지역까지도 저희들이 체납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국가, 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저희들 체납 해소의 비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그런 내용들이라도 좀 들어가 있든지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맨날 하던 식으로 조치계획을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이재운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금고 지정 하시죠?
○재무과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위원 선정하고, 선정하는 절차하고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위원들이.
○재무과장 이동복 위원회 구성은 상시 위원회가 아니고 금고 지정을 위해가지고 임시 선정해가지고 금고 선정이 이제 끝나면, 이제 위원의 임기도 종료가 되는 걸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이동복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위원을 구성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얼마나 담보하고 계시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선정 기준에 있어가지고.
○재무과장 이동복 우선은 우리 변호사도 있고, 지역의 교수님도 있고, 어떻게든 지역의 공무원 출신도 있고, 이런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위원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고가 경남은 전부 다 농협이에요. 농협.
왜 그런가 하면 행정 편의상 그래 하는 것 같은데, 그 위원들이 서로 지역사회 알고 하니까 금고에서 농협에서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좀 잘 해달라고 이래 이야기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가 허다하다 말입니다.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을 담보해야 돼요. 그럼 거창 지역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이게 선정위원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다음 2024년도에 내년 하반기쯤 금고 계약을 할 계획인데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평가 기준에 있어 가지고도 평가 기준 배점 이거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거창군 조례에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이렇게 규칙에 이래 정해져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규칙입니까 조례입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규칙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정했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그거는 이제 행자부에서 표준 금고 지정 평가…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로 지정하면 규정은 의미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거기 이제 행자부 행자부 금고 지정 운영의 기준에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 조례는 별도로 안 정해져 있고 일반 거창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규정규칙이 행자부 법적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권고 지정 기준이 이렇게 다 있기…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조례로 따로 지정해도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동복 조례를 그 기준 내에서 아마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마 똑같은 내용에…
○김홍섭 위원 이거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제가 제 질문이 너무 길어서, 58쪽에 보시면 지정한 농협의 지역사회 환원 노력 부족하다고, 개선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협력 사업은 뭐고 환원사업은 뭡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협력사업은 우리 자치단체 금고로 결정되면 연 계약하면 군에 현금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1금고하고 2금고하고 이렇게 하고.
환원사업은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 체육이라든지 지역 축제라든지 또 마을 단위에 이런 데 마을 주민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는 사업이 환원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42억 작년에 냈고, 그죠? 42억이 3개년 했는데 42억이에요.1년에 14억씩 냈네. 그죠? 자료에.
○재무과장 이동복 1억 4천입니다.
○김홍섭 위원 1억 4천. 그리고 밑에 환원 사업에 농업 경제인은 270 몇 억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는 3,700만 원, 1,700만 원, 3,8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농협에 관련된 사업 말고는 전혀 환원사업을 안 한다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재무과장 이동복 농업경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농협에서도 여러 가지 농가 관련이라든지 농업인 단체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 이런 거 그런 부분에 이제 얘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지정을, 금고를 지정을 해놓으니까 환원 사업이나 협력 사업을 농협에 자기들이 관여한 사업 말고는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뭔 환원하는 사업입니까? 자기들 사업하는 거지. 이런 실태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군금고 지정을 죽으라고 농협만 해주니까, 그 죽으라고 그 얘기를 이재운 위원도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해가지고 정확하게 지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자라도 조금 더 주는 데를 주든지. 주민들한테 이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재무과장 이동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그게 금고 지정하려 하면 은행법이 은행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창 같으면 이제 이게 우리가 아까 네 가지 조건에 들은 여러 가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축협이라든지 뭐 일반…
○김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1금융이 거창에 몇 개 있어요?
○재무과장 이동복 1금융이 일반…
○김홍섭 위원 1금융이면 되잖아요? 1금융이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4개 4개 정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4개인데 그래 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제가 하는, 뭐고, 얘기하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객관성·전문성을 담보 해가지고 투명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농협이 제가 보니까 농협을 깔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농협도 열심히 해갖고 사회 환원을 해주시면 돼요.그것도 안 하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농협도 군금고로 지정되려면 노력을 하시면 되지. 이것도 안 챙겨 먹고 계속 의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농협이 안 온단 말입니다. 지역사회 환원을.
누구 누구 특정 업체를 은행을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이 되건 누가 되건 지역 환원 사업을 정확하게 해갖고 좀 어느 규모 있게 해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여러 가지 다음 차기 금고 지정할 때는 협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환원사업 지금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더 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년 되고, 내년 되면 돈이 1조 원 가까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환원 사업이 환원사업입니까? 이게 하여튼 챙겨주십시오.
○재무과장 이동복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193쪽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공간 재배치 관련해가지고요, 구체적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지금 현재 증축 청사가, 지금 현재 골조 공사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 11월달까지는 청사 내벽에, 내벽에 지금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12월까지는 외벽에 마무리 공사한 이후에, 내년 한 2월달까지는, 다 주차장하고 부대시설 완료 후, 2월달 이전 후에는 이전한 부서부터 연차적으로 1층에서 5층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층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요. 그 회의실을 지금 이제 중회의실이 생기나 봐요. 지하에 회의실이 있었고, 원래 우리가 4층에 대회의실이 있었는데 증축이 되면서 회의실이 하나가 더 생기네요.
○재무과장 이동복 회의실은 생기지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중회의실 하나 더 생기던데. 그게 어딘지 궁금해서. 없나?
그럼 군수실 옆에 있는 그거를 좀 더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상황실을 뭘로 바꾸는 겁니까? 회의실로?
전략상황실을 회의실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아∼예 그럼 과장님 답변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공간이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증축을 해가지고?
○재무과장 이동복 증축은 1층에서 이제 4층까지인데, 1층 부분이 제일 많이 늘고,1층에서 4층까지 약간 평수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1층에 80평이고 4층 부분이 70평.
○김향란 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하시는 1층은 필로티 구조니까 2층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고 그러면 이제 필로티 구조에서 그 아랫부분에 주차 부분은 빼는 거를 거창초등학교 있는 그쪽 도로로 빼는 거 맞지요? 그렇게 하실 거죠? 분산하실 거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동쪽으로.
○김향란 위원 예, 뻬는 거.
○재무과장 이동복 주차 출입국 관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사실 7대 때부터 우리 군청사 공간 부족도 지적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러시아워 시간에 또 점심시간에 이 지금 출입구가 너무 혼잡하니까 분산하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계획이 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그리고 아울러서 그 뒤쪽 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위원님들 차 주로 주차하고 있는 그 뒷부분, 뒷부분 거기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게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살려서 우리가 공간도 좁은데 되도록이면 좀 들고 날고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특별회계 부분하고 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현 조례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좋은 금리라든지 그리고 또 효율성 있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우리 군에 지금 출연하는 금액도 실제로 우리 전체 금액 금고 총액에 비해서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독려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금융이 지금 신한하고 국민은행도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이 금융업체도 지역에서 그래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회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한테 유리하게 조건을 제시한다면 한번 수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라든지 지침 부분을 최대한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좀 한번 대책 마련을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래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197쪽에 우리 무인수납기, 이거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실제로 이제 우리 데스크에서 카드를 이렇게 많이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야간에 가능합니까? 혹시 야간에 수납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동복 민원실 안에라서.
○김향란 위원 안에다 설치하실 겁니까?
○재무과과장 이동복 야간에다…시건 장치하면…
○김향란 위원 시건하면 야간 관리는 안 되겠다. 그죠?
그래 이제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류 발급기는 자동 서류 발급기는 야간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방식이 가능한지 보시고 기계상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현금도 뭐 지급하겠지만 대부분 다 카드 또 가상 계좌 이런 형태니까 혹시 적극적으로 한번 야간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점차 우리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굉장히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달까지 해주고 또 야간 발급도 하고 이러는데, 요 한번,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고요, 체납자와 관련해서 아까 김홍섭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자동차세 부분을 완벽하게 납부 받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징수대책반을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기간제라든지 아니면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든지 혹시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우리가 이제 체납세 하면 이제 지방세 부분도 있고 세외수입 부분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세외수입은 이제 우리끼리 부서장들께서 이제 분임 징수관을 가지고 부서에서 이제 보고라든지 증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고, 결손 처분은 우리 전체 재무과에서 이렇게 이제 다 받아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아주 과거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지방세 체납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한번 현금 징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기는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해보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재무과과장 이동복 여러 가지 또 현금 징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면 이제 결국은 손실 처리를 하는데 손실 처리 자료가, 어떻게 좀 액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혹시 작년 거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 5년치도 괜찮고.
