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8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
0 미래농업과
0 농업소득과
0 수도사업소
0 거창골프장사업소
(10시00분 개회)
○최준규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675##290_추경 산건위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5년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5676##290_추경 예산안#!
페이지 23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기정액 88억 3,604만 3,000원에서 7억 101만 2,000원이 증가한 95억 3,7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물놀이 안전관리 인건비를 하절기 근무 종료 후 정산결과 3,06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무일 날씨에 따라서 근로시간 변동으로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보다 국비 3억 7,000만 원, 도비 1억 8,50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1억 8,500억이 증가한 1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 피해 재해보상금 1억 원, 국비 9,294만 4,000원과 도비 2,000만 2,000원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9 희망의집 건축 지원 사업은 해당 사업 미발생과 도비 미교부로 인한 도비 및 군비 각 2,500만 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지난 여름 신원면과 남상면의 호우로 2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025년 거창군 을지연습 미실시로 해당 예산 1,05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비입니다. 비상 대비 훈련인 충무화랑훈련 시행으로 경상남도 단위 행사 축소로 미사용된 예산 19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연초 병무청의 계획과 달리 입영 연기 및 타 지역에서의 입영과 산업체 근로 입영 등으로 인하여 많은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사용된 4,775만 4,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확보 사업입니다. 각 부서에서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가입 정산 결과 미사용된 통합 보험료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및 이자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이자 반환 항목에서 미발생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안전총괄과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A5676##290_추경 예산안#!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산림과 예산은 기정 예산에서 1,244만 6,000원이 증가된 317억 9,0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소득 증대 지원 6개 사업 집행 잔액 3,387만 9,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 용산숲 인건비 204만 9,300원 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재펠릿 보급 사업 3차까지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364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임산물 저장 및 건조 시설 지원 109만 9,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 단지 2만 7,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375만 4,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전액 국비 2억 485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3~4월 이상 저온 피해 산림작물 복구비 2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월 우박 피해 산림작물 복구비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 대책비 이동식 저수조 1,500만 원, CCTV 구입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 16일, 7월 20일 산사태 피해 지역 설계비 3,9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숲 조성 사업, 월여산 철쭉군락지 보식(주민참여재산) 3,0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사업 특별조정 교부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죽전 근리공원 탄성포장재의 교체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 레포츠파크 운영 및 관리 사업 인건비 2,0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개선 사업 인건비 6,1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산림과 5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반환 2억 5,0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249쪽에 산림 레포츠파크 관리 인부임이 2,000만 원이 왜 삭감됐죠? 인부가 줄어든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주는 관계로 가지고….
○김홍섭 위원 직접 운영하다가.
○산림과장 강신여 최소 관리 인원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위탁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48쪽에 읍면 월여산 철쭉군락지 보식. 이 부분 2회 때 삭감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왜 3차 추경 때 하시는지?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저 읍면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했는데 신원에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10월, 11월 가니까 신원에서 사업이 불가하다 저희한테 그 보고서가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산 추경에 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대로 2회 추경에 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김홍섭 위원 그럼 신원면이 잘못한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가 사업 독촉을 계속했는데 신원에서 월여산에 자기들이 사업하는 게 좀 힘들다, 그렇게 저희 연락이….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게 사전에 좀 이래 파악을 해서 불가하면 2차 추경 때 그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서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데, 3차 계수조정하고 뭐 이러면서 떨어내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산림과장 강신여 예, 다음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런 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챙기이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잠깐, 우리 저 산림작물 생산 단지 안 있습니까? 요즘 그 도유림 쪽에 이렇게 좀 임대해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도유림은 임대하지 않고 군유림….
○위원장 최준규 군유림 쪽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조성을 하고 나면, 그 울타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울타리는 개인이 설치를 하면 저희가 산지 전용 허가를, 일시 전용 허가를 해 줍니다. 예.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울타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안 그러면 그 도둑이나 또 산 멧돼지 같은 피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환경과장 표정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A5676##290_추경 예산안#!
253쪽입니다. 저희 부서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5,493만 2,000원이 감액된 351억 3,784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자원 중에 연구 용역비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연구 용역, 그리고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용역,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비 원가 산정 연구 용역, 폐기물 처리 시설 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 잔액 1,293만 2,000원을 감액하고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장려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793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6,04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소각시설 운영 전기사용 집행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한 25억 7,52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에 폐농약 등 농촌 생활계 유해 폐기물 순회 방문 수거비용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699만 5,000원이 증액된 50억 1,834만 1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기금 추가 교부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4,699만 5,000원을 증액한 20억 79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500만 원이 감이 됐네요. 근데 지금 쓰레기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활용품이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5%나 감이 됐는데?
○환경과장 표정애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분리 배출하는 과정에서 좀 협조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안 있습니까? 단순히 재활용품 수집이 감이 된 거는 그 감만 볼 게 아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소각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일단 저희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일단 교육을 하고 분리 배출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아마도 교육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장려금이 50원이지요? ㎏당입니까? 그죠? 50원.
근데 이게 오래 전부터 50원이잖아요? 그죠? 모든 물가도 인상되고 다 인상되는데 이게 수집하는 데 장려금이 너무 작으니까 주민들 수집하는 데 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되고 수집 장려금도 약간 지금 참고를 하셔서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어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수집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재활용품 수집이 적어진다는 거는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부분에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말씀하셨죠? 그죠?
그 밑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도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똑같은 맥락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거 자체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대안이 뭐 있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지금 저희가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공단에서 수집하는 기간이 보면, 비용이 상반기에 확 소진이 되고 마니까 지금 농약, 폐농약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수거 안 하고 그냥 수거해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연초에 내려고 지금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집 물량은 솔직히….
○김홍섭 위원 그런 패턴들은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발생했고 다 패턴이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뭐 2,000만 원씩이나 감액이 되고, 그 후에는 500만 원 감액이 되고, 이러면 설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독려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그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아갖고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이게 내가 볼 때는 예산은 1억 7,800 세워놓고 거기서 2,000만 원이나 감액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표정애 저희가 거창군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보면 ㎏당 저희들이 100원 주던 것을 130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돈 많이 준다고, 조금 전에 돈 많이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그거 뭐 500원, 200원 올리고 150원 올린다고 안 할 걸 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문제는 철저한 관리하고,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되지만, 또 인식 전환도 할 수 있는 노력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예산 세워놓고 이만큼 또 감액을 해버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일을 안 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좀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예산 자체를.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내년 연초에 할 때는 저희가….