○재무과과장 이동복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가지고 금년에 한 1억 6천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항상 또 이 수시로 이렇게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래 본인이 생각할 때 주로 이제 세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마감 시기 이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그렇게 하면 한 11월, 12월, 1월, 요즘 한 석 달 정도의 어떤 기동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시민단체라든지 이분들을 또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면은, 우리가 1억 6천 그리고 그동안 계속 체납 독려하느라고 쓰는 행정비용,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을 선순환을 해서 세정의 어떤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그냥 되더라, 이런 학습 효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끝까지 추적한다 끝까지 받아낸다, 이런 행정의 그런 모습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기간제 기동반 예산을 2억 정도 쓰더라도 효과는 10배 정도 이상 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그래서 이것도 한번 신규 사업 차후 하시면서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중세,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토지 건물 이런 워낙 납세자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자동이체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많이 받고 납기 내에 홍보를 잘 해가지고 체납 건수를 최대한 줄이고 체납세 발생자에 대해 가지고도 방문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최대한 체납세 금액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간 우리 거창군의 재정이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을 굉장히 인센티브를 주고 또 독려하고 이웃의 미담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해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손실 처리할 게 아니라 이 금액을 활용해서 기동반을 통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세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행정국장님!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나가셔도 되겠습니다.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0 경제기업과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김혜숙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업무 청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5144##273_3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기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전통시장 육성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페이지 몇 페이지?
○신중양 위원 219페이지네요. 그런 식으로 묻는 분 처음 봤다.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다 좋은데, 시장 소비 촉진 행사 지원 주말 장터 이게 4,8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계속하고 계시죠?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시장에 가끔 가다 보면 노래 부르고 삼류 가수들 노래 부르고 그런 거 좀 봤습니다.봤는데, 이제 본 위원의 욕심에서 다 잘 되고 계시겠지만 또 주말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령대로 계시고 하니까, 그걸 또 한편으로 이해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삼류가수 비슷한 사람들 와가지고 경품 주고 노래만 하고 별 효용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내용을 좀,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그 돈 쓴 것만큼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래 노래 부르고 경품 주고 하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는 경품 행사가 가장 히트가 있고 또 이제 1년에 한,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6일하고 11월 11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위원님께서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현장에서 한번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분위기라든지 조성해가지고, 또 삼류 가수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저도 작년에 또 참여했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그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너무 잘하시고 있으니까.
○신중양 위원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방향에 있어서 언제까지 경품만 나눠주고 이런 것보다는 옛날스러운 어떤 분위기를 살리고 다른 내용을 좀 고민도 함께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거창시장을 살리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100%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의 상인들 말씀만 들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그분들 의견이 중요하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작년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저같으면 거기 오면 옛날 우리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상품들도 좀 만들어 팔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나, 거창시장을 알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하던 식으로의 그거는 발전이 없잖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들도 상인분들하고 좀 기회가 되면 대화를 나누면서 간과를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승강기 산업 국책연구기관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국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싶네요. 승강기안전공단이 있고 이제 이런 연구기관이 없었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런 승강기 안전공단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다고 하면 부설로 당연히 이런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거창에 이런 승강기 관련된 인프라들을 집적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그리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지마는 그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방향을 잘 잡고 이렇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하여튼 간에 승강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지금 딱히 승강기 분야밖에 없잖아.그렇게 또 매진을 하고 있고 그 관련된 모든 걸 끌어모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이와 관련돼서 추가로 어떻게 계획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승강기 집적화를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 계속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빠르면 한 3∼4월 정도 보는데 승강기 인재개발원을 우리 거창으로 유치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법이 개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승강기 안전공단이 지금 진주에 소재돼 있습니다.안전관리원만 지금 저희들한테 와 있는데 이 부분이 국책기관 이 부분 용역이 완료되고 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전체적인 바운더리 내에서 우리가 승강기와 관련된 부분의 연구 기관은 거의 다 유치가 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안전기술원이 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모든 걸 관련된 수직 계열화라고 할까 모든 걸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 256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이렇게 일반 산업단지와 승강기 그리고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를 묶어서 이제 특구를 지정받아 가지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또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기업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신중양 위원 이것도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책자를 보니까 문제점으로 앵커기업이 없다. 앵커기업이라는 게 어떤 그 산업, 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주력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거창에 이제 이렇게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성장 결합을 모토로 내걸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좀 주력 기업이랄까 좀 번듯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기업이 없는 것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좀 어떤 노력들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업을 키우든지 가지고 오든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기회 발전 특구가 지정되면 특례가 또 이제 세제 지원이나 되니까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어서 컨설팅을 도에 한 세 번 정도 다녀왔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기업이라 그러면 서울에 있는 그런 기업이면 좀 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문관을 또 2명 또 임명해가지고 또 도의회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승강기 밸리 협의회라든지 또 회의를 통해 갖고 또 정보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래 기업들의, 기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특구 지정이 되는 데 자리하고 있다 하는 거는 엄청난 어떤 혜택이랄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거 맞죠? 피부로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때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차이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 저희들이 투자하기에도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또 아무래도 효과가…
○신중양 위원 낫기는 낫겠죠. 본 위원이 묻는 건 어느 정도냐 이걸 막 묻는데. 그래 하여튼 간에 이런 방향으로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 거창에 있어서 유일하게 산업단지 쪽에 승강기 쪽하고 관련 기업이라고 해도 그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데 이제 좀 전보다 제가 컨설팅을 많이 받아서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 정부가 아무래도 지방분권을 하면서 종전에는 이제 기업이 유치되고 나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투자가 앵커기업이 와야만이 특구 지정을 해주는 걸로 그게 좀 방향입니다.그래서 지금 이제 용역이라든지 우리가 하지만 경남도에서도 경남 내에서도 지금 한 곳도 안 될 수 있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처럼 최소한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주겠다 이 말이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신중양 위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게 지방분권 차원에서…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나눠주기는 나눠주지만 가능한 곳에 주겠다 이 말이죠. 최소한의 실력을 키워 갖춰야 한다 이런 뜻인데 하여튼 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밀양의 나노라든지, 사천의 항공, 이런 것도 지금 애로사항으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중양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짧게 덧붙여볼게요.
이게 저 승강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승강기가 원래 가장 고도화되고 집적화된 부분이 원래 배거든. 조선 조선 쪽 맞죠? 그죠?
지금 조선 쪽이 굉장히 활황을 타고 있는데 우리 승강기 밸리 이쪽에서 사천 이쪽에 거제 이쪽에 승강기 소재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도 어떤 부품이라든지 어떤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기업 유치를 해놓은 대명 엘리베이터가 울산에 있습니다. 그 기업체가 기존에는 조선에만 선박 조선항공에만 엘리베이터를 했었습니다.육상 엘리베이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거창에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자기들이 현재도 거제 쪽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대명 엘리베이터가 거창에 아마 내년 정도에는 준공이 안 되겠나 싶은데, 되고 나면은 우리 조선 쪽의 분야는 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고 이왕에 연결되는 거 다른 분야로까지 조선업체들하고 우리가 연결 지어서 농산물 판매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맺다 보면 그죠?
똑같은 부품과 함께. 어쨌든 간에 그런 폭넓은 시각으로 좀 이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에 전통시장 안 있습니까? 이거 1차로 99개 점포가 했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최준규 위원 그러면 2차로 하고 나면 그 몇 프로 다 되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점포가 저희들이 한 260개 소가 있는데 이제 이미 한 데가 한 90개소 정도 되고 이번에 60개소를 이제 공모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최준규 위원 그래도 몇 번 몇 년 더 해야 되는 것…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미 한 데도 있고 잘 돼가지고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 차이가 납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아직 시장 내 빈 점포 혹시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한 10개 정도 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거는 왜 아직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거는 이제 또 워낙에 이제 저번에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폐업한 데도 있고 또 새로 점포가 안 나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최준규 위원 하여튼 지금은 거창시장이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 주차장 사업을 하고 나서 많이 또 환경도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찾고 지금은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지금 시장에서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상인들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는 것 같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저희들이 문화관광 사업하고 청년몰 해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254쪽에 거창사랑 상품권 안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이거 보면 제한이 있는데 가맹점, 이렇게 30억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지역농협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 해당돼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지역 농협마다 사업이 30억이라 하는 게 연쇄점 매출 그런 거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는데 다른 전체적으로 묶으다 보니까 이게 농협에서 농협을 제한하는 것 같은데 농협 쪽에서는 또 이렇게 또 불만을 여러 가지 많이 제기하더라고요.노인들이 북상 가까운 곳에 와가지고 간편하게 좀 생활용품을 사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거창부터 거창에까지 와가지고 굳이 사가지고 올라가면 안 그래도 힘이 없어 걷기도 힘든데 불편하다, 이런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데 이런 좀 지역 이렇게 농협을 전체를 다 풀어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나눠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시골농협 쪽에는 좀 풀 수 있는 그 생각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북이나 또 이제 고제나 이런 데 하나로마트 거기라도 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건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받았지만, 또 나름대로는 또 이제 또 시장이나 거창시장이나 또 이런 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안 했었는데, 특히 이번에 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하나로 같은 경우에도 30억 이상으로 된 부분도 있고 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행안부 지침을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예, 조금 그런 경우입니다.