○김홍섭 위원 수거하는 비용이 양쪽 다 그래요. 지금. 재활용품도 그렇고 영농폐기물도 그렇고. 좀 잘 세우십시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이제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지금 국·도비는 다 소진되었죠. 그죠? 1,800씩 해가지고?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이렇게 그러면 군비가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부분만큼만 또 국·도비가 소진되는 그 시점에서 군에서 군비를 더 투입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영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어쨌든 일단은….
○표주숙 위원 검토는 해 봤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네, 검토는 해봤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좀 이제 그런 거는 있을 거예요. 내년도에 내려고 모아놨던 걸 다 가지고 오면 군비가 또 부족할 거야, 아마.
○환경과장 표정애 그렇진 않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격에 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아놨던 빈 병이나 폐기물 농약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농폐기물 이런 게 뭐 장시간 방치되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환경과장 표정애 근데 어쨌든 국비가, 공단에 있는 국비가 저희들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경남 울산권 전체를 관할을 하다 보니 국비 소진이 엄청 빨라서 그 말씀하시는….
○표주숙 위원 그래 빠르죠? 그래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올해 걸 국비, 국·도비가 딱 스톱된 그 시점에서 다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그걸 다 배출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국·도비까지 해서 군비까지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죠?
그러면 지금 있는 폐기물을 가져가면 군비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그렇죠.
○표주숙 위원 국·도비는 빼고.
○환경과장 표정애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제 모아놓고. 그러면 폐기물은 방치해 놓고.
○환경과장 표정애 방치는 아니고.
○표주숙 위원 방치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일부 노출이 되면 토질 오염이나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그때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게 소진된 지가 오래됐으면 지금 2,000만 원 또 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교통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676##290_추경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6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58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18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도 재정 건의 사업입니다. 경남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구례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9건에 4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에서 264페이지입니다. 7월 16.~20. 호우 재난 복구 사업입니다.
7월 16~20 호우로 인한 장팔2길 농로 재해 복구 사업 등 52건에 34억 1,800만 원 중 2025년 예산 확보분 2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저수지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가사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 특별교부금 교부세 3억 원 확보되어 증액하여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를 정산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 주민 건의 사업입니다. 모곡마을 앞들 농로 확포장 공사 등 4건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7월 16.~20. 호우 피해 재난 복구 사업으로 매산저수지 재해 복구 사업비 총 8,800만 원 중에서 1차분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경남도 사업 장점 중단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7월 16.~20. 호우 소하천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월포소하천 호안 재해 복구 사업 등 4건에 총 9억 1,100만 원 중 1차분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7월 16.~20. 호우 지방 하천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전척천 고척지구 재해복구 사업 등 9건에 총 22억 1,100만 원 중 1차분 1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7월 16.~20. 호우 농어촌도로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신원 농어촌도로 리도 208호선 재해복구사업 총 5,500만 원 중 1차분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 용역 결과 경남도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총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기 공영버스 구입사업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에 따라 전기 저상 공용버스 구입비를 정산 조정하여 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입니다. 기존 카드를 활용해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가지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확보하여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새마을 편입부지 관련 수수료 정산하여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노상·노외 공차장 유지 관리 및 조성으로 2024년 순결산 순세계잉여금 1억 7,300원을 증액하여 2억 3,300만 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최초 기정액보다 56억 3,900여만 원이 증액됐죠? 이게 그 기정 예산 대비 한 8.3% 증액됐네요. 8.03%. 그 안에 증가된 내용을 보니까 호우재난 복구에 21억여만 원, 그다음에 저수지 유지 관리에 3억, 그 지역 주민 건의에 1억 4,500 이래 돼 있네. 그죠?
이거 다 합해도 26억인데, 26억 가까이 돼요. 그죠? 근데 56억 3,000여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나머지는 구석구석 사업에 다 끼어 있는 겁니까? 증액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도 재정건의사업 9억 4,000만 원도 있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나머지 부분도 있겠죠. 다른 거 합해가지고 56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됐겠죠. 근데 이제 주요 원인이 세 가지가 호우 재난 복구, 그다음에 저수지 유지 관리, 그다음에 지역주민 편의건의사업, 이게 한 26억 가까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김홍섭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세 가지 주요 요인들이 시급성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급해서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건 당연히 우리 복구 사업은 당연히 원상 복구를 빨리 해야 되고.
○김홍섭 위원 나머지 부분 25억, 26억 원은 어디 갔어요? 어디 쓴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그게 도의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우리 지역 건의사업 같은 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급성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호우 피해 말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반주민도 시급한 것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 받은 거 가지고….
○김홍섭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게 원래 당초 예산, 기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그러면 이거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을 통과시켰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4억 중에서 국비 26억, 균특 5억 6,000만 원 감,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12억 8,000, 도비 4억, 군비는 3억 감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내용을 알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수입 대비 지출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거는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호우 피해나.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재원을 분석해 보면 군비는 3억이 감 됐고 그 외에는 다 국·도비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급해서 저희가 예산을 따온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얼마나 시급한지는 모르겠지만 호우 피해 당장 이런 것들은 시급하겠죠. 그럼 예산이 약간 늘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기존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예산하고 지출 부분이 거의 비슷해야 돼요. 왜 그런가 압니까?
우리 가정이야 쓰다가 남으면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놓으면 되지만, 원래 그 관청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가급적 수입 재산지출을 100% 가까이집행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래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총관리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급한 대로 이렇게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 게 안 좋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국·도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예산 총괄 운영 면에서는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김홍섭 위원 지금 뭔가 하면 예산 대비 전체 예산 세워 놓은 데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거는 8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세워놨던 수입 예산 지출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게. 최소한 90%대는 써야지. 지출해야지 되는 건데.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지출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 사업, 재해복구사업이 거진 대부분인데 그 응급한 상황에 안 맞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래 급해갖고 쓰는 건 하는데 이게 예산 대비해서 8.3%로 는 거는, 8.03%로 는 거는 그 수혜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이해하는데 다른 과도,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 우리가 이제 파트가 다르니까, 위원회가 다르니까 그 얘기를 기획 예산담당실에 했을 건데 뭔가 하면 예산을, 본예산을 짤 때, 당초 예산을 짤 때 가급적이면 다 지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국장님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썼다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 271쪽, 과장님, 주차 시설 관리 특별회계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는 2024년도 정산이 2회 추경쯤에 돼가지고,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676##290_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책자 27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27억 4,700만 3,000원 대비 3억 8,165만 5,000원이 증액된 237억 2,8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구치소, 법원, 검찰청 등 법조기관 타운화를 통한 성장 거점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거창 지원·지청 이전 부지 조성 사업에서 지청 부지의 절토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 작업과 지원 부지의 지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반 개량 및 기존 보강토 옹벽에서 콘크리트 옹벽 변경에 따른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공영자전거 운영에서 그린씽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당초에 3명 충원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없어 2명만 충원하고 1명은 청년 공공근로로 대체하여 미집행 인건비 4,184만 5,000원을 감액하고, 그린씽 관제 시스템 및 키오스크 운영비와 통신요금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밖에 소규모 재생 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준공지구의 시설물 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당초 예산 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에 골목길 소파보수와 안전 시설물 및 보행로 데크에 논슬립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지구의 노후 주택 및 골목길 정비 등 정주 환경을 정비하고 공동체 공유 거점을 조성하는 김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에서 공동체 공유 거점인 쇠빛 커뮤니티 센터가 현재 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 금년에 착공이 어려워 군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수선유지비 지급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의 주거급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50세대 증가하여 3,750만 원이 증액된 23억 6,8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업무 추진 여비 집행 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에, 법조타운 조성 이전 부지에 대해서 10억 원을 군비를 편성을 했거든요. 추가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 사면개량 5억 하고 이게 지금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저희가 전체로 보시면 15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연내에 지청 부지에 사면 보강하고, 지원 부지에 콘크리트 옹벽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성(旣成)을 뜨거나 해서 하면 그 정도는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마 동파 관련으로 사업을 일단 중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괜찮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보온이나, 보온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꼭 그리 굳이 어렵게 그렇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해도 충분히 될 걸 가지고 지금 이게 제대로, 혹시라도 있잖아요, 동파 관련해 사업이 완벽하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꼭 지금 올해 예산에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저희가 이제 당초에 지원 부지를 연내에, 왜냐하면 이게 부지 교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법원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연내에 좀 사업을 지원 부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자기들도 예산 확보나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이 예산은 2회 추경 때 이미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하지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한 열흘 남았는데, 우리 22일에 예산 끝나잖아요. 근데 열흘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제대로 처리를 할지 걱정입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연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상해서, 이월을 예상해서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사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박수자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276쪽에, 도시재생,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있죠? 죽전, 상동, 이 지역에 보니까 사업 내용이 뭐 별거 없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 골목길 정비하고….
○김홍섭 위원 골목길 재포장하고, 안심 골목길 조성하고, 이걸 3차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부분도 안 그래도 뭐….
○김홍섭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시급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거 뭐 내년에 추경해갖고, 그만큼 시급성이 없으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거고. 내년. 근데 이걸 5,000만 원을, 3분의 1을 전 사업비에. 이걸 5,000만 원을 지금. 3차 추경은 사실은 뭐 쓰지 않는 돈 이런 거 다 조절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입장인데 이걸 굳이 올린 이유가 뭔지를 묻고 싶어요. 시급합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게 이제 주민들하고 연내에 마무리 짓는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면 2차 때 했어야 되지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때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3차는 그거 다 조정해가지고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건 연내에 사업은 집행 가능합니다.
○김홍섭 위원 언제 하려고요? 지금 예산 승인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또 준비를 해서 하여튼 그래 마무리를….
○김홍섭 위원 크리스마스 때도 막 일하고 그럴 거죠? 2차 때 올리세요. 이런 거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다음부터 그런 부분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3차 때 이런 걸 자꾸 증액해갖고 올리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입니다. 농업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676##290_추경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314억 5,042만 4,000원에서 1억 5,212만 9,000원이 증가한 316억 2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지방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1억 5,000만 원 증가된 7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도비 사업 1억 4,31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재원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 감액 편성된 3억 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살처분 사체 랜더링 처리비는 1,700만 원 증액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랜더링 처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도태 장려금 지원은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1억 36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살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일부 보존하는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3억 743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9,2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AI 발생 대비 가금농가 사육 제한 지원은 동절기 고병원성 AI 고위험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6,9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은 ’25년 유기동물 발생 감소에 따라 4,653만 원이 감액된 3,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은 국·도비 미교부에 따라 기타 보상금 및 시설비 3억 1,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가축방역지원 공중방역 수의사 인건비 이 부분이 감은 됐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연중 이래 다 임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방역 수의사를 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내나 보건소 의사같이 군대 안 가고 3년간 복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홍섭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방역의 상황이 생겼을 때 수시로 임명하는 방법은 좀 문제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군법에 따라가지고 배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방역이 계속 1년 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거는 이제 기존 업무하고 병행해서 지금….
○김홍섭 위원 뭔 업무를 기존 업무로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위생 업무라든가, 우리 지금 예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일반 업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김홍섭 위원 다른 일도 하실 일이 있다. 방역 발생할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직원으로 내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이해하고.
여기에 284쪽에, 개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 그죠? 지금 예산액 자체가 아예 없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산을, 올해 예산을 안 세운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원래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국·도비가 미교부 돼가지고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자는 이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 아직까지 성립이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예산을 전액 삭감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도비가 지금 매칭이 돼가지고 내놓은 게 비용이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가 볼 때 앞으로 어찌 될 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줄여 가야 되는 건데. 이 국·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매칭 해가지고 군비 또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라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앞으로 한꺼번에 확 들어가지 싶은데 예산이.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제 폐업하고 나면 한번 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국·도비 신청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법은 통과됐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왜 예산을….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산은 올해 이제 이행이 저희 군에는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지금 국·도비가 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에 상당히 예산이 확 올라오지 싶은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내나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 우리 도태, 가축 안 있습니까? 도태비 이쪽에 보면 브루셀라가 좀 나왔는데, 추가 비용으로 했는데, 이거 저 옆에 감염 안 된 거에 도태 비용이 올라와 됐는데 그거 전수조사 한 번 하고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 주위에 한 마리가 나오면 전부 고만 도태 다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거는 저 농장당 한 30% 이상 발생을 하면….
○위원장 최준규 비율에 따라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거 해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몇 프로 이상이면 다 그래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30%. 농장당 30% 이상되면.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옆에 소도 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위원장 최준규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제 권고 도태인데 아무래도 그 정도 발생하면 위험성이 많으니까 이제 사전에 도태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추가 세입니까? 아니면 항상 같은 그 비율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이거는 돌발 상황이라서 예….