○최준규 위원 이것 그래도 시장 활성화도 좋아요. 저도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는 찬성하는데 제가 아까 거론됐던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또 노인, 시골에 대부분이 80 이상 노인분이거든요.
젊은 분들이야 무슨 걱정하겠어. 그 노인분들이 그래 생활용품 사러 와가지고 시장에 와서 사가지고 버스 타는 데까지 들고 가는 것 자체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 부분은 제가 가북면장 할 때 주민 건의를 받아서 제가 군에 건의한 사항입니다.그렇지만 또 제가 실제 와서 보니까 또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여러 여건상으로 아직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도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개선될 방법은 없는 거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지침이 바뀌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또…
○최준규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 보일러 안심 알리미 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 뭐 너무 딱 가구 수가 너무 정, 딱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큰 소요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내년에 한번 해보고 또 더 많이 되면,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한번 해가지고 이 부분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워낙에 이제 또 등유 가구가 촌에만 있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들어와서.
○최준규 위원 촌의 할머니들은 이렇게 또 집도 노후화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렇게 좀 과감하게 수요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한번 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239페이지. 승강기 산업 국책연구기관 유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승강기 안전기술원이 국책기관이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유치되고 있는 국책기관입니다.
○이재운 위원 승강기 인재개발원도 국책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승강기안전 인재개발원이 ’24년도에 거창군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뭐가 이전하게 돼 있다고요?
○이재운 위원 승강기 안전기술원 인재개발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인재개발원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내년 3월달쯤에 지금 공단에서 그런 계획을 산업복합관하고 기숙사하고 통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
○이재운 위원 이전하는 데 별 문제가 없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데 일단은 하게 되면서 운영비 관련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은 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청주시에서도 이 승강기 부분을 갖다가 메카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거창에서는 또 여기에 뺏길 수는 없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지금 이제 국가기관 유치 지원 조례라고 우리 거창군에서 제정돼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안전기술원이 거창에 들어온 지가 좀 됐어요. 들어온 지가 좀 됐는데, 지원 조례는 올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인재개발원도 그렇고 또 앞으로 국책기관을 오기 위해서는 안전기술원이, 안전기술원이 자체도 거기에 지원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만이 앞으로 이 승강기 부분에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데 더 좋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간부 회의를 다 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아침마다 주말에 간부 회의 하죠? 매주 간부 할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인재개발원, 안전기술원이든 이 부분에서도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힘을 써야 다음에 승강기 부분에 대한 국책 사업들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한번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공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이거 용역이 끝났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8월달에, 용역보고회 개최한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물류 서비스 공모 사업 가지고는 용역을 안 했고 이제 물류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하고 그거하고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한 결과에 저희들이 국토부를 방문하니까 이런 공모 사업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번에 신청하는 그런 겁니다.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서 여기 보면 농산물하고 승강기라든지 다른 부분도 일을 같이 하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창군에 들어오기가 힘든 부분이 이제 인력 모집하고 이 물류 부분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물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힘든 부분인데 이게 진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셔야 돼요. 물류센터는.
농산물도 그렇지만 같이 이 기업한 분들을 위해서 거창군에서 이게 진짜 너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끔.
이게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사가지고 이 부지를 하고 또 이 부분은 거창군에서 운영을 못 하니까 민간업자들한테 나중에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개업하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조건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아직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중식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네, 205쪽에 청년몰 주말장터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8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다가 9월달로 연기가 된 사업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주말장터요?
○신미정 위원 예예예… 청년몰. 근데 이제 출연진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청년스럽지가 않습니다. 그 출연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청년 우리 몰 활성화 사업이 한 2천만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이런 행사라도 좀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그거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26페이지 문화거리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올해는 주체가 지금 YMCA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지난해에는 태권도협회인가 그렇죠? 네네, 근데 행사 주체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 사업을 통해.
○신미정 위원 아∼ 그래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한 개의 주체가 계속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올해는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데가 YMCA밖에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군데 하게 됐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그다음 254쪽에 거창사랑 상품권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도안도 다시 하려고 하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제 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특색 있는 문구 도안을 넣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종이 상품권의 한 2배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종이 화폐 도안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그다음에 또 상품권 이거 이제 잠깐만요…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조폐공사 도안은 이렇게 보면 위조 방지 이런 기술이 있잖아요.그러니까 바꾸더라도 이런 위조 방지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바깥 화면만 틀리는 거지 그 안에 그 무늬 새기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대로 합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258쪽에 보일러 안심알리미 사업.
이게 이제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해당되는 모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매월 1회 이상 이렇게 점검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노인층들이 이거를 과연 점검할 수 있겠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공모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 TV에 이제 중독 사고로 다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공모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잘 챙겨주시고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공모 사업으로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하는데 더 잘 되면 다음에 이제 더 확대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저는 페이지 얘기할게예. 행정사무감사 65쪽 청년몰 운영 현황에 보시면, 찾았습니까?
!#A5145##273_3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김홍섭 위원 1층이 입점이 7군데, 2층이 6군데 돼 있죠?
근데 공실이 각각 하나씩 있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 1층에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기둥이나 또 보안이나, 보안이나 또 전기나 통신 때문에 이렇게 이제 9개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창고가 없어서 한 개 공실은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전통시장 복합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 3억인데 이거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보통 이제 4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모든 것을 단장을 뽑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그래서 시작을 한 5월 늦게 시작을 했고 지금 11월까지는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도 조금 사업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정산 부분은 한 12월달까지 해야 될 것 같…
○김홍섭 위원 이거는 지금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올해 끝입니다.
○김홍섭 위원 올해 끝이면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내년에는 공모 2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모가 아직 선정, 신청 안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공실이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청년들이 막 입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공실이 예를 들어서 인기가 좋고 사업성이 있고 들어가서 뭔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서로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활력이 없어요.운영 시간도 제각각이에요, 지금 보니까, 가면 문이 닫낐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열어놓고 이게 내년이 더 걱정인 게 지금 지원 사업이 없으면 내년에 더 힘들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그동안 또 들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올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동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 단장님을 통해 갖고 그런 교육이라든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어떤 예산이…
○김홍섭 위원 아니, 뭐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올해는 지금 청년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내년에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올해 지금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단장 보고 그런 것도 말씀하신 부분을 염려되는 부분을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 좀 막연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 지원이 안 된다면 이게 물밑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다고 매년 자꾸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한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갖다 넣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럼 성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내년에 당장은 내년에 예산이 한 푼도 없잖아요?준비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잘, 그런 부분을 염려하신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205쪽에 오전에 신중양 위원이 공연 관련해서 주말장터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는 그겁니다.체험, 온누리 상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공연 자체가 너무 특정 계층에 몰려 있다는 말이에요.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 좀 끌어오고, 이래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연들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올해부터도 바꿀 수 있으면 그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첨단 일반산업단지 237페이지 2017년도에 처음에 계획하셨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387억에, 지금 2023년이면 6년이 지났는데 예산은 257억이 증가했어요. 그죠?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왜 6년이 적은 그것도 아니고 사업비가 250억 씩이나 증가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 사업비가 당초보다 한 100 한 2배 정도 증가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저번에 서울에 가서도 제가 컨설팅도 이래 받았는데 받은 결과는 그렇습니다.일단은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을 했고 이렇게 예측을 했어야 되지만, 그 당시는 또 이제 가설계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그런 금액을 추정치 못한 그런 부분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진행했던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게 될 상황이에요.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그때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지금 어차피 안 할 건 아니고 지금 이거 일반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 하실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해야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갖고 이게 돈을 그래 돈을 배를 가까이를 더 들이고 기간도 6년이나 지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주민들이 보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자기 집의 일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어쨌든 간에 빨리 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때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보시면 그간 추진 상황을 한번 봐주시면 전임자분들도 진짜 열심히 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게 기간이 또 바로바로 또 일반인처럼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의 심의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이런 경우고 기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예상 충분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뭐 공무원 생활 1, 2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과장 정도 되면 20년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답변이 안 되죠, 그거는. 어떤 경우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앞으로 추진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장님, 이거 문제 없습니까? 이거.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은 우리가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설계 당시에 또 그 정도밖에 안 나온 부분도 그 이후에 물론 많이 오른 부분은 사실이지만 또 가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기가 늘어나고 또 물가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앞으로는 644억에서 더 늘지 않도록 그래 좀 신경을 쓰십시오.
까딱하면 또 늘어요. 이거. 기간도 지나치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예. 예.
○김홍섭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246쪽에 승강기 재시험 타워, 요 건립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건립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게 이제 도시 브랜딩 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타워가 건립이 돼야만이 바깥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한마디로 이제 타워가 지금 공정률이 한 68% 되다 보니까 늦어진 그런 경웁니다.
○김홍섭 위원 옛날에 지난번에 보고했던 합천 업체가 맞습니까? 이거 계속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시공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좀 걱정을 다 했는데 시공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철골구조로 하는 걸로…
○김홍섭 위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김홍섭 위원 제일 위에 전망대 부분이 제일 고난도 작업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철골 구조로 바꿨다고 저번에 행안부에서도 이제 그래 설계 변경을 고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승강기 제1 시험 타워가 기존에 지어놨던 거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 문구를 뭐라고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김홍섭 위원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런가 하면 몇 번 봤는데 고속도로 가다가 무슨 글자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그 부분은 우리 홍보 효과를 위해갖고 와, 한국 승강기 고등학교, 한국승강기 대학교로 아마 표시돼 있을 건데요.
○김홍섭 위원 표시는 글자는 쓰여 있는데 그걸 보려면 보통 보면 어디서 보이는가 하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여요. 그죠? 거창 들어오다가. 보이죠? 그죠?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글자가 좀 크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똑딱 적든지 아니면 글자가 주르륵 해가지고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가 기억을 좀 못해서 그런지…
○김홍섭 위원 아니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글자가 주르륵 들어가 있어요.근데 안 보인다고, 그 글자가. 인식이 안 된다고요. 승강기·승강기·거창 이렇게 해서 커다랗게 적든지, 승강기도시·거창 해갖고 크게 적든지 뭔가 인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럼 뭐 하러 글자를 넣습니까? 그러면 홍보 효과 때문에 넣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다음에 이 타워도 우리 의회에 주례 보고라든지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논해서 글씨를…
○김홍섭 위원 그거는 할 것도 없어요. 그걸 갖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당시도 의회에 보고는 안 했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거창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에 뭐라고 거창을 홍보하는 문구를 적어놨는데 안 보인다고요. 그게.
글자 수를 줄이고 크게 해서 한눈에 딱 들어오고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좀 바꾸라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알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것만 하세요. 딱 눈에 감으면 다 보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우리 김홍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7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 기간은 누가 정합니까? 이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아까 때도 말씀드렸듯이 착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9달이 좀 늦춰지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보상 협의 지금 현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상에 이제 좀, 좀 더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도의 심의를 또다시 해야 되니까 기간이 이것만 해도 지금 많이 지체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이거 외에도 다른 절차상으로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건설 심의 같은 경우에도 최종 승인받는 데 도에서 우리 군만 위해서 심의해 주는 게 아니고 전 시군을 다 하다 보니까 1년에 하는 게 몇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춰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보니까 애당초에 공기를 10년 동안 정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추진하는 부서에서 좀 느슨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지금 6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10년 공기를 정할 때는 인플레 될 거, 이런 거는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너무 기간을 너무 방만하게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있지 않았나 싶고 1차 부지 보상 협의가 65% 됐다고 그랬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65%. 나머지 35%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내일 도에 조속 재결 심의해가지고 그 보상을 받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제 도에 심의를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거기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분들이 수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희들이 12월달에 공탁을 합니다. 법원에. 그러면 이제 95%가 됩니다.
○박수자 위원 이번에 387억이 증액되었는데 257억이 증액되었는데 토지 보상분도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토지 보상분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1차분 토지 보상액하고 2차분 토지 보상액하고 증액 인상된 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다시 재감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토지 보상하고 감리하고 여러 가지로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보면 우리, 우리 군에서 하는, 특히 대형 사업에 보면 1차에 이제 보상이 안 되고 2차까지 가는 분들이 요새 지금 시중에 무슨 말이 도냐 하면은 처음에 부지 보상을 해주면 손해다.나중에 아무래도 끝까지 그 합의를 안 해주면 2차 또 토지 감정을 해서 분명히 그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될 건데 1차에 너무 쉽게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리고 1차 부지 보상해 준 그 금액하고 2차가 만약에 인상이 되면 그 균형상도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굳이 감정평가를 해서 올려주는 안보다는 그분들한테 계속 그걸 해야 돼요. 계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토지 보상가 인상한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무래도 또 이제 1차 보상하고 나면 다음에 2차 보상 시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나마 인플레도 있고 한데 꼭 그러고 또 먼저 받으면 돈 1차분 빨리 받으면 그 돈 받아가지고 이자 놀이 하면 또 되는 거고 그죠. 결국은 특별한 이익을 받지도 못하면서 사업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또 나쁜 소문만 돌고.
어떤 실례는 보면 어떤 거는 2차 부지 보상해 가지고 정말 좀 덕을 보신 분이 있어요.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대형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그래서 이제 2차 감정해서 자꾸 그렇게 부지 보상금을 더 주는 것보다는 1차 했을 때 그분들 맨 처음 할 때 계도를 좀 많이 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2차 보상 할 때 다시 재감정하는 이런 사례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정말 앞으로 군에서 대형 사업하고 일할 때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예산만 자꾸 증액이 되고 또 그분들이 사실 실익이 많이 없어요.
요즘 하기야 또 이자율이 올라서 그렇겠지만 일찍 받아갖고 이자 받고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군비도 많이 소모가 되고 예산도 소모가 되고 본인들도 별 특별히 이득이 없으니까 계속 주민들 설득하고 많이 대화를 해서 당초에 그게 다 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고 좀 애를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219쪽에 거기 우리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환경 개선 추진 부분에서 보시면 아케이트 노후 판넬 교체 사업을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보니까 사업비가 6천만 원인데 기존에 지금 하는 경우들을 보니까 이걸 업종을 좀 분포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공산품을 파는 곳하고 음식점 파는 곳이 바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제 민원이 좀 많거든요.그러니까 혹시나 좀 한번 설계할 때 되도록이면 음식점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환기구를 거기에다 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가능한지 그거 한번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전통시장의 노후전선 정비와 관련해서 사실 몇 년 전에 계속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했었는데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이제 화재가 한 건도 안 나고 지금 이제 안전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내부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 외곽 부분에 왓쇼이의 앞쪽에 보면은, 그 골목길 솔약국, 그쪽 도로를 주도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거기 전선이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많이 막 섞여 있거든요.그 부분은 혹시나 정비가 가능한지 조금 계속 스파크도 일어나고 하니까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전통시장에는 아마 하지 않을까 하고 도시 건축과랑 연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도 이제 시장에 오신 분들이 많이 거기서 민원을 많이 이렇게 제기하시고 하니까 한번 도시건축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27쪽에 보면 우리 청년 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시는데 이거 이제 자격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의 인구교육과 청년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하고 긴밀하게 계속 소통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홍보를 좀 아무래도 해주면 훨씬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그 하단부에 보면은 우리 시장을 살리기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들을 하는데 거기 우리 시장 상인을 위한 행복교실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거 하실 때 직원들도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친절 교육을 항상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절도 이게 트렌드가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우리 공무원이?