○위원장 최준규 정확한 그게 아니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지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래도 소 출하 시 이럴 때 보면 브루셀라 검사는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거는 필수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브루셀라니까, 갑자기 끊은 거니까 잘 예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미래농업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미래농업과장 이창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676##290_추경 예산안#!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총예산액은 143억 38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4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금은 전액 국비 기금 사업으로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 상한 면적 확대에 따라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사업은 국·도비 교부에 따라 11억 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 감소로 81만 원을 감액한 6,399만 원을 편성하였고, 푸드플랜 선진지 견학 참가자 자체 보상금은 150만 원, 먹거리 종합계획 연구 용역비가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되면서 2026년 상반기에 견학할 예정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선진지 견학 참가자 자체 보상금 210만 원은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비로서 견학을 완료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생 수 일부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요구로 6,604만 6,000원 감액한 22억 8,6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학생 수 일부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여부로 21만 6,000원 감액한 6,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소득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A5676##290_추경 예산안#!
농업소득과 세출 예산액은 508억 2,50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67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예산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18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5일 자 확정 내시에 따라 14억 9,100만 원으로 확정되어 3억 5,040만 원 추가 감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략 작물 직불금입니다. 전략 작물 직불금은 동계·하계 전략 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 도모 지원금으로 5억 9,188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5,6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과수 산업 생산 기반 조성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증가로 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하단에서 29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과원 정비와 기반 정비, 공동이용 장비 등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기반 조성의 경우는 농어촌 공사에서 실시하는데 사업 내용은 공동 감정 또는 권역별 진입로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개인감정 등의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많아서 계획을 변경하여 공동이용 장비 사업과 과원 정비 사업으로 수정하여 총사업비의 변동은 없으나 세부 사업 내용은 변경되었습니다.
과원 정비 사업은 5,95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1,795만 원이고 공동이용 장비 사업은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초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물류 기기의 공급 업체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돼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3만 원이 증액된 9,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소득과 이번에 수매가 끝났는데 수매 잘한다고 애썼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새벽에 나와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최준규 예,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676##290_추경 예산안#!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5억 8,234만 5,000원이 감액된 225억 6,9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보조 사업비 변경과 사업량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신기마을 호우피해 복구 국비 교부에 따라 국비 3,7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을 상수도 감소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검사 수수료 군비 1,5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1페이지, 마을 상수도 등 위탁 관리 사업입니다. 2026년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 관리비 산정 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비 집행 잔액 4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2페이지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6,167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 전출금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5677##290_추경 지방상하수도 특별회계#!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수익적 사업 소요 예산 감소에 따라 타 회계 전출금 수익으로 일반 회계 전입금 2억 6,1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청정수원 확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불용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정 달강수 생산 사업의 경우 2025년 달강수 생산 설비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설비를 신규 설비로 교체함에 따라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유수율 향상 사업은 긴급 급수 차량 운행 및 가압장 고장률 감소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신규 급수 운영 관리 사업은 지방 상수도 신규 급수 신청 감소에 따라 신규 급수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와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 1억 2,6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공무직 임금 교섭에 따라 수용가 제공 서비스 향상 사업 인건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 사업은 수도사업소 상수도 담당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유수율 유지비와 관망 및 통합운영센터 유지 관리비 감소에 따라 스마트 관망 관리와 유수율 제고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사업 소요 예산 감소에 따라 타회계 전출금 수익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인력 운영비 사업으로 하수도 담당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2억 5,8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 시설 설치 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상·병곡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 시설 설치 사업 2억 9,100만 원을, 신원 수옥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전입금으로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 시설 설치 사업 3억 4,6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북상·병곡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 9,700만 원, 신원 수옥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2025년 국고보조금 및 기금 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5억 원, 기금 3억 4,6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상·병곡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 시설 설치 사업 국·도비 조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금액을 반영하여 국비 2억 9,100만 원, 도비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원 수옥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에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에 그 아래 보면 신기마을 호우 피해 복구비에 이거 있는 거 하사골의 물탱크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죠? 물탱크가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 현재 장소에 하면 다시 재해 우려가 있어서 그 위에 하기로 했는데 위에 토지 합의가 안 됐나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박수자 위원 안 하기로 했죠, 그 위에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래서 그 부분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 위치는.
○박수자 위원 무리가 있는 이유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이제 다른 시설들이, 사실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보강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실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는 조금 많이 들 것 같아서 조금 위치를 이동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 번 더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민들 우려는 이제 원래 이동하려 하는 데 안 하고 원래 하는 데 거기 지금 하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또 재해가 재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을 하는데 혹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꼭 변경해서 못할 거, 원래대로 그걸 만약에 거기 설치를 한다면 장치를 잘해가지고 다시 재발 방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 이전했으면 싶은데 조금 또 주민들 내부 간의 이야기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기존 자리에 한다면 하여튼 예산이 조금 옮기는 것보다는 좀 많이 들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정확한 거는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 수해 복구비를 확보를 했는데, 1, 2,000만 원 정도 더 초과가 될 것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민들은 이제 기존 있던 데 거기 확정이 되었다. 옮기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예산상.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시 원래 자리 장소에 하면 재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거기를 꼭 해야 된다면 장치를 제대로 해갖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주민들은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요즘 이제 날씨가 또 겨울철로 다가와가지고 또 수도사업소 민원이 아마 또 최고로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민원 처리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골프장사업소
○위원장 최준규 예, 다음은 거창골프장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입니다. 거창골프장 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5678##290_추경 친환경대중골프장 특별회계#!
95쪽, 사업운영 계획과 99쪽, 예산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액 38억 2,462만 4,000원에서 624만 3,000원을 감액한 38억 1,8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사업 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영업 수익 중 임대 사업 수익에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운영에 따라서 임대료 624만 3,000원을 감액하여 7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대여료와 입장료 수입은 수입 추계에 따라 3,918만 3,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영업 외 수익, 부가세 계정에 부가가치세, 국세청 신고 납부 후 정산에 따른 추가 정산금 3,918만 3,000원을 증액하여 7,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2025년도 공무직 임금 단체 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 소급분 반영을 위해서 처우 개선비에 4,1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4,5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를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3,363만 1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공제 등 보험 가입 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7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미사용 예비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3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세입추계 감소와 긴급 사업 소요에 따라서 홀 경계 목책 및 로프 설치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승용 카트 유도선 교체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취득비 승용식 3갱 그린모아 구입 건은 세입 감소와 타 사업 예산 소요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거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참조)
1. !#A5675##290_추경 산건위 검토보고서#!
2. !#A5676##290_추경 예산안#!
3. !#A5677##290_추경 지방상하수도 특별회계#!
4. !#A5678##290_추경 친환경대중골프장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 , 표주숙 , 최준규 , 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전병준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규태
안전총괄과장 , 김성국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 표정애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 백남열
미래농업과장 , 이창진
농업소득과장 , 최남미
수도사업소장 , 박길규
거창골프장사업소장 , 심선이
○기록
전형성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8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
0 미래농업과
0 농업소득과
0 수도사업소
0 거창골프장사업소
(10시00분 개회)
○최준규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675##290_추경 산건위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5년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5676##290_추경 예산안#!