○김향란 위원 아니요. 우리 시장 번영회 직원들 포함을 시켜가지고, 안 되면 그 보상을 좀 하더라도 시간 보상을 좀 해 주더라도 직원 역량 형태로 해서 특히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항상 우리 거창의 이미지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 꼭 좀 알려서 항상 밝게 어떤 상황에도 밝게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치 계획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 72쪽인데요, 우리 시장 견학, 선진지 견학 이렇게 가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항상 똑같은 시장만을 자꾸 선택해서 가시던데 우리가 내륙 시장이니까 이제 바닷가 쪽 시장 가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성공하는 시장들이 지금 한 한두 해에 한 곳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홍보를 해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번영회에서 알아서 잘 하지만 혹시나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다는 걸 잘 좀 전해주셔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양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요.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 위원이 사실, 요 거창사랑 상품권 이거 제안을 하고 구인모 군수님이 공약으로 또 넣어주시고 해가지고 이게 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종류가 지금 두 가지라고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5천 원권하고 1만 원권 그럼 천 원권도 있지 않습니까? 소액?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2천 원, 5천 원, 1만 원
○김향란 위원 그러면 우리 Y자 출렁다리 입장료 하고 나면 주는 거는 얼마짜리를 주시는 건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2천 원짜리.
○김향란 위원 2천 원짜리 주시고. 그럼 2천 원, 5천 원, 1만 원 이러네요.그러면 도안을, 도안을 관광지 지금 한 3곳 정도를 지금 참고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수승대를 꼭 좀 넣어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내년도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수렴하실 때, 관광자원의 우리 대표적인 전통적인 브랜드 수승대를 꼭 좀 명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가맹점, 가맹점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됐고 특히 약국이 보니까 거의 4곳 빼고는 다 들어왔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다 들어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아직 미 가맹점 30억 미만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이 상품권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의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혜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문화관광과장 옥진숙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지역 문화가 이끄는 관광도시를 정책 목표로 하고 5대 정책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5144##273_3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285페이지 수승대 야영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이네요.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아무래도 야간에 좀 즐기고, 이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잘 이렇게 기획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도 야간 조명 이러면, 좀 우리가 예민한 부분이 많거든.
감악산에도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창포원으로 내려왔고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승대 일원에 하는 거는 발상은 좋은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사업이 좀 좀 세련되고 멋지게 좀 친환경적으로 그죠? 절대 과하면 안 됩니다.약간 모자라는 게 낫죠? 그죠? 모자란 듯한 게 나은 것 같아.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좀, 맞습니다. 너무 과하게 이렇게 시설을 하면 오히려 더 보기에 좀 또 수승대라는 문화자원과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수승대라는 관광지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시설을 한 듯 안 한 듯,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 조금 세세한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덧붙이자면은 수승대 그 위쪽에 보면 이렇게 사면이 있는데 거기 꽃잔디를 갖다가 이렇게 식재해 놨어요.그리고 거창 사과 마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쪽 출렁다리에서 제가 봤거든.
거기서 보면 그런대로 괜찮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저 IC 부근에도 꽃잔디 심어놓은 걸 보셨을 거고.
좀 이래 그 속에 흰 빛깔 나는 꽃잔디라든지 다른 빛깔 있는 걸 조금씩만 이래 듬성듬성 심어놓으면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놓으니까 IC 앞에는 양탄자를 덮어놓은 듯해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
너무 이래 획일적으로 그 위천 수승대도 이렇게 탁 해가지고 너무 정형화시켜 놨고. 그렇게 그 정도에 뭐 좀 이래 보면 느낌이 없나?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IC 부분은 제가 그래 봤지만 우리가 수승대 부분은 제가 직접 군수님도 또 지시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게 한 3년 정도 정착이 됩니다. 꽃잔디 완전히 하려고 그러면은.
출렁다리를 보러 올라갈 때 그 사면이 너무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했냐 하면 거북 모양의, 거북바위 모양으로 꽃잔디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빨갛게 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보시면 그 색깔이 다 넣어놨습니다.
○신중양 위원 작년에 보니까는 올 초가 작년인가 이게 보니까는 너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올해는 처음으로 식재를 하니까 꽃이 정확하게 다 못 피는데 정작 뿌리가 정착하는 데 한 3년 걸린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그 거북바위 모양의 형상을 하는데 전부 다 빨갛지 않고 흰색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양을 좀 만들어 주시고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게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사업을 펼치는 도시들이나 찾아가서 벤치마킹하는 게 가장 쉬운 부분이죠. 그죠? 아무래도.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벤치마킹들을 많이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래 보면은 조금 아쉬운 게 봐도, 어느 게 좋은지 가려낼 수 있는 변별력이 약한 그런 예도 제가 조금 느낌을 받았어요.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 어느 게 나은지 가려낼 수 있는 변별력적인 부분에서 좀 소양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좀 한두 번 있더라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고생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좀 수준들을 많이 높여서 세련되게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악단 동아리 육성에서 간단하게, 이게 참 시행착오를 겪고 거꾸로 됐죠? 그렇죠? 우리 거창은 윗부분만 머리 쪽만 커졌고 밑의 하체는 부실했던 것 같아요.원래 사실은 이런 밑바탕이 튼실해야 이게, 이게 경쟁력이고 곧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이제 인제 극단이고 동아리는 눈에 띄는 게 없었는데, 이제서라도 이런 안이 올라오니까 저는 반갑기도 하고 좀 씁쓸하네요.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런 수요는 좀 젊은 사람들 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지금 다들 이제 국제연극제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지역에서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극단이 없다, 부재하다, 이런 걸 제일 염려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제 이런 사업을 기획하였고 사실은 국제연극제가 30년이 되었으면,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극단이 한 10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최대한 이렇게 여기 수사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으로 또 인구교육과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청년들 활동 이런 데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엮어서 협조를 받아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좀 자기들끼리 크게 거창하고 훌륭하지 않아도 되잖아.자기들끼리 소일거리 삼아서 즐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자생력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쪽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다음 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거창에서 즐기는 불편한 여행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네요.292페이지입니다. 이거 이거 아이디어 누가 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저희 우리 관광 정책 담당에서…
○신중양 위원 그래요. 나 이거 뭐 재밌기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발상을 해가지고 이런 안이 받아들여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참 내가 참 좋게 봅니다.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런 우리가 유연하고 문화관광 이쪽에서는 그래도 밑의 직원들이 창의적인 생각들을 여과없이 올리고 걸러내고 하는구나, 이른바 꿀렁거리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여기 이제 13개의 숙박시설 이게 이제 옛날 입원실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가보지는 않았는데 조금 열악하겠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한 두명이 누우면 남는 공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어릴 때 여인숙 수준이겠구만. 국장님 그죠?
그 정도 수준이겠는데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사실상 너무나 사고들이 다양한 수요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이라도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감사드리고 하여튼 간에, 직원분들이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이 되든 안 되든 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그런 문화적으로 이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석 위원 과장님. 칭찬을 많이 듣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조치계획 한두 가지 묻고 좀 물을 게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이번에 축제하고 거창군 축제하고 청년존 이번에 실험적으로 하셨죠? 그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좀 썰렁해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치 계획 86쪽에 분산성 발굴조사 용역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예.
○김홍섭 위원 앞으로 공원화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언제 추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이게 저희들이 성과물이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성과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물을 받고 그 뒤에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 지정 신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비 받아와서 공원화 사업까지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군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고분이 아니고 산성이 한 20여 개 가까이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좀 추진하고 발굴해서 만약에 되면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있는 문화도시가 될 것 같은 유적지 도시가 될 것 같거든요.
산성도시로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공약, 현안·역점 사업에 챌린지 밸리 사업 있죠? 이 부분은 위천 상천의 폐석산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지난번에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왜 또 올라왔죠?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저희가 이게 이 사업이 어렵다는 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현재 못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경남 관광개발 계획에도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일단 어떤 아이템을 넣을지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우리 군 현실에 맞는 그런 산림 레포츠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작년에 저희들도 현장 조사를 갔었는데 보면 그 폐석산에서 무엇을 개발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폐석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예요. 이 부분은.