페이지 23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기정액 88억 3,604만 3,000원에서 7억 101만 2,000원이 증가한 95억 3,7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물놀이 안전관리 인건비를 하절기 근무 종료 후 정산결과 3,06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무일 날씨에 따라서 근로시간 변동으로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보다 국비 3억 7,000만 원, 도비 1억 8,50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1억 8,500억이 증가한 1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 피해 재해보상금 1억 원, 국비 9,294만 4,000원과 도비 2,000만 2,000원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9 희망의집 건축 지원 사업은 해당 사업 미발생과 도비 미교부로 인한 도비 및 군비 각 2,500만 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지난 여름 신원면과 남상면의 호우로 2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025년 거창군 을지연습 미실시로 해당 예산 1,05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비입니다. 비상 대비 훈련인 충무화랑훈련 시행으로 경상남도 단위 행사 축소로 미사용된 예산 19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연초 병무청의 계획과 달리 입영 연기 및 타 지역에서의 입영과 산업체 근로 입영 등으로 인하여 많은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사용된 4,775만 4,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확보 사업입니다. 각 부서에서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가입 정산 결과 미사용된 통합 보험료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및 이자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이자 반환 항목에서 미발생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안전총괄과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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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산림과 예산은 기정 예산에서 1,244만 6,000원이 증가된 317억 9,0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소득 증대 지원 6개 사업 집행 잔액 3,387만 9,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 용산숲 인건비 204만 9,300원 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재펠릿 보급 사업 3차까지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364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임산물 저장 및 건조 시설 지원 109만 9,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 단지 2만 7,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375만 4,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전액 국비 2억 485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3~4월 이상 저온 피해 산림작물 복구비 2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월 우박 피해 산림작물 복구비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 대책비 이동식 저수조 1,500만 원, CCTV 구입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 16일, 7월 20일 산사태 피해 지역 설계비 3,9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숲 조성 사업, 월여산 철쭉군락지 보식(주민참여재산) 3,0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사업 특별조정 교부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죽전 근리공원 탄성포장재의 교체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 레포츠파크 운영 및 관리 사업 인건비 2,0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개선 사업 인건비 6,1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산림과 5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반환 2억 5,0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249쪽에 산림 레포츠파크 관리 인부임이 2,000만 원이 왜 삭감됐죠? 인부가 줄어든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주는 관계로 가지고….
○김홍섭 위원 직접 운영하다가.
○산림과장 강신여 최소 관리 인원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위탁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48쪽에 읍면 월여산 철쭉군락지 보식. 이 부분 2회 때 삭감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왜 3차 추경 때 하시는지?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저 읍면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했는데 신원에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10월, 11월 가니까 신원에서 사업이 불가하다 저희한테 그 보고서가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산 추경에 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대로 2회 추경에 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김홍섭 위원 그럼 신원면이 잘못한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가 사업 독촉을 계속했는데 신원에서 월여산에 자기들이 사업하는 게 좀 힘들다, 그렇게 저희 연락이….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게 사전에 좀 이래 파악을 해서 불가하면 2차 추경 때 그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서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데, 3차 계수조정하고 뭐 이러면서 떨어내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산림과장 강신여 예, 다음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런 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챙기이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잠깐, 우리 저 산림작물 생산 단지 안 있습니까? 요즘 그 도유림 쪽에 이렇게 좀 임대해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도유림은 임대하지 않고 군유림….
○위원장 최준규 군유림 쪽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조성을 하고 나면, 그 울타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울타리는 개인이 설치를 하면 저희가 산지 전용 허가를, 일시 전용 허가를 해 줍니다. 예.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울타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안 그러면 그 도둑이나 또 산 멧돼지 같은 피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환경과장 표정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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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쪽입니다. 저희 부서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5,493만 2,000원이 감액된 351억 3,784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자원 중에 연구 용역비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연구 용역, 그리고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용역,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비 원가 산정 연구 용역, 폐기물 처리 시설 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 잔액 1,293만 2,000원을 감액하고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장려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793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6,04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소각시설 운영 전기사용 집행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한 25억 7,52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에 폐농약 등 농촌 생활계 유해 폐기물 순회 방문 수거비용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699만 5,000원이 증액된 50억 1,834만 1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기금 추가 교부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4,699만 5,000원을 증액한 20억 79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500만 원이 감이 됐네요. 근데 지금 쓰레기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활용품이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5%나 감이 됐는데?
○환경과장 표정애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분리 배출하는 과정에서 좀 협조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안 있습니까? 단순히 재활용품 수집이 감이 된 거는 그 감만 볼 게 아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소각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일단 저희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일단 교육을 하고 분리 배출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아마도 교육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장려금이 50원이지요? ㎏당입니까? 그죠? 50원.
근데 이게 오래 전부터 50원이잖아요? 그죠? 모든 물가도 인상되고 다 인상되는데 이게 수집하는 데 장려금이 너무 작으니까 주민들 수집하는 데 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되고 수집 장려금도 약간 지금 참고를 하셔서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어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수집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재활용품 수집이 적어진다는 거는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부분에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말씀하셨죠? 그죠?
그 밑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도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똑같은 맥락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거 자체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대안이 뭐 있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지금 저희가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공단에서 수집하는 기간이 보면, 비용이 상반기에 확 소진이 되고 마니까 지금 농약, 폐농약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수거 안 하고 그냥 수거해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연초에 내려고 지금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집 물량은 솔직히….
○김홍섭 위원 그런 패턴들은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발생했고 다 패턴이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뭐 2,000만 원씩이나 감액이 되고, 그 후에는 500만 원 감액이 되고, 이러면 설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독려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그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아갖고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이게 내가 볼 때는 예산은 1억 7,800 세워놓고 거기서 2,000만 원이나 감액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표정애 저희가 거창군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보면 ㎏당 저희들이 100원 주던 것을 130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돈 많이 준다고, 조금 전에 돈 많이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그거 뭐 500원, 200원 올리고 150원 올린다고 안 할 걸 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문제는 철저한 관리하고,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되지만, 또 인식 전환도 할 수 있는 노력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예산 세워놓고 이만큼 또 감액을 해버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일을 안 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좀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예산 자체를.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내년 연초에 할 때는 저희가….
○김홍섭 위원 수거하는 비용이 양쪽 다 그래요. 지금. 재활용품도 그렇고 영농폐기물도 그렇고. 좀 잘 세우십시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이제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지금 국·도비는 다 소진되었죠. 그죠? 1,800씩 해가지고?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이렇게 그러면 군비가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부분만큼만 또 국·도비가 소진되는 그 시점에서 군에서 군비를 더 투입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영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어쨌든 일단은….
○표주숙 위원 검토는 해 봤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네, 검토는 해봤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좀 이제 그런 거는 있을 거예요. 내년도에 내려고 모아놨던 걸 다 가지고 오면 군비가 또 부족할 거야, 아마.
○환경과장 표정애 그렇진 않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격에 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아놨던 빈 병이나 폐기물 농약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농폐기물 이런 게 뭐 장시간 방치되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환경과장 표정애 근데 어쨌든 국비가, 공단에 있는 국비가 저희들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경남 울산권 전체를 관할을 하다 보니 국비 소진이 엄청 빨라서 그 말씀하시는….
○표주숙 위원 그래 빠르죠? 그래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올해 걸 국비, 국·도비가 딱 스톱된 그 시점에서 다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그걸 다 배출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국·도비까지 해서 군비까지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죠?
그러면 지금 있는 폐기물을 가져가면 군비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그렇죠.
○표주숙 위원 국·도비는 빼고.
○환경과장 표정애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제 모아놓고. 그러면 폐기물은 방치해 놓고.
○환경과장 표정애 방치는 아니고.
○표주숙 위원 방치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일부 노출이 되면 토질 오염이나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그때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게 소진된 지가 오래됐으면 지금 2,000만 원 또 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교통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676##290_추경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6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58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18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도 재정 건의 사업입니다. 경남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구례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9건에 4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에서 264페이지입니다. 7월 16.~20. 호우 재난 복구 사업입니다.
7월 16~20 호우로 인한 장팔2길 농로 재해 복구 사업 등 52건에 34억 1,800만 원 중 2025년 예산 확보분 2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저수지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가사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 특별교부금 교부세 3억 원 확보되어 증액하여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를 정산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 주민 건의 사업입니다. 모곡마을 앞들 농로 확포장 공사 등 4건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7월 16.~20. 호우 피해 재난 복구 사업으로 매산저수지 재해 복구 사업비 총 8,800만 원 중에서 1차분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경남도 사업 장점 중단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7월 16.~20. 호우 소하천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월포소하천 호안 재해 복구 사업 등 4건에 총 9억 1,100만 원 중 1차분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7월 16.~20. 호우 지방 하천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전척천 고척지구 재해복구 사업 등 9건에 총 22억 1,100만 원 중 1차분 1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7월 16.~20. 호우 농어촌도로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신원 농어촌도로 리도 208호선 재해복구사업 총 5,500만 원 중 1차분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 용역 결과 경남도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총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기 공영버스 구입사업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에 따라 전기 저상 공용버스 구입비를 정산 조정하여 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입니다. 기존 카드를 활용해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가지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확보하여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새마을 편입부지 관련 수수료 정산하여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노상·노외 공차장 유지 관리 및 조성으로 2024년 순결산 순세계잉여금 1억 7,300원을 증액하여 2억 3,300만 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최초 기정액보다 56억 3,900여만 원이 증액됐죠? 이게 그 기정 예산 대비 한 8.3% 증액됐네요. 8.03%. 그 안에 증가된 내용을 보니까 호우재난 복구에 21억여만 원, 그다음에 저수지 유지 관리에 3억, 그 지역 주민 건의에 1억 4,500 이래 돼 있네. 그죠?
이거 다 합해도 26억인데, 26억 가까이 돼요. 그죠? 근데 56억 3,000여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나머지는 구석구석 사업에 다 끼어 있는 겁니까? 증액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도 재정건의사업 9억 4,000만 원도 있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나머지 부분도 있겠죠. 다른 거 합해가지고 56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됐겠죠. 근데 이제 주요 원인이 세 가지가 호우 재난 복구, 그다음에 저수지 유지 관리, 그다음에 지역주민 편의건의사업, 이게 한 26억 가까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김홍섭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세 가지 주요 요인들이 시급성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급해서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건 당연히 우리 복구 사업은 당연히 원상 복구를 빨리 해야 되고.
○김홍섭 위원 나머지 부분 25억, 26억 원은 어디 갔어요? 어디 쓴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그게 도의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우리 지역 건의사업 같은 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급성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호우 피해 말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반주민도 시급한 것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 받은 거 가지고….
○김홍섭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게 원래 당초 예산, 기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그러면 이거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을 통과시켰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4억 중에서 국비 26억, 균특 5억 6,000만 원 감,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12억 8,000, 도비 4억, 군비는 3억 감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내용을 알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수입 대비 지출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거는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호우 피해나.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재원을 분석해 보면 군비는 3억이 감 됐고 그 외에는 다 국·도비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급해서 저희가 예산을 따온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얼마나 시급한지는 모르겠지만 호우 피해 당장 이런 것들은 시급하겠죠. 그럼 예산이 약간 늘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기존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예산하고 지출 부분이 거의 비슷해야 돼요. 왜 그런가 압니까?