동네 마을길을 못 지나가고 그러니까 도로, 도로를 신규로 다시 내야 되는데, 그 도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그 부분은…
○김홍섭 위원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제가, 제가 상세히 보고드릴게요. 과장님이 일찍 7월달에 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를 건데 저희들이 동네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지금 용역 중이지만 현재의 용역은 우리 금원산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에 있습니다.그렇죠? 금원산 주차장, 금원산 주차장에서 우리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 도면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군유림을 통해가지고 여기에 챌린지 사업으로 오는데 이제 물론 확정은 안 됐지만, 그 지역이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남부 휴양원이 우리 군유림에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일부 내가, 휴양원 아시죠? 남부휴양원 우리 호국 부분에 그 부분이 이제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진입도로가 자연스럽게 챌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그런데, 분명한 거는 밑의 동네를 통해서 올라오는 도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해하겠습니다.그리고 현안 사업의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 이 부분에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그런데 조성비는 문제가 없는데, 매년 이 관리비가 들어갈 건데 지금 자꾸 이제 정부 예산도 줄고 하는데 관리비하고 이렇게 어떻게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시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이게 지금 4개 군이 같이 동시에 이제 하는 사업인데, 협약을 해가지고 시작은 같이 했는데, 저희 군이 지금 이렇게 좀 상황이 좀 늦은 편이고 이게 다 ’25년도에 완공이 되면 4개 군이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군 사업뿐만 아니고 4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같이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신규시책 특수시책인데, 대부분 사업들이 굉장히 조금 전에 우리 신중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사실 어디고 병원 그거는 저도 좀 숙박형으로 해달라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 또 기분이 좋습니다.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좋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좀 약해요.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 그런 몰라도. 천만 원 이런 식으로,그래서 이게 좀 의지를 보여주려면 좀 예산을 어느 정도는 좀 배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저희들 이거를 이제 지금 신규 시책이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이제 해서 보고, 성과를 이제 판단 성과를 좀 분석해서, 잘 되는 사업은 좀 더 확실히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전체적으로 신규·특수 시책 사업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 고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을게요.두 가지인데 황산마을, 한옥마을 이거 진행하실 때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장기 임대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임대를 할 생각입니다.
○김홍섭 위원 장기 임대. 그럼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조성하고 장기 임대를 하더라도 뭔가를 조성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뭔가를 조성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정비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홍섭 위원 정비 차원에서만 한다고. 장기 임대로 정비해서 가급적이면 돈이 덜 들어가야 되지, 나중에 돼서 소유권 문제나 이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296쪽에 가조 한잔 페스티벌 내용은 아주 좋아요.
근데 좀 좀 아쉬운 점이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잘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청년들이 술 먹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대중교통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일단 저희가 이제 여기 군을 이제 상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 외부 관광객들이 이제 가족 온천 숙박이랑 같이 좀 연계 했으면…
○김홍섭 위원 그럼 더 큰일인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아니, 주변에 모텔들이 있으니까 숙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김홍섭 위원 왜냐하면 한 예가 있어요. 인천의 연수구에 보면 락페스타를 해요.해마다 젊은이들이 막 술도 먹고 이러거든요. 생맥주도 먹고.
근데, 그때 경찰이 그랬답니다. 그 연수구의 경찰서에서 커피차를 보냈답니다. 커피차를 커피를 아이들한테 신선하게 먹이는 거로 경찰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다는 미담이 있어요.그렇듯이 좀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좋은 행사 해놓고 청년들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좀 이런 음주운전 단속이든지 이래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저희가 교통 부분도 어떻게 하면 불편이 없을지…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신규·특수 시책사업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이 굵직굵직하게 힘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김홍석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281쪽에 챌린지밸리 조성 사업 안있습니까?
이거 아까 때도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금원산 주차장 거기는 아까 그때 중간용역 때 주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그 밑의 마을, 마을은 진입로는 안 된다 하니까 그 밑에서 중간에서 들어가는 걸로 금원산 주차장 하면은, 너무 또 너무 주차장 용도가 너무 적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래 좀 지켜주시고.
거기 폐석산 물 안 있습니까? 그걸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물을 없앨, 과장님 생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물은 그대로 둡니다.
○최준규 위원 사용하고, 물 깊이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물은 그대로 두고…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 깊이가 어느 정도 아시니까 60∼70m 되는데 그 안전 부분 그 부분도 특히 또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전체적인 중간용역 보고서를 들어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조금 더 좀 좋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개발해가지고 와닿을 수 있는 그러니까 특이한 걸 하나를 해도 좀 탁 와닿고로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저희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군의 실정에 맞고 시설비도 좀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운영 관리비도 좀 적게 드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구상을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큰 사업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래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282쪽에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 안 있습니까?
물론 이 4개 군 이렇게 해가지고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수승대 쪽으로 이렇게 아까 수승대로 와서 북상으로 아까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설명회에서.
그런데 이제 수승대는 관광권 특구가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수승대에 머물든 북상에 머물든 다른 타 시군에 머물지 말고 거창군에 와서 머물 수 있도록 미리 좀 계획을 짜가지고 하루 정도 숙박은 거창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세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285쪽입니다. 수승대 야간 인프라 조성 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그 뒤에 도면을 딱 보니까 눈썰매장 옆에하고 이렇게 둘레길이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해놨는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눈썰매장 옆에 옛날 과수원 지금은 공터로 허지로 돼 있는 그 부분 있죠?
무허가 건물 하나 있고 그 소유주가 장기 임대도 가능하다고 이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부분을 꽃밭 조성을 해가지고 포토존도 하나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특히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허지로 그냥 빼 놓으면 보기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좀 수승대에서는 꼭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 부분을 임대해서 잘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일단 저희가 저번에 한번 제안을 주셔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일단 꽃밭이 조성이 되어도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에서 이제 시야에서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나무들이 좀 가리고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꽃만 좋으면, 요즘은 워낙 그게 SNS 이런 거든지 좋아서 꽃만 잘 좋으면 어차피 수승대에 온 사람들이 그리 가지 마라 해도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그렇게 눈썰매장 옆에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좀 그렇게 가깝다면 가까운 곳인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290쪽에 황산마을 관광 숙박 체류 안 있습니까? 이거 수승대 안에도 같이 연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요게 수승대 관광지 권역인데, 이제 저희가 사업 대상은 이제 황산 전통 마을 안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여기 한옥 체험업으로 이 안에 18가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 3곳…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2∼3곳 정도 지금 해가지고…
○최준규 위원 적으니까 너무 안 적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왜 적은가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고 의지가 부족해서 임대를 잘 안 내놓으려고 하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중에 좀 설득을 해가지고 한 두세 가구라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
○최준규 위원 시범 사업이 잘 되고 좋으면 그분들도 그 인식이 바꿀 수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인식이 바뀌면 전체가 다…
○최준규 위원 그래 해야만 전체가 수승대권도 같이 함께 살 것 같아서 시범 사업을 좀 잘 하셔가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4페이지에 보면 품격 높은 박물관 운영이 있습니다.이게 이제 요즘 보니까 이제 박물관에서 굉장히 이제 전시도 많이 하고 또 하고 있는데 그 증축에 관련돼서 몇 년 됐나? 한 2∼3년 됐죠? 그죠? 증축하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저희가 내년에 박물관 평가를 신청을 해가지고 문체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평가 부분이 지금 저희들 점수가 좀 안 돼가지고 그동안 못 받은 걸로.
○표주숙 위원 조건이 조금, 조금 그때는 불리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내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하에 보면 굉장히 많은 유적·유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군민에게 그리고 모든 방문객들에게 조금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관광 택시 있지 않습니까? 앞쪽에 272쪽. 어떻습니까? 지금. 그 택시는 관광 택시라고 이렇게 거창 관광택시라고 써 붙여놓고 이렇게 다니는 걸 많이 봤습니다. 활용도가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현재 저희들 이제 관광택시 5대 있고 저희들이 올해 이제 한국관광공사하고 서로 이제 협력해가지고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랑 연계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신중양 위원님하고 김홍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292페이지 지금 역발상이죠? 그죠? 전에 숙박동을 병동을 이용해서 숙박동을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아마 숙박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이런 것도 충분히 숙박업 등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표주숙 위원 요 앞전에 이제 그 행감 때 이제 방문을 해보니, 그 안에 이제 그 에어컨이라든지 이제 밑에 보일러도 깔려 있고 굉장히 아까운 그런 공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아마도 거창에도 이제 연 2회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서 봄 가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연중 할 수 있는 방안이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은 숙박을 하게 되면 개인이 그게 없으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이제 씻을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만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렇게 야외 화장실 이용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그걸 했네요. 역으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오히려 이제 개인 욕실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주변에 거창에 이제 목욕탕을 찾아갈 수도 있고 오히려 거창을 좀 더 속속들이 걸어다니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것들을 안내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훨씬 또 방문객들이 수월하게 또 숙박을 하고 즐기고 가지 않을까, 거창을 알리는 굉장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뒤쪽에 294쪽에 보면 88고속도로 그죠? 폐도 이걸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하시더라고요.다른 쪽에 가면 또 와인 창고도 하시고 그렇게 또 하는 지자체도 있고 하던데, 공모전을 펼쳐가지고 사업을 펼치면 아마 또 이것도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시간이 지냈는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279페이지. 연극 예술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위천 수승대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안에 위치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위치를 정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수승대 안으로 하면 좋겠지만 거기는 부지가 현재 협소해가지고 적당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승대 이제 인근 쪽으로 위치를 한 3개 정도 지금 후보지를 지금 용역에서 지금 찾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286페이지 수승대 위치를 보면 맨 위에 상단 위치도가 있는데 그 눈썰매장 밑의 그 부분이 지금 문화관광지구로 지정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어디 말씀이십니까?