우리 가정이야 쓰다가 남으면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놓으면 되지만, 원래 그 관청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가급적 수입 재산지출을 100% 가까이집행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래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총관리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급한 대로 이렇게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 게 안 좋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국·도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예산 총괄 운영 면에서는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김홍섭 위원 지금 뭔가 하면 예산 대비 전체 예산 세워 놓은 데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거는 8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세워놨던 수입 예산 지출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게. 최소한 90%대는 써야지. 지출해야지 되는 건데.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지출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 사업, 재해복구사업이 거진 대부분인데 그 응급한 상황에 안 맞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래 급해갖고 쓰는 건 하는데 이게 예산 대비해서 8.3%로 는 거는, 8.03%로 는 거는 그 수혜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이해하는데 다른 과도,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 우리가 이제 파트가 다르니까, 위원회가 다르니까 그 얘기를 기획 예산담당실에 했을 건데 뭔가 하면 예산을, 본예산을 짤 때, 당초 예산을 짤 때 가급적이면 다 지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국장님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썼다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 271쪽, 과장님, 주차 시설 관리 특별회계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는 2024년도 정산이 2회 추경쯤에 돼가지고,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676##290_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책자 27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27억 4,700만 3,000원 대비 3억 8,165만 5,000원이 증액된 237억 2,8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구치소, 법원, 검찰청 등 법조기관 타운화를 통한 성장 거점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거창 지원·지청 이전 부지 조성 사업에서 지청 부지의 절토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 작업과 지원 부지의 지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반 개량 및 기존 보강토 옹벽에서 콘크리트 옹벽 변경에 따른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공영자전거 운영에서 그린씽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당초에 3명 충원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없어 2명만 충원하고 1명은 청년 공공근로로 대체하여 미집행 인건비 4,184만 5,000원을 감액하고, 그린씽 관제 시스템 및 키오스크 운영비와 통신요금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밖에 소규모 재생 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준공지구의 시설물 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당초 예산 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에 골목길 소파보수와 안전 시설물 및 보행로 데크에 논슬립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지구의 노후 주택 및 골목길 정비 등 정주 환경을 정비하고 공동체 공유 거점을 조성하는 김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에서 공동체 공유 거점인 쇠빛 커뮤니티 센터가 현재 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 금년에 착공이 어려워 군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수선유지비 지급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의 주거급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50세대 증가하여 3,750만 원이 증액된 23억 6,8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업무 추진 여비 집행 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에, 법조타운 조성 이전 부지에 대해서 10억 원을 군비를 편성을 했거든요. 추가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 사면개량 5억 하고 이게 지금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저희가 전체로 보시면 15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연내에 지청 부지에 사면 보강하고, 지원 부지에 콘크리트 옹벽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성(旣成)을 뜨거나 해서 하면 그 정도는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마 동파 관련으로 사업을 일단 중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괜찮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보온이나, 보온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꼭 그리 굳이 어렵게 그렇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해도 충분히 될 걸 가지고 지금 이게 제대로, 혹시라도 있잖아요, 동파 관련해 사업이 완벽하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꼭 지금 올해 예산에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저희가 이제 당초에 지원 부지를 연내에, 왜냐하면 이게 부지 교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법원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연내에 좀 사업을 지원 부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자기들도 예산 확보나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이 예산은 2회 추경 때 이미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하지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한 열흘 남았는데, 우리 22일에 예산 끝나잖아요. 근데 열흘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제대로 처리를 할지 걱정입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연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상해서, 이월을 예상해서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사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박수자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276쪽에, 도시재생,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있죠? 죽전, 상동, 이 지역에 보니까 사업 내용이 뭐 별거 없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 골목길 정비하고….
○김홍섭 위원 골목길 재포장하고, 안심 골목길 조성하고, 이걸 3차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부분도 안 그래도 뭐….
○김홍섭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시급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거 뭐 내년에 추경해갖고, 그만큼 시급성이 없으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거고. 내년. 근데 이걸 5,000만 원을, 3분의 1을 전 사업비에. 이걸 5,000만 원을 지금. 3차 추경은 사실은 뭐 쓰지 않는 돈 이런 거 다 조절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입장인데 이걸 굳이 올린 이유가 뭔지를 묻고 싶어요. 시급합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게 이제 주민들하고 연내에 마무리 짓는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면 2차 때 했어야 되지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때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3차는 그거 다 조정해가지고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건 연내에 사업은 집행 가능합니다.
○김홍섭 위원 언제 하려고요? 지금 예산 승인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또 준비를 해서 하여튼 그래 마무리를….
○김홍섭 위원 크리스마스 때도 막 일하고 그럴 거죠? 2차 때 올리세요. 이런 거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다음부터 그런 부분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3차 때 이런 걸 자꾸 증액해갖고 올리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입니다. 농업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676##290_추경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314억 5,042만 4,000원에서 1억 5,212만 9,000원이 증가한 316억 2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지방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1억 5,000만 원 증가된 7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도비 사업 1억 4,31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재원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 감액 편성된 3억 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살처분 사체 랜더링 처리비는 1,700만 원 증액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랜더링 처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도태 장려금 지원은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1억 36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살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일부 보존하는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3억 743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9,2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AI 발생 대비 가금농가 사육 제한 지원은 동절기 고병원성 AI 고위험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6,9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은 ’25년 유기동물 발생 감소에 따라 4,653만 원이 감액된 3,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은 국·도비 미교부에 따라 기타 보상금 및 시설비 3억 1,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가축방역지원 공중방역 수의사 인건비 이 부분이 감은 됐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연중 이래 다 임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방역 수의사를 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내나 보건소 의사같이 군대 안 가고 3년간 복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홍섭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방역의 상황이 생겼을 때 수시로 임명하는 방법은 좀 문제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군법에 따라가지고 배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방역이 계속 1년 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거는 이제 기존 업무하고 병행해서 지금….
○김홍섭 위원 뭔 업무를 기존 업무로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위생 업무라든가, 우리 지금 예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일반 업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김홍섭 위원 다른 일도 하실 일이 있다. 방역 발생할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직원으로 내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이해하고.
여기에 284쪽에, 개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 그죠? 지금 예산액 자체가 아예 없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산을, 올해 예산을 안 세운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원래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국·도비가 미교부 돼가지고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자는 이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 아직까지 성립이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예산을 전액 삭감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도비가 지금 매칭이 돼가지고 내놓은 게 비용이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가 볼 때 앞으로 어찌 될 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줄여 가야 되는 건데. 이 국·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매칭 해가지고 군비 또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라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앞으로 한꺼번에 확 들어가지 싶은데 예산이.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제 폐업하고 나면 한번 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국·도비 신청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법은 통과됐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왜 예산을….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산은 올해 이제 이행이 저희 군에는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지금 국·도비가 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에 상당히 예산이 확 올라오지 싶은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내나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 우리 도태, 가축 안 있습니까? 도태비 이쪽에 보면 브루셀라가 좀 나왔는데, 추가 비용으로 했는데, 이거 저 옆에 감염 안 된 거에 도태 비용이 올라와 됐는데 그거 전수조사 한 번 하고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 주위에 한 마리가 나오면 전부 고만 도태 다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거는 저 농장당 한 30% 이상 발생을 하면….
○위원장 최준규 비율에 따라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거 해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몇 프로 이상이면 다 그래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30%. 농장당 30% 이상되면.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옆에 소도 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위원장 최준규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제 권고 도태인데 아무래도 그 정도 발생하면 위험성이 많으니까 이제 사전에 도태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추가 세입니까? 아니면 항상 같은 그 비율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이거는 돌발 상황이라서 예….
○위원장 최준규 정확한 그게 아니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지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래도 소 출하 시 이럴 때 보면 브루셀라 검사는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거는 필수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브루셀라니까, 갑자기 끊은 거니까 잘 예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미래농업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미래농업과장 이창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676##290_추경 예산안#!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총예산액은 143억 38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4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금은 전액 국비 기금 사업으로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 상한 면적 확대에 따라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사업은 국·도비 교부에 따라 11억 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 감소로 81만 원을 감액한 6,399만 원을 편성하였고, 푸드플랜 선진지 견학 참가자 자체 보상금은 150만 원, 먹거리 종합계획 연구 용역비가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되면서 2026년 상반기에 견학할 예정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선진지 견학 참가자 자체 보상금 210만 원은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비로서 견학을 완료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생 수 일부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요구로 6,604만 6,000원 감액한 22억 8,6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학생 수 일부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여부로 21만 6,000원 감액한 6,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소득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A5676##290_추경 예산안#!
농업소득과 세출 예산액은 508억 2,50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67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예산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18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5일 자 확정 내시에 따라 14억 9,100만 원으로 확정되어 3억 5,040만 원 추가 감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략 작물 직불금입니다. 전략 작물 직불금은 동계·하계 전략 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 도모 지원금으로 5억 9,188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5,6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과수 산업 생산 기반 조성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증가로 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하단에서 29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과원 정비와 기반 정비, 공동이용 장비 등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기반 조성의 경우는 농어촌 공사에서 실시하는데 사업 내용은 공동 감정 또는 권역별 진입로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개인감정 등의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많아서 계획을 변경하여 공동이용 장비 사업과 과원 정비 사업으로 수정하여 총사업비의 변동은 없으나 세부 사업 내용은 변경되었습니다.
과원 정비 사업은 5,95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1,795만 원이고 공동이용 장비 사업은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초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물류 기기의 공급 업체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돼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3만 원이 증액된 9,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소득과 이번에 수매가 끝났는데 수매 잘한다고 애썼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새벽에 나와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최준규 예,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676##290_추경 예산안#!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5억 8,234만 5,000원이 감액된 225억 6,9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보조 사업비 변경과 사업량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신기마을 호우피해 복구 국비 교부에 따라 국비 3,7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을 상수도 감소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검사 수수료 군비 1,5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1페이지, 마을 상수도 등 위탁 관리 사업입니다. 2026년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 관리비 산정 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비 집행 잔액 4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2페이지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6,167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 전출금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5677##290_추경 지방상하수도 특별회계#!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수익적 사업 소요 예산 감소에 따라 타 회계 전출금 수익으로 일반 회계 전입금 2억 6,1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청정수원 확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불용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정 달강수 생산 사업의 경우 2025년 달강수 생산 설비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설비를 신규 설비로 교체함에 따라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유수율 향상 사업은 긴급 급수 차량 운행 및 가압장 고장률 감소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신규 급수 운영 관리 사업은 지방 상수도 신규 급수 신청 감소에 따라 신규 급수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와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 1억 2,6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공무직 임금 교섭에 따라 수용가 제공 서비스 향상 사업 인건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 사업은 수도사업소 상수도 담당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유수율 유지비와 관망 및 통합운영센터 유지 관리비 감소에 따라 스마트 관망 관리와 유수율 제고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사업 소요 예산 감소에 따라 타회계 전출금 수익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인력 운영비 사업으로 하수도 담당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2억 5,8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 시설 설치 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상·병곡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 시설 설치 사업 2억 9,100만 원을, 신원 수옥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전입금으로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 시설 설치 사업 3억 4,6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북상·병곡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 9,700만 원, 신원 수옥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2025년 국고보조금 및 기금 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5억 원, 기금 3억 4,6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상·병곡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 시설 설치 사업 국·도비 조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금액을 반영하여 국비 2억 9,100만 원, 도비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원 수옥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에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에 그 아래 보면 신기마을 호우 피해 복구비에 이거 있는 거 하사골의 물탱크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죠? 물탱크가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 현재 장소에 하면 다시 재해 우려가 있어서 그 위에 하기로 했는데 위에 토지 합의가 안 됐나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박수자 위원 안 하기로 했죠, 그 위에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래서 그 부분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 위치는.
○박수자 위원 무리가 있는 이유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이제 다른 시설들이, 사실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보강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실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는 조금 많이 들 것 같아서 조금 위치를 이동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 번 더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민들 우려는 이제 원래 이동하려 하는 데 안 하고 원래 하는 데 거기 지금 하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또 재해가 재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을 하는데 혹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꼭 변경해서 못할 거, 원래대로 그걸 만약에 거기 설치를 한다면 장치를 잘해가지고 다시 재발 방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 이전했으면 싶은데 조금 또 주민들 내부 간의 이야기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기존 자리에 한다면 하여튼 예산이 조금 옮기는 것보다는 좀 많이 들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정확한 거는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 수해 복구비를 확보를 했는데, 1, 2,000만 원 정도 더 초과가 될 것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민들은 이제 기존 있던 데 거기 확정이 되었다. 옮기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예산상.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시 원래 자리 장소에 하면 재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거기를 꼭 해야 된다면 장치를 제대로 해갖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주민들은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요즘 이제 날씨가 또 겨울철로 다가와가지고 또 수도사업소 민원이 아마 또 최고로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민원 처리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골프장사업소
○위원장 최준규 예, 다음은 거창골프장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입니다. 거창골프장 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5678##290_추경 친환경대중골프장 특별회계#!
95쪽, 사업운영 계획과 99쪽, 예산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액 38억 2,462만 4,000원에서 624만 3,000원을 감액한 38억 1,8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사업 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영업 수익 중 임대 사업 수익에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운영에 따라서 임대료 624만 3,000원을 감액하여 7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대여료와 입장료 수입은 수입 추계에 따라 3,918만 3,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영업 외 수익, 부가세 계정에 부가가치세, 국세청 신고 납부 후 정산에 따른 추가 정산금 3,918만 3,000원을 증액하여 7,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2025년도 공무직 임금 단체 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 소급분 반영을 위해서 처우 개선비에 4,1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4,5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를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3,363만 1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공제 등 보험 가입 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7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미사용 예비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3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세입추계 감소와 긴급 사업 소요에 따라서 홀 경계 목책 및 로프 설치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승용 카트 유도선 교체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취득비 승용식 3갱 그린모아 구입 건은 세입 감소와 타 사업 예산 소요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거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참조)
1. !#A5675##290_추경 산건위 검토보고서#!
2. !#A5676##290_추경 예산안#!
3. !#A5677##290_추경 지방상하수도 특별회계#!
4. !#A5678##290_추경 친환경대중골프장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 , 표주숙 , 최준규 , 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전병준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규태
안전총괄과장 , 김성국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 표정애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 백남열
미래농업과장 , 이창진
농업소득과장 , 최남미
수도사업소장 , 박길규
거창골프장사업소장 , 심선이
○기록
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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