○이재운 위원 눈썰매장 밑의 부위 하단부 옆쪽에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왼쪽에 그쪽에는 지금 현재 수승대 구간이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문화 지도에 보면 그 문화관광지구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개발할 수 없는 땅으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제일 문제가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보기에는 지금 여기 보면 정온종택 있죠? 정온종택에서 내나 그 길이 지금 위에 산 정상까지 임도가 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임도는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서 눈썰매장으로 연결해버리면 얼마 안 해도 길이 확보가 되거든요.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지를 만약에 선정해서 짓는 것 같으면 위천 수승대 가는 복잡한 도로도 양갈래로 분산이 되게 할 수 있고 그쪽에도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갖춰지면 더 좋지 않겠나.
수승대로 봐서는 그 부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리고 또 거기가 문화관광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땅 구입하기도 편하고 주민들은 아예 개발을 못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수승대 강변 쪽으로도 진입도로를 검토했었는데 이재운 위원님 말씀처럼 정온종택에서 썰매장 쪽으로 가는 길은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가보면 지도상이라 저희도 봤는데 길이 좀 괜찮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그 부분에 진입로가 가능하다 하면 그쪽 썰매장 옆이 활용하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연극제도 해보고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이렇게 많이 장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개발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도 가능하거든요.연극제 폐막식, 개막식 자체를 이 넓은 부지에서 주차장도 갖추고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다음 장 280페이지 거창 아트갤러리 건립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장공원 일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거창 사과테마파크 옆의 곤충박물관 그 옆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전번에 그 밑에 아래쪽에 땅을 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군유지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제 거기가 남부 우회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그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이재운 위원 위치는 선정이 잘 된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보통 아트 갤러리라 박물관이나 이렇게 같이 견학하는 분들이 많거든요.그 위치도 가깝고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지금 도비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저희 이 부분은 경남 지역 균형발전 개발 계획에 올해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35억 원 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운 위원 어쨌든 뭐 갤러리 쪽에서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거의 지원이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신경 써가시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294쪽. 구) 88 고속도로 폐도 관광자원화 아이디어 공모전 이러는데 이거 주민들한테 붙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전국 공모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해 보라고 제안을 주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효과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선에 공모부터 시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진짜 너무나 아까워요. 놀리기에는. 또 큰 돈이 들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공고를 붙여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조 온천 관광 한잔 페스티벌 본 위원도 하루 종일 가서 같이 참여를 해 봤는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같이 간단하게 맥주도 한 잔 하면서 음악도 듣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물론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더라고요.근데 한 가지 이 뭐야, 하는 건, 진짜 행사 이 좋은 행사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거창군민들은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심지어 가조 사람들도 모를 정도로 하면서 이제 했는데 올해 첫 해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고 시범적으로 하는 작은 행사다 보니까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사실은 감이 없어가지고 소규모로 해봤던 거고 올해 행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홍보도 제대로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친구분들도 있지만 가족끼리 온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너무 좋대요. 같이 가족끼리 나와서 족욕도 하면서 맥주 한 잔 간단히 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 하니까 이거 보니까 예산을 좀 늘려놨네요. 내년에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내년도에 예산을 좀 신청은 해놨는데 좀 운영을 해보고 혹시 부족하면 더 요청하면 적극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걸 행사를 할 때는 가족끼리 올 수 있는 행사하고, 또 젊은 사람들끼리 뭉칠 수 있는 행사하고, 좀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잖아요.또 보니까 온천에 오신 분들도 여기 좀 들렀다 가더라고요.어쨌든 잘 운영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정착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본 위원들이 보는 모습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또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서 문화관광과가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거든요.그런 부분에서 고맙고 또 직원들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위에서 지갑을 열 수밖에 없지요.지갑 많이 여셔가지고 어쨌든 문화관광과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지금처럼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그걸 꼭 유지해 주셔가지고 거창 관광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79쪽에 연극 예술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이게 사업비를 보면 국도비가 이렇게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비 확보는 정말 가능한 건지?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요게 대통령 지역 공약에도 되어 있고 현재 경남도지사 공약이기도 합니다.그래서 도에서도 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되면 내년 초에 국도비 확보 때문에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국도비 확보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80페이지, 거창 아트갤러리 건립, 예.
이게 지금 사업 부지는 정장공원으로 확정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군유지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리고 그리고 도비 확보가 35억인데 이거는 지금 확보된 상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이것도 확보는 아니고 도의 지역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확보는 가능하다고…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 설계 공모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미술관 자체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가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중하게 설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신경 쓰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거창 챌린지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폐석산 부지는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 등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요구하면 그 군의 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현재 백암문화재단의 이제 개인 사유지인데 이쪽에서도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부지 매입 협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거창 챌린지 밸리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덕들하고 아니면 금원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관광객 유입하는 데는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그다음에 지금 이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창 챌린지 밸리, 챌린지 밸리가 무슨 뜻입니까? 그죠?직역을 하면 도전 또는 밀집 지역이라는 뜻인데 이 영문법에 맞는지 또 얼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신 국어진흥 조례를 보면 문화관광과장이 국어책임관인 거 맞죠?
그런데 문화관광과 사업명에도 보면 아트갤러리 아니면 챌린지 밸리 이런 건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적절한 우리 말을 쓸 수 있도록 좀 그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사업이 구체화되면 이런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 수승대 야행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수승대 무병장수길 2코스를 조성을 해서 그다음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아 요게 이제 수승대 안에는 미디어아트나 야간 조명 이 부분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무병장수길은 코스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코스만 정비하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그걸 뭐야, 뭐지?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조금 포인트만 길에는 포인트만 하고.
○신미정 위원 포인트만 하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야간 조명은 수승대 안에, 이제 안에 위주로.
○신미정 위원 수승대 안에 설치를 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야간 조명이 창포원에 지금 41억을 투자해서 지금 야간 조명을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50억, 50억인데, 물론 이제 도비 전환한 게 25억이 있고 도비가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할 생각이신데 모르겠습니다.인공 조형물들을 설치하는 데 좀 신중성을 좀 가해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그러니까 자연적인 게, 인공적인 게 자연적인 것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지금 예를 들어서 수승대 출렁다리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인공적인 조형물을 설치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위원님 의견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수승대라는 문화유산을 살리면서 인공적인 면이 이렇게 너무 도드라지지 않고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럼 김향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271쪽에 문화예술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프리마켓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을 많이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이제 주관해서 한 거는 상상생활 문화센터에서 …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관내 자체가 여러 부서에서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역에 있는 여러 젊은 친구들, 특히 보면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민들한테 직접 팔기도 하고 체험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하나의 문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프리마켓이 부스별로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좀 아무래도 이제 그 방문자 수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의장님 계시잖아. 그죠?
문화의장님 많이 관여하고 계시니까 한번 데이터를 내보라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싶고요, 그리고 285, 아, 279쪽에 보시면 우리 이제 아까 설명하시면서 우리 대통령, 도지사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이재운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딱 지적을 잘하셨는데 거기가 다 좋은데 앞에 소유주가 돌아가시면서 공동 소유로 바뀌어 가지고 좀 소유 관계가 좀 복잡해진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서 요 공간이 복합단지로 조성이 되는 것이 굉장히 전체적인 그림 그릴 때에 합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용역하실 때 좀 더 밖에 있는 새 곳만 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280쪽에 보시면 우리 미술관 아트갤러리와 관련해서 여기 실제로 우리가 전시 작품만 보러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특히나 우리가 이제 야심차게 새롭게 이렇게 하는 만큼, 그 건축물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쓸 때에 무엇보다도 작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를 좀 작가를 모시고 오는 데 돈은 많이 들 겁니다. 어쩌면 전체 예산에서 절반 정도를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거기 컬렉션을 보러 오기보다는 그 유명 작가가 만든 건축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창 미술관 아트 갤러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285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이제 야경 8경을 이야기를 간혹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농촌은 어둡고 도시는 밤 되면 더 밝아지는 게 더 도드라지는 곳이 이렇게 대비되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 농촌은 소멸되고 도시는 번창하고 이렇게 되어 가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수승대는 여름에 야외에서 벌어지는 연극제를 컨셉으로 해서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그래서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사신 행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항상 있었던 그런 관광지라는 거, 그런 측면을 볼 때에 야간에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광 상품으로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상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야경 팔경 이렇게 하는데 창포원을 성공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게 성공이 되고, 그러면 또 우리 수승대를 또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거창 읍내에 6개 다리가 있습니다.그걸 중심으로 해서 위천천 주변을 또 한번 또 야경으로 한번 꾸며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공을 들여서 하다 보면 아마 우리 거창이 야경, 밤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해서 하나의 컨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거를 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참고로 위천천은 명품 위천천 조성해가지고 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각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전략과라든지 할 수 있는 과들이 이렇게 조성을 할 때에 이게 하나하나 컨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야간에 거창이라는 산골을 가보니 정말 밤에 무슨 신천지가 펼쳐지더라.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특히 수승대는 그 사신들이 삼국시대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행렬을 재연해 봐라.본 위원이 사실 7대에 그런 건의를 해봤었습니다. 한번 지금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그 한마당 대축제 할 때 그 행렬을 이렇게 좀 재연을 부분적으로 했던데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 그거를 수승대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원하고 하면 볼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그네 있는 데, 거기에서 동계 정온고택으로 나가는 그 임도 부분을 확장할 때에 거기가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건물하고 어우러지고 절벽이고, 그러고 오래된 소나무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거기 전망대나 정자 같은 것도 한번 살피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둘레길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이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강변 쪽이 아니라 임도가 썰매장 옆으로 해가지고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김향란 위원 그쪽으로 저는 또 고 밑에.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저희가 그 밑의 길은 저희가 도로 개설이 안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었는데, 이재운 위원님께서 아까 임도를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그쪽 검토하고 그러면은 본 위원은 지금 그 임도하고 밑의 수변하고 중간쯤에 그 길을 임도를 낼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그쪽은 현재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임도는 안 되는 걸로.
○김향란 위원 사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사람은 다닐 수 있는데, 차량 통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사람이 가서 동계고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수승대 출렁다리로 해서 쭉 그 위에 우리가 실제로 북상에서부터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중간에 지금 아주 완전히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계 정온고택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해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극단을 이제 양성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역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시니까 일하는 게 이제 다르고 특히 조치 계획을 보면서 굉장히 탄복을 했습니다.그 조치 계획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87쪽에 극단 동아리 육성과 관련해서 창작 뮤지컬 이거 말고도 정통극도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모두 다 포함합니다.
○김향란 위원 다 포함해서 그리고 학교 연령 초월해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모두 개방해서.
○김향란 위원 다 개방해서 다양한 극단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동아리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분들이 평소에 연습하고 갈고 닦았던 것들이 연극제에, 작은 무대에서 이렇게 또 올려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연극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88쪽에 보면 우리 상상생활문화센터, 여기에 정말 농협하고 잘 협조를 해서 중요한 문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화장실이 없다 보니 우천 시나 동절기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 특히 야간에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애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안쪽에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추가 예산 부분에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디다.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해결해 주셔서 좀 더 공간이 1년 내에 불편함이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입구 쪽도 지금 지붕이 없다 보니까 물이 흐르면 안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배수로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지붕 부분을 혹시 농협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덮어서 지붕에서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지 활동 이런 것들이 입구에서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고요. 290쪽에 한옥 우리 황산에 그 한옥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전선 지중화라든지 해서 여기에 막대한 그동안 인프라 조성 비용이 들어갔지요.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특히 이 가옥주들이 연령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만은 우리 수승대에 숙박 인프라가 너무 약합니다.펜션 위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수승대 콘도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산, 요 요, 그 이 한옥을 호텔 형태로 혹시나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구성해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규적인 어떤 숙박시설로 단순히 체험에만 머무르시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서울 종로에서 한옥 체험 한옥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같이 접목해 가지고 좀 그 사람들한테 전수를 받든지 아니면 같이 참여를 시키든지 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방향을 잘 잡고 계시네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4쪽에 보시면 폐도 우리 88고속도로 폐도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관광자원화 할 것인가?
여기에 보니까 이제 2㎞ 정도 규모인데 이게 층고가 어떻게 되죠? 높이가?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높이가 한 4m 정도, 제일 높은 데가 한 한 4∼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이디어를 받아보면 다양한 게 아마 나오겠지만 농업과 관련 6차 산업과 관련한 거나, 아니면 체육시설과 관련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조에 소재한 거니까 Y자형이나 수포대 이런 것하고 연관해 가지고 하나의 블록으로, 하나의 존으로 해서 그렇게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이 부분은 당초에 이재운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걸 좀 더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모부터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 층고를 봤을 때 어린이 암벽 등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지 않겠나, 특히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 활용해서 아이디어 잘 공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예,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282쪽에 거창 챌린지 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관심이 많고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현장에 우리 위원들도 거∼ 한 번 갔었거든요.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제일 문제가 이제 마을 진입로로 그걸 통행을 하면 안 된다고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고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보니까 어렵겠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낸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보건휴양원을 건립을 한 그 장소에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진입로를 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 휴양원에서 그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지금 거기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서 직선으로 가면 200m 정도 되지만.
○박수자 위원 얼마 안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이제 직선으로 안 가고 좀 둘러서 개설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못하고 위천 면사무소에서 그리 농로로 해서 올라가려 하면 한 5∼6㎞가 된다고 하더라고요.마을에서는 반대를 했고 마침 해결이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 추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296쪽에, 가조 온천 관광지 한잔 페스티벌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관광지, 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온천을 좀 활성화를 할까 하는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이번에 행사를 한번 해보니까 반응이 좋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상 외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호응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시범적으로 하다 보니 홍보를 열심히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참가자를 미리 받아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제 방문객 유치로 이제 온천 관광지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근데 그 시기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날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했잖아요? 그죠?
두 번 했는데 그때 이제 참석하신 인원들이 보면은 우리 거창군 관내, 관내 인원이 많았고 외부 관광객은 별로 없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우리 거창의 주민들도 중요하고 참여가 또 하나는 이제 관광지 홍보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좋은데, 시간대하고 시기대를 조금 고민을 좀 해봐 주십사 생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온천 관계자들 그런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주민들 휴가 때 휴가철 때 주민들이 와서 거기 숙박도 많이 하고 Y자 출렁다리 이런 데 관광을 하고 숙박을 많이 하는 그런 때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또 휴가철을 안 하고 다를 때 이때 정도 한다 하면 지금은 농사철이라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5시 반 이후로 했잖아요? 그죠? 5시 반 이후로 하니까 관광객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그 시간대에 다 집에 가고 없고 그래서 시기를 만약에 지금 시기를 할라카만 추석 기간이 조금 지나면 시간을 좀 앞당겨서 2시에서 한 5시 정도까지 하면 관광객들도 참석을 할 수 있고 관내 주민들도 참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거 한번 조정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메뉴에 대해서 아까 김홍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이제 관광객들이 오셔갖고 물론 운전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맥주만 나오면 사실은 운전에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커피나 또 전통차 같은 그런 것도 준비를 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은 술을 또 안 마시고 또 일반 차를 또 마시고 그래서 또 나중에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것도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메뉴도 다양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 시기적으로도 고민을 해서 온천이 관광지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주말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난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관광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실천이 되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상거래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결국은 그것도 물건 사고 팔고 하면서 주차난이 더 가중이 되지 않나, 질서가 좀, 좀 약간 엉망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정말 온천에 오신 분들이 기분 좋게 목욕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며 경제복지국장님,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1분 산회)

(참조)
1. !#A5144##273_3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2. !#A5145##273_3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명)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헤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고영운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박재영
정책지원관 , 백수연
정책지원관 , 박홍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 송철주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복지국장 , 김진근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옥진숙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